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창환 의원 발언

제306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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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지원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 확인하는 감사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같은법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행정지원관실 행정지원관 김철모

상철

김상철위원장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김철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행정지원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철모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김철모 행정지원관님을 비롯해서 이하 공무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약직과 개방형 채용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방형공무원제를 도입하고 있죠. 그 취지가 참신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서 우리 행정의 질적수준을 높이기도 하고 또 공무원집단의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방형 채용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민선5기 들어서 계약직·개방형 채용현황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원관님?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대부분 채용된 분들은 개방형 임기나 계약직 임기를 채우고 나가고요. 일부는 아무래도 민간부분에 있다가 공조직에 오면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적응을 못해서 이직하시는 분이 있고, 중간에 일하다가보면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생겼을 때 일부 계약직이나 개방형 분들이 이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전체 수치가 얼마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유사한 내용이 83쪽에 나와 있는데요. 201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만 해도 계약직공무원 임용현황이 60명에 가깝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한 15명 정도가 중간에 사퇴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채용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한 것은 아까 지원관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조직에 적응도 못하고 또 현재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이 났을 때 옮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계약채용 당시 정해진 기간까지는 근무를 해야 된다는 계약 조건에 성립되지 않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계약자체부터, 채용했을 때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물론 채용 당시에는 그 부분이 충분히 사전에 주지가 되고요. 본인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일단 채용은 됩니다. 그런데 일반 직업공무원처럼, 일반직공무원처럼 정형화되지 않다 보니까 본인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민간 쪽하고 우리 공조직하고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 극복하지 못해서 그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만기를 채우고, 계약기간을 채우고 이직을 하거나 계속 다시 공무원이 돼서 지금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개방형 공모를 하는 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고 계약할 당시에 그러한 사항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서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또 나갈 때는 일반직공무원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상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현재는 개방형을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한 경우 일반직으로 바꾸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요. 계속 개방형은 개방형대로 가고 계약직들은 계약직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형 중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말그대로 계약직 신분의 개방형이 있고, 우리 일반직이 가는 개방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채용하는 것에 따라서 일반직이 가기도 하고 계약직 신분을 가진 분이 그 개방형자리의 직위에 보직할 수도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원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직이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개방형으로 그 직을 주지 않고 일반직에서 발령을 낼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무원 하위직 관련해서 인사적체에 있는 거 사실이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글쎄요. 인사적체는 당사자들은 적체가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통계로 보면…….

계숙

이계숙위원

도청에서 근무하는 조직원들의 하위직의 인사적체가 있다고 하면 그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무하는 그 공무원들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인사는 100% 만족은 없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인사적체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 개방형으로 뽑은 사람이 그 기간 동안에 다 그 기간을 채우고 근무를 하면 모르지만 중간에 사퇴하면서까지 그래서 다시 공고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도청의 행정적, 경제적 낭비도 가져오는 이 상황에서 굳이 개방형을 뽑을 필요가 있을까. 하위직급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방형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개방형 공모 낼 때 1차 공모 냈을 때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일부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재공고까지 가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재공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또 일반직도 하잖아요. 그런 불필요한 과정을 왜 거치냐는 거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이번에 우리 미래산업과장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잘못 파악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미래산업과장이 원래는 개방직인데, 공모직인데 지금 그쪽으로 인사를 냈지 않습니까? 엄연하게 개방직 그 자리에 일반직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원관님!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미래산업과장의 경우는 아마 특별한 경우였던 거 같은데요.

계숙

이계숙위원

모든 사항을 특별하게 적용하면 개방형으로 했다가 다 일반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외 규정을 두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다시 우리 지원관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방형 관련해서 직위해제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인사담당 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고민도 하시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위직급들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개방형 관련해서 한번 대책도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은 일정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방형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도 전체적으로 13자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개방형 직위를 운영한 것이 승진적체 요인이나 인사불만으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요인들을 앞으로 이후에 파악을 해서 의견도 수렴해서 개방형 직위해제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봐라 제가…….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의견수렴해서 직위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계약직과 개방형 채용할 때는 그 절차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공고를 내시든가 하시고 도청 조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와 맞물려서 도청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대책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측근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제가 생활체육계 관련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인사지적을 했는데 담당공무원 답변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지원관님. 우리 본청 인사는 아니지만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일반직 직원 두 명을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가 두 번 번복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특정인을 염두해 둔 인사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번복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런 의도는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인사결과를 제가 들었는데 결국은 그게 지사 측근은 아니더라도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직계가족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직답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계숙

