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렬 의원 발언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남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0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지방전문경력관·별정직으로 통합운영되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을 반영하고, 교육부에서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에 새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추진인력을 반영 통보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4,064명을 28명 증원한 4,092명으로 개정하고 제2조제1호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를 포함한 전라북도교육청 정원 3,776명을 17명 증가한 3,793명으로 제2조제3호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279명을 11명 증원한 290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중 5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그에 상응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으로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제3조 정원책정기준과 관련하여 안 별표1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 현행 일반직 51% 이상, 기능직 48.5% 이내, 별정직 0.5% 이내를 일반직 99.5% 이상, 별정직·정무직 0.5%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은 현행 4급 이상 2% 이내, 5급 8.5% 이내, 6급 33% 이내, 7급 44% 이내, 8·9급 12.5% 이상을 4급 이상 1.5% 이내, 5급 5.5% 이내, 6급 27% 이내, 7급 45% 이내, 8·9급 20.5% 이상, 전문경력관 0.5% 이내로 변경하고 기능직은 직종폐지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삭제하며 연구직은 직종신설로 연구사 100%로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별정직은 현행 5급 상당 20% 이내, 6급 상당 7% 이내, 7급 상당 60% 이내, 8급 상당 13% 이상을 5급 상당 25% 이내, 6급 상당 25% 이내, 7급 상당 25% 이내, 8·9급 상당 25%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4조 관련 별표3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이 현행 교육전문직원 279명, 일반직 5급 이하 2,230명, 기능직 1,516명, 별정직 5급 상당 이하 15명을 교육전문직원은 11명 증원된 290명으로, 일반직 5급 이하는 1,525명 증원된 3,755명으로, 전문경력관 신설 12명, 연구직 신설 7명, 별정직 4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조덕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90번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직 17명 증원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어디어디 배치하는가 이게 나와 있어요?

조례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특수학교간호인력배치, 은화나 선화, 다솜, 한울학교에 4명 하고, 신설학교 인력배치 7명 하고, 지역교육청 감사인력배치 6명 할 생각입니다.

지역교육청?

예.

좀전에 검토보고에 전문위원님께서 비서실 인력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정원 조례하고 비서실 정원 증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잘못 들었어요?

그걸 제외하고 그건 별도로.

그건 제외하고 별도 별정직으로 공모해서 또 뽑는다 그 말이죠?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정원규정이 바뀐다? 기준이. 그럼 비서실에 총 몇 명이 별정직으로 있어요?

지금 4명 있습니다.

4명? 그 4명 외에는 더 공모를 해서 뽑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지금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지금 공모로 뽑아서 도교육청에 배치된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지금 계약직들이 모두 다…….

계약직으로.

공모로 됐는데요. 말씀하신 별정직하고 좀 다릅니다만 그분들이 공모로 됐습니다.

몇 명이에요?

한 20여명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여명이라고 그러지 말고 지금 알기로는 28명으로 알고 있는데.

(청취불능)

유기태 위원님이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30명입니다.

그럼 30명이 계약 공모로 들어와서 근무하는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도 전라북도 인구대비 5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7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세가 훨씬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정직으로 30명 가까이 공모로 뽑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요?

교육감님이 들어오셔서 정책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그 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공모제하는 계약직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계약직 공모로 들어오는 인 원만이 교육감의 철학에 맞게 전라북도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전북교육정책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 함께 합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해서 과다하게 인원을 30여명 뽑아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반직이나 교육공무원을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의 철학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가면 되지, 굳이 도세도 약하고 예산도 빈약한 전라북도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30여명이나 뽑아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런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도 우리보다 서울보다 인구가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몇 명 안 되거든요. 똑같이 진보교육감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인데, 유독 전라북도만 계약직 공무원이 이렇게 많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을 이렇게 선발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에다 이렇게 계약직 공무원 어쩔 수 없이 이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선발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사전 연락 한번이라도 해 주면 그런 것을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교사로 할 것 같으면 교사로 하고 일반직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일반직으로 하고. 지금 일반직이나 선생님들이나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반직에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직이나 교사의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니까 계약직으로 선발해서 전라북도 교육행정을 이끌어가 보겠다 그런 뜻이 담아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믿지 못해서 계약직을 사용한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많이 있으셔서 계약직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다 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약직 공무원 30명에 대한 근무처하고 그 다음에 전국 시도교육청의 계약직 공무원의 수, 급수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직 정원에서 별정직 0.5%가 변경하면 일반직 99.5%로 들어가죠, 그 안에 포함되죠?

