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성과 분석은 물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처리 등 개선요구를 통해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사회복지봉사과장 배동환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인 보건정책과장 계재덕 위생정책과장 김계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장근 보건복지국 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한 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21일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께서 자활현장 민생투어를 위해 발대식을 갖고 각자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정부 양곡 택배사업 등 자활사업봉사를 직접 체험해 주심으로써 그에 대한 타의, 우리 사회에 굉장히 모범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배동환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손덕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정책과장은 서울사무소 소장으로 전보되었고 현재 공석입니다. 김창근 다문화정책팀장입니다. 계재덕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계애 위생정책과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 진행사항 1건, 그 다음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처리결과 그 다음에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마무리 23건을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은 5과에 22개 팀으로 고정되어 있고 다문화정책과는 금년 2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정원은 9월 말 현재 정원이 102명에 현원이 94명, 8명이 결원되었습니다만 지난 11월 8일자에 6명이 보강이 되어 현재는 다문화정책과장 등 2명이 결원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작년도 대비 1,160억원이 증가된 8,594억 7,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766억 3,500만원, 의료비 특별회계가 2,828만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 예산의 12.3%를 차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만 1,731가구에 7만 220명이고 장애인은 13만 3,808명, 자원봉사자 등록은 11만 7,000명이 증가된 84만 4,113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진행 중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소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2012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했으므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됐던 처리 결과 사항입니다. 총 26건으로써 종결이 18건, 진행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처리요구사항이 14건, 건의사항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총괄목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19페이지 개별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에 대한 운영 활성화 노력 사항입니다.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그동안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4월달에 운영비를 7억 7,300만원 지원한 바 있고 금년 5월에 먼저 선지급으로 4억 1,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연말에 경영 평가를 해서 적자에 비례한 운영비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비 정산 관계는 지금 20억 5,2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납부 고지를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납부 독촉을 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납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인의료재활센터의 치과 개설 요구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2012년도 9월에 설치가 돼서 현재 진료가 2012년도 10월부터 업무가 개시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 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라는 그런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부정수급자는 106가구로써 그 중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징수제외를 38가구를 했습니다. 이 징수제외 가구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또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화재, 부도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징수를 제외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발생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현장조사라든지 소명기회를 제공해서 생활이 어려운 자가 징수제외 조치 되도록 병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지금 현재 그린푸드존이 445개의 지역에 486개교에 진행돼 있고 그린푸드존 내에는 2,115개소의 각종 신고업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개의 업소를 적발을 해서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그린푸드존에 대해서는 식품조리 또는 판매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자 없는 병실 환자 입원기간 실태조사를 합리적으로 하라는 그러한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보호자 없는 병실은 인천의료원, 적십자병원, 경인의료재활센터 3개 병원 10실에 60병상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관련해서는 금년 2월에 조례 제정을 해서 최장 수혜일수를 30일로 제한하는 그런 조례 개정을 제정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혜택 본 인원은 1만 1,133명인데요. 앞으로도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가보고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사업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급자에 대해서만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국민건강보험 일반 대상자들에게도 좀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계음식박람회 개최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음식문화의 장을 마련하라는 그런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국체전과 연계해서 10월 18일부터 문학경기장에 있는 동문광장에서 3일 동안 개최하였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된 바처럼 올해에는 음식박람회와 관련된 추진협의회를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행사가, 성공적인 행사가 이뤄지도록 이런 의견수렴의 절차를 충분히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세계음식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살률 감소를 위한 예방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인천시의 자살률은 현재 상당히 타시ㆍ도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31.2명으로써 1년에 약 870명이 자살이 되고 있는 통계숫자가 나왔습니다.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를 해서 예방사업을 실시를 했고 자살 시도자의 위기개입을 위한 응급출동을 964건을 했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이라든지 또 강화 지역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을 하였고 또 여러 가지 자살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천대교라든지 아라뱃길에서 자살하는 그런 대교의 자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신현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학생들을 통한 학교 방송 이런 것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관련입니다. 이 내용은 2011년도부터 쭉 추진해 왔던 내용인데요. 현재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섯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찬반 양론이 상당히 대립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분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을 해서 앞으로 이 의견을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접근해서 재조율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제고방안입니다. 징수율을 제고하라는 처리요구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108건의 징수제외를 시켰습니다만 그중에 징수결정을 68가구에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44가구에 2,398만 6,000원인데 징수율이 18.7%로 다소 저조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결정을 지난 7월, 8월, 9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다소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10월 8일까지 중구, 남동, 옹진군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요. 10윌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강화군하고 동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장비용 미납자에 대한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체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아인복지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서구 청라지역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립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재정여건으로 아직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수화통역사 양성 프로그램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 지금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화통역사 9명의 전담 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8,000만원의 예산 증액을 해서 11명의 수화통역사를 인력을 배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신고 시설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실태조사를 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미신고 시설은 당초에 일곱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강제 폐쇄 또는 강제 폐쇄가 네 군데가 있었고 세 군데는 법정신고시설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미신고 시설은 없습니다. 만약에 미신고된 이런 장애인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의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시정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처리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23개 기관을 점검을 해서 5개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 완료는 두 개가 됐고 조치 예정은 세 군데인데 2011년도, 2012년도까지 도합 다섯 군데가 현재 조치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거나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충분한 수리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런 처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해서는 방문수리를 현재 인천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써 내년도에는 3,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고용 시스템도 지금 현재는 2명이 민원 접수를 받아 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이 보조기구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각 지역별로 수리점, 대리점을 지정을 해서 즉시즉시 신속하게 이런 장애인들의 보조기구를 수리해 드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현재 41개소의 제공기관에서 예산 31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제공기관의 운영비가 2012년도에 8,300원에서 8,550원으로 250원이 인상되었고요. 또 심야라든지 공휴일에는 시간당 1만 260원 하던 서비스 단가가 2,570원이 증액된 1만 2,830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시간당 단가의 25%를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따라서 운영비도 같이 병행해서 늘어남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을 별도로 안 하고 서비스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부가적인 그런 자립지원비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활동지원 기관의 운영 능력에 따라서 활동보조인 확대로 운영비 확충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확대입니다. 경인의료재활센터에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2실에 16병상, 20명을 간병 인력으로 확보하고 현재 지난 10월에 사업을 시행을 해서 11월 1일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석을 통해서 경인의료재활센터에도 지속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 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금년에 1회 추경에 5억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관계로 현재 아직 출연이 못 되고 있는 게 아쉬운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2014년도에도 분권교부세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때 보조금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인데요. 이건 지난 최근에 연구 용역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 1%의 기본급을 인상한 바 있고 또 내년도에는 처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인상으로 4% 인상안과 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시의회에 현재 지금 이송되어 있습니다만 추가 소요 재원도 약 30억 정도나 추가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히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관계입니다. 매년 500가구씩 총 2,500가구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에도 500가구를 목표로 해서 현재 174건이 현재 진행 중이고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면 536가구가 사랑의 집 고치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목표 대비 108%의 목표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은 저희 시에 아주 지역 특화 분야에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2012년도에 1억의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타시ㆍ도에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하라는 그런 건의사항 내용입니다. 올해에는 10월 28일날 송도컨벤시아에서 100여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 8,000만원입니다만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약 254명이 취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는 장애인들의 능력에 맞춰서 취업을 구직자 박람회장을 통해서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살률 증가에 따른 대비책 마련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12-7번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핵 환자 증가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결핵환자는 현재 우리 시는 타시ㆍ도에 비해서 전국 4위입니다만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작년에는 인구 10만명당 1,983명이 발생했었고 9월 말 현재 1,485명이 약 53.1%입니다만 결핵환자의 발생 감소 추세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결핵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방검진을 통해서 환자 발생이 감소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HIV/AIDS 환자 증가에 다른 대비책 마련도 저희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에이즈 환자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시에서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에이즈 환자라든지 HIV 환자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안전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입니다. 기본급여가 103시간에서 118시간으로 확대가 되었고 또 월 최대 180시간에서 273시간으로 확대가 되어서 이 독거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비가 확대됐고요. 또 시 자체 장애인 활동지원비로 월 80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를 추가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추가 지원으로 기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사랑의 밥차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에서 장기동에 건물을 매입을 해서 지난 4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해결이 됐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인문학 강의는 저희 시는 광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인원을 늘려가고 있고 또한 내년에도 한 60명을 더 늘려서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 강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성과를 낸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군ㆍ구 행정실적 평가에서 결혼 이민자에 대한 그 내용을 평가항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해당 군ㆍ구에, 우수한 군ㆍ구에서는 인센티브 포상금도 지급하고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중앙포상 등 포상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광복회 예우 및 광복회관에 대한 노후 건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는 그런 건의에 대해서는 광복회관이 사실 ’96년도에 신축된 거라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런 보훈의 뜻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추가하라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작년에는 국비지원 시설이 1개소였습니다만 금년에는 4개소 국비지원 시설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1개소당 1억 5,000만원씩 6억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자립재활지원센터를 추가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금년도의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한 마무리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ㆍ관 협력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19개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실시한 바 있고 복지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식품나눔운동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신규 개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탱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도 법적인 경비입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고 또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지원 등 이걸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 추진인데요. 이것도 역시 그동안에 금년에 해 왔던 사업을 내년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소홀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도 금년에 실내무도대회라든지 전국체전에 우리 자원봉사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적인 그런 행사를 하는 데 기여했고 앞으로도 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계속 확충해 나가고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도 계속적으로 운영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있는 재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 내용도 여러 가지 사회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을 해서 맞춤형 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배리어프리를 금년에 20개소를 확대하고 노후된 장애인 버스 특장차에 대해서는 복권기금을 통해서 교체해 드릴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자립ㆍ사회활동 지원 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립ㆍ사회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이라든지 장애수당 또 의료비 지원 등 이런 장애인들의 연금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경인의료재활병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운영을 활성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능보강 사업비 9,0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공공재활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관련입니다. 저희 다문화가족센터 9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다문화가족들이 생활할 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 만큼 외국인들이 우리 인천에 살면서 생활함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 내년에는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저희 시가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아시안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그분네들을 통해서 우리 시정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그런 모니터링도 하겠습니다. 건강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건강체험관을 운영을 했고 또 금연운동이라든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또 저소득층에 대한 암 검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연에 대한 사업평가를 12월달에 실시하고 건강한 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기관 인프라 기능인데요. 우리 시에는 현재 64개소의 공공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보건소, 의료원 등. 그래서 공공의료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해 나가고 농어촌 지역의 취약 의료계층에 대해서 의료지원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백령병원이 지금 12월에 준공예정이고 개원식은 내년 한 3월경 정도로, 2월 내지 3월경 정도로 잠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관리로 삶이 존중되는 인천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깁니다.