이계숙위원

왜냐면요. 인사관련해서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든 도정질의를 하면 담당자는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그거 체크 안 하셨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왜냐하면 저희 업무 영역이…….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업무영역은 본청에 대한 인사가 아니더라도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한번쯤은 체크하고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이것은 내 분야, 우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손 놓고 있다라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라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체육협의회는 문광국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진상조사라든지 그게 적절했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처럼 문제가 있었는지는 충분히 거기에서 판단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그 정보를 현재는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서 공모절차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바꿔가면서까지 공고를 냈고 그 결과 직계가족이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엄연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나하고 관계없는 영역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입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본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영역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나눠져 있고 더군다나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문광국에서 전담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진상조사를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정리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공무원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저희가 그것을 직접조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간부분에서 이뤄진 부분이라서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다든지 내용이 어떻게 된지 알아보는 것이 조금은 부서 간에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인사에 있어서는 조직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봐요. 그거와 관련해서 그 직원의 직계를 채용하기 위해서 시험 당시 직원들의 출근조차 못하게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알아볼까 봐서. 들리는 말은 그거예요.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행정 담당하시는 지원관께서 한번 살펴서 문제가 있었다면 시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고요. 향후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요. 그게 오해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저한테도 또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돼야 돼요. 말로써만 시정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무원파견과 고시출신 사무관 임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청 소속 공무원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다른 지자체에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현재는 34명이 하고 있는데요. 중앙부처에 20명하고 우리 출연기관 내지 민간기관까지 14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파견근무 인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좀 많습니까, 적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많은 편은 아니고요. 중간 정도보다는 조금 낮은 편인데 파견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교류라든가 인맥형성측면에서 중앙부처와 파견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다 부담해가면서 또 파견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는 적절하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사항이 있죠. 파견 나가서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자리를 보장을 해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파견공무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인사적체 해소의 어떤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별도정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파견을 인사적체 해소차원에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게 우리 지원관님은 생각하십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부처에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전개할 사업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우리 지원관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어떤 인맥관리나 어떤 정보확보 또 더 나가서는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 중앙과의 교류 이런 인맥들이 필요하잖아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파견공무원이 많이 나가는 것도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향후에 저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정부가 권장하는 것은 일방파견보다는 예를 들면 안행부와 전라북도가 교류파견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확대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

