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선언문에 서명하여 이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총무과장 권순명 자치행정과장 강신원 안전총괄과장 김순호 시민봉사과장 김종한 세정과장 정철환 회계과장 정순태 특별사법경찰과장 이능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명 총무과장입니다. 강신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순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종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철환 세정과장입니다. 정순태 회계과장입니다. 이능환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5페이지 부터 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현황으로 지적사항은 모두 11건 중 건의사항 1건에 대해서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종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에 먼저 지방세 세수 추계 면밀 분석 작성 요망 시정조치 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세수환경 반영을 위해 2012년 징수 전망을 기준으로 추세분석하되 지난 3년간 평균 세수신장률을 기본 적용하고 각 세목별 고려해서 추계 추산 반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업무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사업 업무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경정청구를 거쳐서 185억원을 환급받고 전담팀도 신설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에 북한 이탈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책 발굴을 시행하라는 건에 대해서 우수시책 발굴 시책 14개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군ㆍ구 및 관내 공사ㆍ공단에 북한 이탈주민 채용홍보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에 국ㆍ공유지 무단점유 사용 예방대책 마련 건에 관해서는 변상금 44건에 9,466만 8,000원을 부과해서 이 중 25건에 2,163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대부계약 체결 독려라든가 체납액 정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 방지 및 조기징수 방안 건에 대해서는 과년도 시세 체납액의 징수 목표액에 대비 한 61.4%를 징수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목표관리제 실시라든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 등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지방세 부과 착오에 대한 과오납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주로 과오납금이 과세에 의한 제도적 환급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깨우쳐야 될 과세기관 착오 환급금 방지대책으로 해서 공무원 연찬회 등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생활환경이 취약한 원도심 지역에 대한 지원 시책 확대 건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시범 사업 공모를 해서 사업비도 지원하고 용역도 시행 중이며 센터 설치를 위한 위탁자 공모 선정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추진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는 위탁법인을 선정해서 사업을 착실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정책 부작용 해소 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인사운영과 공직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에 북한 이탈주민 정착저해 제도ㆍ법률개선 건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중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취업 시 지급 중단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안전행정부에 건의를 한 바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연구과제 중복 추진 지양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연구과제 신청 단계부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잘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6개 분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에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이용범위 등 복지혜택을 확대하였고 직원워크숍 및 여가 시 숙박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오랜만에 부활된 시ㆍ도 친선체육대회에 동호인들이 참여를 지원한 바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정기 인사를 사전 예고하고 인사고충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실현하고 전문보직제 지정 운영과 소외취약계층의 공직 임용을 확대한 바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2페이지에 공정한 근무평정 및 성과 우수 공무원 우대입니다. 근무평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평정위원회 풀(pool)제를 운영하고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워크숍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인천의 미래를 선도하는 우수인재 발굴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을 통해 필요인력을 채용하고 국가직 공채시험 및 자격시험관리와 공정한 시험과 사무추진 및 응시생 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핵심 인천인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입니다. GCF사무국 유치에 따른 비전과 전략교육을 위해 관련과정 9개 과정을 신설ㆍ운영하고 장ㆍ단기 전문교육과 국제적 역량을 갖춘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선도입니다. 노사소통을 위한 상시 대화로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으며 공무원 단체교섭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과 무기계약직노조 임금ㆍ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화합과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8개 분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에 시민 사회단체 참여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민원해결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를 월 1회 실시하고 시, 군ㆍ구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간담회와 인천사랑운동의 저변 확대로 시민의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참여ㆍ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132개 단체에 151개 사업 16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북카페 11개소를 조성ㆍ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야간 운영요원 인건비와 주민자치연합회 활동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 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운영과 43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여권선진화 시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영수필증 전자소인제와 여권신청 전자서명 제를 실시해서 민원인의 편의 제고와 개인 신상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구)전자문서 이관입니다. 중요기록물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개년 계획사업과 (구)전자문서 이관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재정확보를 위한 총체적 징수노력 강화 및 납세편익 증진을 위한 세 개 분야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에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역량 총화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을 해보면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1조 6,838억원이 징수되어 왔고 이를 기준으로 한 최근 평균 징수진도 및 개별요인 적용을 해 보면 목표인 2조 1,891억원 대비해서 한 3% 한 700억원 정도가 지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그동안 해 오던 체납액 징수대책을 철저히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추진입니다. 체납액의 정리 목표액이 505억원입니다만 61.4%인 309억 정도만 정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좀 보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연말에 임박한 고질체납자 명단공개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시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현재 미수납액이 한 113억원으로 부과 대비해서는 98.9%입니다만 아직도 체납액이 좀 많은 실정입니다. 체납액 채권확보와 징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처리 및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6개 분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에 투명한 계약행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고객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계약정보를 전면공개하고 계약사무 통합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며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및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지출 프로세스 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회계처리와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법인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에 등록하여 집행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 2012년도 회계연도 재무결산 추진입니다. 복식부기에 의한 재정상태보고서와 운영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물을 공시함으로써 시 재정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결산결과를 시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효율적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재산관리를 통한 자산가치 극대화입니다. 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기부채납 토지도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체계 확립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 청사 에너지절감 추진입니다.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절감과 행태 개선을 통한 청사 에너지절감을 통해 하계 전력수급대책에 따른 에너지절약 목표를 초과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1페이지에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단속 강화를 위한 6개 분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안전기반시설 구축 및 시민생활안전 지원입니다. 안전총괄과를 신설한 바 있고 방범용 CCTV 1,000대를 추가 설치하는 목표로 매년 연도별 예산을 반영,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3일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발족했고 인천지역 치안협의회 운영과 인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위해사범 단속입니다. 대기환경 수질 및 기타 환경폐기물들을 위반한 111건을 입건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64페이지에 청소년 범죄 없는 행복한 도시 지향입니다. 8건을 입건 조치했고 특히 KT와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정지 전국 최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결과 사용정지 15건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부처 및 타시ㆍ도로도 확대 전파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Safe Food City 인천 구축입니다. 식품위생,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사례 176건을 적발해서 입건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농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해식품 첨가물 등 집중수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위해사범 단속 강화로 행정 범죄 근절입니다.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 불법 의약품 판매 유통행위 단속과 개발제한구역 내 고질ㆍ상습 불법행위 수사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7페이지에 수사능력배양 및 법질서 확립 활동 강화입니다. 특사경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전문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계도와 특사경 전략회의도 열 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사기법 연수와 군ㆍ구 특사경 순회간담회 개최 등 특사경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안전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해서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발언해…….

홍성욱 위원입니다. 저기, 이번 10월 18일 인사인가요? 그 인사원칙 갖고 계신가요?

10월 18일, 9월 17일자가 있을 거예요.

9월달인가요?

네, 9월 17일 하반기자,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우리 공직 공무원들을 위한 단체보험하고요. 그 다음에 영조물손해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있죠?

네.

그 보험의 계약 관련자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동양화학 자리 그 DCRE? 뭐야 이건?

네, DCRE…….

DCRE인가?

네.

여기 그 결과 나왔나요, 지금? 판결.

지금 소송이 접수 돼서 아직 1심 심리가 안 열렸습니다.

안 열렸어요?

네.

지금까지 온 과정 좀 뽑아서 줄 수 있나요?

네, 알았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과 차준택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에 열 부 정도를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입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좀 없는데 하여튼 가급적 전후 배경설명 같은 것 다 빼고 그냥 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오납 현황이 2013년도 9월까지 보면요. 건수로는 좀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금액이 납세자 착오납부라든가 국세경정 같은 경우는 뭐 당사자, 우리 납세자의 과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과세관청 부과착오가 금액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원인이 아마 다른 데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원인이 뭡니까?

네, 과세관청 착오는 이제 우선…….

부과착오가 하여튼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게 이제 확정된 거죠? 2013년도 9월에 11억 3,800만원.

네.

이것은 확정된 내용이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부과착오에 의해서 세금을 냈다가 환급받다 하더라도요. 과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잃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관련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천시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소송에 DCRE 소송하고요. 그 다음에 롯데 소송 있죠?

네.

이것은 우리 인천시가 그 원인관계야 DCRE 같은 경우는 내용상 상당히 논쟁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길 수 있는 문제고 우리 공직자의 탈루세원 확보를 위해서 이런 소송에까지 이르렀다는 전후사정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DCRE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우리 시가 당사자로 되어 있죠?

남구가 당사자입니다.

남구가 당사자입니까? 아무튼 우리 시가 남구가 당사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송 수행상에 여러 가지 뒷받침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봐요.

