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은 물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등 개선을 통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 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감사결과 강평은 오는 11월 26일 산업위 소관 총괄감사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업무부장 박진표 급수부장 전인수 시설부장 박계인 수도시설관리소장 이민구 부평정수사업소장 이선영 남동정수사업소장 이주호 공촌정수사업소장 함용정 수산정수사업소장 정창식 중부수도사업소장 유호민 남동부수도사업소장 김장회 북부수도사업소장 김명구 서부수도사업소장 봉종선 강화수도사업소장 김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진표 업무부장입니다. 전인수 급수부장입니다. 박계인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님은 이번 12월 3일자로 명퇴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수질연구소장 고종명 소장님은 지금 명퇴가 됐고 공석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민구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선영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주호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함용정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창식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중부사업소장님은 유호민 소장님도 명퇴신청을 해서 공석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장회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명구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봉종선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재경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중에서 저희들이 페이지 5쪽 부분에 인력이 작년도 814명에서 783명으로 줄어들어서 약 31명 정도가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7쪽에 일반현황 중에서 저희가 부채현황이 작년도 643억에서 올해 474억으로 부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약 21%에서 16%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9쪽에 수도요금 생산단가도 작년에 비해서 693원에서 677원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경영을 좀 잘해서 약 20원 정도 생산단가도 줄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8건으로 시정요구가 9건, 처리요구가 9건, 건의사항이 10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12건이며 16건은 종결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건별 처리결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으로 이동해서 연간 단가계약 집행현황 저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월 말 현재 60% 정도 됐는데 현재는 평균 집행률이 70%로 육박하고 실제 공정률은 집행잔액 등을 감안했을 때 80% 정도까지 저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에 수도관 교체사업 추진철저 부분에 대해서는 동파라든지 출수불량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동절기가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동파방지에 한파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할 예정으로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급수공사 신청 민원건에 대한 불편 최소화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강화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이라든가 교육을 강화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5쪽에 동절기 동파방지에 대한 수급관리 철저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도미터 재고현황이 2만개 정도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절기에도 즉각적으로 우리가 동파방지라든가 수도미터를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준비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쪽에 정확한 설계예산 낭비방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집행이라든가 실적보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통해서 사후감사기능도 저희들이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등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7쪽에 미추홀참물 병입수의 공급기준 부분도 대상자를 명확히 선정하고 주로 비상사태지역이라든가 시민 행사라든가 이런 지역에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240만 병 정도로 우리가 출고했는데 올해는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큰 행사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약 227만 명 정도를 공급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8쪽에 원도심지역에 대한 누수탐사를 통해서 유수율 향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부하고 북부 쪽에 유수율이 좀 낮은 편인데 작년에 중부 쪽이 약 83%인데 올해 9월 말 현재 85% 정도로 해서 2% 정도 향상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북부수도사업소 쪽에도 작년에 87%인데 90% 정도까지 올해육박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쪽에 결산 적립금 처분 철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잘 못해서 왔는데 그동안 지방공기업에 적립만 했습니다만 자본금으로 전입처리하는 등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그동안에 감채적립금을 법적으로 저희들이 다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에 민원 전담 공무원에 대한 파견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강화수도사업소가 강화읍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을 1명 더 그쪽으로 파견근무하는 형태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화군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직원 파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정원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그래서 직원들을 많이 늘려서 즉각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쪽에 현청사 부지매각 및 개발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건축비라든가 재원 조달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청사매각이라든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재원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에 백령도 부분에 대한 수돗물 불신 부분에 대해서는 백령도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민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백령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전히 확보돼 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마을 상수도 위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에 수봉1 배수지 부분에 대한 재건설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피해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내년 3월까지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에 무의도 지역에 대한 급수대책으로써 올해 8월달에 저희들이 관정을 하나 더 개발했습니다. 샘꾸미 지역에 개발해서 1일 85톤의 관정을 새로 뚫어서 주민들이 여름에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했고 내년도에도 약 1억 2,000 정도의 국비 보조금을 해서 일부 관정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노후관 교체시 누수율 고려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유수율이 90% 미만인 블록 내를 대상으로 해서 유수율이라든가 수질민원 발생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노후관을 교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는 소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블록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쪽에 백령도 수도요금 인하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판매단가의 85%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령도 주민들이 마을 상수도를 선호하는 형태고 마을 상수도가 평균 500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546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40원 정도의 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물값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원수비 인하 추진노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국회 국토부 등에 건의 신고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최계운 교수가 수공 사장으로 또 다행히 가서 계속 그분이 국회에서 그때 같이 저희들하고 원수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잘 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쪽에 상수도본부 청사건립비에 대해서 요금인상 반영 금지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본부 청사매각이라든가 도시공사에서 175억 미수금, 일반회계 181억해서 한 500억 정도가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 미수금이라든가 일반회계 예탁금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해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41쪽에 불용품 감정ㆍ매각 철저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한국자산공사 시스템인 온비드에다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42쪽에 행정타운 용어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행정타운으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시장님도 상수도본부가 입주할 거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쪽에 장애인ㆍ노약자에 대한 수도요금 납부 편의제공을 하라는 그런 말씀도 지금 자동납부라든가 자동이체가 한 45% 정도 지금 육박하고 있고 가상계좌도 한 22% 돼서 자동과 가상계좌를 통한 요금 납부율이 약 70%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납부편의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앱을 개발해서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동절기 수도미터 동파방지 강구대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작년도보다도 작년에 우리가 한 5,000건 이상 터졌는데 작년에는 3,000건으로 우리가 줄였습니다. 올해도 동파방지미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대 이내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5쪽에 민원처리시스템 121 고객만족도 제고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한 바와 같이 서울다산콜센터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같이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쪽에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국비 확보 부분도 작년에도 64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는 23억을 확보했는데 아직 공사가 막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많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9쪽에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및 처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쓰지 않는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고 올해도 관사 세 채를 매각처분을 입찰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약 6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1쪽에 물 재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도 대수용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면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중수도를 사용하는 16개 부분에 대해서도 10% 정도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를 드립니다. 52쪽에 홈페이지 개편 및 행정포털 구축도 작년 12월달에 완료된 사업인데 개편 전과 전후 대비했을 때 약 세 배 정도 작년에는 한 3만 6,000건 정도가 접속이 됐는데 올해 들어와서 10만 건 이상 접속되는 등 이용률이 제고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에 수자원공사의 정수비 지원확대 부분은 월 평균 BOD가 3㎎/ℓ 초과 시에 저희들이 받게 되는데 이것을 법개정해서 조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받은 게 3억 2,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내용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5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 공정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달라진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면 청사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67쪽에 고도정수처리 도입은 착공을 해서 부평정수장이 착공이 됐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요. 73쪽에 강화상수도시설 확충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91%인데 이 부분이 김포구간이 지금 도로개설이 안 돼서 아직도 미진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LH공사하고 이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토지보상이 지금 안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아주 곤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75쪽에 강화의 배수관 부설공사 5건에 대해서는 4건은 다 완료가 됐고 교동 연륙교 부분에 연륙교 공사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이 공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76쪽에 수봉배수지와 검단배수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8쪽에 생산시설 확충 부분은 임학가압장 부분이 공정률이 78%인데 이 부분 때문에 다음 주 19, 20, 21일날 저희가 단수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8시간 동안 검단지역이 단수가 되는데 공촌정수장하고 안전점검하고 원수관로 연결작업이 같이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저희들이 준비작업에 만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부평정수장 도수관로사업은 100% 완료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경영합리화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3쪽에 저희가 유수율도 작년에 87.7%에서 올해 목표를 90%를 목표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현재 상태에서 89.1%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부분도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마을 상수도 부분인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올해 다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는 세어도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동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었고요. 88쪽에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개량사업도 일반회계하고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80%에서 90%까지 집행률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5쪽에 미추홀 참물 홍보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그림그리기대회라든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중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수질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와서 같이 실험도 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통해서 이런 수돗물의 중요성이라든가 실험실습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쪽에 121 시민소통 강화 부분은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9쪽에 청사 부분도 지금 약 공정률이 96% 정도 돼서 내년 4월 말, 5월 정도에는 저희들이 이사를 갈 수 있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주차장이 좀 부족한 관계로 내년도에 주차장 확보 예산을 저희가 좀 설립을 했습니다. 101쪽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올해 12월까지 저희들이 준공해서 12월달에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고 내년 3월, 4월 정도면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쪽에 수 운영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현재 조달청이 입찰 공고 중이고 2016년까지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쪽에 GIS 공공측량도 올해 91㎞ 사업비를 투입해서 거의 완료상태고요. 연차별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GIS 정확도를 확보해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계물량이 225㎞, ㎞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800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장시간 보고를 경청해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공정률이 저조한 사업은 남은 기간 내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상수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고센터 사이트에 보면 부정 수도신고하고 부조리 신고, 누수포상금제도 운영, 누수 신고에 대해서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사업소 통합 후에 당초 활용계획에서 변경사항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신청사가 아직 완공이 안 돼서 구청사가 용도폐기의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도 공문으로 오고 간 것 있으면 공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수도미터 관리에 대해서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재고내역을 파악했을 거예요. 각 사업소별 재고내역하고요. 부적정 관리내역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위반해서 6년 이상 경과한 것들이나 재사용 기준위반이라든가 이런 게 사업소별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감사실에서도 감사했었고요. 또한 네 번째는 각 사업소별로 체납액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2012년, ’13년 10월까지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있죠, 본부장님?

