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균호 의원 발언
영배
김영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장길호 원장님과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식은 주질의를 먼저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3분, 13분을 각각 드리겠으며 추가질의를 원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필요한 시간을 다시 할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길호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장길호 기업지원실장 김관식 기획감사팀장 이창원 경영지원팀장 김광희
영배
김영배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호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나와 있는 간부 몇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식 기업지원실장입니다. 이창원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김광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그 외의 각 팀장 및 간부는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장길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길호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장길호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 자영업자 몰락이 5만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자영업자가 29만6천명에서 24만4천명으로 5만2천명이 장사가 안 되거나 망해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부도나 세금 체납 등으로 세무서로부터 강제 폐업 당한 가게가 2011년도 2,697개, 2012년에는 3,809개이며 금년에는 더 늘어가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가 지나치게 산토끼만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다 놓치는 꼴이 되지 않냐. 실적으로 최일선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전개하는 경제통상진흥원의 정책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존경하는 위원님의 지적 감사드리고요. 소상공인의 사업 몰락이라든지 폐업 증가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창업을 해서 자금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교육 받은 사람한테 자금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의 내실을 기해서 교육의 아이템을, 예를 들어서 외식산업과 서비스에 국한돼 있던 것을 IT라든지 문화라든지 소창업 쪽으로 변경하고 또 교육시간도 100시간에서 110시간으로 늘리고 또 선배창업자의 아이템 방문이라든지 멘토를 더 늘리기 위해서 서울이든 부산이든 유명한 성공적인 소상공인을 찾아가서 느끼게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그 소상공인들이 그냥 쉽게 창업하고 또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컨설팅이라든지 상권분석이라든지 전문가랑 좀 사후관리도 할 뿐 아니라 이네들의 정보제공을 통해서 어떤 협업화라든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우리 희망센터 입주업체라든지 교육을 받은 창업자들은 전국의 매출액이라든지 유지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불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교육과 사후관리에 내실을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몰락사업자가 많다 이게 걱정입니다. 지금 2012년도 상공인 지원예산을 보면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에 3억원, 소상공인희망센터 활성화 지원에 1억원, 소상공인 맞춤형교육 및 컨설팅 1억5천만원, 스타상공인 육성 1억5천만원, 햇살론융자 11억원, 골목상권 특례보증지원이 6억7천만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에 8억원, 우수상공인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육성 7천만원 등 계가 33억4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것같이 보이고 2014년도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지, 이런 상태로만 갈 것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추가로 된 사업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내실화하고 실질적인 소상공인에 육성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예산 중에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햇살론이라든지 또 이차보전사업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유지하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강사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북지역의 강사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유명강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는 강사를 모신다든지 그런 내실화를 기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이 끝났다고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사후관리를 통해서 성장지원을 해 준다든지 간판을 달아준다든지 또 홍보를 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통해서, 또 그네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어떤 정보제공 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빨리 창업하고 빨리 망하는 이유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게, 예를 들어서 커피점이 좋다고 그러니까 우후죽순같이 생겨가지고 또 금방 문닫고 이런 경우가 많이 옆에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한 사업계획 또 상권분석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로 하여금 지도를 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더 강화를 시키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물론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 시행한 사업 중 효과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또 일몰제를 적용해야 할 사업은 없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요? 전혀 효과가 없는데도 계속 이 상황만 유지한다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업의 효과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만 저희 통상진흥원의 교육이라든지 보육센터를 통해서 나간 창업률은 다른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요. 매출액도 전국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870만원인데 저희들은 1,500만원이 넘을 정도로 보육센터를 거쳐간 기업들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물론 지역적인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감사자료 만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감사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국내마케팅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육성팀 이렇게 많은 데다 지원을 했는데 성공한 사례만 있고 실패한 것은 없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실패라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취임 이후에 저희들 아시다시피 경제통상진흥원은 굉장히 많은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70개가 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당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는 부진한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온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업별 꼭지 꼭지별 매주 진척사항을 파악하고 부진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회의를 통해서 해서 연말 안에 우리 기간 내에는 전부 100% 이상 달성했기 때문에 꼭 실패라고 하기에는…….