네, 이게 시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하고 롯데 같은 경우는 이게 핵심적인 쟁점이 법인 장부가액이 맞냐 아니면 기준시가가 맞냐. 기준시가보다 법인 장부가액이 아래로 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시가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과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인 장부가액이 맞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게 맞아요,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정철환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법의 원칙상은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2년 전에 감사를 나왔다가 송도 쪽에 매각한 땅이 시가표준액의 한 3분의 1 정도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토지들은 전부 다 나머지 옵션이 있습니다. 나중에 개발이익에 대해서 향후 15년간, 20년간 개발이익을 각각 몇 퍼센트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고 추정할 수 있는 앞으로의 소득이 전혀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시가표준액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해서 과세를 했는데 이 롯데는 이면계약이 없었습니다, 전혀 지금. 그래서 그게 실질 가격이다 주장을 하기 때문에 현행 법상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부가액을 지금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매매가격이 기준시가 가격보다 낮으면 개인은 무조건 높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법인도 이 법인 장부가액을 인정해 주는 기본취지가 사실은 법인은 개인보다 좀 장부가 법인장부의 관리 하여튼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장부가액을 인정해 주는 취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불리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네, 그것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소송 수행에 만전을 좀 기해야 하는 사안이다, 액수가 커요. 120억 플러스 이자도 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지면. 그러니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리스 차도 지금 우리에게 당사자로 되어 있지는 않죠? 서울시가…….

네, 당사자는 리스 회사들입니다. 서울시요.

회사들을 상대로 조세심판원도 있고 권한쟁의심판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소송 수행에 조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 저희가 지금 조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가소송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가가 되는지 저기 하셔 가지고 그거 좀 해 보시란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를 믿고 왔다가 다 돈 내고 그러면 다 물어주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거래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관련입니다. 그게 인천공항공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이익을, 인천을 기반으로 한 공항에서 굉장히 큰 이익을 가지면서도 인천공항의 어떤 지역사회의 공헌 이것이 좀 미약하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시ㆍ구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액수가 지금 몇 년간에 걸치면 한 1,000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ㆍ구세의 감면조례를 이제, 인천공항공사가 그동안 인천시의 입장에서 공항의 발전을 위해서 공항의 어떤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감면조례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지역사회 환원을 안 하니까 너 한번 당해 봐라 이런 취지를 떠나서 이제 정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거든요. 그래서 시ㆍ구세 조례감면 이것을 우리 안행국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야 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그런 쪽에 있었습니다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협력, 최근에 많은 협력을 하는 그런 추세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바른 저기인지는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우리 시를 도와주고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일 만들 수 도 있어요. 그거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이게 할 게 많은데 시간은 적고 저도 나가야 되고, 저기 민원사항이에요. 민원사항인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9월달에 있었던 인사의 기본원칙이 뭐였습니까? 우리 그동안 국별 안배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게 제일 컸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국별안배 원칙이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그래서 인사원칙이 매번 바뀐다 이런 불만이 있는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대원칙상 그 기조를 가지고 옵니다. 상반기, 하반기 다요.

그래요? 그런데 특정 부서 특혜 논란이 있어요. 그거 모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사원칙이 바뀐 게 맞아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잘못 안 얘기입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주관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이의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 큰 원칙을 지키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무튼 자료 원칙이 있으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관련된 그러면 그 무슨 총무과가 몇 명 보직이 좋은 데 있잖아요. 다른 부서하고 승진 여기 대충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특정 부서가 또 유독 많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한번 그 원칙하고 그 내용하고 같이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 통합인사 방침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우리 시하고 군ㆍ구 간에 어떤 협의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시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시가 불리하다. 군ㆍ구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또 자기가 불리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양쪽에서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이 뭡니까? 이게 참 웃기는…….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구와 협의하면서 이제까지 왔는데 어차피 시는 일하는 지역 분야가 좀 넓고 그 인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승진인원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 이제 군ㆍ구의 불만이었고요. 또 한 가지 반대로 시의 불만은 시의 직원들은 근평을 군ㆍ구에서는 또 잘 받습니다. 근평이 통합근평을 하다 보니까 군ㆍ구에서는 그 지역 직렬에서는 만점수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시에서 나오는 만점수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평을 잘 받으니까 그러면 근평수대로 하면 그러면 시에서는 일은 많이 하고 난이도 높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승진, 근평성적대로 하면 승진이 안 되지 않냐 그런 서로의 상충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실제 시가 많이 승진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래에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예고를 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두 차례 걸쳐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자리가 나는 지역에.

최근에 그랬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에 있어서 또 불만이 있는데 그 원칙은 그래서 구에서 고참들, 시에 와서 일하고 승진해라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인데 그것에 따른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불만이 없도록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 기술직 통합인사 이 방침을 고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꼭 교류의 전제입니다, 사실은. 기술직들이 한 군데 너무 오래 있으면 교류가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면 통합근평을 안 한다면 교류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러면 일정 군ㆍ구 같은 데는 기술직들이 몇 년씩 10년 넘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지역에. 그런 경우는 사실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교류를 하게 되면, 교류를 하려면 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기준이 6에서 5로 가는 통합근평이거든요. 그 근평을…….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네, 통합근평제를 가면서 묘수를 찾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군ㆍ구 그래서 군수, 구청장 협의회장님하고 따로 인사분야만 가지고 심층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12월 초에 준비합니다.

하여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사가 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외부에서 이렇게 봐도 인사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것은 누구한테도 사실은 좋은 말은 못 듣는 자리구나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51대49 정도 한 두어 명 정도로부터 더 좋은 소리가 나오는 정도까지라도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관련해서 우리 같은 경우 매분기 1회 승진임용 같은 경우 결원이 있을 때 승진임용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매분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수시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매분기 1회, 저희는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2회 하고 있거든요. 매분기 1회는 무슨 말씀이신지?

인사 규칙 내용이에요. 인사규칙 내용인데.

규칙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실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는 상ㆍ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물론 상ㆍ하반기로 해 가지고 많은 고려를 하시겠다. 좀 장시간에 걸쳐서 고려를 하시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사규칙에도 매분기 하기로 되어 있고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야말로 오늘 저기 하면 내일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어떤 고려를 좀 해 볼 필요 있잖아요.

분기 이래로 빈도를 높이는 것은 제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인사는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상ㆍ하반기 이게 근평제도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근평을 상ㆍ하반기에 하거든요.

그런데 인사규칙에는 왜 매분기 1회로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죄송하지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잘 몰라 가지고 하여튼 승진요행 발생 시 이게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거죠. 승진을 빨리 하고 싶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결원이 생기면 빨리빨리 해서 좀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그것을 빨리 좀 알고 싶다 이런 취지일 거예요. 그 정도로 절박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점 참작하시고.

네, 알았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6쪽, 요구자료 40쪽에 보면 우리 시에는 결원이 22명. 68명이 마이너스네요. 여기에 68명 마이너스고 군ㆍ구는 325명 부족하고 그렇죠?

네.

왜 이런 사태가 났습니까?

이게 9월 말 기준인데요. 아무래도 군ㆍ구에 이직률도 있고 상급부서 전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저기에 거의 다 충원이 됐습니다. 11월 8일 인사에. 그러니까 신규자에 포함해서 9월 말 기준이라 이렇게 결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원은 다 돼간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결원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서비스 받아야 할 군ㆍ구민들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깍재깍 앞으로 이런 사태가 안 발생되도록 이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다 됐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300명씩, 385명이 결원이 됐단 말이에요. 한 구에 30명씩인데…….

이게 AG나 장애인아시안게임 그쪽으로 많이 파견이 나오고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공채 때 충분히 감안해서 충원을 했습니다만 또 복귀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원을 많이 충원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결원이 하여튼 여기 이 결원하고 다르게 군ㆍ구가 17명 전체 합쳐서. 충원 이후 17명으로 줄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이 해소가 됐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9쪽하고 업무보고 9쪽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제출자료 126쪽 한번 보세요. 지금 전년 동기 비해서 0.1% 줄었다고 돼 있죠?

네.

7억 6,800만원 취득세 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취득세 덜 걷혀 가지고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렵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주시겠어요. 작년 동기에 비해서 7억 6,800밖에…….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좀 금년에 특수요인이 있었습니다. 터미널 매각하면서 한 390억 정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청라지역에서 한 700억원 그렇게 해서 취득세 부분에서 예상치 않았던 세입이 있어서 전년 대비해서 격차가 적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자동차세 한번 보자고요. 자동차세도 전년 동기 약 300억, 292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도 244억.

이건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니까요.

지방교육세 부가세라는 얘기가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반 지방기본세에 대해서 일정 비율 10%……. (관계관을 향해) “몇 퍼센트야?” 취득세나 일반세에 부가되는 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것들이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증가하게 돼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세와 취득세의 증가분에 따라서 같이 증가됐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세는 우리가 씁니까, 교육청에 넘겨줘야 되는 돈입니까?

교육청으로 갑니다.