181억…….

181억인가요?

네.

그럼 몇 년도에 전출금했고 또 환불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출금 환불 요구 공문 보낸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동안 보낸 거 그 자료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는데 슬기롭게 극복하셨고 오늘은 행감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아닌 만큼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뿐이 없습니다, 1인당. 답변을 정확히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업소가 통합이 됐는데 지금 사업소 소장님들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시죠? 각 소장님마다 한마디씩 해 주세요. 어디에 계신지.

남동부수도사업소장 김장회입니다. 먼저 연수구 수도사업소 자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십니까?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남동에서…….

남동에서 얼마나 머물고 계세요?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서부수도사업소장은 부평수도사업소로 가 있고요. 계양수도사업소 거기는 지금 요금팀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고 있습니다.

더 없으세요, 사업소장님?

공석이라서. 지금 남부수도는 우리 동부하고 같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본부장님, 당초에 저희하고 얘기한 거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일단은 청사 마련하기 전까지는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기로 해 놓고는 저기는 잠깐 들러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업소장님들이 많이 바쁘신가요?

자주 좀 갈 수 있도록 하루에도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어렵고 당초에는 민원기동반만 보내려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팀을 아예 보냈어요. 그래서 그 팀의 팀장이 사무관급이 거기 가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강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희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바쁘셔서 못 가신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점검 나가볼까요. 얼마나 바쁘신지 하루 업무량이?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소외받고 있는 사업소는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쪽에도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102쪽에 보면 수운영 시스템 입찰공고가 조달청에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됐어요. 취소된 이유가 뭐 때문에 취소가 된 거죠?

당초에 설계했던 내용대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었는데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 각 업체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18건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평가기준 등등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설계한 회사한테 보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행정절차상…….

일단 입찰공고를 했는데 취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사전공고입니다.

사전공고했는데…….

네, 기존에 사전공고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는 순서거든요.

업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다시 또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입찰공고를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잘못한 거는 아니고 사전공고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된 대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별로 해 본 데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수자원공사 몇 군데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요. 사실 사례가 별로 없고 그래 가지고 설계하는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업체마다 또 의견이 상당히 틀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따르면 중소기업 간에 경쟁에서 일반경쟁으로 변경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조달청에서 사실 입찰할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조달청에서 이것을 집어넣은 내용인데요. 중소기업 간에, 중소기업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을 가지고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달청에서 잘못 해석을 해 가지고 공고에다가 집어넣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되어 가지고 조달청에서 이거는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이 관련해서…….

