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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양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15

김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 증진 및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행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해주시고 출석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선서문은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택수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이택수 총 무 과 장 이무형 보건 연구 부장 석원석 환경 연구 부장 최금종 감염 역학 과장 이태종 식품 분석 과장 한규석 수계 조사 과장 허범용 먹는물분석과장 김종철 대기 공학 과장 우승순 대기 평가 과장 방명렬 산업 폐수 과장 김순래 동 부 지 원 장 박성빈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원장 이택수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0월 25일자로 정원과 조직이 개편되어 일부 5과가 증설되었으며 연구관 비율도 18%에서 27%로 증가하여 6명의 연구관 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써주신 데에 대해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승진한 최승봉 미생물과장, 김영수 질병조사과장, 신인철 약품화학과장, 이광춘 환경안전과장, 허인양 생태환경과장, 원운재 토양화학과장 이상 6명은 1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주간 전북 완주에 위치한 지방행정연수원 승진자 리더 교육에 입교하여 부득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자 신임 발령받은 이무형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무형 인사) 석원석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보건연구부장 석원석 인사) 최금종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최금종 인사) 이태종 감염역학과장입니다. (감염역학과장 이태종 인사) 한규석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식품분석과장 한규석 인사) 허범용 수계조사과장입니다. (수계조사과장 허범용 인사) 김종철 먹는물분석과장입니다. (먹는물분석과장 김종철 인사) 우승순 대기공학과장입니다. (대기공학과장 우승순 인사) 방명렬 대기평가과장입니다. (대기평가과장 방명렬 인사) 김순래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산업폐수과장 김순래 인사) 박성빈 동부지원장입니다. (박성빈 동부지원장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고 도정현안 해결에도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강원도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질병으로부터의 건강한 보건증진 및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한 시험검사 및 조사 연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각종 검사 기능을 극대화하여 시험부서 검사기관으로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려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으로 격려와 질책과 고견을 주신 덕분에 나름대로 성과와 알찬 결실을 거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저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 비전과 추진전략 이어서 신규사업, 역점사업, 분야별 단위사업, 학술연구ㆍ교육,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과 2부 13과 1지원으로 총무과, 보건연구부에 감염역학과와 약품화학과 순서로 5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연구부는 기존의 폐기물분석과는 산업폐수과로 그리고 생태환경과, 토양화학과, 환경안전과가 신설되어 8개 과로 확대 개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총 정원과 현원은 변경이 없으며 연구관이 11명에서 17명으로, 연구사가 50명에서 44명으로 정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연구원 세입은 19억 5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7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 부서별 주요 담당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구축 등 5가지 추진전략을 앞세워 강원도민의 보건증진 및 깨끗한 환경보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저희 연구원의 모든 직원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통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라임병 매개체 분포조사 사업은 지난해 8월 라임병과 금년 초 SFTS 즉 혈소판 감소증후군이 도내에 발생 등 매개체 질환 예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4월과 10월 사이 화천군 화악산 일대와 SFTS 발생 지역에서 라임병 매개 참진드기를 5회에 채집 분류 중에 있으며, SFTS 발생 지역인 화천군 간동면과 삼척시 노곡면 지역에서 총 985마리 채집 분류 결과 혈소판 감소증 매개체로 알려진 작은소 참진드기류가 93~97%로 높은 분포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드기에서 관련 바이러스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향후 의심환자의 신속진단과 발생지역 역학조사 강화 및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의암호 조류 제어를 위한 수환경 조사사업은 금년 10월까지 매월 2회씩 20회에 걸쳐 의암호 18개 지점 수질조사결과 7월 초순에 조류주의보 수준이었으며, 공지천 말단과 오수처리장 지점에서 다소 높은 오염도를 확인했고 수온상승과 TN/TP 비율이 70% 수준에서 높은 조류발생을 규명했습니다. 