방안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관님께서 더 잘 아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에 고시출신 관련해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16개 시도 중에서 전라북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강원, 충북, 충남, 전남은 10명 이하인 반면에 전북은 15명이에요. 부산, 대구인 경우도 우리보다 적은 12명, 13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고시출신 사무관 임용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고시출신에 대한 것은 특히 6급 이하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분명한데요. 저희가 이 통계를 민선 4기, 5기 통계를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그거예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전국 평균이 2.2명입니다. 연평균 충원율이. 그런데 우리는 2.1명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는 좀 미달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고시출신들이, 우리가 채용한 분들이 전부다 우리 도청에 근무하지 않고 절반 정도가 부처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크게 고시를 많이 뽑았다 해서 인사적체가 됐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지난번에 자료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9급에서 6급까지 승진연수가 중앙공무원이 너무나 길다는 그런 지적이 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국감 때.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9급에서 6급까지가 국가직이 17년 7개월이었고, 지방직 평균이 17년 8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14년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9급에서 5급까지는 국가직이 26년 11월이었고요. 지방직 전체로 보면 29년 4월이었고요. 우리는 23년 1개월이기 때문에 고시출신 채용이 물론 6급 이하에 대해서는 관심대상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승진적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평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6급 이하에 대한 것은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지원관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업무에 관련해서 어떤 효과적인 측면이 또 있을까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가 2006년도부터 고시채용을 확대를 해온 것은 분명한데요. 현재 전부다 그분들이 다 우리 도청에 체류하지 않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건 다른 기관에 가신 분들을 제외하고더라도 실국에 고시출신이 많이 배정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인사와 관련해서도 청 내에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에 대해서 해소하는 역할을 지원관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제가 그것을 지금…….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 보면 계장급 중에서 고시출신이 4.8%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효과적인 측면을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공무원이 단계를 밟아서 사무관이 되는 거하고 그냥 고시출신이 바로 사무관이 되는 거하고 그 효과가 어떻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지 그걸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물론 인사적체부분에서만 보면 고시출신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있는데요. 고시출신은 대부분 아무래도 나이가 젊고 주로 도 같은 경우는 담당들이 주로 중책을 맡고 업무의 컨트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고시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가령 9급이나 7급에서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동안에 공직생활에 대한 노하우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인사 관련해서 우리 도청직원들이 가지는 100% 만족하는 물론 인사는 없겠지마는 또 일정부분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계약직, 개방형이 됐든 고시출신 임용이 됐든 그 부분이 일정정도 하위직급의 인사적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도청 공무원 조직원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전담하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런 공무원들의 불만사항을 헤아려서 거기에 대한 대책 아니면 그런 불만사항에 대해서 불만을 해소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위원님 말씀대로 고시문제라든지 아니면 개방이나 계약직 전반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6급 이하의 사기진작부분 또 조직이 필요 하는 인력의 수급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 불만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 행정지원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이계숙 위원님이 개방형, 계약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장·단점이 있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있는데요. 수감자료 166페이지를 보면 개방형직위 공개모집공고 2013년 8월 28일 맞죠? 157페이지 보면 같은 공고가 또 있습니다. 2013년 2월 1일이에요. 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모집공고인데요. 임용기간은 2년 업무실적에 따라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6개월만에 공고를 다시 하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런 폐해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장급 인사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기존에 임용돼 있는 투자유치사무소장에 대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개방형, 계약직 직위를 도입한 취지가 있고 장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 그 장점을 살려야지 청 내에 승진인사 하고나니 숨통이 막히니까 개방형직위에 발령냈다가 또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본청으로 인사발령내고 또 모집하고 이건 당초의 개방형, 계약직 도입 취지에 반하는 사례 아닌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개방형제도 도입취지를 앞으로 살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참, 옹색합니다. 수감자료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같은 얘기가 다른 실국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 수감자료 작성하실 때 7페이지 제일 오른쪽 상단을 보면 지적사항에 ‘수감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것’ 이렇게 돼 있으니 ‘처리결과 완료, 요구자료에 맞게 성실하고 빠짐없이 작성·제출하겠음’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 수감자료가 말 그대로 성실하고 빠짐없이 작성됐어야 맞는데 6페이지를 보시면 ‘수감자료를 요구기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음, 완료’ 제출해야 완료가 되는 거죠, 여기에 미리 완료라고 써놓는 것이 완료는 아니죠. 이거 작성하면서 미리 완료 해버리는 겁니까, 지키고 난 다음에 할 예정으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수감자료는 저희가 책으로 묶어가지고 내는 것은 그랬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할 일이잖아요. 수감자료 작성 당시에는. 그 밑에 보면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개선방안이 나와야 완료지 이거 나왔나요? 교육파견자를 별도관리 또는 원 소속부서 관리 등 개선방안 강구할 것으로 지적을 했는데 개선방안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의 지적은 어떤 거냐면 교육파견자를 행정지원관실에다 하다보니까 숫자가 많아져서 인사상 행정지원관실이 일정 부분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러면 그렇게 개선방안을 강구한 거 아니에요. 강구할 예정이에요, 개선방안이 도출됐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계속 인사 때마다, 교육 차출 할 때마다 도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별도관리 또는 원 소속부서 소속으로 개선하였음’ 해야 완료가 되는거지. 제일 밑에 한 번 보세요. 주부모니터단 행사 인원동원에 사용하지 말도록 지적했더니 ‘단순히 인원동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아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활용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본래의 목적…….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보고 이 문맥을 해석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지원관님.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동안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일부 지적하신 단순한 인력동원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 본래의 목적을…….

