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손상용 의원 발언

제23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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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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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이전 다음 제232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건강국 일시 : 2013년 11월 15일 (금) 10시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참 조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10시 11분 감사개시

봉민

전봉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강국은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 등 7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맞추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또한 잘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복지건강국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참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건강국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면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건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사 회 복 지 과 장 신규철 장애인복지과장 김종윤 고령화대책과장 김영식 식의약품안전과장 김기천 보 건 관 리 과 장 안병구

봉민

전봉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강국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규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종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식 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김기천 식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안병구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재본부위원장

박호국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위원

박호국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서면질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우리 난임부부지원사업의 현황이 어떤가 이러고,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가 답변서를 한번 받아보셨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손상용위원

여기를 이래 보면 시행결과도 좀 나름대로 나왔습니다. 그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손상용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계획하고 또 체외수정은 몇 건이고 인공수정은 몇 건이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손상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결과를 보면서 그저께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실제 우리 11년부터 12년 매년 이래 들어갑니다. 전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손상용위원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2011년도에 보면 670명, 2012년도 686명의 난임부부들이 출산한 실적이 있었고요. 이 시술건수를 보면 임신율이 보면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 25.6%, 출산율은 20%입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임신율이 13%, 14%, 출산율이 10%, 12%선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출산아 중에서 여기 보면 이제 2011년도 같은 경우 출생아가 419명이면 116명, 27.7%, 2012년도 출산아 456명 중에서는 19.55%, 미숙아가 이래 나오거든요. 이 원인이 뭐라고 분석이 됩니까? 국장님!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일반 정상 분만한 숫자보다 수치가 높다 그 말씀이지요?

손상용위원

그렇지요. 미숙아 수치가 거의 20% 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으면 물론 이제 우리 가임기 여성이 보면 아무래도 좀 이제 요즘 결혼적령기를 넘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원인을 일단 첫째로 꼽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기존적으로 내 몸 자체가 안 갖추어지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이런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는가를 찾아보니까 대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대구 같은 경우는 2009년도입니다. 인천은 2011년도, 경기도는 2012년도부터 난임지원사업에 보면 한방난임지원사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여성의 몸이라든지 그러한 몸 자체를 북돋워 준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여기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던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업을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부산시 한의사협회하고 부산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 한방병원에서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몇 번 저희, 우리 담당자하고 저희 방에도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투입한 예산이라든지 그것하고 효과가 얼마 정도 있는지 저희들이 상당히 분석도 해 보고, 또 우리 기존 위원님 말씀하신 인천시 같은 데 하고 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향도 받아보고 했거든요. 직원들이 받아보고 했는데 1차로 분석해 보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한방처방을 해서 우리가 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해 봤는데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또 한방병원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양방으로 해서 그냥 뭐 이래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체질이라든지, 물론 그 사람의 터, 밭 이것을 뭔가 원인을 해소하고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들에 저희들도 아마 상당히 일리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우리 한방 이런 것도 조금 더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되는 대로 그렇게 한번 검토…

손상용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조금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계획서를 위원님 가져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계장들하고 굉장히 몇 달의 작업, 공무원들만 이렇게 검토한 게 아니고 우리 한방계통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은 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러시아에 우리 의료과가 갔는데 모 한방 그분이 일본에 가서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한방으로 처리해서 낳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과연 그것도 사실이겠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아이를 낳는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그런 아기를 낳은 애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애를 낳아야 된다 그죠?

손상용위원

맞습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을 뭐 어떻게 미숙아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큰 문제되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손상용위원

그렇죠,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난임부부라든지, 우리 출산제고를 높인다는 부분도 말씀하셨거든요. 업무보고 하실 때처럼. 그렇게 이왕 하면 부산 같은 경우 우리 뭐 고령화되어 가는 도시라고 인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도 발 벗고 이래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한방 그것도 깊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상용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복지건강국이 예산이 사실 부산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늘어나는 민경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사실 예산부분에서 제법 많이 차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대응을 해 주시고요,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노인전문 제4병원 건립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외상전문센터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애초에 계획했던 공기보다는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손상용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습니다. 생각도 안 했던 민원부터 이런 여러 가지 이렇는데 애초에 조금 그러한 부분에서 제대로 우리가 파악이 좀 더 되었더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시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가시적으로 공기가 너무 지연이 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좀 더 서둘러 주시고 좀 더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4병원하고 부산대병원에서 하는 그런 병원들도 물론 지질검사나 이런 게 충분히 하고 이래 했는데…

손상용위원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바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바위가 정말 뭡니까? 폭파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참, 그런 일이 닥쳐가 그랬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가 지금 좀 늦었지만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공기를 줄여가지고 기간 안에는 안 되지만 최대한 추진을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상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매년 우리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추모공원 조성사업비를 갖다가 작년 우리 행감에도 제가 얘기를 한 번 드렸거든요. 그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손상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에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상환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손상용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도…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위원님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예를 들어서 빌린 돈을 해마다 50억, 100억씩 갚아야 되는데 시 재정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좀 예산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조금씩 적게 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도시공사에서 참, 외상공사를 했는데 시간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예산실하고 의논해서 하여튼 선 지급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손상용위원

물론 매번 이래 돈입니다마는 또 매년 나오는 게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도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손상용위원

