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동규 의원 발언

제306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3-11-15

회의 전체 보기 748턴

영규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3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복지여성보건국 국장 박철웅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여성청소년과장 김종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상기 보건의료과장 유택수 건강안전과장 노영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전은순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어서 2013년도 복지여성보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도편달에 대해 감사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김종담위원

먼저 여러 개 질문부터 해놓고 하나씩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에 정신행동장애 발생률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도내 지역에 정신질환행동장애 질환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중에 7대 주요 질환자가 17개 시도 중에 최상위권이고 이들 노인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에 따라 시·군에 보면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시도별로 의료보장인구 1천명당 정신행동장애질환자 수는 64.7명이고 전국에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에는 울산이 44.7명보다 인구 1천명당 정신행동장애 인구수가 무려 20명이나 넘게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내 지역에 정신행동장애질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볼 때 아무래도 정신질환 및 행동장애질환은 불안이라든지 기분장애, 그다음에 이혼, 교육수준 이런 소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과 높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지역경제가 어려운 그런 이유 그다음에 정서적 지지체계가 일부 부족한 점,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전남에 이어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다 보니까 이런 질환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에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추정되고 고령화사회 이거 때문에 치매환자가 증가되고 정신행동장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현재 전라북도에 노인인구비율이 16.53%로 전국 최상권을 맡고 있는데 치매등록환자가 2만4,848명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등록하지 않는 치매환자라고 하면 도내에는 4만여명이 육박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외에 치매 외에도 간질환자가 30.9명이고 전남이 3.9명인데 전국에서 2위하거든요. 이런 각종 질환이 크게 높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 실용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전라북도의 대책은 차별화된 대책이 무엇인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은 전국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유치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센터는 국비가 지원되기 전에 도비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광역적인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우수한 그런 사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보건소, 14개 시·군에 정신보건센터를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보건소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예방사업 등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신장애나 이런 부분은 전문병원하고의 연계체계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방사업은 저희가 할 수 있어도 전문적인 치료는 전문병원의 도움을 받아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전문병원과 연계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프라 갖추고 예방사업을 시·군, 보건소 그다음에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총 망라한 그런 지원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시도별로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이 국민건강공단에서 통계가 나왔던 것이 우리 전라북도가 등록률이 82.7%인데 등록률은 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자 문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많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전북에 많다 보니까 이 내용도 있으니까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그것과 덧붙여서 현재 요즘에 식중독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식중독이 전라북도에 봄에 학교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종담

김종담위원

최근에도 일어났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뜸하다가 최근에 또 학교에서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난달에 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면 식중독균이 들어있는 배추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가 또 나왔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부분에 지금 외국산 김치수입이라든가 외국의 음식물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배추는 일단 외국에서 들여오는 그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과정에서 수입금지가 된 그런 지역이 있고 수입금지가 안 돼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는 농수산부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유통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 내에 들어오는 식품에 대한 문제가 식중독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요즘에 일본의 방사능관계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요즘에 검사하는 식품들이 고기나 이런 걸로 대부분 보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요즘에 시장에 가면 어묵들 있죠. 어묵의 주원료가 잡고기들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그 잡고기 어묵이 싸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의 수산물이나 그것은 검사기준이 없습니다. 검사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걸 잡고기 어묵으로 대량생산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검사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묵이 만들어져서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하고 어묵을 만들기 위한…….

종담

김종담위원

주재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생선자체로 수입될 때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통관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고 수산물 자체적으로 수입되는 것에 대한 통관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한 문제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어묵이라든지 이런 잡고기들이 들어와 있는데 요즘 생선이 안 팔리다 보니까 넣는데 어떤 불량한 사람이 그걸 수입해다가 어묵에다 섞어버리면 이 방사능기준을, 어묵을 방사능기준을 봤다는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문제도 철저히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묵자체로 가공이 돼서 들어오는 식품에 대한 기준은 별도 마련이 되어 있고 수산물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관리가 됐다라는 개념은 조금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나왔고 여러 기관에서 요즘 최근에 분란이 있는 것이 일본산 고기 방사능 유출인데 이 부분 역시 그렇다면 그것을 해본 기록은 없잖아요.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해본 기록이 있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 부분에서는 기록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은 당장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수입고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문제는 건강에 대한 문제로 짚고 넘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부분에 요즘, 계속적으로 일괄로 하겠습니다. 요즘에 장애인의무고용 관련해서 산하기관이나 위탁시설에서 장애인들 의무규정 하도록 되어 있죠. 이게 조례에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의무규정이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위탁 산하기관에 장애인의무고용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한 시·군별 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의무고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도 자료하고 이게 의무고용토록 되어 있는 부분을 최근에 제대로 않고 있다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 제정이라든가 어려우면 위탁할 때 이 부분을 명시해서 장애인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법적으로 의무고용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도록 계속해서 단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의무고용이 사회복지시설에도 확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부분에서 그중에서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장애인고용확대가 많이 되어야만이 현재 우리 복지의 문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은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요즘에 장애인에 대한 전문어린이집이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전문 어린이집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전라북도에 몇 개나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 전문어린이집이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전라북도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장애인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 어린이들이 시각이나 청각 발달장애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이런 대책문제도 조금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혹시 있으면 바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상담센터, 복지센터 운영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 시설들을 보면 복지센터 운영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보면 동반자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두드림존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실적의 개념에서 보면 실적이 예산 대비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 바리스타자격증반이라든가 학교에 들어갔다든가 학교에서 취업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취업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취업이 여기 자료 보면 편의점 취업, 편의점 알바 했던 개념이 이게 취업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주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청소년상담센터의 실적이 예산에 비해서 적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도에 1개소, 시·군에 14개소 운영이 되는데 실적을 매년 받아보면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크게 뒤지는 실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실적을 좀더 노력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두드림사업이나 CYS-Net하면서 취업을 시키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청소년이다 보니까 취업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취업상황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자세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알바형식에 가서 취업한다, 바리스타커피전문점 가서 취업했다 이것은 취업이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학생들도 알바 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그걸 취업했다는 숫자는 안 맞고요, 그러나 그 숫자도 별로 되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청소년들이 관리 됐는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후관리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 센터에서 취업시킨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대개 그런 아이들은 또 보호기관하고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감찰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는 그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것은 이따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자료를 보고 또 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리고 그런 청소년의 경우에 학업중단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학업으로 다시 복귀시키거나 이런 과정도 꼭 필요해서 그런 아이들을 영구적인 취업이 100% 목적은 아니다 그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시적인 취업으로 연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에 대한 자료가 쭉 나와 있어요. 연도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쭉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보면 거의가 직업훈련 시켰다는 것이 바리스타, 요즘에 흔하게 바리스타 합니다. 아무거나 그냥 개인들도 가서 바리스타 훈련시킨다고 커피전문점 가면 바리스타 교육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체계적인 교육인지 이 부분에 대한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고 이 청소년의 학습지원하고 지금 사업추진 성과를 보면 기본과정에 목표가 240명인데 지금 현재 53명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22.1%가 반영이 됐다. 그러면 심화과정은 200명 목표로 했는데 31명, 15.5%, 사회진출이 71명에 예정이 실적이 8명, 11.3%거든요. 이게 6개월이라는 개념으로 자료를 보면 앞으로 이게 된다고 해도 21.1%면 6개월 하면 44%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목표량이 가상치가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한계 때문에 일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대로 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왜 그러냐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어떤 프로그램은 1명만 가고 그 많은 전라북도센터에 1명을 놓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대상인원이 1명이에요. 직업훈련 1명, 한식조리사 1명, 바리스타과정 1명, 자격증 취득에 미용사 1명, 이 1명을 가지고 심화과정 운영한다 이건 예산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결산서를 또 봤어요. 결산서 보니까 저는 생각나는 부분이 끝전들 보면 거의 보면 끝전 10원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10원의 절상에 대한 문제가 500원, 10원이 나오는지 물건 살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의문시 된다. 이게 예산에서 거꾸로 하면 물건 살 때 천원단위 끝자리 500원, 10원짜리를 갖다가 결산에 나오는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예산편성과 결산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결산의 원칙이 10원 단위를 절상하는 것이 아니고 원단위로 절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여러 가지 다 합쳐서 정리되는 액이 10원 단위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10원 단위로 저희가 정산할 수밖에…….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거꾸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세금이라든가 이런 4대 보험료에서 자기 보험의 끝전이 갈 수는 있어요, 끝전부분 그 단위가 있는데. 어떤 사업하는 데에서 간식비 얼마, 행사비 얼마 이런 부분에서도 끝전이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예산운용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에 그냥 들리는 대로 본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전체액수가 아니고 국비, 도비에서 원단위 나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주시면 자세하게…….

종담

김종담위원

행감요구자료에 보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몇 페이지?

종담

김종담위원

162페이지 쭉 자료에, 2010년도부터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쭉 나온 자료를 보면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고 자꾸 나한테 한 부분 하지 마시고요. 이따 자료 보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봤는데 국비, 도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계는 일부 맞고 그래서…….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및 나눔문화 확산 행사 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요즘에 보면 푸드마켓 5개소 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 부분의 현재 실적이 올해는 어느 정도 돼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푸드마켓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 보면 현재 새로운 사업에 대한 문제를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체제에서 복지전달을 해가지고 마켓을 만들어서 구입하고 그런 사업적인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거기에 현재 어떤 사업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기업을 하나 만든다든가 어떤 가상자료를 만들어놓고 사업을 해놓고 한번 딱 해보고 금방 폐업하는 일이라든가 실적이 없다고 금방 없애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체계적으로 어떤 문제를, 신규사업이라는 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개선해 나가서 어떤 문제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떤 것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요?

종담

김종담위원

푸드마켓 얘기했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푸드마켓은 재정평가단이 민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그래서 전문가들이 평가한 재정평가사업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문제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는 푸드마켓에 대해서 푸드마켓 실적이 굳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다면 전문가들이 본 권고안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자료를 86페이지에 보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무감사자료 86페이지인가요?

현주

이현주위원

인사상 우대를 하겠다라는 계획과 승진기회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전라북도 도내에서 인센티브가 적용되나요? 사회복지 업무담당자들이요. 공무원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가점은 일부 부여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희 전라북도는 몇 점 가점이 부여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청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사회복지직이라고 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없고 시·군별로 지금 차등 가점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시·군별로는 확인해주시고요. 왜 전라북도는 없을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래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상위기관에서 더 어려운 것보다는 인구가 많은 읍면동 특히 인구가 1만명 이상이거나 이렇게 많은 곳의 직원이 많다 보니까 하위직 위주, 시·군 위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도공무원부터 먼저 가점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시·군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상임 국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일거리가 많은 시·군, 읍면동부터 적용이 되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우선순위로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은 가점자체가 승진의 기회하고 연관되고 일 효율성하고도 굉장히 연계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위기관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 하위기관에서는 따라하지 않아요. 그 특성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만 늘어놓지 마시고 실질적인 실행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하는 이유도 저희가 계획을 듣고자 이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계획에 따른 어떤 실적이라든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고 또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시고요. 혹시 그러면 이번 전라북도 승진 관련해서 사회복지직 5∼6급 승진 케이스가 몇 분이나 있었나요? 올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언제 때?