그렇습니다.

변경 전의 0.5%가 변경 후에는 99.5%로 들어가, 그리고 정무직이라는 게 0.5%.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정무직이 0.5%면 19명이에요, 17명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정무직은…….

그러니까 몇 명이여? 19명이냐고.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법안을 조례를 통과시키면 그 19명을 비서실에서 쓰든 뭘 별정직으로 쓰든 뭐 하든 사실은 교육감 고유권한이거든.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녀. 그러죠. 고 국장님?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쓰는 건 아니고요. 큰 틀을 주시면…….

그러니까 그 19명 가지고는 채용에 어떤 법적인 그런 자격요건만 갖추면 누구를 채용하든 어디에 발령을 내든 교육감 재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비서실에 10명, 15명을 발령을 지금은 안 내겠다 해도 그때 내더라도 하자가 없다는 얘기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나는 법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법적인 것.

그런데 그…….

그러니까 발령을 그렇게 안 쓰겠다 뭐 하겠다 이것은 고광휘 국장님의 재량이 아니야. 그건 벗어난 거예요.

0.5%만 보면 그러는데요. 그 뒤에 6쪽 보시면 4명 정원은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명이라도 더 늘리려면 플러스 1해서 5명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이건 의회 통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별정직을 쓰든 비서실을 쓰든 그것은 교육감 재량사항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최대한 19명까지는 가능한데 4명 통제는 의회 통제를 받습니다.

비서실을 채용할 때는 통제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잖아.

숫자를 지금 4명 승인을 받았거든요. 1명이라도 더 채용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숫자, 조례로.

비서실?

예.

아니잖아. 비서실에?

예.

비서실에 채용할 때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 숫자를 1명 더 늘리려면요.

그 기준 주세요.

뒤에 있습니다.

6쪽에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조례가.

6쪽 제일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개정안이.

아니, 이걸…….

별정직이란 걸 새로 그것만 만들었어요.

비서직이거든요.

그러면 19명을 발령 낼 수 있는 직무의 저기는 어디어디인가요?

순수하게 교육감님하고 교육감님 보좌하는 수행비서하고 2분 더 있거든요, 지금 거기 4명입니다.

아니, 그 외의…….

그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15명을 발령 낼 수 있는 이런 별정직·정무직을 어떤 형태로 발령을 낼 수 있냐고요, 19명을. 4명 빼고 15명을.

그건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가능성은 있지만, 만약에 더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또 늘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 99.5%에다가 정무직이 0.5%니까.

0.5% 이내로 해서 0.5%라는 맥시멈을 잡았을 때 19명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 0.5%가 내 말은 19명인데 우리가 이걸 통과시키면 19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니까.

아니, 거시기를 하지 않기로 이 수를 수정하지 않고는 못하지.

지금 현재 4명밖에 못합니다.

0.5%로 할 때 이론적으로 19명까지는 앞으로 정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주요내용에 나와 있는 이거하고 뒤에 별표가 다르다면 이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게.

19명을 맥시멈으로 해버리면 일반직 수가 더 줄어들어요.

물론이죠, 100%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별정직·정무직을 0.5% 이내로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통과시킨단 말이야. 그런데 이 뒤에 별표에는 이게 거기에 맞지 않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거야.

이내니까, 정무직 하나하고 별정직…….

0.5%까지 상한을 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별정직이든 뭐든 0.5%를 채용하지 않으면 정무직까지 일반직으로 보고 일반직 전체의 인원이 줄어든 거지, 채용을 안 하면.

그러니까 정무직을 많이 뽑으면 뽑은 만큼 일반직 수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정무직이든 뭐든 일단은 일반직 업무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일반직으로 보고 99.5%+0.5%인데 0.5%를 안 뽑으면 99.5%만 뽑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100%를 채우면 별정직을 뽑았어도 그만큼 더 일할 사람을 뽑은 거지.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일반직은 99.5%로 했잖아요. 그럼 현재 남아있는 숫자가 3천몇 명으로 돼있죠?

