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천교육의 올바른 교육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3년 5월 17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출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서부교육지원청 안용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간부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섭 서부교육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용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장님께서 간부소개 및 서부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수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용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전봉식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안화식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이정기 학생건강안전과장입니다. 권상안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양부석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종춘원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3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일반현황, 기본방향, 2013년 주요추진사업, 특색사업 및 우수사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행정구역상으로 계양구와 서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2국 6과 17개팀에 총 9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으로는 유ㆍ초ㆍ중학교가 총 21개교이며, 9만 5,000여 명의 학생들이 4,900여 명의 선생님과 함께 꿈과 끼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과 공익법인은 총 1,44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 기본방향입니다.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은 꿈 가득, 감동 가득, 으뜸 서부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양성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은 모두 10가지 사업이지만 시간관계상 이중에서 3가지 사업만 말씀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고서 15쪽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숲 치료캠프와 부자 감동캠프 등 다양한 자기존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학교 안전 100%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희망서부 으뜸학력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학업성취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학업성취제 목표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수준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수와 장학자료개발 보급으로 교육력을 강화하여 희망서부 으뜸학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보고서 27쪽의 학부모와 함께하는 선진교육강화입니다. 일선학교에 학부모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학부모 교육기부단을 운영하였으며, 206명의 에듀 세르파 학부모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교육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등 학부모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였으며, 맞춤형 학부모교육과 상담 서비스 지원을 통해 학부모와 함께하는 선진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입니다. 2013년 특색사업 및 우수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 첫 번째로 인천사랑 주말 둘레길 걷기입니다. 인천의 계양산, 천마산, 가현산 등 서부에 자연자원과 교원의 교육기부를 통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매회 효행, 진로, 독서 등 테마가 있는 둘레길 행사를 운영함으로써 가족애, 우정, 애향심 고취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색사업 두 번째는 인재육성을 위한 코어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서구청과 계양구청의 교육경비를 100% 지원받아 초ㆍ중학교 20개교의 코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학ㆍ영어에 대해 학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청강연, 체험학습 등을 통해서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로 상담서포터즈, 상담봉사단의 휴먼네트워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교육기부인 상담서포터즈와 학부모의 봉사활동을 통한 상담봉사단의 상담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학부모와 자녀를 연계한 현장 상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학부모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2가지의 시정요구와 2가지의 처리요구, 그리고 9가지의 건의사항으로 총 13건이었으며, 이중 4건은 추진 완료되었고, 9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건별 처리결과는 시간관계상 2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처리 요구되어 정상 추진 중인 3번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체계 홍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교생활지도부장 및 전문직을 대상으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안내와 사례를 통한 학교 처리 절차를 교육함으로써 보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49쪽 12번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간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간 현황을 조사하여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편리한 시간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2013년 운영위원회 지도ㆍ점검과 상하반기 운영위원회 연수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 고) ㆍ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 개선하여 서부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 자살예방 매뉴얼을 개발하셨죠, 그거 제출해 주시고,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자살학생수가 얼마나 되는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경비실이 아직 미설치된 학교가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학교경비실 설치현황 그래서 미설치교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학교폭력 발생건수 이것도 2010년부터 ’13년 현재까지와 학교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경찰에 제소를 하든지 시로 학폭위 재심청구를 한 건수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어제 기자회견하고 오늘 기사가 많이 났는데요. 교육환경개선비 그리고 보통교부금 관련돼서 그리고 관련된 첫 번째는 2003년에서 2004년경에 나이스와 관련된 교육부 또는 교육청 본청 말합니다. 나이스와 관련된 주고받은 공문, 나이스의 오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물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교육부 또는 교육청으로부터 나이스와 관련된 공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교부금. 학교환경개선비를 산정한다고 교육부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지역교육청하고 많은 공문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된 공문,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혹시 우리 서부교육청에서 나이스 첫 번째 자료와 두 번째 자료와 관련돼서 자체적인 협의나 회의를 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만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인성체험교실 엄마, 아빠가 함께 하는 토요놀이마당 운영계획서 하고요. 서부 푸른 인성체험실 운영계획서, 그 다음에 각급 학교 급식소 설치현황, Wee센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부탁드립니다.

노현경 위원님.

추가해서 하나 더 자료 요청합니다. 당시에 기관통보를 받았는데요. 교육청으로부터 기관통보 받은 공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영수 국장님, 이용학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서부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최근에 우리 서부에서 SK관련해서 주민들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 및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지역을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 숙박업소, 게 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보호 제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있는데 먼저 궁금한 것은 SK가 증설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 SK측으로나 서구청에서나 협의사항이 있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한번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2013년 9월 6일 보도 자료에 보도될 때까지 저희는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고, 서구청으로부터 어떠한 협조공문을 받았다거나 또는 구두로라도 협조나 또는 서로 의견을 조율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인지한 거는 9월 6일 날 신문 보도될 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아시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9월 6일 날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올 9월 6일?

네, 보도자료 보고 알았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보고 SK가 증설을 된다는 걸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학교보건법도 있고, 또 우리 교육청 내에는 환경정화위원회인가 그런 게 운영되고 있죠?

네.

예를 들면 이제 학교 근처 200m 이내에 PC방, 노래방, 호프집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학교 200m 이내는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환경정화구역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SK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증설되는 걸 아시고 구청이라든가 SK라든가 환경정화구역과 관련된 위반한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확인한 그런 사실은 없으신가요?

보도 자료가 나오고 나서 바로 담당자들이 서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육청하고 사전협의가 없었느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이 내용은 교육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장 부지를 증ㆍ개축 하는 거는 배출 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서구청에서 그냥 설립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하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9월 12일 날 SK공장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서구청, 그 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 그 다음에 SK석유화학에다가 각각 관련공문을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그런 서류를 저희가 직접 확인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 서구청에서는 SK석유화학 증설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나요?

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설사 200미터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공장 증설은 허용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간에 교육청과는 SK증설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SK석유화학 증설과 관련해서는 서구청이 판단할 사항이지 서부교육청과는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어디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담당이 경제지원과, 건축과, 환경보전과 거기하고 담당자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생건강안전과장이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누구누구 만났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건강안전과 과장님 답변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건강안전과장 이정기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서구 관내 학부모들은 교육청도 많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어떻게 학교정화구역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교육청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다음, 엄마들 모임 이런 곳에서 우리 교육청의 업무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하셨듯이 서구청에서는 SK증설과 관련해서는 서부교육청과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한 부서가 어디 어디였습니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지원과하고 건축과하고 환경보전과가 해당 부서입니다. 구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설명 드리자면 저희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1호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SK부지가 거리상으로 174미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화구역 대상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기환경보전법상에 보면 배출허용 기준 이내일 경우 그리고 규제 이내일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서구청에서 단독으로 승인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배출기준 이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배출기준이 측정이 됐습니까?

환경보전 검토방안이라는 승인을 낼 경우에는 SK측에서 서구청에다가 환경보전 검토방안에 대한 안을 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인천광역시 조례에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준치 이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 이내로 전부 측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기준 이내에 측정된 그 사항을 가지고 서구청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4차 검토서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물론 교육청과는 관계없는 건데 환경부에서 추가로 검토보고를 안 한 이유는 환경부에서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랬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그 서류 근거를 봤더니 국민신문고에다가 서구청에서 질의한 것도 아니고, 또 SK측에서 질의한 것도 아니고 SK 관계자 가운데에서 개인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청 법무담당에다가 의뢰를 해 봤어요, 의뢰를 해 봤더니 개인이 질의한 데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관여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결과를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서구 구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역시도 지금 구민들 사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환경정화구역 이내에 들어 와 있어요.