이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조달청에서 잘못…….

다른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아니, 주요업무보고 82쪽에 보면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지금 목표율을 90%로 했다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2.3%가 상승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유수율이 그렇습니다. 유수율이 작년도에 100을 생산했으면 87%만 요금을 받고 나머지는 새어나가거나 이렇게 누수되는 양인데요. 올해는 현재 89.1%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올해 말까지는 90%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뒤에 보면 블록시스템 구축정비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줘보세요.

블록은 저희가 한 367개 블록으로 소블록으로 이렇게 쭉 나눠 가지고 그 블록을 고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립,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만 딱 물이 공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블록마다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 블록마다 유수율이 들어가는 양이 있고 쓰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블록마다 유수율이 딱 나오죠. 그러면 그 유수율을 가지고 블록이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누가 하죠?

저희들하고 외주 압력계라든가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일부 용역사도 좀 붙이고 같이…….

용역을 한 군데서 하나요, 아니면 사업소별로 별도로 용역을 줘요?

사업소별로 이렇게…….

그것 왜 사업소별로 별도로 용역을 주죠?

블록관리를 사업소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총괄은 급수부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주죠?

용역은 수압계라든가 계기 같은 거, 물량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교정이라든가 아니면 고장났을 때 고치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포팅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선정을, 전문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주로 인천 지역업체 전산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수의계약은 아니고 거의 일반경쟁으로…….

입찰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사업소에서 따로따로 해요?

아니요, 본청에서 다, 모든 계약은 본청에서 다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별로 용역을 주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이것 확인해 보시고요. 저한테 들어온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할 게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때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죠?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유수율이라든가 수질민원 그 다음에 누수건수 그 다음에 경과년수 그런 것을 점수를 쭉 매깁니다.

평가하죠?

네.

그 평가항목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갖고 계세요, 자료?

네, 유수율은30%이고…….

유수율이 30%예요?

네, 수질민원이 20% 그 다음에 ㎏당 누수 건수가 10%, 경과년수 10%를 이렇게 해 가지고 간접평가를 70점을 저희들이 줍니다. 그 다음에 직접평가는 관의 부식이라든가 스케일이 많이 꼈느냐 없느냐…….

본부장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관로 내에 평가가 30점, 블록 유수율이 30점, 수질민원이 20점, 누수발생빈도가 10점, 경과년수 추가 10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틀린 자료인가요? 거기에서 준 자료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점을 제가 % 로 얘기한 겁니다.

네, 점수가.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건 70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총 토탈 100점인데 여기에서 보면 누수발생이노후관 교체사업에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생각하세요, 누수발생 빈도가 높은 데를 먼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여기 보면 10점인데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항목에 점수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매년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바뀔 때마다 평가기준이 달라지고 본부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러는 게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지금 사업 우선순위 평가를 한 항목을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점수가 좀 더 줘야 될 데가 낮춰졌다 이거죠, 이런 것 좀 신중히 우선순위를 작성해서…….

그것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한번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시간이 빨리 가서 제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공사용역 발주 부분은 2,0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별로 설계를 해서 계약은 본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계해서?

설계를 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실제 계약은 본부에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설계는 사업소에서 하는데 주는 것은 용역계약은 어떻게, 수의계약이에요?

아니요, 본부에서 일반입찰…….

입찰로 해서?

네.

전부 다, 2,000만원 이하만 사업소에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재물조사 실시현황에 아까 보고하실 때 수도미터 재고 현황이 한 2만개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쭉 보니까 사업소별로 남동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고 북부는 재고가 많은데 이런 게 좀 균일하게, 강화는 또 너무 적고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재고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재물조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좀 편중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잘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콜센터를 인천시 콜센터하고 같이 한다고, 합병하신다고 그랬죠?

네, 120하고 같이요.

언제하실 계획이에요?

내년 한 2, 3월 정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병을 했을 때 장소를 어디, 지금 있는 콜센터에서 합니까?

네, 지금 있는 시청 안에 콜센터 안에 우리가 장소를 해 놓고…….

그러면 요구자료 4쪽에 보면 행정타운 위탁관리 협약에 따른 사업추진현황의 자료에 보면 지금 면적규모 쪽에 민원콜센터가 3층에 또 들어있어요. 시 콜센터랑 같이 한다고 그러면서 이건 또 뭐예요?

우리 행정타운 말씀하시는 거죠?

네, 행정타운에 민원콜센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안 갖고 있어요, 자료 4쪽에 보면.

원래 그게 설계상에 들어가 있는 내역인데요. 지금 그 부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쪽은 활용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승기사업소 통합하면서 과가 좀 늘어났습니다, 본청에…….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해서 내셔야죠, 이것 언제 낸 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내세요?

그것은 현재 원래 당초 설계되어 있는 내역이고요.

우리가 당초 설계 내용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추진현황 달라고 그랬지.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1층에 보면 중부수도사업소, 검침원 위탁사무소, 당직실, 보육시설 이렇게 있는데 보육시설을 지금 청사직원의 아동 가능 수용을 몇 명으로 보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50명 정도로 지금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50명 정도?

네.

그러면 보육시설 평수가 몇 평이에요, 보육시설 면적이 몇 평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1층에 보니까 평수로 따지면 544평이에요. 그것 지금 계획이 다 설계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실 몇 평인지 모르세요?

제가 설계도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요.

그러면 50평의 인원을 거기에서 잡은 것을 할 때는 설문조사를 해 본겁니까, 수용 가능인원을?

설계과정까지는 제가…….

안 해 보고 그냥 하셨죠?

아니, 설계과정까지는 제가 관여를 못 해 가지고…….

과정을 안 했어도 보육시설을 몇 명을 할 거면 거기에 만약에 직원들이 아이를 데리고 다닐, 보육시설을 입소시킬 아이들이 몇 명인지 이 정도는 알고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보육시설을 들어가야 되니까 보육시설 하고 몇 평 이 정도로 하면 안 되죠.

