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옥주 의원 발언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감사중지를 하고 난 뒤에 뭘 좀 더… 왜 감사중지를 하였는지는 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했습니다.

원장님,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말꼬리 무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뭐라 할까 제가 포괄적인 대답도 있었고요. 이래서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원장님이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 오실 때 연봉이 한재숙 원장님하고 다르게 더 많은 액수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더욱더… 연봉은 능력에 따라서 받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원장님이 이러한 연봉계약을 갖고 오셨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행감을 중단하기까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임용될 때 연봉 같은 건 잘 몰랐고요. 중반기에 중간에…

아니, 원장님이 연봉을 계약 안 했습니까? 계약한 연봉을 모르십니까? 지금은 아십니까?

예, 저는 좀 저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돈 같은 것 연봉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그렇다면 연봉을 원장님 능력도 모르고 누가 연봉을 계약해가지고 한재숙 원장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당초에 얼마인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중간에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렇게…

처음부터 계약이 됐다는데?

아닙니다.

중간 그럼 몇 개월 이후부터… 그러면 원장님이 그것을 건의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아니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연봉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 한 원장님이 얼마였고 제가 와서 어떻게 됐다는 건, 그 중간에 이렇게 됐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봉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건데…

저는 연봉은 확실하게 잘 몰랐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올린 겁니까? 이사회에서 그것을 다 해서 이사회 회의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원장님도 모르시는데, 건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연봉을 올릴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제가 건의하고 할 형편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예.

연봉을, 주된 건 아니지만…

예.

말은 바로 해야 되지, 그리 하면 됩니까?

아니,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재숙 원장이 얼마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데, 제가 3월에 와서 올랐다는 건 그 사이에 개인적으로…

6580만 원…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산하 기관단체의 예산편성에서 연봉제 기준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 이게 한재숙 원장님이 하실 때보다 1000만 원이 올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좀더 어떻게 원장님도 모르시는데 이렇게 올려진 것은 이사회에서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이 건의를 누가 했는지 저도 확실치 않네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건 몇 월에 책정이 되죠? (

제가 3월 10일에 임용했습니다.

예.

혹시 그거하면… 제가 알아서 다시…

그러면 이 부분은 저도 좀 미지수인데 이걸 나중에 이 부분 관계되시는 분이 좀더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요구자료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서가 죽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축하화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 개발원 산업과 관계되는 것과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원장님이 되시면, 저희들도 정치인을 보면 많은 곳에서 초청장이 옵니다. 초청장이 오지만 초청장대로 다 갈 수 없는 게 현재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원장님도 이렇게 초청장이 많이 옵니까?

제가 초청장이 온다고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실에 문의해서 “이런 데 어떠냐?”고 하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이리 해서 “행정실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런 게 왔다 하면 제가 그런 것까지 강압적으로 하라, 안 하라 이렇게까지는 저 소신대로 하는 건 별로 없고요. 저는 또 올해 처음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년 기준으로 해서 행정실에서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너무 정치인도 아닌데 너무 바깥 것에 열심히 하다보면 진정한 해야 될 어떤 본연의 의무는, 정말 경북여성의 자긍심과 행복을 주고자 하는 미션 아래에서 그 부분의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도 아마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서 다니시면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전번에 이경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정책개발원이라 해서 여성의 행복만을 위한 정체성을 위하는 것을 해서 여성들이 더 여성을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의 존재 속에는 여성 성분도 있고 남성 성분도 있고, 남성 안에도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직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성정책개발원과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렇게 여성에 관한 것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남성이 없다면 이 여성만을 위한 어떤 행복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시되어서 양성평등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은 여성들은 점점… 다문화가정에서도 보면 여성들을 위한 교육은 많은데 현지에서 보면 남성교육은 없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언밸런스 때문에 여성들이 다 도망간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많거든요. 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여성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타격은 남성들이 더 많은 타격 아래 그러한 현재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이러한 부분의 정책을 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이때에 여성들도 계속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는데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더 눈높이 수준을 높이지 않는다면 실은 뒤따라가는 행정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현재 여성들의 상태와 눈높이를 봐서 개발원에서 더욱더 전진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인드가 지금보다도, 또 현지에 있는 여성들보다도 우리 원장님의 마인드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원장님을 추대해서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하신 것 같고, 또 연봉도 그러한 능력이 되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만한 위치에서, 그만한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경북의 여성들이 다 정체성 안에 자긍심을 갖고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싱크탱크(Think Tank)를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하다 그만둔 건데 수탁과제, 지금 외부로 너무 많은 행사성 같은 그런 걸 한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작년 2012년도에 한 사업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외부로 수탁사업을 하게 되면 정책개발원에 수입이라 할까 수수료가 생기죠. 그 수수료를 보통 몇% 세웁니까?

