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왕식 의원 발언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온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금년 한 해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에 와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해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건설도시방재국장과 관계관은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함으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건설도시방재국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 사업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건설도시방재국 국장 이재춘 도시계획과장 김세환 균형개발과장 배용수 도로철도과장 양정배 건축디자인과장 김시일 토지정보과장 김지현 치수방재과장 최대진 종합건설사업소장 김성현
두욱
장두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발전적인 대안제시 등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촉진조례 개정, 건설공사 부실방지조례 제정 등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 타계와 완벽한 공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노력이 돋보이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부권신공항 조기건설, 광역교통망 확충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도 아낌없는 지원으로 그 성과가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SOC분야 투자축소 방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물론, 전 시․군과 지역정치권을 총망라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내년도 국가예산을 올해보다 20% 정도 상회하는 수준을 확보하는 선방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있는 행정사무감사지만 내년도 국가 및 지방재정이 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사항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방재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도시방재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도시방재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성규
윤성규위원
이재춘 국장님, 2013년도와 2012년도 양년에 걸쳐서 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협의가 원만히 안 되어서 공탁한 건수를 각 과별로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공탁했지만 미 수령한 건수가 혹시 나오는지, 공탁한 연후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 미 수령 건수가 나온다면 같이 곁들여서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하 위원님.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수를 체크할 수 있을까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2년 이상이요?
시하
이시하위원
예.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공사착공을 해서 2년 이상 안 하고 있는 것?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지요. 착공을 해서 2년 이상, 말하자면 중단되어서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는 건축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왕식
이왕식위원
이왕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남도의회에 신공항특위가 현재 있는지, 신공항특위가 있으면 활동사항이 어떤지 자료가 있으면 한번 해 주시고, 또 혁신도시 건설에 지방업체가 우리 경북도의 업체가 참여를 했는지, 여기 보면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산재해 있는 업체가 참여했는지, 참여했으면 얼마나 참여하는지 이 자료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영식 위원 자료요구입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예, 지방하천 정비로 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2013년도 26지구 예산 투입현황과 2014년도의 계획 자료 요청합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답변 시 국장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또는 사업소장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관계관은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이재춘 국장님을 비롯하여 각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직원여러분. 수감준비에 또 우리 경상북도 건설행정을 하시는 데 노고가 많습니다. 이재춘 국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우리 건설행정이 상당히 활기 있게 추진되고 역동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상당히 역동성이 있고 활력화 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과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3백만 도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국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 동료들께서는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주민에게 가까운 그런 건설행정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재춘 국장님과 각 과장님, 직원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감사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하
이시하위원
이재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반복되는 공무수행, 특히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91쪽에서 19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나와 있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대상사업이 90개 사업해서 4조 9478억 원이 계획이 되어 있고, 또 2012년도에 56개 사업해서 1조 3272억 원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경의 경우에는 폐광지역 특별지구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문경지구에는…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봉화 광산지역에?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거 폐광지역, 그리고 도서지역,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추진하고 있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까도 설명 중에 민자 유치가 굉장히 어렵다했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1조 3272억 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실적에 올라가 있는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2012년도까지 한 누계입니다. 이건 투자가 된 겁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럼 이게 투자된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된 것이고 2013년도는 그 뒤페이지에 나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럼 이게 투자된 게 지금 민자 유치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것은 민자 유치에 대해서만 국비라든지 기간시설비는 또 따로 나오고요. 이것은 민자 부분만.
시하
이시하위원
민자 부분만 되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왜 그런가 하면 거기 나온 대로 민자가 지금 예정보다는 조금 더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자료로는 좀 더 상세하게, 엎쳐놓으면 표시가 잘 안 나기 때문에 민자만 따로 뽑아놓은 겁니다. 만약에 문경 것이 필요하시면 세세한 것 어느 어느 것이 그런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도대체 그러면 이 추진실적이 여기 민자 유치가 몇 %나 됩니까? 전체에, 뽑아보셨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전체 그건 4조 9400에서 2012년까지 하면 1조하면 27% 정도 됩니다. 2012년까지.
시하
이시하위원
2012년까지 27% 유치했으면…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러니까 그게 왜 늦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 예정했던 일정에 비하면 늦다는 말씀이지 하나도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27%를 유치했으면 이것은 성과가 좋은 거네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그것보다 더 빨리, 많이 진행을 하도록 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좀 늦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도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2013년도에도 저희들이 3160억 원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하
이시하위원
그럼 2013년도 어지간히 지나갔잖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2013년도…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지금 추진된 게 실적이 이것은 유치된 실적입니다, 3160억 원은.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이 2012년하고 2013년도하고 그게 추진실적이잖아요. 다 추진된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2013년까지 넣으면 진도가 더 올라가지요.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그러면 거기에 민자유치가 몇 %나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한 30%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상세한 내역을…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상세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뽑을 수 있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상세한 내역을 뽑아주시고, 이 계획이 사실은 계획을 세우기는 좋은데 사실 추진하기는 제일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이게 처음에 지난 정권 때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 법적인 뒤받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세금상 혜택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정권 때.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 소백산 주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게 지금 빠진 게 있는데, 봉암사에 선센터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국무총리도, 한 국무총리 계실 때 그때 막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위에 다 둘러보고 이랬는데 그 선센터는 어디로 갔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북부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있고, 또 큰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3대문화권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봉암사라든지 이런 사찰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마 3대문화권사업으로 투자가 되었을 겁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거하고 또 고려촌, 문경읍에 각서리 하는 데 고려촌 뭐 이래가지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문화관광사에 대해서 3대문화권사업으로서 거기에도 3대문화권사업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3조 이상 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이 3대문화권사업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제외하고입니다. 법이 다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다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어느 부서에 속한 겁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관광진흥과?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 관광국에 있어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낙동강주변 개발은 여기에 속하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이제는 저희들한테 작년 연말부터…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낙동강개발에 보면 영순에 어린이소공원 조성하는 게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사업이 작년에 끝이 나고 작년까지만 해도 포스트낙동강이라고 여러 가지 구상들이 각 시․군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4대강사업이 온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잘 되었느니 잘못되었느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 계획되었던 것이 제대로 추진되는 게 좀 드뭅니다. 솔직히 드물고, 예산지원도 국비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을 타이틀을 붙여놓고는 그때 시작할 때는 막 크게 홍보를 하고 이러고 그만 슬며시 꼬리를 감추거든요. 그래놓고는 처음에 언제 했더냐 하는 그런 식으로 그냥 없어지고 맙니다. 뜬구름 잡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4대강사업 이것은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올 1년 동안은 총리실 주관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천천히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선거 때가 되니까 크게 또 나타날 지도 모르는데, 이래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확실하게 좀 알았다가 그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는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뭐, 질의할 게 하도 많은데… 그것만 할까요?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식사하고…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미처 못 한 것은 다음에 또 하시도록 하고요. 어떻습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100% 참석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왕식 위원님.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우리 남부권 신공항 조기건설 추진, 업무보고 34페이지, 지금 남부권 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것은 아직도 밀양으로 유효한 것이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우리는 밀양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 밀양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밀양이 경상북도입니까, 경상남도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경상남도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경상남도이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아주 잘 아네요.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도. 신공항유치 특위도 없고,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유독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필요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어떻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왜 경상남도에서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남부권에 신공항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영남을 포함해서 호남까지 남부권 1850만, 거의 2000만 주민들의 염원이라고 봅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 하나만 가지고는 남부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왜 우리 지역이 아닌데 도나 대구시에서 그 역할을 하느냐, 현재 국토부에서 수요조사 하는 데 있어서는 영남권 5개 시․도가 전부 다 합의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다 했는데…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 합의를 했는데, 제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있어서 그런데, 남부권 8개 광역시․도에서 공히 접근성 뛰어나고 이래 해 놓았는데, 그러면 남부권 8개 광역시․도란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영남권 5개 시․도하고 그리고 호남권에 3개를 둔 것 같습니다. 전남․북, 광주…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외에 경남․부산․대구․경북․울산?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5개 시․도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다음에 호남 3개 시․도?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호남에도 이 전라남․북도에도 광주나 특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특위가 구성된 데가 대구하고 경북밖에 없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타 도에 하는데 미안하지만 경북도민 3백만이 몇 %가 여기에 찬성합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가 신공항특위 해서 상당히 여기에 있어가지고 실패를 봤는데, 또다시 유독 지역 도에서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경북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이 신공항특위가 구성되고 했을 때에 본 위원이 그걸 반대할 필요도 없었지만, 반대하고 싶었지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출혈해서 할 필요가 없다, 아직도. 