향후 남조류 발생 예찰강화와 예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안전성 확보 및 관리 방안사업은 도내 샘터 95개, 약수 14개소 등 총 109개소 수질에 대한 심미적 영향물질, 미생물 등 수질조사에서 50.4%는 수질이 기준에 적합했으며 나머지 수질기준 초과인 경우는 대부분 세균수 등 미생물 검출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약수의 경우 철, 망간, 알루미늄 등 미네랄 성분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공동샘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강원 대기환경 예측 및 표출시스템 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모델링을 이용한 도내 대기질을 사전 예측하여 실시간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초까지 시스템개발, 기상청 예보기상자료 활용 협의 등을 마치고 강원대학교 환경과학과와 연구용역 계약으로 10월 14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정확한 대기질 예측과 생활지수 정보 제공 등 도민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 동해안 휴ㆍ폐광지역의 먹는 물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은 취약지역인 휴ㆍ폐광지역의 먹는 물 모니터링 사업으로 동부지원에서 추진했으며 추진실적은 동해시의 4개 마을, 삼척시의 28개 마을의 상수도 등 107건을 대상으로 비소, 알루미늄 등 17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마을 상수도인 129건에서는 54건에서 세균수 등 미생물을 중심으로 비소, 불소, 질산성질소 등이 기준을 초과 확인했으며 그 인근지역 하천수 41건은 모두 청정한 1급수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취약지역 먹는 물의 모니터링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강원권 기후변화매개체감시거점센터 운영은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부터 춘천 등 6개 지역에서 매개모기 조사를 실시해서 말라리아 일본뇌염주의보 발령 등에 활용했으며, 특히 9월 1일경 횡성지역에서 채집된 집모기에서 일본뇌염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하는 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춘천과 평창지역에서 쯔쯔가무시증 매개 털진드기에서 일부 병원체를 확인했으며 뇌염매개 참진드기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감염병 매개체 사전조사로 확산예방에 기어코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식품환경 변화에 따른 식중독 추적관리 사업입니다. 국가적인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도내 유통식품 577건에 대한 16종 식중독 세균 검사 결과 4.8%에서 균 오염을 확인했으며 주로 바실러스세레우스균이 검출되었습니다. 본균의 균 수는 식품의 정량한계의 기준 미달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리균자에 대한 유전자 패턴 분석은 분석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단체급식 등 취약식품 검사와 식중독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집단식중독 발생이 국내의 보건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요 전파체인 식품용수의 관리사업으로 도내 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지하수 37개소 검사결과 모두 불검출로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금년도에 집단식중독 발생업소 5개소와 특히 금년 초 평창 스페셜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도 기여했고 2011년 발생된 구제역 매몰지 주변 식품업소 6개소 지하수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조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로 위생수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민의 A형간염 면역도 조사 사업입니다. A형감염 사전예방 사업으로 본원에서 2011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금년에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원주 등 영서남부지역 주민 1,1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양성률이 53.2%로 낮은 면역도를 확인했습니다. 면역체가 없는 A형 음성 65%에 대한 백신접종 권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4년까지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자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및 노출량 평가입니다.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크릴아마이드 성분 함량 및 노출량 조사로 춘천 등 5개 시ㆍ군의 학교주변 과자류 100건 중 96건에서 본 성분을 검출했으며 평균 0.2ppm 수준으로 식약청 권고치인 1ppm을 초과하는 경우는 3건이었습니다. 향후 유해물질인 벤조피렌을 포함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삼척 민물 김의 생리활성 탐색 및 활용방안 조사 사업입니다. 국내 유일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소하천의 자생 민물 김의 성분확인 및 기능성 조사 사업으로 현지 조사결과 현재 생산량은 매우 적은 양으로 종보전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확보된 건조제품의 조지방 등 일반성분 함량을 확인했고 특수성분으로 인, 칼륨, 칼슘 등 미네랄이 풍부했고 비타민C 함량도 높았으며 항산화활성ㆍ자외선 차단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자생 민물 김의 기능성 식품 등 활용방안 모색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소음 실태조사 및 정온한 소음도 유지방안 사업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사업으로 강릉시 생활환경소음측정망 운영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지역 취침시간대 소음기준이 40dB를 일부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소음의 주요원인은 버스, 트럭, 오토바이 등 교통소음으로 특히 야간에 차량속도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도내 환경평가와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청정강원의 보건ㆍ환경 알림이 구축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12년도 보건환경관련 77개 조사자료를 정리하여 7월 중에 알림이에 등록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알림이 자료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도내 골프장의 잔류농약 조사 사업입니다.