대중

김대중위원

인력동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님 이 말인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수감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임용현황, 승진현황, 파견자현황 등에 대해서 성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성만 기재하고 이름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개인의 일신상의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 같아요. 일부 수긍되는 바가 있지만 우리 정무부지사도 이렇게 성만 기재할 정도로 이게 비밀사항인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정무부지사님에 대한 이것이 비밀사항이라기 보다는 전부다 앞에서 자료를 작성한 거처럼 일관되게 공무원들의 성명들이, 이 책은 어차피 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분들은 그렇다치지만 어떤 분은 승진을 늦게 했네 빨리 했네 해서 개인의 명예스럽지 못한 이런 것이 알려질 수 있고 그렇다치지만 우리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임용하는 것도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야 되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좀 앉아서 문제의식 없이 인사 관련에 사람 이름을 전부다 성만 넣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같은 취지로 보면 그 뒤에 우리 개방형직위에 응모하셨던 분 이름을 다 실명을 넣으신 건 뭐예요? 특별채용 공고했더니 응시자현황이 누구누구 들어왔다. 123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2번도 응모했다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자료의 일관성이 없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여러 분들이 응모해서 투명하게 공개경쟁을 했다는 취지로 작성하신 건 이해가 돼요. 되지만, 정말 우리들이 한눈에 알아봐야 될 것은 가리고 그렇지 않아야 될 것은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료의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개선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우리 지원관님 업무이신 거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데요. 수감자료 178페이지부터 우리 고생하신 공무원들에 대해서 선진지연수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부모 봉양하시는 공무원들 효도관광, 우수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들에 대해서 흡족하지 못할망정 이렇게 선진지를 시찰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을 갖고 계시네요.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것 중에서 우리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시행한 사업이 있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 노조하고 우리 집행부 공히 일반적인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화합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노조관련 노사소통 한마음행사 외에 206페이지부터 기재돼 있는 노조원들만 100여명, 150명, 120명 이정도…….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연도별로.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한 행사 외에 노조간부들과 우리 집행부가 예산 들여서 하는 행사가 또 있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산을 따로 들여서 하는 것은 없고요. 수시로 저희 간부들하고 노조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제가 알기로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연말에 노조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하나 있습니다. 본청에서. 그래서 청원들 노조원 중심으로 해서 자체 하는 행사는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우리 사업명은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도 없어요? 파악이 안 되시면 파악해서 오후 회의 때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오전 질의는 줄일까 합니다. 우리 인사하기에 앞서서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하시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매년 수립해서 게시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사운영 수립하면 어떻게 공개하도록 돼 있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게시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지금?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가장 최근에 공개한 게 언젠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 그동안에 해오다가 최근에 내용이 크게 인사운영 계획이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걸 다시 게시는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에 게시한 것이 언제예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2011년도까지 게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인사관리 규정에는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말까지 수립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인사방침, 승진, 연봉, 임용규정 등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해야 되고요. 그런데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규정에 정해진 대로 매년 수립되어지지 않은 거처럼 보이고.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수립되지 않았으니까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겠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정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 그리고 기본계획서에 담아진 기준대로 승진인사, 전보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인사발표 시에 나오는 기준들이 인사 때마다 세부적으로 바뀌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아요.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없으니 그때마다 승진임용기준이, 전보기준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죠. 또 달리 해석하면 필요시마다 자의적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죠. 그렇다면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고 하는 인사에 대한 신뢰라든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동안에 인사운영 계획에 대한 게시 못한 것은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운영 계획은 큰 틀에서 다음연도 인사운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승진인사를 하든 전보인사 할 때는 그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인사운영계획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인사원칙이나 이걸 발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승진이라는 것은 전보·임용기준도 포함되게 돼 있잖아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를 들면 장기근속자의 전보라든지 승진에 필요한 최소요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리 공개가 되어야 우리 직원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인사를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계획은 공개하지 않고 인사 때마다 기준이 디테일하게 바뀌면 그 인사에 대해서 공정했다, 투명했다 이런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것은 저희가 시정해서 내년 2014년도 그건 저희가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특정인을 두고 또는 즉흥적으로 자의적으로 인사를 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도에서 간부역량평가라는 것을 올해 처음 실시했던 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몇 회나 하셨어요, 몇 명 정도나? 그리고 교육평가도 하셨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5급에서 4급 승진에 대한 것은 역량교육을 시키고 나서 저희가 지금 안행부에 의뢰해서 평가검증을 받았고요. 다만 그것이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교육만큼은 교육원에서 사무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이중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교육이. 어디 가서 받습니까, 교육은? 역량평가 처음에 했을 때. 공무원연수원 이곳 말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교육원에서는 교육을 시키고요. 평가는 안전행정부 역량평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안행부의 역량센터?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역량평가센터요. 그래서 현재까지 54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몇 회에 걸쳐서 54명이에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2번 실시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평가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러니까 승진자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역량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점수가 미달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이 제한을 받는…….