이것을 타 시․도에 특히 경남․부산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이걸 해야지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특위를 구성하고 말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대구시와 보조를 맞추어서 적절하게 수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대구시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경상북도인데. 그것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입장도 고려를 해서 남부권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혁신도시 여기 언론에도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다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실적이 당초계획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추진된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또 감사원 조사에서도, 감사원 결과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이 전부 차질을 빚고 있다면 표본적 원인은 수도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옥, 토지, 기존재산 매각이 이것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연되므로 인해서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근본적 원인이 이전을 미루고 싶어 하는 일부 공공기관의 미온적 태도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여겨지는데, 여기에서 언론에도 이렇게 특필되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게 중앙언론에서 전국적인 현상을 보고 지적을 했는데 감사원이라든지 감사할 때는 보통 보면 잘 안 되는 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거기에 해당사항이 지금은 없고요, 우리는 지금 12개 기관 중에 2개 기관은 이사를 와서 사람들이 이제 사무실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단지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오게 되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전해 오는 기관에서 전부 가족들이 와서 여기에서 생활근거지를 두고 살아 주었으면 좋겠는데, 우선 당장에는 혼자서 나 홀로 이렇게 와서 뭐, 원룸 같은 것 얻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전기관에서는 자꾸 기숙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나 김천시에서는 기숙사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기숙사 지으면 글자 그대로 주중에나 있다가 주말에 다 가버리고 텅 비게 됩니다. 공동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타 도와 같이 이전할 기관들이 내려오지 않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정주여건이 충분히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북 혁신도시에 건설사업 지역 업체 하도급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원래가 지역에 의무 공동도급제하고 하도급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여기는 우리 도에서 발주한 것은 전부 다 하도급이지 같이 컨소시엄 및 공동도급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여기에 자료를 드린 것은 혁신도시 LH공사라든지 이것은 전부 다 우리 도나 지방정부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도급 하도록 LH공사하고 협조를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게 49% 공동도급 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경상북도에서 발주하거나 23개 시․군에서 발주할 때는 지방계약법 적용이 되는데 LH공사라든지 민간공사라든지 하는 것은 그 법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게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에 안타까운 점이 몇 십억 이상 몇 백억까지는 지방 의무공동도급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어야만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지역경제가 절대로 그렇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많은 앞으로도 여기에 큰 잔치를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혀 이런 게 없다면 이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상당히 지역경제가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향의 강이 있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현재 12지구인데, 경북 의성에 고향의 강 추진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그것은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위원님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최대진입니다. 의성에 고향의 강 사업은 이제 설계가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의성으로 내려 주어가지고 발주를 할 그런 준비단계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끝났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났다는 겁니까?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이런 사업에는 도의원이 적극 참여하도록, 비단 의성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이 사업 말고라도 무슨 사업이 있으면 도에서 발주하는 것은 도의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는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산간오지지역 주민들한테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실적을 보면 206회에 2714건을 어찌되었든 상담을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만족이 되었든 어찌되었든 관심을 가져주신다 이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이게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토지정보과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왕 이래 할 것 도로철도과나 도시계획과, 치수방재과 과장님들이 바쁘다면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들이라도 같이 동참을 해서 이왕 민원실 형태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우리 도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 오지마을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방문해서 이렇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왕 하는 것 같은 우리 국의 다른 실․과에도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가면 아주 도정홍보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 펴 주세요. 우리나라 지적 재조사 사업은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매체에도 국가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모든 국민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2030년까지 1700억을 가지고 23개 시․군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2억 원, 2013년도에 12억 원, 2014년도 계획이 36억 원입니다. 1700억을 나누어 보면요, 1년에 100억 가까이씩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2030년까지 마쳐질 수 있는데 여기에 너무 예산확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부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 사업은 현재까지는 전적으로 국가사업입니다. 국가 지적에 대한 사업이고 한데 우리 도만 봤을 때 1700억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수십조 단위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간도 걸려야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사실은 몇 대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을 시작을 하려다가 못하고 지난 정권에 비로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추진해서는 앞으로 40년, 50년이 걸려도 다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입장을 같이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른 파트도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겠지만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한 이 수준을 가지고는 또 우리 경상북도가 뒤쳐지고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뒤쳐지겠다는 그런 조바심 내지는 걱정이 앞서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예로 그 밑에 칸에 보면 시․군 지적재조사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업무지도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에도 참석을 했었고 재작년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행사에.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너무나 행사가 각 시․군의 지적 담당자들 모아놓고 하는 행사에 관심 밖이야. 국장님 참석 안 하셨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처음에 하고 안 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참 서글픈 게 해당 시․군에서도 단체장, 부단체장이 와서 격려도 해 주고 참 힘을 실어주어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우리 국장님도 안 보이고 달랑 지적공사 직원 하나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23개 시․군의 직원들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모아가지고 교육한다고 하는데 참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 주고 해도 이 국가의 큰 대사를 앞두고 참 하나라도 더 배우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토지정보과에 과장님 이하 몇 사람이서 그 행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축하를 해 주고 가서 참 이렇게 무관심해서 어떻게 국가 대사를 일을 해 나가겠나 이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국장님, 내년도에 이것을 좀 내실 있는 교육이 되고 하도록 국장님 관심 좀 가질 생각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든지 특히 지적 분야 워크숍 같은 데 늘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제가 특별히 여의치 못한 일이 아니면 참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꼭 해내야 되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 당신들 일이니까 당신들끼리 알아서 당신 업무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국장님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고 관련된 모든 부서가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해서 2030년도에는 정말 경상북도만큼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가장 선두고 모범적인 그런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국장님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윤성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본 위원이 한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금 공탁현황과 또 공탁금 공탁 후에 미 수령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타 기관에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공공사업을 발주한 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과다하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 때도 모 국회의원께서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언론에 보도까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근에 약 5년간에 864억이 더 들어갔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어서 도민들로부터 많이 의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소액 관급공사, 여기에 보면 원가심사업무처리규칙에 의하면 20억 이상의 공사는 1회 변경이 당해계약금의 100분의 10 이상 될 때는 다시 원가심사를 해야 되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관장 결심도 새로 받고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자, 이렇게 되니까 20억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위한 낭비가 아주 심화되고 있다 그런 지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2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미만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당초의 금액보다도 30 내지 70%가 증가한 공사가 우리 도내에 5건 이상이 된다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 시부터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분석하여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주로 제일 많은 것은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에스컬레이션입니다. 물가상승에 의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소액공사 금액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보다도 중간에 지하부분에 물량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늘어납니다. 가능하면 그게 당초 기초조사를 할 때 그런 것이 누락되지 않아서 설계변경을 줄여나가는 것이 제일 원칙입니다. 무엇이든지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게 원칙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집행부서에서는 당연히 정당하게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지만 일반 도민이 볼 때 너무 잦으면 의혹을 살 수 있다,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도 쓸 수 있다, 사전에 철저하게 더 조사를 분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시겠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다음 우리 지금 필리핀에는 태풍이 와서 야단이고 올 4월 20일인가 중국 쓰촨성에 보면 규모가 7.0 강진이 발생해가지고 수천 명의 인명피해와 재산에 손실이 왔는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나라도 보면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4월 10일 날 충북 청원군 남서쪽 16㎞지점에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그다음 2월 4일에는 강원도 양양군 북동쪽에 2.3, 17일에는 영덕군 북동쪽에 26㎞지점에 2.2, 같은 달 19일에는 영덕군 북동쪽 26㎞지점에 또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동북쪽에 우리 경상북도 동해쪽 안쪽에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니, 4월 21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해역에서 비교적 강도가 높은 4.9의 지진도 발생했거든요. 이래 볼 때 우리나라에도 앞으로는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특히 우리 대구․경북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작년 1년 동안 56회가 발생했는데 11회가 우리 경북 지역에 발생했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 지적이 아주 지당하시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도 지진이 많이 발생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영덕 해안가 그러니까 내륙에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영덕 해안 쪽에 지금 지진이 근래에 와서 강도도 심해지고 굉장히 진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쓰촨성 지진, 그리고 작년에 일본 후쿠시마 지진 때문에 그 1주년을 맞이해서 올 봄에 KBS에서 특집으로 해서 대담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동해안 지역에는 지진, 해일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만약에 큰 지진이 와서 해일이 온다고 하면 원자력의 피해로 인한 제2차, 3차 피해,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는 낙후된, 노후된 주택들에 대한 걱정 이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특히 우리 경북에는 보면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원전이 23기가 있는데 11기가 우리 경북 경주와 울진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진에 대해서 우리 경북에서는 정말 중요성에 대해서, 대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 일본에 방금 말씀하신 후쿠시마 대지진 발생 이후에 우리 경북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지진대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국민들도 걱정스러워 했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무관심을 우리가 관심으로 돌리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또 지진은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장두욱 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잘하는 것, 발생했을 때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지진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끊임없는 점검을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마는, 공공사업을 해 보면 가장 애로점이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또 제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변경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에 물가상승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것 역시도 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기가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더 들어 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여기에 국장을 비롯한 배석하신 관계관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주로 보상은 시․군 아니면 시․군에 또 읍․면에 내려가서 이렇게 위탁하는 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보통 읍․면까지는 잘 안 갑니다. 