대기환경보전법상에는 정화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알고 나서는 좀 더 어떤 노력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서구청하고 한강유역관리청에다가 환경보전 검토방안에 대한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서구청에서는 SK 같은 경우에 국가기관산업이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발췌본만 일부 받았습니다, 서구청에서. 그리고 한강유역관리청에서는 저희한테 보내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거기 발췌본을 보니까 환경보전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기준치 이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승인을 해 준 거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서구청에서 우리 교육청과 전혀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몰랐던 거 같은데 어찌됐든 그게 우리 교육청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될 대표기관인데 하여간 우리 구청에서 협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최소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SK증설이 된다는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다가 지역의 유관기관이니까 또 해당 기관이고, 협조 공문이라도 보내줬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교육장님, 신석초등학교가 1987년도 개교됐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래된 학교인데 그런데 증설은 최초 환경영향평가를 1991년도에 했어요. 그 이후에 쭉 환경영향평가를 거듭거듭 2차, 3차, 4차를 하면서도 학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 거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보면 오마이뉴스에서도 9월 6일 날 학교정화구역에 유해물질 생산 공장 말이 되나? 이렇게 해서 크게 보도가 됐었고,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를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추가로 다룰 게 없네요?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서구청하고 SK하고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지속적으로 관찰해 달라는 요청을 구두로 했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을 개정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이라든가 환경보건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시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 그리고 환경부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로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양구청하고 서구청에다가는 앞으로 이런 공장식 증설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하고 협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청사항으로다가 공장 설립 승인 시 200미터 이내에 있으면 교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교육청과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보냈고요. 최근에는 서구청에다가 원창동에 있는 SK석유화학공장의 증설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인체 노출평가, 건강영향조사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런데 정화구역 내 들어와 있는 학교는 신석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지만 제가 주변 학교를 파악해 보니까 반경 2㎞ 내에 30개 학교가 있어요. 아까 감사장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반경 2㎞ 내에 약 30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정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본 적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SK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고요. 제가 민원사항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10개 군ㆍ구중에서 인구가 가장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인데 특히 청라지역을 보면 당초 계획되어 있던 학교가 신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학교마다 과밀학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요즘 3세, 4세, 5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아이들이 가고 싶은 어린이집, 가고 싶은 유치원에 갔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보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요. 지금 검암지역에도 검암유치원 단설이 생기는데 이쪽 지역에도 아이들이 가고 싶은 유치원, 가고 싶은 어린이집에 못 가가지고 먼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요. 특히 검암지역 같은 경우는 빌라 같은 공동주택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1년 사이에 인구가 약 2만 명이 늘어났어요, 1년 6개월 만에. 지금 검암지역 인구가 4만 500명을 넘어섰어요. 제가 며칠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을 제대로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갈 아이들의 수요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우리 서부교육청에서?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지금 유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유치원을 여러 가지로 증설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같은 경우에도 인천 각 교육청 중에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이 유독 42개 병설유치원을 학급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급증설을 하면서도 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한테 여러 가지 반대급부도 많아 가지고 설득 작업도 많이 해 가지고 겨우 민원을 없애기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 유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유치원 학급증설을 많이 했고요. 특히 청라지역은 지금 현재 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6개 초등학교에 모두 병설유치원을 3학급씩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청라단설유치원은 9개 학급을 만들어서 청라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수용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수용을 못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청라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이 가장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찌됐든 3세, 4세, 5세아들이 청라 내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다 못 들어가니까 지금 외부로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청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검암지역도 그래요. 최근에도 제가 여러 건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제가 어제 검암단설유치원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학급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특히 검암유치원 단설 같은 경우는 교실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도 같이 건의를 해 주셔야 학습수라도 늘려서 검암 1, 2지역의 아이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수요가 파악이 되어 있어야 그런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보충답변을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학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라지역에는 단설유치원이 1개원, 그 다음에 병설유치원이 6개원, 사립유치원이 3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지역에 급증하는 유치원 대상 학생들 취원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는 청라유치원을 학급을 증설해서 3학급을 증설해서 수요에 충족을 하고, 또 2015학년도에는 도담초등학교가 개교하게 됩니다. 이 도담초등학교에 5개원을 증설을 해서 공립유치원에 들어오는 유아대상학생들을 흡수를 하고, 또 이 지역에 사립유치원이 지금 프라임청라유치원 외 2개원이 있는데 사립유치원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유치원 원아들의 수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검암지역에 늘어나는 유치원 취원 대상 학생들을 위해서는 검암초등학교에 단설유치원을 설립을 해서 최대한 학생들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또 유치원 교실수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검암초등학교와 교실수를 잘 배분을 해서 최대한 학생들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담초, 청람중이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 학교설립기획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청라주민들이 도담초, 청람중 개교를 6개월만 앞당겨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요구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월을 앞당길 수가 없는 사항 아니에요?

그거는 건축 공기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실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나중에 다 개교하고 증설하고 하면 그때는 해결이 되겠지만 일단 지금 답답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건데 여하간 수요를 예측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신규로 전입이 되어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하간 검암유치원 단설 부분은 학급수를 늘려서라도 검암초등학교는 학교가 여유가 있죠, 그렇죠? 교실이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 검암초등학교에는 특수교육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실 여유가 없나요?

지금 여유 있는 교실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은지유치원도 지금 3개 학급이 가동되고 있잖아요? 거기라도 하나 늘려줘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검암초등학교 교실수를 감안해서 최대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청라도 청라지만 지금 검암 1, 2지역의 아이들이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 하니까 한번 파악을 해서 은지유치원이라도 학급수를 하나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먼저 하기 전에 자료 요청 몇 가지 더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에 코어교실 지난 3년간 운영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 목표, 그 다음에 사업 운영 현황, 참여 학생, 선발 기준, 강사 관련된 자료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까지요. 그 다음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현황 중에 서부교육청 2013년 7월 1일 행정6급에 대한 계약업무 부당처리 및 예산관리 소홀로 견책 받은 내용 있거든요. 경징계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 보도기사 난 거 다 보셨지요?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내용 다 아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2011년 그러니까 결과부터 우선 말씀드릴게요. 감사결과 서부교육청에서 기관경고를 받으셨어요, 교육장님? 왜 기관경고 받으셨죠? 제가 이따가 관련 자료 점심 먹을 때까지 다 주시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왜 당시에 교육청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자체감사 후에 서부교육청에 기관경고를 했거든요. 왜 기관경고를 받으셨습니까?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이게 워낙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라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 3월 1일 개청을 하면서 북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재산이 모두 이관됐고, 그러면서 이관되면서 서류를 정리를 하면서 나이스에다가 모든 재산에 대한 기록을 하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록을 하면서 건축취득일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2004년 3월 1일 날 개청이 됐기 때문에 건축취득일을 예를 들어 1996년 며칠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 자체가 안 되었던 것으로 나이스 시스템상에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4년도 처음 개청할 때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2004년 3월 1일 이전으로 입력이 시스템상으로 안 되니까 그냥 일괄해서 다 2004년 3월 1일자로 취득일을 일괄해서 입력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담당자라고 하면 어떤 담당자를 말하는 겁니까?

재산 담당…….

우리 서부교육청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때는 큰 문제없이 지나갔는데 2008년에…….

본청에서 입력하지 않고 서부교육청에서 2004년 3월 1일자로 북부교육청으로부터 분청이 됐죠? 그래서 우리 서부교육청 분청 날짜인 2004년 3월 1일자로 서부교육청 관내 초ㆍ중학교 약 130여 개를 동일하게 2004년 3월 1일자로 다 나이스상에 입력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서부교육청 무슨 과에서 입력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잠깐만요. 행정지원국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 볼 테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2004년도에 나이스상에 재산관리 및 관련된 취득일자, 공유재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나이스상으로 기록을 할 때 기록은 어디서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학입니다. 2004년 3월 1일자로 북부교육청에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분리 개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북부교육청에서 이관을 해 주면서 입력을 할 때 북부교육청 담당 직원이 그거를 입력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청에서 입력을 했다고요?