다음은 의료관광 재단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재단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의 응급환자들이 신속하게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예방, 안전한 우리 인천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합방문 사업이라든지 식품문화와 관련해서는 특화거리를 조성을 해서 내년도 아시안게임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우리 인천의 맛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장, 신현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으로 2011년도, ’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내용과 처리됐던 처리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마무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금년도 국정시책 평가에서 저희 국 소관 사회복지분야와 또 5년 연속 보건복지분야가 최우수분야로 평가된 점은 여기 계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은 이를 계기 삼아 내년에도 더욱더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국 지자체 평가 중에 1위를 차지한 것은 그만큼 보건복지국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남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 최초로 사회복지보건 국정시책 평가에서 최우수분야로 선정된 점, 국장님과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인천세계음식문화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보건위생과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 인천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더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5페이지를 보면 정ㆍ현원 이게 있네요, 보건복지국. 그런데 제가 매년 지적했던 게 장애인복지과 공무원을 늘려달라 부탁했습니다. 왜냐, 장애인들이 과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총원 19명에서 18명으로 1명 줄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늘리라고 지금 3년째 요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항상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정책제언을 해 주시는 박순남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가 금년에 3개 팀에서 1개 팀이 새로 신설됐고요. 인원도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반영이 되신 사항이고요. 다만 현재 정원이 19명 중에 1명이 결원입니다만은 이것은 연말 인사에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사회복지봉사과 25명, 다문화는 당연히 적으니까 숫자가 적다고 하지만 보건정책과와 위생정책과가 훨씬 많은데 우리 장애인이 14만입니다. 등록장애인 14만을 케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쪽으로 좀 인원을 주고 또 한 가지 내가 과중한 업무와,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중한 업무 때문에 자살 등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이쪽으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승진에다 인센티브를 좀 줘라. 이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영이 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장애인복지과나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에게 승진기회를 좀 주고 거기에 대해 인센티브를 줬을 때 승진기회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해서 그걸 요구했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장애인복지과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특수계층 분들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다른 부서보다는 어려움이 좀 많았던 부서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 조금 기피부서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쪽을 가기 싫어하는 그런 부서 중의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금년 들어서 거의 팀장님 네 분이 다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시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 대해서는 실적가점. (관계관을 향해) “뭐라고 그러죠, 그걸?”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부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좀 승진이 빨라질 수 있고 또 기피부서로 도망 안 가고 전문적인 인력이 채용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열심히 일하고 또 실적도 내고 또 시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분명히 인사상에 우대가 되는 부서가 될 겁니다.

기피부서가 되지 않도록 국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현황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정수급자에서 제외되어야 할 수급자 중 부양자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제외된 노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자식이 아무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고 부모를 10년, 20년 찾아보지도 않는데 방치 이랬을 때 이 노인들한테 자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수급 그리고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도와주는 것도 빼버리면 이 사람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이 노인들 문제입니다. 전기, 수도 다 끊어져서 추워서 얼어죽고 굶어죽는 이 노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위한 대책.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공부상에는,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에는 자식이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연락이 안 되어서 행방불명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공부상에 남아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장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요. 그런 내용을 토대로 각 군ㆍ구에서 운영하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공부상에 있다손 치더라도 혜택을 드리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의결을 거쳐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ㆍ구 동에 복지위원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열악하죠. 이 사람들을 완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현장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아직도 계속 그 언론에 나오는 것 노인 자살은 바로 이겁니다. 자식을 밝히기 싫고 그냥 혼자 굶어서 얼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살을 해 버리는 겁니다. 이거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인천에서만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일단은 여하간 기본원칙은 공부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실상의 그런 사정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철저히 한다고 그러는데 엊그제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그린푸드점의 비위생실태 몇 번을 때렸는데 인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믿고요. 이 실태조사한 결과 청소를 하지 않아 가지고 바퀴벌레, 아주 기름때, 날짜 지난 식품들, 곰팡이 이게 조사돼서 어린이가 먹어야 할 이 그린푸드점에서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보건위생이 제대로 철저한 점검을 안 했다고 생각해요. 인천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비를 해야 한다, 예방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미 터지고 나서 막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뽑기라든지 이렇게 소시지 이런 거. 그래서 그것만을 전담하는 관리인이 현재 148명이 저희가 있고요. 한 달에 두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철저히 점검하고 있나 그 조사도 공무원들이 해야 합니다. 그냥 맡겨놓고 조사했다고 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한번씩 더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고 자라면 그때부터 건강이 파괴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자기 건강 치유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고 또 그들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 하게 되니까 어린이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요. 어린 학생들의 식생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학교 주변에 애들이 좋아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단속도 하고 그런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6페이지 자살률 감소를 위한 예방사업 추진 방안이라고 했는데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인천의 자살증가율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연령과 지역별 자살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도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미신고시설 실태조사 및 현황파악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1년에 몇 번 점검을 하며 또 징계, 즉 가벼운 징계라도 받은 곳이 몇 곳인가 자료로 보고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아인복지관 건립 추진 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당초 기본 계획은 지금 2012년부터 2014년 내년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언어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수화통역사를 길러내야 하기 때문에 동ㆍ서ㆍ남ㆍ북 네 곳에 센터를 만들어달라, 수화통역센터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시정질문 했더니 거기서 답이 오기를 그것보다는 언어청각장애인복지관을 짓자. 청라에 있는 장애인복지 땅이 있으니 거기에다 짓자 했어요. 그랬는데 유야무야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1만 5,000명이 넘는 언어청각장애인들이, 지금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수화통역사는 15명 안팎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화를 다 해 줄 수 없어요. 이 언어청각장애인한테 수화는 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이고 자기 손발입니다. 이걸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도 못 가고 뭐 교통딱지를 떼어도 거기 가서 해결을 못 보고 옵니다. 벌금을 내게 되고 법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벌금을 내고 마는 겁니다. 수화통역사가 없기 때문에 얘기가 안 돼요.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언어청각장애인들이 사실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많습니다. 15만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위한 복지관이 건립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언어청각장애인분이 1만 3,342분이 지금 되어 있는 걸로 통계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분네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분네들의, 농아인들의 이런 복지관이 건립이 돼서 이분네들에 충분한 복지가 제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 이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수화통역사 양성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내년에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력을, 저희가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이 수화통역사에 대한 양성프로그램부터 예산을 증액시키고 프로그램을 더 보강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복지관 건립에 따른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여건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다른 건립은 잘 되더라고요. 꼭 장애인체육관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걸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만 장애인체육관도 근 8년을 내가 부회장 하면서 외쳤지만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체육관은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외계층한테 배려를 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건데 기왕이면 이게 답변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장애인 언어청각복지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에서 적극 노력하고, 국비 따오는 것도 쫓아다니면서 따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화 한 통화로 따지지 않습니다. 뛰어다니면서 정부예산 좀 따오십시오. 그래서 건립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장애인보조기구 AS센터의 보조기구 수리 등 필요한 충분한 예산확보 했는데 이건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왜 많으냐 하면 지금 이거 지체장애인협회 한 군데에다 위탁을 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의 손발입니다. 이걸 묶어버리는 사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맡겨놓으면 뭐 한 달, 빨라야 15일이래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뭐냐, 제발 우리가 이 보조기구가 고장이 나서 맡겼을 때 빨리 빨리 수리 좀 해서 보내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거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한 민원도 제가 직접 접수를 해서 현장을 나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엔지니어 기술자 그분네들하고 같이 대화도 많이 해 보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시스템을 좀 바꾸겠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계속 이대로 그냥 방치해서 가서는 안 됩니다. 민원이 수없이 일어나는데 그냥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인근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센터 대리점을 지정을 해서 바로 바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박순남 위원님.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노력 저는 이걸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이건 하는 겁니다. 인천시 진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성과가 났습니다. 그 종사자 월급의 4%를 인상해 준다. 2014년부터죠? 그렇습니까?

네, 내년에 예산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이 힘든 그들에게 활력을 줬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최우수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서울신문사 2013년 10월 1일자 화요일 사회 면에 나온 것의 근거에 의해서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거기에 신문을 보고 쭉 봤어요. 요구자료 544페이지 한번 보세요. 한번 펴보세요, 요구자료.

네.

거기 보시게 되면 외부강사 출장 현황을 보면 출장시기 등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서울중앙지에 이렇게 근무 땡땡이 친 인천 복지시설장 대학서 투잡하느라 바쁘다 바빠, 이렇게 공무원에 준해 상근 의무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자리 비워 출장 자체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지난 회기 때도 국장님께 향후 대책과 기준에 대해서 마련을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본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보완대책을 사실 며칠 전에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 가지고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여기서 보고를 드린다면요. 그동안에는 물론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 장애인 또 지역아동센터 각각 산발적으로 그런 지침을 적용했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시설에 관계되신 분들을 모두 대상으로 해서 외부에 나가서 대학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그런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설정된 것을 다음에는 이런 게,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른 것도 질문하고 다른 위원들도 또 질문을 해야 되니까 설정된 것을 그거 한번 주시고, 이런 게 나옴으로 해서 인천이 최우수평가를 받는 데 더 1위 자리를 계속 할 수 있는 자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 걸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좋은 평가를 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48페이지 요구자료. 거기 보시게 되면 경기일보에 인천시 사회복지시설장 본분 망각 투잡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보고 좀 찾아봤는데 사회복지 상근근무원이 시설장에게 조치를 하는데 최근 3년간 외부강사에 대한 처분현황을 보면 출강신고에 대해 사회복지봉사과에는 없고 장애인봉사과는 미신고, 다문화정책과는 법인승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된 거예요? 경기일보에 이렇게 뜨게끔, 9월 26일자 목요일판 목요일 사회면에 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저희 국 소관 사항 중에 종합복지관 관장이 일부 대학에 나가서 강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문화정책과의 시설장은 그 법인에 신고를 하고 가서 강의를 했다는 내용이고 장애인복지과는 신고를 하지 않고 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 기준이 불명확하게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한 거라든지 또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는 게 너무 산발적으로 위원회에 참가를 해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그걸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포하겠습니다.