교육청에 줘야 되는 돈이죠? 레저세는 많이 줄었는데 레저세 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보시면 레저세도 그렇고 지방소비세라든가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줄거나 거의 저기인데 이런 것들이 경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일정부분, 소득세는 법인세의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경기하고 관련이 돼서 경기불황의 영향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민들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게 취득세나 등록세, 주민세, 담배소득세 같은 것도 많이 늘었어요. 99억이나 늘었어요. 작년 동기보다. 이래 늘어서 무려 736억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없어 가지고 시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 시민들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전년도 비교한 것은 제가 말일자, 말일자는 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9월 말일이 휴일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10월로 카운트된 거죠, 지난해에는. 딱 9월 말로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하루 내지 이틀 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납기 말에 몰리거든요.

그게 납기 말에 몰리는데 그게 736억까지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우리 전부 시가 재정상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없어 가지고 취득세라는 게 안 걷혀서 그렇다 하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내용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 얘기예요. (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그나마 저희가 세수를 전체 연말까지 해서 한 700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감안하는 것은 취득세는 보시는 것처럼 그런 특수요인이 있었음에도 7억 6,800이 감이 됐는데 나머지 자동차세나 그런 것에서 그렇게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또 더군다나 지방교육세는 우리 시가 직접 세원으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인천시가 재정상 어렵다 그러는 것은 세수가 안 걷혀서 어렵다. 그런데 내용 실질적으로 보면 전년 동기보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시민들을 현혹하느냐 이 얘기예요. 왜 어렵다, 어렵다 하느냐 그 얘기예요. 다른 데 써지니까 어려운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보세요, 보세요. 여기 이 내용 가지고는 전년 동기 어떤 요인 어떤 목표, 전년 동기보다는 736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맞죠?

네, 전년하고 비교를 하시면 그런데 10월 말로 보시면. (관계관을 향해) “10월 말 자료를 가져왔나?” 10월 말을 하면……. (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부분에서 저희가 자동차세 부분에서 리스렌탈 저게 작년에 885억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벌써 1,148억이 되거든요. 그쪽에서 그렇게 많이 좀 돼서 자동차세가 효자 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의외로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또 그렇다는 건 취득세를 가지고 저희가 말하는 거죠. 다른 일반세는 사실 주가 아닙니다. 취득세가 저희가 40%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취득세가 그때 연말. (관계관을 향해) “다 하면 300억, 9월 말에?” 그래서 지난해하고 비교하는 것은 이쪽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입을 보시면 목표가 금년에 2조 1,800억인데 작년에 2조 7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100억 정도를 금년에 더 잡았지 않습니까. 더 잡았으니까 그만큼 더 들어오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런데 취득세 쪽에서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특수요인이 있으니까.

그러면 2조 2,000억 보고 2,000억, 약 1,800억 더 잡았겠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800억 더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연말까지 가는데 이것은 1,800억, 736억이 현재는 더 들어왔단 말이에요, 작년 동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9월, 10, 11, 12월 3개월 남으면 지금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하루 가지고 월 말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다고 그러면 연말에 가면 더 들어올 거 아니냐 목표액이 달성 가능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제가 한 700억 정도가 목표액에서 700억 정도가 덜 들어올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말 현재 700억을 오버했지만 2조 1,800.

1,191억에 한 700억 정도가 못 미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쭉 추계를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추계를 해 보면요.

그래요. 1,800억에서 700억이 더 들어왔으니까 1,100억 못 들어왔지 않습니까, 목표액의?

목표액의, 네.

그러면 이런 추세라고 그러면 또 목표액은 달성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이게 특수요인이 감안이 돼 있는데 지금 취득세 같은 것이 계속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계속 더 올라가는 거죠, 그쪽으로요. 취득세가 주 40%나 차지하는 취득세에서 계속 마이너스로 올라가니까 목표달성이 어려운 겁니다.

그 목표달성이 어려우면 또 역으로 얘기해서 작년도에 예산 설정할 때에 예산액이 안 나오니까 이걸 과다로 잡은 거 아닙니까, 목표액을? 1800억을 더 잡았단 말이에요.

1,800억을 더 잡은 건 그중에서 700억이니까 700억을 굳이 뭐 그런다면.

아니, 당초에 2조 718억이란 말이에요. ’12년도가.

네, 작년도에.

그런데 금년도 2조 1,891억을 잡은 것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더 잡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1,000억 정도를, 1,800억을 오버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요.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 저 지난해에 1,615억. 8,500억이 또 저 지난해에 1,615억이 마이너스 결산이 됐습니다. 또 지난해에 711억이 마이너스 결산이 됐습니다. 그런 거 알면서도 세입을 부풀리지 않았고요. 지금 오히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감면 그런 새로운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세입추계할 때보다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700억이 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2조 1,000억 중에서 근접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왜냐하면 지방세 제도가 자꾸만 여러 가지가 바뀌고 들쭉날쭉하는 상황에서.

지방세 제도가 바뀌면 정부로부터 우리가 지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동안은 받았습니다. 받는데, 지금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에 대해서 일부 못 받았고요, 아직도. 그 다음에 8월 28일부터 하는 소급 추가 감면 아니, 영구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600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내 전입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세수를?

내년도에는 지방소비세에서 인상요인이 한 6%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14% 정도의 증액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중앙정부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수입 증대를 위한 다른 특별한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저희가 전통적으로 하는 하여튼 우선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뭐 법인세무조사라든가 그걸 좀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좀 철저를 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세정제도 개선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신규로 지역자원시설세…….

우리 체납액이 대충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지금 체납액이 지방세가 한 3,400억 가지고 있습니다. 현년도가 760억이고 과년도가 2,700억인데 DCRE 이게 한 1,600억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네.

그 DCRE 포함돼서 그렇다?

네.

그것만 승소하면 한 1,000억원은 더 1,300억?

한 1,700억 됩니다. 가산세가 계속 붙기 때문에요.

순수한 시세입니까?

네, 시세입니다.

시세?

네.

좋습니다. 그리고 60…….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62쪽 한번 보실래요? 한 시간 하라며.

추가 질의를 한 시간 하시죠.

안전기반시설 구축 및 시민생활안전 지원한 중에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4년도 650개에 40억 5,000만원이잖아요. 중간 추진실적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4억 9,700만원밖에 안 섰어요, 이 71대에?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감됐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 했다?

네.

그러면 이게…….

’14년까지 목표로 했습니다만 시기를 좀 순연시키면서 확보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업무보고하면서 미리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걸 지적을 못 하고 넘어가면 그대로 가다 예산 심의하다가 이게 뭐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보고를 좀 드릴 걸 그랬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 전부 다 45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 들여다 보면 행감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다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위원님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많이 해 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지원협의회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원협의회는 구성을 누가 하는 건가요? 그 구성하는 데.

저희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연직 10명 있고 또 위촉이 8명 있죠? 18명이에요. 그거 안 찾아보셔도.

네, 맞습니다.

18명이니까. 18명인데 인천광역시에서 북한 주민을 위해서 쓰는 1년 예산이 얼마죠?

3억 8,000입니다.

북한 주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 3억 8,000. 이 위원회는 위원회 18명에 대한 예산은 얼마인가요, 1년?

그것은 민간 위원들 참석할 때마다 한 시간 범위 내에서 7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수당을 주는 거죠?

네.

종합예산이 얼마예요, 1년에?

수당으로 한 200만원 반영돼 있습니다.

200만원?

네.

정확한가요?

네. 220만원.

20만원 깎으면 10%를 깎는 건데 그렇게…….

네, 220만원입니다.

220만원, 그런데 8명하고 10명하고 이 18명이 다 모이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에 관한 무슨 협의를 하나요, 모여서?

거기에 지원 사업들을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타당한지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그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정착을 도울까 하는 이런 것을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도출해내는 그런 모임이죠?

네,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딱 한 번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보니까.

네.

그렇죠?

네.

한 번, 한 번 모이고 나서는 제주도를 다녀오신 것 같은데 한 번 갔다와서 제주도에 갔다온 것 같아요.

아, 주민들이 갔습니다.

주민들이?

북한 이탈주민이요. 저번에 한 번 다녀온 적 있습니다.

몇 명 데리고 언제쯤 다녀왔어요?

북한 이탈주민 문화체험이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20명이 1박2일로 제주도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녀온 것 같아요?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갔다오는 거예요?

우리 지원사업비로 서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530만원이 들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거 혹시 갔다오는데 불만은 없던가요? 못 가는 사람들이나 나중에 다 소문날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배 타고 갔나요?

비행기 타고 갔다고.

그렇죠? 이런 불만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내부적으로도 자꾸 단속하기 힘들 건데.