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사업으로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2회에 걸쳐 도내 운영되는 58개 골프장 169개 홀의 잔디 등 1,516건의 시료를 채취했고 상반기 738건에 대해 36종 농약을 분석한 결과 16개 골프장 잔디 등 40건에서 저독성 살충제를 확인했으며 사용이 규제된 고독성 농약 등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반기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과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에 대한 정밀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수질 청정도 평가 사업입니다. 여름철 영동지역을 찾는 해양관광객의 건강보호와 위생적인 해수욕장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조사사업으로 금년 5월에서 8월까지 6개 시ㆍ군 19개의 해수욕장에 대한 4회 조사결과 모든 해수욕장이 해수욕 수질에 적합하고 청정해역임을 확인하여 개장 전에 언론을 통해 홍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도내 해수욕장 수질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단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민건강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입니다. 지역거점 간염병 확인 진단검사 2,044건 중 에이즈 12건, 잠복결핵 231건 등 9종 403건의 병원체를 확진했으며 협력병원을 통한 급성감염병 감시모니터링사업으로 유행감시와 병원체를 규명했으며 미생물학적 규격기준 검사는 유통식품 2,061건, 먹는 물 7,165건에 대한 대장균 등 검사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한편 보건소 등에 대한 전문교육 기술지원도 실시했습니다. 32쪽입니다. 식ㆍ의약품 품질관리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업무는 식품안전성 검사로 민원식품 2,100건, 위생부서 관원의뢰 3,129건 등을 검사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기여했으며 화장품 방역약품 등의 성분 함량을 분석했고 과일 등 413건의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유해물질 검사 및 건강식품의 품질을 검사하여 위생부서에 알려 행정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세 번째, 환경 보존을 위한 평가 및 조사 업무로는 수질 청정도 검사로 18개 시ㆍ군의 하천수 1,680건, 호소수 205건을 분석했으며 도심우려 하천인 공지천 수질을 상시 감시했고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수질측정망 운영으로 국가수질측정망, 도지정 수질측정망의 수질을 평가하여 정책자료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린올림픽 개최지 주변 하천수 수생태계 영향조사로 송천 등 평창ㆍ정선 주요하천에 대한 청정도 및 어류 수생태 영향평가에서 수질은 1급수로 청정했고 생태적으로도 건강성을 확인했습니다. 본 조사는 2018년까지 지속할 계획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검사로 2,222건의 먹는 물을 검사하여 안전급수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34쪽입니다. 생활용수 등 수질 682건을 측정했으며 2011년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매몰지 침출수 검사로 주변 지하수 412건을 검사한 결과 침출수 유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부지원에서 2012년 동해연안 폭설에 따른 강릉 남대천과 인접 해수에 대한 제설제 영향조사에서 유해한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동해안 샘터 한강 발원지 검룡소 용천수 등에 대해서도 수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 및 평가 업무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먼지, 황산화물 등 현지 측정과 도내 악취관리지역과 민원발생 복합악취 조사를 출장ㆍ분석하여 악취예방과 민원해결에 기여했으며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개소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대기측정망으로는 도시대기측정망 7개소, 대기중금속측정망 5개소를 상시 가동하여 미세먼지, 오존주의보, 국가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강릉시에 대한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및 연구원에 산성우측정망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금년부터 신규로 강릉과 동해시 6개소에 대기중금속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결과 먼지는 타 지역보다 청정하고 기타성분은 유해한 측정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향후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오염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염발생원 분석으로 환경오염 예방 업무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지난해 기준초과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상반기에 마치고 금년 하반기에 수거한 도내 전역의 토양 319건에 대한 유해 중금석 등 19개 항목 오염도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하수, 오수, 산업폐수 등 최종 방류수 1,608건, 산업폐수 등 고용폐기물 259건에 대한 유해 중금속 등을 검사했고 쓰레기매장 침출수 635건에 대한 중금속 등 28개 항목의 유해물질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방지 기초자료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학술연구 및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사회 교육 및 기술 지원으로 보고서 감염병 예방관리담당자 교육, 환경배출시설 및 환경관련 공무원 등의 기술교육,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인턴십 등 실습지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2쪽 국제 학술교류 실적입니다. 금년 6월 우리 연구원에서 중국 안후이성 위생청 관계자를 초청하여 제1회 한중 보건위생분야 학술교류를 실시했으며 9월 10일 일본 돗토리현 위생환경연구소에서 개최된 제9회 한일 환경위생학회에 참석하여 보건환경분야 연구발표와 공동연구과제 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 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서 43쪽부터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택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며 다하지 못한 질의는 추가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중 원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원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진