종합대책에 나와 있어요, 지금?

네, 저희가 최근에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처분결과 사회봉사과 2013년에 주의 한 건, 뭐 이것도 알고 계시죠? 장애인봉사과 2011년에 주의 한 건, 2013년에는 주의가 세 건, 2012년에는 두 건 알고 계시죠?

이것은 이제 현지 점검을 나갔을 때 그런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처분한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규정 자체가 좀 모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해서 저기하면 조례를 이렇게 한다든가 위원들을 통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니까 조례를 한다든가 규정을 명확히 잡아서 이걸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 있는지는 그것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상근의무 복무규정을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네.

그것도 한번 복사해서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걸 확실히 해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구자료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30페이지. 거기 보시게 되면 2012년도 자료를 보면 정산내역이 누락된 것 같은데 결핵관리사업, 한센관리사업, 부랑한센환자, 마약퇴치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5개 예산이 모두 집행됐나요? 상황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은 201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다 집행된 겁니다.

다 집행된 거예요, 5개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요구자료 53페이지 한번 보셨어요?

네.

요구자료 53페이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현황을 보면 징수제외 가구가 2012년도에는 321가구, 2013년에는 38가구 총 359가구로 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을 조사할 때마다 많은 변경이 발생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발생되는 원인이.

이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을,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원칙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공부, 그 사람에 대한 재산, 부양가족 그 다음에 금융자산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분에 대한 소득과 가족사항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보면 징수율이 확연히 감소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뭔 대책으로 나온 거예요?

앞서 제가 보고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부정수급자에 대한 실태 조사가 금년 8월부터 10월 말까지 이게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기간이 짧았다는 얘기로?

아닙니다.

그러면?

확인 조사 기간이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뤄져서 낮다?

연초에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 8월, 9월, 10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수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기초수급자 현황 조사는 몇 번 하는 거예요?

수급……. 그러니까 부정수급자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급여에 대한 적정성은 상ㆍ하반기 두 번을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냥 횟수가 없고요? 횟수가 그래도 상반기에 몇 번, 하반기에 몇 번, 그래도 한 달에 몇 번 이런 게 없이 수시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2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됐는데 ’13년에는 어떻게 됐다 이것을 비교분석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걸 얘기해 달라는 거죠. 그게 없어요?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수급자 기준을 갖고 원칙을 갖고 행정 낭비나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걸 지침을 만드세요, 네? 새로 오셨으니까 소신을 갖고 이런 지침이나 필요하다 그러면 지침들을 만들어서 소신 있게 좋은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정기적으로 정례화해서 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딱 일정을 기간을…….

글쎄, 소신을 갖고 해야지 수시로 한다든가 뭐 신청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것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된 거죠? ’12년, ’13년 비교가? 부정수급자 적발에 대한 비교 지금 답변하시려다가 신 위원님 질문하면서 지금 답변을 못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ㆍ하반기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하는데요. 10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격년제로 올해에는 5개 군ㆍ구 또 내년에도 5개 군ㆍ구 해서 2년에 한 번씩 순번제로 교대로 순환적으로 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도 실시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강화군하고 옹진군을 지난 10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12월 중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인원이 적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원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서 어떤 지침이 섰다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장들의 상근의무 위반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규정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대책이 됐다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실을 처음에 알게 된 게 어떤 제보자에 의해서 알게 되신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인천시민 한 분이 제보를 하셨는데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그분이 제보를 하셨거든요. 일반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등에 신고자와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의 누설을 방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고하신 분은 이게 신원이 밝혀져 가지고 해당 지역에 의회나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아마 상당히 압력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시가 신원을 노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이 되면 앞으로 누가 시의 문제점이나 군ㆍ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제보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요. 또 저도 감사관을 했기 때문에 공익신고 보호는 철저하게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사안은 아마 신고자께서 예산……. (관계관을 향해) “무슨 시스템이죠?” 그쪽에 아마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신터 거기에 신고를 해서 그 내용이 일부 좀 노출되지 않았나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시 행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는 철저히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재발 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처벌을 하든가 뭔가 이런 명확한 우리 시의 입장이 이것도 상근의무에 대한 시의 대책과 마찬가지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 문제도 같이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장애인 A/S보장구센터 수리 문제 제가 이거 누누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수구에는 자체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보장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시에서 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지만 구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적어도 군ㆍ구에 하나씩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는 최대한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또 나머지 군ㆍ구에도 그런 걸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지적했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내년에 무슨 대리점 같은 걸 지정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왕 있는 데는 최대한 지원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대리점 형식보다는 이런 우리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뭔가 이렇게 좀 연수구 같이 그런 보장구수리센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장애인 치과 잘하셨는데 그때 제가 또 장애인 산부인과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장애인 치과하고 장애인 산부인과가 두 가지 가 동시에 논의가 됐던 겁니다, 경인재활의료센터에. 일단 장애인 치과는 됐으니까 장애인 산부인과 문제도 한번 이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 산부인과 문제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인천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연간?

한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억은 좀 안 되고 아마 이 자료에 의하면 한 4억 4,000, 4억 5,00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4억 4,000, 4억 5,00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이사를 상임이사를 두게 돼 있거든요. 그 상임이사가 지금 현직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사회복지,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의 상임이사가 현직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고 또 지금 급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급여라기보다는 직책보조비인데 그런데 그걸 이 보도에 의하면 본인 명의로 하는 직책보조비를 주는 게 아니고 배우자 명의로, 배우자 명의로 입금을 하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도 월 지금 150만원의 직책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회복지협의회장 명의로 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법인 통장에다가 월 150만원씩 직책비를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몇 번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2012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이 돼 가지고 회장 업무추진비를 협의회 통장에 넣어가지고 마음대로 썼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상근이사에 대한 수당도 본인에게 직접 전달이 되지 않고 다른 제3자를 통해서 계좌에 입금시켰던 그 사정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는 현재 지금 작년도에 4월에 다 정정이 돼 가지고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개선이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후원금은 일반적으로 세입과목상 지정후원금하고 비지정후원금으로 지금 구분해서 지정후원금은 지정된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게 되어 있고 비지정후원금은 그중에 50%는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해서 쓰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모호하기 때문에 후원금 자체를 임의로 사용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의회 끝나는 대로 현지조사를 해서 임의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 내역을 명확하게 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후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 후원금 내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비영리 법인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교육을 시킵니다.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훈련을 시키면서 교육비를 받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지금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라고요. 모든 직능단체 이런 자격, 예를 들어서 뭐 미용사라든지 모든 그런 자격증 교육, 직능 교육은 일부 회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회비를 받아서 상당 부분을 사용하는 걸 보면 직원 해외연수비나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이런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사실 앞장서야 할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사회복지사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고 비용을 받지 말든가 아니면 비용을 받았으면 그 비용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든가 이렇게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에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한 2,4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 경로당을 빼고도…….

합쳐서.

한 1,300개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1,300개 중에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사회복지협의회요?

네.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190개 정도 개인 포함해서 190개 정도니까 약 지금 15% 정도만 가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15%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 인천사회복지협의회가 과연 인천의 사회복지시설을 대표할 만한 그런 대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주로 인천광역 푸드뱅크, 노인 복지 이런 위탁사업이나 일회성 행사에 많은 역량이 집중이 돼 있고 보조금 받는 그런 데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한 많은 회원수를 끌어들여서 어떤 사회복지협의회가 정말 우리 인천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어떤 전체적인 그런 운영이나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면 제가 볼 때는 인천 사회복지협의회가 인천을 대표하는 사회복지협의회에 그런 대표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회비 부분도 지금 상당히 미납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하는 만큼 과연 인천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그런 충분한 대표성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일단 사단법인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개입을 해서 지도감독할 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명실공히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인천시의 사회복지인들의 대표성을 또 정체성을 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몇 가지 사항에서 상당히 불투명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사회복지협의회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사회복지협의회가 시의 보조금도 받고 나름대로 어떤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이런 좋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마당에서 상당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의 원래 고유한 목적대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그런 대비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수급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사통망이라고 해서 군ㆍ구 읍ㆍ면ㆍ동에서 사회복지통신망이라고 그러나요. 사통망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 행정기관에.

네.

국장님 제가 실제로 어느 사람한테 불평불만을 들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꼭 받아야 될 건데 그걸 못 받는다. 그런데 자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행정기관에 가서 그걸 신청을 했더니 그 사통망에 의해서 딱 그게 걸리더라. 그런데도 계속 부정수급자가 발생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여기에 실무 팀장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에 대한 자료가 잘못된다거나 왜 그런지 그러한 것을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사나 군ㆍ구 또 우리 시청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교육을 하든지 좌담회를 해서 과연 그 부정수급자를 제로화시키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하는 걸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실제로 정말 최일선에서 이런 기초수급자 선정이라든지 또 부정수급자를 발굴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일선의 공무원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한번 공유를 하세요, 소통을 하시라고. 저는 요구자료 536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전담 소비자감시원, 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 식품접객업소는 총 몇 개 업소입니까? 식품접객업소 수가.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죠? 오늘 업무보고 9페이지 보시면요.

몇 페이지요?