병진
강병진위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패한 사업도 있고 미진한 사업도 있고 그러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통상진흥원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기업이나 이런 사업에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성공한 것만 여기 책자에 실어놓는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실패한 부분에, 또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갈 건가에 대해서는 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감추기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릴 만한 실패사례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나름대로…….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도하고 쭉 관리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어떤 사업에 미진한 사업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진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다든지 지원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잘된 것보다도 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갈 건가. 우리가 지원만 하지 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도퇴시킬 건가. 저는 통상진흥원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감사를 받는데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도 보면 성공사례만 있어요. 잘 한 것만 있어. 못한 것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사업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이 총력을 경주하고 정말 어려움에 대해서도 사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원장이라든가 기관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금지원을 하는데 1,600억을 달성 못한다든지 바이전북 제품을 롯데매장에다 올렸는데 제 욕심으로는 1년에 한 10억 팔아야 좋겠는데, 목표는 물론 달성한다고 그러지만 한 3억밖에 안 됐다, 제 욕심에는 안 찹니다. 솔직히 공공구매도 전라북도 전체가 한 100% 다했으면 좋겠는데 법도 있고 계약법도 있고 그래가지고 60% 많은 데는 90% 이렇게 달성한다는 게 마음도 아프고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기관의 어떤 목표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 미진한 부분을 별도로 나타내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사실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어려움이야 당연히 있죠. 그리고 아까 창업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위에서 봐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음식점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몇 개가 문닫고 몇 개가 개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부분도 개인들이 생각할 때 쉬운 것부터 가는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다 시장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덜렁 개업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조금 있다가 문닫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교육을 더 열심히 하셔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진흥원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 있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사회적기업을 보면 국가 사회적기업이 있고 도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있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인증사회적기업을 통상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그 인증을 받기 전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서 도에서 지정하는…….
병진
강병진위원
도에서 지정하고 도에서 지원합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어느 숫자에 정해져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라북도에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1개 업체당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선정됐으면 거기에 맞는 기업을 선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해놓고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선정을 하죠.
병진
강병진위원
선정을 하는데 그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했는데 그 지원성공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금 현재는 100%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사회적기업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 보고 그래요, 저희 지역도 있기 때문에. 들여다 보고 좀 열심히 해라. 도에서 조금 보조금 주니까 그놈 가지고 그냥 우물우물 하는 식이 아니고 정말로 적극성을 띠고 나서서 해라 하고 저도 이야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도 그 사람들이 조금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워줄 필요가 있다, 통상진흥원이나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런 어려움은 각오를 해야 된다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해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직원이 풀로 가동해서 한 사회적기업당 적어도 5～6분씩은 나갑니다. 그리고 매일 전화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한테 받아서 컨설팅 바로 매칭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아까 소상공인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이제 125개이기 때문에 다 저희들이 직접 컨트롤 하는데 소상공인은 10만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하라고 그래도 신청을 했을 때 상권분석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다 해 주는데 그렇게 안 하고 문닫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부분에 잘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면 원장님께서 직원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 없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병진
강병진위원
정원표를 보니까 3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규직 T/O입니다. 한 1년 정도 계약직으로 활용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해야겠다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해당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과정만 남았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바로 정규직으로 활용을 해 봤더니 굉장히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것은 있을 것 같아요. 계약직으로 하고 정규직으로 가는 게 맞다. 덜렁 해 놓으면 이놈 말 안 듣고 그러면 복잡하죠. 하여간 고생 많고요, 앞으로 경제통상진흥원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전라북도 이렇게 보면 모든 걸로 약하니까 도의원 한 사람으로서 저도 마음이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더욱 조금씩 더 노력하면 발전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금 우리 전라북도 현황에 몇 개 업체가 인증이 돼 있죠? 현재.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68개가 돼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예비사업적기업이 68개고 인증사업적기업이…….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니, 그게 최근에 예비사업적기업이 인증을 받아가지고 예비사회적기업이 65개고요, 인증이 60개입니다. 수시로 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변동이 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예비사회적기업 기간이 2년으로 명기가 돼 있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올라서면 3년간, 그래서 합쳐서 5년간은 노무비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재정이랄지 경영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거친 5년 후에 이런 업체들이 자립을 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적 그런 점검시스템은 있냐 그것에 대해서…….