네, 입력을 해서 그렇게 나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나왔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국장님, 교육장님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까지 할 정도로 어쨌거나 그게 누구의 잘잘못인지 명백하게 밝혀서 관련자들이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분명히 제가 오늘 서부교육청에 대한 행감 그리고 제가 행감 과정을 통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짚고, 위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행감을 더군다나 이것이 예상 질문 첫 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뭐 했던 거로 압니다라고 추측성 발언을 해서 되겠습니까? 확인하셔서 오후에 답변 다시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누가, 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시스템상에 오류다 어쨌다 이러고서는 2004년도에 문제가 불거지고, 2004년도 나이스상에 했는데 지금 현재 2013년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에 이것이 문제가 드러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안 것이 저한테 온 투서에 의해서 이 문제가 세상 바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2004년도 누가 입력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본청인지, 북부교육청인지, 서부에서 하셨는지 확인하시고, 왜 2004년도 3월 1일자로 분청 날짜는 3월 1일자이지만 각 학교는 개교 날짜가 다 틀립니다. 따라서 재산취득일을 정확하게 우리가 주민등록을 허위로 기재한 거나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장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2004년도에 시스템상으로 다 올려놓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에 오류다, 어쨌다 그러는데 2008년도에 충분히 뭐 예를 들자면 교육부가 나이스를 관리했고, LG C&S에서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당시에 나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전국적으로 이러한 나이스 체제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중앙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책임과 중압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2004년도 또는 ’03년 전후해서 우리 본청 및 각 지역교육청에 이 나이스와 관련된 공문을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지 많은 어떤 찬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도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류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이 누가 기록을 했든간에 역사적 사실을 잘못 기입했으면 아니요 시스템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부가 그 정도로 판단을 못 했다고 하면 당시에 북부가 됐든 서부가 됐든 본청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우리로서는 관리가 안 됩니다라고 개발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에 얘기를 했었어야 되고, LG C&S에 거기에 대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요청했었어야 됩니다. 문제는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10년 만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받은 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문제가 불거지고 2011년 감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교육부에 2011년 6월 달에 얘기를 합니다, 협의를 해요. 그리고 제대로 된 날짜를 교육부에 그때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뀌는 것이 불과 두 달 만인 2011년 8월 달에 두 달 만에 바꿨어요, 교육부에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2004년도에 시스템 오류니 어쩌니 하지만 그런 문제 처음에 개발에 대한 충분히 그런 것을 교육부조차도 생각 못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교육부가 어떤 공문을 줬는지, 만약에 교육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 시행조차도 안 하고 만약에 이렇게 엉터리로 나이스를 개발했다고 하면 교육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공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충분히 문제가 있으면 고지해달라고 회신을 요청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노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당시 2004년도에 입력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교부금법이 바뀌어서 선정기준을 정확히 인지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2008년도에 업무처리가 늦어져서 2011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했다는 그 늦어진 지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2004년도에 시스템, 지금도 언론플레이를 시스템의 오류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시스템의 오류라기보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류를 4년 동안 아니 2008년도까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2006년도에 바뀌고, 시행령과 규칙 이런 것이 2007년도에 바뀌고 실질적 적용된 게 2008년입니다. 따라서 그 수많은 세월 4, 5년 동안 그대로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육청으로부터 여기 오기 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2007년 6월 달에 교육지원과에서 모든 우리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로 보낸 공문내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동 산정을 위한 데이터 입력 철저라는 제목 하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08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맞춤형 통계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추출하고, 추출된 자료에 의거 시ㆍ도교육청의 교부금을 자동 산정하여 교부할 것임을 통보하여 온바 전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전 기관에서는 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해당 항목의 데이터 입력에 철저를 기하시어 우리교육청이 재정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리ㆍ감독기관에서는 산하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제가 만든 공문이 아닙니다. 모든 교육청으로 보낸 거예요. 이거는 시스템상의 오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 이번 사건에 크게는 세 가지 잘못했다. 첫 번째는 2004년도에 나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랄까 요. 오류가 됐든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 본청이든 관련교육청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아까 두 달 만에 다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10년 만에. 했었어야 돼요. 이만저만해서 이거 우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보고 안 하는데 전국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만저만해서 안 되니 교육부에 시스템을 열어주시고 LG에다 얘기해서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청과 서부교육청 다 잘못이 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2008년도 전에 이게 2007년도 공문입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보셨어야죠. 5년 동안 여러분들 나이스상으로 지금 2003년 이후로 지금 10년 된 나이스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 다 보내고, 시행령 보고 제가 서류가 이만큼 있습니다, 다 봤습니다, 밤을 새서. 거기에 공문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주의 하십시오, 회신하십시오, 다 있어요. 교육청끼리 주고받은 거 다 있어요.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라도 이거 문제 있구나, 바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보통 교부금으로 이제는 교육환경개선비 20년 넘은 학교를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적당. 그게 약 289억이라는 것이 투서의 내용이에요. 서부교육청이 받았어야 될 289억을 날려 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이 부분은 정책적 답변이니까 지금 교육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지만 전 교육장님들 그리고 전 이 일을 담당했던 관계공무원들을 대표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지금 노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 개청되면서 입력을 할 때 2004년 이전 날짜로다가 입력이 안 되면 입력될 수 있도록 시스템상의 오류구나 끝날 게 아니라 그 오류를 수정을 하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서 본청을 통해서 교육부로다가 이 내용을 알아서 빨리 고쳤어야 되는데 그런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거는 실수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때 처음 입력할 때 입력이 되지 않아 가지고 몇 년 동안은 큰 문제없이 갔지만 2007년도에 그 공문이 오고 또 2008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고 그러면서 교육환경개선비가 근 20년 된 거에 대해서 지급된다는 걸 알았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다가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2004년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고, 2008년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는 바람에 2011년까지 계속 끌고 간 것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들이나 교육장님들이나 다들 아마 실수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입니까,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기지요. 교육장님, 잠깐만요, 교육장님이 그때 책임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가볍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라고 보십니까, 직무유기에 해당됩니까? 답변하십시오.

직무유기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그건 법적인 것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 할 말씀을…….

교육장님의 개인적인 제가 법률가가 아닌 거 잘 알고요. 양심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는 저희 서부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흥교육청이나 부산에 있는 남부교육청이나 다 같이 개청을 하면서 다들 그렇게 넘어간 거는 아마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다가 너무 안이하게 근무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도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거 질문 하나만 할 테니까 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교육장님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어쨌든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책임 한계를 그어야 될 부서에서 아마 책임 한계를 그어서 책임을 질건 책임을 지고 그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11년도에 그 이후에 한번 감사를 받아가지고 아마 해당자들이 경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두 번째 잘못 있다 그랬죠. 세 번째 잘못은 뭐냐 하면 저는 그 지점에서 제가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물론 나이스라는 것이 처음에 이런 오류가 있고 뭐가 돼서 그것까진 제가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몇 년 방치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공문이 이렇게 있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교육부 공문, 교육청 공문 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3년이 흘렀어요. 2011년 5월경에 알게 됩니다. 근데 누가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모 직원이 알았다, 뭐 복지재정과 한 직원이 알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부리나케 이 부분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도 뭐 어떻게 해서도 해야 되는데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엊그저께까지. 그리고 자체 감사랍시고 5월에 하고, 11월에 두 번하고, 그것을 지금 징계, 경고가 징계입니까? 경고가 징계입니까, 아닙니까, 교육장님? 징계의 기준에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장님?

경징계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행감장입니다.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교육장님, 수십 년 계셨으면서 경징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징계인지 아닌지 모르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경고가 징계입니까, 아닙니까?

징계는 아닙니다.

징계 아니죠. 징계 안 받은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이거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너 조심해 앞으로 이게 바로 경고입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 징계가 열리는 것 경징계 이상이잖아요, 견책 이상.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후에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보고 안 하고 289억을 날리고 나서 지방채를 300억 이상 또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서부교육청만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과 여러 가지 본청, 이 문제의 가장 큰 중심에선 것은 나 교육감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그냥 안 놔둘 겁니다. 교육감님, 관련 공무원들, 서부교육청 다 책임져야 돼요. 아무튼 제가 관련자료 이따가 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간단한거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구재용 위원님께서 SK석유화학 반대등교거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언론에 보면 4개 학교 94명이 결석을 했어요. 등교거부를 했습니다, 맞죠?

안용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등교거부하기 전에 이러한 사태에 대한 정확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까?

공식적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우려됩니다. 이게 교장선생님이면 공식적으로 그러한 감지가 결정이 되면 그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바로 교육장님한테 이 사태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교육장은 또 우려되는 예견되는 사태에 대해서 시교육청 교육감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교육청이 공동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협의와 논의가 이루어져서 대응을 해야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서부교육청이니까 서부교육청 교육장이, 교장은 교장대로, 학부모들이 시장한테 교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은 전혀 언론에 보면 하나도 책임 없는 것처럼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고, 책임 유무를 떠나서. 이게 행정의 절차상으로 봐도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난번에 강화에서도 우리 교육위원회 와서 교사나 학부모가 근무시간에 찾아와가지고 학교에 무슨 문제 때문에 민원성 이야기를 하고 가고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교육장한테 와서는 일말의 얘기도 없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의 이러한 어떤 행정에 관한 감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등교거부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94명이나 등교거부를 했다.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원인의 제공을 시에서 했든지 구청에서 했든지 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등교거부라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사태인데 이 문제에 대한 시교육청이나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어떤 분명한 이 사안에 대한 대응책이 분명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그저 교장들도 보고를 안 하고, 이거는 뭐 지금 행정의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김영태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교육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등교를 거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그때 현황파악을 해서 등교거부 한 학생현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좀 늦게 대처한 것 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을…….