오늘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

네, 9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가 우리 인천시에 9월 말 현재 3만 5,517개소가 되겠습니다.

3만 5,000.

네.

5,000이다. 그런데 지금 식품접객업소를 감시하는 감시원이 4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시원, 과장님 그렇죠? 몇 명입니까? 감시원 수가 45명으로 5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요구자료.

네, 맞습니다. 위원님 45명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업소 수가 4,425업소다. 그럼 3만 5,000개소의 4,425개소를 위생점검을 하는데 이분들은 어떠한 분들입니까? 위생감시원은. 일반인을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당을 줘서 우리가 계약직으로 쓰는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입니까?

공무원은 아니고요. 일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거나 또 학교에서 이런 식품영양 쪽으로 전공을 했거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에 1만원의 실비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네들이 참여할 경우에 하루에 4시간 기준으로 해서 4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생감시원은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매일 상시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한 달에 20일해서 45명해서 예산이 있어요?

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ㆍ구에서도 이 위생감시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45명은, 그러면 과장님 나와서 한번 말씀하세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이 많은 업소를 이 사람들이 위생감시원들이 위생지도를 하면서 하면 과연 이게 제대로 위생감시가 지도가 될 거냐 그러한 염려가 돼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자료의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업소 수가 지금 3만 5,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감시해야 할 업소 수는 2만 8,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금 위생감시원이 현재 지금 47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군ㆍ구별로 지금 중구에는 24명, 동구에는 18명, 강화에는 32명 이렇게 해서 478명이 있고요. 그중에 저희 시에서 현재 지금 99명이 활동하는 중에 지금 45명이 10월 말까지 활동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사람들이 가서 한 달에 20일을 해요?

한 달에 한 2회 정도 합니다.

2회 정도, 아까 국장님은 20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에 2회 정도를 하는데 과연 이 위생업소를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수박 겉핥기식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에 인천아시안게임도 있고 장애인아시안게임도 있는데 관광객도 계속 우리 인천을 방문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 믿고 식품접객업소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내용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식품위생감시원은 현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생사나 영양사, 식품기술사 이런 식품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고요. 소지가 안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제가 또 식품의약청이나 또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오셔 가지고 교수님들이 저희가 지금 교육을 4시간 이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시켜야겠지만 과연 이 많은 업소를 그 적은 인원으로 과연 소기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인천시에 478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더 확충할 거예요?

네?

인원을 더 확충해서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 목표인원은 지금 식약청에서 791명으로 지금 내려왔는데요. 저희 지금 인천시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47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가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래서 더 증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세요. 응급의료 닥터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닥터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초에 취약지역 도서ㆍ낙도지역의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데 여기에 요구자료 450페이지에 보면 인천시 전체가 다 출동 섹터로 되어 있네요. 보건정책과장님 좀 나와서 말씀하세요. 짤막짤막하게.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실상 도서가 있는 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강화, 옹진이 제일 출동횟수가 많고요. 그 이외에 중구 도서지역, 서구지역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인계점이 있잖아요. 인계점이 연수구에도 다섯 군데가 있고 남동구에도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인계점은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별로 저희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류장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동안에 헬기 계류장이 없어서 시청 마당에 계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좀 덜합니다만 하절기에 지역 인근 아파트에서 소음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에 그 헬기를 운영을 하는 길병원 쪽에다 계류장을 만들라고 계속 종용을 해 가지고 지금 남촌동에 계류장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ㆍ착륙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없나요?

다행히 남촌동지역이 주변에 민가가 없는 공단 들어가는 입구의 소방서 뒤쪽이기 때문에 아직은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말이야 무슨 42억씩이나 들어가게 예산을 투입할 그럴 정도가 되는 겁니까?

예산은 30억입니다.

소요예산은 42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계류장을 설치를 하는 데 453페이지.

이것은 계류장 땅을 임차하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차하는…….

네, 그러니까 헬기를 운영하는 서해권역 응급의료센터인 길병원에서 임차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입니다. 인천시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구 및 현원에서 보면 사회복지봉사과에 4급이 2명이 있으신 것으로 표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4급공무원이. 5페이지에 보시면 아니, 주요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요. 오늘 하신 5페이지 정ㆍ현원 표에 보면 왜 이렇게 나와 있나 해서요.

정원현황에…….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재 제가 직무대리입니다.

아, 그러셔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빨리 승진하셔야죠. 3급 자리도 하나 비어 있고 그런데 딱지를 빨리 안 떼어주시나 보죠.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표가 이상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일선 구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직들 확대 증원배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올해에 사회복지직들도 자살도 있고 사회적 문제까지 됐었는데.

정부로부터 사회복지직 확충계획에 따라서 정확한 인원은 제가 한 9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미 충원이 완료돼 가지고 교육을 마치고 그분네들이 곧 현장에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좀 자세한 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인천시가 약 150개 동이 있거든요. 그 현황이…….

사회복지봉사과장 배동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현황이 2월 말 현재는요. 현재 시는 32명 정원 중에 32명이고 군ㆍ구에는 333명 정원에 298명, 35명이 결원입니다. 읍ㆍ면ㆍ동은 275명 정원 중에 246명 그래서 현재 29명이 결원인데 금년에 97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교육받는 중입니다. 교육이 끝나는 대로 배치를 할 것이고요. 정부에서는 지난 한국사회복지인력개발원에 제가 교육을 3일간 다녀왔는데요. 연차적으로 해서 7,000명을 지금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맞춤형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간 7,000명 아니, 총 7,000명이 언제까지…….

7,000명을 지금 한 3년에서 5년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천시의 경우는 어느 정도나 배치가 될 것 같습니까?

그 인원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많이 배치될 수 있게끔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보면 이미 결원이 구에 35명, 군에 29명이나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군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강화군하고 옹진군에 29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고 특히 또 어려우신 분들이 군에 또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29명이나 우리 전담공무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0명 채용해도 구하고 군ㆍ구 이미 정원 대비 현원 모자라셨던 분들 65명을 채우고 나도 결국은 큰 한 25명 정도 정원이 늘어나는 정도밖에 효과가 없는…….

97명이기 때문에 연초에 총무과 고시팀에서 소요인력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로 해 가지고 현황을 파악을 해서 내년 초에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임용을 총무과 고시팀에서 채용을 할 계획을 공고하고 뽑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초에 그게 계획이 나오거든요. 총무과에서 발표가 되고 공고가 되거든요.

올해는 이미 그렇게 뽑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90명을.

네, 그렇습니다. 현재 97명 뽑아가지고 교육 중에 지금 있습니다. 교육 끝나는 대로 읍ㆍ면ㆍ동 쪽으로 우선 배치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ㆍ구…….

군ㆍ구하고 읍ㆍ면ㆍ동이 우선이니까요.

면은 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읍하고 면은 군에 있고 거기는 우선적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구에 하시고?

네.

그러면 구의 동 그러니까 각 구 우리 8개 구에도 사회복지직이 많이 부족해서 많이 업무가 과중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또 일선 행정기관인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어려운데 보통 동사무소에 지금 전담공무원이 몇 분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2명에서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한 2명 정도 있으시죠?

네, 그렇죠.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도대체?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맞춤형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의 사회복지 기능 강화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 자치센터가 이제 사회복지로 거의 다가 기능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은 앞으로 케어, 상담 쪽으로 하고 행정직은 조사하는 쪽으로 어차피 업무 사후조정이 다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춤형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일환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보통 동에 우리 행정직 및 사회복지직 포함해서 정식 공무원이 얼마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인구수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좀 차이는 있는데 뭐…….

보통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여기 공직자들 오래 계셔서 동장님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실 텐데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전체 지금 사회복지직만 말고 전체 말씀하시면…….

평균 동에, 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천시 경우에는 한 1만 5,000에서 한 2만명 정도 인구 기준 아닌가요?

저도 동장을 좀 했거든요. 한 9개월 했는데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 현재는 많이 틀려졌어요. 그때는 동사무소고 현재는 자치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가 군ㆍ구로 이관도 많이 됐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근무할 당시는 인구가 2만 9,000인데 16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통합도 하고 그래서 인원이 평균적으로 10명 이상, 10에서 한 20명 이내 같은데요. 지금 정확히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평균이 1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반 민원업무는 인터넷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민원이 많이 돼서 실제로 동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게 많아졌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쪽 민원은 훨씬 더 업무가 과중되고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자치행정국에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거기 행정직 공무원도 계시고 또 우리 복지직 공무원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계실 텐데 너무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서 우리 복지직 공무원에 관한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 보니까 업무 역할 전담 이게 분배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현상이 좀 벌어지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사항이 맞춤형 사회복지 전달체계인데요. 제가 교육 갔다온 중에 서대문구가 부구청장님이 사례로 3시간을 강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 동의 기능이 이제 행정직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대다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인원을 한 70% 이상은 무인발급기 등ㆍ초본이 우선인데 그쪽 부분의 인원이 감소된 부분을 사회복지로 투입을 하고 교통하고 청소 분야를 군ㆍ구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남은 인원을 또 사회복지로 하고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가 사회복지로 강화가 되는 좋은 사례입니다. 저희도 그걸 내년부터 지금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이런 3개 형으로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서대문구 사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례 같은 거 그 다음에 농촌 사례 같은 것을 시 차원에서 군ㆍ구의 사회복지 직원들한테 교육을 한번 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시행에 앞서서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복지분야 업무를 재배분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국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건 뭐 정말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지막 일선조직에서의 그런 역량과 인력이 증원되고 역량은 커지고 이래야 그게 되는 거지 뭐 구하고 돈 갖다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행정직이, 행정직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선기관에서 사회복지 쪽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파악된 수치로는 지금 행정직하고 기타 운전직까지 합쳐서 전체 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인천시가 1,002명인데 행정직이 426명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 중에.

1,002명 그러니까 1,000명 중에 426명이요.