현주

이현주위원

올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에는 5급 승진과 6급 승진은 없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게 바로 저희 현실인 것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직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인사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있는 자리를 안 해주고 그래서 현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소요연수나 승진소요연수가 되려고 하면 실은 하위직 때부터 이게 원활한 승진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실은 원활한 승진기회가 없기 때문에 상위직 승진의 대상자도 상대적으로 그만큼 또 적거나 없거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닌 걸로 파악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다음 경우를 제가 그러면 기대해도 될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그런 경우가 되면 분명히 사회복지직도 우대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에 있는 소수직렬들이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렬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굉장히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고 실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도 한 곳인 것 같아요, 저도 현장을 보니까. 그런데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힐링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장기적인 플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계획된 것처럼 어떤 인사고과의 가점이라든지 승진기회를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이 실질적인 실행성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다음 적어도 내년 업무보고나 행감 시에는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보고가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를 이루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에도 제가 봐서는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보면 어려운 사회복지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을 미리 뽑고 그다음에 많이 뽑아서 배치한 것이 저는 가장 큰 성과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뽑아놔도 문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은 그렇게 오래 못버티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에요. 시·군·구 가면 특히 읍면 자치주민센터는 안 가려고 해요, 너무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현장의 애로들도 소관 국장님이 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애로를 힐링캠프 과정에서 다 수렴은 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정책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사회복지공무원들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임금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산하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짚도록 하겠고요. 자활센터운영에 대해서 좀 우리 지역자활이나 광역자활에서 제가 교육현황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횟수로는 굉장히 월 1회, 월 2회 정도 사실은 횟수를 보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자활센터에서 파견한 어떤 자활근로자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게 한계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 말씀이신가요?

현주

이현주위원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로 파견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든 노인정이든 복지관이든 이렇게 파견하시는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형편없다는 거죠. 오히려 일의 능률이라든지 뭐라고 해야되나요, 의욕도 그렇고 업무처리도 그렇고 너무 형편없어서 오히려 그냥 안 오시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의 현장에 민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활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활근로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업무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 제대로 교육의 문제인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활근로사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일부 한계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자활근로자들이 실은 가장 최고의 목표점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하고 자기 스스로 자활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목표인데 현재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급여체계가 전부 아니면 전무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애로사항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많은 혜택을 받지만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순간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의욕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가장 큰 요인은 그거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그것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현주

이현주위원

어쨌든 주어진 센터로 갔을 때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파견 받는 센터에서 자활센터에 이러이런 부분이 있어서 재교육을 시키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자활센터에서 그게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활근로자들을 파견 받는 곳에서 오히려 꺼려하는 자활센터의 어려움도 있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하여튼 교육이나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저도 실질적인 굉장히 고민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고 이제 몇 명을 파견하냐도 중요하지만 파견해서 그 인력을 받는 곳에 뭐라고 할까,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팔로업 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만족도조사를 한번 평가하시고 피드백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실무부서에서 고민하셔서 차후에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참여자에 대한 기초교육, 소양교육 그다음에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런 사업들은 늘리기는 했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업체나 이런 것을 완전히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비를 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고 예민한 건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 관련한 부분 한 가지, 매번 나오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우리 어린이집 특히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근로기준법 적용되어야 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당연히 적용되어야 되죠. 그런데 임금의 형태라든지 근로계약서를 혹시 한번 보셨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개개인의 근로계약서를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개개인의 근로계약서를 보지 않더라도 보육정보센터에 보면 기본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 맞춰서 근로계약서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임금에 대한 부분도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곳도 있고요.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아예 엄두도 못 내게 되어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건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다 고발되어야 될 처지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그것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한번 예를 보시게요. 요구자료 18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일단은 저희 저기니까 한번 전주시 거를 보시게요. 전주시에 교사 6, 7 쭉 있죠. 월 급여가 얼마입니까? 얼마로 되어 있어요? 월 급여요, 수당 말고요. 100만원이에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은 수당을 제외한 기본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범위입니다. 100만원이면 이거 최저임금 미달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예를 들어서 바로 밑에 군산시 보세요. 군산시 월 급여 교사들이 110만원짜리가 있고 105만원짜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그런데 버젓이 자료로도 이렇게 내고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전혀 근로기준법이 뭔지, 저는 교육 이거 굉장히 우리 원장님들 교육도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노동부에 가면 이거 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대상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위반을 안 하고 있다니요. 근로계약서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는데. 이거 총체적으로 점검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우리 교사들 만나면 시간외수당은 엄두도 못 내고 휴가도 엄두도 못 내고 그게 현실인데 적어도 우리가 아르바이트 학생도 최저임금 다 적용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보육하는 교사들에 대한 최저임금도 보장이 안 되면서 아이들 제대로 양질의 보육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나오는 수당들이 있잖아요. 시단위도 있고 우리 도에서 매칭되는 수당들이 있을 겁니다, 별도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항목별로 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처우개선비요?

현주

이현주위원

예, 보육교사들 그리고 지급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각자 개별통장으로 들어가는 형식인지 그 지급방식까지도, 이거 민간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재점검하시고 교육을 통하든 굉장히 전반적인 점검이 저는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세부적인 거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도 민감한 것은 오후에 하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방금 이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사회복지공무원 중에 올해 전라북도에서 자살하신 분이 몇 분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직하신 분이 몇 분인가요? 이직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조사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 공무원 중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라북도 말고요. 전라북도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몇 분이나 되나요? 일선 시·군에 일선 전담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깔때기 현상으로 가장 고통 받는 분들인데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렵게 공무원시험 합격해서 들어왔다가 3개월, 6개월을 못 버티고 그만두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올해만 해도 2명이나 있어요. 이거 사회복지직이 지금 올해 자살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이래서 반짝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힐링캠프 개최 도비 4,800만원 들여서 1박 2일로 하셨죠. 그런데 이거 이렇게 반짝 한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전혀 생각되지가 않거든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이직률도 높고 우리 전북지역에서는 이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들은 없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개연성은 여전히 아주 높게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힐링캠프 1박 2일 한번 했다고 그게 고쳐지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오히려 힐링캠프가 그 사람들한테는 참 답답한,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업무 그 많게 10시, 12시 집에까지 갖고 가서 할 업무를 놓고 가서 1박 2일 힐링캠프 하면 업무만 더 밀리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여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하려고 생각하는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직에 업무량이 몰린 곳에 대해서는 업무량을 배분해주는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힐링캠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2014년도에 배치되는 57명까지 먼저 뽑아서 배치를 계획하고 있고 2014년도에 82명을 추가로 배치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선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조하는 인력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어려운 곳에 인력을 투입해서 업무량을 경감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배치된 인력의 범위 내, 그리고 행정직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업무량 중에서 업무분장을 통한 업무량의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회복지공무원의, 일반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사실은 인건비부분들이 중요한 문제이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 관해서는 인건비 돈 문제가 아니고 업무량의 문제고 스트레스 문제고 업무환경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업무분담을 재조정하는, 지금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부분들에서 국가사업으로 정치권에서 던져놓고 이런 부분들이 지방으로 예산을 떠넘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업무들을 실제 시행하는 곳들이 보육업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일선 동사무소로 몰려있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문제하고 업무가 몰려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산을 시켜줄 것인가, 인력배치문제하고 업무보조부분들도 공무원들 전담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업무보조인력을 채용해서 업무를 분산시키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실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업무보조인력과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게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내년 예산 편성된 거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얼마나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보조인력 241명에 대한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각 읍면동에 1명씩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시직으로 6개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아마 일선 동에 업무가 폭주해서 저도 지역에 내려가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제일 애를 씁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인구가 1만명 이상인 그런 동이 가장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부터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사회복지직에 더 이상 우리 지역에서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이직률이 높아서 일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일선 깔때기 현상을 일으키는 일선 창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인건비가 문제인데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공무원인건비 95%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지원기준이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라북도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복지부 권고수준에 약 91% 정도로 수준을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91%가 공무원인건비의 91%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 권고안의 91% 수준으로 현재.

광수

김광수위원

권고안의 91%?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권고안의 91%를 지금 전라북도에 일선 사회복지시설에서 충족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권고안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빼놓고. 종사자의 임금이 전국적으로 최하위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낮은 수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문제도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가장 인체로 말하면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본인 스스로의 최저임금이나 기본적인 복지자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일반 수혜를 받는 사람들한테 복지를 전달하기는 참 대단히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실제 그 복지를 체감하는 당사자들한테는 대단히 체감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이런 데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최소한 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신경을 써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답변을 해보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노력을 했는데 전국 최하위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호봉제로 진행을 하다가 금년도에 연봉제로 바꾸면서 16% 정도 임금상승효과가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수당으로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수당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따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 권고안을 현재 못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내년도에도 8% 정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안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저희 전라북도 재정상황에서 금년도 16% 올리고 내년에 8% 올리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연착륙하면서 임금을 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임금구조개선이 참 필요해 보여요. 이거 지켜지지 않으면 이직률도 높고 자기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명감을 갖지 않기 때문에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고요. 발등의 불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계속 장기적인 검토로 넘어가요. 군산의료원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군산의료원은 어제까지 2차 위탁공고에 아무도 응모하지 않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3차 위탁공고를 언제 낼 예정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3차 공모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차에서도 응모가 없으면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3차에서도 지금 군산의료원 위탁운영자 모집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집공고를 처음 내기 전에 어떻게 위탁자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현재 결정해준 것이 3차까지는 공모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그대로 지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3차 공모하고 3차 공모해도 없다면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의견도 듣고 여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차에서도 지금 상황에 위탁조건에 변동이 없는 한 지금 상황에 3차도 계속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도의 정치적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3차에서도 수탁하려고 하는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일단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국장으로서 입장을 말씀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3차 응모를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피해가지 마시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3차도 역시, 지금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 수탁을 하겠다고 응할 수 있는 곳들은 뻔히 정해져 있고 전북대병원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1차 때는 전라북도로 한정이 지어져서 있었는데 2차 때부터는 응모기관을 전국으로 현재 풀어놨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기관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국으로 풀은 것이 그게 옳은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공모 때에는 전라북도로 한정해서 공모를 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3차는 전라북도에 한정되지 않고 전라북도로 한정하면 일단 전북대병원은 분원을 짓겠다고 한 것이니까 빠지고 예수병원하고 지금 원광대병원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북으로 한정했을 때 1차 때는 그랬고요. 2차부터는 현재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공모를 하였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차 때 전국으로 확대했다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차 전국으로 확대해도 없는데 3차 때 또 전국적으로 확대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수탁하겠다고 하는 곳이 나타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3차 공모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어서 그중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어느 한 곳에서 이거 수탁해가라 사정해가지고 수탁하는 이런 형태로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하면 위탁조건에서 도가 불리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기존에 누적적자가, 지금 누적적자가 얼마예요? 군산의료원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누적적자는 530억 정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원광학원 쪽에서 내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책임경영이라고 하는 조항부분들에서 면죄부를 달라 이 이야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부실덩어리인데 진주의료원 사태처럼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위탁조건을 변경하면 안 되죠, 변경할 수도 없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공모에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바꿀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차, 2차 수탁자 공모해서 수탁자가 없기 때문에 위탁조건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현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2차, 3차까지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응모조건을 정했기 때문에 3차에서, 물론 선정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그분들이 의견을 다시 모아주시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그 방향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만약에 3차에서도, 다시 반복된 질문입니다. 수탁을 하겠다고 하는 기관이 없거나 또는 한 곳이나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무슨, 그쪽에 여러 가지 군산의료원을 수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객관적으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한 곳이어서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올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3차 공고를 해서 모집자를 응모결과를 보고 그중에서 2개소 이상일 때에는 최소가 80점 이상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기준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선정기준에 따른 점수를 매겨서 80점 이상이고 두 군데 이상이 왔다면 고득점자가 수탁자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1개소가 응모를 했을 때에는 80점 이상이면 적격으로 판정하겠지만 심사기준에 80점이 미달하면 부적격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차에서 수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든지 아니면 있는데 기본적인 자격미비로 수탁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는 직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저는 결국 원광학원이 수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서 저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수탁, 지금 원광학원이 군산의료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상태를 원광학원도 여전히 유지하기를 강하게 내부적으로 원하고 있지만 수탁조건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중을 전달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원광학원이 꼼수를 쓰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든단 말이죠. 결국은 원광학원으로 놓아두면 자기네 밖에는 올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군산의료원이 적자폭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 최근에 적자폭이 약간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영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원광학원은 사실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복지 쪽에서도 삼동회나 이런 쪽에서 거의 지역에서 복지 마피아 소리를 들을 정도로 복지부분들을 다 갖고 갑니다. 이거 욕심 안 내는 곳 아니에요. 욕심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건을 조금 뭔가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기 위한 꼼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고요. 결국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원광학원으로 갈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께서 답변해보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수탁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선정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심사기준에서 80점 이상을 맞아야만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80점을 맞지 못하면 부적격으로 명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철저하게 이런 내부거래를 통해서 정리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자격미달이면 철저하게 자격미달로 정리해서 정책적인 전환을 시도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직영체제까지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기존에 갖고 있는 곳에서 끌려가가지고 질질 다니는 모양새로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을 맡으신지가 올해로 얼마나 되셨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제 2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작년 12월 27일날 국장을 맡으셨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재작년.