시․군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시․군에 보내놓으면 시․군에서 또 읍․면에 협조를 받거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협조는 받겠죠.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각 시․군에 해당부서, 건설과라든지 재난방재과, 조직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시․군에 협조를 요청해서 잘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특히 본 위원이 기초에 있을 때나 지금 와서 비교해 보면 도에서 발주하는 것에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감이 듭니다. 각 시․군에서 직접 발주한 것도 다 못하는데 도에서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기들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덜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감이 잡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각 시․군 건설과장 혹은 관련부서에 연석회의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도에서 협조요청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리고 현재 이제 그게 건수를 보면 자꾸 재산상에 예민한 부분이 증가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가족 간에도 재산분쟁이 일어나고 등등해서 보상협의가 더 지연되고, 특히 끝까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철저히 잘해야 된다 그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도에도 제가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수용 건수가 과거에 비하면 거의 배정도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과거에는 보상가가 낮다고 반대를 많이 하지만 이제는 보상하는 게 지금 부동산경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현실가보다도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보상을 줄만큼 주기 때문에 기간이 어느 정도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바로 수용으로 돌립니다. 돌리고, 단 도에서 발주하는 것은 중토위에 가야 되거든요, 도 발주사업은. 시․군의 것은 도에 오면 특히나 공익사업,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군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처리를 해 주어 버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도 발주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좀 신경을 덜 쓴다 그것은 뭐,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군이 자기들 본연의 업무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도에서 위임되었다든지 위탁된 사업에는 인간이면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군에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독려도 해 나가면서, 또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고령에서 시범적으로 보상을 위탁하는 것을 해 봤기 때문에 그 성과가 있다면 내년부터는 그걸 갖다가 위탁 보상하는 것을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같은 맥락에서 다시 공탁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미 수령 그걸 보자고 했느냐 하면, 자료를 보자고 했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 도민의 재산인데 공탁을 함으로써 공탁 수령이 옳게 안 되면 나중에 그게 국고로 귀속됩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도민의 재산을 수령자가 옳게 미처 수령을 안 함으로써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우리 도민의 재산손실이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 자료를 이때까지 아마 한 번도 챙겨보지 않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한 번이라도 챙겨본 일이 있습니까, 과거에?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와서는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도 기초, 또 광역의원 하면서 한 번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 수령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연 우리 도민이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도민들이 공탁을 한 후에 미 수령해서 국고로 귀속되는 도민의 재산이 손실되는 부분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나 한번 참고자료라도 알아놓는 게 좋다, 그런 의미에서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타 기관에 협조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자료를 꼭 받아보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 사법계통에 오래 근무하신 경험으로 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서 도민의 재산이 이렇게 함부로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다음 주요업무보고서 17쪽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사업 6개소에 6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는 4대 악의 지표를 내세우면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보면요, 성폭력이라면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정책관실 등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설도시방재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 사업이 실제는 우리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와서 성폭력 및 4대 악 척결을 위해서 경찰청하고 각 시․군 경찰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여기에 주로 하는 것이 CCTV를 달고 그리고 음습한 골목을 환경을 개선해서 밝고 디자인화 하므로 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면서 범죄가 자연적으로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청이 있어서 우리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심도 있는 제안도 해 주시고 해서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보호하는 것보다도 환경을 개선해서 뭐냐 하면 범죄가 자동적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을 개선하므로 해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전혀 없는 것 같으면 우리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여성정책관 등등해서 성폭력 관계는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차라리 그쪽으로 예산을 주어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 보거든요. 왜냐 하면 CCTV를 설치하더라도 여성정책관실에서 보는 관점하고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서 보는 관점하고 상충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차피 협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모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일원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하더라도 일원화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이라든가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 그래 그걸 차후에라도 한 번 분석해 보시고 협의가 가능하면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진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울릉 일주도로 문제입니다. 현재 일주도로가 당초계획보다 아마 보상지연 관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연되어 있지요, 지금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추진속도가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이 보상관계 문제 때문에 아마 현재 지연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갖다가 한 번 우리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다든가 이렇다 할 그런 것 있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것은 담당계장도 직접 들어갔다 왔고요, 여러 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들어갔다 왔고, 제가 직접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보상관계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를 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주민들하고…
용진
이용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보상 문제는 자치단체에서는 도에서 지금 하니까 보상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주민들도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면 사실 도서라서 거리가 멀고 해서 출장가기에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번씩 이렇게 출장을 보내가지고 사실 주민설명회도 한 번 하고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정말로 울릉도에 이 일주도로 사업은 4.5㎞구간 이것은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숙원사업인데,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심사항이고. 그래 자치단체에서는 도에서 하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하니까 또 도에 어떤 핑계를 대버리고, 그렇지요? 이 보상관계를, 공사 지연 관계를?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와서 설명회도 한 번 하고 해 주어야 합니다, 이거요. 국장님 아시겠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 오시면 또, 물론 거리가 멀어서 자주는 못 오더라도 어제 종합건설사업소 감사에서 보면, 울릉이 관할구역이 종합건설사업소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관할로 되어 있는데, 2012년, 2013년 사업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울릉은 특수관할지역으로 해서 빼고 별도로 하시든지, 이것은 관할은 해 놓고 예산 배정도 하나 없고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다행히 고마운 것은 아마 국장님이 불쌍해서 그렇게 주었는지 모르지만 교량 성능개선 해가지고 그것도 일주도로 공사관계로 인해가지고 덤프트럭이 다니니까 교량이 많이 노후화 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얼마입니까, 2억 5000 재배정해서 주셨네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래 한 번씩 오실 때에 보수사업, 그다음에 교량개체사업 여러 가지 위험도로 개량사업 많습니다. 그러니 겸사겸사 이렇게 오실 때 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번 살펴주시고 예산도 좀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또 보면 사실 울릉도에 터널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정도 되는데, 이 관리비를 보면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별 할 게 없습니다, 사실. 조명기구 하나 교체할까, 이 예산인데 적어도 거기가 또 도서지역이라서 공사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여기의 단가보다 1.5배 이상 소요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 하려면 5000만 원 이상 세워가지고 제대로 좀, 터널도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국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공무원 출장도 보내셔가지고 설명회도 좀 해 주시고, 그래야 경상북도가 일주도로 착공을 해가지고 언제 완공이 되겠다 하는 어떤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주민들이 좀 알고 이게 되니 안 되니 하는 이런 이야기가 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울릉일주도로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이 달 21일 날 중앙토지위원회 개최하도록 날이 잡혔습니다. 그럼 그날 되면 저게 되겠고, 존경하는 이용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행정소송은 원고가 졌습니다. 졌기 때문에 이제는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거기에 보상 안 된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에서 직접 와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달입니까, 전 23개 시․군에 도로분야에 있는 과장․계장들 전부 다 데리고 한 번 들어갔습니다. 저는 바빠서 못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울릉도 마지막 남은 국도 울릉일주도로 마지막 구간을 전부 다 전 시․군의 도로분야의 공무원들이 가서 인식을 같이 하고 많은 토론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하도록 하고요. 울릉도는 지방도유지관리비라고 해서 한 해에 보통 20억 씩은 따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정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6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시행되고 있는데, 2012년도는 도비 20%, 그다음에 농협자금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2013년도는 전액 농협자금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실적이, 이게 100% 다 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2012년…
용진
이용진위원
완공 다 했네요, 추진실적이?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지금 다 된 것으로 나오는데 조금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는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2013년도는 아직까지 추진 중이네요,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추진 중이 997동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이게 말이지요, 5000만 원 융자인데, 사실 농어촌주택 이것도 담보물건으로 해서 감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안 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감정 안 하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후치담보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감정 없이…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러니까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건물을 뜯고 새로 짓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담보할 것으로 보고 선 집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자금이고 상당한 혜택이 있는 겁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본인부담 없이…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자부담을 넣어야지요. 5000만 원 가지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용진
이용진위원
거의 부담 없이 하겠네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확대해가지고 농어촌 개량사업 하는 데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가져오는데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다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 보상금하고 토지현황 있지요? 감사자료 163쪽입니다. 현재 시․군에 도시계획선에 접해가지고 이게 보상 못 받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많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시․군별로 많지요? 그러면 개인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지요,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든 도비지원, 시․군에서도 사실 이것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재정이 어려운 데는.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용진
이용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비지원을 좀 확대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재산권 행사 못하는 것을, 이것 세금 다 내고 그렇지요? 좀 해소를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런데 참고로 지금 일몰제가 되어서 이제 도시계획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도록 법이 그렇게 발효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아마 2020년 되면 대대적으로, 이 법이 2000년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이 되면 많은 부분이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이 실행 안 된 데는 제외되는 곳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해소가 좀 될 것입니다.
