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경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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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소방본부와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본부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학습을 위해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네트워크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연 소방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소방본부장 김성연. (소방본부장 김성연, 황경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식

황경식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연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성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복지증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추진실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의 다양한 소방 서비스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응하면서 153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성연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소방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김성연 본부장님께서는 취임한지 얼마나 되셨나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1년 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소문에 의하면 바로 발령이 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지금 서울소방학교장으로 인사발령…….

태진

오태진위원

발령이 난 겁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내정은 됐고 날짜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소방공무원이 1,136명이라고 했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1,158명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1,158명의 수장을 맡고 계신 소방본부장께서 전에 보면 이렇게 너무 쉽게 발령이 나는 것 같아서, 업무의 공백은 없습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소방 업무에 주관하기 때문에 업무의 큰 공백은 없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전출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소방본부는 1년씩 하는 것입니까, 내부 규정이?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내부 규정이 별도로 없고, 보통 통상적으로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소방방재청의 인사 흐름상 좀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정부의 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1,158명의 수장을 맡고 있는 소방본부장의 역할이 어찌 보면 업무 공백이 우려돼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업무 공백이 없도록 차질없는 계획과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Safe-Daejeon 119 상황 관제시스템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론에 난 기사인데 제가 잠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오후 11시 46분 무렵 대전시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는 일본에 사는 누나가 자살을 암시하는 전화를 걸어왔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인명구조 요청이 접수됐다. 신고를 한 남동생은 일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누나가 음주상태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한 뒤 연락되지 않는다며 다급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시 소방본부는 신고자로부터 누나의 일본의 주소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뒤 소방방재청과 외교부 상황실로 신변확인 등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대전시 관할 119센터에 근무하는 구급대원이 조치한 내용인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우리 119상황실에 근무하는 상황실 직원이 조치한 내용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렇게 국제 공조가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우리 대전 상황실에서는 직원들도 외국어 능력도 갖추고 있고 또 자원봉사 체제도 하고 있는데 엊그제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외교부 영사관하고 통화해서 외교부에서 일본 영사와 통화하고 일본 영사관에서 일본 경찰에게 연락해서 구출한 사건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참고로 우리 119구급센터 직원이 지금 언어능력도 소화가 된다고 했는데 일본어나 영어나 중국어를 기본적으로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상황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상황실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은 우리 대전 119 안전요원이 어찌 보면 우리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그야말로 국제공조를 통해서 자기 누나를 구출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자긍심을 느끼는 대목이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능력을 가진 119구급대원이 있다고 하니까 더욱 뿌듯한 느낌을 가집니다만, 더욱 더 이러한 우리 주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감기가 와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부장님 인사에 따른 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감사 준비를 하느라 우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소방인의 음악회에 본 위원이 잠깐 저녁에 참석을 했었는데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특히 119 난타공연은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바쁘신 중에도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 소방인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행감자료 53쪽을 봐 주시고요. 