창환

권창환위원

기준점이 있고만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기준점은 어떻게 돼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 5점 만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점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 승진제한을 받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교육에 54명 중에 2점 미만이 몇%나 나왔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량평가교육이 별 효용이 없다라고 판단돼요. 전혀 없다라면. 그 정책을 어떤 의미에서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도 그 교육을 한번 받았는데요. 지금 서기관 이상까지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다만 아까 검증하는 작업은 5급에서 4급 승진자만 현재 하고 있고요. 거의 교육 내용 중에 주로 주제를 주어주고 단기간에 같은 일행들과 논의해서 분임조별로 거기에 대한 공통의견을 정리하고 향후에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을 주로 과제위주로 하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관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 역량평가제도를 우리 도에서 도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던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아닙니다.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중앙부처는 다 하고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광역단체에서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서울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경기도는 도입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전라북도가 두 번째 실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굉장히 빨리 시작한 것은 잘 하는고만. 그러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BSC명예의 전당에 올랐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BSC 평가제도로는 간부역량제도를 할 수가 없던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BSC평가는 개별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달성도라든지 이런 걸 평가하는 것이 BSC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우리가 그것을…….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역량평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본연의 업무라기보다는 중간관리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또 조정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을 부여해서 교육을 주로 받고 그것에 대한 실제적으로 대응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하는 것이라서 BSC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떻게 보면 연공서열을 타파하기 위해서 능력위주 인사를 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봐야겠네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맥은 같이한다고 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나 경쟁의식 속에서 가다보면 사람들이 개인위주가 되고 전체적인 조직관리 하는 데에 대해서 화합하고 이런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런데 평가가 모든 것을 개인주의 위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기 일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서…….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그런 것은 우리가 각자 맡은 일에 목표가 설정됐고 그 목표에 따라서 자기가 역량껏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또 다시 역량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2점 미만 받는 사람들도 없는 과정인데. 뭐 2점 미만이 나오고 그렇다라면 전반적으로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받아도 다 그 점수는 넘잖아요. 그래서 역량평가라는 것이 사실은 마음에 부담만 가지 의도는 좋은데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BSC에서 한하고 있는 부서평가라든지 개인평가는 어떻게 보면 현재 주어진 일을 주로 평가를 해서 결과에 인사에 역향을 미치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역량평가는 그와 상관없이 과연 중간관리 같은 경우는 본연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고 그런 자리가 많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역량교육 중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환경문제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할 건가, 그러면 거기에서 분임조로 논의하다보면 생각들이 각자 다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좁혀갈 것이고 그런 의견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지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한 것들이 교육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토론을 할 수 있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 조직이라면 얼마든지 교육 안 받아도 나온다 이거죠. 그러한 것들은. 그런데 우리가 현재 우리 조직을 보면 자기가 업무 맡은 것도 처리하기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지시사항 따르기도 너무나 힘들어요. 목표를 실행하기 힘든데 그런 토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언제 있냐고, 있으면 지금까지의 공무원 서기관까지 갈 수 있는 정도라면 그런 정책적 노하우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만 있다라면.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역량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완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을 더 단기간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서 그것이 결국은 각 부서의 일을 해나가면서 더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 직원들한테 이중, 삼중의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인간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면 그런 것들이 많은 토론 속에서 실수를 회복하고 포용하고 이러다보면 다시 또 용기를 갖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꾸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하는 건데 자꾸 어떤 틀 속에다 집어넣는다 이거죠, 창의적인 것이 나올 수가 없게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 결코 우리가 예산 들여서, 예산 들어가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행안부에서 그냥 해주는 건 아니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교육시키는데 교육비가 들어가고요. 평가를 받는데 다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아니면 역량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조직이 서로 따뜻하고 창의적인 것을 토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차라리 이런 예산이라면 이런 예산을 직원들 복지에 쓸 수 있는 것도 검토해봐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자신감을 부여해주는 것도 더더욱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는 것만 해도 능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인데 왜 꼭 굳이 행안부에서 하는 다른 광역단체에서 하지도 않는 걸 전라북도에서 선구자 같이 이걸 실행을 하냐. 