면호

문면호위원

2년이 다 되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업무는 전에도 과장님도 하셨고 그 업무를 한 2년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파악이 되셨고 거의 예산도 두 번씩 세워봤고 그러니까 국 전반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셨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반적인 것은 파악이 됐는데 아직도 국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전문적인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추진성과가 좋다고 하는 것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왔을 때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애로가 현안으로 걸려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보육이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가 되면서 전 계층 무상보육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건 쪽으로 보면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치매센터 이런 부분들을 도가 이끌어가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시각장애인 문제, 무상보육, 정신보건치매센터 인프라구축, 하여튼 이런 성과를 거둔 데는 국장님의 명석한 두뇌와 지도력 그리고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많은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다면 그 반면에 꼭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한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차적으로는 남원의료원 노사협약관계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일단 노사협약관계가 마무리되지 못한 점이 가장 마음에 남아있고, 아울러서 군산의료원 경영개선방안까지도 같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워낙 오래된 현안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마무리가 덜 된 점이 걸려있고, 그다음에 서남권 화장장 건립사업이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인접 시·군과의 그런 갈등문제로 마무리되지 못한 점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미진한 점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까지 네 가지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세 가지만 하라고 하니까. 군산의료원 위수탁문제라든지 남원의료원 노사갈등문제라든지 서남권 화장장 건립문제라든지 이렇게 현안사업이 해결해야 할 사업이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속히 노력해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업무보고서 5쪽을 한번 봐주시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간단히 하셨던데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 하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9월 말 기준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변동사항이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면호

문면호위원

정원이 115명인데 현원이 9월 말 현재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11명이 맞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111명이고. 그리고 현재는 110명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변동사유가 뭡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명 변동사유는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건강안전과 직원 한 분이 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퇴직사유로 결원이 한 명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처럼 결원이 발생을 하는데 금년에 건강안전과 명퇴자가 3명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명퇴자가 1명이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렇게 결원이 생기는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본인들의 앞으로 남아있는 공직생활의 기간과 차후 본인들의 퇴직을 하고 따로 설계해야 될 그런 인생의 목표가 개인별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에 의해서 본인이 판단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간단하게 국장님 입장에서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직원들이 명퇴를 하게 된 그 사유나 이런 것 혹시 알아보신 일 있으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명퇴를 내신 분 중의 한 분은 건강상의 그런 이유가 가장 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명퇴를 내신 또 한 분은 가족관계상 미국과 한국하고 떨어져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관계가 오래 가다보니까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더 깊이 생각하셔서 이번에 명퇴를 내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한 분은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정해진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선택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 기우일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든지 또는 업무분장이 잘못돼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또 국장님께서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과로해서 그런다든지 그런 것이 혹시 있는지 그 부분도 잘 보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새 공무원 되기가 굉장히 힘들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유능하고 능력있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자기발전을 위해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퇴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내부적인 불만요소가 있어서 퇴직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혹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행정에 구멍이 생기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결국 동료위원들이 힘들어지고 이 결과는 고스란히 전라북도 도민들이 받는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명심해주시고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또 지난번 양성평등 담당부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직원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해임상태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현재 남아있는 것은 아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해임처분까지만 알았는데 방금 제가 과장님 조언을 받으니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서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화가 돼서 처분은 강등으로 되어있고 현재 발령은 안 난 상태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잊을만 하면 터지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성추행사건, 공직사회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직원들 국감준비를 했고 행감준비 등으로 고생이 많은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도청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은 동료위원들이 잠깐 아까 언급했던 군산의료원 관계 질의하도록……. 지금 군산의료원을 바라볼 때 전라북도에서 이게 도차원에서 군산의료원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군산의료원을 이용하는, 물론 서천군민도 있고 김제시민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산시민이 이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군산시민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리고 위탁을 맡은 원대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시각이 다 다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차별화시켜가지고 한번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항상 저희가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의료원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군산시민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씩 생각해보고 역지사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북대 군산병원이 지금 가시적으로 많은 덩어리가 나타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에 일부 통합설계비가 확정이 됐고 2014년도에도 일부 설계비가 세워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솔찬히 진행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2013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진행이 됐고요. 한 5억원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2014년도에도 국회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군산시에서 추진을 한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어요, 행정적인 절차를?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군산지역에 대학병원이 분원이 생긴다는 것은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의료지형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건립상황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예타진행과정이라든지 예산성립과정이라든지 설계과정들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으나 이 사업 자체가 전라북도나 군산시가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하고 전북대학교가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호

문면호위원

도청 의견은 전혀 듣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전에 도청의 의견조회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전에는 잘 몰랐었죠. 어느 정도 들어간 이후에 저희가 알게 됐었죠.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또 한번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한 곳에 2개가 있다고 되면 그것 어떻게 돼야 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수요만 적절하다면 한 곳에 두 곳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여러 곳이 있을 수도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면호

문면호위원

군산 같은 경우에 인구비례가 수요 즉, 인구비례해서 보면 공공의료기관이 2개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당장 군산대병원이 군산시내만 보고 생긴다는 것은 의료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과잉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군산 전북대병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서 예타를 받았는데 그 예타과정에서는 새만금이 70만명의 인구로 될 때를 가정하고 미래를 보고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고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본다면 기재부의 판단도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나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혹시 전북대병원에서 교육부에서 군산시에 가만히 있는데 와서 이거 하시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군산시의 의견도 일부 작용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는 왜 전북대의료원을 군산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겠는가 그 내용을, 실질적인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군산의료원이 지금 한방까지 합쳐서 한 400병상 규모의 병원인데요. 대학병원급으로써의 역할을 하기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군산의료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자체가 군산시민들의 높은 그런 의료수요를 일부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군산시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대학병원급의 그런 욕구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군산시가 일부 반영하고 사업이 진행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다. 욕구충족이 안 돼가지고 한 것이다.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가르마를 탈 책임은 국장님께서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에서의 책임이 부처 간의 그런 사업진행을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로는 있습니다만 전라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관심을 갖고 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 건에 대해서 저도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또 지역의 도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율도 하고 이렇게 차원 높은 조율을 부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금 군산의료원 위수탁문제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중복되는 것은 제가 피하고 알맹이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5기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원대병원에서 꺼려하는 부분 자체가 책임경영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문구를 빼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입장은 위원회로 자꾸 퍼넘기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민간위탁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결정은 조례에서 정한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일단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책임경영을 원칙대로 지금까지 군산의료원에 따지고 갔습니까? 안 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책임경영에 대해서 공모조건과 위수탁에서 계약이 체결된 대로 정확히 따지고 나갔죠, 지금까지는요.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까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수탁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대로 저희가 다 정확히 따져가지고…….

면호

문면호위원

감가상각비다 몇 가지는 빼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것이 위수탁계약서에 명확히 정해져 있는 대로 저희가 정산을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지금 12월까지 5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5년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5년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5년 전의 위수탁계약서가 지금까지 쭉 유효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5년 전의 위수탁계약서가 유효한 게 아니고 기수별로 위수탁계약서가 작성이 됐고…….