지금 인상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올해,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을 얼마씩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정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60 뭐 어떤 것은 58%, 60 몇 프로 되는 그런 분야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자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장애인계통 이쪽으로 시장님이 예산담당관실에 특별히 해 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려가지고 오히려 장애인재활시설 같은 데는 뭐 거의 91%, 98% 그래 되고 올해 분석을 해 보니까 다른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종류별로 쭉 있는데 다른 단체 시설을 올리다 보니 사회복지 분야가 또 오히려 또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실하고 시장님하고 참, 굉장히 그것을 해 가지고 과연 그러면 내년에 기본으로 올라가는 것, 물가상승 하는 그런 것은 기본으로 올라가는데 올리되, 특히 이 적게 80 몇 프로 되어 있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 올라가는 것을 이래 한데 몰아가지고 각 시설 단체별로 이렇게 이래 좀 편차가 많이 안 나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상용위원

그래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기존적으로 맞춰야 덜 부끄러운데 안 그렇습니까? 그 기준을 못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한다고 우리도 하지만. 그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올해 위원님 거의 95%까지 맞췄습니다.

손상용위원

물론 알지요.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 제시한 안까지 못 맞추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제가 뭐 누누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복지사가 안 행복한데 거기에 케어를 해 주는 분들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 주겠습니까? 물론 또 복지공무원 같은 경우에 어디에 지금 안 들어가야 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한 업무는 늘어가고 갈수록 여러 가지 힘든 상황만 발생한다면 누가 그 직을 택하고 하겠습니까, 그죠? 대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복지공무원도 그렇지만 우리 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그래 이제 노력은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금년도 인건비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1,047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이제 35억을 증가해서 1,082억이 되는데 워낙 이제 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그래…

손상용위원

아무튼 우리 시가 지금 조례도 만들었고요, 중장기계획도 만들었고 나름대로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하여튼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오히려 더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치매예방 가지고 요즘 조례까지 나오고 한다 아닙니까? 제정까지 하는데. 치매 쪽에 지금 뇌지도를 만든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도 한번 각별하게 부산시가 좀 앞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그러한 데 대해 선행사례가 나오면 최소 2년에서 3년을 늦출 수가 있다 합니다. 치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게 치매가 옴으로써 각 가정이 파괴가 되고 뭐 가장 우리 또 사회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손상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은 좀 각별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상용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부위원장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윤입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정윤위원

우선 우리 행감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제가 부산시에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국비반환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만 다른 실․국 사업소 등에서는 1건의 사업도 없는데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만 14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국비반환사업 자료가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정윤위원

그 내용을 대충 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사업이 전부 양로원, 요양원, 노인복지센터 등이었고 반환사유로는 법인사정, 민원발생으로 인한 포기, 부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포기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 전체 반환 합계금액이 무려 116억이 넘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이 정도 금액이 된다는 것?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정윤위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반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돈을, 내려오는 돈을 다 보고도 못 쓰고 또 올려 보내줘야 되는 것인데 그게 우리 국에서 사업성, 타당성조사나 또 이해관계자 협의, 또 현장확인 등 기본적인 절차를 어느 정도 무시를 했던지, 아주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조금 생각이 안 듭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 시나 구에서 잘했다고 이렇게는 할 수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대처를 잘못한 그런 사유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윤위원

결국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행정이 많이 낭비가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 다른 사업에 반영해야 될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한 그런 것도 됩니다, 그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정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연구센터 건립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예산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그것도 국비조차도 반환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국에서는 국비를 기초 삼아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런데 이제 부산시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거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하면 어떤 면은 이런 사업은 우리 관내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병원이나 이런 것 서로 안 하려 해서 그런 게 있고, 한 가지가 있고 하나는 또 이게 뭐 위원님 말씀하신 아토피 천식 이게 좀 우리가 반납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이정윤위원

올해 예산확보 안 되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래 이 예산이 이래 좀 국비 같은 게 연초에 내려오면 되는데 11월 12일날 떡 내려와 가지고 이제 결산추경 때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좀 그러고 이제 우리 하려고 하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도 안 된 그런 게 좀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좀 복지부의 정보를 서로 해서 일찍 정보를 알고 하여튼 그렇게 반납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에 나온 겁니다. 우리 신규철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재본부위원장

예, 신규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위원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라면 그렇는데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다 그죠?

규철

신규철사회복지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래서 그동안 과장님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규철

신규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구에 사정을 파악해 보니까 위에서 방침 결정을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시는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에 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있는데 구에 사회복지관 설치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 하도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에나 시의 민간위탁 조례는 이제 3년…

이정윤위원

아니 그래 규정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동안 노력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규철

신규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구에 파악을 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정윤위원

그래 파악만 하셨습니까?

규철

신규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상황을 알아서,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러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현재 운영하는 법인이 지금 투자한 그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차를 잘 밟아서 무리가 없도록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구에, 해당 구에도 얘기를 하고…

이정윤위원

이때까지 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규철

신규철사회복지과장

해당 구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정윤위원

노력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 하나도 없죠?

규철

신규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연유로 해서 지금 현재 공모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진행 중입니다.

이정윤위원

공모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지금 거기에서 원래부터 있었던 약정서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탁심사를 안 하고 공모를 냈던 것 자체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오늘 국제신문하고 또 좀 있으면 이제 온 신문에 다 나올 것이고.

규철

신규철사회복지과장

근본적으로 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로써, 지도로써 관리를…

이정윤위원

그래 지도를 했습니까? 구청장한테.