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저희 지원센터가 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 설립 이래, 사업 수행한 이래 연초에는 기간이 끝나면, 그리고 예비사업적기업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문닫는 사회적기업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100% 이어가고 있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지원 없이도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앞으로 그 상권이나, 그래서 이베이코리아라든지 MOU를 통해서 그네들 제품을 많이 팔아주고 교육청하고도 MOU를 통해서 60억 이상의 연도별 매출을 해 주고 그래서 그 기업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듣기에는 많이 안심스러운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회적기업에 도민들이 보는 가치와 그에 따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지원이 있는데 폐업으로 인한 상실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욱더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이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적인 어떤 사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다음으로 이번 추경사업에 보면 완주 당조고추 네오산업화사업 예산이 당초 4억2,800에서 3억500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네오산업화라는 말 뜻이 뭐예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잘 아시다시피 완주에는 당조고추라는 게, 이 고추만 먹으면 당 수치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특허를 개발해 가지고 고추를 생걸로도 먹고 제품도 개발했는데 그게 사업단이 완주군, 우리, 업체 이렇게 사업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점차적으로 사업이 바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줄어든 게 아니라 내년으로 이월됐습니다. 이 당초사업이 내년까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에 하고자 했던 사업이 조금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 사업만 이월될 뿐이지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2차 추경 신규사업 편성을 보면 중소기업 R&D 성장산업이 향토기능성식품, 협동조합, 그 외 사업 이 예산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상이하게 신규사업을 발굴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현재 종료가 되고 다른 사업을 발굴했지 않았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설명을 제대로 못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월됐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사전에 인지도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앞으로는 더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다음으로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보면 50쪽에 중국사무소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파견공무원 세 분하고 현지인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 파견공무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엊그저께 중국사무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지사님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중국사무소가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적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사무소의 역할이 지금 제대로 기대만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부단체장의 퇴직을 앞둔 몇 분 이렇게 다녀온 바 있고요. 지금은 서기관급이 가서 적극적으로 다른 때에 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서 관광이라든지 수학여행단이라든지 또 우리 통상업무를 매칭하는데 중국사무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각 실국별로 농산물이면 농산물, 공산품이면 공산품, 수학여행단이면 수학여행단, 또 대학교의 유학생 유치 이런 분야를 실국별로 나눠서 TF팀 구축이라든지 사업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하자 이렇게 결의돼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도사업보다는 교육청 관련 사업 위주로 돌아가는 뉘앙스가 들려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통상 물건도 많이 팔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해야 우리 전라북도도 남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계철
조계철위원
도세가 경기도하고 전라북도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데 경기도의 중국사무소에 대해서는 비교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비교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싹 가지고 각 시도의 현황을 봤는데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드렸고 집행부와 협력을 더 확고히 해서 사무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중요한 것이 거기에 우리 파견공무원이 계시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의사소통, 언어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지금 가신 분의 저기를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냐.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중국통 중국말이라도 통할 수 있고 거기에서 생활을 바로 통역 없이 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고 있다면 그분을 활용하자 그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과거에 난징, 그러니까 난경사무소가 있었죠? 그게 이번에 상해로 옮겨오면서…….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청도에 있었죠. 상해에 있다 청도로 갔다 다시 상해로 왔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상해에 있다 청도 갔다 다시 상해로 오신 그때 근무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이력을 보면 한 8년 정도 되던데.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8년 정도 있으면 언어는 당연히 의사소통이 되고 중국행정이랄지 중국경제 흐름에 대한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다시 우리 내국으로 들어오고 중국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사람이 근무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부분을 지사님한테 적극 건의를 해서…….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도의 인사문제까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때 활성화방안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 관계없이 중국통을 말이라도 통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서 파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중국통도 좋지만 우리 도청 직원 중에 있어야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자긍심도 있고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중국하고 연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 개척이랄지 전라북도 안에 중국문화하고 교류랄지 이런 부분의 역할이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소외됐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옳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연해서 중국사무소를 운영할 거면 현재 파견공무원 세 분하고 또 중국에 있는 현지인원 2명 갖고는 조직이 너무 약하지 않냐. 그 부분의 기구확대도 어차피 경제통상원으로 업무가 이관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돼서, 요즘에 보면 화상회의라는 것도 해 가지고 직접 현지는 안 가도 사업에 대해서 연속성은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제가 직접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 부분 활성화에 대해서도 필요하니 기구확대도 건의를 부탁드릴게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관여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인원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같이 공유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협동조합 내실화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출자금 1천만원 이하가 81개 중 500만원 이하가 50개, 100만원 이하가 17개로 존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금 규모가 협동조합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월 임대료라든지 또 운영비를 판단할 때 성공할 수가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설립현황을 보면 2013년도 10월 18일 현재 전라북도협동조합 설립현황에 총 173건에 조합원 수는 2,311명인데 짧은 시간에 협동조합 설립건수가 인구비율로 따지면 전국 최고입니다. 