남만진위원

기구 개편으로 인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승진하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직장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승진 아니겠습니까? 승진을 하게 되면 임금 인상도 되고 직위도 높게 되는 거니까 이중, 삼중으로 좋은 일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간제 근로자 흔히 얘기하는 비정규직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일용직, 다음에 단시간 근로제, 또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이런 분들을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분들은 대략 몇 분 정도 되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10개월 정도 계약된 기간제는 20명 정도…….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현재 정ㆍ현원 외에 20명이 있다는 거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 각 실험파트에 실험보조로 연구사님들이 실험할 때 실험보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급여체계나 근로조건은 강원도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해서 보수가 지급되고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겁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일당으로…….
만진

남만진위원

이분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결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공직사회에 있다는 여건상 못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원장님의 좀 더 세밀한 보살핌이 있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논문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각 연구사나 연구관님들이 1년에 한 편씩 연구논문을 발표합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다 개별적으로 연구논문을 내기에는 업무가 너무…….
만진

남만진위원

감사자료 33쪽을 보니까 2013년도 연구원 개인별 연구실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맨 위의 미생물과에 최금종 부장님하고 맨 밑에 보건연구사 김선경님 해서 대부분 연구논문하고 조사자료가 쭉 나왔는데 보니까 연구논문은 아직까지 진행하고 계신 중이에요, 다 진행 중이에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2013년 것은 지금 테마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난해 것은 완료가 되었고…….
만진

남만진위원

매년마다 연구논문을 한 편씩 발표해야 되는 겁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연구원인 만큼 각종 조사라든가 검사업무 중에서도 도민들의 관심 있는 부분을…….
만진

남만진위원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논문을 발표하지 않으면, 대학교수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평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원은 대부분 연구원들이시니까 이분들에 대한 평가는 연구논문 발표라든가 연구조사 자료 부분에 대해서 질적으로나, 양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질적인 문제에서 충실하게 했느냐는 부분이 평점에 들어갑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연구논문을 작성했다든가 기여도가 높은 것에 따라서 평가에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연구논문을 발표하게 되면 어디에서 확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논문으로서 타당한지? 조사한 자료가 터무니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다 보면 다른 사람이 인용하는 경우도 많죠. 연구원들 중 석사나 박사학위 받으시는 분들이 인용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연구논문을 발표하게 되면 신뢰성 있는 기관에 확인을 받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 절차는 안 거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쓴 논문에 대해서…….
만진

남만진위원

그것은 양적인 논문만 되거든요. 많은 논문을 발표했으면 그것만 가지고 실적에다 집어넣거든요. 예를 들면 자료 59쪽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연구과제 및 연구결과 요약이 있어요. 2011년도에 질병조사과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민의 A형 간염 면역도 평가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연구논문의 최종적인 결과로 ‘도내 4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A형 간염에 대한 항체보유 유무를 조사한 결과 10~30대 연령군이 가장 감수성이 높은 고위험집단으로 확인’ 이란 발표가 나왔어요. 그럼 이것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누군가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4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40대 연령이 감수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는 이 연구논문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논문을 쓸 때는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많이 적용합니다. 저희가 논문을 쓴다 하면 한 10편 이상 외부 논문을 보고 거기에 완전히 반하는지 그와 같은지를 기술하고 특히 저희는 실험을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 실험해서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대로 논문으로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검증결과를 거친다든가…….
만진

남만진위원

이런 경우 어느 한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다른 발표자들이 한 것이랑 다르죠. 좀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내내 수없이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나왔겠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발표한 논문이 신빙성 있는 기관의 인증을 획득했다랄까 그런 시스템을 밟은 논문만이 논문으로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냥 그런 것 없이 발표만 해놓고 성과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보건환경연구원도 똑같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각 대학라든가 아니면 학회가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 학회에서…….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는 저희가 논문을 발표하면 발표과정에서 다른 학자들이 지적도 할 수 있고 그런 심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지금 연구원 개인별 연구실적을 냈지 않습니까? 이 논문 중에서-물론 올해는 진행 중이라고 하고-과거에 낸 것 중에서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이름 있는 학술지라든가 그런 데에 발표되어서 “아, 이거 좋다.”라고 한 논문이 있어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거기 65페이지에 주요하천 서식어류 기생충 실태조사 그런 것도…….
만진

남만진위원

하여튼 이왕 연구논문을 발표할 바에야 기간에 한정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발표한 사람에게 평점을 잘 주면 좋겠지만 기간을 둔 연구논문 중에서 다른 기관에서 많이 인용하고 참 쓸 만하다는 논문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감사자료 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바이오 사료 공장관련 민원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절차가 시ㆍ군에서 시료를 채취해 와서 연구원에 의뢰하면 연구원은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수치를 내놓는 것 이 정도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는 해당 시ㆍ군에서 민원발생지역에 가서 채취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생겼던 게 결과 수치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내놓는 바람에 실제 모든 질타를 도환경연구원에서 받고, 마치 냄새가 나서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전혀 수치에 미달한 것이라고 나오는 바람에 곤혹스러운 적이 많았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태경위원