426명이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수요를 우리 행정직이 대체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 뽑는 분들은 대부분 사회복지를 전공하셨던 분들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저는 우리 사회복지봉사과 내지 우리 보건복지국이 물론 자치행정국과 협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일선기관의 군ㆍ구, 구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동, 더 나아가면 아까 우리 김기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례관리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통장님들, 이장님들, 반장님들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어쨌든 거기는 정식공무원은 아니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복지담당공무원들 내지는 복지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복지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인천이 이번에 큰 상도 받으시고 우수 인천이 지정을 받아서 축하를 드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하고 힐링사업도 하시고 11월 29일날 또 서구 연희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현장근무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 그 다음에 현실적인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이나 시, 군ㆍ구에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이 안배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도 지금 저는 시의원을 한 3년 좀 넘게 하다 보니까 여러 직책, 직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행정직도 있고 우리 복지직도 있고 여러 가지 한 20가지 되죠, 직책이?

직렬이요.

직렬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한국사회가 복지국가로 가야 되고 대통령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게 생애주기별 맞춤복지국가로 가자고 하면 그 직렬과 구분 없이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숫자의 비율이 인천시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인천시 전체분의 한 7조 8,000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고 있고 의회로 넘어와 있는데 그중에 얼마의 예산을 우리 보건복지국 및 여성가족국 복지 쪽 예산에 할당이 되고 있느냐.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우리 인천시 사회복지의 어떤 비중 내지는 충실도 이런 것들이 점검되리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참고로 내년도에 저희 예산이 7조 8,000억 중에 저희 복지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지금 1조 8,000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의 24.8%를 차지하고 있고요. 재정이 많이 투입된 것만큼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앞으로 더 확충해 나가도록 인력관리부서인 안전행정국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서 이런 인력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만 드리면 이번에 4% 사회복지직 종사자 약 국비ㆍ시비가 지원되는 인력에 관해서 처우개선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바로 처우개선이 우리 사회복지의 확충으로 결국은 그것이 시민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냥 처우개선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그분들이 해 왔던 관행대로 하다가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어려운 예산에서 30억이 추가되어지지만 현장에서 시민들의 체감은 우리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 및 과장님들이 노력하신 것과 전혀 상관없이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걸로 될 가능성도 높은데 어쨌든 그분들 또한 최종적인 전달체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다음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긴장감과 국가에서 그런 정말 양극화체제 내에서 복지를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려고 하는 국가나 우리 시정부의 노력이 그들에게 과연 얼마나 전달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감합니다, 위원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다각도로 하고 있지만 또 저희 시정책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그런 것이 개선되어감과 동시에 반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그런 복무규정이나 정말 최일선에서 우리 사회복지전달을 그분네들이 더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당근과 채찍을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입니다. 국장님은 올해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건강검진. 아, 올해 대상이 아닌가요?

저는 금년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홀짝으로 해서 대상이 되신 분 있고 안 되신 분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약속을 했고 저는 인천의료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인천시의료원에 지금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게 경상비가 연간 한 3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장비구매, 인원까지 다 하면 한 100억 정도를 지금 시에서 의료원에 지원을 합니다. 물론 의료원이 공공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꼭 어떤 수입이나 흑자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시민의 고귀한 혈세 100억이라 하면 상당히 큰돈인데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실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의료원 실정을 보면 지금 의료원에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장례식장이에요. 지금 의료원 장례식장이 2011년도에 약 28억 지금 순수익이 났고 2012년도에 29억, 2013년도는 지금 아직 9월 30일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21억 정도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여기 시설, 지금 그 옆에 바로 보시면 청기와도 있고 지금 장례식장이 상당히 현대화되어가는 것에 비해서 우리 의료원 장례식장은 사실은 시설이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원 장례식장 좀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계속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문제, 국비 관계 얘기 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국장님?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의료원이 공공 의료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이 우선이고 물론 열심히 전 종사원들이 노력을 해서 경상수지를 맞추는 건 목표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일부 적자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례식장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돼가지고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건 현실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저희가 인천의료원에 기능 보강 사업비로 국비……. (관계관을 향해) “17억인가?” 국비 36억원을 저희가 확보한 내용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들의 기숙사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의 재정 문제로 지금 100% 전액 매칭을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일부 저희가 매칭을 확보를 했습니다. 100%는 확보를 못 했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내년에 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금 장례식장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간호사들의 그런 기숙사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국비 확보 노력을 해서 일단 국비를 확보하셨다고 그러니까 일단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도 그것에 맞춰서 최소한의, 이 장례식장은 사실은 경쟁력이 있고 수익이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경쟁력을 갖춰서 하면 더 큰 수익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천의료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일단 민간인들한테까지 우리 서구에 있는 의료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이라도 의료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의료원이 계속 적자가 난 상황이고 인천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래서 제가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에 보면 인천광역시청에서 19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동구청 120명, 중구청 5명, 시설관리공단 53명, 문화재단 48명, 도시공사 68명 등등입니다. 이건 공단검진이에요. 공단검진 나머지 종합검진이나 특수검진은 그건 뭐 일단 차치하고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건강공단에서 하는 검진 가장 기본적인 검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보면 광역시청이 70명, 동구청이 476명, 중구청 333명, 옹진 501명, 시설관리공단 35명, 문화재단 32명, 도시공사 111명 등등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 9월 30일까지 보면 현재 인천시청이 3명입니다, 3명. 인천시청 3명 그리고 동구청 86명, 중구청 8명, 시설공단 31명, 인천도시공사 70명 등등인데요. 이걸 보면서 저는 과연 우리 시 공직자들이 이렇게 그냥 의료원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이건 의식에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왜 서구에 있는 의료원에 가서 검진을 안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립,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다수의 적자 부분에 경영을 위한 보탬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공무원들이 각자 본인들이 거주하는 가까운 지정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다 보니까 그런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인천이 어렵다 어렵다 말로만 그러실 게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거든요. 이거 조금만 의식만 있으면 충분히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은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교통국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거기를 지나는 버스 노선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 노선을 좀 조정해라, 제가 몇 번 건의도 하고 아마 의료원도 건의하고 그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이건 마음자세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 가서 받아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장비나 시설이나 서비스나 이런 게. 그렇다고 그러면 혹시 좀 불편함이 계시더라도 우리 시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시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9월달까지 우리 시청에서 3명이라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 시가 대오각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또 시장님 어디 가서 대상인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철저한 어떤 이런 반성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안 하신 분들은 올해 대상이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의료원으로 가셔서 기본적인 공단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우리 시 공직자들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상당한 부분 다 우리 인천시를 염려해 주시는 그런 마음에 건의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가능한 한 공직자들이 우리 인천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안전행정국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고요. 또 교통노선 관계도 접근성이 사실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버스 노선을 이렇게 시청하고 연결되는 그런 노선을 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가능하다면 물론 공직자들의 의료 검진까지 강제성을 띨 수는 없겠습니다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우리 인천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이 의료원에서 시청이면 시청으로 출장 나가서 건강검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꼭 저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런 방법 말고도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보면 이렇게 직접 나와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한번 의료원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큰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 차원에서라도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아무튼 서로 간에 좋은,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인천의료원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해서 인천의료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케팅도 하고 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검진료를 많이, 검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나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실태조사나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선 오전에 얘기했던 업무보고 21페이지에 있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면 결국 서류에 대한 조사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현장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 현장 실태조사를 하는 건지요.

1차적으로 일단 공부상에 나타난 서류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족, 재산 또 금융조사까지 그렇게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나갔을 때는 그걸 근거로 해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탐문조사를 통해서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이면의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건 이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헹정상 미스가 있나 싶어서 서류를 다시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서류조사나 현장조사가 다른 어떤 제보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었던 수급대상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냥 조사를 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오전에 약칭 사통망 그러니까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전국망으로 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나타난 일부 내용들이 의심쩍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분네들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고 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에 정보 들어온 것에 한해서만 지금 다시 조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론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보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제외 현황에서 거의 대다수의 숫자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2013년도 아직 조사가 제대로 다 안 된 거니까 결국은 많은 숫자가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9월 말 현재 106가구를 적발을 했는데 그중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38가구를 징수제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호를 해 드리는 거죠.

징수제외 그렇죠, 38명. 이 징수제외는 106명에 대해서는 더 늘어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60명, 70명 정도가 결국은 징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 그래서 부정수급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 외, 이것은 지금 서류상 이미 여러 가지 전산망으로 걸려 있어서 걸리는 거고 이외에, 이것은 징수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거고 그외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정말 도와줘야 될 분과 또 정말 이 서류상에는 완벽한데 부정수급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책을 강구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공부상에 나타난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에 나타난 부정수급자라고 해서 전적으로 다 그 사람들을 환수조치하거나 징수조치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실사를 통해서 징수제외를 2013년도에 38가구 시켰다는 것은…….

아니, 국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잘하셨고요. 그건 계속 하셔야 되는 일이고 이외의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외의 분들에 대한 부정수급자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사들을 더 늘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혜택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에 이 부양가족이 있어 가지고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저희는 소명기회를 준다든지 또 그런 것들을 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분네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그 단계, 그렇게 돼야 되는 단계 있잖아요. 단계는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니까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제보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 제공의 그 단계가 어떤 단계를 거치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 단계에 거치는 단계를 좀 더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과 또 잘못된 것을 징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제대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아까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거에 가장 밀접해 있는 분들은 통ㆍ반장님들인데 통ㆍ반장님들을 과연 그 지역의 통ㆍ반장님들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차적인 통ㆍ반장님들이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복지위원, 복지위원들이 있다고 보는…….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이 있죠? 그분들이 이렇게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재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통장, 반장님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현장에서 듣기는 상당히 알면서도 이렇게 제시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통장, 반장님들이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통장, 반장님들한테 또 말을 안 하는 게 많아요. 이런 현실을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통장, 반장님들이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수급을 받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대충만 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정책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좀 해 주시면서 그것만 해 주실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셔야 돼요. 사실 통장, 반장님들이 요즘 하실 일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각지대 발굴하고 부정수급자 발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예산 쓰고 인력 쓰려면 상당한 그것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다시 한번 뭔가 틀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군ㆍ구 공무원들과 또 사회복지사들과 전체 한번 토의를 해 보시고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강구하는 그런 걸 좀 만들어보시라는 얘기고요. 또 연결돼서 이번에 우리 자활 체험 중에 하나로 양곡택배에 관할 걸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제가 갔던 데는 다행스럽게도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양곡에 대해서 불평이 없었어요. 그리고 되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예전에 우리 자활에서 양곡 택배 사업하기 전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제대로 전달도 안 됐고 이랬는데 자활해서 양곡 택배를 하면서 불만이 많이 사라진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 자신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동병상련 때문에 수급 받는 분들한테 상당히 친절하게 잘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또 한 분 독거어르신 한 분을 뵈었는데 그 어르신 가정에 조금 약간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본인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수리해 줄 수 있는 이게 본인 집이면 우리가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해서 수리해 줄 수가 있었는데 본인 집이 아니고 다른 데 이렇게 세를 살기 때문에 그 집을 수리할 수 없는 요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알지만 한번 그래도 찾아가서 한번 상황을 살펴보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나가서 다 설명해 주고 집주인하고도 얘기해서 원활하게 해결방법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인천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행정해 주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분도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하세요.