또 취업과 창업이 힘든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에 대한 컨설팅보다는 생산, 유통, 매출관리 등 사업유지와 성장이 중요한 것 같은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곁들여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잘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이 작년 12월 1일날 법이 시행이 돼서 저희 전북은 과연 여러 가지로 경제력이 미약한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지사님 위주로 협동조합을 육성해서 발전시키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활동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요. 사실 협동조합의 어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병인직원조합이라든지 아까 사업자 단체, 협동조합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생산해서 직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수익성이 눈에 보이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협동조합이라든지, 외국에서 시집온 분들의 어떤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그런 것을 출자금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사업성에 비교하기에는 똑같이 놓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완주한옥 같은 데는 출자액만 10억 가까이 되고 매출액만 몇 백억 되는 이런 조합이 있는가 하면 그냥 구성만 해 놓고 조합만 결성해 놓고 아직 사업수행을 못하는 협동조합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는 만드는데,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기 때문에 설립의 요건만 맞추면 어쩔 수 없이 인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한 조합당 만들어서 과연 사업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어떤 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사업을 이끌어주고 수익창출을 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고민하고 계속 전수조사, 표본조사가 아니라 전체 협동조합을 관여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컨설팅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금년 9월 말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169개로 돼 있네요. 그중에서 사업자 등록이 94개, 사업자 미등록이 75개 45%. 하지만 초기 열풍과는 달리 신생 협동조합들이 사업자등록은 절반밖에 하지 않아서 속칭 깡통조합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55%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173개 중 현재 운영되는 곳은 122개로 70%인데 이 수치는 협동조합 10곳 중 3개는 운영 불능이라는 것같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업종별로 보더라도 농업이라든지 어업, 임업 중에 임업이 38개, 농업, 어업, 임업이. 또 도소매가 35개, 협회 단체가 34개,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가 26개, 교육서비스가 10개, 기타 65개로 되어 있는데 하지만 고부가가치적 전문분야 협동조합은 눈에 띄지 않는 것같이 보여요. 그리고 전문화 및 융복합협동조합 설립현황이나 추진사항이 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오늘 신문에 난 협동조합이 융복합이 있었고 또 융복합협동조합이 익산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이 부진한 그 사업은 제가 아까 답변말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다만 협동조합이 관리서 육성하고 자꾸 홍보를 하다보니까 설립할 때부터, 협동조합은 잘 아시다시피 자조, 자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협동조합만 설립해 놓으면 자금도 주고 사람도 주고 사무실도 주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상당히 초기에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초사업을 수행한다고 사업계획서가 맞으면 한 조합당 500만원씩은 우선 사업비용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도 있긴 있으나 그렇게 해서는 조합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구성원들 간에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의 권익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연구가 돼야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지원하는데 삼위일체가 돼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도내 과학기술협동조합은 한 곳도 있습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계속 생겨나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해 보는데 그런…….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들이 관련 그런 기관이나 업체나 그분들한테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이라는 것이 구성원 간의 의기투합이 돼야 되고 또 사업목적이 달성이 돼야만 되는 건데, 지금 설립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러 구분되기는 딱 뭐할지 몰라도 그 방향에도 설립된 조합도 있기는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 관련사업과 협동조합들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즉 말하자면 양보다는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가시는지?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절실히 공감이 갑니다. 저는 그래서 건의를 하면 이게 인가제로 해야지 신고제로 해 버리니까, 이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게 요건을 맞춰가지고 제출하면 행정에서는 인가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부실이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또 행정에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우려가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오히려 철저하게 사업성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선정이 되고 이왕 이렇게 법도 법이니까 일단 법 테두리 내에서 설립이 됐으면 올바른 원래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컨설팅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신고제보다는 허가제로 바꾸는 것이 안 낫습니까?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생각도.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런데 국가에서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균호
오균호위원
조례로는 정할 수 없나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요?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자꾸 난립시키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주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사회적기업만 인가를 받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신구 조합에 대한 유일한 보조금 또 소상공인 협업화사업에 대한 도내 117개를 접수받아 43개를 신청하였던바 그중 19가 탈락되고 24개만 본 접수를 통과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들 업체의 탈락은 전라북도의 컨설팅이나 사업이해도가 떨어져서 탈락된 것은 아닌가?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43개, 저희들이 많이 해야 307억 가지고 전국을 통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중에 30개는 최하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작업을 했었습니다, 저하고 중기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랬는데 처음에 신청하는 기업 중에 요건이 안 맞는다든지 사업성이 심사를 통해서 떨어진 기업이 28개가 돼 있었는데요, 추가로 모집해서 지금 43개 다 통과돼가지고 저희 전북에는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상공인들은 행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커다란 기대를 걸고 도에 의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정부사업인데요, 1억까지 주는 중기청사업입니다만…….