예.

그게 99.5% 이상이고 0.5%는…….

그러니까 99.5% 이상인데 지금 뽑아놓은 수가 99.5%에 맞춘 거냐 더 넘냐 이 말이에요.

넘죠.

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몇 %예요?

지금 현재 정원으로 보면 5명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일반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99.7%이나 99.8%쯤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박용성 위원님, 예를 들어서 19명을 발령 낸다고 해서 일반직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일반직은 이미 99.5%에 들어가 있어, 변함이 없어요, 99.5%는.

아니요, 총 정원은 이렇게…….

총수가 99.5%가 넘는다 이 말이야.

변경안에 99.5%는 정원 교과부에서 승인해준 99.5%에는 여기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현원 얘기 갖고 하잖아요. 그럼 퇴직자가 생겨, 이를테면. 퇴직자가 생긴다니까. 그러면 퇴직자에 대해서 정무직을 교육감이 재량으로 뽑아도 이게 틀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저 질의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지금 지역교육청에 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일부를.

그런데 오늘같은 날은 부교육감이 나왔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 얘기는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까지 왜 지역교육청은 감사기능이 없냐라는 질문이 있었을 적에.

여러 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져서 이를테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청에 감사기능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건 기억하세요?

그게 법률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기억하시냐고요?

저는 법률보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죠, 지금?

상황이 조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법률이 바뀌어졌냐고.

법률보다도 교육부에서 전번에 MB정권 들어서면서 지역교육청에 감사기능을 본청으로 좀 가져오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기억합니다만 법률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뀌어졌어요? 그 지침이 바뀌어졌냐고.

그런 지침이 있었음에도 저희가 해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타당해서 일부를 하려고 지금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답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지금 뭔가 자신들이 집행부가 필요로 해서 하면서 그 논리를 의원들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의원들이 요구해서, 언제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습니까?

저희도 필요하고 의원님들도 올바르게 말씀해 주셨고 그걸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셔서 한말에 대해서는 자꾸 제가 ‘책임져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이거예요. 사실은 이 감사직으로 된 감사조정한다는 것도 업무조정이면 의회하고 얘기를 해야 죠.

그래서 이제 행정권한…….

지금 이거 정원조정 해놓고 의회하고 얘기한다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같이 행정권한위임조례하고 함께 올렸습니다만 어떻게 불가피 정원조례부터 심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요. 그런 점은 조금 같이 올려져 있었으면 같이 논의가 됐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후를 생각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의회는 이를테면 한번 여기에서 의결이 된다면 저기로 넘어가요. 교육감의 지금까지 규칙으로 된 것도 개정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지금 의안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 규칙으로 계속하지 뭐하러 조례에 담으려고 합니까. 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체계적인 논리로 얘기를 해야 된다, 사실은 행정직에서 제가 감원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차후에 그런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신다고 한다면 행정직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안을 제가 동의안을 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역교육청에 있는 감사인력을 본청으로 회수했다가 거기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되돌려 보내는 이런, 느닷없이 한 바퀴 도는 이런 논리적인 순환이 있었는데요. 이런 게 좀 체계적이지 못했던 이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좀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축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감사실 업무가 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부터 여기 의회에 설명이 있은 후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정원조례를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증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셔야 논리가 맞다 이 말입니다. 이것부터 바꿔놓고 감사직은 권한위임에 관한 것을 우리가 바꾸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동의안 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