최근에 춘천 바이오 사료 공장이 악취로 인해서 환경 법령 위반으로 인해서 지난 6월 28일 사용중지까지 갔었고 이후에 다시 9월에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된 거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가지고 온 시료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우리 도에서 직접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것이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9월 11일 도 환경정책과하고 연구원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공장이라서 저희가 오전 11시에 검사를, 악취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흘러가는 쪽에서 조사를 하는데 오전 11시에는 적합한 상태였는데 오후 2시하고 3시 30분에는 악취가 20배를 희석해도 냄새가 나면 기준초과인데 이때 30하고 34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원이 직접 나가서 세밀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행감에서 말씀드리느냐면 그 당시 추석연휴가 껴서 상당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까지 나가서 고생하셨던 우리 연구원 식구들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바람에 이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4년 동안 악성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조금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수치가 15 내지 20정도면 되는데 웬만한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는 3배 정도까지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역시 지역주민들이 생활하기 어렵다고 한 게 맞았던 거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결론적으로는 냄새를 유발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제 오늘 질의 중 하나가 그 의견을 이 정도면 공업지역이 아닌 인간 주거지역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바이오 사료 공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도 집행부한테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은 아니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이미 결과는 도하고 춘천시에 다 알려줬는데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감사자료 99쪽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조사연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이런 감면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도내의 먹는 물 검사는 외부기관으로 특히 정선, 삼척, 평창 이쪽에서 타 지역으로 민간검사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재규위원

원장님, 우리가 조례에 감면 조치를 한다고까지 해서 이루어졌는데 굳이 돈을 내면서 민간연구소에 위탁해서 조사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홍보 부족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강원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는 물을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몰라도 다 여건을 갖췄는데도 타 시ㆍ군으로 돈 내면서 보낸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도민에게 뭔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홍보 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입 예산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감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건수가 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항 같아요.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해서 홍보를 해서 도민에게 더 이익이 갈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규위원

다음에 104쪽에 보니까 도시 대기측정망 운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5개 도시에 7개소를 설치했는데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 석사동에 녹지 측정하는 부분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단위 아파트 지역 이런 거 아닙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석사동이 저쪽 부분인데 그 주변에 큰 산이 있고 그래서 녹지 지역으로…….

최재규위원

그 부분도 한가지예요. 뭔가 환경에 변화가 오고 대단위 주거환경이 이루어지면 측정 부분 자체도 뭔가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춘천ㆍ원주는 측정소가 두 개씩 있는데 강릉ㆍ동해ㆍ삼척은 하나씩 있어요. 예산 때문에 이런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장소를 정하는 게 국립환경과학원이 주축이 되고 전국적으로 감시망 숫자를 가지고 배치를 하는데 춘천과 원주는 두 개가 지정되었고 강릉은 하나만…….

최재규위원

내가 숫자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 설치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니까 우리 18개 시ㆍ군 중에서 없는 데도 있네요. 자연환경이 좋은 데는 오염도라든가 이런 것이 적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간다든가 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도 언론에 기고를 했는데 우리 동해안의 어민들이 일본 원자력발전소로 인해서-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당부의 얘기입니다.-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요즘 뉴스에 해류의 흐름이 동해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 중앙정부라든가 언론 매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을 강원도의 수산물은 안전하다든지, 우리 동료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미리 대비하는 그런 차원, 어떤 장비로 검사해서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상해야 되는데 전혀 무방비야. 우리 도가 기껏 한 게 저번 춘천 명동거리에서 수산물 시식회한 거 그게 전부야. 불안에 떠는 민심을 저거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하는데 지사님하고 일부 수산 업종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시식회나 하는 것이 무슨 홍보에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과가 늘어난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에 의해서 대비하는 것도, 의뢰가 오는 것만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는 것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보통 연구를 위주로 하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문연구기관이라기보다는 각종 시험검사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양호위원

시험검사업무, 그리고 연구업무가 주 업무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양호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좋은 연구를 해놓고, 실험을 하고 검사를 했을 때 도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도민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의원이니까 업무보고를 보고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것을 보고 있지만 도민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물론 연구기관이지만 우리가 사업부서도 있고 지원부서가 있잖아요, 행정직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도청 관련부서, 유관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좋은 연구결과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도민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라임병 매개체 참진드기 분포조사가 나왔어요. 분포조사 끝났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양호위원