규철

신규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이제 객관성을…

이정윤위원

그것을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신문에 난 것 아닙니까?

규철

신규철사회복지과장

신문에 난 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되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이정윤위원

신문에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규철

신규철사회복지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래 지금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한 게 있느냐고요?

규철

신규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공모절차를 밟고 있다고, 공모에 응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객관성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지도를 했느냐고요?

규철

신규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정윤위원

그 지도를 한 서류나 공문이 있으면 저한테 좀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해결하고 있는 방안을 중간 중간 저한테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신규철사회복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갖고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청장 권한사항이라 행정지도로써, 위원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 계속 노력해 주실 거죠?

규철

신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 다음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사업이 지금 우리 보사부에서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부산에서 하는 것으로 있고 또 우리는 자체적으로 시범사업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부산의료원에서 일부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29개 병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애로점이라든지?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저희 부산의료원에서는 복지부에서 금년도에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 부산의료원에서는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보호자 없는 병원의 주목적이 전에는 병원과 관계없이 거기에 입원한 환자가족이 이제 간호, 간병사를 불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보호자 없는 병원은 병원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둬 가지고 치료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공익병상과 공공병상에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은 무료로 또는 실비로 이래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정윤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기 전에 우리 부산에서 벌써 이런 것을 알고 실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뜻있는 일인데…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효과로는 상당의 간병사 하는 것보다 이런 게 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이정윤위원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주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그런 좋은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정윤위원

사실 이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는 게 사실은 보호자가 있는 환자한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보호자가 없어도 됩니다.” 이래 한 게 아니고 사실 부산의료원의 처음 시작은 보호자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갖고 할 수 없이 보호자 없는 병동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정윤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략간략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치매노인 예방사업을 우리가 강화를 하는데 여기 치매노인사례관리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자가 들어가는 새로운 유형의 직업군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에서, 정부방침이 물론 그렇겠지만, 이런 사람이 몇 개 조금 교육 받아가지고 어떤 국가자격증을 받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간호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호보조원들이 하는 겁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치매를 전담하는 그런 면허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우리 국가 복지부에서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정의 치매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가지고 그것으로써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래 이제 우리 여기 보면 전부 다 뭐 하면 무슨 사, 무슨 심리치료사,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용어를 쓰는 데서 조금 신중함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님께서 민경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민경보 예산이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이 계속 늘어나지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이정윤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1년간을 집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이 잘 되었는지, 돈을 제대로 썼는지 전부 다 확인을 다 합니다. 하고…

이정윤위원

다 확인을 하는데…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확인을 하고 그것을 우리 모아가지고 다음에 할 때 그것을 평가를 해서 잘 하는 데는 계속해서 그대로 주고, 예를 들어서 특별히 잘 한 데는 100% 같으면 110% 더 주고 또 보통 잘하면 그냥 주고 그다음에는…

이정윤위원

가만히 있는 데도 110% 주고 이럽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아니 더 특별히 운영을 잘하면 특별히 우수, 정말 이 단체가 우수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단체가 1,000개 같으면 그 중에 몇 프로는 좀 더 올려주고 그다음에 중간쯤 주고 나머지 밑에…

이정윤위원

그래 돈 더 달라 소리 안 하는데 돈 110% 준다는 말이죠?

장내 웃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돈을 더 줘서 싫어하는, 그래 최하위에 있는 분야는…

이정윤위원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이렇게 70% 자르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민간단체에 돈을 주다가 보니까 정산처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시청에서 정산을 해 준다는 말도 들려서…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래서 회계관리 그런 업무를 잘 모르면 지금 시의 공무원이 그런 지도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정윤위원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지도만 해 주는 거다 그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지도, 돈을 저 사람들이 보면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못하니까 집행하기 전에도 그런 거를 교육도 시키고 또 중간에 자기들이 잘못해서 전화 오면 또 이런 것을, 그런 것도 지도도하고…

이정윤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집행잔액이 전부다 제로, 제로로 해 가지고 딱 맞아떨어지도록 이렇게 잘 나왔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은, 그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보조금 주는 게 우리가 500만 원 주면 자기들이 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해 가지고 우리가 주는 게 100% 안 되거든요. 그래 쓰다가 보면, 돈을 충분하게 주면 남지만 대부분이 적게 주니까 대부분 100% 집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와 가지고 토론회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의 건강지표가 지금 전국에서 아주 뒤에서 자랑할만한 그런 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지표가.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정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올해 특별하게 대책 같은 거를 갖다가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제 복지개발원 할 때 보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건강지표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던데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크게,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이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그게, 이게 방금 건강지표 때문에 우리 부산일보사에서 올 6월달부터 매주 시리즈로 해 가지고 주중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서 십 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분석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 시로 봐서는 그 언론보도가 상당히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었다. 그것을 나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있는 것을 다 파헤쳐 가지고 그렇게 분석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최종평가회 때 저희들이 우리 안병구 과장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같이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태까지 연재하고 밝혀진 모든 사항들을 잘된 점, 못된 점을 분석해서 잘못된 점은 저희들이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 우리, 특별히 거기 몇 가지가 있는데 ‘부산건강도시특별대책팀을 구성해라’ 또 부산건강정책연구원 설립,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그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팀도 구성하고 이래서 또 이렇게 미흡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위원회 만드는 그런 것도 좋은데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우리 의약계통 그다음에 식품안전하고 건강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얼마 차지하는 게 없는데,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느냐고 자꾸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선 그쪽에 대해서 예산을 좀 늘려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필수예방접종 시행하고 난 뒤에 효과가 되게 좋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정말로 위원님이 저번에 그래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물론 옛날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 가서 접종을 하고 어디에 가면 무료로 받았지만 이제는 자기가 아기들을 관리하는 바로 옆에 병원에 가서 받고 또 편리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하고 일반병원하고 접종비율이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한 60% 되고 병원에서 40% 된 게 거의 6 대 4가 4 대 6 되어서 지금은 보건소에서 한 20% 그다음에 일반병원에서 한 80%까지 가고 아마 9 대 1, 90% 대 10%까지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아마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들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산에 장애인체육선수 있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정윤위원