균호
오균호위원
자부담이 20%로 돼 있고만요. 80% 정부지원이고요.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이런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민생경제의 중추로 성장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여하튼 자꾸 숫자만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이렇게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장길호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길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전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전북도정의 선도적 현장구현을 통한 선순환경제 전북경제를 선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길호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하여 주신 장길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백철규 원장님과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백철규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원장 백철규 행정경영실장 이우창 기업지원실장 정우영 ECO시제품센터장 이방원
영배
김영배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규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추진실적, 중요 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경영실장 이우창 실장입니다. 기업지원실장 정우영입니다. ECO시제품센터장 이방원입니다. 연구개발실장은 최근에 사직을 해가지고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연구원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연구원 비전 및 섬유산업 환경변화,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백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백철규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백철규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입지출결산서 2012년도 15페이지, 19페이지에 나열이 돼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2012년도 특별회계 지출결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수입지출결산서 15쪽에서 19쪽까지 되어있습니다. 보셨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거기를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기록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산액은 69억900만원인데 지출이 45억4,100만원 그러다 보면 66% 집행이 된 걸로 되어있고 잔액이 23억6,800만원이 남은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 사업이 총 40건의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것은 저희들 R&D 사업은 주로 1월 1일에서 12월 말까지 끝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시작해서 그다음 연도 중간에 끝나는 사업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는 아마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몇 월달에 시작해서 몇 월달에 끝나는 거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게 저희들이 1년에 금년같으면 44개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시작 월이. 그래서 어떤 것은 3년짜리는 3월에 해서 11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3월에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 해 11월에 끝나는 것도 해가지고 사업별로 다 시작 월수가 다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언제나 회계연도에 마치는 거 아닙니까? 12월달에.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특별회계 R&D 예산은 회계연도에 마치기가 이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 R&D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원에 돈이 다 넘어오는 게 아니고 평가 관련해서 돈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쓰는 만큼 해서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는 예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조금 구분해서 아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게 지금 2012년도 건데요, 특별회계, 2012년도 건데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또 내년까지 이어지는 거, R&D가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그해 연도에 못 쓰고 그다음 연도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균호
오균호위원
이월이 되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는다 이거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마무리 단계를 마치려면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과제가 끝나는 시점, 2년짜리면 2년 후에 끝나는 시점까지는 이 R&D 예산이 다 집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전부 이거 품목별로 다르겠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그 품목 개별적으로 하나씩 따져봐야 하겠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요구자료 여기에 큰 부피 있는 자료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R&D를 하고 있는 44개 과제에 대해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고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고 하는 내용들이 다 여기에 기록이 돼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십시다. 지금 수입지출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영업손실 발생 및 당기순손실이 대폭 증가한 걸로 돼 있단 말이요. 지금 2012년도 수입지출결산서에 보면 영업손실이 2011년도에는 37억5,900만원이고 2012년도에는 38억1,8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또한 영업외수익이 2012년도에는 27억1,600만원, 2011년도에는 35억2,100만원보다 8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기순손실은 2011년도에 2억3,800만원에 비해 2012년도에는 11억1천만원으로 8억7,200만원이 증가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해마다 영업손실이 수십억원씩 발생하고 있고 영업외수익의 감소로 인한 당기순손실이 대폭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도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손익계산서에 관련된 것은 좀더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행정지원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위원장님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이우창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이걸 채무를 해왔다가…….
상환을 한 내역입니까?