그 문제는 차후 선정할 때 골고루 잘 선정을 하고 한두 사람한테 치중되지 않도록 안배를 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안배를 잘 해서 나중에 그네들도 인권이 있고 호기심도 있고 체험해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인데 표본으로 몇 사람만 데리고 갔다오면 그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주 현안인데 이런 문제를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이 기록 외에 있는 것을 하나만 보려고 그래요. 선거구 구획정리작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거 왜 여기다가 혹시 뭐 급히 기록할 수 없어서 안 했나. 당면한 이런 문제의 현안사항을 여기에 기록해야 될 거 아닌가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발의로 해서 중앙에 위원 수 증원을 촉구하시는 결의도 하신 바 있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보고를 했어요?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이 급한 긴급한 상황인데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항은 획정위원회, 민간으로 구성된 획정위원회에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 나중에 조례 개정이 되면 조례 개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의회로 상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어떤 업무로 해서 다루지를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천광역시의 몇 명인가요? 총 112명인가요, 구의원 수가?

네, 112명입니다.

112명을 누가 뽑는 거예요? 인천시민들이 뽑는다고요. 이건 지난 211회 때죠.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이 구의원 수가 다른 어떤 시ㆍ도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인천이 적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하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착안해서 했는지 그 이전부터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천시의 구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구의원의 숫자를 조정하고 하는 일은 이게 임박해 가지고 무슨 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뽑는 건지, 선출하는 건지, 위촉하는 건지,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지, 시에서 하는 건지 이거 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거 몰라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 검암이나 경서나 저쪽 신도시 쪽에는 사람이 많이 몰렸고 또 그렇지 않고 재건축하려고 그러다가 보류되고 한 쪽은 없다. 그래서 인구수가 당연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차이 나는 것을 지금 현재 당장 선거가 임박한 이 현상만 보고 앞으로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한 번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이걸 지금 손질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특정한 곳 때문에 전체를 손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목전에 있는 이런 문제가 여기서 보고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다뤄지고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새까맣게 모르고 있고 뒷전에서나 듣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전행정국에서 하는 이런 것에 관해서는 관심 없는 핸드링하지 않는 곳인가요?

이게 공선법이나 정당이라든가 이런 의회를 배제하고 그래서 민간으로 해서 획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민간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이후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로 오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도 어떤 위원을 위촉해서 거기다 다 맡겨놓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 있는 것을 우리가 위법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기술적으로 안전행정국 지금 오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도 하고 이것에 관해서. 그러면 안전행정국에서 이런 걸 알면 반드시 먼저 긴급한 뉴스로 속보거리라고 아시잖아요.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간다든지 이게 바르지 않으면 바로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하고 안도 도출해내고 협의도 하고 하는 이래서 소통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닌가요.

오전 대강의 말씀이라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안을 내서 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천광역시의 타시ㆍ도와 균형이 맞지 않는 인구 대비 위원수다 이걸 먼저 211회 때 지난회 때 나온 얘기란 말이죠. 타시ㆍ도하고. 그러면 이런 신도시가 생기거나 그래서 인구수 비례에 맞지 않으면 정수 조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위원들이 알아서 방법을 모색해 보고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됐든 정부가 됐든 해당되는 부처나 부서에 얘기를 해서라도 바르게 잡아가야지 어떤 민간위원회에서 법이 이렇게 됐다 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예를 들면 특수한 신도시 같은 곳, 이런 곳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임시 이사간 이런 동네 것을 가지고 표본으로 삼아서 극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이런 곳까지 지역적 안배도 없이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빌라촌인지 아니면 더 광범위한 곳인지 이런 곳을 안배를 둬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주요한 안이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위원회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안이 나와 있으면 심의는 어디서 하나요?

의회에서 하십니다.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안을 가지고 지금 정당의 의견을 듣거든요. 정당하고 군ㆍ구의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입니다, 지금. 위원회 이름으로 듣습니다, 그건.

그러면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가.

획정위원회라고 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라고.

그러면 그 위원회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속해져 있지 않은 별도의 위원회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장님도 추천해 주셨고 또 거기 선거위원장도 추천을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해당사자 구에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그쪽에 군수, 구청장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해관계가 되는데 과연 그것이 부합한지 불부합한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른 구는 500명이 줄었다는 보도가 있어요. 500명 줄었으면 어디서 500명 줄었는지 과연 줄었다 하더라도 그 능력 한도 내에서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리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거기에 맞는지 등도 우리들이 알아봐야죠. 그냥 막연하게.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한 단지 안에 1만명이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한 단지 안에 인구가 1만명이 넘는. 그런데 아주 광범위한 아주 넓은 곳에 한 이삼천 명밖에 없는 곳도 있고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그 사람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서 주민의 손발이 되는 이런 구의원이 있는데 이런 구의원한테, 구의원 두 사람이 있던 데는 그 500명 전체인구 한 21개동에 500명이 줄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해당사자들 얘기도 안 들어보고 줄여서 그냥 정리돼야 되느냐. 이런 것은 안전행정국에서 최소한도 한번쯤 이런 부분을 해당 위원들이든 아니면 주민들이든 시의원들이든 우리들하고 상의를 할 가치가 있는 이런 거다 이거죠.

아니, 이게 운영에 이 선거구 획정 운영의 매커니즘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개입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20일까지 의견을 내도록 공문이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정당이나 군ㆍ구로 갔는데 지금 의견을 거기다 내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저희가 위원님,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을 내십시오 그런 여지가 없다니까요.

지난번에 와 있던 게 그런 것 같던데 하도 이게 많은 서류가 오니까 잘 못 느꼈네요. 그거 내가 못 챙긴 것에 관해서는.

지금이라도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의견 내라고 서류가 다…….

의회로도 갔고 각 각 정당으로도 갔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는 안…….

시의회는 안 하고 군ㆍ구 단위, 군ㆍ구에.

이게 시의원들이 이런 사항을 몰라서 되겠냐고요.

시의원님들은 조례개정 절차에 오니까 오는데 그런 의견은…….

이게 행정상에 모순이 있다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만약 이것이 법으로 아무리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체감하는 게 안 맞으면 고쳐나가든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의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겠느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답변할 자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선점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 관해서는 혹시 안전행정국이나 기타 연계되는 부서하고 어떤 대안을 세우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저희가 법적으로 행정에서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회에서 또 민간위원회에서 성립되는…….

이런 거죠, 이런 거. 내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답변하세요. 우리 인천광역시는 신도시가 생겨서 인구가 295만이든 300만이든 400만이든 넘어간다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그 정수 112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야죠.

그렇죠. 이번에 이렇게 증원되고 인구밀도가 다른 곳하고 달라서 어디는 신도시가 생겼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극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는 곳의 선거구에서 위원을 빼다가 그쪽에 넘겨주는 인상을 주면 그쪽은 일 어떻게 보란 말이냐고요. 이런 것도 안전행정국에서 한번 손질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똑같은 얘기하셨는데 하여튼 일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112명으로써 1인당 2만 5,000인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182명, 1만 9,000 저번에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소관 업무가 아니고 고유한 권한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손질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나요?

그거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은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위원들이 어떤 권한이 있나요?

조례 개정 때요. 이 안이…….

조례 개정은 어디로 오나요?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정수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수 큰 파이는 112명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인천시에서 어떻게 나눠가져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는 법이 개정돼서 정수가 최하 지금 대구가 116명인데요. 대구만큼이라도 대구보다 모여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 개정이 여의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지금 다루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행정동이 일부 새로 신설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행정동이 신설된 데는 선거구가 없으면 안 되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해서 그런 선거구 조정을 합리적으로 포함, 행정동 변경된 데만 우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결정인가를 내린 게 4대1을 넘지 말아라.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 나선거구와 다선거구가 4.5대1로 인구편차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요, 위원회에다.

인천광역시에서?

네, 저희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거치다가 지금 위원회안을 만든 거고요.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지금 의견수렴 중입니다. 그게 20일까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조례 개정 전에 안에 반영이 되려면 지금 의견을 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회에다가요.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행정자치안 이름 자주 바꾸니까…….

안전입니다.

안행국장님이나 이것은 본연의 얘기는 아닌데 우리 지금 현재 이 안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긴급한 목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건 빨리 어떤 식으로든 손질해서 인천광역시에서 대안을 뭐 꼭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도 인천광역시에서라도 이 불합리하고 시민들한테 부당ㆍ불편한 대우를 받는 것에 관해서는 빨리 책임지고 손질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말씀의 취지는 알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법적으로 관련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이 다소 줄어들 전망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세수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체납액 말씀하시는 건지?