용진
이용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김희원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국토부 광역전철망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거기에 보면 구미～왜관～대구～동대구～경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은 이제 광역전철망이 되더라도 왜관지역은 물류센터역을 하나 만드시겠다는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칠곡군의 입장은 물류센터가 지금 거의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 기능이 CY 기능이 10%도 안 되는 그런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칠곡군에서는 약목에 코레일에서도 약목에 CY 그 장소를 해서 돈을 100억, 200억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도로망을 4차선을 갖추어 주겠다, 33호 강변에서 연결해가고 금오천에서 내려오는 구간, 그래 칠곡군에서는 400억을 지금 요구 하겠다 이렇게 이제 요구 중이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연화리 쪽에 광역전철망 역을, 물론 1, 2공단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당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약목에도 기존 역이 있고 지천, 신동도 있고 대구권에도 들어오면 고모하고 다 있는데, 이것 할 때 안 하면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KTX 역사 만들 때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라, 그러면 만들어줄 게 그 선례가 구미․김천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 부담으로 하면 너희 해줄 게 이래 가면 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때 역 단 몇 개라도 더 집어넣어가지고 북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만 6000이 넘습니다. 그리고 약목에도 인구가 1만 4000명 되고,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을 저는 욕심을 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역을 할 때 단 몇 개 역이라도 더 추가되어서 전철망을 갖추도록 하는 데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방침은 어떻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존경하는 김희원 위원님 인식에 저도 동조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대구 광역권전철망 구축이 사실 조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처음에 2008년도에 용역을 주었다가 되는 듯 하다가 지금 또 그게 추진이 안 되고, 다행스럽게 박근혜 대통령 후보께서 그걸 갖다가 대구시 대선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7대 공약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타 진행 중입니다. 예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역이라도 하나 더 넣고 우리 지역에서 노선을 나름 연장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예타를 통과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성이라든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 경상북도 그리고 해당 시․군, 그리고 중요한 것이 코레일하고 서로 비용부담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됩니다. 만약에 역사를 우리 지방에서 부담을 하고, 코레일에서는 운영비까지 지방에서 부담을 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여러 정치권에서도 도움을 좀 주셔야 되겠고요. 그게 해결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아직 역 가지고 싸우기는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선 한다는 게 전제가 되고 나면 우리 경상북도 쪽에 유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줄기차게 우리가 유비쿼터스 지방행정을 펼치자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주장을 하고 이랬는데, 그중에 하나가 전제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각종 교량, 시설물 이런 데에 대해서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서 DB를 구축해야지만 그게 가능한데, 교량 이런 것도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내구연수를 예를 들어서 50년이다, 100년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중간에 수선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데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시간관계상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왕식 위원님이 신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신공항에 대한 완전한 해독이 다 되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해득, 해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나올 때마다 국장님도 그렇고, 물론 담당국장님들이 중간 중간에 다 바뀌었고 벌써 국장님이 9대에 들어와서 서너 번째 이렇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관문의 공항은 제2관문공항이 없는 데가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OECD국가 중에. 제1관문, 제2관문은 반드시 관문공항이 있어야 됩니다. 김해공항은 거기는 관문공항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안보적 가치, 안보적 측면에서 그렇고, 또 경제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은 이제 별도로 하자 이것이지요. 다만 이제 밀양으로 하자 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경북도 아닌데 우리가 지적하는 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수단이 우리 위원님들까지도 홍보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밀양이 문제가 아니고 대구나 경북이 이제 도청이전도시나 이런 게 국제도시화 소위 말하면 세계도시가 되려면 반경 1시간 이내에 관문의 공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 관문의 공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영천에 오든, 부산에, 부산은 예외입니다. 섬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제 가장 적지가 대구․경북․경남 5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하는 게 밀양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 내륙지방, 대구나 경북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관문공항밖에 없다 이래서 밀양에 유치하자 하는 이것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것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적 나온 것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신설학교 용지부담금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 말고 도의 일반회계에서 50% 부담한다 하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희원
김희원위원
아닙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신설학교에 그 비용에 대해서 50%는 교육비특별회계로 하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나가는…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닌데, 기획조정실 소관인데, 그것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건의 한 번 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건의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린벨트에 대한 이것 경북이 지금 제일 미미합니다, 단속실적이 보면. 단속건수도 많고 이런데, 칠곡군도 단속 건수가 많은데 이것 효과적으로 단속 안 하면 나중에 감당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린벨트에 대해서 해마다 계속 단속도 하고,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특별감사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발건수가 적다는 것은 단속을 좀 안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위법이 없다고도 생각을 한다면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구시를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많이 희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법은 엄정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이렇게 행위제한을 하면서까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도 어느 측면에서는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다음에 감사책은 228쪽입니다. 여기 보면 소위 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재건축, 재개발, 도시미관사업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률에 따라서 있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273군데 중에 약 한 60개를 줄였습니다. 지금 한 210군데 되고 지금 3년이 지나면 약 한 50개가 일몰제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한 160개 단지 정도만 도심지 재개발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재건축․재개발추진위원회 만들어놓고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제한 이런 게 좀 따를 수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의 도시 방향은 헐고 새로 세대수 늘리고 개축, 철거 재개발방식 이것은 이제 앞으로 주택보급률이 거의 110%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빼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이라 하는 한마디로 기존의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도시의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도 각 시에 지금 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이 사업에 대해서 냉철히 판단을 해서 이것은 영 사업이 안 되겠다는 것은 정리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와서는 아까 업무보고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개발이라든지 전면 재건축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새로이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재개발을 하니까 기존에 거기 살던 주민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또 더 오지로 이사를 가야하고 지역의 공동체가 다 붕괴가 되는 그런 현장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공동체도 살리면서 환경개선을 하는 지역재생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도시재생을 넘어서 농촌도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경북형 지역재생프로젝트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곧 발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도시․농촌을 아울러서 지역재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많은 건설업체라든지 봉사단체,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서 기능기부도 하고 현물기부도 하고 해서 어떤 사회적인 붐, 무브먼트운동을 전개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좋은 방침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 공간정보열람시스템 설치해서 지금 활용도가 좀 어떻습니까? 244페이지인데.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지금 전 시․군, 전 읍․면․동까지 다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설치를 해나가는 중입니다. 설치한 곳에 있어서는 효과가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도청에도 아직 설치가 안 되어서 내년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은 어차피 제도가 도입이 되고 하면 좀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8쪽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현재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소득기반 조성과 기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1996년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11개 지구 17개 시․군에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추진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1996년부터라면 상당히 한 15년 이상 지났는데 70% 이상 현재로 봐서는 투자가 되어야 하나 사업비 대비 한 39%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민자사업의 경우는 더 실적이 저조한 한 27% 정도에 불과한 실정인데 앞으로 개발촉진지구사업을 계속하시려고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개발촉진지구는 특히나 우리 경상북도로 치면 북부지역과 내륙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23개 시․군중에서 17개 시․군이라 하면 거의 60～70%가 여기에 해당될 정도로 몇 대 정권을 지나오면서 사실상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낙후지역이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가 어렵다는 것은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하나, 기반시설이 어지간히 되었기 때문에 여건만 나아지면 민자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자도 한 30%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만약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혀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렇게 지구만 지정을 해서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해제하는 것도 이제는 사업을 시작한 지 한 1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8쪽을 보면 2014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기후가 예상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한 상황에 우리 도에서도 홍수방어능력을 증대시켜야 하는 그런 현실에 다다랐습니다. 