과연 이거 실행을 해서 나쁠 것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것은 한번 우리들이 정말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더 창의적이고 더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온다라면 성과가 있다라면 지속적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지 않다라면 우리들이 잘못하면 직원들한테 이중, 삼중적인 정신적 고통을 더 수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 정책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뒤돌아보고 이러한 정책이 과연 효과적이었는가 점검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서 방향을 한번 정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조직은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정부분은 이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들한테 부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저희가 후생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2.0이 낮다고 할 수는 있지만 원래는 2.5 정도 사실은 5점 만점 중에 해야 되는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2.0 정도 저희가 커트라인을 정했고요. 거기에 2.0이 통과가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역량교육을 시킨 결과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해온 것들이 일정부분 역량이 있다고 저희는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충분히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업무와 서로 연계를 했을 때 한번 토론문화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시간적 여유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문제에 그런 게 있으면 환경은 여러 가지가 합쳐져야 하잖아요. 환경 크게 하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각 직능분야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최대공약수를 산출해내는 이런 것들이 그 토론문화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역량 키운다고 해가지고 단독적인 생각으로 이끌어간다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역량평가에 대해서는 한번 꼭 이것이 정말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제 판단에는 그 교육이라는 것이 공무원교육연수원에서도 받고 거기에 가서 또 받고 그렇다라면 누가 여기에서, 사실 교육받을 때 교육생은 누구든지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한번 충분한 여론도 수렴해보고 또 그동안에 이것이 절대 필요한 것인가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이제 저희가 시행한지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한번 그동안의 운영사항이라든지 교육내용, 교육받으신 분마다 의견이 달랐고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는 분도 있고 단시간 내에 모든 걸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발표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는 얘기도 있고요. 주로 분임해서 대표를 선발해서 발표하고 상대방에게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이라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가지고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프로그램도 만들 필요가 있다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굳이 안행부에서 따로 예산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 행정교육을 받으면서도 그런 어떤 토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간부교육 때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안행부에 저희가 검증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도가 처음 도입된 그런 제도이고 하기 때문에 교육은 우리 지역에서 받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교육의 효과가 있었는지 또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소양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제도라서요. 그 부분은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민일보에서 한번 나온 것이 있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은 대화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해 보셔가지고 그동안에 교육받은 그것에 대한 결과도 한번 체크해보시고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인가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한 말씀 좀 드리고. 지원관님, 지금 기능직 일반직전환이 올해로 마무리 되고 있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올해 마무리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회를 줬는데 시험을 응시를 안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래서 나머지 인원을 관리운영직군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다 그랬잖아요. 내년에는 시험을 안 볼 거 아닙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내년에도 시험은 실시합니다. 다만 이런 분이 있습니다. 대상은 되는데 내가 나이도 먹기도 하고 2∼3년이면 정년이 되는데 굳이 시험까지 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년까지 가기까지 관리운영직군으로 운영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본인이 희망만 있으면 사무직뿐만 아니라 기술직의 경우도 해당되는 직렬도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내년에도 시험을 보고 계속 시험을 본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에 대한, 우선 사무직군에 대한 것만 현재 시험을 부과하고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예를 들면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그쪽에 종사하는 기능직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지침이 안행부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려오면 그분들은 자격증으로 시험을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부분 자격증이 있는 분은 시험을 일부 감면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지금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다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자청 폐지에 따라서 내년도 도청 공무원들 승진요인이 많이 감소됐다고 공무원들이 염려를 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내년 승진요인이 어느 정도 되는가…….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총 우리 공무원 머리수로 보면 큰 제약요인은 없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현재 그 자원이 다 들어왔어도 현원이 부족한 것이라서, 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 사무관하고 서기관이 일부 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 교육원이나 일부 파견을 보냈는데요. 내년에 사실 5급 이상 공로연수가 한 40명 정도 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내년에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그렇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장