네, 당연히…….

일단 조사를 다해서 필요한 만큼을 만들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과정에서 아마 조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이제 곧 입주할 건데,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게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제대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될 일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도 보니까 1층 중부수도사업소. 이 명칭이 맞아요? 자료 좀 제대로 내주세요. 저희가 낸 자료 보면, 쭉 읽어보면 그냥 형식적인 자료가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추진사항이라서 당초 설계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현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변경을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아직 골조공사가 들어가 있고요. 내부 사무실 배치라든가 이 부분은 우리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도시공사하고 우리 청하고 같이 상수도본부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적 부분은 다소 증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면적이 증감이 있다고요, 설계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용하는 면적의…….

안에서?

네, 안에서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TF팀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까지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실 때 그냥 주먹구구로 하시지 말고 정확한 조사를 해서 꼭 이만큼 필요할 것 같다라는 예정을 한 다음에 하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원수도 좀 바뀌고 그래 가지고요. 다시 좀…….

마지막으로 28쪽에 보면 원도심권 적극 누수 탐사로 유수율 향상했는데 종결을 하셨어요. 거기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원도심 유수율 향상을 위한 동절기 특별누수탐사 계획 수립 시행했는데 특별누수탐사 계획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리고 종결한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종결보다도 계속해서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94%, 95%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년도로 끝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종결을 하셨어요?

원도심에 대한 적극적인 누수 탐사로 유수율을 향상해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유수율 제고하고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종결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에는 보면 수립해서 시행한 게 나와 있어요, 실적이. 계획서 작성한 것과 결과물 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또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미추홀콜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추홀콜센터 2011년 10월 28일 상수도 민원처리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2년도 6월 18일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1년도 안 돼서 2013년 6월 13일 120 미추홀콜센터와 121 민원콜센터 통합안을 상신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2011년도에 고객관리시스템하고 전화상담시스템, 사이버민원시스템 해 가지고 14억 6,000만원을 들여서 구축을 했는데요, 작년 6월서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쭉 지금까지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잦은 인사이동 이런 것도 있고 또 직원들이 자기 본연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전화 받는 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좀 관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강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효과가 미미하고 직원들은 직원대로 상당히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시장, 부시장님한테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하나의 콜센터로 종합콜센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서울에 다산콜센터처럼 좀 갔다 오시라고 그렇게 또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제가 작년 11월에 다산콜센터를 갔다 왔고 우리 직원들도 요새도 지금 가끔 가다가 다시 한번 벤치마킹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다 보니까 이런 업무의 이중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원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수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도를 한다는…….

2011년도 10월에 계획을 수립할 때 8개월 걸려서 구축운영을 했습니다. 이걸 예상 못 했습니까?

다소 좀…….

예상 못 한 걸로 인해서 14억 6,000만원 날아간 건 둘째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증설하기 위해서 3억 2,000만원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억 2,000만원 들여서 전용 상담원을 120에다가 또 배치해 줍니다. 그렇죠?

네.

다 합해서 22억이에요. 물론 인건비는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18억 어디 가서 찾을 겁니까?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리고 애초에 121 콜센터를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축할 때 120 인천콜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었는데 왜 시스템을 엉뚱한 다른 걸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또 4억 2,000만원이 또 들어가야 계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측을 못 했어요? 8개월이나 걸려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년간 60명 정원 감축됐다고 문제점으로 하셨는데 이건 2011년도부터 2012년도에 30명이 이미 감원이 됐고 2013년도에 감원될 것 이미 예상이 됐었잖아요.

그런 점이…….

내부의 문제죠?

네, 2011년도 계획수립할 때를 보면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121 콜센터, 121 번호를 비상용으로 쓰신다고 하셨죠?

네, 그것도 일부는 그냥 살려놓은, 다른 타 시ㆍ도도 121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문제는 직원들이 전화 받으면 피곤한 거예요,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온 거라고요.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니 이런 것 다 안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걸면 전화 안 받는데요, 전화 돌려서 다른 부서, 이 부서 저 부서 돌리고 끊어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 해 봤어요, 중부수도사업소 720국에 몇 번, 아침에 다섯 번 했는데 한 번도 안 받았어요. 통화 중이면 이해가 가요. 상수도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가장 많은 민원이 제일 먼저 전화 안 받아요부터 나와요. 그리고 다른 데로 전화 돌리려면 끊어져버려요, 스무 번 했다는 민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교육의 자세 문제입니다,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래요. 그렇다면 121 콜센터에 14명을 지원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지금처럼 직원들이 전화를 받지 않고 직원들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들지 않고 따로 14명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콜센터를 따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왜 여기에다가 갖다가 붙여요, 예산 들여가면서 그동안 구축해 놓은 시스템 다 무용지물 되면서, 그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많았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서울의 다산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해 보라고 의견들도 제시를 했지만 가장 하책을 택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콜센터를 전용 상담사를 배치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쪽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어떤 시스템을 할 거냐,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14억 들어가 있는 시스템 중에서 고객관리시스템하고 사이버민원시스템은 그대로 끌어다가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다산콜센터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한 것 자체는 완전히 안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120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20콜센터하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또 다시 방향을 바꾸면 저희 직원들도 혼란스럽고…….

아니, 직원들이 왜 혼란스럽습니까. 따로 콜센터를, 지금처럼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따로 콜센터를 운영해서 상수도의 전문적인 업무를 보다 빨리, 신속하게 전달해 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시스템하시는 분들한데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따로 전용 상담사를 배치하면 충분한데 왜 거기서 그렇게 합니까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 몇 번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봤던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우리 전문 인력들을 또 고정 배치하는 방법으로도 우리가 시도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봤는데 1년 반 동안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제가 우려되는 거는요. 전화 돌리는 거 또 시작합니다, 120 콜센터에 해 봐야.