그래서 손실액이 많이 나온 걸로 돼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다가 메모를 해줬더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만 계산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 의문이 간단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또 앞에 이렇게 연구결과물을 전시하는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짧게 경영평가 결과가 2012년도에는 A등급으로 좋아졌는데 2011년 C등급 또 A등급 또 올해는 B등급으로 들쭉날쭉해요.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1년도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2011년도에 취임을 한 해였는데 그 전년도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좋은 평점은 받지 못했고요. 작년도는 2011년도 거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작년에는 열심히 한 덕분에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B등급을 받았는데 사실상 억울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다들 핑계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점수에서 미진해 가지고 B등급을 맞았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를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하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 조사를 하려면 돈이 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1천만원 아끼려고 지식경제부에서 저희같은 보조금을 주는 기관 8개를 평가를 똑같이 해서 거기도 해주는데 거기도 똑같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그 지표를 갖다가, 왜냐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8개 중에 1등을 했기 때문에 그 점수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적용을 했더니 그 점수가 맥시멈이 76.얼마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 점수를 응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아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결국 그 점수의 80%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좀 낮아져서 그 점 등은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객만족도는 그렇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원인을 보면 사회활동 분야에서 점수가 낮다라고 지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곁들여서 지금 연구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고 그 결과물을 만드는 건 좋은데 결국은 이 지역 우리 전라북도 도세를 올릴 수 있는 시장개척 내지는 판로는 어떻게, 그러니까 시장확대는 어떤 종류의 노력을 하시는가 그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사실상 저희 기관은 R&D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업의 그런 시장개척이라든지 영업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저희들 연구기관이 R&D뿐만이 아니라 또 기업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지원하는 것들이 전시회, 각종 전시회는 또 저희들이 개발한 제품을 가서 전시를 하고 금년에도 부산 벡스코에서 산업용 전시회 하는데 저희들 개발한 제품들 가가지고 전시도 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업계가 매출을 신장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특허개발을 해갖고 특허 재산권 획득을 많이 돼있잖아요. 그 활용도는 지금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는지 대표적 성공사례, 특허를 우리 도내에 있는 산학이랄지 기술지주회사랄지 이런 데다 지금 제공을 하잖아요. 그 성공사례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해주시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특허는 총 32건인데요, 그중에 등록이 완료된 건은…….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이전에 성공한 거라고 하면 2005년도에 한지사를 개발해 가지고 쌍영방적에다 기술이전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몇 % 정도나 되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0.2%씩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금년 9월달에 저희들이 가솔린이라고 하는 업체에다가 특허를 한 거를 양도를 해가지고 현재 2건을 기업에다 양도를 한 건이 있고 또 저희들이 주로 하는 R&D는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R&D는 거의 없고 업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이전할 만한 특허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들은 같이 공동 하니까 없고 전라북도 외에 있는 업체들이 혹시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이트, 저희들이 한국발명진흥회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거기 기술거래 사이트에다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지금 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업체는 당연한 수혜가 가야겠지만 외지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의사타진이 온다면 도내에 이전하는 것도 권유를 해서 지역에 기업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주문을 드립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전체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니트산업연구원 1년 예산이 지금 얼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1년 예산이 약 107억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현재 주요성과 15페이지에서 보면 기술이전 대충 봐서 21페이지까지 총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요 여기에 기술이전으로 매출 증대효과, 고용창출 효과가 대략 600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내기업에서 2013년도에 실질적인 기술이전이나 연구개발 이전으로 인해서 올려진 성과내용입니까? 어떻게 해서 평가자료로 나온 거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여기의 성과는 기술이전보다도 저희들이 전부 R&D를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기술개발을 통해서 결국 그 업체의 품질경쟁력이 높아져서 올라온 성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한 곳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가장, 18쪽 보면요 해양스포츠․레저 탄소섬유 개발해 가지고 관련 제품 매출액이 약 200억 증가했다고 하고 일자리 창출이 130억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내용의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B등급을 획득했을 때 고객만족도 1천만원에 가지고 고객만족도를 못해서 평가를 B점을 맞았다고 하면 이건 A특을 받아도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근거자료를 어떻게 해서 도내기업, 도내기업에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기술이전이 타 시도에도 관련된 겁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은 R&D를 하고 나면 그 결과를 평가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평가할 때에 각 업체에서 그런 매출액, 경영성과를 다 증빙자료로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택성
김택성위원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도내예요 아니면 도내기업들의 현상입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일광은 도내기업입니다. 그 탄소섬유는 도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본 위원이 느껴지는 도민의 체감온도는 섬유산업에 관련돼 가지고 2013년도 안에서 이렇게 매출액이 600억 정도 가까이 증대되는 니트산업연구원에서 그렇게 보여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풀리기 주요성과 보고 아니지 않나.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제대로 된 보고서입니까, 이게 주요성과가?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것은 방금 탄소섬유 개발하는 것은 아직도 사업이 완료가 안…….
택성
김택성위원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200억 매출하고 일자리 창출 133명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기대효과도 들어가 있고 지금 효성하고도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원장님, 기대효과를 주요업무 성과에 보고를 넣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허출원이 3건이에요, 특허기술이전이 3건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특허출원이 3건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특허 받은 건 아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특허출원 해가지고 특허 받은 사례가 너무 적다, 기술이전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이거 전부 다 그러면 추진성과 보고 허위로 작성해 가지고 기대치를 갖다가 매출 예상으로 해가지고 금방 원장님께서는 관련 기업에서 보고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있다, 어떻게 해서 보고자료를 제출하게 돼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먼저 특허출원을 말씀드리면 일단 특허를 출원하고 나면 그게 바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1～2년이 걸립니다. 등록이 되기까지는.