면호

문면호위원

조금씩 달라졌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여튼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그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위수탁계약서가 조금씩 변화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요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을계약서 있죠? 갑을계약서. 이런 부분도 시대의 흐름이 돼요. 원칙을 고수하는 자체는 좋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유동성 있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위수탁계약서 쭉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것이 있대요. 왜 이 부분을, 여기 보면 회계관리부분에 대해서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잘 보면 위수탁계약서만 믿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하고 1년에 한번씩 또박또박 관리감독을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 국장님께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부분은 물론 도에서 보건의료과에서 또 국장님께서 군산의료원 관리감독을 잘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여튼 모든 것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군산의료원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니까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은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고, 이 자료를 보셔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문면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책임경영이라고 하는 게 왜 지금 이 시기에 불거졌는지 그리고 2차 공모까지 나갔는데도 책임경영이 뭐길래 그게 화두가 돼서 서로 꼼수니 아니니까지 얘기하는지가 여기 계약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1기 계약서에 보면 책임경영이라는 게 수탁공모조건에 들어갔던 게 아니고, 처음 위수탁 시에는 전북대와 원대가 공개경쟁을 하면서 서로 군산의료원을 위탁하겠다라는 과다경쟁에서 실은 나온 게 책임경영문제였어요. 무조건 적자가 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어떤 과다경쟁에 의해서 1기 계약서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처음 계약서에는 그대로 의업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다 물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1기 계약에 보면 의업손실이 26억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26억에 대한 부분을 신축자금, 그러니까 군산의료원 새로 짓기 위해서 신축자금 내려온 이자로 전라북도와 협의하에 정산이 끝난 거고요. 2기 계약서는 중간에, 원래는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 결산서상의 적자분이고요. 그런데 계약서상에 다만 의료원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해준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적자, 결산서상의 적자를 보면 130억이 난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상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감가상각비 97억, 그다음에 승계인수 등 임직원 퇴직금 49억을 빼주면서 실질적인 적자는 130억인데 140억을 빼줘서 7억3천만원이라는 흑자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중적인 잣대인 거예요. 모든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는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군산의료원이 3년 동안 130억 적자가 났는데 지금 논의된 전라북도하고 원광학원 간에 쓴 계약서상에 이거를 차감해주기로 하다 보니까 적자인데 또 한편으로는 흑자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논리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3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기 계약은 2기 계약하고 자동연장됐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같은 계약서입니다, 3년 동안. 그래서 3기도 3년 동안 보면 130억원의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감가상각비 95억 또 퇴직금 38억을 빼주니까 134억원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2,500만원밖에 적자가 안 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기는 더 심각합니다. 계속 공개경쟁을 하다가 원광대학교만 단독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계약서 내용이 더 현저하게 퇴보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1항은 적자보전의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있고, 3항에서는 이제까지 빼줬던 감가상각비, 임직원 퇴직금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상각비, 고정부채원리금, 컨설팅용역비, 수가차액보전액까지 해서 4기 동안 3년 동안 별도로 차감해준 게 또 100억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는 89억인데 원광학원과 전라북도 계약서상에는 또 15억이 흑자로 나오는 겁니다. 5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위수탁 상황에서 위탁하려고 하는 원광학원이 아예 이 조항을 다 빼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건 완전히 어불성설이죠. 본 위원 생각은 제대로 된 정말 우리 국가에서 얘기하고 감사원에서 매번 누적적자 1위로 지적되는 치욕을 극복하려고 하면 계약서 바꿔야 됩니다. 제대로 책임경영 적자보전의 책임을 줘야 위탁하는 원광학원이 어떡하더라도 흑자를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이렇게 되어있는 순간 이거 다 빼주는데 별도로 흑자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지금 현 계약서상에는 흑자 낼 시에 예를 들어서 원광학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제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차기에 위수탁계약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계약서상에 적자보전의 책임은 명확하게 주어야 되고, 이거를 다 차감해서 빼줄 것이 아니라 적자보전을 해주고 적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오히려 흑자가 났을 때는 위탁 본 병원에 일정정도의 지원이 갈 수 있는 단서조항을 붙여야 더 노력을 합니다. 이거를 다 빼주는데 구태여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적자책임을 지게 하고, 예를 들어서 4기 같은 경우에 89억이 적자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5기에는 이거를 감안해서 적자가 없이 흑자가 났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 협의하에 위탁기관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이 벌어도 줄 수 있는,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없으니까 힘 뺄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계약서상에 미리 이렇게 빼주는데 구태여 매 해마다 30억씩, 평균 30억씩 빼주는 거잖아요. 빼주는데 적자운영 안 할 이유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 위탁자라도 저도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5기에서 이 내용을 아예 삭제해 달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라북도가 다시 예를 들어서 3차 공고를 통해서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적자보전의 책임은 명확하게 하되 다른 단서조항 차감하는 조항은 두시면 안 됩니다. 다만 흑자운영 시에 그 위탁기관에 대한 일정정도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를 협의하에 준다든지, 오히려 그 내용을 넣으시는 게 맞죠. 그래야 군산의료원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형태로라고 하면 위탁경영하는 사람이 이 단기순손실을 줄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도 본인들의 책임은 흑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차까지 공모가 안 되면, 저는 전라북도가 이런 형태로 운영을 방관하면서도 왜 직영에 대한 고민을 못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거든요. 국장님! 3차 공모가 만약에 되면 위탁계약서상에 명확하게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 반영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직영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3차 공모까지 했는데 1개 기관이 응모했을 때, 2개 기관이 응모했을 때, 응모기관이 없을 때 이렇게 해서 좌우지간 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직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이 파일 보기 전에 지난번 군산의료원 감사를 하면서 미지급금이 사실은 적자로 계속 남거든요. 그런데 군산의료원이든 남원의료원이든 적자가 발생하면 그 누적적자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남원의료원도 미지급분에 대한, 그러니까 돈을 줘야 할 거를 못 준 미지급금들이 굉장히 많고 군산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남원과 군산의료원의 미지급금 유형의 차이를 보면 약품비도 있고 물품비도 못 준 게 있고 한데 군산의료원의 미지급금의 80%를 차지하는 미지급금을 보면 60억원 넘는 돈이 원광의대대학 지급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파견자 인건비를 지금 한 3년치가 누적돼서 못 준 것이 남아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20억씩 해서 60억입니다. 그런데 파견자 인건비 명세서를 보면,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군산시하고 익산시에 지난주하고 여전히 익산시는 붙어있는 거 같은데 플래카드들이 많이 게재됐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전라북도는 원대병원이 지급한 군산의료원 인건비 64억 당장 환불하고 도에서 직접 운영하라 이렇게 원광대학병원 노동조합 이름으로 해서 플래카드가 되어있고요. 또 하나는 군산의료원으로 인건비 전출 해마다 20억 원대병원이 자선사업가냐, 도지사가 나서서 해결하라라는 플래카드들이 군산일대하고 익산일대에 붙어있었습니다. 혹시 미지급금에 대한 부분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저는 전라북도가 이걸 명확하게 원광학원과 관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파견자 인건비는 자료에 보시면 제가, 올해 이번 10월달 임금명세서입니다. 파견의사 명세서를 샘플링한 건데요. 명세서가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광대학교 지급분입니다. 군산의료원은 전속의, 그러니까 군산의료원이 직접 채용한 의사가 있고요. 원광대학교 소속의 파견의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광대학교 소속은 부교수라든지 대학병원에 보직을 맡고 있다든지 이럽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근무는 군산의료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평가라든지 병원평가에는 그분들 이름이 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임금구조가 3개로 나누어집니다. 대학교에서 대학소속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나갈 지급분, 그러니까 학사지도연구비, 연구보조비, 교수한테 주는 돈이죠. 해서 원광대학 지급분이 560만원이고요. 대학교 병원에서 또 과장으로 이름은 올라가 있습니다, 일은 안 하지만.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서 나가는 돈이 520만원, 군산의료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군산의료원에서 직접 발생하는 임금 510만원 해서 이분의 올 10월달 임금총액을 보면 1,600만원이 원광대학교에서 나갈 돈, 대학병원에서 나갈 돈, 군산의료원에서 나갈 돈 3개를 합해서 1,6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군산의료원에서는 당연히 이 3번은 줘야 되겠죠, 군산의료원에 와서 일을 하니까. 이 2개는 원광대학교 소속이기 때문에 원광대학하고 원광대학교병원에서 부담할 돈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할 돈을 군산의료원 너네가 내 하고 전출요구한 게 파견자 인건비 미지급금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원광대학교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대가 이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원대가 줘야 할 돈을 군산의료원이 너네가 내라, 우리가 줘야 할 부담을 너네가 내라라고 전출을 요구하는 돈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실은 군산의료원이 제 생각으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될 원광대학과 원광대학병원이 책임져야 할 부담금을 심지어 보험료까지 군산의료원보고 부담을 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금액이 매년 20억씩 해서 위수탁 15년 동안 300억원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원광학원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름은 다 대고 있으면서 그분들에게 지불해야 할 돈을 군산의료원에게 지급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견이야 당연히 있겠죠. 이게 1기부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질문하시면 이따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문제는 처음 초기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환의사들이 한번씩 온다거나 하면 당연히 그분들 출장비라든지 진료실적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페이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교수로서 또 원광대학교병원 보직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가야 할 임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군산의료원 적자요인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전라북도도 일정 정도 가르마 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지난주, 이번주까지 해서 마치 군산의료원으로 자선사업하듯이 돈을 줬으니까 환불하라는 이런 표현들이 시내 일대에 붙는 거에 대해서 전라북도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건 파견의 말씀하신 원광대학교 지급분 원광대학교병원 지급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원광대학교 지급분과 원광대학교병원 지급분은 전속의나 파견의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급 성격의 의사봉급이 정해져 있고 진료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료실적수당을 주는 체계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속의는 군산의료원에서 직접 기본급하고 임상직무수당하고 이러한 몫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매월. 그런데 파견의는 그 직업의 기준을 수탁기관의 지급기준에 맞도록 기준만 그렇게 정해서 저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급할 뿐이고, 전속의나 파견의나 다 똑같이 기본급여는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급에 대한 것을 모두 다 원대병원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고 밑에 진료실적급은 전속의나 파견의나 똑같이 진료실적에 의해서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급받는 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액수이고, 그래서…….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파견의사가 거의 50% 차지하고 있잖아요. 전속의가 25분, 파견의가 20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8분.

현주

이현주위원

18분으로 지금 현재, 한방까지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제 확인한 게 18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군산의료원에 대한 전속의와 파견의에 대한 임금차이도 굉장히 많은 거 아시잖아요. 오히려 파견의들이 대학에 들어가라고 하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히려 군산의료원에 있으려고 해요. 임금 차이가 기본 500∼600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매월 500∼600씩 차이나는 건 아니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했고,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잠시만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에 대한 전속의와 파견의에 대한 임금에 대한 격차, 감정의 격차도 있고, 파견의에 대해서는 또 군산의료원 전속의가 아니다 보니까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거나 하면 바로 원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만한 어떤 군산의료원 내부에서 컨트롤하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군산의료원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을 전라북도가 고민한다라고 하면 이 임금기준으로 보면 이 표에 의하면 사실 연봉 2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월 1,600이니까. 연봉 2억에 대한 전문의를 전속의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더 나은 저는 효과와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견의에 대한 부분을 보내면서 원광대학교가 본인들이 어쩌든 부담하고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본인들 수치로 다 중복해서 평가도 받고 하면서 이걸 전체를 다 군산의료원 부담으로 진다라고 하는 건 저는 문제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원광대학교병원도 군산의료원 위탁에 대해서 욕심냈던 거고 또 지속하려고 하는 일정정도의 바램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전라북도가 왜 여기에 계속 끌려가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전라북도가 명확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군산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력과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끌려간다라는 느낌을, 그리고 이제까지 상황을 보면 왜 이렇게 오히려 전라북도가 무조건 숙이고 들어갈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위수탁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계속 원광대학교가 누적적자의 부담을 가지고 하는데, 원광대학교는 지금 현재 1기부터 5기까지 누적적자에 대한 부담책임이 전혀 없어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책임경영 문구를 빼달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라북도가 명확하게 입지를 정확하게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3차 공모가 안 되면 직영으로 지금 현재 위탁경영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국장님 고민하셔야 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견의 임금 중에서 원광학원이 무형의 일부 이익을 얻었다 그 말에는 일부 동감을 하지만, 안 줘야 될 돈을 준 것이다 이 말에는 동감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급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명확하게 진료 자체를 여기서 하고 생활 자체를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줘야 된다고 보고…….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세부사항에 나오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또 하나…….

현주

이현주위원

잠깐만요. 원광대학교 지급분 세부사항 자료 보시면 학사지도연구비, 연구지도비, 의학연구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수탁기관의 기준에 맞추어서 파견의는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있을 뿐이고 전속의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틀릴 뿐이지 이것을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할 부분은 아닌 거 같다 이 생각도 드는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전라북도가 명확하게 한번 전체적인 부분들을 파견자 인건비에 대해서도 분석하시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미 분석했고 다 비교가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과정에서 도가 마치 원광학원에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신다고 하셨는데…….

현주

이현주위원

느낌이 아니고 현실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느낌을 가지시는 것은 그건 위원님 느낌이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사실관계는 저희들이 거기에 끌려간 적이 한번도 없다.

현주

이현주위원

계약서 내용을 보면 실은 완전히, 끌려간 게 아니라 다 그냥 퍼주셨죠,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누적적자 많을 때마다 도마에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원광학원은 흑자라고 이중잣대를 재니 이거 어디에다 장단을 맞춥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4기의 일부 컨설팅 비용 같은 것이 들어간 경우는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군산의료원에 대한 경영개선대책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저희가 강요하다시피 해서 진행했던 사안이라 그때 일부 차감을 해줬던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의료의 비용에 대해서는 노조에서도 계속해서 의료원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퇴직금 부분은 우리가 1기 때는 그냥 계약서대로 정산이 됐는데 2기, 3기분에 있어서 소송 진행됐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소송에서 지다 보니까 그 소송의 결과를 반영하다 보니까 차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이유지, 저희가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절대 그렇게 차감액을 늘려준 것이 아니다. 해서 그것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차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유 없는 핑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책임경영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었으면 명확한 책임경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만이라든지 별도의 조항을 해서 차감을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후에 책임져야 할 누적적자는 500∼600억 정도 되면서 결국은 위수탁경영상 정산을 보면 적자가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부 모순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잡으라는, 제대로 이번 새롭게 위탁을 준비하시면서 위탁경영을 하시려고 하면 다시 한번 바로잡으시라는 요구이고요. 그다음에 위탁에 대한 3차 공모가 안 되면 전라북도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영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직영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번 답변드렸는데 직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진주의료원 사태 때문에 생긴 의료원 국정조사나 이런 과정에서 착한적자라든지 이런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계속해서…….