아니 지금 교육장님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생각도 일편 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장님이나 시교육청 교육감이 교장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교장회의도 하고 행정적인 어떤 지시나 요구나 이런 걸 많이 하십니다. 그럴 적에 교장선생님들이 분명하게 행정의 절차를 감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연수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행정적인 보고절차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 94명이 관내에서 등교거부를 하는 사태가 왔는데도 교장선생님들이 사전에 감지한 걸 와서 교육장한테 보고하고 어떠한 대응책을 공동으로 마련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는 이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대한 무너짐은 이건 어느 쪽으로 보면 일선학교 교장들이 교육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으로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우려스러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교육장님이 어떤 방법을 대응하셔서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일선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행정을 하는 부분은 행정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아주 교육을 잘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그 등교 거부한 학생들의 지금 교육장님이 결정하고 교장들이 결정할 거는 학적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지금 그 처리문제는 물론 우리가 교육청 입장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해라, 기타결석으로 처리해라 이런 사항을 공문으로 보내거나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학교장이 법에 의해서 결석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석처리 결과는 어떻게 결석처리 했는지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저께 시위팀에 학생들도 몇 명 엄마가 애를 돌볼 수 없어서 데려왔는지는 몰라도 학생도 참여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학교는 학교대로 가고 그리고 또 시나 구청에서 잘못한 부분은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 이거는 분명히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네 학교 교장선생님들 다 들어오시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대응책에 대해서 공동으로 협의하시고, 그리고 학생들의 학적처리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이 문제, 그러면 결석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또 데모하고, 왜 그게 결석이냐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예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예견한 거를 학부모하고 소통을 하든지 해서 다른 교육적인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우리 구재용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교육청의 대응은 어떤 대응입니까, 역할을 학교관리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인제공을 어디서 했느냐, SK이냐, 너냐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학교관리, 학생들에 대한 그러한 어떤 대응책은 어떤 협의들을 했는가? 이게 지금 교육장님 아주 심각하게 오늘 나오기 전에 대응책을 다 마련하고 협의하고 해서 시교육청하고 해서 오늘 여기서 딱, 딱, 딱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등교거부에 대한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기 전에 아까 교육청 보고 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 직원들이 또 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의 생각이 여기까지 못 미쳤다는 거는 행정에 대한 어떤 앞서가는 행정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일어난 일만 처리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등교거부가 얼마나 큰 겁니까, 지금.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적인 등교거부에 대한 어떤 교육청의 단호한 행정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협의들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따 끝나고 나서라도 시교육청하고도 다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을 앞으로 어떡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하셔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국장 정영수입니다. 김영태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등교거부로 인해서 제가 세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학생건강안전과장님하고 담당 장학사님하고 해서 다녀온 결과 학교에서 인지하고도 학생들 거부한 학교가 한 학교 있었고, 나머지 세 학교는 학교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말씀하신대로 저희 교육청에 연락을 하도록 취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처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대로 학교의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로 우리 교육청이 휘말려서 뭔가 민원이 발생할 수 없으면서도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나 학부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명확하고도 확실한 그러한 교육행정을 잘 펼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하실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제가 질문에 앞서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더 당부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먼저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교육청과 의논을 하고, 교육청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풍조가 상당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분들 물론 공직자로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근무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모르는 데서 올 수도 있지만 지금 학교당국자나 학부모나 여러 가지 학생이나 전부 교육청 같은 데가 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능력도 없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영수 국장님께서 사안 발생에 대처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안발생이 돼서 보니까 인지하고도 보고 하지 않은 학교,. 교장자체도 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학부모하고 벌써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서 요즘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보면 몇 년 동안 인천시교육청이 계속 뒤집어진 사건이 뭡니까? 무기명투서가 일어나고, 무기명투서가 일어나면 언론보도에서 계속 확대 재생산하면서 보도하고, 그 속에는 잘못된 팩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부풀린 비판이 3개, 4개 쫙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잘못된 팩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교육청 쪽이나 학교 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무고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이렇게 말을 못해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까 노현경 위원님이 여기서 지적하신 것도 우리가 어저께 듣고 굉장히 분개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보고를 받고 보니까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천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제일 발 빠르게 이거를 인지하고, 교육부에 보고하고 인천시교육청만 징계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2012년에 내려오는 것이 전국의 교육청이 전부 학교환경개선비가 마이너스로 왔는데 인천만 플러스가 돼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른다. 그런 보도를 저녁에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시 교육청인 서부교육청에서 그거는 우리 일도 아니고 옛날 일이니까 하나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니까, 지금 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분명하게 그거는 시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때까지 내버려 두었다기보다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잘못 된지를 모른 거죠. 인천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도 안산교육청이 분원이 됐는데도 몰랐고, 부산도 남부교육청 됐는데도 몰랐고. 나중에 인천에서 먼저 발견을 해서 경기도 부산 다 물어보니까 서울도 그렇고 다 똑같은 사안인데 거기는 액수가 적으니까 문제도 안 삼았는데 인천은 계속 교육부로 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저도 언론보도를 본 거예요. 그러면 교육장님들께서도 교육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정보를 아시고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그거 앞으로도 사안이 발생하기 전후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소신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징계 교원수를 보니까 2011년에는 서부교육청이 2명, 2012년에 6명, 2013년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행감 기본자료 1권 6페이지에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5명, 성범죄가 1명, 시국선언 정당가입자가 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뒤에서 성범죄 이렇게 보니까 서부에는 또 없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성범죄하고 시국선언 정당가입은 이 표를 보니까 여교사 2명이 민노당에 가입을 해서 당비 낸 것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성범죄하고 시국선언 정당가입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국선언 정당가입한 사람이 2명이 있어 가지고 소양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하고, 안남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징계는 2013년도에 받았는데 2007년 시국선언으로 해서 정직 3개월, 또 한 분은 정직 2개월 이렇게 징계처분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 전교조 가입교사입니까?

네, 전교조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정직 이런 걸로 됐고, 성범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성범죄는 2012년도에 2명이 성범죄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명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있었던 거는 서운초등학교 선생님이 견책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물포중학교 선생님이 2013년도에 해임이 됐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백령도에 근무할 때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관내에 와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해임이 됐습니다.

지금 전체 교사수로 볼 때 서부교육청 관내 교원이 전 인천으로다 하면 몇 프로 정도 되실까요, 프로테이지로다가 하면.

정확한 거는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서부관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교원수가 5,000명 정도 됩니다, 4,898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 전체의 교원수가 2만 4,599명이니까 한 5분의 1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범죄 징계교원수가 2013년에 25%, 2012년에 26.1%, 2011년에 11.1%이니까 수에 비례 대강해서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되겠군요. 그런데 서부가 그래도 이렇게 발전을 하고 앞으로 전망이 제일 밝은 교육청이라고 보는데 이 징계 건수, 범죄 건수가 줄 수 있도록 계속 교육장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강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석교사가 지금 서부 관내에 초ㆍ중ㆍ고에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하려고 하다가 질문하고 이거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파악하고 계실 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수석교사 현황이 파악된 거가 있습니까?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장 안용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수석교사는 초등학교에 네 분의 선생님이 있고, 중학교에 여섯 분의 선생님이 수석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안 계십니까?

고등학교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열 분인데 이 수석교사 제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법제화가 됐죠? 그래도 교육장님께서 파악을 하실 때 초ㆍ중학교 수석교사제의 장점, 단점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잘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

수석교사가 지금 초등학교가 68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수석교사가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는 총 36개 학교가 있는데 수석교사는 6명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다 수석교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학교에만 수석교사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석교사 선생님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수업 컨설팅을 한다거나 또는 이런 열기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직접 수업으로 하는 거는 10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수업부담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대신 그 선생님들이 수석교사인 만큼 그 동안 오랫동안 쌓은 교육저인 여러 가지 마인드라든가 이런 거를 많은 선생님들에게 전파하면서 수업방법을 개선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선생님들의 수업을 갖다가 공개해서 후배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고서는 많이 배우고, 또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다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서부교육청에서는 수석교사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잘하게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발전해 가야 좀 확대돼 가야 모든 교육에 있는 선생님들이 한 방향으로만 그냥 관리직 쪽으로만 가는 것이 완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교사 본연의 자부심,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수석교사제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 간담회를 한다든지 격려를 해 주신다든지 그러면 크게 힘이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피하는 일이 있다,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그러면 그거는 수석교사 쪽에 책임이 큰 거니까 그런 것도 아울러서 파악을 하셔서 지도를 해 주셔서 이 제도 자체가 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하나 보니까 제가 교권침해사례에 대해서 시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뭉뚱그려서 교육청별로 교권침해사례가 분리되어서 나온 자료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교원침해사례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2011년도에는 총 29건, 그 다음에 2012년도에 40건, 금년 들어서 34건의 교권침해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원침해사례 중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우발적인 그러한 폭언이나 욕설 이런 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원침해가 있는 사항을 갖다가 모두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해서 교내봉사라든가 특별교육이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동안 107명의 학생들을 교권침해사례로서 징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신치료를 받는다든지 뭐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든지 그러한 예는 없습니까?

저희가 보고 받은 바는 없었고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게 개인적으로 명예스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대개 공개적으로 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드러난 거는 107명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너무나 수치스럽기 때문에 교단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그게 상처가 크지만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많아서 제가 다른 데 간담회를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중학교에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권보호를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해 준다. 이런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정말 특별히 사실 변호사가 교육청에 있고, 뭐 교권을 위해서 어디로 해라 이래도 다 그거는 먼 얘기고 모르거든요. 그럴 때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해 주셔야 선생님들이 교육청을 믿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청하고 의논을 하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다. 선생님이 무슨 애를 폭행을 했다. 그러면 교육청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슨 방송 카메라가 그 학교를 가서 그 교사가 출근하기도 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막 찍어대니까 교장선생님부터 이게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 교육청도 파악도 안 하고 막 이 사건을 닫아버리려고, 잘라버리려고 하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믿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교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좀 더 이런 교권에 대해서 많은 거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 전에도 학교에 교권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시교육청 이희관 변호사가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인 대응 이런 것을 연수를 했더니 선생님들이 이런 연수가 왜 그 전에 일찍부터 있었으면 참 좋았다는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계속 연수를 할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교권은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잘 우리 교육장님은 워낙 교장선생님으로 계실 때도 존경 받는 분이고, 교사 때부터 그러신 분이니까 교육의 선배로서 새로 들어오는 선생님들 지도 잘해 주시고, 교권 보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잘 좀 해 주실 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서구하고 계양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이 됐고, 이제 사업이 실제 추진단계에 들어 갈 그런 시기가 됐는데 국제교류 업무라든지 영어심화교육이라든지 교육과정 개편이나 또 교재개발 또 특구지정 관련해서 특별예산지원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정 당시에 교육부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제시가 됐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구체화될 시기인데 지금 서구, 계양구를 관장하고 있는 서부교육청에서 국제화특구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교육장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지금 우리 서부지역이 계양구하고 서구하고 같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금년도에 국고예산이나 특교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국고가 금년도에 지원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예산에도 국고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교가 진행이 되면 그거에 맞게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영역으로다가 보면 초ㆍ중등교육 분야는 우리 교육청하고 시교육청에서 협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 고등교육분야라든가 또는 교육 국제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이런 거는 구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초ㆍ중등교육 분야에서 국제화 자율정책추진학교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국제화 전담교원에 대한 연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으로서 국제화 교육지원센터도 설치를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리더십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그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문제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지원이 돼 있는 것이 특교로다가 2억 2,000만원이 교부가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교부가 되게 되면 이것으로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이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글로벌 행복드림학교 지정운영 다시 말해서 아까 정책추진학교 운영한다 그랬는데 그 정책추진학교를 금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운영주체가 우리 서부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교육청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지난 11월 달에 회의에서 공모계획을 시교육청의 정책기획관실에서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우리 서부관내에서는 서구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 다음에 계양구에…….