택성
김택성위원
이렇게 수치로 대략해서 올리면 이게 주요성과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대 예상치를 여기다 매출로 올려놓으면 이게 어떻게 성과가 됩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신 관련 기업의 보고서 내용을 참조로 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도내기업의 보고서 그 자체를 가져오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이런 모든 것이 집약된 것이 기술이전에 대한 활성화 사업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허 활용할 수 있는 기업발굴 특허이전 계약체결 해놓고 보면 한 군데 가솔린 양도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항상 내세우는 게 닥섬유 제조기술에 대한,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시행된 거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005년도부터 한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기술이전 받고 그 닥섬유 자동화 시스템이 기술활용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가 니트산업연구원에 방문했을 때는 거기에 2대인가를 봤거든요. 그걸 지금 그대로 다른 기업에서 자동화 기계를 가져가서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건 아니고요. 기술이전하는 것은 한지 실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닥섬유 펄프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건 지금 하고 있죠.
택성
김택성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기술을 이전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냐 이 말이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건 2015년도까지 R&D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개발 중에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개발 중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량생산으로 인한 공급량의 증가로 수입산 펄프에 근접한 가격 경쟁력 확보, 확보만 돼 있다는 얘기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확보를 할 거라는 얘기죠.
택성
김택성위원
이것을 주요성과 향후 추진계획 업무에 몇 년째부터 이게 계속, 본 위원 올 때부터 돼 있거든요. 한다는 예측만 돼 있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주요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게 펄프자동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올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성과추진 보고내용이 전부 다 부풀리기 위한 허수가 아니지 않냐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피톤치드 치료 언론을 통해서도 저희가 현장을 봐왔고 또 그 제품 활용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개선용 의류, 건축용, 의류같은 경우 매출, 고용창출 46억이라고 돼 있는데 수출 200만불 이거 구체적인 근거자료 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근거자료 제시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어떻게 제시할 거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업체의 매출액을 가지고 증거를 제시하면…….
택성
김택성위원
이게 제품이 완성된 지가 지난해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금년도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금년도죠. 올해 금년도에 니트산업연구원에서 봤죠. 이 부분이 올해 해가지고 벌써 이런 좋은 성과를 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해 주시고요. 이게 기대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 해가지고 성과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행감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행감 요구자료 147페이지를 보면 직원채용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32명을 채용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 기간 내에 사직한 인원은 20명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147페이지를 보면 채용인원이 32명인데 그 밑에 표를 보면요 정규직이 17명, 계약직이 12명, 29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147페이지 직원채용 현황 해가지고요 밑에 보면 채용인원 있잖아요. 정규직이 17명, 계약직이 12명, 그래 29명이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32명을 채용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뭔 숫자가 안 맞아. 29명을 채용한 거요, 32명을 한 거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이게 위에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9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29명이 맞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잘 검토를 하시고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요 이렇게 보니까 매년 사직하는 인원이 많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많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유가 뭐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사직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에도 정규직이 2명 사임을 하고 계약직이 5명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은 주로 저희들이 R&D 과제를 수주를 하면 그 과제를 수행할 기간 동안만 채용하는 게 주로 과제 계약직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가 끝나면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직도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이 주어졌을 때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직을 채용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떤 계약직이라도 계속 사업을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원장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한 1～2년 써 먹고 이러게 내팽개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원장님이 좀 챙길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계약직이지만 일을 잘하는 친구들은 또 정규직으로 전환도 시켜주고 또 계약직은 R&D가 끝나면 바로 다른 R&D 가가지고 옮겨 탈 수가 지금 없게끔 돼있습니다, 시스템이. 법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법으로 근로기준법에 계약직은 2년 이상 쓰면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방법이 또 행정공무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무기계약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도 일 잘하는 계약직 직원들은 지금 정규직화 해서 쓰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많이 하잖아요. 또 전라북도 핵심 도지사 공약이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많이 일시에 사임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 사람들 계약직을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 그것도 원장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섬유계통이 아직까지도 자체적으로 니트산업이 꾸려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는 못되죠, 지금?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개발하고 해서 말하자면 수익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지금 찾아가고 있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그래서 재작년도에 2020년까지 우리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급률이 한 68% 정도 되는데 앞으로 나머지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지원받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급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년 각자의 업무를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총 33명 전원 다 성과급을 지급했고 2012년도에도 36명 전원에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보면 등급별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여기 보면 순위결정 제외자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등급을 매길 때 순위결정 제외자는 몇 등급으로 하나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D등급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D등급인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5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D등급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건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작년만 해도 지금 D등급이 몇 분이 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D등급이…….