작년 대비 화재발생 건수는 줄었는데 인명 피해는 크게 늘어났어요. 어떤 화재에서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화재 건수는 970건으로 줄었는데 인명 피해는 사망이 2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 중에는 주로 방화로 인한 화재로 사망한 경우가 4건이 포함됐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기타로 구분된 건수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작년에 1,602건에 기타가 705건 44%, 금년에는 1,742건 중에 기타가 752건으로 43% 정도 되는데 기타의 주요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기타에 주로 들불이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들불?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산불이 아니고 하천변에 있는 숲 불이 타는 것이라든지 그런 불들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기타 사항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40% 이상이 기타 사항인데 어차피 통계를 잡을 때 좀 더 세분화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조금 전에는 화재 상황이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구조 사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기타가 문 개방, 동물 구조, 벌집 제거, 고드름 제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타 사항이 40% 이상을 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해서 다음부터 통계를 잡을 때 그렇게 해 줌으로써 시민들께 홍보도 될 수 있고 위원님들도 참고해서 감사를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겠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도 세분화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55쪽을 봐 주시지요. 소방용수 확보율을 보면 현재 86.9%예요. 그래서 부족한 상태인데 이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확보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대전의 소방용수시설 기준은 3,247개소인데 현재 보유는 2,820개소로써 86.9%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마다 60개에서 70개의 소화전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책정은 사실상 1년에 15개소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화전 비용이 8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 재정도 있지만 저희들 앞으로 더 꾸준하게 노력할 것이고, 물론 신설은 15개 정도지만 유관기관에서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이관하는 소화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60개 정도는 시설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해마다 쭉 확보는 하고 있겠습니다만 위급한 상황에서 대형 화재가 안 생긴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소방용수 확보는 조속히 확보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9쪽에 보면, 119구급대 운영 현황에서 119 배치기준을 보면 차량 31대에 279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192명만 확보되어 있고 87명이 부족한 사항이거든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 원인은 무엇이고 부족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에 따른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교대를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원래 3명이 돼야 되는데 2명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인원이 없는데 3교대로 하다 보니까. 또 기타 진압대원들도 그렇고 구조대원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만 구급대가 더 심해져서 그러다 보니까 3명을 태우지 못하고 2명으로 태우고 나머지 1명은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279명인데, 그러한 적정의 3명이 타는 3교대가 아니기 때문에 87명이 부족한 현상인데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약속한 소방력 충원을 위해서 내년도에 4,000명 정도 증원됩니다. 대전에서도 5개년 동안에 400명 정도 증원 요구했습니다. 주로 이 인원들은 구급요원인데 우선 내년도에 대전에는 4,000명 중에서 한 96명, 100명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정부차원에서 지원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이고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대원들이 그만큼 많이 고생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도 충분한 증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마지막으로 67쪽에 보면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현황을 보면 고지대가 10곳, 상가주변 상습주차지역 12곳이 있다고 했는데 이 지역에서 실제로 훈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방통로 확보 훈련은 주로 시장지역에서 하지만 고지대나 상가 주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가능하면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소방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우선, 도상훈련은 월 1회 이상, 가상화재진압훈련도 월 1회 이상, 소방차우선통행훈련을 센터별로 주 1회 이상 실시하였고, 이런 훈련 실시 장소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습주차지역으로 하는데 소방차가 대형차가 있고 소형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가주변 상습주차지역에 소형차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대형차는 그러면?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대형차는 힘들다고 봐야지요.