저희들이 다산콜센터 갔더니 한 70% 정도가 요금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금민원 같은 경우는 고객관리시스템에서 바로 상담원이 로그인을 해서 수정해 주거나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70% 정도는 콜센터 내에서 이게 해결이 되고 30%는 현장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민원은 어차피 우리가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민원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21 콜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재고를 한번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체납료니 이런 부분들 애쓰고 돌아다니고 하시는 거를 보면 18억, 22억 1년도 안 되어서 내팽개치는 이런 결과들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의계약들을 입찰을 안 하고 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의계약…….

지적도 받으셨죠? 물론 교동연륙교 같이 연륙교 병행공사하기 때문에 대우건설에 넘겨줬다는 부분, 이것도 특혜는 특혜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 수의계약하셨죠? 예산 당초에 이것 50억씩 되는데 수의계약해 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관련된 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물론 1,000만원, 2,000만원 적은 금액 2,000만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강화수도 같은 경우에 7억 5,6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한 부분들이 줄줄이 나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문학배수지 남단담장 철거 및 펜스설치공사도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이것도 소액계약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늘려갖고 줬어요, 편법 아닙니까? 소액이 어디까지 소액입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1,000만원인지 2,000만원인지도 모르세요?

그게 조례사항에는 3,000만원…….

물품은 1,000만원이고 공사 같은 경우는 2,000만원까지도 가능해요.

네, 1,000만원 미만으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1,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침전지 및 배출수지 슬러지 설비개선공사를 7,790만원인데 수의계약했습니다. 보고 받으십니까? 강화군 송수관 부설공사 93억짜리 일부지만 롯데건설에서 수의계약했어요. 이런 수의계약들을 체결하면서 특혜의 소지나 부실공사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좀 유의해서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검토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게 관련된 공사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것하고 같이 상수도사업상 들어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도로공사에서 하자가 생기면 상수도공사하고 업체가 틀리다보면 하자의 책임소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건설공사의 경우는 대부분이 하나의 업체로써 이렇게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구조물로써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우건설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연륙교 같은 경우.

네, 그렇습니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수의계약을 했고 소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굉장히 늘어난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가지 대표로 해서 열거하잖아요. 다음부터는 수의계약 부분을 좀 줄이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도 수의계약들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도 두 개 이상의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하면 좋은데 한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네고를 합니다. 5%, 10% 네고를 해요, 그리고 주고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또한 금액이 1,000만원 넘고 2,000만원 넘어가면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발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요, 알고 계십니까?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물론 다급하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할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이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당연하게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유수율을 올해 98% 올리겠다고 하고서 아직 유수율이 97%도 안 되고 있죠?

작년에 87% 고요.

87%도 안 되죠.

올해 목표가 90%인데 현재까지 89.1%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89.1%요?

지금 0.9% 정도가 모자란 상태인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한번 쭉 해서 연말에는 동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하여튼 90%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1.4% 정도 올랐다고 그러고 현재 유수율이 87%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후수도관 교체하고 불용관 정비하고 이런 부분하잖아요, 누수탐사하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예산대비해서 절약되는 거나 이런 것 보면 굉장히 미비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원수 1년 2013년 올해에 얼마입니까, 원수 구입비용이?

원수구입비가 작년에 한 440억 정도로…….

얼마요?

430억에서 440억 정도…….

440억 정도예요, 원수구입비가?

팔당이 한 370억 되고요. 370억에서 한 380억 정도 되고.

아닐걸요.

풍납이……. (관계관을 향해) “원수비용.”

그런데 원수구입비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유수율 1%, 2%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도 300억이 넘는 예산을 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통 연간 200억에서 300억 정도.

경영논리로 보면 맞는 것입니까? 물론 노후수도관 교체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맞는 수치냐고요. 맨날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렵다고 하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도 노후관 교체하는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지만 수도관 노후관 교체하거나 이런 것 보면 또 누수돼서 갑자기 공사들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나와서 보거나 이렇게 하면 노후된 관이 아니에요. 공사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공사 관리를 잘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320억씩 들어가는 부분이 저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을 제대로 못 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그런 누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를 정확하게 정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관로가 오래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공사를 하면서 우리 관로를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다른 공사를 하다가 우리 관로를 터뜨린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하지 않았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쓸데없는 공사를 너무 많이 한다. 또한 공사하면서 그 공사 시에 굉장히 많이 불편하거든요, 차도 못 다니고 해서 보행도 어렵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나중에 포장을 해 주잖아요. 땜빵식으로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럴 때 시민들이 나와서 지적들을 하는데 이 공사 관계자들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공무원이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와서 한 번도 쳐다보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부분포장한 부분이 푹 꺼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누가 보수해 주는지 아십니까. 구청에서 나와서 보수해요.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니까. 그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인천시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시공한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생활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상수도사업본부는 하청이나 이렇게 시공사한테 맡겨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시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김기형 본부장님은 상수도 업무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작년 8월달에, 1년 3개월.

1년 넘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가 방대해서 지적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결원도 많고 그러네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릴 건데요. 답변을 해당 되는 분이 하시면 좋겠어요. 우선 먼저 하나 시정요구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업무 책자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사업명을 표기할 때 한글로 된 것도 있고 한문으로 된 것도 있고 또 한문으로 했다가 다시 고친 것도 있고 그렇죠? 이것 한문으로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원래는 한글을 쓰게 돼 있는데 의회에서 제목만 한문을 좀 써줄 것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꼭 한문을 안 써도 된다고 그러면 일관성 있게 한글로 표시하든지 우선 주문을 드렸고요. 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고치고 이래서 제가 보다가 주문을 좀 드려본 것입니다. 검토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박계인 부장님 애쓰셨습니다. 오래 공직에 계시면서 금년 말로 아마 공로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공직에 계시면서 그래도 끝날 때 가압장을 하나 도입하셨는데 본 위원하고 준공약속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게 했지만 아마 그동안에 마음고생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181억인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이 결산 검사위원으로 활동할 때 그 결산검사장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보고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내년도에 편성을 좀 했나요?