2014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인 하천재해예방, 생태하천정비, 고향의 강 정비, 물순환형이 2013년 대비 8개 지구 270억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감소한 이유와 하천재해 위험을 해소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내년도에는 이게 하천 쪽에 사업비가 소하천 쪽으로는 많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오히려 재해예방 쪽으로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라든지 중앙정부의 방침이 환경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것은 환경부로 돌리고, 국토부에서는 뭐냐, 국토의 안전, 국민의 안전, 그리고 건강한 국토적인 측면에서 재해예방 쪽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다소간 사업에 따라서는 좀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지금 이게 낙동강 4대강 개발이 거의 다 완료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지방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제가 봐서는 빨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실제 4대, 낙동강 같은 경우 기저 제일 밑에 층하고 기존 있는 하천하고 높이차가 상당히 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게 결국은 다 토사로 되어서 밀려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면 또 재준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하천은 아주 작은 데부터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또 집중호우가 될 경우 엄청난 물의 양이 일시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런 데 대비해서 잘 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직원 몇 분은 조는 분도 있고 한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웃음소리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특히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국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도민들은 여전히 기존 지번주소보다 낯설고 복잡하다면서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7년부터 새로운 주소도입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어 왔고, 당장 내년에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그동안 홍보도 많이 하고 했었지만 지금 많은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물론 홍보도 지금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 본 위원이나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직까지도 이 새로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고 귀찮아하는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님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하니 솔직히 저도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국회에서 갑자기 그렇게 전면 시행해서 쓰면 국민들 혼란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국회에서 2년을 늦추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나간 이야기지만 2012년부터 무리가 있더라도 시행이 되었으면 지금쯤 정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아직도 좀 시골에, 또 노인 분들이나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주소명 주소가 뭔지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젊은 사람들, 특히 학생들이 인식을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학생들이 많이 해서 가정에 가서 거꾸로 어머니, 아버지한테 도로명 주소를 아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할아버지한테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리교육이 아니라 위로 받듬 식으로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확산되어서 퍼지는 그런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초등학교를 지금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서 어떤 데는 전교생을 모아놓고 제가 특강을 하기도 했고, 또 초등학교 가서 도로명 주소를 퀴즈대회를 해서 거기 상품을 주기도 하고 해서 어린이부터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짧은 기간 내 빨리 확산하는 길이라고 해서 거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남은 한 40일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국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셨네요. 실제로 우리 어른들은 사실 현재 지번주소체계가 일제시대 때 수탈을 목적으로 정착시킨 제도다보니까 사실 그 당시, 지금 7～8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이러한 체계를 바꾼다는 것에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름대로 귀찮아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홍보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유인물이라든지 또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정도만 가지고는 실제로 지금 관심을 이끌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건설국에서 나름대로 좋은 방안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계약서 작성할 때 개인주소나 사업장 소재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지금은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표기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우편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업체나 또 젊은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서 새로운 주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20쪽에 보시면 지난 264회 임시회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상북도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왕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저희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 설치 등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정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법령, 조례들을 제․개정을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정부3.0, 신정부의 혁신과제 중에서 잘 추진된 것으로 해서 지금 농공단지 행복카페 추진사항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1월 1일에 사무국장을 발령을 냈습니다. 행정5급 김성하가 사무국장으로 정식발령이 나서 지금 농공단지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이 전에도 이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관련 유관기관단체들과 컨퍼런스도 수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아주 잘 되었습니다. 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이 원만하게 설치가 되어서 실제 농공단치 각 업체들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고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사무국을 통해서 실제 어려운 점들을, 또 애로점들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잘된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 특히 우리 의원들이 조례 제정해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 즉시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또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사실 올해 국비예산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200쪽과 208쪽을 보면, 우선 200쪽에 도로철도과 소관 각종 도로현황과 도로포장률을 보면 도로연장은 1만 2318㎞로 전국의 11.7%,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그만큼 넓다는 이야기인데 포장률을 살펴보면 고속도로는 100% 포장이 이루어졌고, 일반국도는 99.5%로 전국평균 97.6%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도 역시 82.8%로 전국평균 82.4%와 비슷하고요. 그런데 유독 시․군도는 60.3%로 전국평균 66.1% 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시․군도 포장까지 다 신경을 쓰기가 지금 어려운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도로포장률이 낮아서 지역발전 촉진에 상당한 애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시․군도 포장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또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가 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앞으로 발전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우리 지역이 굉장히 넓고 특히나 시․군 지역에는 지방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시․군비로 관리를 하는 시․군도사업이 전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05년도에 지방세 정책이 바뀌면서 과거에 있던 지방양여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그것이 보통교부세로 전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라 해서 낙후된 지역에 주로 시․군 도로를 하는 그 사업비를 따로 줬습니다. 양여금 주던 그것을 전부 지방교부세에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2005년도에. 그러다보니까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다 보면 풀로 쓰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시․군에 그만큼 예산이 같이 가더라도 다른 데 가고 도로 쪽에는 사실은 미진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 정부에서 어느 정도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직전에 부지사를 하시던 이주석 부지사님이 지방재정세제실장으로 안전행정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만났는데 이 문제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심각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교부세 제도를 그냥 끌고 간다고 하면 새 정부 들어와서도 도로 쪽에 빈익빈 부익부, 돈 있는 데는 계속해서 포장이 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계속해서 낙후된다 해서 지방양여금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시․군 도로를 포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예산과목을 만들어서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강하게 건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주석 부지사님이 우리 도에 2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사석입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다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군도 포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204쪽을 보시면 시․군도 포장률이 안동시가 100% 된 걸로 나오거든요. 포항시는 72.8%, 경주시가 57.1%, 김천시 55.1%인데 안동시가 연장 529㎞에 100% 포장률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 부분은 자료를 보니까 제 자신도 의구심이 생깁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뒤에 다른 시·군은 심지어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31.1%밖에 안 되었는데 안동시가 100%가 되었다고 하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다면 108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물론 이 부분은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국비예산확보에 따라서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물론 이 부분은 중장기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지구 선정결과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각 지역에 가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 예방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장기계획 수립과 사업대상지 선정하는 방법 및 우선순위 결정 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이제 2009년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했는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굴곡부, 곡각지 위험 정도에 따라서 사업지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도부터 새로이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소된 것은 빼고 새로이 위험지역으로 부각되는 데는 이번 차제에 조사를 해서 많은 부분 위험한 곳이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하여튼 국비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시고 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의 안전이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업들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업무보고 14쪽에 보시면 작년 아마 행정감사할 때도 이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올해 추경하기 전에 나왔는지, 우리 겨울철 상습결빙구간 작년에 특히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장비라든지 폭설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겨울철 상습결빙구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2013년 올해 예산에 2억 9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시범사업을 3개 구간에 대해서 추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은 이 3개 구간은 올해 눈이 안 왔으니까 지금 융설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건 지금 확정하기 어렵겠네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이게 눈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견됩니다. 제일 저희들이 확실히 볼 수 있는 게 문경 마성농공단지 같은 데는 경사가 심해서 눈이 조금만 오더라도 중형차량, 덤프트럭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공장까지. 그런데 거기에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오게 되면 염화칼슘이 뿌려져서 녹도록 합니다, 밤중에 오더라도. 그러니까 초기에 이걸 녹여버리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고난 이후에 거기 인근의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지사님을 초청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사업비에 비해서는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사업비에 비해서… 지금 3개소 2억 9000, 1개소 설치하는 데 한 1억 정도 예산이 투여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마성농공단지 같은 데는 우리 재난기금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보고 올해 초기에 눈 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상황을 봐서 시급한 데가 있다고 한다면 기금을 투입해서라도 이 효과를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작년에 저희들 여기서 예산심사를 할 때도 터널도 여기 상습결빙구간에 대해서 터널 공사하는 것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거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5억 원으로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필요한 것은 터널로 하고.