그래서 결과가 ‘SFTS 바이버스 음성 안전성 확인’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 삼척에서 이 병으로 한 분이 사망을 했어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한 사람이 사망한 게 문제가 아니야, 농사를 짓고 소 키우는 농민들은 쉽게 얘기해서 공포입니다. 산에 들어가는 것조차 겁이 나서 못 들어가요. 가도 옷을 긴 것 입고 들어가서, 농부가 업이 농사인데 농사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축산인이 소를 안 키우면 살 수 없잖아요?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분들한테, 지금 여기에서 바이러스 음성으로 나왔는지 안전성이 확인되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사실 추석성묘 때 산에 가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내 지역구에서 참진드기로 인해서 한 분이 사망했는데 저도 언제 물려서 저거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연구를 해놓고 우리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대기환경측정 지금 강원도에서 5개 지역인가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잖아요, 미세먼지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나와. 우리 지금 보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나왔는데 실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라니까.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분들인지 압니다. 분명히 알고 있지만 지원부서에 우리 행정직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같은 부서, 관련된 부서 그리고 시라든가,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LED 전광판에 딱 나오잖아요. 미세먼지 농도 얼마, 오존량 얼마 딱딱 나오면 지나가다 알 수 있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아무리 공개한다고 해도 미세먼지 같은 것은 우리가 당장 느낄 수 있는 건데 그거 매일 보고 다닙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럼 도민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준다든가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 본연의 업무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단 거예요. 그렇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방사능 관계를 얘기했는데 내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무조건 국가사무라고 딱 나와요. 그런데 국가사무, 지방사무 따지지 마시라니까. 강원도 지금 동해안의 어민들이 굶어 죽을 지경인데 무슨 국가사무, 지방사무가 어디 있어요. 제가 방사능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제가 거의 어쩌면 여기 계신 연구원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현재 상태로는. 그런데 동해안에 나는 수산물은 지금 100% 안전하다, 전부 다 측정한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측정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일본 동북쪽 해류가 태평양으로 돌아서 들어오는 데 한 5년 걸린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연어를 먹었는데 저는 한 점도 안 먹었습니다. 연어 같은 경우는 회귀성 어류야. 거기서 돌아온단 말이야. 그런 것을 우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걱정 없다고 알려주고, 정말 우리 동해안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알려줘야 지금 동해안 어민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국가사무, 지방사무 따질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양호위원

그래서 제가 방사능 측정기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이 사는 거예요. 개인들이 국가를 믿지 못하니까, 원자력에 관해서는 무조건 정부에서는 거짓말을 친다는 것이 국민들 뇌리에 박혀 있으니까 내가 못 믿겠다는 거야. 아이 있는 엄마들은 휴대용 측정기를 사서 가지고 다니면서 마트에서 생선을 찍어보고 사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측정기 한 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국비를 확보했다니까 천만다행이고 그게 바로 도민들한테 다가가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렇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양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많은 고급인력들이 좋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려주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참진드기 분포조사 안전성이 확인되었다는 거. 이런 것을 왜 홍보를 안 해요?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도민들이 안심하고 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삼척 출신이어서 그런데 삼척 민물 김 연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어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성분이 미네랄성분, 몸에 좋은 게 어느 정도 많느냐 하고 자외선 차단효과, 항산화 효과가 지금 젊음을 유지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김양호위원

저는 이 민물 김을 먹어 봤어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극소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지역주민들이 조금 받아서 김을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그쪽 지역 출신이라서 한 장 얻어먹어 봤어요. 그럼 지금 연구 중이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양호위원

그럼 정확한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올 연말 되면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연말 되면 제가 의원 안 할 수 있는데……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게 바로 한 지역이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초당저수지 거기에서 옛날부터 김이 나오는데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자외선 차단효과가 있다, 항산화 활성화 작용이 있다, 우리가 젊어진다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만약 되었을 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삼척시에서 할 수도 있고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는 건데 잘 연구하셔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제가 혹시 그때까지 도의원하고 있으면 저를 한 부 주십시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민물 김 자체가 생산량이 너무 적게 나와서…….

김양호위원

아주 적은 정도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극소량이야.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에서 하시는 분은 행정적으로 삼척시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김양호위원

아마 지원할 거예요, 지금 환경부서하고 삼척시하고 대량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것은 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성분 분석만 제대로 해서 좋은 것만 나오면 돼요. 옛날부터 있어 왔었는데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민물 김이 뭐냐 했는데 어느 날 민물 김이라고 한 번 먹어보라고 해요. 먹어 봤는데 김 한 장 먹고 몸이 금방 젊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게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거기가 관광지예요. 충분히 값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먹는 물 공동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내용 및 결과에 보면 심미적 영향물질, 심미적 영향물질이라면 이게 어떤 영향물질인가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색도, 탁도, 맛 이런 것을 심미적 영향물질이라고 합니다.

김금분위원

약수라는 것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말하자면…….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중금속, 납, 카드늄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잔류농약 성분도 있는데 맛이라든가 탁도, 색도, 경도 이런 것에 맛을 느끼는데 그런 것을 심미적 영향물질이라고 합니다.