계속 작년서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편성했나요, 안 했나요?

시의 예산사정이 워낙 어려워서.

시 예산이 어렵지 않아요. 7조 8,000억인데 왜 어려워요. 금년 대비 12%나 증가됐는데 그러면 그 회수 요구는 공문으로 많이 보내셨나요? 그 이후에. 제가 지적한 이후에.

네, 8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또 보냈고요. 작년에도 요구를 했고요.

결산검사활동 이후에 공문을 보냈나요?

그렇습니다.

답변 왔나요?

답변은…….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자료 좀 빨리 달라고 그랬는데 백자료가 다 있을 텐데 왜 안 주시나요? 어려운 자료도 아닌데.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정식공문으로는 안 왔고 전화상으로만 담당부장님한테 온 것을 제가…….

공문을 주고받고 그래야 지 그 근거자료로 활용해서 나중에 사후에 따지기도 할 건데 전화로는…….

저희들은 공문으로 보냈는데 시에서…….

본 위원이 자료 부탁한 것에 대해서 빨리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박진표 업무부장님 발언대로 좀…….

박진표 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부장 박진표입니다.

늘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감사장이니까 좀 지적해야 될 것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책자 가지고 계시나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30쪽입니다. 2013년도 용역사업현황 있죠. 박진표 본부장님이 자료 취합해서 총괄해서 상수도본부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회로 자료이송했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용역금액이 없는데 용역 이것 돈 없이 하는 것입니까? 예산없이. 예산없이 하는 거예요? 예산 있는 것입니까?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찾아서…….

30쪽입니다. 업무부장님이 말 그대로 업무총괄을 하시는 분이죠?

네.

이 자료 보내기 전에 검토 안 하고 보냅니까. 이걸 어떻게 용역을 줬으면 용역 금액도 있어야 될 것이고 계약방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수의계약인지 공개입찰인지 지금 찾으셨어요?

22쪽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것하고는 다릅니까?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는 30쪽이에요. 30쪽, 31쪽 지금 확인하셨어요?

네.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현황이고요. 예산현황은 앞에 22쪽에…….

요구자료 보세요. 요구자료.

요구자료에 별도로 붙였습니다.

어디다 붙였어요?

산업위원회 요구자료 9건이라는 데 보면…….

몇 페이지죠?

페이지 22쪽, 23쪽입니다. 9건이라는 자료에 있습니다. 별도로 붙였습니다.

22쪽이요?

22쪽, 23쪽에 2013년 주요예산 집행내역해서 용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몇 건 표기한 거죠, 지금? 주요 집행내역.

이게 159건입니다.

159건이요?

네.

그럼 22쪽, 23쪽 용역 주요집행내용이고요. 그럼 여기 30에서 31쪽은 뭐예요? 용역 사업현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일관성이 좀 있어야죠.

30쪽에 있는 천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30쪽, 31쪽은 오타예요?

천원 부분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다 안 맞는 것입니까? 21건이 있던데요. 이것 지금 책자 만들면 본부장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독회는 안 하시나요? 간부 공무원들 모이셔서.

엊그저께 했습니다. 했는데 앞에 집행내역이 22쪽에 있어서 여기는 상세내용 현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상세내용이 아니잖아요.

용역기간이라든가 용역과제라든가 용역내용, 활용계획 이런 것까지 있고요. 예산집행내역은 22쪽부터 24쪽에다 집어넣어서 사실 합쳐서 해야 되는데 좀 나눠서 해서 좀…….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럽게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조금 정리해서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상수도사업본부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국을 하는데 혼란스럽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양식을 합해서…….

지적을 안 하고 싶어도 이런 것 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업무부장님은 좀 신경쓰십시오.

나중에 산업위 요구자료 9건은 산업위원회에서 요구자료…….

어쨌든 이것을 묶어서 하든지.

형식을 그렇게 사후로 좀 다르게 와서 그렇게 작성…….

어쨌거나 여기는 보기가 어렵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관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긴장을 하셔야지 전화 틀어놓고 전화 받는 사람 있고 잡담하고 그러면 안 되죠.

시정하겠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공무원들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과 원칙은 가져가야지 농담하고 말이야. 뒤에서 전화 받고 그러면 안 되죠. 저희들 한눈에 보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가져가야지 서로 그래도 예의 지킬 것은 지키고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행정력이나 모든 순발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런 분이 위원들한테 지적당하고 그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연간단가계약을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 이하 집행률 그리고 1억 이상 넘는 사업소장님을 직접 모셔서 설명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님은 지금 공석이라고 하셨죠?

지금 주무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업무부장님이 또 답변하셔야 되나요? 업무부장님.

일단은 본부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모르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답변이 충분치 않으면 그 담당부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본부장님?

갖고 있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에 1억 이상이 집행 안 된 것이 3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연간 단가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률이 44%도 있고요. 37%도 있고요. 32%도 있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 먼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유가 왜 그런지 지금 11월달인데 왜 집행이 저조한지.

현재 연간 단가계약은 아시다시피 신청에 의한 급수라든가 급수공사라든가 누수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연간 단가계약에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그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연간 단가계약 실적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집행은 지금 다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동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 투입돼야 될 그런 물량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미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량기 교체공사라는 것은 계량기를 교체하는 공사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급수공사 이런 것들이 2억에서 지금 7,600만원만 집행을 했고 1억 2,700만원 정도는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사업기간이 없잖아요. 해가 있어야 길을 가죠.

급수공사 신청에 의해서 남부1, 2 지역 같은 경우에 9번, 10번 같은 경우에 하는 경우인데요. 급수공사 신청이 저조하게 들어왔을 경우에 신축이라든가 개축 이런 경우에 저희들한테 공사신청이 들어오면요.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데 신청을…….

아직도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다음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예비심사할 때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할 때 또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또 작업을…….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을 해서 어떤 기초자료에 의해서 편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진행은 많이 됐는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완료가 안 돼 가지고.