그게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 했는데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좀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으면 되는 대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다음에 슈퍼판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슈퍼요?

이정윤위원

예. 슈퍼에서 약을 판매하는 제도를 했는데 거기에 하고 난 뒤에 문제점들이 뭐가 있습디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게 아마 관내 슈퍼하고,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 판매업소가 1,20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열진통제하고 감기약, 소화제 등 13종을 그리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언론에서 가보니 어떤 데 가니까 13종을 비치를 안 해놓고 어떤 데는 다섯 종류도 있고 여덟 종류도 있고 이렇게 한 데도 있다 그렇게 나왔는데 아마 이 분들이 약을 유효기간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한 번 약을 갖다가 놨는데 거의 지금 시행한지 1년이 다 지나가도 한 번도 찾지 않는 약 같은 것…

이정윤위원

그런 것도 있고 잘 팔리는 약도 있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안 사러 오니까 그쪽에 13종 중에 10종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사든 안 사든 기간이 지나도, 배치를 하고 이런 시도를 하고 했는데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이정윤위원

지금 그게 제일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그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너무 안 팔리는 약하고 잘 팔리는 약이 있는데 대조적으로 되었다는 것 그런 것은 시정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이게 13종을 비치를 안 했다고 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만, 권고사항이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비치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해오는 우리 행복바이러스 봉사 그것 잘 되어 가고 있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올해도 계속해서 올 11월달에는 이게 우리 동래구 사직에 하기로, 마지막으로 하기로 했는데 다행히 올해는 해마다 매월 갈 때마다 저희들이 한 150만 원 정도 해서 노인 분 한 분 사시는 분의 집수리하고 양방, 한방 그다음에 이․미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올 연말에 저희 국에서 시상금을 1,000만 원 탔습니다. 그래서 그 상금이 20%는 업무추진비로 사용되고 80%는 이런 좋은 사업에 하라고 이리 되어 가지고 그거를 800만 원을 가지고 지난 10월달에 영도에 가서 우리가 한 집에 하는 것을 4개 더 합쳐 가지고 5개 집수리를 했고 이번 11월달에도 나머지 400만 원 가지고 또 합해서 사직동에다가 할머니 혼자 사는 집 다섯 집을 더 하기로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지금 매달 구를 바꿔가면서 하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구를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에 그걸 사하구에서 했는데…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사하구에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정윤위원

했는데 이제 16개월 지나서 다음에 또 사하구에 한 번 올 때 되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 하는가, 하는가? 계속 지원되니까 계속 좀…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다른 구에도 지금 요청이 많습니다. 순서대로 그리 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아니, 오라고 안 하면 절대 안 올 겁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오라고 하고 안 오라고 안 하고요, 순서대로 쭉하고…

이정윤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내가 보니까 16개월이 지났는데 안 와서 내가…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그런데 사하구가 두 번 돌아갔습니다. 지금 한 번, 5월달에 했는가 했습니다. 세 번째 가도록…

이정윤위원

어쨌든 그런 거는 우리 국장님 아이디어로 시작했는데…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저걸 슬금슬금했는데 보니까 제가 오고 나서 했는데 지금 예산 정도가, 지원한 게 거의 2,500, 3,000만 원이 다 되어가더라고요.

이정윤위원

그렇습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누가 복지가, 독지가들이 1년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가 있어 가지고 그 분이 또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걱정을 했더만 또 다른 분이 나오셔 가지고 내년에는 또 1년간 매월 100만 원 정도 해 주라고 하는 그런 독지가도 나오고 해서…

이정윤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국장님이 이용사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발사.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발요.

이정윤위원

그래서, 그런데 실지로 거기 가서 이발한 적이 있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딱 치면 머리하는 장면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그런 좋은 일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부산의 복지하고 또 건강지표도 좀 너무 꽁지이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건강지표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했지만 제가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정윤위원

제가 질문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계속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부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위원

국장님 늘 이때만 되면 제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고맙습니다.