현주

이현주위원

도에서 위수탁계약서에 그 내용 안 쓰셔도요 감사원에서 조치가 있을 겁니다. 위수탁계약서에 구태여 우리 도가 걱정 안 하셔도 착한적자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용어정리되고 지원방안 나올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리고 실은 위원님께서도 감가상각비라든지 공공의료에 필요한 그런 지원적자는 메워줘야 된다고 국도비를 보상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주

이현주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위수탁계약에 책임경영문구를 적자를 보전한다는 문구를 넣으면서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넣어놓고 뒤에는 다 오히려 적자폭을 차감해 준다라고 하는 이거는 오히려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는…….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또 왜냐면 현재 화두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데가 지금 책임경영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정말 책임경영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 말은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1기, 2기, 3기, 4기 보면 이게 무슨 책임경영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착한적자를 제외한 책임경영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현재.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그 착한적자를 위수탁계약까지 얘기하면서 안 하셔도 그거는 됩니다. 계약서에 그 내용을 전라북도 보건위생과 산하에 별도로 안 넣으셔도 그건 관계없으시니까 그 부분 책임경영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하시라라는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직영 때는 그 착한적자에 대한 언급이 있고 민간위탁을 줄 때는 착한적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이중모순일 거 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그것까지만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얘기를 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게 지난번 연찬회 때는 신규라고 했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 284페이지 보면 치매센터 예산집행 운영실적이 나왔거든요. 이 내용하고 그때 보고내용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질문 중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평가해가지고 사업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2011년 4월 1일날 개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3년째 들어가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결과 성과평가표 나와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매년 정산과 평가를 하고 있고 이번에 민간위탁이 끝나게 되면 종합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이 3년이 평가가 돼야 끝나서 평가가 나고 그다음에 재위탁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나오는 건데 이게 신규가 아니고 재위탁이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년 예산에 세워져 있는 그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권역치매센터라고 해서 새롭게 사업을 하나 국도비 보조사업을 만든 겁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만들어서 권역치매센터를 어디로 줄 것이냐 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정권한이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전북대학교 병원에 있는 노인보건의료센터를 전북권역치매센터로 지정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84쪽에 나와있는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예산집행 및 운영실적에 나와있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2014년에 생기기 전에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먼저 2011년부터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위탁이 아니고 아까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생기니까 도비보조사업은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 입장에서 보면 내년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말씀드릴 때는 신규로 말씀을 드렸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성격은 똑같은 성격인데 국비가 오기 때문에 전에는 도비 100%에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사업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은 정리가 되는 것이고…….

종담

김종담위원

사업의 성격은 같죠. 같은데 국비가 그동안에 도비만 했다가 국비가 오니까. 그런데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사업이라는 얘기죠. 기존사업이 하는 문제라는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3년의 성과평가를 해야 될 문제를 아직 되지 않는, 그러면 해마다 나름대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과 3년도 안 된 문제에서 평가의 정확한 이해를 해줘야만이 되는 거고, 여기서 아까 국비가 오면 도비를 붙이잖아요. 그렇다면 도비가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곁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비에다 국비를 첨부시킨 거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이 맞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문제를 평가에 대한 문제를 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은 국도비냐 도비 보조사업이냐 그 관점에서만 볼 때는 신규로 표현했는데 위원님같이 일관성 있는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계속사업으로 봐야 맞다고 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계속사업이 똑같은 부분을 그동안에 도비를 했던 것을 국비를 타다가 도비를 아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새로운 신규, 남들이 보면 전라북도는 마치 치매센터를 새로운 거같이 한 문제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은 복지부가 새롭게 기관도 지정을 하고 예산도 새롭게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2014년 예산설명에서는 신규로 표현이 됐다 그점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공모를 또 해야 한다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그건 공모하지 않습니다. 복지부가 전북대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를 아예 권역치매센터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정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도비는 안 줄 수도 있겠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도비매칭은 줘야죠. 지정권한은 법규정에서 정해진 것이고 사업비 부분은 국가에서 정했다고 해서 매칭분은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일방적으로 그러면 누구를 줘라 하는 거하고 틀리는 거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비를 안 하고 너희들 국비 다 보조해줘라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를 해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혹시 세이프약국이라고 운영하고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세이프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약사법상에서 제도적으로 세이프약국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혹시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데 하고 있느냐고요.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타 시도는 이 문제를 운영을 해가지고 이 문제의 장단점, 담배 파는 문제, 그 지역에서 약국의 약물 과다의 문제라든가 해서 관리하도록 샘플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세이프약국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나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전라북도는. 그러나 혹시 그것을 샘플로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그 내용적인 걸 파악을 못하셨나요, 혹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내용을 현재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요. 다른 도시는 그것을 운영하고 있어서 질문하는 건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시도가 있지는 않은 거 같은데.

종담

김종담위원

자치단체 각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 별도로 가서 자문받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문이 아니라 제가 자료에 의해서 여기서 봐서 질문한 거고, 지금 우리 예산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여성NGO 활동 성과보고를 11월달에 하겠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언제 하나? 이미 11월달도 곧 다 가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년간 여성단체가 활동한 거에 대한 그런 평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종담

김종담위원

여성단체 성과하고 NGO여성단체하고 틀리지 않을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단체와 시기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종담

김종담위원

11월 중에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어요? 11월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고, 여성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시기를 정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전혀 1년 중에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를 언제 하겠다라는 것도 11월달에 하겠다고 한 부분에서 11월도 중순이 왔는데 언제 일정도 나오지 않고 연말 중에 12월까지 하겠다는, 이 업무보고 자체에서 진작 만들어진 거에서 11월 중이라는 자체에서 계획도 없다라는 얘기, 업무예산 아닌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업무보고서가 만들어질 당시에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짜를 못 쓴 것이고 현재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언제쯤 할 거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하기로 결정을 하고 NGO 활동이 1년간 어떤 성과를 가졌느냐에 대해서 취합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NGO가 여성 NGO라고 딱 못이 박아졌기 때문에 그 예산 2천만원 중에 지금 1백만원만 지급을 하고, NGO 활동 중에 1백만원만 지급하고,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 여성주간이라든가 이런 때에 집행된 대부분 집행을 많이들 하는데 이때도 지급을 전혀 하지 않고 나중에 이 금액을 전체 남기는 이유가 언제 하겠다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뭔가 있었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NGO라고 딱 못을 박힌 예산에 여성단체하고 상의한다는 것은 이미 이 정도는 상의가 됐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별도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이 NGO는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여성단체하고 현재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왔을 뿐이지…….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중간에 1백만원 지급한 것은 그때 NGO와 다른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1백만원 집행한 것은 서울에서 있었던 여성대회에 참가할 때 1백만원을 사용한 것이고 이 여성NGO 활동 성과보고회는 1백만원은 서울에서 진행되는 여성대회에 참가하는 몫으로 미리 정해져 있어서 집행이 됐던 거고, 일정에 맞게. 나머지 잔액 가지고 여성NGO 성과보고회를 연말에 하기로 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이 계획서를 짤 때 계획서가 따로 있나요, 혹시? 이미 예산을 짤 때는 언제 하겠다는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원래 연말에 하려고 계획이 되어있었고 이건 민간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단체와 협의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얼마 남지 않은 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회에 복지여성국 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 위원회에 대한 걸 보면 몇 개 위원회가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우리 국 소관 위원회가 1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현재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데도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안 열린 위원회가 2개 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요? 현재 14개 위원회 25번의 25건의 위원회를 했는데 10월달, 11월달에 한 데는 몇 개나 있나요, 혹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1월달에 운영된 것이 3개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이 위원회 열리는 것은 1년 동안 복지여성보건국에 관련된 소관업무에 대한 자문과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위원회 성격과 그 시기에 맞춰서 앞으로의 우리 전라북도의 복지여성보건국에 소관된 업무들을 회의를 해서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죠? 여기서는 위원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7쪽을 보면 어린이집 실태점검결과가 있는데 시설안전점검항목도 필요할 거 같은데 시설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저희가 건강관리, 그다음에 급식이나 간식에 대한 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 항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도·검점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57쪽에는 그 지도·점검을 네 분야로 한 이후에 위반사항만 지금 정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관리에 관련된 부분은 실태점검을 항목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사항만 정리한 자료라 이렇게 표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지금 9월 말 현재 자료에 나온 걸 보면 우리가 1,644개소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전국어린이집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2012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어린이가 한 41명이 숨졌고 부상자수는 1만2,500명 정도가 있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그런데 우리 도내 어린이집도 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추세를 보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2011년도에는 사망사고도 있었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보면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을 보면 부딪히고 넘어지고 문에 끼고 틈새에 끼고 떨어지고 이물질 삽입하고 식중독, 또 통학버스 교통사고 등이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 예방을 위한 대책 같은 거, 물론 지금도 이상 없이 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는데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책적인 관심적인 내용이 필요할 거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도 발생이 2013년에도 있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잘 보도록 하고 시·군과 지도·점검과정, 그다음에 미리미리 교육시킬 때 이런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교육분야에서도 보면 그쪽에 종사하는 우리 교직원 수가 1만1,670명이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물론 이분들의 여러 처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어떤 교육훈련, 직접 관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 안전에 대한 교육훈련 그런 것도 필요할 거 같은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하여튼 각종 안전사고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위험요소를 미리 방치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임하는 것이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각별히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류별·지역별 재조정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9월 9일날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펴낸 대외보고서 그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중 한부모나 장애인복지관 등 생활시설이 2011년도에 총 320개였어요. 그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인구 10만명당 17.1개 꼴로 충북, 강원 다음에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은 그냥 신고만 하면 내줍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개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정이나 허가 그런 건 없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은 많지 않고 신고제로 운영되는데 거기의 인력기준이나 시설에 관련된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을 맞춰야만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도민들의 사회복지에 좋다고 생각해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너무 많으면 시설간의 과다한 경쟁이라든지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불필요한 그런 재정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불합리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그 수요에 맞게 적정수가 있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규제는 못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일부 너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증축이나 개축, 신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있어서 충족률이 80%도 못 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동규

임동규위원

정원충족률을 50%도 못 차지한다 이 말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정원이 1백명이면 한 80명도 못 차는 시설들도 있고 일부 시설은 한 58∼60%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개축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그러면 그게 시설에서 말입니다 생활하는 충족률이 50% 못 찬 데가 있는데 1인당 얼마씩 국고나 도, 시·군비가 같이 배정이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현원기준, 정원기준으로 주지 않고 현재 계시는 분 위주로 주기 때문에 예산이…….