체납액.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DCRE 건이 포함돼서 그랬고요. 지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징수담당자를 개인별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DCRE를 제외하면 61%가 500만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번호판 정리서부터 해서 관외출장까지 나가면서 세금징수를 하고 있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에는 자동차를 포함해서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동산, 개인 소장품까지 또 하물며 집안 정원에 있는 묘목까지 다 압류를 하고 그런 실정인데 우리 시에서는 단순히 지금 자동차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하는데 예금까지도 예금보험금까지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은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전산상으로 다 나오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외에 동산에 대해서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향후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알았습니다.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체납해서는 도저히 생활이 어렵다는 생각 인식이 들 정도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부서가 어디고 또 담당자가 누구고 가능하면 전화번호까지 좀 이렇게 입력해서 궁금한 거 있을 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또 문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다 종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종결이 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종결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종결보다는 아직도 진행 중인 사항도 많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또 추진되어야 할 사항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저는 있어요. 특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조례를 제가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착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응훈련이라든가 기타 그런 직업에 대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저는 알선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일터를 시에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기업과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약 한 70% 가까운 북한 이탈주민들 중에서 70%가 여성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대개 일을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식당이나 아니면 유흥업소 이런 데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시에 관련된 그런 기술인력 배울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일정기간 배우고 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해서 그렇게 해야 이분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계속 직업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또 그러다 보면 탈선도 되고 또 범죄도 같이 연관돼 있고 여러 가지 악영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마련하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나 여러 가지 계속 매번 얘기를 하지만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흔적이 전혀 안 보여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고 올해도 얘기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만 한 4억 정도 이렇게 했지 아무 소용 이분들에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터를 하나 만들든 공동작업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서 그분들이 생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는 거죠.

네.

반드시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사할린 동포는 좀 연세가 고령이다 보니까 사실 좀 그런 부분은 힘듭니다만 사할린 동포도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생활비를 대주고 있나요?

네, 거기는 다 수급자에 준해서 해 주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북한 이탈주민들이 거의가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 개선, 취업을 하더라도 그 기준을 유지해 달라는 것을 건의했던 건데요. 정부에서는 그 답이 지금 시원치않게 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유지를 일선 구에다가 다 관리위탁하고 있죠?

네, 면적에 따라서 면적 기준에 따라서.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해당부서에서 다 관리 안 하던데요. 그것도 다 일선 구에다 일임해 가지고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구에서는 그것조차 파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정말 노른자 땅을 시에서도 모르고 또 구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19년이 넘어서 일반인이 자기가 점유를 19년 이상 하게 되면, 20년 이상 하게 되면 본인 재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줄 알고 소송했다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야 찾은 그런 점유한 땅을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철저히 한번…….

그러니까 이런 국ㆍ공유지 관리를 그냥 일선 구에다만 다 맡길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할 거, 구에서 관리할 거,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그 민원 제기하면 좀 그거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땅이 노른자 땅이 1,500평 이상 있는데 그것을 계속 집행도 못 하고 방치만 하고 차라리 결손처분을 해서 그분이,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고령이고 장기간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는 정말 철거나 이런 것들이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재산 압류를 할 게 아니고 빨리 결손처분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주는 게 낫죠. 앞으로 5년, 10년 계속 그런 식으로 방치하면 결국에는 피해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주로 무허가 주택으로 점유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행정재산 그 넓은 면적은 이거하고는 사례는 좀 다른데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올 6월달에 개소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이 약 2억 정도로 해서 여기에서 네 명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가 인건비가 나가고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인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네 명이고요. 인건비가 1억원이 인건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네 명 인건비가 1억밖에 안 돼요?

금년은 개소한 이후기 때문에 연간이 아니고요.

그러면 내년 인건비는 얼마나.

내년에 저희가 1억 5,200을.

인건비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전체를 지금 4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글쎄요, 저는 좀 아직 초기단계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지난번에 정말 전력난 때문에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거던요. 저희도 많이 고생하고 또 온 시민들도 절약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시에서 이렇게 절약해서 과연 금액으로 따지면 좀 그렇습니다만 얼마 정도나 절약한 것 같습니까? 그 데이터는 안 나오나요, 그런 거?

하여튼 제가 지난 인센티브 우선 저희 요금 절약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인센티브로 해서 지난해 9억, 금년에 저희가 구까지 합쳐서 한 66억 정도 인센티브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렇게 지원을 받은 건가요?

네, 지난해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47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요금, 전기요금 절약된 게 얼마야?” (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아는데 금액으로는 계산한 게 없습니다. 다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시책이고 그래서 당연히 절약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워서 일을 못 하고 계속 밖으로 나가고 컴컴해 가지고 불도 안 켜고 도대체 차라리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지 그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기료 절감은 1억원 상당했고요. 전기 형광 조명시설은 저희가 좀 가동을 특별한 경우 아니면 했고요. 다만 난방시설을 좀 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직원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부채 부치느라고 아니면 바지 걷어올리느라고 일도 제대로 못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아예 복도도 컴컴하게 아예 불도 안 켜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오히려 민원인들 찾아와서 허둥지둥하고 제대로 도대체 이 업무를 보는 곳인지 정도의 그런 생각까지 들게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년에도 절약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자꾸 눈치주네요.

추가 한 시간 하세요.

감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아니, 추가로 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최용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거구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정부가 이것을 인구수 대비해서 정말 받아들여서 지역 간에 어떤 불협화음 없이 조정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줘야 맞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직도 조정을 않고 있다는 안행부가 저는 참 유감스럽고 또 기초의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향후 지금 교육위원들 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그것도 빨리 조정을 해 줘야 만약에 시의원이 교육위원까지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방침을 빨리 정해 줘야 시의원도 좀 증원을 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오히려 행정에 공백 없이 정말 순탄하게 돌아갈 텐데 글쎄요. 왜 그렇게 있는지 저는 안행부에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다행히도 우리 자치과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안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확정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당연히 조정해야 될 데에서는 또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연말 안에 결론을 내줘야 내년 선거에 아무런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 자치과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 부분이 그래도 진통은 있겠지만 다행스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입법예고 끝나면 기획위로 넘어오겠죠. 넘어와서 또 우리 상임위에서 신랄하게 또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좋은 안이 나와서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건 저희 의회의 몫이고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의견을 잘 집계해서 우리 의회로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이 저도 우리 동에다 제안을 해서 제가 지역에 속한 간석1동 제안을 해서 벽화그리기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그게 구에서 선정이 돼서 또 구에서 올린 것이 시에 선정이 돼서 나름대로 한 3일에 걸쳐서 벽화그리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청 직원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청후문 계단 밑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저도 한 3일 동안 참여해서 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범지대고 또 정말 불결하고 아주 음침한 이런 데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 또 그동안에 불법 그러니까 위험한 그런 청소년들로부터 위험지대로서의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향후 이런 사업들을 좀 계속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이 1분만 하신다고.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해도 됩니까?

네, 이강호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시죠. 오늘 좀 늦게까지 하겠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저희가 합니다.

우리 인사가 어떻게 인사라는 것이 항상 끝나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잘 됐다고 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개인의 사정들이 있을 때 그 고충처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퍼센트를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뒤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퍼센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인사고충을 통해서 본인이 희망했던 부서하고 얼마나 과연 이게 돼 있는지 제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상담한 내역하고 또 옮긴 전출한 그런 자리 이게 좀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네, 상담 내용 때 반영한 내용을 자료를 보고드리고요. 이게 고충상담 63.6%고 앞에 64.1%는 차이가 전체 고충상담이냐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한 고충반영이냐, 아니면 이쪽에 전체적인 반영이냐. 그러니까 이 셋을 평균낸 전체적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셋을 나눠서 질병고충, 육아여성고충 상담을 했을 때는 고충상담이 63%인데 전체 그 인사고충한 상담은 3,700건에 대해서는 1,900건이 반영돼서 64.1%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한 명단을 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용덕 위원님하고 이상철 위원님 추가로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시 공무원이 약 5,640 명 정도되죠. 소방까지 포함해서. 자료에 보니까 5,640명인데 일반직 행정이 2,740명, 소방직이 2,240명, 기능직이 640명 맞죠?

네, 5,675명입니다.

혹시 저희가 어느 부서 어제 행감을 했습니다만 인천시 공무원들의 문제 때문에 사법기관에 비리공무원을 통보한 적이 있죠? 모르십니까, 해당 국장님이신데.

시에서 직접 수사의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라든가 직무유기라든가 허위사실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전혀 모르세요?

지금 감사파트인데요. 저희가 통보는 받아도 통보한 것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배임수재 공무원이 1명 그 다음에 직무유기가 6명, 폭력이 3명, 음주운전이 7명, 허위공문서 작성이 8명, 기타가 17명 그래서 총 47명이 통보가 됐습니다.

통보가 온 것은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공무원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이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한 예로 든다면 음주운전을 예로 든다면 2011년도는 5명이었어요. 그 5명이 직급별로 보면 하위직이었고 행정공무원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보면 7명이었어요.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2013년도는 이제 10월 말까지 보면 음주운전이 7명, 올해가 지금 두 달 남았고 연말연시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행정직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하위직이고. 그리고 뭐 달수로 비교하면 7월달에 3건이나 되고 2월달도 있고 4월달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가는 이유 또 국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요?