예, 그 수탁 용역 계약 시에 계약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일반예산 전출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거의 올해 와서는 못하고 있고, 2013년도 3월에 감사를 받았는데 이건 좀 부적정하다 이런 감사지적도 됐습니다. 그런데 딱 20% 범위 내로 전출금을 하도록 편성은 돼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못 이루어지고 있고요. 안 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못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수탁과제 취지에 맞도록 수탁과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도에서 민간보조금의 경우에 5%정도쯤 하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됐는가 봐요. 그래서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은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어차피 용역사업 규정에는 실링예산은 수탁용역 계약금액의 75% 범위 내로 편성하고 20% 범위 내에서 일반예산 전출금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규정대로 하셔야죠. 그럼 규정이 뭐 필요합니까? 규정대로 안 하시면.

위원님 좋은 안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부임하고 나서 수탁과제가 너무 많고 우리 연구진은 손이 안 돌아가고 해서 올해부터 8월 20일에 수탁과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나오면 심의해서 우리 연구원들끼리 심의하고 도하고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적립금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사업심의위원회가 있죠?

아니, 작년에 연구사업심의위원회가 있고 올해는 수탁과제위원회라고 올해 8월 20일 날 제가 와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연구사업 수행규칙에 보면 연구사업을 기본과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수행하자면 연구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돼 있죠?

예, 심의 평가 기구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원장님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까? 그럼 여기 심의위원은 누구, 누구입니까?

외부전문가 3인 있고 경상북도 공무원 1인이 있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공무원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관련 부서입니다.

관련 부서 누구입니까? 실장님, 그분이 누구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거기 앉아 얘기하세요.

관련 부서가 돼서 사회복지과일 수도 있고, 다문화행복과일 수도 있고, 여성정책관실일 수도 있습니다.

과제에 따라서…

그 과제의 성격과 제목에 따라서 그건 기본과제만 하는 것입니다.

기본과제?

예, 연구과제만.

수탁사업은 이것 없이 그냥 한다 이 말이구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가 원장님 오시고 8월 20일 날 신설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수탁과제가 들어올 때는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2012년도에 기본과제 내놓고 여기 보면 경북여성뉴리더운영 이게 다 행사인데 이건 관련 부서에서 해도 되는 걸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걸 다 맡아가지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본연의 연구과제는 못하고 정말 고급인력들이 행사에 동원돼가지고 지금 다 했다 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 있어요. 물론 연구원의 전체적인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적고, 또 외부로부터 많은 일을 가져와서 해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입이 있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바깥에서 봤을 때 정말 여성정책개발원이 경북 여성정책에 대한, 여성 권익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매년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왔다 말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물론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2013년도에는 행사가 많이 줄었어요. 줄어든 걸 본 위원도 분명히 압니다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말 분명히 선별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 경북도에서 무조건 행사를 하라고 그런다고 다 하지마시고 정말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피감사기관석에서 - 네 사람 왔습니다.) 다 오셨어요? (

예.

울진 출신에 황이주 위원입니다. 연일 김윤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수립이 사실은 작년에 이루어졌어야 될 사업이었죠?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원장님 편안하게 답해 주십시오.

예, 경상북도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사업은 이월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획연도를 2013년도부터 5개년으로 잡았는데 그 잡은 이유가 여성가족부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연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2013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연말에 확정된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그리고 경상북도 특성을 반영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2017년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짧지 않습니까? 작년에 마무리를 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아직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라든가 다양한 어떤 의견수렴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은 거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하순에 전문가 모시고, 또 관계기관 모시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는 하신다는 걸 알겠는데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도 필요할 거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전문가 회의를 세 차례 거쳤고, 연구진 회의 열 차례 했고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부터 돼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작년 12월에 있었던 정기 이사회에서도 올해 사업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어쨌든 일련의 그런 과정들은 거쳐야 될 겁니다. 사업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거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 중간 중간 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업무협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는데, 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 아닌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2012년에 이월된 사업 중의 한 가지가 경북여성 1호 찾기 사업이었습니다. 이사회 보고 자료를 봤습니다만 아직도 미완성이죠, 어떻습니까? 선정을 했나요?