다음 예비심사 때 그 자료를 70% 2억짜리만 뽑아주시면 제가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보내주세요.

동절기부터 동파도 있고 그래서요.

그 다음에 남동부수도사업소장님.

우리 남동부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남동부수도사업소장 김장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1억 이상 되는 것이 4건이 있거든요.

페이지 몇 페이지?

아니, 연간 단가계약 제가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이요?

연간 단가계약 왜 이렇게 집행이 덜 됐는지.

지금 연간 단가계약은 사실상 공사현황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거의 100% 완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3%밖에 집행 안 한 것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연수수도 1지역인데요.

아니요. 아니구나. 이것은 북부수도사업소고요. 지금 39% 되는 남동부 연간 긴급누수복구공사 1지역 이것은 지금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진행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들이 민원 같은 거 안 넣나요?

거꾸로 저희들이 정산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정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본부장한테 주문드린 것처럼 여러 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다음 예비심사 때까지 집행을 몇 % 됐는지 다시 한번 주시면…….

현재 집행잔액이 돼 있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복구도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관사 매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매각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풍납 쪽에 관사가 3개가 비었고요. 작년에, 그게 오래 된 관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새로 관사를 펌프장 바로 옆으로 두 채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매각을 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이전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전했고요. 이전하고 남아있는 것 지금 세 채를 매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한 6억, 5억 9,000에서 6억 정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교동 연륙교 상판연결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가 3.5㎞ 되더라고요. 그래서 왕복 1시간 걸리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걸어갔다 왔는데. 그런데 제가 관심있게 본 것이 상수도관을 연결을 한다고 그랬는데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상판 밑에 들어가 있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공사는 끝났나요?

공사 거의 끝나, 상판 위에 올라가신 데는 안 보이고요. 그 아래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보로 걸어가다 보니까.

상판 밑에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다리 위에 이렇게 관이 두 개가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난관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혹시 관심 있어서 그 관이 상수도 관련된 관인가 해서 한번 여쭤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니에요?

네. 밑에 매달려서…….

지금 몇 %나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전체 공정률이 85%인데요.

그 사업은…….

900m 중에서 864m가…….

몇 m 중이요? 3.5㎞ 정도 되던데요. 전체 길이는.

전체길이는 그런데 접속교요. 나머지 양쪽에는 강화, 접속교가 900m가 양쪽에 있고요. 가운데 사장교가 310m 있고 2.1㎞ 해상교량이 2.1㎞인데요.

다리구간은 전체 길이를 다 공사하는 것은 아닌가요?

저쪽에서는 와서 있죠. 강화 본도 있는 쪽에서는 쭉 관이 와서 있는 거고.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교각이 있으면 그 교각 밑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교각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이를 갖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900m 말씀하시고 2.5㎞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그런 사업은 대형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관심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교각 밑에다 상수도관을 공사한다면 그 길이만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건데요.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강화사업소장님도 모르시는 거죠? 지금. 아이참, 그런 기본적인 것을 좀 알고 계셔야지.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교동 연륙교 공사…….

본부장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 너무 감사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답변에 대해서 좀 많이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중요한 부분은 숙지를 잘하셔서 질문에 답변을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화군 북부지역에 민원을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파견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주문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금년 1월 1일자로 마을간이상수도를 시로 이관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설명회를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강화사업소에서 이런 민원을 잘 처리하는 편입니다. 다녀보면 직접 제가 강화사업소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민원, 불편이 있으니 좀 현장을 가보십사 하니 바로 가서 처리하여서 상당히 업무효율이 높다고 보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좀 하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아까 뭐라고 하셨냐 하면 강화군에서 요청을 안 해서 안 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 시도는 해 봤나요, 혹시 필요치 않는가, 거리가 너무 머니까. 역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건 또 우리가 해야죠.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각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한 이후로 저희들이 강화군이라든가 이런 데에 개별적으로 소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안에서 이장님들하고 전화통화만 하면 바로 즉각 나갈 수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조금 요청은 없었고요.

이게 우리 사업소에서 북부지역이 좀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혹시 필요성을 못 느끼냐, 이렇게 한번 여쭤보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무조건 일은 찾아서 하지 않는 거고요.

몇 번 접촉은 한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요, 강화군에서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들은 적은 없습니다. 문서상으로는…….

큰 민원발생은 없는데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일단 일이라는 거는 좀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럴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순발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나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하는 거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일단 언질을 줬으니까 그럴 필요성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요. 필요시에는 항상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동력도 좀 늘리려고 자동차도 좀 사주고 직원들한테. 그리고 작년에 의회에서 관사도 해 주라고 해서 세 채를 강화도는 별도로 또 샀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살면서 바로 민원을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강화는 지역이 넓고 섬도 있어 가지고 항상 걱정도 많고 민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소도 조직개편하면서 4급으로 올리고 직원도 좀 많이 충원을 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긴장을 좀 해서 그러한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요청한 자료가 하나도 안 와서 자료 올 때까지 다른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대비해서 생산단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원수를 풍납하고 팔당에서 갖고 오는데 풍납을 많이 늘려라 이렇게 요구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풍납이나 팔당이나 똑같죠, 44만?

요즘은 47만에서 49만까지 풍납에서 갖고 오고요, 한 50만 정도…….

팔당보다 풍납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까?

아직은 안 넘어갔습니다.

아니죠?

지금 47, 48% 정도 됩니다. 42%에서 한 47, 48% 정도로 올리고 있는데 내년 되면 저희가 50% 넘어갑니다, 그게 임학가압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팔당을 10년 장기사용 계약을 해서 13% 할인을 받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기는 223원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깎아봐야 또 기본요금의 13% 기 때문에 얼마 안 되고요. 1년 동안 25억입니까, 절약하는 게? 아니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장기계약으로…….

1년에?

네.