김연근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보충을 하자면 감사나 인사나 중요한 업무, 또 이러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연초면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연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온 공문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총액인건비가 최종적으로 2014년 1월에 확정이 돼요, 1월에. 그런데 이번에 말하자면 정원을 저희들이 책정한 대로 예를 들어서 300명으로 책정을 했다면 내년 1월 1일부로 300명에 대한 예산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못 뽑은 만큼 예산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추가해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교과부에서 그걸 들어줄 것인가. 그것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전문위원님들은 ‘아니다, 총액인건비는 이미 확보돼 있으니까 지금 수정해서 미료로 나머지 4분이나 7분이 됐던 안 뽑아도 나중에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공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거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도민들이 알았을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은 잘못했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잘못해 가지고 예산 덜 따왔다 이런 핀잔을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잘 판단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총액임금제 2014년 연말 기준해서 정산돼가지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올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정원조정을 해가지고 하면 그걸 기준으로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인건비는 정산하겠지만 우리 총액인건비 산식이 정원 곱하기 현원 분의 결산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원이 정원보다 많아지면 분모가 커져가지고 1인당 단가가 낮아지니까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정원도 만약에 적다면 정원 곱하기 현원 분의 결산액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300명이면 300명 평균에 대해서 말하자면 총액인건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300 곱하기 현원 분의 결산액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안 뽑아버리면 나중에 충원한다고 했을 때 해주겠냐 이 말이에요.

정원만큼 우리는 최대 한 확보를 해야 돈이 많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얘기 하는 거야. 총액인건비가 아니면 얼마든지 지금 해도 되는데 총액인건비로 했을 때 우리 도에서 받아와야 할 만큼 돈을 못 받아왔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내년도 2014년도 공무원의 인원에 대해서는 교과부에 보고를 하겠죠?

예, 다 보고합니다.

그럼 이 총액예산제에서 인건비만 따로 계산해서 준다 이 말 아니에요.

인건비 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교장의 수가 됐던지 전문직의 수나 이런 수에 대해서도 통제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문직을 그 예산안에서는 마음대로 다 임명할 수 있는가요? 몇 명이든.

총액인건비는 지방공무원하고 전문직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화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우리가 300명을 뽑아야 하는데 본예산에 290명을 뽑았어,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채용이 되면 추후 추경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산은 제가 정확하게 기준을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만 정원은…….

그러니까 연초에는 교원의 수, 학교의 수, 학생의 수 등등등 해서 계산해서 줬겠죠.

그건 아니고요, 정원 곱하기로 들어가거든요. 정원이 적어지면 그만큼 적어집니다.

아니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인데 공무원은 공무원의 수. 추후 변동에 대해서 추경으로 조절하겠지.

지금 여기의 논점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지방공무원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원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정원이 적어지면 액수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따로 총액인건비 하면 당연히 수대로 호봉대로 계산을 하겠죠, 나름대로.

우리 고광휘 국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박용성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맞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숫자가 적으면 그만큼 돈을 조금 가지고 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한정된 정원 내에서 뽑아줘야 그만큼 돈을 국가에서 갖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컨대 지금 경기도가 정원이 300명이고 우리가 250명이면 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거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심각하지.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라니까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 300명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90명을 뽑아, 그럼 10명에 대해서는 돈을 못 타와 가지고 10명 인원을 투입을 못 시키니까 그만큼 손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부분은 늘려도 좋다라고 한 부분을 늘려야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합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건비 남아가지고 연금공단에다가 헛돈 쓴 거 다 구상권 청구하면 물어내겠어요? 인건비관리 지금까지 잘 못했잖아요. 그럼 제대로 하라는 거죠. 어떤 해는 제가 보니까 60억이 인건비가 남았으면 지금까지 6억 부과금 낸 거 아닙니까? 30억 남았으면 3억, 그 헛돈, 살같은 돈 그거 내고 언제 의회에다가 제대로 한번이라도 도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헛돈을 썼습니다 그렇게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 둘러쳐가지고 업어치기만 한번 하려고.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그 구상권 청구할까요? 액수 꽤 되던데. 국장님! 국장님 소관 업무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산정이 조금 많이 돼가지고 그 인건비 상당하는 그런 부분 일정한 %를 연금관리공단에 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지적이 돼가지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은 그 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있어요. 하나씩 짚고 넘어가서 처리를 하고 가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다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은 정원관리를 한번도 우리는 잘못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슬그머니. 슬그머니 정원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니까 우리 잘못한 것 없습니다라고 한 것 아니에요. 무슨 ‘감사원에서 지적 받았습니다’, 지적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죽입니까, 때립니까? 일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일을 넘어가야지, 우리 잘못한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잘못을 인정 안 한 게 아니고요. 잘못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설명에 그친 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하셨으니까 감사원 지적받은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방직화 되면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의회도 서로가 서로의 신뢰의 문제예요.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못 믿고 의회도 집행부를 못 믿고, 서로의 신뢰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정원 늘려 놓으면, 이를테면 여기에 이제까지 의도한 바, 뒤에 다 생각이 있잖아요, 사실은.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이 정원 안 늘렸으면 지난번에 유아직 인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번에 정원, 지난번 유아 4명도 그렇고 이번에 전문직 11명 늘리는 것은 지금 지방직화가 됐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겁니다. 6월달에 지방직이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국가직이었거든요. 국가직 때는 저희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딱 정원을 주기 때문에 추후 심의를 받으면 됐지만 이런 부분이 지방직화가 되면서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문직들이 장학사들이나 연구사들 각 기관에서 사실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라도 증원이 더 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박용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총액인건비제가 지방직화가 되면서 맞물려가지고 정원이 일단 확보가 돼야 그만큼 인건비 확보가 또 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신뢰 형성을 못하고 설명이 불충분하고 잘못된 점을 잘못했다고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포괄적으로 잘못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차제에 저희 전문직 사기도 좀 생각하시고 그래서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시면…….