경시

김경시위원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소형차가 먼저 들어가서 수관을 연장해서 대형차에 연결해서 물을 공급해서 진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지역은 대형차는 못 들어가는 지역이네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 이런 훈련을 하면서도 주·정차 계도를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했느냐면 그런 어려운 곳에서 훈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물어봤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지역에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장 쪽도 그렇고 고지대나 그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차가 안 들어가는 것을 차를 옮길 수도 없는 급박한 상황에 오면 호스를 전개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면 한 15분 정도를 계속 깔고 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m 거리도 호수를 쭉 연결해서 가면 바로 거기에서 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제51주년 소방의 날에 전국 소방관서 중에서 우수소방서로 안전행정부장관 기관표창 수상했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공무원들에게 노고의 치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은 불조심 강조기간이고 올겨울은 지구온난화로 날씨변화가 심해서 한파 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겨울철 소방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이 계절에 대전 소방본부는 특별히 소방안전대책을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말씀이시지요?

재인

임재인위원

예.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원래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이다 보니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해서 12월, 1월,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하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10월부터 준비를 했고 11월은 본격적으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대책은 있는데 홍보환경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진압대책을 잘 할 수 있는 평소에 훈련이라든가 소방특별조사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전에 보면 11월 불조심 강조기간이면 홍보도 하고 불조심 강조기간이라고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그러는데 지금 조용합니다. 그것을 언론 매체를 통하든가 공보관실을 통하든가 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줘야지 너무 조용하니까 올해 날씨가 아주 추워서 화재가 걱정되고, 겨울철 폭설과 한파, 동절기 대형화재, 위험물 안전사고 등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태세를 구축해 놓으셨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대 추진전략이라든가 16개 과제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료 53쪽 봐 주실래요.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 화재 건수가 10.8% 한 116건이 일단 감소됐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사망은 무려 3.5배가 증가했어요. 부상은 51%가 증가했는데 본부장님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아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58쪽을 보시면 2012년도의 사망자는 2명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원인을 보면 부주의한 원인이 2명, 전기적 요인이 1명이고 나머지 4명은 방화 쪽입니다. 물론 부주의나 전기적 요인은 저희들 소방의 평상시 예방활동으로 가능하게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방화라는 차원은 저희 소방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방화가 많다 보니까 인명 피해가 많았다는 얘기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4쪽을 보실래요, 그 뒤에. 광역시 소방공무원 현황이거든요. 소방공무원 1인당 1,32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1,321명, 우리가 6명 정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다른 광역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세 번째로 인원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행정국 행정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봤거든요, 거기는 안 나와 있고, 감사자료에 67쪽을 보게 되면 소방공무원이 9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적다고 9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8명 아닙니까, 9명입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9명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내년도 3월에 개청되는 시민안전체험센터 거기에 7명을 증원하게 돼 있고 남부소방서에서 1명이 소방본부로 이체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으로 결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료 현황은 여기 있으니까 이따 가져가시고, 안전행정국 현황이 여기 있거든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보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화재 건수보다 인명사고가 많으니까 결원된 소방관을 빨리 증원시켜서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업무보고서는 86쪽, 95쪽에도 나와 있고 행감자료 22쪽, 26쪽, 56쪽에 나와 있거든요, 대전시 소방관서 균형배치 계획입니다. 그 배경과 필요성은 지난번 2011년도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연구보고서로 제출했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소방 수요가 증가했고 또 오래된 소방청사가 협소하고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해서 소방관서를 균형 있게 다시 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서를 받고 2013년도에 균형배치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했습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3월에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맞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발표를 하고 금년에 이 계획이 전폭적으로 다 수정이 됐단 말이에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현황 갖고 계시는가 몰라도 현재 동구 산성동에 중부소방서는 동구가 43개, 중구 10개 동을 관리하고 있어서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했었고 서구 갈마동 서부소방서도 중구지역으로, 현재 서구에 있지만 중구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대덕구 법동에 있는 동부소방서는 그냥 현 위치에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북부소방서는 도안지구로 이전하는 것으로 했고 서구 복수동에 있는 남부소방서는 현 위치에 하는 걸로 했거든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문제하고, 그리고 서구에는 소방서가 2개나 있지만 중구는 소방서가 현재 없지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소방항공대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고 특구소방서도 관저동에 2014년부터 2016년도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다 흐트러졌어요, 금년에 발표하고 금년에 전부 흐트러 놨다고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원인은 중앙정부에서 아까도 나와 있지만 충청지대 국가특수사고대응단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하고 소방항공대 통합…….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운영계획.