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런 상습결빙구간을 개선하는 사업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매우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시범구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시·군마다 특히 농촌에는 이 제설장비 부분이 물론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제설장비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네 가보면 이 제설장비가 부족해서 폭설이 내리고 했을 때 제설작업이 매우 어려운,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싶어도 장비가 부족해서 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국도라든지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이나 경상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설을 하지만 각 읍․면․동에 가보면 사실은 제설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교통이라든지 이런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제설장비 부분은 실제로는 예산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월요일에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지사님 지시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지고 하니까 도는 물론이고 전 시·군의 제설장비, 그리고 또 제설하는 것 제설제, 그걸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하라고 해서 어제 마침 지사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군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다 되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북부지역의 몇 개 시·군은 제설장비도 숫자가 많이 부족하고 그런 데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군 명칭까지 제가 보고를 올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데는 긴급하게 시·군에 있는 기금으로라도 해서 빨리 확보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제설자재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하고 모래 빙방사하고, 그리고 소금하고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염화칼슘이 나왔는데 그게 단가가 배 가까이 좀 비쌉니다. 1.5배가 비싼데,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걸 사는 데도 있고 한데, 여하튼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친환경까지는 안 되더라도 제설자재를 확보하는 데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부족한 시·군에는 긴급하게 지시를 해서 확보토록, 최소한 1개 시·군당 100톤을 기준으로 해서 확보토록 지시를 긴급하게 해놓고 있고, 또 굉장히 시·군 세력이 약한 데는 도에서도 지원할 계획도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 폭설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올해는 한파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다는 예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파기간 중에 폭설이 왔을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결빙구간 개선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다보면 우선 임시적으로라도 제설기구라든지 염화칼슘 부분은, 제설제는 각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설기구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하셔서 사실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우리 경상북도와 지자체에서 제설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적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설기구 문제는 각 시·군별로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긴급예산으로라도 편성을 해서 올 겨울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영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자료로 유인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몇 가지 이와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건설사업소는 못 갔습니다마는 건설사업소에도 우리 하자검사 실시하는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일정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자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북부지소에 280건, 종합건설사업소 본소에 225건 하자검사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검사체계를 확립해서 계획을 올 10월에 세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세운 자료를 국장님, 저희들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또 건의·촉구사항으로 보면 지역업체를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업체, 또 전문건설업체하고 대형공사 관련 지역 인센티브 관련은 어차피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좀 올리는 걸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업체에 대한 체감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체감온도가. 그에 대해 국장님께서 효과는 좀 있다고 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건설협회에서 제일 고마워하는 것이 최근에 일은 이 달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도의 조례를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조례를 바꿈에 따라서 하도급을 50%까지 주던 것을 60%까지 한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11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지방계약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262억 공사까지만 지역업체하고 공동 도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모든 공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것은 지역업체를 49%까지 의무적으로 컨소시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실제는 5월에 공포가 되었습니디마는 6개월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효과가 11월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 좋아진다, 좋아진다’만 했을 따름이고, 11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지역건설업체들이 수주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그런 단계가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그렇게 되었다면 다행이고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기발주를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경북도도 마찬가지고. 그에 따른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지역건설경기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동안 그렇게 되다가 또 박근헤 정부 들어서 복지 쪽의 예산에 치중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의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비롯한 공직자들께서 SOC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좀 계속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2014년도에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구미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예산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는 도에서 한 1억, 시에서 한 1억, 그리고 협회에서도 1억 이렇게 해서 전국대회니만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진짜 경북의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기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예선편성에서 들어간 것이 도비가 50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이 위원회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추경에 필히 도비도 1억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구미시에서는 1억을 확보한다고 가내시 내려갔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1억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추경에 좀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죄송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지적사항 중에 2012년도, 협의보상 관련해서 저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보상지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공사의 진도율도 안 나가고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적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역현안입니다마는 새마을테마파크를 지금 구미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큰 틀은 다 짰습니다마는 보상비를 구미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추경에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50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큰 틀을 짤 때 792억 중에 172억에 들어가는 보상비를 처음에 책정을 해놓고 이제 구미시에서는 남은 122억을 2014년도 당초예산에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게 된 과정인데, 지금 새마을 관계자들이라든가 제가 새마을과장, 새마을계장, 행정국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해본 결과 172억으로는 보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오늘 제가 잠깐 지사님하고 정체성포럼에 같이 갔다가 잠시 구미시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시장님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20억 남은 잔여예산은 본예산에 잡아놓았는데 이 보상이 과연 얼마나 이 돈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 그래 담당과장 이야기로는 지금 공사를 일부지역만 먼저 우선보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어차피 국장님께서 구미에 와서 이 부분은 관여를 하셨고, 또 구미시의원들한테도 설득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중간점검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전번에 북부 쪽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23개 시·군에 거의 다 이루어지고 지금은 동해안 쪽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마지막으로 되어 있지요? 185페이지 중에 있던데… 그래 지금 이제 지방비하고 5 대 5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현재까지는 5 대 5로 해오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이제 동해안 죽 내려오면서 경계가 되는 지역에 지금 구간별로 군하고 시하고 이렇게 경계지역 연결이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이제 군부가 부담이 되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사업기간에 지방비를, 물론 지방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기를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공기가 좀 많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중에 물론 사업은 되겠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놓았을 때 재료라 합니까, 그렇죠? 우레탄 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것에 대한 발주공간에 따라서 시·군마다 재질이 다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간별로. 먼저 시행했던 데하고, 또 지금 나오는 재료는 우수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 비용으로 과연 다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공기가 길기 때문에 문제가 좀 야기가 되는 쪽이고,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을 때 유지관리는 어차피 해당 시·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에서 지원 안 될 것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이 부분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놓았을 때 지금 수명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이제 작년, 재작년 설치되었기 때문에 수명을 언제까지로 본다는 그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창욱