전문직 사기는 어떤 직보다도 출중하고 높아요. 그러니까 위원들 앞에서 ‘우리는 잘못한 것 없습니다, 한번도.’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따지면서 잘못한 것 없다고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랬다면 저를 포함한 간부들 잘못이지…….

사기가 그 이상 높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장학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피로감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겸허하게 저희 스스로의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잘못된 점은 바로바로 사과드리고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는데,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조금만 양해 좀 해주십시오. 자, 영양교사의 전문직도 더 필요해요. 이를테면 영양교사의 역할은 굳이 여기서 강조 안 해도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영양교육이랄지 영양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총괄하는 게 영양교사 연구관 1명이 합니다, 현재는. 그리고 체계가 잘못돼있는 것이 일선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영양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 공무원들이에요. 일반 공무원들인데 거기에서 영양교사들한테 점검이랄지 관리랄지를 하고 있어요. 직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7급, 8급 공무원들이 영양교사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잖아요. 연구관이 있으면 그 연구지도를 받아서, 아니면 시·군에는 장학지도를 받아서, 그 사람들도 교사 아닙니까. 이런 거 늘릴 계획은 한번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지금 여기 도교육청 체제도 사무관 아래 연구사가 있어서 영양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명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분야나 그런 부분도 지방직화가 됐고 또 총액인건비제하고 맞물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지가 옛날보다는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이만큼도 국가직으로 돼있어서 안전행정부나 기획재정부가 딱 잡고 있어가지고 안 됐는데, 이번을 계기로 이번에 원안의결 해주시고 그러면 위원들이 말씀하신 그런 취약한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정원을 점차적으로 반드시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김규령 위원입니다. 일반직 0.5%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검토를 신중히 우리가 해봐야 할 사항이고, 전문직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아주 대단히 많이 해봤는데, 유아교육의 중요성이나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발령을, 저는 예를 들어서 이미 그 현직에 가서 근무하게 했다라는 그건 실질적인 발령이죠. 발령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발령을 안 냈습니까? 근무를 않고 있습니까?

발령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파견식으로라도 근무를 시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아교육진흥원은 파견 1명 선생님이 있는데요. 파견하신 분이기 때문에 장학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사람을 그 직에 가서 근무하게 한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아니죠, 지금 1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남정심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는 현재 장학관이 4급 상당으로 원장으로 있고요. 그 외에는 전문직이 1명도 없어서 일단 돌아가야 되겠어서 1명 파견돼 있습니다, 교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각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법적인 T/O를 벗어나서 채용예정으로 미리 선발을 해놨다면 문제가 되는데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발령을 내기 위해서 미리 선발을 좀 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예의나 의사소통이나 설명이나 이런 점은 부족했지만 이걸 우리가 크게 문제 삼을 만큼의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그것을 발령을 내버렸으면 우리 의회를 정면으로 무시한 건데, 앞으로 교과부와의 의사소통에서 이렇게 해서 12명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전문직 T/O를, 아니 12명인데 총액인건비라 11명만 발령을 이번에 하는 거예요. 원래 T/O는 12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발령을 위해서 선발을 현직 중에서 미리 했다 이걸 우리한테 설명하고 의사소통을 안 한 것이지 이것이 과연 법률을 위반한 것이냐,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위반은 아니고요. 의회 무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리고 시·군교육청에 지금 유아교육전문직이 하나도, 유아교육을 전문하지 않고 초등교육 전문한 사람이 지금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집행부에 그런 절차나 의사소통을 크게 강조하고 이번에는 좀 집행부에 양해를 우리가 해주면 어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남정심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 뽑아 놓으신 분 중에 네 분을 현재 선발해놨죠?