이경혜위원

점심 때까지 쭉 질문하겠습니다. 점심될 때까지요. 일단 제가 정말 올 한 해는 복지건강국 사업들이 제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장애인과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숙제처럼 가지고 있던 우리 정신보건에 관해서 우리 정신장애인에 관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정신보건계획이 정말 발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을 비롯해서 현재 안병구 과장님 또 처음 시작을 해 주신 우리, 이제 떠났지만 김종윤 과장님 정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경혜위원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고 지금 우리가 조례도 준비 중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초점사업들 포커싱 집단에 대한 초점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정신질환자에 대한 24시간 위기개입 또 응급대응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부산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조금 알고 싶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 조금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계는 잘 되어 있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우리 정신질환자에 대한 24시간 위기개입하고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우리 광역정신건강센터하고 우리 구․군 기초정신건강센터, 시립정신병원, 대학병원 응급실 이리 연계를 해 가지고 이래 나름대로 24시간 위기개입하고 이렇게…

이경혜위원

그렇죠. 하고 있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혜위원

그러니까 광역센터에서는 지금 1588-0199 그렇죠? 1588-0199가 자살상담하고 아, 1577입니다. 미안합니다. 1577-0199가 자살상담하고 동시에 이 정신질환 위기상담을 받고 있고요. 이거는 24시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주간에 응급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24시간 이 분들이 응급대응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번호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24시간, 주간은 괜찮은데 야간에 응급입원이 가능한가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우리 시립정신병원에 야간에 당직의사가 5명이나 밤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혜위원

그러니까 의사 5명 중에 1명이 당직을 서거든요. 돌아가면서, 그렇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5명이 교대로 해서…

이경혜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담당자로부터. 그리고 실제 제가 또 자료를 받았는데 야간에 응급입원도 된다. 그리고 또 지난해 몇 명을 했다, 올해는 몇 명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에 한 7시 정도 되어서 전화를 해 봤거든요. 부산시립정신병원에. 제가 가족이 정신적으로 좀 아픈데 밤에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급하면 내가 여기 입원할 수 있냐고 물었거든요. 대답이 국장님, “의사가 다섯 분이 계시지만 6시 되면 퇴근하고 10시까지는 의사선생님한테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임의로 전화를 하면 의사선생님의 개인적인 사정이 없으면 와 가지고 입원진단서를 끊어준다, 10시 이후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의사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그것도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낮에 입원을 해라.” 이런 말이라는 말입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 만약에, 위원님 말씀이 사실일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저희들은 당연히 5명이서 돌아가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내가 확인을 해서…

이경혜위원

확실하게 바꿔야 됩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시정조치도 하고 하여튼 오늘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혜위원

제가 분명히 환자가족이라고 해서 전화로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몇 번을 응급입원 이야기도, 응급입원이라는 말 자체를 낮에 응급, 긴급출동해 가지고 경찰이 같이 대동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왜 밤에 오려고 하느냐고 자꾸 묻습디다. 그런데 정신질환자가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위험한, 자기든 타인이든 위험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주로 야간에 일어날 확률도 더 크고 그런데…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그게 시립정신병원을 저희들이 시에서 그 병원에 위탁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올해 아마 곧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 한데 이 기회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혜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더 재미있는 것은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담당자한테 이 말까지는 안 하고 정말 시립정신병원에 진짜 야간에 가능한가 물었더니 우리 담당자는 말하자면 정신병원, 시립정신병원에서 보고를 받았겠죠, 그렇죠? 확신에 차서 우리 부산은 24시간 위기개입이 가능하다. 응급입원 가능하다라고 했고 또 그리고 실제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야간응급이 지난해 71건이고 올해 56건이다, 그래서 제가 또 요청을 했습니다. 야간에 입원한, 야간에 응급입원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원날짜하고 입원경로하고 입원시간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시립정신병원에서 밤샘작업을 했다하는데 올해 13년 8월까지 입원한, 응급입원한 환자 55명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자료를 저한테 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니까 55명이 되어 있고 그 중에 38명이 야간이고 나머지는 휴일 있지 않습니까? 휴일 응급입원인데 그 38명도 시간이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어쩌면 10시 이전에 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런 부분을, 일지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점검을 해서 위원님한테 그런 거를 불편이,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혜위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시민의 불편이 아니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오늘 당장 의회 마치는 대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위원

이거를 확실하게 거기 입원날짜부터, 시간부터 확실하고 그리고 당직의사가 정말 어떤 의사가 사인을 했는지 그리고 정말 당직의사가 밤에 거기 있는지, 제가 의사선생님 좀 바꿔달라고 그랬거든요. 안 계신데요. 10시 이후로는, 6시 이후로는 모두 퇴근한대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제 다시 재위탁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부분에 특별히 넣어 가지고 재위탁해 주는 과정에 이 부분을 특별히 넣어서 그걸 강조를 해서 안 하면 하는 식으로,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 시간 이후에 시정하도록…

이경혜위원

그리고 의사가 야간에 근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지도․감독할 때 말하자면 어떤 근무일지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는 이런 방법을 쓰든가…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안 그러면 제가 우리 국 직원들하고 새벽에 나가서 해 가지고 수시로 당직의사를 병원에 있는지 확인을…

이경혜위원

국장님 바쁘신데, 노숙인들까지도 챙겨야 되는데 거기 가실 시간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도 전화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죠.

이경혜위원

시스템만 잘 만들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혜위원

그것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정말로 시민들한테는 정말로 불편한 사항인데…

이경혜위원

이거는 불편보다도 정신질환자들 위기상황이거든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그런 걸…

이경혜위원

그리고 이런 위기상황을 우리 시가 빨리 대처를 안 해주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이 또 나빠집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이경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인식개선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경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신질환자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어떤 응급상황으로 우리가 가장 꼽는 것이 자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1년, 12년 행감 때 계속 자살을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우리가 올해 자살이, 12년 자살이 많이 줄었습니다. 처음에 50명으로 지난해, 그 지난해에 비해서 73명이나 줄었고 그래갖고 성적도 부쩍 뛰어올라갖고 꼴찌가 아니라 이제 9등입니다. 그렇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예.