어려운데 모르고 있는 이런 데는, 이게 만약 자가면 이게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같은 걸로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ㆍ구에서도 제대로 정말 더 우선순위로 파악해야 될 부분들을 못 파악하는 게 많거든요. (강병수 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사각지대나 이런 발굴하는 데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면 이 부분도 같이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 제가 또 약사니까 보건 쪽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전 신문기사 갖고 자꾸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또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 청소년수련관에 세균성이질이 발병했다는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 이상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정책과장이 좀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금 제가 답변드리는 데 시간을 써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 지난 화요일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모 학교에서 설사 환자가 생겼다는 신고를 접수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이 학생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지난 2일하고 3일 주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했던 학생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장수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집한 학생 하나 그룹과 또 부평 청소년사회복지관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장수동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기숙을 하면서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한 그런 그룹의 학생들, 또 하나는 인천여성회 성인 여성들이 이용한 그룹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총 해서 90명인데 90명 중에 이용했던 분들한테 전부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설사 증세가 있거나 복통을 좀 느낀다거나 하는 분들이 4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6명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사람들, 속이 더부룩하든가 이런 이상이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해서 이용인원이 90명인데 88명을 저희가 가검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 의뢰를 냈는데.

가검물 뜬 게 언제예요?

신고된 날이 화요일이고 수요일날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통상적인 일반 식중독이려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주말에 금요일 오후 5시 반이 넘어서 통보가 왔는데 그중에 일부 학생한테 시겔라 D-그룹 세균성이질 환자로 확인이 됐다 해서 저희 보건정책과를 비롯해서 일선의 보건소가 전부 다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행히 그 환자들의 상태는 하루에 두세 번 가벼운 정도에 개인차는 물론 있습니다. 좀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 설사 증세만 보이고 있었지만 이것이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이 되는 그런 1군 감염병이기 때문에 밤에 첫날 통보된 학생들 7명을 전부 다 부모를 설득해 가지고 병원으로 격리 조치를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즉각 밤 10시에 결과를 받아가지고 새벽 2시, 3시에 그 병원의 격리조치가 끝나는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발생된 환자가 26명입니다. 진성환자로 발생되는 환자가. 그런데 이 26명하고 그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했던 90명이 워낙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20개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중학생도 있는데 20개 학교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접촉자 관리가 제일 우선이었었습니다. 환자는 환자대로 격리를 시키고 접촉자를 다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들도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전부 다 채변검사를 하고 해서 확산이 안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이게 완료시점이 언제예요? 그렇게 하신 완료시점이.

완료 시 접촉자까지 전부 다 검사 가검물을 뜬 게 지난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퇴근시간부터 연락을 받아서 환자는 일요일까지 격리가 완료가 됐고요. 검사 결과…….

지난주 얘기신 거죠?

네, 그 다음에 접촉자까지 전부 다 가검물을 뜨고 했는데 환자는 26명이 그러니까 수련원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성인까지 해서 26명이 발생이 됐고 그 접촉자가 1명의 진성환자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27명이 총 의료기관에 격리를 시켰었는데 그중에 5명만 남고 지금 다 퇴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5명도 오늘내일 중으로 퇴원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태로 보면 더 이상은 확산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접촉자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7명 외 분들은 전혀 안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음성으로 전부 다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특정 그룹에만 나온 게 아니고 산발적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세균성이질 환자가 있어가지고 접촉을 하고 퍼졌다는 것보다는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취식한 음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쪽으로 지금 의심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식에 대한 건 지금 다 조사 들어가 있나요?

환경가검물이 총 27건이 검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중에 일부 의심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물일곱 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병원에서 퇴원한 분들이 일상 직장에 복귀한다거나 학교에 등교하려면 이미 끝난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뭐냐 하면 치료가 끝난 다음부터 24시간 후에 한 번, 다시 24시간 후에 이렇게 두 번 검사를 해서 균 배출이 안 되는 게 확인이 돼야 학교를 등교시킬 수가 있고 이 일련의 사건을 처리를 하면서 일선 학교에서 상당히 협조를 잘해 주셔가지고, 학생들이 또 중간고사 기간이 끼어 있어서 일부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만 따로 일반 학생들하고 접촉이 안 되게끔 별도로 시험을 보게까지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해서 다행스럽게 큰 확산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마무리가 지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끝나지는 않았죠?

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하실 거죠?

네.

이렇게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물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환경 연구원으로 가 있나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칭찬드릴게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안영수 위원님도 그렇고 말라리아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으셨었는데 우리 인천이 실적이 좀 좋으네요, 전국에 비해서.

네,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말라리아에 관련된 예산 뭐 이런 것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시게 해 가지고 드디어 말라리아가 계속 환자가 증가되던 것이 그래프가 확 꺾였습니다.

보니까 많이 전국이 21.55%인데 인천은 37%가 감소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작년 동기간이 138명인가 하는데 금년도 동기간에 10월 말 까지가…….

87명이네요.

네, 87명으로 약 37%가 감소된 수치로 나왔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도 우리 원도심에는요. 상당히 말라리아까지는 아니어도 아직도 추운 날씨에도 모기들이 많아요.

네,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 폐공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풀들 때문에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바로바로 제가 보건소에 연락해서 바로 바로 오기는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해 주시는데 그게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조금 더 해 주셔야 되냐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직접 하지 않고 의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잘 하는데 의뢰업체에서 제대로 뒷마무리를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그 관리 또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갈원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볼게요. 과장님 잠깐만요. 방금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 TV뉴스에 보도가 됐는데요. 그 원인이 중국산 수입김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되실까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일단 중국산 수입김치에서 대장균 그러니까 일반 식중독균까지 검출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식약처에서 발표한 것까지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수입산 중국 김치에서 일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대장균이 검출된 것은 맞고요. 다만 수입김치에서 세균성이질을 일으킬 수 있는 시겔라균이 아직 명확하게 짚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보도는 그렇게 됐는데 100% 확실치는 않다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뭐냐하면 중국산 수입김치를 먹은 데가 중국산 수입김치를 공급한 데가 청소년수련관뿐만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나 관공서나 여기저기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중국산 수입김치가 원인이라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사용한 다른 단체까지 이것은 추적조사를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추적조사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원인이 밝혀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중국산 수입김치가 원인이라고 그랬을 때는 청소년수련관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그 김치가 다 공급된 데도 다 추적조사를 해서 미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중국산 수입김치를 공급받은 그 거래처를 전부 다 확인해서 위생부서에서 수입업체가 인천 서구에 있는데 거기서 나간 데가 한 20군데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전부 확인시켰습니다. 했더니 위생부서에서 고생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 다른 데서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처럼 설사환자가 발생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금 말라리아가 몇 프로가 전년 대비 줄었다고요, 발생률이. 34%?

37%가 줄었습니다.

37%, 그런데 작년에도 행감 때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강화는 지금 이게 괴담인지 진담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강화 사람들은 헌혈을 안 받아준대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진담이구먼.

뭐냐하면 일단 말라리아 유행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말라리아균이 원충이기 때문에 혈액에 간이나 이런 데 계속 잠복해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혈을 안 받습니다.

서구 검단도 그렇지 않아요?

서구 검단도 처음에는 인천지역에 말라리아 환자가 강화지역으로 국한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김포를 거쳐서 계양, 서구, 부평까지 지금 산발적으로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혈이 못 하게 되면 현재까지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망은 언제쯤 지금 추세대로 37%…….

헌혈하실 거예요?

아니, 뭐야 제가 강화지역구를 둔 위원으로서 심히 불쾌한 얘기거든. 강화 섬에 사는 것도 그런데 이게 헌혈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심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언제쯤 되면 헌혈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계속 감소 추세로 간다면 보건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는 언제쯤이면 이것이 박멸이 돼서 헌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을 목표연도를 설정을 해야지 그냥 안 하면 되나.

그 부분은 저희 시에 말라리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말라리아자문위원회는 전문교수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한번 이것을 거론을 해서 답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예견으로는 말라리아가 완전히 종료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2, 3년이 경과돼야 헌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세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요구자료 368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해 가지고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실적이 나왔는데 구매비율이 말이에요. 0.44%, 0.39%로 해 가지고 100분의 1 이상,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368페이지.

네.

그리고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 이것을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일반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주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일정비율 이상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그의 절반인 0.44%, 0.39%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행정담당기관 담당부서인 보건복지국에서 열의가 없어서 책임감이 없어 가지고 이러한 비율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법으로 제정돼서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수의 1%.

1%는 해야, 이상.