그렇습니다.

그 네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금년에 뽑은 4명은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에는, 거꾸로 말씀드리면요, 유아교육진흥원에는 장학사 미발령대기자가 아닙니다, 현직 교사고요.

질문을 잘 들으세요. 지금 전문직으로 선발한 네 분이 현재 근무하시고, 정확하게 선발한 네 분이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본청 학교교육과에 파견으로 1명 가 있습니다, 전문직 대기자가. 파견으로 본청 학교교육과에서 유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읍교육청에 1명이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교유아원에 1명이 한 자리로 파견이 가있고 한 자리는……. 그렇게 해서 3명이 가있고 1명은 그냥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연근 위원께서 간담회할 때 이야기했던 것이 맞고만요. 그런 것을, 보세요, 우리들한테 설명할 때 솔직하게 이렇게, 왜 그것을 제가 물어보냐면 지금 발령 내지 않고 현재 유아원,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면 또 생각이 저희들이 달라져요. 그런데 현재 그분들을 파견해서 근무시키고 있다는 것이 또 문제잖아요.

유아교육진흥원은 전문직 대기자가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어디어디에다 배치하겠다고 여기 줬잖아요.

예, 3명 드렸습니다.

본청 학교교육과에 배치하겠다, 배치계획. 그 다음에 정읍교육지원청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미 그분들을 선발해서 거기다가 파견으로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아까 김연근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지금 현재 각급 유치원에 근무하시고 계신 걸로 지금까지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이제 발령을 낼 거다라고 했는데 이미 선발해서 다 파견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더 솔직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자각자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미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석교유아원은 아닙니다. 2명입니다, 현재. 석교유아원은 원감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게…….

그러니까 내가 그 직을 직무를 수행할 자리에 가 있냐 하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가 있고만.

유아진흥원은 아닙니다. 일반교사.

발령, 이미 여기에 우리한테 줄 때 유아교육진흥원에 하나, 본청에 하나, 정읍교육청에 하나.

예, 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 거기 가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파견교사들.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전문직 발령이 안 나더라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 그렇죠?

파견이고…….

아니 그러니까 명찰만 바꿔지지 직무에는 이상이 없죠?

신분이 이제 바뀌죠.

그러니까 명찰만 바꿔지지 직무수행에는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2명은 그렇고요, 1명은 아니고요.

원래 4명인데 3명만 지금 발령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신분이 명찰이 바뀜으로 해서 그분들이 파견된 원적 학교는 지금 기간제가 가 있거든요. 이제 정규교사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분이 달라진다는 건 인건비가 크게 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읍교육청에 예를 들어서 지금 파견으로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유아교육전담자의 그 자리를 초등교육담당자가 했어. 초등학교 전공자가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유아교육담당자가 파견을 나갔으니까 그분은 초등 쪽으로 되돌아갔겠죠.

그렇죠. 되돌아가죠.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를 보면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상이 없지만 파견된 원적 학교는 기간제가…….

분명히 아까 발령이 현 직무를 수행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않는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발령은 안 났죠.

그렇다면 쉬운 얘기로 현재 우리가 이걸 통과를 시키는 거하고 안 시키는 거하고 별 큰 의미가 직무수행에는 이상이 없다 이 말이죠.

의미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전문직으로 되는 것과 파견되는 부분하고.

이상입니다.