이경혜위원

아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욕심을 좀 부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까지 자살자 수는 나왔는데 2013년 10월말 현재 혹시 자살자 수 파악하고 계십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10월…

이경혜위원

아니면 9월말이라도. 이게 말하자면 늘 자살통계가 통계청에 연말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지금 비공식적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이경혜위원

했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했는데 817명으로…

이경혜위원

아침에 방금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전화를 하니까 “통계청에 안 올라와서 모릅니다.” 하고 “광안대교 6명, 태종대 1명, 지하철 4명 이것만 확인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확인하셨네요? 다행히.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그리고 경찰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지금 심리적 부검을, 아까 우리 정말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심리적 부검을 경찰청과 협력관계를 이루어낼 정도라면 개인정보는 아니더라도,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 자살통계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경찰청과 공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최소한 한 달 단위로는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혜위원

그렇죠. 월말이라도. 그래 지금까지 팔백 몇 명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817명, 10월말까지.

이경혜위원

817명. 그러면 평균해서 지금 10월말까지이니까 100명이 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연말까지 가면 이번에는 또 1,050명에서 더 줄어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지금 추세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경혜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이걸 분석을 좀 해 주십시오. 계절별로 어느 계절에 자살이 많은지. 왜냐하면 우리 행감이 9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3달이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언제가 많은지도 지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계절의 특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또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자살고위험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대책을 세우자라는 거였는데 고위험군 중에 우리 노인이 아주 또 고위험군이었는데 노인자살도 또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어떻게 줄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구 10만 명당 2010년도에 289명이었던 것이 지금 12년에는 243명, 많이 줄었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그래서 일단 노인을, 노인이라는 그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뭔가 하신 게 있단 말입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뭘 하셨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기초생활수급자.

이경혜위원

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인이용시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아, 노인이용시설.

이경혜위원

특히 노인복지관 이런 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그리고 또 노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 지킴이가 되어줬느냐 하면 실제 이용시설종사자들 내지는 요양보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내가 케어하고 있는 노인이 뭔가 이상한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빨리 빨리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연결을 하고 빨리 그렇게 손을 썼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한 분들을 더 위험한 상태에 가지 않도록 손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 결과 우리가 노인 분들의 생명을 이만큼 지켰단 말입니다. 그렇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혜위원

바로 이게 대상별 특화된 대책을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화된 대책을 노인한테는 어느 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노인 안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독거라든가 빈곤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그렇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단지 자살예방이 아니라 자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사회적인 또는 복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자살예방대책을 넘어서는 대책이죠, 그렇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그 부분을 지난 1월달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그룹에 대한 특화된 이런 안전망 장치…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 자료에 보면 노인들도 분석한 게 있지만 우리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노인하고…

이경혜위원

맞습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청소년이 15세에서 19세까지 이제 자살충동원인이 성적, 진학 문제 이런 게 많고, 그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20세에서 59세는 보면 주로 살기가 어렵고 하니까 경제적…

이경혜위원

취업, 앞날에 대한 불안…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경제적인 어려움, 취업 이런 거고 그리고 60세 이후 대부분 보면 본인의 질환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경혜위원

그렇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영세, 뭐고…

이경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거는 36명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너무 숫자가 적어서 기초생활수급자 36명은 또 어떻게 자살을 했을까 이렇게 또, 그런 것을 앞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경혜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살원년이라고 이름 지은 게 2011년인가 그렇거든요. 자살예방원년이라고 지은 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우리가 줄었다라는 데, 70여명 줄었다는 데 만족하지 마시고 이 자살을 줄이는 속에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어떻게 보면 맞춤형 특화된 복지를 제공한다라는 차원도 됩니다. 그렇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그런 차원에서 정말 그룹의 특성을 잘 판단을 하셔서 직접적인 대책이 되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러한 부분들의 여러 가지를 맞춰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경혜위원

이걸 자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자살은 결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이경혜위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맘 때 38명이 지금 36명이거든요. 별로 안 줄었거든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그걸 이제 분석해 보니 일반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크게 비율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이경혜위원

비율이 기초생활이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영 점, 하여튼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경혜위원

그러나 숫자에 비하면 높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살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자살요인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빈곤에다가 예를 들어서 외로움에다가 질병에다가 장애에다가 복합적인 요인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지금 비율이 높은 편이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챙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자살자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 탈락을 계기로 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거든요. 지난 우리, 얼마 전에 금정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제비 지급이 되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만 탈락자는 우리가 역추적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파악할 수 없음이 아니고 조금만 노력을 해서 역추적해서 가면 그 분이 자살을 했는데 자살자가 여러 수만 명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였는지 그리고 탈락한지 만약에 1년 이내에 자살을 했다면 그건 탈락이 직․간접적으로 자살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러면 우리 연말까지 1,000명 정도 이렇게 자살을 보고 우리 경찰청에서 지금 기초조사 이거를 우리가 많이, 그런데 그 분들한테, 보호자한테 양해가 안 되면…

이경혜위원

그야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되는 거는 하여튼, 자료는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혜위원

이게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 탈락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고 물론 그 분들이 고의적인 부정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일어난 일들이 결국은 탈락이라는 충격으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살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말하자면 이런 통계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 선정 기준이라든가 탈락의 어떤 기준 이런 중앙의 제도를 바꾸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경혜위원

