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지역의정 활동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갑자기 기온도 뚝 떨어져 가지고 위원 여러분 항상 감기조심하시고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의거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의 일정이며 조례안 및 2014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와 구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재심사 조례안 1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발언기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조례가 상정된 과정을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박성연 의원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달랐어요. 박성연 의원 조례와 제 조례가 달랐습니다. 제 조례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를 행안부 권고안에 의해서 통합하는 의견이 8월에 나와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조례를, 통합 조례를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박성연 의원 조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박성연 의원 조례를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의원의 조례 발의가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조례가 두 가지인데 ‘앞으로 통합되는 조례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통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박성연 의원하고는 얘기를 했답니다.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하니까 박성연 의원이 일단 알았다고 하고 갔다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박성연 의원이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똑같은 걸 내겠다고 했대요.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답니다. 아직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간에 제가 먼저 발의를 하게 된 거죠. 저희는 간담회도 거쳤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저는 거의,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지원 조례안을 낸 거고 박성연 의원은 이후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집행부 의견을 그대로 지금, 제가 지금 집행부 의견을 받아봤는데 똑같네요. 집행부 의견 조례, 저희는 집행부하고 또 다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꿨어요. 전부,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박성연 의원은 그것까지도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문제를 삼고 싶은 건 제가 먼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했다면 박성연 의원이 처음에 제안했던 거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집행부의 의견을 갖고 와서 추가로 올렸다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같이 싸우자는 건지 아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본인이 또 처음부터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냈다면 그 자리에서 조율을 했겠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안으로 낸다든지 그랬을 건데 그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조례안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행부 안을 갖다 놓고서는 이거대로 하겠다. 똑같이 하겠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조례안이 발의가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운영위에서 조정을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맞죠. 왜냐하면 전혀 내용이 다르다거나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으나 내용이 거의 상이해요. 우리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한 상황이에요. 지금 박성연 의원이 낸 거는 집행부하고 상의되지 않은 의견을 그대로 낸 겁니다. 저는 이미 진일보한 의견을 낸 거예요. 그렇다면 저보고 계속 양보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니 박성연 의원이 늦게 냈으니까 박성연 의원이 저한테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저한테 양보하고 집행부 의견을 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조영옥 위원님! 그 부분에 조영옥 위원님한테 양보를 하라고 일방적으로 그런 건 없고요. 분명히 양쪽을 다 해서 그렇게 되면 복지건설위원회 발의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양보를 누구한테 양보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위원님들까지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말고 해달라는,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했지, 양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저한테 얘기하기는 박성연 의원이 다문화가족 조례 검토의견이 와서 구청에서 준비 중인데 구청에서 준비 중인 조례안으로 수용하겠다고 박성연 의원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그 이후에 그 이전이죠, 이전이죠. 저희는 주민하고의 간담회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하고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이 조례안도 우리가 수정을 했어요. 벌써 집행부 안을 받아들여서. 그런데 지금 박성연 의원이 받은 거는 집행부하고 수정하기 그 이전 아주 옛날 거 그대로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가 우리랑 같이 동의해서 수정한 거는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그 이후에, 아니 그 이전 거라는 거죠. 저희가 훨씬 더 집행부하고 논의가 된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집행부 의견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실은. 옛날의 안 그대로 써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놓고 그대로 똑같이 베꼈네요, 지금. 똑같은 의견이네요. 집행부 안을 그냥 올리신 거네, 보니까요. 그렇다면 집행부하고도 다시 얘기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집행부하고 다시 조율 또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두 의원님의 발의가 똑같다고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끝부분에 가서 조금 한두 가지가 조 의원이 발의한 부분이 더 많고 집행부보다. 내용이 더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의 한 세 항 정도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수정안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수정이 안 된 게 올라와 있네요. 저희가 집행부하고 세계인의 날도 수정했습니다, 같이 의견을 나눠서. 팀장하고 과장하고 전부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안이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직원들이 좀 미스를 한 것 같은데 이 세계인의 날도 바꿨습니다. 여기다 수정된 본을 저희가 정리해서 갖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 의원님 게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거요. 오늘 운영위에 올라와 있는 조례가 이게 수정이 안 돼서 올라왔어요. 우리가 구청 집행부하고 수정한 안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수정안이 안 올라왔다고요.

세계인의 날이 수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수정한 내용을 담당이 위원님한테 들었다 하면 그걸로 지금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는 집행부하고 다시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복지과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박성연 의원이 집행부 안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뭔지 그거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고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논의한 사항도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수정한 사항 자체도 여기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다시 박성연 의원 조례를 한다면 수정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의도를 모르겠어요. 본인이 처음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올렸다가 외국인지원 조례와 통합되어 있는 걸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제가 만약에 그 지원 조례안을 내지 않았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지원 조례안이 거의 구청안과 비슷한 조례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수용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수정안을 내든지, 아니면 상임위에 와가지고 수정을 동의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그게 아니라 똑같은 조례를 갖다 같이 내는 게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위원회 발의가 아니라 처음부터 박성연 의원하고 저하고는 발의가 틀렸어요. 발의가 달랐다니까요! 박성연 의원은 광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었고,

조영옥 위원님! 잠깐만요.

저는 틀렸어요. 그런데 왜 끝에 와가지고 다시 우기느냐고요! 이 얘기죠.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종만 위원님.

위원장님! 같은 제목을 가지고 이게 동료의원끼리 이렇게 올린다는 건, 조정을 못한 그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통합은 아니지만 박성연 의원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구청하고 협의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성연 의원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고, 물론 상임위에서 듣겠지만. 그런데 이걸 일단은 어떤 경우라도 조정을 해가지고 올려야지 모양새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두 개 올린다는 자체가 모순인 거 같고요, 아무튼 다음에 상임위원회 올릴 때 이거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연 의원은 지금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이 통합되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오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통합이 되고 앞으로는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지원 조례로 가고 있어요, 모든 조례가.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낸다면 그 이후에 다시 바로 바꿔야 돼요, 지원 조례를. 저는 아예 처음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낸 거고. 박성연 의원이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다른 의원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조례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조례안을 다시 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00% 아는 건 아니지만 박성연 의원이 다문화가족 조례를 지금 말고 금년 상반기 때인가 한번 올렸을 겁니다. 올렸는데 구청에서 조례안이 개정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박성연 의원이 올렸는데 구청에서 수정안을 얘기를 했고, 그 기간 동안에 또 조영옥 의원님이 통합 조례를 내시게 된 거죠. 그러면 결국엔 통합 조례는 따지고 보면 조영옥 의원님이 먼저 내신 거고, 나중에 박성연 의원이 수정안까지 수용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내게 된 거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순서를 해놓은 것도 조영옥 의원님을 먼저 해놓은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다 듣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조정이 안돼서 본회의장에서 또 표대결을 하고 해서 서로가 의원님들끼리 상처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어젯밤에도 두 분한테 다 전화를 드렸던 거고, 두 분들이 한발씩만, 조금만 그냥 한발씩 양보해 주신다면 같이 공동발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회로 양보를 하시든지 해서 이번에 우리가 서로 의원님들이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됐어요. 여기서 끝내요. 더 이상 얘기해 봐야 특별히 답이 안 나오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