내년 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내년 초는 조금 더디리라고 보고 있고 6월부터는 다 풀어지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6월부터는 풀어진다. 그러면 내년 1월 인사 승진요인은 사무관하고 서기관이 거즘 없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일부 직렬에 따라서는 좀 제한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우리가 개발청에 얻어온 T/O 만큼을 우리 공무원들이 희망하지 않아서, 사실은 그 정도만 전출을 했어도 인사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었는데…….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T/O는 받아왔는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갈 의향이 별로 없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23명 중에 17명만 저희가 전출을 시켰고요. 나머지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파견을 보낸 것이죠.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래서 간단하게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내년 1월 승진인사에 우리 5급하고 4급 승진요인은 거즘 없습니까, 몇 자리라도 나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있습니다. 있는데 직렬에 따라서는 과원된 직렬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증인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지난 11월 13일날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가 수감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 수감자료를 제출한 상당수 실국이 제출기한을 넘겨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자료 제출일자가 불분명해서 그 해당 부서장 일부를 대표적으로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과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 박형배 건설교통국장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제출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증인출석 요구를 제안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료를 제출기한을 넘겨서 제출한 부서의 국장인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과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 박형배 건설교통국장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제출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증인출석을 요구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과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 박형배 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 박형배 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 박형배 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2013년도 행정지원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4쪽을 보면 2013년도 임용에 관한 것을 묻겠는데요. 계약직 공무원들 임용사항이죠? 이게. 2013년도.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개방형, 계약직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총 17건 중에 5건이 공교롭게도 홍보기획과예요, 전부. 과장을 필두로 해서 가급, 나급, 다급, 라급까지 교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는 시기의 이유가 있는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아무래도 홍보기획과의 업무특성은 과거에 공무원들이 해왔던 업무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미디어라든지 홍보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인력들이 사실은 연속적으로 그 업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하다 보면 저희 공조직이 조화를 이루는 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직장이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이 나섰을 때 하다 보니까 홍보기획과 인력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이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교체가 이렇게 잦으면 좋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홍보기획과에 개방형, 계약직 포함해서 아무래도 일반직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한 9개 정도가 지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충원하는 횟수라고 할까요, 상대적으로 다른 과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게 평생직장에 대한, 내가 평생이 있어야 될 그런 자리다 그런 감이 안 들어서 그러는가요? 이유가 뭐예요? 원인 분석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조직 내에서 잘 못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뽑아야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그렇게 교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인을 찾아서 그분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계약직의 취지를 살리기도 해야 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정된 기간만큼은 근무를 하고 이직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분야가 우리 공무원에게는 생소하기도 하고 일반 공무원이 다루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보니까 저희가 외부 수요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런 것들이 숫자적으로도 직위도 그렇고 인력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 과에 비해서 홍보기획과가 자주 채용하는 것이 모양새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하여튼 대책은 세워야 되겠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이왕에 채용됐으면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 소정의 기간 동안은 일을 하고 가도록 여건 부분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하여튼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면접위원들 있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면접위원들 선정은 누가 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면접위원은 아무래도 인사위원회에서 시험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인사위원장인 행정부지사가 선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홍보기획과장을 면접을 우리가 해요, 그러면 홍보의 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옛날에 홍보기획과 배 과장이든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배진환 과장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면접 소견서를 한번 가져와라 해서 내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인들로서는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문구들을 써서 했더라고요, 그게 자기들만의 아집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을 면접을 하는 분이 우리 도청에서는 기획관리실장, 건설교통국장, 군산대 교수 한 분, 우석대. 군산대 교수는 국어국문학과, 우석대는 신분방송학과, 예원예술대는 문화영상창업 교수님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이 전문직에 있는 이분들을 이 면접위원들께서 하는 게 적정한지, 면접위원들을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뽑아야 되는 것인지 이건 좀 맞질 않다. 면접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면접위원회 구성은 전체적으로 5명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공무원이 2명, 그리고 외부전문가가 세 분이 참여해서 면접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하는 면접위원들은 주로 도정과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또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은 돼 있는지 이런 데 중점적으로 면접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면접위원들은 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기본적인 그쪽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이걸 검증하는 걸 주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면접위원 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외부출연하는 아까 개방형이나 계약직에 대해서는 보다 좀 세세히 더 검증할 수 있는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아까는 제가 과장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임 가급, 전임 나급, 전임 다급, 전임 라급, 따로따로 얘기를 해볼게요. 전임 가급에서는 전라북도 도청에서 홍보기획과장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홍보기획과장이 가장 홍보기획의 전문가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보기획과 전임 라급에는 또 홍보기획과장이 안 들어가고 대외협력과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임계약급 다급에는 또 홍보기획과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임계약직 라급에는 또 홍보기획과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보면 과연 그 면접위원들이 그때그때 이렇게 틀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면접위원 선정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려도 공무원에 대한 소신이라고 할까요, 공무원에 대한 자질 문제 하나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파악하는 절차가 되겠는데요. 면접위원을 선정하다 보면 그 대상자하고 연결고리가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기획과에 대한 인력은 홍보기획과장이 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기는 한데 그중에서 혹시라도 응시자 중에서 면접위원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제척하고 다른 타 과장을 선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원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맞지 않아서 다시 지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면접인 5인인데 5인 중에 2인은 우리 도청에서 나가고 3인은 외부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전임계약급 가급을 보면 홍보기획과장 한 사람이고 나머지 네 분이 외부인사고, 전임계약급 라급을 보면 도청 대외협력과장이 한 사람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네 사람은 또 외부인사고, 전임계약직 다급도 마찬가지고 라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이 잘 맞지를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관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하고의 관계나 누구하고의 관계나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은 면접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전 내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면접위원들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앞으로 면접을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부분은 과장급은 통상 어떻게 보면 중간관리기 때문에 위원 다섯 분 중에 두 분이 공무원 국장급 이상에서 선임을 하고요. 