해 주실 거죠? 한 번 해 보실 거죠? 그렇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더구나 우리가 심리적 부검하고 있으니까 또 가능한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이제 그다음으로, 예, 말씀하십시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심리부검 그 결과에 보면 계절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래 여러 가지…

이경혜위원

원인, 요인들이, 예.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게 올 연말이 되면 그걸 한번 제가 분석해서 하여튼 더 좋은 그런 게 나올 수 있을란가 하여튼 그렇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최근에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서울 은평구에서 우리 전국 최초에 좋은 사업을 하나 한다고 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정말 꼭 이 사업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는 여기에 눈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어르신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서울 은평구에서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11월 6일인가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문을 열었는데 제가 이게 왜 필요했는가? 서울에서 왜 이런 센터를 열었는가를 살펴보기,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부산의 현황을 쭉 살펴봤거든요. 부산의 2010년, 아, 2013년 10월말 현재 노인인구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오늘 아침에 다 확인이 된 거라서 아마 자료가 국장님한테 가고 있죠? 46만 1,523명, 46만 1,523명 지난해보다 한 약 2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작년에 42만 5,000이었으니까.

이경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12년 기준 자료가 좀 성이 안 차서 좀 더 따끈한 걸로 대접해 드리려고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이것 찾느라고 담당자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6만이 좀 넘고 그다음 이중에 등급판정을 받은 분, 요양보험제도 거기에 등급판정을 받은 분이 1만 9,879명 받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기준입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그리고 이중에 실 이용자 수가 1만 7,234명입니다. 전체의 86.7%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보조기기 이용하는 분들까지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 이 어르신돌봄에 종사하는 노인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총 몇 명이냐 하면 8만 7,825명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기준이고요. 13년 10월 기준이고 그리고 1만 6,514명 전체의 18.8%가 지금 현재 종사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하고 있는데 그 신문에도 났지만 이분들이 근무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 또는 근무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답니다.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변했다라고 제가 느끼는 것이 이 제도가 2008년 7월 6일에 시행이 됐고 그리고 2010년도에 제가 그때는 우리 박호국 국장님이 아니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부정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동안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이제는 노인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내지는 근무여건, 처우개선 이런 부분을 이제 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실은 이분들이 종사하는 일 자체가 노인만 해도 어려울 수 있는데 노인에다가 더군다나 몸을 많이 가누지 못하는 또는 정신도 많이 흐린 그런 우리 노인질환을 앓고 있는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지금 업무 자체가 어렵고 또 거기에서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면대면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폭력의 대상, 폭언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피해도 거의 80% 이상이 경험을 했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성희롱도 퍼센테이지가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하고 또 이분들이 노인들을 이렇게 일으켰다, 이렇게 눕혔다, 또 목욕을 시켜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도 많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아마 문제점들,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연구도 했고 그리고 결국 서울시는 종합지원센터를 만들기까지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부산시에서는 꼭 저는 센터를 만들라는 그거는 아니고요. 필요하면 센터도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그러나 센터든 어떤 방법이든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혹시 고민을 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아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그런 고충이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거를 고발이나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정신질환자나 노인분들 계시는 분들을 간병하면 그 어떤 거의 당했던 그런 여러 가지를 신고를 정식으로 안 했다 뿐이지 훨씬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양보호사가 아마 급히 이렇게 많이 양성이 되어서 8만 명 이상이 되고 있지만 사실 거기 그 자격만 가지고 안 하는 사람, 사실 20%도 안 되는 그런…

이경혜위원

예, 18.8%가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또 교육기관이라든지 종사병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하여튼 우리 이분들이 근무하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하여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이분들이 좀 더 대우를 받고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경혜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처우개선이라면 보통 보면 수당인상 이런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그런데 물론 물질적인 처우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물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자기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 예, 어떤 업무, 그야말로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정신적인 피로 이거 굉장히 감정노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적인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어떤 시스템, 그런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무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은 물론 자격증을 딸 때 익혔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기술적으로 또 상담을 해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센터도 만드시고 그러나 우리가 꼭 센터를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면 센터도 만드시고 그러나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그냥 두리뭉실하게가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고민을 해서 처우개선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시는 센터 설립으로, 설치로 가닥을 잡았지만 또 우리 복지개발원 같은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의 현장,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한번 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안도 모색하고 그 부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혜위원

예, 저도 한 10년 있으면 저도 노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업무보고 7페이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9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겁니다. 우리 아마 복지건강국 회의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거론된 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게 2007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목적부터 시작해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너무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아마 이게 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서 2011년 8월 4일날 제정이 되어서 2012년 2월 5일날 아마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추진배경은 이게 아마 사회경제적 가치하고 시장기재 이래 또 복지수요충족…

이경혜위원

산업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또 생산적 복지 이런 여러 가지를 추진배경으로 해서 아마 사업목적은 저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가치관 혼란, 새로운 사회문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지자체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자리 창출되는 그런 걸로 사업목적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이경혜위원

예,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 복지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복지가 중앙이나 지역의 일방향적인 지력, 지원이 아니라 복지가 상품화되고 그리고 복지이용자가 그 상품을 구매하는 복지 자체가 시장을 형성하고 그걸 통해서 산업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이게 바로 생산적 복지다. 해서 앞으로 복지가 이런 패러다임으로 분명히 흘러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정말 우리 복지가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쭉 봤더니 이 제도가 2007년부터 중앙에서 주로 등록도 받고 이런 식으로 예산도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가 2013년에 크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바로 포괄예산제로 바뀝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말하자면 이전에는 시에서 어떤 사업을 올리면 중앙에서 그 사업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그 각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사업 자체를 중앙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3년부터는 포괄예산제로 해서 지역에다가 뭉뚱그려서 예산을 내려 보내고 지역에서 사업을 발굴을 하고 사업을 정하고 각 사업마다 예산액을 배정을 한다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역의 재량권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우리 올해 예산규모 얼만지 아십니까? 151억입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총 32개 사업에 151억 정도.