우선 공무원 개인의 어떤 개인의 그릇된 사고라든가 그런 게 좀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직 내에서 그런 공무원들이 좀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공무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교육을 청렴교육이라든가 정신교육이라든가 뭐 교육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평생직장인 공무원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저녁에 물론 저도 이제 술을 좋아해서 가끔 한잔을 먹지만 대리운전비 얼마 안 되잖아요. 1만원이면, 1만 5,000원이면 인천시내 다 갈 수 있는데 국장님이 주시든가 저한테 보내세요. 그럼 제가 드릴 테니까. 그리고 야간에 대리운전하신 분들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또 그분들 경제도 살려줘야죠.

네.

그러니까 사전에 돈 없는 분들은 보내주시든가 해서 음주운전이 이렇게 매년 증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네.

그것도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을 이제 이렇게 해서 걸렸어요. 그런데 걸렸을 때 인사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따로 양정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조치를 하고요.

네, 규정이 거기가 어떤 규정이 있어요?

이제 뭐 1회 음주운전이면 뭐 견책이라든가 또…….

견책은 어떤 거예요? 그냥 경고…….

경징계 중에서 제일 약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분을 속이고 재범을 했다든가 1회라도 신분을 속이고 했다든가 공무원 신분을 여러 가지 양정이 있습니다.

감봉도 그런 것은 없었죠? 올해 한 번도 작년도 그렇고?

이게 이제…….

강등도 없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음주운전으로는…….

그 규정은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시에 그 양정규칙이 있는데요.

네.

있는데, 그…….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네, 내부규칙입니다만 이건 안행부의 어떤 규정, 정부 규정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고요.

네.

사법, 금년에 물적 피해까지 해서 그런 경우에 감봉 1호를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시흥이나 다른 시ㆍ도에서는 강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국장님께서 인사부서를 맡고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몇 분의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전체 5,600명이라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까지 나쁜 영향을 끼쳐서 되겠어요?

네.

언론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잠깐 나왔던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국장님 이번에 규정을 좀 강화해서 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42쪽 한번 좀 보세요. 세정과장 나오시겠어요?

네.

시세 그 체납액…….

세정과장 정철환입니다.

결손분을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네.

’11년도에 353억 결손을 했고 ’12년도에 336억원을 결손을 했어요.

네.

그런데 ’12년도 9월 말 현재 100억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얼마 더 결손사유가 발생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사유라기보다도 이제 결손은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체납자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결손을 많이 하는 것이 무재산자 그 다음에 주소 불명자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결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느 정도 더 결손을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제 예년에 비하면 한 200억 이상 더 결손을 해야만이 명년도에 이월체납액을 좀 감소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저희 재정적인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도 위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를 한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 같은 것은 다 끝낸 상태고요. 현장확인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 납세능력이 없는지 행방불명이 돼 있는지 재산이 은닉한 건 없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하는데 세정과 직원이 과체납 해결을 위해서 많이 늘었죠?

네, 저희가 지금 체납부분에 2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손액이 해마다 늘어요?

그 결손이 느는 건요 위원님. 두 가지 측면을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체납액을 포기하는 거다 이런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결손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은 사실 결손 안 하면 더 편합니다. 엄청난 사전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현장조사부터 재산조회부터 또 모든 확인절차, 관련 유관 전산자료까지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전혀 재산이 나타나는 것이 없고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 했을 때 결손을 시키기 때문에 그 관련서류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갖춰져야 됩니다.

체납을 독려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꽤 많은 체납정리를 위해서 인원을 증원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결손처분하는 부분이 이게 178억, 결손이 336억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네.

또 금년도도 최소한도 250억은 넘어야 되겠네 300억 육박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300억 육박되죠?

네.

그러면 이게 무재산이라고 그래서 당년에 금년도, ’12년도에 확정된 세금이 ’13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무재산이다. 그러면 ’13년도 말에 체납세 대상에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그 부분이시잖아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체납액에서 없어져버리는 게 아니고요. 유보자원으로 체납자하고 똑같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출국제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공개라든지 명단공개 이런 부분에도 결손처분자들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아주 빠뜨리지 않고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바로 압류조치를 하면서 도로 부활결의를 해 버립니다, 그 부분은.

그것 몇 년간 그 관리를 하죠?

이것 5년 동안 관리합니다, 저희가. 저희가 모든 세목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요. 5년간은 관리를 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 또 저희가 재산이 발견되는 것들은 5년이 아니고 재산이 회수될 때까지 시효가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압류라든지 체납처분절차를 취하면 그 시효는 중지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효 그게 5년이 아닙니까?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국세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년 후에 재산이 발견이 됐다 그건 징수 못 하죠?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럼 어쨌든 지금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지금 모두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 그렇게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물론 우리 시공무원, 담당 공무원들이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체납액이 늘어나는 원인을 한번 심층분석 좀 해 보시고 또 방지책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저희가 결손체납액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성과는 미미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는 되지 않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체납자명단 개인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금액기준을?

1,000만원 이상 5,000만원으로 할까요?

네, 그러면…….

5,000만원으로 합시다.

저희가 5,000만원 이상으로 해서요. 이건 저희가 작성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설치 사업추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5월달에 해 가지고 43개 단체가 지금 결성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결성과정을 누가 검증하고 합니까? 무슨 문서만 받으면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겁니까,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보다 많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또 같은 저기라도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만들기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도 축조심의를 했습니다. 몇 명 위원을 별도로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서 반드시 현장을 둘러봤느냐 그 얘기예요. 수료만 했습니까? 현장 가봤습니까?

현장은 다 보질 못 했습니다. 위원들이…….

그러한 게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현장을 보고 정말 마을공동체로서 적합하다 이러면 확실하게 마을공동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과 관리와 같이 병행을 해 줘야지 여기에 7억 5,000만원 시비가 들어가 가지고 너도나도 그거 따먹고 뒤로 자빠지면 그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7억 5,000만원 중에서 아래 추진실적 중에 나온 4억1,000만원만이 이제 공동체로 개별사업으로 지원이 된 거고요. 나머지는 센터 운영보조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4억 1,000만원인데…….

4억 1,000만원이든 4,100만원이든 우리 예산은 굉장히 귀한 예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 사람이 다 동일하지가 않아서 거기에 이름 가지고 벌어놓고 더 하면 되지 1,000, 2,000만원이라도 받아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한 상황에 정말 참 모범적이다 그러면 좀더 100만원 줄 거 120만원 줘서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관리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겠죠?

네, 종전에 이 사업처는 시범사업으로 사실 해본 건데 곧 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센터에서 철저히 정말 사업검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43개 선정된 이중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게 몇 군데이죠?

이 전체사업이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43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담당이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자체행정과에서?

네.

그러면 이걸 한번 시간 있을 때 점검을 다해 가지고 43개 업체에 뭐뭐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고 산업구성비는 필요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뭐 제가 옹진군이니까 옹진군을 정해 봅니다. 백령도 좀 좋은 거 하나 있죠. 덕적도에 어름실마을인가 하나 있죠?

네, 어름실마을…….

여기에 들어가 있죠?

거기가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러한 게 있으면 그걸 가서 보고 운영하는 실태를 보고 아, 이거 이런 운영은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다 해서 그러한 완전히 이걸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길을 만들어 놓자 그런 얘기예요.

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좋은 사업을 장려하되 실질적으로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또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이강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기반 시설구축 및 시민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CCTV를 지원하고 있죠?

네.

이게 시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일선 군ㆍ구로 다 내려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직접 설치하지 않고 군ㆍ구로 다 배정하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는 몇 대를 설치했습니까? 이게 165대가 맞습니까?

150대입니다.

아, 150대인데 15대는 낙찰차액으로 해서 15대 추가입니까?

추가는……. (관계관을 향해) “이거 군ㆍ구에서, 군ㆍ구 사업이지?”

네, 맞아요. 자료에 165대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는 150대인데 15대는 낙찰차액으로 하는가 본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군ㆍ구가 설치하는 대수가 천차만별입니다.

네.

물론 많은 지역도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지역도 있을 수도 있는데 특별히 많은 지역이 있고요. 또 2012년, 2013년도에 보면 또 특별히 많이 지원하는 지역도 있고 또 아예 지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고 또 조금 지원한 데도 있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제 저희가 자금을 배정할 때요 군ㆍ구별로 범죄발생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을 해서 배정을 하고요. 또 군 스스로 군비를 들여서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군ㆍ구하고 매칭으로 5대5로 하는 사업입니까?

전부 다 시비를 주고 있고요. 군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좀 더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특별히 많은 데는 군ㆍ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지원한 현황을 보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오히려 시내중심권에 있는 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출동이라든가 또 이런 것이 재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주변 환경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래서 좀 치안상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특히 원도심이라고나 할까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취약지구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한 650대를 해서 좀 보완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다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지역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650대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다가 지금 2014년도 예산이 5억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약 71대,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각 군ㆍ구로 나눴을 때에는 약 7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언제 이 목표를 달성하겠어요? 그리고 내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대회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내년 추경에 세우실 건가요, 부족한 것은?