김금분위원

말하자면 추곡약수 하면 물맛이 철분 맛이 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심미적인 영향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먹는 물 기준하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느냐를 봤을 때하고 심미적 영향물질하고의 어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약수 같은 경우, 오색약수 같은 경우 철분이 많고요, 약수가 그런 것 때문에 약효가 있다고 해서 많이 좋아하는데 이것은 사실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하면 그런 성분들은 다 부적합입니다. 그래서 약수는 별도로 그 기준에 적용하지 않고 약수로서 성적을 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약수터에 가보면 효능이 철분성분이 많아서 어디에 좋고 소화기능에 좋고 등등 성분의 효과를 집중해서 설명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 먹다보면 어떤 인체에 영향이 있다거나 이런 것까지 길게 기간을 추적하셔서 먹는 물로, 사실 약수로는 어느 정도 음용해도 되겠지만 이것을 식음수로 계속 상용한다면 분명히 부적합한 물이잖아요. 그래서 약수 이전에 이런 것도 같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미적 영향에 묻혀서 부적합한 성분이 있는 물을 계속 음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약수를 음용수처럼 계속 먹는 건 아니고 일부 와서 정체하면서 좀 먹는다든지 그래서 사람에게 아주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관광상품화하고, 여러 외부인들이 와서 강원도의 약수 이러거든요. 그런 쪽으로, 계속 먹으면 안 좋은 경우도 있겠죠.

김금분위원

그것을 상주하시면서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계시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 보면 사실 부적합한 물이고, 여기대로 심미적 영항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잘 예측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농약을 칠 시기가 되면 농약 물이 거기로 들어가서 오염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단위를 빨리 빨리 잡으셔서 고지를 해주시는 그런 제도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쪽에 마을상수도 120건 중에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가 54건에 42% 되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는 휴ㆍ폐광산 아래지역의 마을의 먹는 물 조사를 했는데 120건 중에서 52건이 일반세균 대장균 부족입니다. 소독을 해서 먹으면 미생물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물인데 비소라든가 불소, 질산성질소 이런 경우는 정수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금분위원

이것은 위험성에 대해서는 뭔가를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향후계획에 ‘주기적인 취약지역 수질 모니터링으로 먹는 물 불안감 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니터링만 계속해서 될까, 근원적으로 비소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중금속인데 그게 체내에 축적되면 여러 가지 위험한 병들이 발생이 되는 요인인데 이런 것은 아예 먹을 수 없다고 차단해서 그 물을 깨끗이 정화시켜서 먹는 물 단계까지 간 다음에 다시 개방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계속 모니터링만 하다 보면 이 자체도 계속 정화가 안 되고 축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이런 경우는 저희가 마을 상수도를 새로 놓는 다든지 그런 쪽으로 시ㆍ군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예, 그리고 31쪽에 지역거점 에이즈 등 감염병 확인 진단검사 중에 결과가 에이즈 12건, 매독 6건, 결핵 345건 등 확진 그랬는데 이렇게 확진된 다음에는 해당 치료 부서로 통보를 하게 되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경우는 전염병 관리부서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나 해당 병원에 알려 주면 거기에서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에이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바이러스 약을 먹는다든가, 매독 같은 경우는 치료 완치를 확인한다든지 아무튼 여기서 병원균이 확인이 되면 치료라든가 관리가 되는 거죠.

김금분위원

병원균 검사 체계가 각 병원이라든가 보건소를 내원하면 수거해서 어떤 병원의 것이든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금분위원

그럼 결핵관리협회에서 수거한 것도 다 그쪽으로 가서 검사결과가 나오나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결핵관리협회에서 객담이라든가 이런 검사는 거기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잠복결핵은 결핵환자 주변 사람들을 채혈해서 피 속에 의심할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이 나오면 결핵이 아닌 것 같아도 6개월 정도 투약을 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일반병원의 환자들도 일단 다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의 판정을 거쳐서 투약을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금분위원

그럼 결핵 345건, 매독 6건 이것은 강원도내에서 확진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시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김금분위원

현재 강원도내의 에이즈라든가 매독, 결핵이 금년에 이만큼 발생되었다는 겁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한 90년대만 해도 모든 게 장티푸스가 확인되려면 저희 사무실을 거쳐 갔는데 요즘은 병원의 검사수준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고 전염병 통계가 잡힙니다. 그래서 100%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관리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럼 중복이 될 수 있고 누락이 될 수도 있겠네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중복은 아니고요.