윤창욱위원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그 당시 행안부 장관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이게 급파되어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해나가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자전거도로법이라는 법은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동안에 만들어놓았고, 이것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한강에서부터 이렇게 4대강이 연결되어서 내려오다 보니 그 강변을 이용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자고 해서 종주도로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라든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자전거도로 개설에만, 연결하는 데만 신경을 썼던 것이 솔직한 반성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일부 제 지역의 구미 같은 데도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벌써 훼손이 됩니다. 훼손이 된 지역이 군데군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자전거도로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인사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그것이 더 큰 문제기 때문에 연장을 늘리는 것보다도 만들어놓은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안전하게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느냐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도도 물론이고 그런 것을 중앙에 적극적으로 지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바라건대 지금 기존 23개 시·군에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가 다는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구간별 시스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도에서 한번 추진해서 점검해서 또 그에 대한 보완대책이 무엇인지 체크해서 23개 시·군에, 지자체에 하달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좀 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감사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우리가 부실시공을 막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실시공은 막아야 하는데, 그다음에 시공이 완료되고 나서 그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검사, 하자기간 내에라도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 하는데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한 번씩 하고 있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의문을 가지는 게 뭐냐 하면 검사일자를, 검사하는 시기나 일자를 누가 정합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29페이지 보면 검사일을 1월 30일에서 2월 10일까지, 그다음에 하반기는 7월 18일부터 7윌 31일까지 되어 있고, 뒤에도 달리해서 날짜가 정해져있는데 이걸 누가 정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검사일 말씀입니까?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검사일은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이 준공이 되면 준공되는 시점으로부터 하자기간이 10년이면 이것은 1월 1일에 시작했으면 1월 1일에 끝나는 것이 있고, 어느 것은 연중에 끝나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서 그해 상반기에 끝나는 것은 상반기 일정시점을 정해서 그해 끝나는 것은 전체 다 같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아니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상반기 한 번 하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상반기 한 번 하고 하반기 한 번 하는데, 이 날짜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할 수가 없으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거기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한다 이 말씀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는 것은 국장님이 선택한 겁니까? 이때하자, 우리가 제일 시간이 있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물론입니다. 그건 해당… 건설사업소는 주로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왕 그럴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뭐냐 하면 날짜하고 이게 어차피 상반기․하반기로 나눌 것 같으면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에 말이죠, 130페이지 보면 검사 이렇게 죽 나오는데 하필이면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고 하반기는 7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자검사를 합니다. 본 위원은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나 제방이나 이런 것은 우수기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에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한 4, 5월에 미리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자검사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우수기가 끝나고 나서 호우기 다 끝나고 나서 말이죠, 그러면 한 9월이나 10월에 하자검사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천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큰 변화가 없다고 보고요.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한참 비가 많이 올 때입니다. 오는데 그 하자검사를 한들, 제가 볼 때는 이게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하자검사를 하는 시기가 이렇게 행정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하천의 변화중심으로 해서 하자기간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도로철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철도과도 1월 10일부터 1월 25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는 제가 볼 때 결빙도로가 있을 때 균열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가장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10월, 결빙이 되기 전에 10월이나 11월에 하자검사를 좀 하고, 그다음에 결빙이 끝나고 나서 한 3, 4월에 하자검사를 하면 더 확연하기에 검사가 제대로 될 건데 지금 이 하자검사기간을 봤을 때는 그냥 임의로 행정편의 위주로 기간을 정한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하자검사를 관례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또 6개월 이후에 딱 맞추어서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것보다는 검사를 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대로 하자를 발견하기 쉬운 그런 때로 일정을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87페이지부터 91쪽까지가 뭐냐 하면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그 담당부서에서는 계획을 딱 세워서 발주할 것은 발주하고 용역할 것은 용역하고 다 그렇게 해서 회계연도 내에 완료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이월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월이 발생되는 주요, 주된 사유하고 이월발생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제일 큰 것은 여기 주로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사를 시작하면 1년 안에 안 끝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공사기간이 14개월, 15개월 걸리고 또 12개월 걸린다 하더라도 새해 예산편성에서 설계해서 하다보면 3, 4월 되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그해에 안 되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윤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공사하기 전에 보상하는 과정에서 그게 지연이 되어서 사실은 또 보상은 보상대로 늘어지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시간이 많이 가니까 escalate 적용하니까 또 사업비가 늘어나고 하는 불합리하고 한 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러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특별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은 아주 교과서적인 말씀이고, 이렇게 신문을 제가 하나 잠깐 읽어드릴게요. 신문의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인데 이거 모든 시․도가 다 해당이 되지 싶습니다. 서울시가 예산문제로 공사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공사기간이 1년 9개월이나 연장된 탓에 임금 등 141억 원의 간접비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업체에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발주는 해놓고 확보를 못해서 지급 못하다 보니까 공사가 안 되어서 넘어간 경우도 있고, 그건 장기간 큰 공사일 경우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또 한편으로 단기간에 1년 내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설계용역 같은 것은 1년 안에 안 마쳐집니까? 무슨 설계용역이 몇 년씩 가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국장님 답변 중에 하나가 빠진 게 발주가 늦어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12월말에 발주를 하면 그것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래 그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고, 이 부서에서 이 자료에도 보면 설계비가 그냥 이월된 게 많습니다. 그럼 결국은 붙들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설계를 발주했다는 뜻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설계는 지금 환경관계 그게,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형공사에 대해서 12개월 환경영향평가 하던 것을 16개월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1년 반을 봄․여름․가을․겨울을 조사를 해서 영향 분석해서 하도록 된 그런 용역은, 대형용역은 그런 사정도 있다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여하튼 빨리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런데 발주가 늦은 것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왜냐하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기에 이월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따진 게 뭐냐 하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확보 못해서 한 게 48.8%이고 설계변경이 23.6%입니다. 결국 그것은 귀책사유가 발주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발주처에 있는 귀책사유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러한 이월사유가 이만큼 올라오지 않도록 지금 2014년도는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각 부서에서는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을 각별히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바로 뒷장 9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것도 신문에 난 것 때문에 내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자료에는 분명히 재난관리기금을 100% 다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정확하게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게 속기록에 남아도 좋고, 경북도민일보 2013년 10월 21일자 신문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재난관리 곳간 비어있다.’ 그러니까 ‘법정확보액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는…’ 해가지고 죽 나오는데 경상북도가 89%밖에 확보 못한 걸로 신문에 났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오보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도가 재난관리기금은 100% 이상씩 확보를 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래서 오보인데 “오보인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후속조치가 뭡니까? 이 신문을 못 봤습니까, 보고 후속조치는 뭡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그 신문을.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아니 담당부서는 봤을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의 직원 아무도 못 봤습니까?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예, 답변하세요.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이게 민주당의 박남춘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국회의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 그 기준하고 그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실제 그렇게 계산 대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데 실제 우리 경북에는 확보율이 102%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렇지.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그게 자료 요구하면서 그 기준을 다르게 요구해가지고…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의도는 뭐냐 하면 이걸 확보를 못 했니, 잘 했니가 아니고 이렇게 나왔으면 지금 김관용 지사를 비롯해서 우리 전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거 100%를 다 했는데 이런 보도가 났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황용국 기자인데 이렇게 보도를 냈을 때는 정정보도요청을 하든지 그 후속조치를 뭘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서 ‘어, 잘못되었네’ 하고 말았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정정보도를 했습니까, 정정보도 요청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다음에 광고 안 준다하고 치웠습니까?
웃음소리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앞으로는 오보사항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은 두드려 맞아야 하지만 잘못이 없는데도 이런 기사가 났을 때는 거기 담당부서의 누가 보더라도 그걸 담당국장한테 보고를 하고, 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해서 안 되면 무슨 다른 상급기관에다가 이걸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보도해 놓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도 뭣 때문에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거 뭐 광고를 안 준다고 이렇게 썼어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그런 것 아니면 이게 잘못된, 그 대응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재난관리 곳간 비어있다’ 하고 우리 도가 확보를 못한 걸로 이게 명백하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치를 하셔야지.
대진
최대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국장님 알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리 존경하는 홍진규 부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하
이시하위원
이시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2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 그게 한 100개 건축물이 되네요, 경상북도에도?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건수로는 32건이고, 동수로는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건수로는 32건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가 된 게 있는데 전국에 한 86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철거한 게 569개가 되고 나머지가 868개가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세어보니까 거의 한 70여 개 되던데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32군데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여기 동수가 그런가, 총수.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 동수로?