여기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2015년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방범용 CCTV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그 주변이 확실히 감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사생활 침해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뭐 극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이걸 많이 설치함으로 인해서 범죄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그런 지역이 확보가 되는 건데 이걸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관심 갖고 제가 하여튼 예산반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장기 국외훈련 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현재 훈련 중인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명인가요? 8명이고 이미 106명 중에 98명은 완료를 했고 그러면 이분들이 국외훈련을 가게 되면 대부분 뭐 영어나 이런 것 좀 연수하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위도 따러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게 되면 모든 체제비 그 다음에 학비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비용을 다 지금 대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와서 과연 적재적소에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아까 자료 요구하셔서 자료를, 나왔습니다.

자료 있으면 보고하십시오.

실제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와서 일정기간 영어가 필요한 부서라든가 해당 부서를 배치를 합니다만 경력이나 어떤 직급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사실 또 해당 전공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재개발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녀왔습니다만 인재개발원장으로 가 있고요. 우리 김진용 전임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담당관 하다가 경제자유구역청 갔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간부급에서는 4급 이상만 되면 대부분이…….

저는 4급보다도 실질적으로 6급, 7급 아니, 6급 이상이 가는 거죠?

아닙니다.

7급 이상, 7급 이상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기국외훈련은 7급 이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7급하고 6급이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의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이 적재적소에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적재적소에 딱 맞춰서 우선 그렇게 고려를 해서 인사발령을 합니다만 부서가 제한적, 말씀드리면 영어권이라면 국제협력관실이라든가 또 다른 중국어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그쪽에 계속 무한정 배치를 해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실정인데요. 아무튼 전공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에 그렇게 노력을 해 왔고 또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큰 혜택을 보는 거고 또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가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 왔는데 그런 역할들을 못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손해고 또 그분들의 능력을 좀 제대로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안 찾아주면 전체적으로 손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걸 하지 마시든지요, 인원을 줄이든지.

이게 장기 국외훈련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1, 2년, 몇 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고 결국에 그 직원들이 직급이 상향되면서 그 역량이 다 발휘가 되게 됩니다. 지금 보면 국장급들 중에서 고시들이 주로 외국에 갔다왔는데 다 영어라든가 외국어라든가 그런 어떤 것들이 다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보시고 인천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인재를 양성한다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갔다와서 바로 2, 3년 그 정도야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을 억지로 맞춰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는 인재양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지금 현재 배치된 그 부서 좀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 추가 요구자료.

그리고 72페이지에 시민제안제도 상당히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시민의 생각 속에 시정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운영상의 묘가 좀 그러질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이라고 하면 인천시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채택 내용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14건 중에서 2건만 인천이고 다 서울, 대구, 충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시민제안제도입니까? 차라리 국민제안제도로 명칭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인천시민만 제안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각 지자체별로 다 아마 이분들이 제안을 하지 않을까 이런 형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아마 다 넣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인천시민만 제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 조례에서는 시민들이겠습니다만 국민신문고 같은 인터넷을 통해서 내려온 것들 그것이 우리 쪽으로 이첩이 되는 거죠. (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인터넷에 접수된 제안이 해당 지역에 해당되면 그쪽으로 이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아니죠. 주소랑 다 실명제인데 그게 다…….

내용이…….

보시면 다 서울 아닙니까, 서울? 차라리 다른 시에 좋은 제안이 있는지 차라리 파악하는 게 더 빠르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인천시민만을 한정해서 제안을 받으시든지.

네.

그리고 공무원제안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방안전본부밖에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본청은 왜 이런 공모를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 있는 건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제안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측면 개선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측면 그런 쪽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요. 그쪽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안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개선된 사항들을 제안으로 내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용적일 수 있는 거죠, 그쪽이요. 행정파트 이쪽에서는 이론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참 좋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까울 따름이거든요. 아무튼 정말 운영이 좀 제대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위에 소속된 위원회가 열 몇 가지입니까? 16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3개 위원회에 총 네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위원회에 있지 않는 위원님들이 지금 더 많이 있고 이게 맞습니까? 상임위원회 해당 위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지금 1년 반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저희 끝나면 그 심의위원회에 넣을 계획이십니까?

위원님을 위원으로 모실 때는 의회에 추천을 해서 말하자면 의장님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위원님을 선택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택은 의장이 추천을 하죠. 그러나 했더라도 그 문구에다가 해당 상임위의 위원을 좀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당연히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지금 이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사실.

그렇게 제한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을 선택할 때는 거기서 소속된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게 당연한 건데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면 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그 위원회에다 뭘 전달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은 글쎄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다 끝나가는 마당에 또 누가 알아서 하시겠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 오면 또 질의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도 안 왔는데 질의 종결하시겠다는 겁니까? 차라리 정회를 하시든지 하셔야죠.

자료 많이 걸리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요?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어요, 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야…….

정회할까요, 다시? 자료 올 때까지?

네.

그 자료를 공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다 공개하겠어요?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거.

그게 보안문서인가?

국가기록물도 다 공개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인사기록카드 그거 인사기록카드도 아니고 부서이동하는 그게 무슨 공개가 안 됩니까?

위원님 인사고충상담은 저도 그렇고 우리 과장이나 팀장들이 메일을 통해서 받거나 또 상담을 해서 받거나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그 인사 때 반영을 하는데 이런 자료다 보니까 공식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파기를 했고 그래서 만약에 그 인사상담 내용이 다 필요하시다면 일일이 그 당시에 저부터가 인투인을 찾아가서 메일을 찾아와 가지고 출력을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식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인사에서 상담, 인사상담 내용이 저희가 64.1%를 반영했다고 합니다만 나머지 한 36%는 불만 있는 분들일 텐데 그런 걸 앞으로는 좀 보다 잘 인사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해서 대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파기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인사상담한 자료가 공식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를 상담하는 게 중요하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자료를 파기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개인메일이나 그런 데는 가지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걸 집계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누가 어떤 걸 어떻게…….

글쎄요, 누가는…….

고충을 요구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맞죠. 어떻게…….

여기 말씀드린 대로 3,073건을 신청을 받아서 1,970건을 반영했다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3,073명이 누구누구냐 하는 것을 명단을 다 정리해서 공식문서로 가지고 있을 사실은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고요. 그걸 만들려면…….

고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임의대로 파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사가 발령된 자체가 사실 궁극적으로는 발령을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고충상담 사전에 듣는 것은…….

그러면 총무과장 자료 있어요, 없어요? 이 고충처리 한 자료가 있냐고 없냐고 그 말씀 한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나 저나…….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나와서.

총무과장 권순명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직원들이나 고충을 하게 되면 일단 국장님이나 저나 또 팀장이나 담당인사 직원들한테 고충을 얘기하겠죠. 그것을 개인적으로 제가 상담서 갖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갖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취합을 해서 인사 때 그걸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취합하려고 그러면 역추적해서 자료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취합해서 인사에 반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그때 주기 때문에 모아서 정식으로 한 문서로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알려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여기에 정말 합당한지 해서 이렇게 그 부서별 이동을 하는 게 맞는 거지 한 사람 데이터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판단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위원님 보면…….

물론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분류별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를 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게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하는 거지 어떻게 메일 하나 왔다고 해서 그거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대체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메일이 오면 그 부서 장의 의견을 들어보죠. 사실 그 고충이 맞는 건지 자세하게 들어보고 또 대부분이 질병 같은 거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원격지에 살기 때문에 좀 통근하기 힘든 사람도 있고 그중에는 육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옮겨 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방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인사팀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료 없어요?

무슨 고충대장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과장님이나 다 달라요? 분명히 팀장은 있지만 너무 많고 개인정보라 좀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고충상담일지라고 해서 그게 없는 거고…….

이름 빼면 되잖아, 이름.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고충상담 한 것을 보면 한 자리에 몇 명이 경합해서 하고 그중에서 여러 가지 얽힌 것, 부서장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선택이 되게 돼 있는데 나머지 그런 것을 다 관리를 하고 오픈을 시키게 되고 그러면 그게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문서로 안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인사계장이 자료 있다는 게 내내 메일은 살아 있으니까 메일을 복구하면, 인투인 메일을 복구하면 거기에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나머지 개인이 상담하고 그런 것들…….

상담하면 상담일지 따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다.

그때는 그 인사를 저도 받으면 다 넘겨주고 그 인사 끝나면 그것을 다 파기하고 새롭게 또 하고 뭐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불우한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관리할 때는 관리를 하고 그렇지만 나머지 상담 내용을 다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 자신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이강호 위원님이 전체 공무원 대상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필요한 사람만 요구한다면 그걸 복구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해 줘도 되지 않나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그래도 어디 갔다 말할 때 없고 그러니까 인사부서 라인이라고 그래서 와서 자기 어디, 어떤 것까지 다 얘기해서 상담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오픈이 된다면 사실은 안 맞다고 봅니다.