고등학교 2개 아니고 하나입니까?

네, 서구에 하나, 계양구에 하나요.

서구에 하나, 계양구에 하나.

서구 하나, 계양구 하나 그래서 초ㆍ중ㆍ고 하나씩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우리 서부교육청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2개 총 6개를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금년도에는 특교예산이 2억 2,000 중에 그 학교한테 준비할 수 있는 돈을 1,500만원씩 6개 학교를 둘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우리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나머지 1억원을 가지고서는 국제화특구 전담교원에 대한 연수계획을 지금 세워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언제쯤 내려오는지 아직 모르시나?

아직 안내려 왔고요. 곧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학교를 지정을 하면 그 지정된 학교에서 준비를 해서 정책추진학교로 이렇게 그냥 간단히 애초부터 했던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 교사진도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될 것이고, 연수를 시키든지 무슨 방편을 구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 교재도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교육과정도 개편을 해야 될 것이고, 이 학교가 지정이 되면 그러한 시범학교로 언제 정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년 3월 1일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2억 이상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구체화돼서 내년 신학기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일단 공모를 해가지고 11월 29일까지 공모신청서를 받을 거고요.

학교만 선정을 한다.

네, 그래서 11월 29일까지 공모 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12월 16일 날 계획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인 발표를 12월 20일 날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이제 더 이상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관여할 그런 사업내용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거보니까.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려고…….

일단 학교가 지정이 되고 나면 그 학교 지도ㆍ감독하는 건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도 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고, 지정만 해 놓으면 지금 그 정도 추진이 된다면 내년에 하여튼 시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아마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관할지역의 학교들이 정책학교로 지정을 받으면 실질적인 현장지도나 감독이나 추진은 서부교육청에서 아마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시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하시고요. 아직 상당히 의혹에 차서 아주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떠들썩하게 시작을 했는데 본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교육부에도 지금 예산도 서 있지 않고, 올해 아마 본청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이것도 시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그게 5대4대1이든가 1내4대5이든가 이렇게 국고, 시 교육청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안서서 아마 시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될 거예요. 일정을 맞춰서.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라지구에 지금 신설학교들이 많이 신설이 돼서 다 개교를 했고 차질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입주를 한 주민들이 학교설립을 요구하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또는 그 외에 청라지구 학교운영에 있어서 민원이나 문제점, 특별한 점 그런 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없는지?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지금 청라지구에 고등학교가 남자학교 하나, 여자학교 하나, 그 다음에 남녀공학 하나 이렇게 고등학교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도 셋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냥 수용이 되지만 아마 조만간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2015년 3월에 개교할 계획으로다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개교할 계획입니다. 아마 그것이 개교하면 다 수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계산해 볼 때 초등학교 하나하고, 중학교 하나만 신설하게 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급당 인원수가 26.8명,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당 35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지금 32명이고요. 그 다음에 학급이 제대로 신설을 하게 되면 그렇게 두 학교 신설하게 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31학급이 돼서 학급당 28.8명이 될 거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하나가 신설되게 되면 급당 인원이 29.3명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로는 더 이상 신설하지 않아도 다 입주가 돼도 31.5명 정도가 수용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서부지역이 신도시개발이 되다보니까 학교신설 당시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초원초등학교라든지 이렇게 개교가 늦어지는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을 많이 내시고 그러셨는데 입주가 늦어지고 수요조사가 정확히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학교에 따라서 예측이 잘못돼서 과밀학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학생 수가 차지 않아서 유휴교실이 많은 학교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설 신도시 지역의 신설학교 그쪽은 결국 학군조정이라든지 또 인원수급에서 입주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아마 유동적으로 잘 맞춰서 탄력 있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잘하시겠지만 제가 듣기에 청라지구에 남자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은 받으신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학입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라지구에는 고등학교가 남자고등학교 하나, 여자고등학교 하나, 남녀공학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청라지구 내는 이 세 학교만으로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라지구에는 설립하지 않은 남아 있는 학교용지도 5군데인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두 군데에 지금 학교용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지금 아직 입주계획에 다 입주도 안 했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주민들이 원하는 상태가 있으면 그거는 검토할 대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중구에 있는 남자고등학교가 사립학교입니다. 청라지구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고등학교 이전사항에 대한 학생 수용계획은 본청 학교설립기획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어떤 단기 교정과정으로 대안학교를 지역별로 각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2개 단기대안학교를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계양지역에는 지금 단기대안학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신설계획이 혹시 추진되고 있는지, 없는지? 단기대안학교.

그것도 아직 그런 단기대안학교라든지 또 일반적인 대안학교라든지 신청한 것이 아직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말씀을 드릴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생활을 해서 부적응 학생이 어느 지역에나 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뭐 작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그래서 하늘샘학교라든지 아름다운학교라든지 이런 단기대안학교가 지역별로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또 그런 학생들을 정말 이해하고 받아줘서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잘 적응하게 해 주는 꼭 필요한 사업이 이 대안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대안학교가 성격이 두 가지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학교는 단기대안학교입니다. 맨 처음에 성산효학교 거기에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 지역별로 많이 신설이 됐지만 이게 왜 지역별로 필요하냐 하면 각 학교마다 그런 학생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없으면 먼 지역에 있는 학교로 가야 돼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진짜 적응을 못하는 학생인데 또 통학거리도 멀고 그러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각 지역별로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양에 단기대안학교가 없어서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들을 어디 위탁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서구 아니면 부평 제일 가까운 데가 거기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단 얘기죠. 분명히 그걸 지금 말은 안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중학교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있고, 결국 그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학업을 중단하고 맙니다. 위기학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시급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통계는 계속 나오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들을 잘 이끌어줘야 된다고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필요성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에 대안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다가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계양지역을 관할하고 계신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에 필요하시면 수요조사도 해 보고, 지금 그 학생들은 해밀학교에 일단 가서 이렇게 2일이든가 3일이든가 교육을 받고, 그 지역의 대안학교로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일정기간 수업을 하고, 적응이 잘되면 원적교로 다시 복교를 하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치유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효과도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 유념을 하셔서 본청과 협의를 하셔서 잘 추진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상만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참 알차게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인성예절체험관 운영 이거 주제 자체도 인성하고 예절하고 뭐 다른 점이 있나요? 거기 목표를 보면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바른 인성과 예절을 갖춘 창의인재양성, 체험중심의 예절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천의지 제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그래요. 주제가 있고 목표가 있고 그렇죠? 그 밑에 추진개요가 있고, 추진 실적이 있고 그렇잖아요? 향후 추진계획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추진실적에서 서부예절교육관 상설운영, 예절교육, 학교폭력, 왕따현상에 대한 예방교육실시, 예절지킴이 활동, 소양교육 초 5,400명, 발대식 초 6,140명, 워크숍 초 4,450명, 학부모 예절캠프 24시간 16명, 토요일예절교육 4회 200명, 예절관 활용교육 4교 10회 1,220명 이것이 실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바른 품성함양을 위한 인성예절체험관 운영의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바른 품성 교육함양을 위한 인성예절교육을 강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교육청에 이런 인성체험관을 둘 수가 없어서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서부인성체험관을 인천 귤현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인성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절교육을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은지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가지고 서부예절교육관을 은지초등학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지초등학교가 효 교육을 중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귤현초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주로 웃음 놀이라든가 음악놀이라든가 미술놀이, 연극 이런 다양한 놀이의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요구 자료로다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 요구 자료를 보면 엄마ㆍ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해서 학생들이 부모님하고 함께 인성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하시는데 그게 실적이냐 이거죠? 저는 쉽게 얘기해서 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인성예절체험관 운영 이거에 대한 목표를 어느 정도 완성시켜 목표에 도달했다, 도달한 그 결과가 실적이 아닌가요? 이건 목표결과를 도달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죠, 지금 얘기하신 거는.