나머지 계약직 가급 이하, 계약직은 주로 공무원에 대한 것은 한 분이 참여하고 나머지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앞으로 개방형이나 계약직, 특히 선임에 있어서는 면접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촉구를 잘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인사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사문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특정부서에서 인사승진을 빨리빨리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공무원들 사회에서 팽배해 있고 또 사실 특정부서라고 하면 그분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는 건 우리들도 인정을 합니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대략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전 직렬 포함해서 평균을 보면 6급에서 5급이 도청은 현재 한 8년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평균 8년에서 9년?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직렬에 따라서는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겠죠.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이나 행정지원관실에 있는 있는 분들은 대략 6년만에도 가고 몇 년만에도 가고 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고 타 부서는 2003년, 2004년, 2005년 6급 승진자들도 아직까지 승진을 하지 못해서 불만들이 많다. 그래서 특정부서 직원이 그렇게까지 독식을 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직원들한테서 나오고 있으니 그런 원성이 나오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세부 규칙이나 인사의 형평성이나 또 그런 것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할 때 매번 직렬별로 아까 문제제기했던 승진소요연수 판단해서, 특히 소수직렬들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과장 지위가 복수직인 경우에는 번갈아 가면서 저희가 보직을 주면서 승진인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자료를 내면서 최근 5년간 통계를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승진 공무원 숫자로 보면 7급에서 6급이 가장 많은 부서가 건설, 농수산, 기획이 됐고요. 6급에서 5급은 새만금, 농수산, 건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렬이 다양한 부서가 승진은 실제로 숫자는 많고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것은 소수 직렬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주로 행정직들의 느낌에 있어서는, 특정이 어디를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부서가 많이 나갔다 하는데 실제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해당 직급에서 가령 6급에서 5급, 그러면 6급 정원 대비 5급 승진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를 제가 한번 보니까 그래도 농수산, 새만금, 대외가 됐고요. 7급에서 6급은 많은 데가 새만금, 농수산, 건설 그다음에 일부 감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비율로 타지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정부서가 많이 갔다는 선입감은 행정직을 봤을 때 그렇게 보이고 소수직렬이나 개별직렬로 봐서 실․국단위로 따진다면 실제적으로 숫자가 많은 농림이나 건설직 그리고 다양한 직렬이 있는 부서가 승진 수가 실제로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하여튼 인사는 도지사 고유의 권한이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으로 치우친다거나 너무 소외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도의회에 저희들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분명히.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 특정부서, 특정에 치우치는 그러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전 직원들한테 그런 통계에 의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걸로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4급 이하 승진자에 대해서 실․국별로 승진내력, 그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자료는 지금 나가 있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어디 몇 쪽에 나와 있어요? 나 못 봤는데.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30쪽부터 리스트가 다 돼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여기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할 것이고 직원들한테도 그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그런 형평성에 대한 얘기는 받지 않도록, 그런 의혹의 눈초리를 받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사의 기본적인 골격 아닌가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하여튼 인사는 저희들도 말을 하기가 참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인사에서 소외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민원이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인사를 승진하는 숫자는 적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사는 만사가 돼야 되는데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투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들 취업 의무고용이 있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우리가 소속 공무원 3% 이상을 장애인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 총원의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얼마 납부했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우리 도는 현재 4%를 기록하고 있고요. 법정 고용률이 3%기 때문에 그보다는 상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들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산정을 합니다. 중증하고 경증으로 나누는데 경증은 1명을 채용하면 하나로 인정을 하지만 중증인 경우에는 2명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번 공채할 때마다 장애인을 별도로 뽑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우리 도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시․군을 현재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 부담금 낸 건 없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우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를 지금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3%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우리는 상회하고 있으니까요. 1%가 넘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다른 시․군이 않고 있어서 우리 프로테이지가 적은 거예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도․시․군을 합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 채용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내줘보세요. 각 시․군별로. 뽑아서.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그것도 촉구를 분명히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얘기하는 프로테이지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만들어 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관님, 최정태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요, 제가 여쭤볼게요. 30쪽부터 있는 리스트 있잖아요, 실․국별 승진현황. 이게 언제 작성된 겁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10월 20일 현재로 저희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2009년 것부터.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작년에 있었던 자료 위에다가 추가로 한 겁니까,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한 겁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다시 한번 발췌를 해서 하기는 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그런데 수십 군데가 틀려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래요?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자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아니, 이 자체로 작년 것 비교 안 해도. 예를 들어드릴까요? 42쪽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승진년 직급일 2007년 4월, 승진일 2011년 2월, 승진소요기간 14년 9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강임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그러면 제일 밑에 첨단농업과도 마찬가지인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어디…….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첨단농업과 이 모 씨, 2006년 3월 승진, 그래서 11월 2월. 마찬가지예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임자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연수가 실제적으로 직급 승진일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강임자의 경우에는.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44쪽도 돼 있고요. 그렇게 보이는 게 20개 이상이에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이걸 보면서 누가 어떤 분이 늦게 됐는지 일찍 됐는지 적정하게 된 것인지 직렬별로 실국별로 승진 소요기간이 과다하거나 또 그 정반대의 경우인지를 쭉 보는데 이게 안 맞으니…….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강임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 정리하는데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유는 아까 틀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