이강호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죠.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게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김아무개 이렇게 해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단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없고,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시 복구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고 거기에 3,057명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직접 상담했던 것을 그 당시에 상담해서…….

그러면 이 수치는 뭐로 여기다 작성을 하신 겁니까?

그 당시 인사하면서 했던 자료들인 거죠.

그냥 숫자만 파악하신 거예요?

누구누구인지는 있죠. 그런데 나머지 인사 반영한 것만 뽑아놓고 나머지를 다 파기한 거죠. 사실은 저희 인사팀 직원들이 인사에만 적게는 일주일씩 작업장에 가서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엄청난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자료들을 다 보관ㆍ관리하기도 사실 어렵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본인의 어떤 신상 문제 공무원 자신의 그런 걸 봐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파기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당연히 나중에 인사원칙에 대해서 해명하려면 반드시 자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임의대로 판단해서 자료를 폐기하고 그런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릴 기회를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하나 가져오면서 자료 가져왔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의회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그냥 끝까지 버티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 대충 그렇게 때우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뭐라도 하나 가져와서 어떻게 됐다고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가져오지도 않고 뭐 어떻게 버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뭐 휴대전화, 메일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휴대전화, 메일 이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정확한 그 자료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적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자료가 필요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수로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개인 신상 뭐 그런 걸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름을 정확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유도리 있게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처음부터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향후에도 자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장기간 그 자료 때문에 우리 또 시간이 좀 지연돼서 우리 공무원들께는 참 저도 유감스럽지만 이 감사라는 것이 그냥 대충하고 끝나는 게 감사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한 번 하는 게 지금 이때인데 뭐 다 약속이 있어서 물론 가실 분도 계시긴 하지만 저희도 다 지역에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건 신분을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소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고 또 신속하게 그래야 또 회의가 지연되지 않고 잘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설명 못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뭐 있는 자료 충실히 또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혹시 부서가 이렇게 바뀌면 기본적으로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일면식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특사경 과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한 번씩 다 보셨나요? 그러면 앉으십시오. 평소에도 제가 이제 소회를 말씀드리면 꼭 무슨 일 있어서 불러야만 사실은 이렇게 같이 면담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좀 중요한 정책이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일 있고 또 반드시 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과장님 정도 되면 수시로 위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용범 위원장, 최용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국장인 제가 앞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좀 수시로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또 주요사항 보고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밀접하게 의회는 뭐 견제기능도 있지만 또 상호협력하고 또 보완하는 그런 동반자이기도 하잖습니까. 그래서 너무 멀리하지 마시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다 보면 또 의외로 또 좋은, 저희가 또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래서 서로 상생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상호동반자적인 그런 협력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런 관계로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오늘 그래도 한 조금 6시쯤 정도 끝날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되네요. 확인 먼저 좀 하겠습니다. 시청 차량별 보험료 관계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43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군ㆍ구 관용차량을 시뿐만 아니라 군ㆍ구의 관용차량 전부를 시가 맡아서 한다. 가입을 그렇게 하는 걸로 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다. 단체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43대만?

네, 이게 이제 저희 관용차량 현황을 보면 시 본청에 219대가 있고 이제 550대 해서 769대가 있는데 이것 다 관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43대는 우리 시 본청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입니다.

그러니까 43대 말고도 다…….

해당 사업소나 예를 들면 뭐 장애인차량이라든가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등록하고 보험 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ㆍ구의 것은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또 부서마다 또 달리 저기하는 겁니까?

네, 차량관리부서가 주로 이제 회계관리, 재무관리 부서인데 거기서 관리하는 차량은 거기서 넣을 것이고요.

가입도 해당부서 또는 뭐 특별히 저기한 것 없으면 회계관리과라든가 회계, 우리는 뭐죠?

저희는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서 이제 그렇게 하네요?

네.

제가 좀 잘못, 잘못 알고 계신 민원인이 그것 심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아본 건데 아니네요.

네.

수고를 좀 많이 하시는데 나온 김에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더 그냥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증대 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인발연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 거기와 공동으로 우리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의 항만이나 공항을 이용한 관세 또는 뭐 지역자원 하여튼간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세입 증대 방안 이것에 대해서 이제 포럼이죠?

네.

포럼을 갖고 일단 장미빛 청사진을 펼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신문에서는 다른 전문가들이 인천시 세입증대 방안이 전문가들의 검증결과 잿빛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좀 알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의 지방재정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매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저도 신문을 통해서만 봐서요. 사실 그걸 깊이 공부를 못 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세정과장 이것 봤나?”

네, 그러세요.

죄송하지만…….

아니, 괜찮습니다.

세정과장 정철환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세수를 거둬들이자 해 가지고 용역을 한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이제 인발연에서 포럼을 한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우리 나름대로는 이제 세수가 되겠다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입법과정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금 지역의 부존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LNG기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이제 가스 LNG 들어오는 거 1㎥당 1원씩 이랬을 때 이제 약 저희가 연간 한 151억 그 다음에 서구의 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이제 쓰레기 반입량에 대해서 톤당 5,000원 해 가지고 다 용역이 된 사항이고 검토가 된 사항이거든요.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국회 상임위에 발의만 돼 있지 지금도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박남춘 의원이 주도적으로 그걸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도 이제 다른 데서 좀 호응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인천지역의 세수다 보니까 이쪽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호응이 좀 낮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 이런 부분을 갖고 입법을 해야지 우리 것만 가지고 우리만 하겠다 했을 때는 입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강원도 원주에서 하는 것이 이제 카지노 같은 데 이런 데에 이제 우리 레저세를 추구하자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지금 근접이 돼 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발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나름대로 용역을 하지만…….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국적인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는 지역자원 같은 경우 항만을 중심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기 이번에서 포럼에서 나온 얘기가 벌크화물세 그것에 대한 화물세 부과 벌크화물에 대한 화물세 부과를 모색해 본다든가 또는 공항이나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을 통한 관세나 이런 것들을 좀 관세부분을 우리에 귀속시키는, 관세를 일부라도 귀속시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조세법률주의 그것에 걸려서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못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외에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되는 상황 이런 걸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좀 도움도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세입증대 방안이 지금 다 어느 시나 어느 자치단체나 사실은 같은 입장일 텐데 이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자원이 다른 타시ㆍ도보다 못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만과 공항이나 이런 좋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요.

잘 좀 분석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조세법률주의 말고도 조세법률, 조세 종목이나 세율 이런 부과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조세를 법률로 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논리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것은 저희가 어렵고요. 이제 그 입법 범위 내에서 어떤 이제 표준세율이라든지 확대, 감소 이런 부분은 이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하여튼 뭐 세입증대 방안 포럼 이번에 포럼을 계기로 해서 인천시 세입증대 방안에 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달라는 당부말씀으로 좀…….

네, 알겠습니다.

저기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취득세 영구인하방침과 관련해서 지금 뭐 부가가치세에 지방소비세 그것의 증가분을 11%로 늘리겠다. 그것을 종래에 방식과는 다르게 취득세수 비율로 배분하겠다 등등의 정부대책이 나오고 또 뭐 지역상생기금 같은 경우는 뭐 지방소비세의 35%를 원천 징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정부방침입니까?

네, 지금 확정된 내용은요. 6%를 인상을 하는데 내년도에 3% 그 다음에 후년도에 3% 해 가지고 6%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도 6%는 되는데 3%만 인상하고 3%를 이제 정부보전금으로 지원을 하니까 6% 다 지원하는 꼴이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수 비중으로 취득을 안 부르는 걸로 월요일날 기획관리실장님도 회의를 갔다오셨지만 확정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천징수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 상생발전기금이요?

네, 상생발전기금…….

그 증가되는 부분은 상생발전기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입이 되는 거죠, 저희한테. 그 6%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상생발전기금 35%를 제외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3% 범위 내에서만 상생발전기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확정된 거다 이 말씀이죠?

네,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시ㆍ도 의견은 다 수렴이 끝났거든요.

5%, 기준은 5%죠.

네, 기준은 5%죠.

기존의 5%에…….

네, 거기에 대한 상생발전기금 35% 그것만 지금 계속해서 떼고요. 그게 당초부터 왜냐하면 연간 3,000억 규모를 조성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 5%에 대한 35%만 해도 3,000억이 넘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도 역시 뭐 지금 당장 정부가 취득세를 정책수단으로 삼는 그런 어떤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지방자치정신을 몰각하는 그런 중앙집권적 태도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여태까지 잘해 왔지 않잖습니까. 여야의 의원님들 다 설득하고 하면서 아시안게임을 이렇게 국비지원을 받아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왔잖아요. 이것 역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정리를…….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방분권이 진짜 형해화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세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이상철 노장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으로 안전행정국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지적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고 중앙부처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 등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 및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