근데 보통 학력 같은 거는 어떤 평가를 통해서 점수로다가 환산해서 향상 됐다 안 됐다를 평가할 수 있는데 인성이나 예절부분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했더니 이만큼 인성이 함양됐다 또는 예절이 이만큼 좋아졌다를 숫자로다가 딱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숫자로다 평가 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물론 이거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서부교육청이 잘 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제부터 행감을 하고 있는데 주요업무실적 보고체제가 이런 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이건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인성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절이라든지 말솜씨라든지 인사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인성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에 몇 프로가 도달됐더라,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목적에 몇 프로가 달성됐다. 그런 목표도달도 이걸 숫자라도 할 수 있고, 어떤 문장으로 기술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올바른 보고 서식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에 지역 지원교육청 가서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개가 예를 들어서 희망서부 으뜸학력프로젝트운영 해 놓으면 목표가 있어요. 학업성취 목표관리를 통한 기초학력보장의 책무성 및 학력관리 전문성을 증진하고,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학습지도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한다. 이게 목표잖아요? 그 다음에 추진개요까지 되는데, 학업성취목표관리 추진점검 2회, 중 36교, 학력향상워크숍 3회, 중등교원 363명 참가 2,880명 이건 아니구나. 학교별 학력 추이 분석제공 1회, 중 36교 이런 것들이 기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거는 하나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방법이지 이것이 도달실적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셔요?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보통 분들이 다 느끼지 않아요. 이렇게 해 왔으니까 실적은 이렇게 기술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 서부교육청이 왔을 때 보면 굉장히 기술은 향상됐어요. 작년에 듣도 보도 못한 외래어가 그냥 표현되고 그래서 굉장히 난해했었는데 굉장히 서술은 참 잘돼 있는데 이건 실제 추진실적 창의성에 대한 사업이면 창의성에 성장도, 하여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몇 프로 향상됐다든지 그러한 결과처리 분석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엄마ㆍ아빠와 함께 토요체험계획서 이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오히려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한 것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연극놀이 인성체험교육활동, 마임놀이 인성체험교육활동, 음악놀이 인성체험교육활동, 미술놀이 인성체험교육활동, 웃음놀이 인성체험교육활동, 공동체험놀이 인성체험교육활동 이런 것들이 체험영역이 있어요. 근데 교육목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활동주제를 보면 체험영역과 그 체험영역을 교육목표를 달성시키는 활동 주제들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을 잘하셔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미션을 줘가지고 그 미션을 서로가 모임들이 미션을 자기들이 계획하고, 실천하고 해서 달성시키는 속에 어떤 인성이 향상되고, 실제 그러한 미션체험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격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그러한 실제로 효율성이 있는 그러한 활동주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교육장님, 엄마ㆍ아빠와 함께 하는 토요체험마당 이건 아주 딱 들어맞았어요. 제가 의도 하던 대로, 제가 생각 하는 대로. 연극놀이 인성체험교육활동 이거와 그 주제와 세부내용이 아주 참 이건 삼위일체가 딱 들어맞는 그런 체험활동이에요. 이걸 좀 보시면 어떠한 새로운 시사점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먼저 거는 영역도 좋고, 주제도 좋은데 활동이 좀 주제를, 인성체험영역을 충족시킬만한 충분한 놀이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걸 좀 살피셔서 차후에 이런 시간을 내갖고 하시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효과적인 그러한 놀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사실은 역할극이라든지 그런 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존중사상도, 생명존중 운영계획서도 여러 가지 이것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셔서 하시는데 이런 것도 한 예를 들어서 생명존중, 인격존중이라든지 한 예를 들면 인격존중시간이에요. 그래서 찰흙놀이를 해요. 그러면 찰흙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뭐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다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평가시간을 가져요. 야,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찰흙을 한번 나름대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경험을 이야기해보자. 그런데 하나씩 아이들이 나와서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렇게 참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의도적으로 다른 어린이가 만든 찰흙을 뭉겨 버셨어요. 그때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아, 그래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거는 그렇게 정성을 들여 만든 찰흙을 뭉개니까 아깝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찰흙을 이렇게 뭉기면 됩니까? 거기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렇지 이건 남이 만든 작품이니까 존중을 해 줘야 되고, 귀중한 거를 느껴야 되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같은 친구가 옆에 있자니 그러니까 옆에 아이들의 인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서로 사랑해 주고 배려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감동 감화를 시키는 작업 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공감하시죠?

적극 검토해 가지고 다음 사업부터는 배상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많아요. 무슨 체험활동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아무 데나 인성교육을 갖다 붙여요, 갖다 붙이고 향토사랑 갖다 붙여요. 되든 안 되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농촌체험을 많이 합니다. 농촌체험에 가면 옛날에 우리가 쓰던 탈곡기 옛날 방식으로 하던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런 작업을 통해서 농사를 지셨다. 저는 의문스러워요. 그러면 왜 지금과 같이 현대식으로 발달된 영농방법 그것도 같이 비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야, 우리 농사를 농촌에서 어떻게 짓지? 뭐 탈곡기 빼고 도리깨 치고 그렇게 해서 농사지어요. 이건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될 것 같지가 않아요. 농촌사랑 하는 마음이.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교육 하시는 분들이 특히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을 기획하고 계획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점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관광성으로 해 갖고 그쪽에 있는 관광농업을 실시하는 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 가서 아이들 가서 고구마 캐고, 논에 가서 모 심고 그게 농촌체험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농촌 사랑의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까?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라든지 주제, 여러 가지 자료를 잘 생각하셔서 그거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육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결재 과정이라든지 기획단계에서 세밀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서부교육청에서 솔선수범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서부교육청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감사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권고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소가 여기 고등학교는 100%네요, 식당이 다 있어요. 식당이 다 100% 설치가 됐고, 급식소는 설치가 됐는데 식당이 설치가 안 됐어요. 대개 50%에 미치는데 식당은 장소가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과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 하는 것과 그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이유가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는. 50%가 식당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지금 식당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 59개 학교는 이미 식당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안 된 데는 초등학교에 33군데, 중학교 12군데, 고등학교가 1군데가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 중에서 45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네, 그래서 29개교는 설치공간이 없어서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도 질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가정초등학교나 계양중학교 같은 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개발제한구역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 대상 학교는 그때 함께 하려고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가능한 데는 봉수초라든가 방축중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2014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설치하지 못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상황들도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상황을 잘 설명하셔서 묻는 분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그 설명을 못해 가지고 다른 오해를 받는 수가 왕왕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소상하게 현장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교육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9개월 됐습니다.

이제는 교육이 보이시죠?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구과학 쪽에는 독보적인 존재이시라 그런 과학 쪽으로 실행해 나가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이 계양구하고 서구가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 교통적으로다가 불편함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양구는 계양구 나름대로, 서구는 서구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현장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학교 현장이라도 가 가지고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포부가 참 좋습니다. 이 서부교육지원청 관내는 행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포부대로 하시면 아마 1등 서부교육지원청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요청해서 보통교부금 관련된 자료 주셨는데 내용이 많아서 일단 제가 잠깐 봤습니다. 교육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우리 이용학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학입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재산이관 기록에 관련 입력 현황 이건 일자가 2004년 1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입력기관이 시교육청 복지재정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모르셨어요?

그 당시에는 북부교육청에서 서부교육청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나이스 입력도 각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자료만 주고 시교육청 복지재정과에서 총괄해서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마다 개교 일자나 이런 것이 다 틀릴 텐데 2004년 1월 1일자로 일괄적으로다가 기록이 됐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004년 3월 1일자로 분리 개청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취득일자라든지 관련 날짜를 입력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당시 나이스 시스템상 취득일을 개청일 이전으로 입력이 불가했다는 겁니다. 나이스상의 오류입니다, 그게. 왜 또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나이스상에 사용설명서를 보면 재산에 대한 입력에 대한 내용이 74쪽에 나오는데 변경일은 관리기관이 변경되어 감소된 재산대장의 감소 일자가 되고, 신규대장의 취득 일자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담당자는 그 시스템에 대한 사용설명사항으로 그걸 입력을 했고, 그게 변경되는 것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상이 안 되었답니다.

그 담당자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시교육청 복지재정과에 송진석이라는 주무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부교육청이 북부교육청으로부터 분청된 날짜가 2004년 3월 1일이고, 실질적으로 서부교육청에 대한 여러 가지 공유재산을 기록하려고 보니까 개청 전에 날짜를 입력하는 것이 불가하도록 시스템상에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언제 발견한 거죠?

그 당시에 그랬던 내용이 나중에, 그 당시에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변경하려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언제 발견해서 언제 이것을 입력을 했느냐는 거죠?