이경혜위원

그렇죠? 151억입니다. 내려온 돈만 151억이고요. 그런데, 32개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151억이라는 얼마나 큰 예산입니까? 그리고 이 151억이라는 이제 예산으로 32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장을 만들어서 시민으로 하여금 이 32개 상품을 구매를 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사업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바우처 방식이 주방식이지 않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바우처라는 건 말하자면 시민이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 본인이 비용을 부담을 하고 상품을 구매를 하는 형식 아닙니까, 그렇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제 지역의 재량권이 늘어난 만큼 지역의 책임감도 지금 큽니다. 어떤, 지역이 어떤 일이 재량이고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아마 전에는 각 지방에서 이제 올려주면 ‘무슨 무슨 사업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려주면 그대로 따라하면 되지만 지금은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큰 덩어리를 국비, 시비 내려주면 그걸 한 걸 시․도에서 자기가 사업을 발굴하고…

이경혜위원

그렇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필요한 서비스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해서는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복지개발원에다가 내년에 뭘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 사업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이경혜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괄예산제로 바뀌면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이 사업이 복지개발원으로 지금 갔다 말입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그래서 저게, 제가 어제 복지개발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시의적절하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들었습니다.

이경혜위원

그러나 그렇게 넘어온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시에서 지역의 특성을 정말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실제 수요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수요만 있다고 필요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때로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수요자를 불러 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구기관이 이 사업을, 이 지원단 사업을 가져간 것이 정말 잘 된 것이다라고 보고 우리 복지국에서 그런 차원에서 개발원에 만약 이 사업을 위탁을 했다면 이 사업이 포괄예산제로 바뀐 데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기본적인 연구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개발원이 역할을 맡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이 사업을 위해서는 나라에서 지원단을 만들도록 지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원단이 현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는 행정 관리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정말 적정한 사업이, 적정한 사업이 등록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수요는 얼마나 각 사업별로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제가 몇 년째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에서 참 파악하기가 어려웠지만 저는 파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시작된 지 2007년도부터면 벌써 6년～7년 됐지 않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연 이용자 실 인원이 2만 9,000명이거든요? 2만 9,000명인데 이 2만 9,000명 중에는 몇 년 동안 이분들이 거의 계속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사업 시작한지 7년이나 됐는데. 그런데 이 2만 9,000명이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아주 중점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정말 이 151억이라는 큰 예산이 앞으로 더 덩치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1억뿐만이 아니고 시민이 자부담 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이 사업의 규모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고 또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우리 복지가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복지 자체가 시장을 형성하고 산업화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시민들한테 정말 제대로 알려지고 시민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2만 9,00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업의 성격이나 이 사업의 예산규모나 프로그램의 어떤 질로, 내용으로 봤을 때 일부 시민이 계속 이용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예, 제 말씀 이해하셨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경혜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이 이 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지를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제가 지역사회서비스사업추진단에, 지원단에 예산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2007년～2009년에는 국비가 내려왔거든요, 시범사업으로. 그러다가 시범사업이 끊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끊겨서 타 시․도에서는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 사업은 중요하다라고 해서 2010년에 시비를, 시비만 8,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지원단을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11년부터는 국비가 이제 책정이 되어서 2억 3,000만 원, 지금은 2억 5,000만 원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선도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사업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중앙에, 중앙 바우처시스템에서 주는 통계만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구․군에 등록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사업이용에 대한 통계라든가 전반적인 통계, 그리고 이용자가 중복이 없는지, 말하자면 어떤 혜택이 계속 일부에게만 돌아가지는 않는지, 얼마나 이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예, 국장님 그냥 쉽게 대답 “예.” 하신 것 아니죠?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경혜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해서…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칭찬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미흡한 그런 사항들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지역자원실태라든지 복지욕구분석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내년 한 해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내년도에 우리 복지개발원 연구과제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위원

맞습니다. 이게 지역특성도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수요도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도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발굴된 사업의 경제적인, 사회경제적인 가치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와, 시와 복지개발원과 그리고 지원단이 3박자를 맞추어서 정말 잘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저쪽에 사무실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옮기고 했는데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 여러 가지 좀 그런 소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해서, 내가 중간에서 정리도 좀 하고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이 지역사회서비스사업하고 또 우리 복지개발원하고 저희 시하고 잘 융합을 해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좀 더 혜택을 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혜위원

이게 정말 큰 시장이 형성되면 우리 부산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이경혜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경혜위원

고맙습니다.

박재본부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 오늘 오전 감사에 박호국 국장님, 여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실히 임해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봉민

전봉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숙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국장님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데요? 소문에 많이 하셨다고 소문이 나셨는데?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습니다.

봉민

전봉민위원장

우리 이성숙 위원님 잠시 준비하는 동안 잠시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웃음

호국

박호국복지건강국장

예.

봉민

전봉민위원장

이성숙 위원님 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