그런데 풍납을 늘리면, 그 원수를 늘리면 훨씬 많이 절약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풍납이 원수가격은 50원 30전이지만 정수장 도착 가격은 121원 51전이에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동력비가 거기서부터 실제 물을 푸는 데는 풍납이기 때문에 풍납에서 푸는 비용만 50원이고요. 나머지 우리 비용을 들여서…….

인건비하고 동력비, 시설유지비 이런 게 포함돼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한 70원 정도 늘어나죠.

그럼 팔당은 223원인데 정수장 도착가격은 213원 74전이에요.

그것은 장기계약으로 해서 좀 깎아주는 것으로 해서 213원…….

여기에는 동력비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간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다 포함돼서 한 것입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배 가량 차이가 나니까 될 수 있으면 풍납을 좀 높이는 노력을 앞으로 더 기울여야겠고요. 생산단가가 지금 677원 14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금액은 642전 57원이요. 평균단가예요. 가정용, 일반용, 영업용 다 해서요. 그래서 평균 단가인데 요금 현실화율이 지난해 94.9% 올해 물가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시민들의 저항을 무릅쓰고 4.9% 인상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이빙된 게 얼마입니까?

아직 올해 지나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한 9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에 4/4분기만입니까?

올해 3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3월달부터 적용해서 해서.

70, 80억에서 한…….

세 분기가 한 90억 정도.

저희들이 1년해서 한 9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것은 시기가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금 현실화율을 98%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우리 인천시가 2008년도에는 106.8%고요. 점점점점 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92.4%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동안에 원수비 상승.

요금인상도 안 해서 그랬다는 표현인데 그렇죠?

요금인상도 안 했고 하여튼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동안 정수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자꾸…….

새로운 정수장 시설.

늘려나갔잖아요.

공촌정수장 증설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체납율을 보면 5%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징수율이 95% 정도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못 받은 게 도시공사 것이 제일 많고요, 사실은요.

도시공사든 어디든 그런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산단가와 소비자라든가 이런 수도요금에 대해서 뭐를 노력을 해야 이게 생산단가가 낮아질까. 징수율 높여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95%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큰 데에서도 못 받아서 그래요. 시민들은 단수해 버리면 꼼짝없이 다 내고 연결해야 돼요, 물 먹으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도시공사라든가 큰 기관들에서 안 내는 이런 체납율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체납이 목욕탕 이런 데가 조금…….

큰 데들만 그래요. 큰 데들이.

가정용은 뭐…….

그래서 가정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해요. 체납 받는 거요. 그래서 체납율을 높여야 되겠고 또 정수시설이 과다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도처리시설 이것 하면 좋은지 다 압니다. 이거 1,700억씩이나 들여서 부평하려고 하는데 국비 내려온다고 그래도 한 500억은 시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또 이게 요금 현실화율이 그냥 생산단가가 높아지니까 뚝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인천의 정수시설이 시설용량에 비해서 평균 생산량이 얼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40…….

44%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정운전시설 용량이 75%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과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다. 물론 인천시가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긴 합니다만 시설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쓸데없는 공사들을 너무 많이 해요, 보기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인건비도 많이 늘어납니다. 3년 사이에 60명 감축됐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밤새도록 일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냐 그렇게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정말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수도요금만 올려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4.9% 올리려고 얼마나 시민들한테 반발을 받으면서 했겠습니까.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저도 물가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생산단가 낮추는 노력이 원수요금을 비롯해서 시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또한 국비확보 문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 앞으로 상수도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좀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안 올 것 같아요. 자료는. 홈페이지 가끔 들어가 보십니까. 본부장님이 들어가 보세요? 인천상수도본부 홈페이지.

앱까지 깔고 다닙니다. 제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해 놨습니다.

부정수도 신고를 하면 처분금액의 얼마를 줍니까?

정확한 숫자를 제가 잘…….

10% 줍니다, 10%. 얼마나 이 금액을 신고하신 분한테 포상으로 줬습니까.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부조리신고 3건 했는데 2013년도를 비롯해서 2012년 통틀어 3건밖에 없는데 답변은 1건 해 놨더라고요. 또 누수포상금제도 운영하고 있죠?

네.

상수도관 중에서 5개 누수만 포상금 제도합니다.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3만원 정도 드립니다.

3만원을 어떻게 줍니까?

계좌이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보셨다는 거예요. 누수신고하고 나서 신고한 사람이 나중에 그게 적격하다고 판단되고 그러면 그 서식을 다운받아서 써서 팩스로 넣어줘야돼요. 3만원 받으려고 그 일을 합니까. 그게 적정하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고자한테 연락해서 포상금을 줘야 돼요. 본인이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거짓과장행위신고 얼마나 했습니까. 이게 행정포털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홈페이지 구축했고 이게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121 콜센터 문제 이런 게 다 합해진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전화통화하기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시민 참여 사이트로 들어가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하면 없는 전화번호라고 나오고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이게 다 행정의 난맥상이라고요. 물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신고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욕설에서부터 시작해서 흥분해서 여러 가지 자기 주장만 하고 얼토당토한 얘기들만 늘어놓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한번 붙잡으면 끊으면 또 상소리 나오고 대화하기 힘든 거 압니다. 그래서 121 콜센터 만들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에게 다가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되는데도 본부장님이 한몫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기, 물 이런 것은 우리가 없어서 안 될 것 아니에요. 가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가.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나머지 부분은 담당 공무원들과 같이 상의하는 걸로 하고요. 직제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중부사업소장이나 수질연구소장 같은 분들이 장들이 없으니까 안 돌아가요. 빨리 어떻게 본부장님이 채워넣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끝으로 자료 한 가지만 더 저한테 따로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하고요. 수의계약 맺었던 사업소들도 맺은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본부에서 계약을 하지만 수의계약현황 그것 포함해서 오후라도 다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중지를 선언합니다. 아울러 추가로 질의하실 사안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오는 11월 26일 산업위 소관 총괄감사 시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걸쳐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계기관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3년도 항만공항해양국 및 관련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