100분의 1 이니까 1% 이상을 구매하도록 2011년도부터 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상당히 구매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저희 인천시가 작년도에 0.44%였는데요. 그게 전국 단위별로 3위에 세 번째 로 사실 높은 실적입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0.44%가 전국 3위라면 이 법이 제정법 취지에 안 맞는 그러한 행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에는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타 부서에 있었을 때도 공문이 내려갔을 겁니다, 공문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타 제품보다도 우선 구매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열의가 없어서 이게 챙기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챙기지를 않아서.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그 제품도 아주 우수한데 이왕 제품을 사무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품을 구입할 때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되는데 이게 뭐 1%의 반도 안 되는 0.44, 0.40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복지국 실무부서에서 열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위원님 주로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이 주 우리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 게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용품비의 복사용지 그 다음에 장갑, 비누 이런 종류…….

사무용품비가 주를 이루죠, 사무용품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이 사실 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한편에서 얘기는 다소 비싼 편이 있다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우선구매가 될 수 있도록 또 비율이 다소 올라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산하 군ㆍ구라든가 다른 이런 단체라든가 회사 여러 군데를 홍보를 해서 사실 이게 이런 법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라는 법이 있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잘하셔서 홍보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네, 위원님…….

홍보를 좀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구매가 돼서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각 군ㆍ구별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행정실적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 또 저희는 국정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 구매실적이 평가지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욱 우선 구매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말이에요. 제출 좀 해 주세요. 군ㆍ구 평가 또 인천의 각 기관별 평가 있죠? 가령 인천의료원이라든가 도시공사라든가 또 인천의 교통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구매한 실적평가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국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좀 추진해 주세요. 이거 뭐야 세제지원도 해 주고 다 해 주는 이러한 중증장애인 생활 생산시설에 세제지원까지도 해 주면서까지 하는데 이것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사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비싸다 뭐 하다 그것은 안 해 주자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사회복지봉사과장님.

배동환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와 복지가 연결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으로 얼마동안 계시다 오셨죠?

횟수로 3년이고요. 실제 근무는 한 2년 1개월 근무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문화와 복지를 함께 하는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복지가 어울릴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바우처카드 발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매년 이게 국비가 상당 부분 내려오는 부분인데 활용도가 떨어져서 연간 한 70%만 쓰고 한 30%를 매번 반납을 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발급대상자는 우리 보건복지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고 실제로 그 카드를 관리하는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인천문화재단에게 위탁을 줘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 간에 균형이 맞지 않아 가지고 못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가구당 5만원인데 어저께도 우리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순남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장애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비록 카드를 발급 받아도 혼자서 어떤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관람을 하러 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국가가 국비를 들여서 그리고 우리 시비도 일부 매칭을 해서 하는 좋은 정말 문화복지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한 60, 70%밖에 활용 못 되고 있는데 이제 문화예술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주무과인 사회복지봉사과로 오셨기 때문에 양자를 결합해서 그 활용도를 좀 9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봉사과장으로 와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좀 합해 보니까 한 13만 3,000명이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7만명, 차상위계층은 6만 3,000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문화예술과장 근무하면서 현황 자체도 파악이 안 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단을 통해서 카드사업뿐만 아니고 기획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제가 근무할 당시에 노력을 했는데 한 70%밖에 안 되고 30%가 매년 반납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와서 현황을 보니까 인원이 13만 명이 된다는 게 인원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문화예술과,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문화바우처사업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사장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한번 협의하고 고민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어려운 원인이 어떻게 됐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최소한의 문화적 혜택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바우처카드의 뜻이고 그래서 가구당 연간 5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요새 영화 한편 보면 9,000원인데 사실은. 그렇기는 해도 이게 문화바우처로 오기 때문에 이게 국비ㆍ시비가 내려오기는 하지만 연간 16억 3,000인데 사실은 이 매수도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어제 인천문화재단의 발급 매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3만 2,000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수급자가 오늘 현황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만 봐도 3만 8,7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카드발급 현황조차도 안 맞고 있습니다.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있고 인원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13만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훨씬 적게 발급되고 있거든요. 이 현황파악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게 카드로 발급되니까 우리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에서도 이것을 어떤 다른 예산은 없는 거예요, 국비로 내려온 것은. 본인이 가서 쓰면 쓰는 거고 안 쓰면 못 쓰는 거고 어디 모셔가거나 어떤 안내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그런 예산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비를 약 7억 정도 들여서 인천만의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을 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일부 버스 같은 것을 대절해서 우리 장애인들 특히 청각장애인들도 영화, 정말 평생에 또 시각장애인들도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인천에는 어찌 그런 전용극장은 없지만 서울에는 있습니다. 그런 데를 좀 모시고 가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재단이 사회복지봉사과와 또 이게 다 흩어져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사는 공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서 어떤 서비스들을 하기에는 대단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인천만의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을 해서 버스도 대절해 어떤 데는 필요하면 해 드리고 또 어떤 데는 간식도 좀 드리고 그러니까 문화바우처카드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시비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더 얹혀서 우리 사회복지봉사과에서도 좀 더 그들이 그 카드를 원활하게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쓰는 비율을 조사해 보시면 이것 또한 또 우리 사회복지직들 업무과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얼마나, 이것 쓰는 사람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써본 사람들 내지는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 편찮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못 쓰고 있을 텐데 그러면 좀 문화바우처 사용현황을 조사하셔서 못 하시는 분들을 그러면 본인이 쓰는 사람이야 굳이 별도의 편의제공이 필요 없지만 그런 분들을 동네에서 모아 가지고 뭐 1년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동별로 버스를 대절해 줘서 조금 어렵더라도 연결을 해서 한번 모시고 간다든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좋은 공연을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즐거운 대중영화를 보러간다든가 하는 것을 한번 하시고 필요하시면 일부 예산을 만드시면 저희 의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문화바우처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러한 것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분기별로 문화예술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항이 사실적으로 제가 거기 있을 때부터도 사회복지봉사과하고 매칭은 안 했어요. 독단적인 군ㆍ구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분기별로 회의할 때 저희가 자료도 주고 같이 문화예술단체 기관 간 협력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아이디어도 좀 제시를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복지봉사과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문화바우처사업 자체가 동의 사회복지담당이 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바우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무국과 과가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문화예술과의 힘만 가지고 또 문화재단의 힘만 가지고는, 항상 저희가 3년 시의원 했는데 3년 동안 항상 30%를 반납했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안 되고 그것을 또 잘 하시면 우리 인천시가 국정평가에서 1위를 했는데 이런 신선한 제도를 또 인천시가 먼저 실천하면 큰 예산도 안 듭니다. 그러면 타시ㆍ도에서도 우리 인천시를 모범으로 삼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쌀만 갖다 준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쌀과 또 풍성한 문화를 함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문화가족팀장님 계시죠? 과장님이 안 계시니 다문화가족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다문화가족 관련해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이 인천에 몇 프로나 됩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박순남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네요. 올해 다문화가정 국적취득 시민증 취득행사를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행사예요. 1회죠, 그게?

네, 저희가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죠?

내년에도 확대해서 국적을 취득한 우리 자국민들한테 그런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뭐죠? 한 국가에 있는 그런 동료애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고 그때도 그랬지만 왜 다문화가정 어린이합창단이 아주 예쁜 합창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인천시평생학습 어제 포럼에서도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데 상당히 그게 어떤 말로 아무리 얘기하고 이러는 것보다 각 나라의 아이들이 나와서 같이 한 목소리로 아리랑을 부르고 아빠 힘내세요를 부르는데 그 모습 하나로 우리가 하나라는 게 그대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배척이나 이런 게 없게 아주 화합하는 그런 모습들 봤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다문화가정 합창단을 우리 인천시가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민의 노래가 있잖아요. 물론 곡이 좀 그렇기는 한데 인천시민의 노래를 한국말로 불러도 되고 각 나라 말로 약간씩 한 멘트씩 해서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 아시안게임할 때 과연 이 시민의 노래가 아시안게임하고 부합되는지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무대에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준비단계에 다른 여러 행사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혹시 의미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시다면 한번 준비해 주세요.

우리 시민들의 일체감, 동질감 조성을 위해서 인천이 국제도시이니만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통한 우리 합창단 우리 위원님의 말씀이 계시는데.

어린이 합창단도 그대로 하고요. 어른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두 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계속하고요. 어른들이 해서 그걸 인천시민이라는 걸 강조할 수 있는, 우리 인친시민의 노래가 있으니까 그 면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지금 남동구에 어린이합창단, 다문화합창단 그때 공연했던 합창단 있고요. 연수구에도 어르신네들로 구성된 게 있고 또 계양센터에서 비밥어머니합창단이 있습니다. 다문화 어머니들로 구성된. 그래서 별도의 구성보다도 기존에 지금 운영돼 있는 합창단들을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원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보다는 인천시 자체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포함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인천시민에 대한 저는 그래서 인천시민의 노래를 인천시민의 노래 곡이 좀 그렇기는 한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한 파트씩 맡아가면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거죠. 인천시민 행사를.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상의 드려서 묘안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상 박순남 위원님께서 이거 자살에 대해서 우리 봤는데요. 우리가 좀 줄어야 되는데 줄지를 않아요, 인천시가 아시안게임도 있고 좋은 행사가 몇 개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살률이 2011년도 ’12년도로 가면 부산, 광주 이런 데 비해서 거의 저기하고 우리는 남동구 쪽에 또 편중되어 있고 또 40에서 49세 이게 많고 연령도 한창일할 나이에 이런 걸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거 보시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부모로부터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쉽게 우리 사회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자살하겠습니다만 이 생명을 버리는,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우리 사회적 이런 추이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자살률은 사회 전체가 조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만 우리 인천시는 각 시ㆍ도별로 비교해 봤을 때 다소 높은 전국 8위의 수준, 인구 10만명당 31.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광역자활센터라든지 또 군ㆍ구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런 센터를 운영을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자살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노인 자살에 관련해서는 또 상당히 심각하고요. 특히 저희는,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강화와 옹진 지역에 농촌의 노인 자살이 좀 심한 편입니다, 어르신네들이. 그래서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농약안전보관함을 약 한 300개 정도를 보급했다는 사례가 있는데 이 자살 예방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리에서 투신하는, 서울 같은 경우는 마포대교에서 많이 투신 자살하고 있는데 저희 인천에도 아라뱃길이 개통된 이후에 그쪽에서 더구나 자살이 일어난 사고가 있는데 그런 대교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인천이 좀 줄어야 되는데 이게 참 인천에 살고 있으면서 인천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높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신문에 경인일보 봤는데 당뇨병 사망률 전국 최다, 환자 10만명당 21명 이렇게 나왔는데요. 인천 16개 시ㆍ도 중 가장 당뇨병 환자가 높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당뇨병 환자의 치사율 통계, 사망통계를 분석한 결과 당뇨병 환자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데 왜 인천에 이렇게 당뇨병 환자가 있어야 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이런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우리 보건과장님이…….