2004년 3월 1일자로 입력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3월 1일자로 다 입력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 3월 1일자로 그런 어떤 자료를 넘겨준 거는 그러면 북부에서 본청으로 넘어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넘겨줬고, 각 지역교육청으로 넘겨줬고, 그걸 일괄 입력하는 작업을 본청 복지재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교육청은 이미 개청이 된 이후에 하는 거지만 서부교육청은 소위 말하면 신설 교육청이기 때문에 학교는 이미 있었고, 분청 되기 전에는 북부였었지만 실질적으로 개청 이후에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할 수 없도록 그런 나이스상에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왜 당시에 교육부에 바로 이 공유재산관리라는 것은 어떤 팩트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당시에 이미 알았다는 거지, 2004년도 3월경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냥 3월 1일자로 쫙 했느냐는 거예요? 당시에 이미 본청 복지재정과에서 마치 사람으로 치면 생년월일인 실제 생년월일하고 소위 말하면 출생신고일하고 틀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나이 먹은 분들 또는 오래된 분들은 과거에 그런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1세기에 더군다나 나이스 관리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든 이러한 행ㆍ재정적 나중에는 에듀파인으로는 재정까지 통합이 됐지만 행정적으로 이러한 것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관리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나이스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데이터예요. 수도 없는 공문 속에 기초 데이터, 기초 데이터, 정확하게 입력, 정확하게 입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은 실수를 한다 하지만 기계적으로 하는 거는 가장 정확할 수도 있지만 한번 틀리면 다 틀리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당시 2004년도에 그런 것을 발견하고, 그러면 2004년 3월 1일자로 입력하라고 하는 것을 누가 오더를 내렸나요, 혹시 아십니까? 송진석 씨로 여기 되어 있는데 송진석 씨가 여기 당시에 몇 급입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을 혼자 결정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설사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실제로 개교 일자하고 다른 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확성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이런 정확성, 객관성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나이스가 그런 목적 때문에 한 건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적어도 당시 교육부에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즉각적으로 했으면 나중에 제가 어제 안 사실이지만 두 달 만에 그 시스템을 다 바꾸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결정을 왜 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시스템의 오류가 있었다는 거 그거는 교육부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서 왜 이것을 뻔히 이게 잘못된 데이터가 기록된다는 걸 알고 누가 결정했느냐는 거죠? 송진석 씨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송진석 씨는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러한 송진석 씨한테 실무자잖아요? 실무자가 이거 마음대로 이러한 지금 어마어마한 10년 후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오더를 내렸습니까, 2004년 1월 1일자로 입력하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실무자가 통화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이스 사용설명서에 재산 부분 입력시키는 그 사용설명서의 내용이 그렇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통교부금하고 연결되는 것이…….

개청 날짜를 입력해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청 날짜로 입력하라. 왜냐하면 개청을, 예를 들자면 거기 개교 날짜를, 거기 원문을 말씀해 줘보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상에 사용설명서 재산에 대한 입력 내용이 74쪽에 나오는데 “변경일은 관리기관이 변경되어 감소된 재산대장의 감소 일자가 되고, 신규대장의 취득 일자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나이스상에 입력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 일자를 취득 일자로 그대로 보고 2004년 3월 1일자로 이관을 해서 그대로 입력을 시키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시스템상으로…….

취득 일자를 2004년 1월 1일자로…….

1월 1일자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본인은 그냥 지나왔다는 그런 해명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겁니까?

네, 본인이 지침 그런 사용설명서에 의해서…….

서부교육청 취득 일자로.

네, 그렇습니다.

모든 130개 학교를.

네, 그렇게 입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취득 일자가 결국은 130개 학교의 개교 일자와 같은 의미를 갖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결과가 그런데 사실과 다르게 입력됐다는 것을 그대로 간과하고 지나갔던 것이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인 거죠? 나이스에 충분히 전국적으로 하는 시스템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아까 공문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리스트만 쭉 주셨는데 분명히 어떤 우리 교육청이 나중에, 제가 다른 교육청 가면 달라고 할 겁니다, 본청에도 달라고 하고. 우리 서부교육청은 3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나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문이 우리 서부교육청에 존재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이스에 대한 논란이 수도 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이런 오류에 대해서 교육부가 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지금 공문을 봐도 이러니 의견 달라, 의견 달라,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해요. 그런데 그냥 넘어 갔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몇 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었느냐 라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지적한대로 이런 부분이 2007년도에 중요한 거는 이것이 오류였었다고 하더라도 그 오류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4, 5년 동안. 그리고 200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또 바뀝니다. 거기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시지요?

네.

여기에 아까 제가 교육부에서 시교육청으로 시행한 공문, 시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으로 시행한 공문까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또 내부적으로 한 공문도 있지 않을까 해서 당연히 왜냐하면 제가 어제 확인할 때 교육부에서 오면 그게 관련 기관으로 내부에서 다 돌리잖아요?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거라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거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6월 달에 받자마자 바로 또 내부적으로 서부교육청 홍용은 교육재정과장님이 우리 서부교육청 내에 각 과로 똑같은 공문을 시행하면서 “2008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맞춤형 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추출하고, 추출된 자료에 의거 시ㆍ도교육청이 교부금을 자동 산정하여 교부할 것임을 통보하여 온바 각 부서에서는 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해당 항목의 데이터 입력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교육청이 재정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급 학교에서 입력한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 8월 16일자로 시행한 공문 맞습니다.

8월 16일이 아니라 2007년…….

2007년 6월 19일자입니다.

인천시교육청으로 받고 바로 며칠 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거예요? 서부교육청에서 처음에는 그 부분이 교육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부와 본청하고이지만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 서부교육청에다가 공문을 시행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관리는 서부교육청이 했다는 거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당연히 그때라도 이 돈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돈 문제와 관련된 거고, 이제 매년 7, 80억 아니 이렇게 돼서 지금 얼추 300억 정도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쫙 하라고 교육재정과장님이 내부적으로 돌렸는데 어떻게 그냥 그 이후에 이것도 역시 제대로 해서 올렸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기관경고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경고로 끝날 일입니까, 정말. 구상권 행사하고, 이거 사기업 같았으면 다 배임죄 다 감옥 갈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어제도 위원님 다 계셨지만 나중에 돈을 더 받았데요. 제가 분명히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타 교육청보다 미리 발견했다고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인천시민들이 만약에 그러한 교육청의 변명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부교육청에 20년 넘는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국장님, 20년 넘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20년 넘는 학교들이 그렇게 대상에서 빠지고…….

결국은 20년 넘는 학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학교들이고요. 서부교육청 저희가 환경개선비 안 줘도 되죠?

많이 필요합니다.

무슨 면목으로 달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다 드러난 이상 드릴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분들이 다 내십시오. 본청과 이게 바로 구상권 아닙니까? 어제 학부모한테 전화 왔어요, 기사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공무원들이 개인이, 누구 하나, 아이들이 하나 뭔가 잘못해도 난리난리 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책임이 절반의 책임은 아니 가장 큰 책임은 이러한 부분을 나중에 또 알고 처음에 출발은 교육부, 본청, 서부교육청 다 책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도 양심이 있는지 아니 이 문제가 터지니까 나중에 쉬쉬하면서 했어요. 교육부도 혼이 나야 됩니다. 감사원 감사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쉬쉬하고 다 덮습니까? 나머지 제가 본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겠지만 이거는 어떤 식이든 행ㆍ재정적 법적 책임을 다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 받았다고 징계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징계입니까? 경고는 징계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중징계와 함께 재정적 책임까지는 못 물어도 중징계까지는 갔었어야 되는데 이후에 이 처리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실은. 과연 저는 위원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12년 동안 교육감님 계시는 동안 이런 일이 과연 이번뿐이었겠는가? 그러한 정말로 어떤 의구심이 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한마디 해 주시지요.

저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좀 더 업무를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챙기는 그러한 근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징계 관련된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방직 징계 견책 받은 거 내용을 세부 자료를 주셨거든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교육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학교가 금년도에 5일 동안 감사를 받았고, 그 감사에서 이러한 계약업무에 부당처리가 있어 가지고 견책을 받은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몇 건입니다. 행정실장이죠? 지금은 지역을 옮겼네요. 아, 부평초 지금 부평초로 옮기셨나요?

현재 부평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하면 여기서 실명 밝히기가 어려운데요. 여기 관련된 업체 뭐 이런 대표 이런 분들이 작년인가요. 뭐 했을 때 삼억프로젝트 쪽 해 가지고 이러한 관계된 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소위 말하면 말이 그냥 좋아서 계약업무 부당처리, 예산관리 소홀 이랬지만 이게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자면 미리 물건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첨부서류나 견적서 이런 거 안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양치교실 설치공사 그런데 양치교실 설치공사가 뭡니까? 3,780만원 이게 뭐죠? 양치교실이 이 닦는 양치를 말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화장실 가서 이 닦으면 되지 양치교실이 뭔가요? 이게 뭐죠?

학생들 양치 치아 관리를 위한 별도에 세면대 비슷하게 양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기가 막혀서 정말. 이거요 관련 계약서류하고 다 내놓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무슨 돈으로 한 거죠? 저는 이거 심사한 기억이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석남초. 작년 거 우리가 다 심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양치교실 우리가 심사해 준 기억이 없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겁니까? 이거 자체예산으로 한 겁니까? 어떤 예산으로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학교별로 시공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학교에서 이러한 사례가…….

몇 학교, 어느 학교 설치했습니까?

양치교실에 대한 것은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아니요. 지금 파악이 안 되다니요. 지금 본청에서 올봄에 감사 나와서 처분한 건데 우리 서부교육청 직원이 징계 받은 사항을 모르고 계시면 됩니까?

아니요. 이거는 지금 여러 학교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행정실장이 근무했던 학교는 2013년 7월 1일자로 석남초등학교였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석남초등학교인데 이제…….

양치교실을 석남초에 설치한 게 아니고 10개 학교가 한거라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석남초에 무슨 양치교실을 3,700짜리 양치교실을 화장실에 가서 칫솔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지 무슨 양치교실을 만듭니까, 세수교실은 왜 안 만듭니까? 양치교실이 뭡니까, 도대체.