시하
이시하위원
예, 한 70여 개 되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10동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또 빠진 것 있고 이런 것 보니까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100동까지는 안 되고요.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만 해도 통째로 빠졌던데?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 빠진 게…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서 이게 있으면 흉물도 되고 여러 가지로 많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저도 오래 전에 일선 시․군의 건축과장도 하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IMF가 오고 나서 아파트공사장이 많이 중간에 세워져있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기 때문에 공사 중인 구조물도 사유재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어떻게 관에서도 정부에서도 훼손을 할 수가 없고, 또 보다보면, 그때 당시에 보면 전부 다 부도나서 도망 가버리고 소유자는 없어져버리고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태여 한다고 하면 안전조치로 해서 펜스 치고 사람 못 들어가도록 하는 그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는데 마침 다행스럽게 올 5월에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만들어졌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제정이 되어서 그게 이제 1년 있다가 내년 5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단된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시․군에서 세워서 거기 기금도 좀 조성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지, 당장 그 재산을 철거를 하든지 그런 물리적인 것은 굉장히 어렵고, 여하튼 이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군하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세워서 어떻든 안전한 문제, 거기가 또 청소년들의 비리, 그리고 어떤 나쁜 길로 빠지는 온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실례로 우리 문경에 보면 아주 시내 가운데 이런 건물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청소년들이 늘 저녁마다 와가지고 사고도 일으키고 우범지대로 전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경시에서는 거기 CCTV까지 설치했습니다.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게 범죄 장소가 되는 거예요, 탈선행위 하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그런 지역 같으면 특별히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완전히 거기 사람이 출입을 못하도록 폐쇄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는 가능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니까 CCTV까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또 시내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또 흉물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2층, 3층 되는 게 그대로 하나도 손도 안 대고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흉물이 되는 건물들을, 법이 통과되었다 했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포가 되었는데 1년 이후에 시행되도록, 내년 5월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내년 5월부터는 시행되겠네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철거도 할 수 있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철거는 어렵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철거는 안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남의 사유재산을 특별법이 있다고 함부로 철거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할 때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러한 건물들을 체계적으로 좀 정비를 해서 또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감사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만하세요.
웃음소리
시하
이시하위원
자기는 다 해놓고 남은 못하게 하나. 전에 역시 했던 질의인데 지난번에, 문경에 산양～농암 간 도로하고, 또 상주 외서에서 농암 율수 간 도로, 또 문경실내체육관에서 문경관광고등학교까지 도로, 이게 발주한 건 상당히 오래되거든요. 그런데 공정률은 보면 상주 외서～농암 율수 간의 공정률이 15%밖에 안 돼요, 15%. 이게 몇 년 했는데 이게 15%밖에, 아예 그만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웃음소리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게 이제 2011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착공되기는…
시하
이시하위원
아닙니다. 2011년도는 그냥 인쇄해 놓은 것이지.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위원님 농암 산양도 있고 외서 농암도 있고 문경에 사업이 참 많으십니다.
웃음소리
시하
이시하위원
사업이 많지요. 하도 많으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이것도 조금 집적하고 저것도 조금 집적하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두 군데 다 시작은 2011년도에 했습니다. 외서～농암은 2011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것 안 해 주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도의원 한 번 더 못해요, 이제. 이것 안 해 주면, 이걸 해 주면 주민들이 찍어줄 것이고 안 그러면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상주는 전부 다 포장까지 싹 다 했어요. 거기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경만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그래?
웃음소리
「상주 도의원은 공무원 출신이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예산을 반영시켜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내가 이번에 마지막 감사가 아니고 내년도에 와서 이게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안 두어요.
웃음소리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저도 내년에도 우리 후덕하신 우리 존경하는 이시하 위원님 뵙기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추가질의를 한 두 건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국장님, 며칠 전에 모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아파트 비리 온상 수선충당금 관리․감독시스템 수술 급하다.”는 명제 하에 상세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산에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포항․구미․경주 등등해서 아파트 세대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파트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차제에 이런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아파트 입주를 한 사람은 물론이고 일반 도민들도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도에서 개별 아파트 관리 입주자 협의회에 관여할 수 있는, 관리 내지 감독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고 한계는 어떻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1차적인 것은 그 아파트의 관리규약입니다. 관리규약이 주민들 뜻으로 만든 그 규약이 제일 적극적인 제재수단이고 제일 적용이 많이 되는 것인데, 그 관리규약의 표준안을 도에서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하기 때문에 표준안을 만든다는 것은 포괄적인 관리를 한다고 보고, 또 저희들이 도내에 주택관리사가 한 600여 명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유대도 잘되고 있고, 지금 12월 3일에도 이 사람들하고 가까운 칠곡에서 워크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 별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우리가 도내 아파트단지를 표본으로 해서 포항․경산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실하고 같이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해서 적발했던 것이 21개 단지를 적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도 하고 주의․권고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 지상에 보도된 그 부분인데, 대구시에서 지금 많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함부로 유용하는 문제가 수사가 되고 한 것이 지상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도 관내에서 사소한 장부를 잘못하고 한 그런 사항은 있지만 관리소장들이 자금을 유용해서 형사적인 문제가 되고 한 것은 다행스럽게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리고 아파트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가 되어야 임용될 수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게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공동승강기를 쓰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아파트관리소나 아니면 관리주체, 관리회사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300세대 미만이거나 5층 이하로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자체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어지는 것은 거의 다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3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택관리사협회가 아주 잘되고 있고 우리 도하고도 유대관계가 잘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분들의 주택관리사들의 평소 소양문제라든가 이런 걸 교육을 통해서든지 워크숍을 통해서든지 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또 간혹 보면 개별 아파트단지 내에 입주자 대표자 회의 자체가 분규가 일어나가지고 소송까지 가는 예도 제가 간혹 봤습니다. 그런 문제도 결국은 아파트 관리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대표자회의 회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비전문가거든요. 결국은 관리소장들이 하는 역량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관리소장들의 양심문제와 능력이라할까요, 소양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우리 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우리 경북도의 위상이 추락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둘째는 각종 공사현장에 나가보면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소라고 할까요, 그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설치비용은 그러면 계약금액의 몇 %가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장 가설공사라고 해서 설계를 할 때에 그 공사규모에 적정한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도면까지 다 명시가 되고 공사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가설 건물을 지을 때에 예산책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산책정이 아니고요, 설계할 때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설계할 때에, 그러면 설계자의 의중이 거기에 반영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설계자의 의중이 반영되는데 통상적으로 공사기간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공사비에 따라서 가설건물의 규모가 대충 표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게 대충 전체 금액의 몇 %쯤 차지하냐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가설공사를 전부 총칭해서 치면 한 2% 정도 됩니다. 가설공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사이용 진입도로를 놓는 것도 그럴 수가 있고요…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건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물.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게 따지기에는 굉장히 좀 표준화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왜냐 하면, 가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그래 느끼시리라 봅니다마는, 현장을 방문해 보면 과연 이만큼 호화롭고 거창하게 이렇게 잘 지어야 되느냐, 결국은 그걸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또 토지도 원상복구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잘 짓고 크게 잘 지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총금액의 몇 % 내에서 이걸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표준이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것인데, 너무 과도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지금 우리 건설공사장도 3D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와서 기껏 해봐야 건설회사를 간다 하더라도 토목과 건축과 나와도 대형 1군 업체에 가서 사무실에 본사에서 근무하려고 합니다. 현장에 근무하면 저 멀리 집 떠나지요, 찬바람 쐬어야지요, 여름에 그 열사에서 해야 되니까 전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현장에 건설인부들도 이제 좀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현장을 어쩔 수 없이 땡볕이고 거기에 노천에 찬바람을 쐬더라도 그래도 사무실만큼은 들어오면 조금 온화하고 여름에 좀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그런 환경을 갖다가 해주는…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편의시설이라든가 복지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잘해야 되는데, 뭐라 할까 너무 거대한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서는 냉․난방 이런 것은 충분히 해 주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외형에 대해서도 너무 거대하게 있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과연 이게 그 회의실이라든가 또 잡다한 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너무 거대하다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다른 동료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적정규모라는 게 이상하지만, 물론 지형지물과 공사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내실 있는 그런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설치해서 자원이 낭비되고 필요이상의 공간을 확보를 해서 또 철거를 하고 하는 그럴 필요는 없겠지요. 적정한 규모를 보고 과도한 게 있다고 하면 시정도 함과 동시에 그것을 표준화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표본조사를 하든지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과거에 한 것도 몇 년간 추적해 보시고 그걸 표준화 내지 적정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을 논의해 보는 것도 이 시기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시하 위원님 2011년도에 시작한 공사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그래서 혼이 나시는데 그러면 저는 2007년도 것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2007년도 것은 아직도 다리발 서 있고 한데, 그러면 2007년도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이시하 위원님 해 드리고 그다음에 2007년도 것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건설소방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 보좌에 애쓰신 이재일 전문위원과 강창모 정책연구관, 정창호, 유동열, 김성남 주무관, 그리고 속기사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방재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