재인

임재인위원

통합운영계획이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정부에서 그런 운영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실제 대전에 필요한 소방관서 배치계획을, 정부가 하라는 대로 우리한테 불필요한 배치계획을 이렇게 수정해도 되는 것이에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설명하세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우선 올해 3월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 자료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소방서 배치나 항공대 배치를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관할구역 조정과 명칭도 변경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나오면서 우선 구미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각 6개 시·도에 국가특수사고대응단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께 찾아가서 대전에도 과학벨트라는 지역이 있고 대덕특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이것은 국가 사업이다 그리고 천안, 오송, 세종까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해 달라고 해서 금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소방항공대에도 215억 정도 들어가고 또 매년마다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고민이 됐던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부소방서도 이전해야지요. 서부소방서도 구별 균형에 따라서 이전해야 되고, 다음에 그것 말고도 가수원, 구암, 덕암, 태평, 산내 이런 데도 다시 이전해야 될 형편인데 매년마다 들어가는 예산이 과연 대전시 재정하고 항공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예산이 힘들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는 항공대를 권역별로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이런 식으로 통합 운영을 2017년까지 해 보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다면 항공대도 2017년도까지 추이를 봐서 만약 그때 통합 운영되면 저희도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그것이 추진될 것 같아서 시기유보를 했고요. 그런 상황이 됐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가장 열악한 중부소방서가 40년이 돼서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것을 빨리 이전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기타 가수원, 구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센터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후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서 변경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또 하나는 북부소방서 이전문제도 IBS가 최근에 다시 엑스포 지역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다시 소방서가 설치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했고, 도안지역의 소방서 설치문제, 북부소방서 이전문제지요, 가수원하고 구암이 도안지역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구지역은 당장에 전민이나 문평 센터가 있어서 하고, 만약에 특구에 국가특수단을 유치하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자체 특수구조단 성격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대전에 있는 소방서가 전부 시설도 낙후됐고 위치라든가 소방서 규모라든가 대폭적으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설치계획을 내놨었는데,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특구소방서는 거기 국가특수사고대응단 시설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소방시설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소방서 대신?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가 정부화학사고 안전관리 때문에 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화학사고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기 위한 소방서도 설치하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하는 있는 소방서도 같이 들어갑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제가 특수사고대응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연합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 우선 구미에 1차적으로 종합방제센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5개 팀이 들어갑니다, 환경팀, 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자체팀인데 인원은 40명으로 되어 있고 이 화학구조팀이 소방팀입니다. 여기에 10명 정도가 포함돼서 활동하게 되는데 물론 이것이 소방서의 성격은 아닙니다, 단지 대응으로서의 성격입니다. 소방서는 행정, 구조, 화재진압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성격이라면 화학구조팀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화학에 관한 구조에 특별히 구성되는 대응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국가특수사고대응단을 거기다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과학벨트라든가 관평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구소방서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특수사고대응단도 설치하고 거기에 소방 업무를 대응할 수 있는 소방차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전부 배치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과학벨트라든가 관평동 지구를 커버할 수가 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학구조팀이 국가직으로 10명인데 사실 10명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는 각 지역 자치단체에 10명에서 20명 정도 파견요청 지원을 받아서 20∼30명 정도 구성하는데 그렇게 되면 화학구조뿐만 아니라 화재진압, 구급 업무도 통할하게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에 특구소방서를 하려다가 대응단이 설치가 되면 소방서를 안 하고 할 수 없이 그냥 대응단,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 거기에 과학벨트라든가 관평동에 소방서를 하나 꼭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병행해서 할 때 그것을 유념해서 하도록,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소방항공대에는 통합운영체제를 구축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언제 한다고 그래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것도 정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헬기도 사야 되고 어쩌다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이것도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북부소방서는 현재 그대로 있는 겁니까?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북부소방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할 수 있어요, 대덕연구단지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엑스포 그쪽도 관리할 수가 있고, 금방 얘기한 충청지대 특수사고대응단 이것은 과학벨트라든가 관평동을 커버할 수가 있고. 지금 문제는 노은지구하고 죽동지구하고 다 개발됐거든요, 지금 하고도 있고.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학하지구, 동명지구, 도안신도시 개발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여기를 가수원, 구암 119센터로 소방안전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해결이 됩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대단위적이거든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그래서 가수원 119안전센터가 현 위치에서 도안지구로 1.3㎞ 이동되고, 그 다음에 구암도 도안지역 3·4블록 도로에 접해지는데 이 구암 119안전센터를 중형센터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가사다리차도 들어가는, 그쪽 고층 아파트에 대비할 수 있는 센터로 하고 있고. 그렇게 두 군데에서 출동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바람에 계획이 다 변경됐지만 전부 계획대로만 따라가서 당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전시의 소방안전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대로 용역조사 결과도 나왔잖아요?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저희들이 밀어붙일 것은 밀어붙여야 됩니다.

성연

김성연소방본부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