보건과장님 한번 나오셔서요.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줄일 수 있는 방법 또는 대책이라든가 방안 그 다음에…….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인천이 유독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통계가 높은 걸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특별히 인천시만, 자살치가 인천시만 다른 광역시보다 높은 건 사실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무슨 당뇨병 환자가 지역적인 특성이나 무슨 식생활 습관이나 인천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이렇게 당뇨병 유병률이 높은 건 아니고요. 다만 금년에 저희가 심뇌혈관센터를 인하대학병원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대사질환자들이 상시 상담을 할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렸습니다만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질환군의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가서 의사한테 전문가한테 상담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 앉아서 가만히 전화로 콜센터에 전화를 드려 가지고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코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런 틀이 마련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것인데 당뇨 사망이 전국 최대다…….

제가 대사질환을 말씀드린 게 이제…….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전부 통틀어서 대사질환군이라고.

대사질환.

그런데 이 세 가지 질환이 각각 독립해서 어느 게 높고 어느 게 낮고 그렇지 않고 같이 갑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문가가 환자들한테 일일이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전에는 콜센터라든가 그런 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번에 생긴 거예요?

네,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 도시는?

없습니다.

타 도시는 없고.

네, 인천에서 처음으로.

인천시만 새로 생겨서 이렇게 운영을 시작했다는 그런 과장님 말씀이죠? 그러면 내년에는 보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보아야겠죠?

이 대사질환군이 1, 2년 사이에 눈에 띄게 확 환자가 증가하고 늘고 이런 것은 거의 아닙니다. 꾸준히 투자를 해서 이 올라가는 수치, 이 그래프를 꺾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생활습관을 먼저 고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곧 잡힐 것으로, 그런데 언제쯤 되면 이게 잡힙니다 하고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글쎄,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기계나 뭐 이런 게 지금 인하대학교에 말씀하셨죠.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일반 시민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 또 지금 보건소죠, 보건소?

네.

보건소나 이런 데 또 질병 있는 모든 분들한테 책자라든가 이런 걸 계몽을 시켜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게 하루아침에 지금 말씀을 하셨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알리고 이거 하기 전에 검진도 받아보고 테스트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실행 중에 있는…….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10월 말쯤에 오픈을 했는데.

10월이면 얼마 되지 않았네요, 10월 말이니까.

저희가 지금 환자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계도 방안 중에 하나가 각 군ㆍ구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대사질환군의 환자가 한 6만명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람들한테 전파를 시켜주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가서 상담받기가 어려운 분들은 콜센터 전화를 이용을 해서 상담을 받고 생활습관을 고쳐나가는 것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아주 계몽을 철저히 해서 확산돼서 할 수 있게끔 이런 일이 쭉 줄어서 살 만한 곳, 살기 좋은 곳 인천을 찾아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금년 정책평가에서 우리 보건복지국이 전국 우수 사례로 많이 발굴돼서 표창을 받으셨죠? 어느 항목입니까?

저희 국 소관인 사회복지 분야하고.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지금 발표하시는데. 말씀하세요.

사회복지 분야하고 보건위생 분야를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일선에서 또한 정책을 수립하는 우리 간부 동료들과 함께해 준 우리 일선 공직자들에게 높게 칭찬을,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우리 인천이 이렇게 계속적인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시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이런 보건복지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더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도 듣고 그런 자리인데 291페이지 있죠. 보훈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몇 차례 또 이것 질문도 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보훈병원 건립 사항은 지금 저기 현재 KDI 용역결과에, 현재 용역중인가 모양이죠?

네, 지금 기재부에서 KDI에 용역 의뢰가 돼 가지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이건 진행 중이죠?

네.

후보지는 계양구 박촌동과 남구, 서구 오류동 해 가지고 적정선으로 고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보훈병원을 국가유공자라든가 또 보훈가정이 많이 염원하고 있으니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379페이지 말이죠.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저는 해마다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 만나보고 그러는데 지난 10월 28일날 1시부터 5시까지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취업인원이 그러니까 254명이 취업이 됐고 면접인원이 820명이 됐어요. 아주 2012년도에 취업인원 204명보다 증가된 데 대해서 아주 참 좋게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도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그래서 2011년보다는 취업인원이 한 100% 이상 신장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무과장님, 2013년도에도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면접인원이 2012년도에는 885명 그리고 2013년도에 면접인원이 820명이에요. 그래서 면접인원은 2012년보다 줄었단 말이죠. 왜 줄었는지 아세요? 과장님, 면접인원. 380페이지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참여인원이 2,000명 정도 됐었고요, 금년도에는 1,500명 정도이기 때문에 면접인원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낮아진 데 비해서 실질적인 취업인원은 다소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면접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행사 시간이 짧았다는 얘기죠. 2012년도에는 오전 10시부터 해서 5시에 끝났고 그리고 금년에는 1시에 시작해서 거기에서 개회식하고 시장님 축사하고 뭐 하다 보면 그래서 행사시간이 불과 한 몇 시간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말이죠. 어차피 당일 행사는 똑같은 설치비용과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걸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말이죠. 이런 행사 이렇게 계속 하지 마시고 사실 장애인들이 정말 제반활동과 장애인의 자율을 위해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강한데 그러면 이 시간을 좀, 제 욕심 같아서는 한 이틀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가서 야, 거기 갔더니 정말 이런 좋은 취업의 장이 있더라 가서 상담해 봐라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는 말이죠. 올해처럼 이렇게 오후에 시작해서 바로 그냥 바로 끝내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와서 면접 볼 수 있게끔 시간 할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몇 가지만 한번 점검하는 뜻에서 보겠습니다. 476페이지 보게 되면 아까 안영수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애쓰셔서 말라리라 환자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고 한센병 등록자 환자 수도 2012년도에 비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이게 나는 상당히 감소한 줄 알았더니 여기 자료 봤더니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감염자가 늘어난 겁니까? 이거 보세요, 476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 관리 말이죠. 보니까 3개월마다 조사기간을 둬서 확인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물론 개인 인권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개인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291만 시민의 건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중한 건강과 생명인데 이걸 좀 더 환자 수가 이렇게 증가됐다는 것은 물론 외부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우리 말라리아 환자 수가 줄었듯이 한센병 환자들도 줄고 여러 가지 결핵 환자도 점점 줄어들듯이 철저히 좀 관리, 일선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선 보건소 지도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157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또 보면 543페이지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장 중 외부강의 출강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국장님.

네,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4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장들의 상당수가 사실 대학에 출강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게 되면 주 5일 근무에 2, 3일씩 강의를 나가고 또 우리 인천의 관내를 벗어난 시설에서 관내지역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가서 하루종일 강의를 하고 있다는 이러한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는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련 안내에 사회복지시설장의 상근의무의 정의를 보면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아래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해서 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업무를 겸직하여 상근시간 내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그리고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은 시설 겸직이 가능하다. 단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여기에 과도한 출강 등으로 하는데 과도한 출강 구체적인 게 이건 뭘 뜻하는 건가요? 이게 과도한.

네, 오전에도 여러 위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출강의 기준이 각 기관별로 일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시해 드린 신동수 위원님들과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를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해서 한 달에 12시간 이내에 출강을 하도록, 12시간 범위 내에서만 출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또 우리 보건국장님은 또 감사관도 오래 하셨고 그래서 이러한 복무규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행정 식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우리 인천에서는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언론에 상당히 인천의 이미지가 안 좋게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참 굉장히 유감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던 것도 바로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2014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말이죠. 더군다나 내년에는 또 우리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또 4% 이상 인상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것을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도록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복적인 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415페이지 말이죠. 415페이지 봐주세요. 여기는 아무래도 우리 국장님보다 소관 과장님이 또 이 업무에 대해서 해박하실 것 같아서 우리 계재덕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계재덕입니다.

도시보건소 설치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그동안 우리 인천시가 2008년도에 계양장기보건소를 해서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보건지소가 신규로 생겼다가 우리 계재덕 과장님이 보건정책과장 하시면서 서구검단, 부평청천, 남구숭의 이렇게 해 가지고 남동간석 해 가지고 이렇게 개설을 쭉 해 주셨어요. 그런데 2013년도 남구 숭의동 말이죠.

네.

이거 7월달에 개소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숭의보건지소는 타 지역에 있는 도시보건지소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한테 대대적인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주변의 의료기관에서 도시보건지소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다, 우리 외부 기관이.

놓치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역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정말 지금 우리 보건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면 금년에 송도에 2014년도 6월달에 개소 예정인데 서구에 2014년도에 개소 예정이라는데 여기에 자료가 없어요.

서구요?

네, 서구.

서구는 검단지구에 하나 지금 있고요.

검단지구가 생긴 지 벌써 그렇게 됐고요.

네, 꽤 됐습니다.

저기 혹시 청라지역에 서구에서 올라온 거 없습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구의 검단지역에 도시보건지소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시작도 지금 오래 됐고요. 석남지역에 도시보건지소보다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그것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건강지원센터, 왜냐하면 건강지원센터를 서구 가좌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 상당히 참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지역민에 대한 대주민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점은 다른 어디야, 계양구 효성동에 2013년 금년에 한 군데 지원센터 개소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의료서비스가 골고루 좀 지역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말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됐다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보건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장근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교체해 주시고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욱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