동규

임동규위원

충족률도 안 따지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충족률을 따져서 줍니다. 그러니까 현원, 반절 있으면 반절 몫만 주는 것이죠.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이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고니 2011년도에 한 320개로 많이 늘어났는데 2003년도에 비하면 10만명당 한 4개꼴이 됐어요. 그런데 2011년도는 17개 되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이 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인가. 우리 도민의 약자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일부러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드는 곳이기보다는 도민들에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혹시 불법, 탈법적인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절하게 지도·검검해서 막아내면서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국비를 제외하고도 보조금이 말입니다, 도비하고 시·군비에서 총 한 632억원이 돼요. 큰 돈이란 말이요. 그리 생각 안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시·군에서나 도에서 하나의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면서도 왜 이렇게 숫자를 제한을 않고 종류별이나 지역별로 제한을 않고 허가를 해주냐, 이 문제를?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시·군에서도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그 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시·군별로 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말로만 계획하지 지금 이용자는 감소하거나 제자리인 반면 시설만 증폭되었기 때문에 시설공급 과잉현상이 지역별 편차까지 커가지고 일선 종사자 절반 정도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부시설이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별로 시설의 유형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지역별, 시설별로 수요를 감안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증개축을 규제를 하고 기능전환과 정원감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구상을 말씀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시설이 과다하게 충족률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지금 아동시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면적기준이 법이 바뀌어서 확대가 되면 시설을 더 늘려주기보다는 정원을 감축해서 그 시설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그래도 유효공간이 남는다면 다른 기능으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도 너무 대규모로 가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금후계획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심의위원회가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개최를 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복지시설이 기능보강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누락이 된다면 잘 시설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기능보강사업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의 우선순위가 안 된다, 그리고 기능보강 해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연차나 다음연차로 넘겨서 그 당해연도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기능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행정적인 면은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뭔가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어떤 경고를 준다든가 파기를 시킨다든가 그런 걸 조치를 해야지 우후죽순격으로 안 나타나지, 하나의 국비나 도, 시·군비를 보조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또 할 수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잘 경영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철저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경로당이 고창도 보면 포화상태예요. 이것이 한 7∼8호가 있어도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 보통 경로당인데 독거노인이나 치매노인 증가세에 대응한 지역사회돌봄센터로 기능을 전환해서 이용자가 감소세인 아동 및 장애인시설은 소규모화 해가지고 탈시설화 등을 검토하는 등 현실에 맞게 기능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경로당이 현재 너무 노인인구는 안 되는데 많은 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경로당이 남는 그런 지역들은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어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저녁에만 독거노인과 주변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자면서 난방비나 이런 것들을 절감하고 같이 취사를 하는 그룹홈 형태로 경로당을 운영하던 곳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경로당의 기능을 다양화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돌봄의 기능을 갖추거나 아이돌봄의 기능을 갖추거나 이런 쪽으로 기능을 전환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시·군과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많이 나오죠, 국비라든지 도, 시·군비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쓰여가지고 하나의 어려운 노인들이라든가 또 장애인이라든가 또 조손가정이라든가 정확히 써져가지고 하나의 건강이라든가 생활하는데 복지를 누려야 되는데 누수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건 들어보셨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 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거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도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진한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지도·점검 과정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또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알고 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전국적으로 평준화돼서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틀립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시는 하고 있는데 각 시도별 상황에 따라서 그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는 곳도 있고 일부 조금 늦게 적용하는 곳도 있고 그런 사정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역별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전북하고 타 시도하고 관계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가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는 낮은 수준이고 액수로 정확히 따질 수는 없으나 복지부가 공무원의 95% 수준을 주기 위해서 자꾸 높여가는데 그 기준에 91%를 주고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몇%씩 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역별로 최고 1백만원까지 차이난다고 생각되는데 전북은 1백만원 차이 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개인별로 매월 1백만원까지는 차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이가 한 5∼10% 이내의 액수이기 때문에요.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 종사자 인건비가, 16개 시도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몇 번째나 돼요? 16위요? 16위라고 하는고만, 과장님이.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알았더니 모르시는고만. 꼴찌 아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니까 그러겠지만 그래도 종사자 인건비가 중간쯤은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의 사기앙양상 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인건비 타가지고 자기들 생활하지 않습니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일괄적으로 정해서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인정을 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추가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추정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려면 1년에 한 89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2013년 기준으로 76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금방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지금 16위라고 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전국에서.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 전자에 내가 말씀드렸던 복지시설 그 숫자가 17.1개죠, 10만명당?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들고…….

동규

임동규위원

많이 드는데 1인당 수령액은 적다 이 말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종사자 수가 많고 시설이 많으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 조정을 잘 해야 돼요. 그것이 연계가 되는 거요, 지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일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동규

임동규위원

제한을 해야 되는데 않기 때문에 종사자가 인건비를 제대로 타지도 못하면서 종사를 하고 있어요. 많다고 해서 복지혜택을 전체 보는 것도 아니고 복지비만 보조금만 누수가 됐죠.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래서 일부 과다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수가 조정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종사자 수가 원래 정해진 것보다 많은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조정이 되면서 종사자 인건비와 같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고창에서 사회복지사 워크숍이 있어요. 아까 오전에 있어서 거기 가봤는데 거기 나온 사회복지사들이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또 그런 교육까지 받고 세미나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기 하나의 봉사고 봉사정신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최저생계비는 줘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건 복지시설문제라든가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것이 서로가 연계가 되어가지고 뭔가 하나의 건설적이고 행복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이해 갑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운영현황을 보면요. 14개 시·군 중에서 순창, 고창, 부안이 차량 스타렉스, 봉고차 이 내구연한이 작년에 다 끝나버렸고 2012년 3월 31일 순창군, 내구연한이 끝난 곳이, 고창군이 2012년 4월 4일, 부안군이 2012년 6월 30일자로 내구연한이 끝난 차를 굴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완주군, 남원시, 군산시, 전주시, 전라북도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도 역시 방금 말한 곳들도 다 올해 초 아니면 9월자로 내구연한이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14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내구연한이 끝난 차를 운행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차량을 활용을 할 때 내구연한을 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몇km를 탔느냐도 보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구연한이 찼다고 해서 무조건 차량을 바꾸는 것보다는 차량운행 그런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구연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행거리가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전혀 없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면 작년에 내구연한이 끝난 이런 차들도 주행거리가 문제가 없어서 그냥 계속 운행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판단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운행을 해도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러다가 내구연한이 끝난 차량에 결함이 생겨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러면 도가 배상청구하면 당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장애인심부름센터에 대한 차량 기능보강사업은 시장·군수로 이양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도가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도감독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시장·군수로 이양되어 있으니까 도는 책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 내구연한이 끝난 차량들을 주행거리나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교체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나요, 정기적으로 하나요? 올해 몇 번 했나요? 가장 최근에 한 것은 올해 5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기간으로 9개 시·군에 43개소 지도·점검한 거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기본적으로는 1년에 1회에 지도·검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에는 했나요? 작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도 시행을 했고 올해도 시행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 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에도 올해 정도의 규모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는 소규모로 하신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은 금년보다는 소규모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에 지도·점검 결과, 올해는 지도·점검한 결과 보조금의 반납 2,100만원 12건, 보조금의 여입 13건에 2,590만원 정도, 이용료, 후원금여입 이런 것은 빼고 일단 보조금만 봅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작년에는 결과가 대략 어떻게 나왔어요, 지도·점검한 결과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는 보조금 반납이 2,100만원 정도.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에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작년에 2012년도에. 작년 것은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작년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 것 현장점검 결과를 한번 갖다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왜 작년에도 점검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만 예를 들어서 보면,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공동생활가정운영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해서 각 시·군으로 공문 수발내용들을 보니까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쭉 했어요. 제가 이 공문수발내용을 일부러 달라고 한 것은 여기에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가 붙임으로 들어가 있는데 통지서에 4/4분기 교부금 결정통지서에 특별한 것이 들어가 있네요. ‘보조금을 위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됨. 공동생활종사자 1인의 인건비 및 운영비 외 용도를 사용할 수 없음. 공동생활가정임대료, 법정인건비 등등등 이런 것은 사용불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전에 도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갔나요, 안 나갔나요? 4/4분기에서 나갔던 것처럼 이 부분들이 포함돼서 ‘공동생활가정임대료 사용할 수 없음’ 이것을 명시해서 나갔나요, 아니면 이것이 없이 나갔나요? 4/4분기에만 특별하게 이것이 결정통지서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그전에는 조항이 없었나요? 그걸 묻고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전에는 그 이하 조항이 없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없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4/4분기 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봤더니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와서 그 지적사항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조금 신청서류를 매 분기마다 각 시·군에서 받는다. 이 보조금이 도비 20%, 시·군비 80%잖아요. 매 분기마다 신청서를 받아서 교부를 하는데 그 신청서에 공동생활가정의 임대료로 쓰겠다라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렇게 제출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부금 신청서가 작년부터, 지금 올해 2/4분기까지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쓰겠다는 보조금 신청서를 내고 그 신청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아서 공동생활가정의 임대료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도는 뭐하고 있었나요? 사회복지전자시스템이나 이런 게 다 되어있어서 각 시·군에서 보조금 신청서 받은 거 다 여기서 받아보죠? 거기에 그 신청서 내역에 임대료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서 올라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대로 쭉 하고 나서 올해 5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지도·점검해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4/4분기에 처음으로 아까 교부결정 통지서 내에 이것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 2012년 1/4분기 때부터 2013년 2/4분기까지 쭉 그렇게 집행했던 것을 반환하라 그렇게 지도·점검 하셨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시설별로 보조금 신청내역을 볼 수는 없고 그것은 시·군하고의 일이고 저희는 시·군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한 것을 가지고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도비가 내려가는데 시·군에서 보조금 신청서 결산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보고를 못 받는다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죠. 시·군에서의 결산서는 저희가 받고 시·군의 보조금 신청은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설에서 어떻게 쓰겠다고 신청한 것은 도가 보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시설은 시·군에다 신청을 한 것이고 시·군은 도에다 신청한 것이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그동안에 작년 한 해 꼬박 그전 계속 해서 신청을 계속 공동생활가정의 임대료로 쓰겠다고 신청을 하고 그렇게 쭉 교부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지 알고 그렇게 신청하고 그렇게 보조금을 교부받고 그렇게 썼어. 그런데 도에서 올해 5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지도·점검해서 이거 잘못됐으니 반환하라 이렇게 하면 이게 올바른 행정인가요? 도는 아무 책임이 없다? 도는 그냥 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결정만 하면 된다 그 얘기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이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도의 지도·감독 권한이 없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시·군이 잘못한 것을…….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도는 모르고 행정조치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될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 그 시설들에서 당연하게 사업계획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낼 때 이렇게이렇게 쓰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써왔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 그전도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지도·점검해서 특별히 작년에서 올해까지 이것이 잘못 사용되었으니 반환하라, 여입을 하라. 현장에서 그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행정이? 아니, 그 사람들은 교부신청서가 여기 있어요. 신청서를 그렇게 신청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청 받아서 썼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잘못된 행정이 계속 돼왔던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렇게 쭉 해왔던 것을 도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몰랐어요, 도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교부신청서는 시·군에서 받아서…….