이 양치교실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현황이라든지 그런 대상학교 같은 것은 별도로 조사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대충 말고요. 구체적으로 감사 자료까지 다 확보해서, 감사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김필숙 팀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여기에 이렇게 됐는지? 이거 제가 여기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누군지. 근데 어떻게 이게 견책입니까? 이게 단순히 3,700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양치교실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실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실내건축공사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잘못 공고한 후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가 아닌 다시 말해서 면허를 다른 면허를 갖고 있는 업자로 선정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단순히 그냥 계약 잘못한 것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사까지 지연돼서 준공계 늦게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체상금이나 공사지원배상금 다 매겨야 되는데 그것도 적게 부과함. 냄새가 나잖아요. 이것뿐입니까, 지금 몇 개 더 있잖아요, 이 실장이 관련된 거. 그 밑에 퇴임행사도 그렇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감사기록, 정만교 팀장님, 김필숙 팀장님 쪽 하고요. 우리 이용학 국장님하고 해서 이 관련자료 감사기록하고 처분한 사유 그리고 관련업체, 계약내용, 학교 측하고 해 갖고 면허 관련된 모든 감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당초에 본청 감사실에서 사이버감사를 하는 도중에 발견돼서 시교육청 감사실에서 감사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에 대한 전체적인 기록은 시교육청 감사실에 서류가 다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본청 감사실에 가서도 또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서부교육청 관내 행정실장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교육청 감사실에 할 걸 왜 우리한테 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당초에 어디에서 감사를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 알죠. 제가 아까 김필숙 팀장님이라고 안했습니까, 제가 모르고 하는 겁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끊어서 할까요, 위원장님. 허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2개만 더 해야 되는데.

계속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거는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행감을 꽤 오랫동안 해 왔는데 이번에 특별히 지역교육청별로 몇 개 공통적으로 짚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부라 처음 제가 질문하는데요. 많은 자료 중에 올해 행감을 위해서만 새로 요청한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학운위와 관련된 활동비, 예산을 제가 행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서부뿐만 아니고 모든 공통적인 사항이라 제가 다 골고루 지적을 할 거예요. 학운위와 관련된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운위와 관련된, 학운위는 법적기구이죠,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법적기구고 학운위를 당시에 1996년도에 교육자치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여러 가지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운위의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학운위와 관련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학교마다 예산의 편성이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학운위 예산편성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학입니다. 학운위 예산편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학교 자체에서 학교예산형편에 따라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운위는 법적기구이고, 물론 회의를 중심으로 하지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법적기구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은 예산도 너무 적은 예산도 아닌 가장 적정하게, 정말 학운위 활성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안 세운 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서부에는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인천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다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운위와 관련돼서 법적기구라 세워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분석을 해 보세요, 분석을 하셔서 학운위가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지, 저한테 주셨지만 제가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요즘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객관적으로 제가 그걸 서부 올 때 보지 못하고 왔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고 학교가 좀 크고 또 뭔가 이렇게 학운위와 관련된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고, 또 세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은 어떻게 쓰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식비로 나갔을 겁니다. 그런 지적 그 학교마다의 적정하게 예산을 세우는 거, 그 다음에 학운위 예산을 어떻게 정말 친목을 위해서 저는 식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써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구체화 되는 것이 저는 소위원회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소위원회 자료도 공통적으로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해 봤어요, 소위원회와 관련돼서. 근데 소위원회와 관련돼서 예를 들자면 마전초 같은 경우 학운위 예산입니다, 학운위 예산이 마전초 같은 경우 260만원 세웠는데 다른 초등학교 효성초등학교는 60만원을 세웠어요, 이건 학운위 예산입니다. 물론 학교예산 규모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어느 학교는 학운위 예산을 260 세웠는데 어느 학교는 60만원 세웠고요. 그리고 마전초 같은 경우 이게 2012년 기준인가 그런데 56만원만 지출한 걸로 되어 있어요. 200만원이 불용 처리된 거죠. 효성남초 60만원 세웠는데 지출 하나도 안한 걸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학운위 예산이 이렇게 260만원, 300만원 세우고, 우리가 예산이든 결산이든 불용액 가능한 많이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세우는 것도 차이가 나고, 또 결산 보면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한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교육청 예산 평가하듯이 학운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완하시거나 권고를 잘하셔서 내년도에는, 이제부터 행감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다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이후에 어떤 연수를 하거나 이럴 때 행감에서 나온 얘기 이런 거를 잘 계도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 보니까 소위원회도 급식소위는 의무설치이기 때문에 다 있는데 소위원회가 다양하게 있지를 않아요. 특별히 예결소위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발의했다가 두 번이나 부결이 됐는데 앞으로 있는 거니까 하고서는 부결된 사유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67개중에 예결소위가 있는 데는 그러니까 소위죠, 소위가 있는 데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25.3% 중학교는 25% 그리고 예결소위는 특히 예결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3군데, 중학교는 1군데 밖에 없어요, 예결소위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결소위도 좀 이렇게 이런 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뭐 있는데 많으니까 할 필요 있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도 활성화, 소위가 잘 활성화돼야 실질적으로 학운위가 활성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에 대한 예산, 지금 말씀드린 25.3%, 25%는 서부관내의 소위의 예산을 세워놓은 학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학운위 예산 그리고 학운위 예산은 대부분은 소위활동에 많이 배정이 돼서 소위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건데 불과 25%밖에 소위 예산을 잡은 데는 없다. 그리고 예결소위가 있는 데는 불과 5% 미만 그리고 중학교는 2.77%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권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방과 후 학교 관련돼서요. 교육장님, 서부교육청 내에는 신설학교도 있고, 신시가지도 있고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많은 참여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작년인가 교육부에서 사회적 기업, 방과 후 활동, 방과 후 학교 사회적 기업, 대학형 사회적 기업을 권장하고, 선정해서 시ㆍ도교육청으로 공문을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각급 학교로 이렇게 사회적 기업과 민과 관 그리고 사교육비 절감 내지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취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익적 차원에서 방과 후 학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하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에 교육부가 선정한 겁니다. 교육부가 선정한 방과 후 학교 사회적 기업이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지금 방과 후 학교 참여하고 있는 건 한 7, 80% 초등 같은 경우는 75%, 중학생 같은 경우는 86.3%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현재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관계관과 검토 중) 교육청에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요. 교육청에 두 곳이 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서부교육청 관내에 교육부선정 방과 후 학교에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현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 전봉식입니다. 노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해 가지고 실제로 사회적 기업이 두 군데가 활동을 했습니다. 짜바로테하고 자투리라는 공연을 중심으로 하는 2개의 기관인데요. 거기서 토요문화예술이라고 해가지고 18교, 그 다음에 11교해서 총 29개교에서 그 사람들이 가서 토요문화예술 활동을 펼쳤습니다.

2군데 사회적 기업이 원래 서부교육청 관내 방과 후 학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교육입니까, 2군데 다요.

토요문화예술 활동입니다.

그거 관련자료 주시고요. 이 2군데가 교육부가 승인한 방과 후 학교 사회적 기업입니까?

제가 작년에는 그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 담당 장학사한테 들어보면 사회적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선정한 거 맞습니까, 승인한 거 맞습니까?

지금 시청에서 선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교육부라는 얘기 제가 열 번은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이 선정한 선정의 기준 또 승인의 기준이 다 달라요. 교육부가 있고, 시가 있고요. 우리 또 얼마 전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조례 만들었잖아요.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고 다 똑같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요. 인정을 받고 승인하고,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도 다르고, 어디서 설정했느냐, 어디서 인정해 주었느냐 다르고요. 교육부는 대학과 또 연결돼서 제가 말하는 건 대학 말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대학에 대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익의 3분의 1은 사회에 환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다 거기에 대한 자격을 검증해서 선정해 주면 계약 체결하지 않도록 학교교장이 계약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교육장님 모르십니까, 과장님 모르세요?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지금 제가 답변 드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다가 안내하고 참여하도록 활성화 시키라고 한 거 공문 시행하셨습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공문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장님, 마지막 멘트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관련돼서 방과 후 학교에 대한 활성화는 국가적 아젠다로 가는 거고요. 어떤 특기ㆍ적성이 됐든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 활성화하기 가장 좋은 거잖아요, 중ㆍ고등학교로 갈수록 주로 국, 영, 수로 가지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예술, 체육 이런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의 참여, 교육부가 활성화하라고 그랬거든요. 영리목적으로 하는 데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물론 당연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나 그런 자격 갖추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죠.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우선 사회적 기업 참여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활동을 하면서 학부모 부담금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다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기관은 이미 검증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대단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교육부에서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 시가 인정하는 데도 있고, 물품도 있고 그렇지만 교육적 콘텐츠를 말하는 거예요. 대학 인정한 교육부 하고요. 다 그렇게 잘 보셔서 그것이 선순환 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도 경제적 부담이나 콘텐츠로도 좋고, 또 기업입장에서는 그것을 영리를 그 사람이 다 가져가지 않고 다시 그 저소득층이라든지 3분의 1을 환원하고, 그걸 폐쇄할 때는 그걸 다시 다른 사회적 기업에게 승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나 서로 상호 부조한다는 측면에서 보나 굉장히 어떤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학교에서 방과 후 설정할 때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