이월된 사유는요, 도민추천, 단체조사, 문헌조사,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여성 1호를 발굴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지역여성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발굴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업 연장을 통해서 보다 많은 여성 1호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도에 정기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월해서 정말 제대로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이를 통해가지고 올해 2013년도에는 좀 발굴이 됐습니다. 일일이 거명은 시간관계상 제가 거론하지 않지만 지금 발굴을 많이 하고 있고, 이분들의 생애와 행적을 수록한 책자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사업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138쪽에 나와 있는 여성 SNS 참여기반구축사업 이것도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예.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연구원에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몇 가지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 수가 적다는 겁니다. 지금 7명밖에 안돼 있잖아요. 제가 부산이나 경기도, 서울 쪽에 같은 기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하고는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또 펼치고 있는 사업도 다양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연구원 수가 너무 적고 또 그런 만큼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전문가 있었으면 이 사업을 이월할 이유가 없이 바로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연구, 정책 개발 중심이 아니라 상당부분을, 물론 그 부분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상당부분을 행사에 치중하다 보니 가뜩이나 사람이 적은데다가 또 전문가도 부족한데다가 이러다 보니 사업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책을 한다기보다는, 원장님은 이제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데 여기 계신 연구원들, 또 이 개발원이 설립된 지는 벌써 16년 다 되어 갑니다. 12월 달이면 16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23개 시․군으로부터 많은 수탁을 받고 그러려면 파일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역량 발휘도 제대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여성계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대변해줄 수 있고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을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규모를 키우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경북 여성의 권익보호, 삶의 질 향상, 그 부분을 좀 제대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원장님 오신 지 올해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많습니다. 여기 동료 또 선배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잘 반영해서 열심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연구원들, 어쨌든 연장하면서까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단순한 평가가 아닙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어쩌면 우리 경북여성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렇게 연장까지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연구원과 같이 원장님과 더불어 위원들이 제시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길… 또 경북여성의 정말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올해 와서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도 굉장히 보완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전반기에 일을 탐색해가지고 8월 20일부로 수탁위원회를 제가 해서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를 거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는데요. 올해 전반기에 제가 연구원들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내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규 만들고부터는 연구원들이 거기 위원회를 설치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잘 이행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걸 잘 보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현아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에 가보니까 새일지원본부에서 ‘찾아라 내일, 잡아라 내일!’ 이러한 플랜카드를 붙였습디다. 그런데 업무보고 10쪽을 보면 취업난이 있는데 이 취업이 어떤 유형의 취업입니까? 한시적입니까, 영구적입니까?

10쪽에요?

구인․구직 취업이 976명이나, 취업률 64.1%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취업이…

그 취업 중에서 일용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습니다. 연구직이라기보다…

전부 다 임시방편인 어떤 한시적인 겁니까?

한시적이라기보다…

예, 새일본부장 박은미입니다. 우선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지금 취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용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시간제로 나누어지기는, 이렇게 분류가 되고는 있습니다. 조금 한시적인 그런 직종도 있지만 장기 직종으로 있어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그런 직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보니까 그 플랜카드에는 ‘찾아라 내일, 잡아라 내일!’ 정말 여성들을 위해서 뭔가 잡(job)을 하겠다는, 새일지원본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일자리가 정말 임시방편이나 한시적이라면 진작 내 일을 잡을 수가 없죠?

위원님,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 상용직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류화로 이루어져가지고 모든 게 다 계약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배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지역에서 지금 가장 취업을 많이 합니까?

지금 현재는 영천시가 취업률이 제일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취업률에 대해서도 지역 안배에 대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직업알선은 어떻습니까? 맞춤형으로 직업일자리를 하는 건 어때요?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일자리를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있는 내일을 향한 경북여성들이 일자리도 정말 잡을 수 있는, 행복한 여성들이 될 수 있도록 새일지원본부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