광수

김광수위원

도비가 포함돼서 내려가는데 도비가 어떻게 규정을 위반하고 쓰여지는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지도·감독을 당연히 해야지. 그걸 안 하면 이건 직무태만이죠. 시·군이 잘못 썼으니까 너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당사자들은 그렇게 교부신청서에 작성해서 작성된 대로 썼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법인소유의 시설로 공동생활가정이 되어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시설의 임대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4인이 공동사용으로 쓰는데 월 8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50만원 보조금에서 임대료 지불하고 나머지 30만원은 각자 분담해서 내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지금 그것을 이렇게 이런 조치를 취하면 그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것도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50만원씩 쭉 이 보조금에서 지출해왔던 부분들을 1년6개월, 18개월을 반납하라. 그러면 어디서 반납합니까? 법인시설로 되어있는 부분들이야 법인이 책임지면 되겠지. 그런데 개인소유의 시설이 임대료를 이미 다 지불해 버렸어요. 누가 그것을 변상하라고요? 도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작년에 지도점검 내가 물어봤어요. 작년에 지도·점검 나갔을 때 왜 이것을 발견 못했나요? 작년에 지도·점검은 그냥 휙 둘러보고 왔나요? 작년에 지도·점검 나가서 이 부분들을 확인해서 문제를 짚었으면 그후에 1년 후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다 반납하라고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죠. 작년에 뭐 했어요, 지도·점검 나가서? 작년에는 이 부분이 안 나왔죠?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왔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쓰겠다라고 보조금 신청서를 내고 그렇게 썼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에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론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었다 하더라도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공동생활가정의 임대료를 보조금으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이 언제 내려와 있나요? 언제 하달되었어요, 그게? 가져오세요, 자료를 나한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료를…….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 가져오고 답변하세요. 그것 언제 하달되었어요? 지침이 언제 내려왔냐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지침은 매년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거의 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환수조치하려면 그때부터 다 하셔야지. 왜 작년부터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왜 지금까지 이것을 모르고 그렇게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렇게 타가고 그렇게 쓰게 만들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이번에 전주시라든지 시·군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규정하도록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잘못 쓴 것에 대해서 시정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행정이 뭐했냐는 말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잘못한 것을 이번에 저희가 바로잡은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동안에는? 바로잡기 올해 전까지는 뭐하셨어요, 도에서? 그렇게 계속 써왔는데. 작년에 지도·점검 나갔을 때는 뭐하셨어요? 이게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소유의 부분들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어렵게 개인한테 조그만 임대아파트를 얻어서 공동생활가정을 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을 누가 여입을 할 겁니까, 그 돈을? 누가 여입을 해야 돼요? 이 문제는 나는 도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도가 지도·감독을 왜 안 했습니까? 당연히 지도·감독을 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4/4분기 교부결정통지서에 보조금 이외 공동생활임대료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해서 내보냈어요. 그동안에는 일선 시·군에서 그런지 모르고 그렇게 했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고. 업무연찬을 도에서 하셔야죠. 지도·감독 하셔야죠. 진작에 이런 문제가 없게 만들어놔야지. 왜 일선 시·군에서는 그렇게 공동생활가정의 임대료를 쓰겠다고 보조금 신청서를 받고 그렇게 지급해서 쓰게 만들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설에 대한 지도·검검권한은 시·군에 있습니다. 위원님! 물론 저희가 시·군을 지도하지 못한 그런 것은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지침을 제대로 못 지키고 지침을 제대로 안 지키고 한 거에 대한 책임과 그런 부분은 시·군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보세요. 국장!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내가 다시 해야 되는데 도비가 20%가 나가요. 그렇죠? 도비가 20%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는 일선 시·군으로 내려보냈으니까 책임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권한과 지침을 지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시·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작년에 지도·점검 나갔을 때는 뭐하셨나요? 작년에 이 부분들을 했으면 이런 사항까지 안 왔겠죠, 1년까지. 작년에는 뭐하셨나요? 지도·점검 그냥, 뭔 지도·검점을 하고 오셨나요, 작년에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시설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 대한 그런 보조금 사용정산과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그 전에까지는 저희 도가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안 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고 미루지만 말고요 우리 담당 최상기 과장님 실무자가 장윤희 계장이죠? 실무자 뭐했습니까, 지금? 지도·점검 나가서 이렇게 해서 통지만 하고 올해 달랑 내보내면 책임 다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 일선에서는 혼란이 엄청 심해요. 그 사람들은 답답한 거죠. 왜냐면 그렇게 보조금 신청하고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썼는데 갑자기 반환하라. 그럼 어디서 어떻게 반환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없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나한테 가져오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어쨌든 일거리가 너무 많고 그래서 업무는 폭주하고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도·점검이라도 나가서 덜렁 예년에 쭉 했던 부분들 감안하지도 않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반환하라 딱 통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행정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일선 시·군에 잘못 알고 했던 공무원들 다 책임져야죠? 이런 부분들이 생긴 공무원들. 그렇게 받아서 보고하고 그렇게 다 보조금 내보냈는데. 그렇게 쭉 집행했던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모든 14개 시·군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시·군만 그런 일이 있어서 지적이 됐던 거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문제는 현장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제 지역에서 생기고 있는 문제여서 대안을 대책을 나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고영규 위원장, 김종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사안들이 있어요. 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자림복지재단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전라북도는 다 끝난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대책위에서는 왜 전라북도가 자꾸만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라북도가 비호하고 가냐라는 비난의 소리들이 여전히 있어요. 자림복지재단 상황을 쭉 보면 실은 2004년도에 발생한 사안을 2011년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설이전사업에 대해서 전주시 승인 없이 또 기본자산처분 허가 없이 사업수행을 했거나 타 용도로 사용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자료를 지난번 받아서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2011년도 전에도 계속 상·하반기에 지도·점검들이 있었더라고요. 법인회계 관련한 지도·점검도 있었고. 그런데 왜 그당시에는 이 문제들을 캐치를 못한 건지, 일단.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말씀하시죠.

현주

이현주위원

왜 전에는 이 사안 전에 그러니까 발생한 그 사안 전에도 보면 6∼7번씩 지도·검검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자림복지재단도 그 대상에 들어가서 계속 지도·검검 대상기관으로 해서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왜 그게 문제가 지적이 안 됐을까. 바로잡았으면 됐을 텐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국장님, 그 지도·점검에 대한 신뢰도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쭉 그래서 전에 지도점검했던 자료들을 보니까 사실은 법인회계관리랑은 다 봤어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의 인력에 대한 부족문제도 있겠으나 형식적인 지도·점검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지 않는 이상 지도·점검 결산서를 본다거나 회계관리를 보더라도 그냥 보던 형태로만 보다 보니까 문제점을 이걸 캐치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부에서 이걸 발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자체적인 법인들의 자성하는 목소리도 필요하고 또 지도·점검 어차피 나가는 때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지도·감독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계속 대책위에서 문제제기하는 건 두 가지예요, 크게.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자림복지재단과 관련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너희들이 설립허가 취소를 하지 않고 계속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했냐라는 문제점입니다. 저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2011년 7월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전라북도가 2012년 4월에 공문을 발송했어요, 이 잘못된 것들 관련해서. 하나는 임의로 사용한 사업비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승인 없이 노인요양시설 운영하는 거에 대한 정관 변경에 대해서 재요청받아라 이 두 가지였는데 이 두 가지 내용도 사실은 특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이상의 것을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안에서 어찌든 법인측에 유리할 수 있는 안을 집행부가 채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토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대책위가 얘기하는 것처럼 즉각 취소처분하고 다시 그 시설을 취소처분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기본재산에 관련해서도 전체예산을 편입하는 거하고, 안을 검토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를 집행부가 1안, 2안 중에 여기 자림복지재단이 유리할 수 있는 안대로 선택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전라북도하고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냐라고까지 물어보는데 국장님,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첫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있었던 것이 2011년에 왜 나왔냐 그 문제는 법인은 시설하고는 좀 회계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직원들이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법인에 대한 그런 경험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요. 왜 바로 설립허가 취소를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저희가 설립허가 취소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설립허가 취소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명확하게 한번 해가지고 바로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까지를 염두에 두고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그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몇 번 기회를 줘가지고 하는 것이 그 소송을 대비했을 때 유리할 거 같다 그런 자문을 받아서 설립허가 취소를 연기했던 것이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잠시만요. 여기 끊고 가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문제제기 하는 건 전라북도가 시정명령 요청을 했어요. 하긴 했어요. 총 3번 했어요. 3번 했는데 문제는 2012년 4월에 7월까지 이행조치해라, 그렇지 않으면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라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달에 다시 시행명령을 재차 보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계속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보낸 것이죠.

현주

이현주위원

보내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6개월 안에 그거를 이행조치 안 하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1차 한번 기회를 줬고, 또 2차에서 2012년 10월달에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는 어떤 기일을 명시하지도 않았어요, 공문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해라가 아니고 아주 모호한 표정으로 조속히 이행하십시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지금 거의 6개월 이상이 아니죠. 그게 지금 계속 가다가 2013년 6월달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2013년 6월달에 다시 시행명령 조치를 내립니다.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된 거죠. 대책위에서 바라보는 거는 2012년도에 1차 경고해서 안 해서 다시 2차 경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설립허가 취소를 하면 되는데 그 당시 안 하고 또 한번 10개월 이상 지나서 또 기회를 주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이 1∼2년 지났죠?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딱 1년이 지난 문제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는 다시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하시고 저는 기억으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이번에 행감자료에 제가 다 요구한 자료인데 그거를 기억으로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하셔야죠. 국장님! 그 공문 관련해서는 따로 보시고 옛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사무감사 때 지적하려고 제가 자료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감에서도 다뤄졌던 문제인데 옛날 얘기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국감에서는 성폭력 그 문제를 주로 얘기했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규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자림복지재단 관련해서 어떻게 이행경과에 대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상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 다 완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처분 다 완료했다고 그때 답변을 했죠.

현주

이현주위원

행정처분 완료하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주지시키면서 왜 대책위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지 전라북도가 명확히 알아야 이후에 이 문제 바로잡습니다. 바로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도 이번에 보니까 문제가 돼서 환수조치까지 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하시면서 유독 대형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너무 한없이 넓은 관용을 베푼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문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몇 차례 시정명령하고 했어도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최종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거의 1년 반만에 시정명령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제기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공무원들이 어쩌든 실무자로서 다른 일도 많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형평성에 맞아야지, 형평성에 안 맞으면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힘없고 약한 데는 밀어붙여서 환수조치시키고 좀 힘있고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는 재단이나 이런 시설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계속 기회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할 정도의 기회와 시간을 주시면서 결국은 계속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만든다는 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조치계획이 결정된 사안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법인에 유리한 쪽으로 최종 결정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힘없고 예를 들어서 작은 단체들은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시정명령 2차 하고 나서 재시정명령까지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그 사이에 그쪽에서 직원 퇴직금 자체를 7년 분할상환한다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할상환은 안 된다고 저희가 수용불가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시정명령이 안 되기에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그래서 검찰에 고발한 날짜가 2012년 11월 29일인데 그때 검찰에서 어떻게 통지가 왔냐면 범죄가 혐의 없음으로 저희한테 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범죄혐의 없는 걸로 이 사건을 종결해야 되느냐 가지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혐의 없음은 검찰의 판단이고 우리 행정기관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범죄혐의 없다고 무혐의로 나온 사안에 대해서 다시 또 재시정명령을 했던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왜 비호하거나 그럴 의사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재시정명령 해서 이번에 그것이 마무리가 됐던 것이고, 1안과 2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것은 적법하게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그런 자부담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실제 법인의 운영경비로 사용된 것이 2억1,076만3천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한 것이지, 그것을 비호 차원에서 없던 것을 덮어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대책위에서 성명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총 17억원 중에서 지금 9억1천만 편입시키고 나머지 8억1천은 편입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정명령 내린 금액 맞습니다, 9억1천만원이. 그대로 시행명령을 했는데 문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신축 자체가 도의 허가 없이 한 시설에 대해서 왜 인정해 주었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이 안 되거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1안과 2안 중에서 왜 1안을 택했냐고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1안과 2안은 똑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그니까 금액 자체를…….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까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셨거든요.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노인복지시설 신축에 대한 부분이 노인복지시설 1안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에요. 지금 1안하고 2안은 똑같이 9억1천 액수가 같아요.