본청에서 잘못했으면 했다고 하고 끝낼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 못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남정심 과장님이나 우리 홍진석 국장님! 제가 도교육청 교육국에 소관돼 있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들한테 ‘이미 전문직 네 분을 선발을 했는데 우리가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냐면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조례에 있어서 그걸 보고 저희들이 전문직을 선발했는데 정원조례가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선발된 것이 잘못되고, 그리고 그 선발을 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나 유아진흥원이나 여기는 긴급히 필요한 인물들이어서 이미 파견으로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시라 그 말이에요. 방금도 우리 김규령 위원이 이야기하는데도 자꾸 ‘2명만 보냈네, 몇 명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심각하죠.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고요. 제가 잘못…….

하나만 더 물어보고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아들었어요, 저희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일을 잘 못했습니다.

위원님, 다만 한 가지만, 파견은 지방직화 되기 이전에 이미 파견시기가 좀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리합시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전문직이 발령은 언제 납니까, 전문직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 3월 1일 예정입니다.

이 조례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내년 3월 1일이면 어떡합니까?

그건 좀더, 정기인사는 3월 1일과 9월 1일에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임시로 할 수도 있으나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까지도 검토를 않고 하시면.

저희는 3월 1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평교사로 있다가 장학사가 되면 장학사와 교사의 봉급 차이가 얼마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데 그 부분을 못 갖고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아니죠.

그러면요?

교사는 국가직이라서.

기간제와 현직의 차이.

그러니까 인건비는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차이 납니다. 교원은 국가직이거든요. 지금 현재 교사는 국가직으로서 정원배정 받은 예산으로 지원 받는데, 이게 전문직으로 오면 전문직 총정원제에서 정원 곱하기 인건비 받고 교원은 채워지니까 또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하고 전문직이 15만원 차이나거든요, 호봉이 같다면. 그런데 15만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8∼9천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장학사가 되면 이분들 교사 자리는 신규교사를 또 받습니까, 아니면 기간제를 사용합니까?

신규 정식교원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제304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이미 9월 1일자로 교육공무원의 정기인사가 단행되었고, 또 다시 짧은 기간 내 정원을 조정할 경우 일선 교육현장에서 업무추진의 연계성 저해와 인력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기인사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안의 경우 사전 정원조정에 대한 거시적 계획 없이 교육전문직 정원을 현재 279명에서 290명, 11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정원운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지를 깊이 논의해 봤습니다. 이에 교육전문직의 정원은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운영해야 하나 지금까지의 정원운영을 비쳐볼 적에 총액인건비에만 맞춰서 증원하려 한다는 체계적이지 못한 요구에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는 바, 교육전문직 인원을 11명 증원에서 7명을 조정하는 것으로, 7명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데, 일단은 본청에서 그동안 인사에 관계돼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일단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서 이번에 정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유아교육진흥원은 저희들이 장학직을 많이 거기에 배치를 해서 유아교육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건의해서 장학직을 이렇게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기를 저는 제의를 하면서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아까 김규령 위원님이 별정직·정무직 0.5% 이내는 문제가 좀 많다 이렇게 이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찬동을 하면서 일반직하고 별정직·정무직 비율을 일반직은 99.8% 이상, 별정직·정무직은 0.2% 이내로 이렇게 수정해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습니다!

잠깐 정회하시고 그 부분에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직의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0.5%의 별정직·정무직이 이번에 99.5%로 갔기 때문에 전체 수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별표를 손댈 수가 없어. 현재는 0.5%가 99.5%로 가버렸으니까 100%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월 1일자로 해서 퇴직자가 예를 들어서 10몇 명 생겼어, 그러면 일반직이 99.5% 조정이 된 것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일반직이 99.5%고 정무직·별정직이 0.5%라면 법적으로 구분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0.5%가 이동했기 때문에 손을 못 대지만 정원이 퇴직으로 조정이 돼버리면 0.5%는 교육감의 재량이 돼버린단 얘기예요, 19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정을 하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조치를 못하게끔 막자.

예, 그러니까 나중에 정원이 조정된 다음에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걸 뒤 별표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오면 의회에서 수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서 교육전문직 7명을 수정해서 의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으로 미치는 교육전문직의 정원조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정호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께서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큰 염려를 하고 계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철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철회를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낸 정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일부 해서 제가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은 그대로 원안대로 하고 일반직에 있어서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비율을 일반직은 99.8% 이상, 별정직은 0.2% 이내로 수정해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