김금분위원

그럼 양쪽으로 잡힐 수는 있겠네요, 저쪽 병원 측하고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금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남만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죠.
만진

남만진위원

아까 제가 비정규직 문제 좀 살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요,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님들을 보니까 여성연구직들이 한 분도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직 환경이 보수적입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아직까지 입사한 연수가 짧아서 연구관으로 승진시킬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연구사님 네 분 정도 오셨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공공기관에는 몇 % 이상 여성을 하게 되어 있죠? 제가 보니까 남성 연구관님들만 다 과장으로 보직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지금도 마찬가지지만-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많이 고려한 편입니다. 장애인, 아동, 여성, 비정규직 쪽 일을 해 왔었고요, 여기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부족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27쪽에 언론보도 사항을 보면 좋은 것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내용 중에 식중독 원인물질 추적관리 최우수상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강원일보에만 나가게 하지 말고 도내 일간지나 중앙일간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울러서 ‘동해안 6개 시ㆍ군 해수욕장의 수질이 매우 청정하다’ 이것은 시기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중앙지에 홍보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몰려들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2012년 12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언론보도 난 게 5건인데 그것도 강원일보에만 나왔어. 다른 도민일보나 중앙지, 인터넷에도 나올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관광객이 많이 오죠. ‘6개 시ㆍ군 해수욕장 수질이 매우 청정하다’는 것, ‘대장균 오염조사 매우 적합했다’는 부분들은 언론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진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14쪽을 보게 되면 대기환경 예측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기상청 예상기보자료 활용 협의 및 보안성 검토’가 있는데 기상청하고 자주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진실적에 기상청 예보기상자료 활용 협의 및 보안성 검토 했는데 이것이 미리미리 그쪽하고 협의가 잘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대기환경 예측 및 표출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되었어요, 춘천기상대가 있는데 이분들하고 잘 협조가 됩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하는 사업이 예측 표출시스템 개발이 오존이 매일 얼마 정도 올라갈 것이냐 그거거든요. 그럼 기상청에서 기온이라든가 풍속 등 모든 자료가…….
만진

남만진위원

매일매일 들어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협약을 이번에 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언제 했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6월 정도에.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매일매일 기상예보가 들어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하여튼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자료를 그때그때 받아서 가급적 그다음날 것도 오존이 내일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만진

남만진위원

저한테도 춘천기상대에서 매일매일의 기상이 간략하게 들어오는데 자료가 충족하게 매일매일 들어와야 될 거 같아요. 특히 강원도는 지역적으로 다르죠, 춘천 다를 것이고 춘천 내에서도 신북이 다르고 학곡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환경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기상청하고 긴밀한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겠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강원도하고 기상청하고 MOU를 저희가 6월에 체결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더욱더 긴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먹는 물 검사의 양이 많이 줄고 있는데 민간연구소라든가 그쪽에 의뢰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우리 18개 시ㆍ군에서 그쪽으로 보내는 숫자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민원들의 의뢰가 주는 겁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인 중에서는 업체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관, 환경부서에서 물을 떠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시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접수하는 게 상당히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민간기업체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직접 가서 하는 그런 게 저희하고 달라서 그쪽을 선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물론 이용의 불편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자칫 그것을 악용하거나 했을 때 오는 폐해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정확성에 있어서는 추후에 저희하고 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검사소하고 저희하고.
경문

남경문위원장

제가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우려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만의 하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면 알면서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남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사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승진을 했는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담을 느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업무가 세분화되고 그만큼 많은 부분에 연구관들이 생기면 부서가 나눠지고 거기에 대한 일거리와 모든 것들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연구관이 되면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 밑에 연구사들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이고 충분히 업무가 관장되어 있다면 그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인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원이 늘어나지 않고 연구관만 늘어나고 밑에 일할 사람이 없고 아니면 “옛날 했던 거니까 그냥 우리가 하면 됩니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직위 승진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로 인해서 보다 많은 연구활동과 지역주민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질타를 안 받습니다. 분명하게 주문드립니다.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다음에 우리 김양호 위원님하고 남만진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1년 연구실적이 언론에 5건 정도 발표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늘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발 빠르게 여러 가지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앞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수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간 게재사항을 보니까 5건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관 해서 과가 14개로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활동이 되었든 업적실적이 되었든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가 되었든 연간 최소한 1개 과에서 2건씩 해서 28개 정도는 언론에 비쳐져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장님이나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출입하는 기자를 통해서 아니면 도청의 출입기자를 초청해서든 연구실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실적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좀 앞장서서, 아까 김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사능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지역만큼은 청정하다는 것을 먼저 앞서서 발표도 하고 검사한 실적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원장님이 총무과장하고 상의해서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고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렇게 해서라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택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14년도 업무추진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여성국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남경문 부위원장 김금분 위원 김성근 김양호 남만진 원태경 최재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관식 의정담당 이명재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택수 총무과장 이무영 보건연구부장 석원석 환경연구부장 최금종 감염역학과장 이태준 식품분석과장 한규석 대기평가과장 방명렬 대기공학과장 우승순 먹는물분석과장 김종철 수계조사과장 허범녕 산업폐수과장 김순례 동부지원장 박성빈 기록 조순재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