현주

이현주위원

9억1천 액수 말고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조치계획을 2개 내렸잖아요. 하나는 기본재산 편입하는 금액이고 하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폐쇄를 시킬 거냐, 아니면 다시 정관을 맞춰서 다시 요청을 하면 도에서 허가를 낼 거냐 두 가지예요.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 1안은 지금 도에서 채택한 거고 2안은 뭐였냐면 전주시에서 잘못 허가를 했기 때문에 취소처분을 하고 현 노인요양시설인을 타 시설로 전원 조치하고 장애인시설로 전환한다. 노인 이 시설을 인정하지 말아라는 아니었거든요. 실은 원칙대로 하면 이게 맞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죠. 그렇게 안 맞을 수도 있죠.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아니죠. 왜냐면 승인을 허가권자가 없는 전주시가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아니다라고 하고 아닌 걸로 놓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놓고 시작하다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신축자금을, 이 6억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6억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6억에 대해서 실은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6억도 기본자산으로 편입돼야 될 돈이에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다 보니까 편입 안 해도 된다라고 놓은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죠. 장애인 시설로 전환하면 장애인 시설로 지은 걸로 되는 것이죠. 어차피 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장애인, 이건 자부담비요. 국도사업비 빼고. 이건 노인복지시설로 지었는데 자부담 비용이 뭐였냐면,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위원님, 간략하니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안은 노인요양시설 운영 정관 인가하는 그쪽이고, 2안은 뭐였냐면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무효이므로 처분권자인 전주시에서 취소처분을 하고 현 노인요양시설 생활인을 타 시설로 전원 조치하고 장애인 생활시설로 전환한다는 거였잖아요.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없는 걸로 해놓고 이후에 장애인시설로 허가를 다시 득해야 이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요. 허가의 과정만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지, 시설로 투자한 돈은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그 부분은 다시 재산 편입으로 됐다가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를 다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다시 빠져나오는 것이죠.

현주

이현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다시 빠져나오면 어차피 그 돈이 나오는 것이죠.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죠. 저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리고 그 6억은 기본재산에 이미 편입이 되어있어요.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당연히 이제 들어갔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요. 기본재산에 편입이 안 된 것이 문제인데 기본재산에 편입이 되어있잖아요.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비 지원받았을 때 다른 항목으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말씀하고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사안별로…….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그렇게 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행정행위를 할 때 과거에 했던 것이 물론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를, 예를 들면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자체를 잘못됐다고 해서 부셔버리는 것이 공익에 맞느냐, 아니면 없느냐 그런 차이를 고민하듯이 이번에도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현주

이현주위원

고민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림복지재단을 비호하고 있고 이 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한쪽 면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반대쪽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법인 설립허가취소를 해가지고 그것만 했을 때 그 몇 백명 되는 장애인들은 어디로 보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양쪽 면이 다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현주

이현주위원

2차적인 문제가 있지만……. 잠시만요. 국장님!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자료로 주셔서, 계속 갑론을박만 하지 말고 다른 질의 해주세요.

현주

이현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 건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국장님 계속 그다음 문제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고 현 이 사안에서 절차와 과정들을 보면 다른,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기관의 어떤 행정조치나 처분과 관련해서는 너무 상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점검이라든지 행정명령이나 이럴 때는 윈칙도 중요하고요. 그 원칙에 따른 형평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실무자들이 일하기가 편한 거죠. 그런데 어느 때는 긴 잣대를…….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아까 2008년부터 있었던 것을 2011년부터만 적용했다는 것이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거는 그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김광수 위원님 계속 말씀하신 요지는 그게 아닌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김광수 위원님께서 아까 2008년부터 전체 환수를 하지 왜 2012년부터 환수했냐 그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현주

이현주위원

그게 요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과정에서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현주

이현주위원

질문의 취지에 대해서 자꾸만 어긋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행정처분할 때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위원

잣대를 명확하게 대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볼 때는 힘있고 센 조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비호하고 힘없고 작은 조직에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호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자림원을 비호하려고 했으면…….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니까요. 이 관련해서도 계속 문제 나오는 게 과정과정에 있어서 정말 매끄럽지 않았다, 이걸 보면.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어쩌든 집행부가 시정명령 내린 부분들은 다 이행은 한 거예요. 지금 다 시행명령조치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제기 하는 것들은 지금 제가 지적한 것처럼 과정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고 또 과정과정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어긋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여기의 장애인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들 또 다른 시설들에 있어서도 지도·점검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만, 철저히 해야죠. 그리고 그에 대한 잣대도 명확하게 형평성있게 대라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매끄럽게 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1안 자체는…….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매끄럽게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안 자체는, 보세요. 조치계획 저희가 결재서류 있는데 1안 때는 어떻게 했냐면 시정명령을 하고 고발을 할 거냐, 2안은 고발을 하고 나서 서정명령 할 거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1안을 선택하고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시정명령이 안 들어서 고발해서 ‘혐의없음’ 나왔는데도 저희가 거기에 달아서 시정명령 또 해가지고 받아냈는데 그것이 매끄럽지 않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시기에 대해서 너무 연장선상에 오래 끌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후의 방편에 가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보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하라고 했었을 거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당연히 이 시행명령 안 했으면 해야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했을 때 행정소송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는 게 좋습니까, 이기는 게 좋습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야 행정처분이 마무리되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행정처분까지 대비해서 그 기간을 끌고 가서 시정명령 안 돼서 원래 우리가 1안을 선택했던 대로 고발을 했고.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자세한 것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 가지고 갑론 여기서 하지 말고.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는 매끄럽게 한 거예요. 지금 결재서류 그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이게 매끄럽다고 하면 더 문제의 소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저희들은 정말 비호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저는 거시기는 자꾸만 단체들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 국장님의 이런 태도 때문에 저는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이게 시정명령 안 됐으면 설립허가 취소했어도 될 수 있었던 문제들을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금 우리는 잘했다라고만 하면 잘못했다고 하는 측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너네가 뭘 잘했는데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이지, 한쪽이 100% 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질의를 좀 간략하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계속 말씀을 하셔서…….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자료로 받으시고.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도·점검 철저히 하셔야 되고 형평성에 맞게 하시고 그 잣대를 긴자 짧은자 대지 마십시오. 똑같은 잣대를 대야 이 지도·점검에 대한 신뢰성이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긴자 작은자 다르게 댄 적 없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 지도·점검 받는 대상자들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어야 이 지도·점검이나 또 어떤 행정조치를 할 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람들도. 그런데 이게 서로 안 되다 보면 유관기관들도 있고 유사기관들도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 한다고 하면 바로 색안경 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철저히 되어야 되고 형평성에 대해서도 논란 없이 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자림원에 대해서 저희가 비호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 이것은 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박철웅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우리 이현주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고독사라고 있죠, 고독사?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고독사에 대해서 무연고사망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고독사의 사유에 요즘에 사실상 격리돼서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경우거든요. 이 부분이 최근에 전라북도에 3년 동안에 60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무연고사망자들의 장례절차에 대한 비용 또 이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무연고 사체에 대한 것은 시장·군수가 처리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라든지 경찰서에서 무연고 사체가 발견이 되면 신원확인이나 연고자 확인하고 시장·군수가 인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지정 장례식장에서 시·군비를 들여서 현재는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봉안하거나 매장한 후에 공고를 하고 나서 10년간은 인적사항을 관리하도록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면 무연고사망자가 3년 동안에 보면 2010년도 18명, 2011년 21, 2012년 10명 이렇게 돼서 2013년도는 현재 17명이 있어 해마다 지금 현재 66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평상시 사회하고 자식들하고 분류돼서 자기 혼자만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고독사를 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단체들도 처리비용이 아까 금방 얘기한 대로 시·군단체에서 알아서 한다 하면 이 한번 처리하는데 보통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이 비용은 국도비에서 지원하거나 이러한 사업이 없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0만원 정도까지는 들지 않고 대략 저희가 봤더니 한 35만원에서 7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70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해결을 하고 있고,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이렇게 행려환자의 경우 제외하고 무연고 독거노인 중에서 저희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중에서 기본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돌봄서비스 대상자에 한해서 이렇게 고독사가 생겨나거나 무연고사망자가 생기면 장례비를 따로 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앞으로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려의 경우라든지 주거가 일정치 않은 사람이라든지 무연고 독거노인 중에서 기본돌봄서비스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까지 예우를 갖추는 장례가 될 수 있도록 확대가 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돌봄대상자들은 그 사람들 신원이 확인돼서 그 집에 누구라도 신원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연고고독사 이렇게 된 사람들은 전혀 누가, 아까 얘기한 대로 봉안이 10년 동안 봉안한다 이렇게 나오면 요즘에 얘기한 대로 기술이 좋아져서 유전자 식별을 해가지고라도 그 연고를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려자라도 그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이 어디 사람 누구라는 것이 신원이 나올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대안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유전자 감식이 가능하려면 쌍방의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연고사체의 샘플만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애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보통 무연고자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기의 부모님이 집을 나간다든가 치매가 걸려서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경찰과 연계해서 그 부분들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경찰과 연계해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검토 한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장례서비스가 아까 3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장례도 하느냐에 따라 틀리잖습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십만원씩 가는 문제지만 관 하나 묻고 화장하고 하는 부분이라도 몇 십만원 가는데 35만원 개념에서 안 맞는 거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들도 복지서비스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오늘 부분들이…….

현주

이현주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청소년 예절캠프사업 실적하고 결산을 이번에 제가 받아봤습니다. 짧게 할 거니까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실은 이 사업이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예산이었는데 다시 부활했던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로는 좋은 사업이죠. 요즘 아이들에게 예절교육 시키겠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하지만 사업주체가 삼동회로 되어있고 익산 유스호스텔로 되어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 프로그램 중의 하나예요.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비를 지금 도비가 전체 프로그램비를 지원한다라는 형태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 구체적인 부분들을 평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다른 사업들 얘기하면 굉장히 예산이 없다, 1억도 없다, 2억도 없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선심성예산들이 의외로 있는 거 같아요. 특히 특정단체에 가는 프로그램사업비라든지.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야 될 거 같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시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단체에 주 프로그램을 도비로 지원돼서 하는 그런 예산들에 있어서는 실무부서에서 미리 걸러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위원님!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자활기금사업의 자산형성저축지원추진실적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거기를 보면 이자라든가 중도해약자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이따 자료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산…….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자활기금에 자산형저축지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희망키움통장 말씀하시는 거죠?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예, 희망키움하고 연계된 자활기금사업으로 자산형성 저축지원사업 있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자산형 저축지원사업.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산형성 기금사업. 예, 알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예. 거기에다 점포 임대사업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줬는데 그 부분들이 매년 거치하는데 이자 못 내는 부분 현황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자료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전세임대사업하고 저축지원사업하고 따로따로거든요.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자료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을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6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