은미
오은미위원
3명 있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거기 나온 건 전체 인원 36명에 대해서 성과급이 지급이 됐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마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D등급은 저희들이 성과급 지급하지 않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36명 전체 인원을 다 지급했다고 나와 있고 그 전해에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아까 퇴직 인원에 대해서 자료가 수치가 틀리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자료상의 오기인지 아니면 실제 지급한 것인지 이걸 확인 어떻게 해야 되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144쪽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저희들이 36명에 대해서 직원을 평가해 가지고 S에서 D등급까지 구분을 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라는 의미에서 36명이라는 것을 표현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중에 D등급 맞은 사람은 성과급을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 지급을 한 걸로, 왜 그러냐면 36명 전원에 대한 지급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표현방법을 36명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성과급을 지급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36명을 넣었는데 실제 성과급을 3명은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3명 성과급을 지급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표기…….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은 다르죠. 그건 엄연히 다르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랬을 때 오해나 여러 가지 없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시 또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표현방법이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확인을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는데…….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거기 표에 보시는 대로 저희들이 등급별로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B등급은 100%고, 인원 수도 거기 52% 해가지고 아예 등급별로 인원을 강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D등급은 당연히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보면 그 성과상여급 지급등급 및 지급액에 보면 대부분 보면 12등급부터 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돼있는데 니트산업연구원은 D등급을 하는 건가요?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저도 헷갈리네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은 공공기관에 관련된 법률을 주로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법을 100% 인용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별도로 나름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 2012년도에 6천만원 지급이 됐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올해 얼마 지급 예정입니까? 9,600만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놨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이게 대폭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은 성과급을 10%로 지금 맞추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라북도에서도 권장하는 게 총 인건비의 10% 이내에서 그런 성과급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그 10%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전에 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가요, 퇴직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보면 이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고 보람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가 그런 어떤 금전적인 걸로 보상을 하는 건데 사실 이직률이 많고 이런 것도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직을 한다라는 건 다른 직장보다 여기에 비해서 그 직장 조건이 좋고 여러 가지 물론 개인사정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물론 저는 성과급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줄 수 있도록 가게 하는 것은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런 게 내부적으로도 보면 사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그런 내부의 그런 관계성 여러 가지 팀웍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내 뜻과 마음이 안 맞아가져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불협화음 때문에 이런 직장을, 또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직에 대한 이 경우가 왜 그랬는지 원인을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한번 더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꼭 내에서 어떤 서로 성과급을 나눠먹기식의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어떤 불만들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내용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성과급의 누가 봐도 모든 직원들이 그래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등급이 먹여지고 정확한 그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용화입니다. 방금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D등급은 지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건 뭔가? 그런데 왜 여기는 표시를 해놨어. 팀장 1, 직원 2. 지금 자료 보면 134페이지 거기도 그렇고 아니 방금 얘기 듣다 보니까 D등급 그리고 니트산업에서는 특별한 상황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2011년도는 40% 지급하고 2012년도 100%, 2013년도 100% 성과급을 많이 주면 좋죠. 직원들 사기진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부사항을 보면 134페이지, 138페이지 현황을 봤을 적에 구분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인데 D등급 3명으로 돼 있잖아. 배정.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138쪽 지금 말씀…….
용화
김용화위원
134쪽에도 이거는 몇 년도 거야 하고 138쪽에도 돼 있고. 그런데 D등급이 팀장하고 직원 둘하고 팀장 하나하고 주도록 지금 배정을 했잖아. 이것은 어떻게 오타예요, 잘못된 거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011년도에는 D등급도 성과급을 지급했었는데 그게 지적이 돼 가지고 2012년부터는…….
용화
김용화위원
2012년도에도 그러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134페이지에는 2011년도 것이고 138페이지는 2012년도 특별 성과급 지급이라고 거기에는 D등급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는 D등급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용화
김용화위원
2012년도도 돼 있다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012년도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144쪽을 보시면 저희들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44쪽에도 D등급이 팀장 하나…….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D등급이 3명인데요 그 위에 배분성과급 지급 비율을 보시면 D등급은 0으로, 0%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D등급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3년도 것은 D등급을 안 했다고 해놓으면, 이것도 2012년 거고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2012년도. 금년 것은 아직…….
용화
김용화위원
배정만 해놓고 지급은 안 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다 이거지. 딴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기록을 그렇게 해놓으면 지금 파악을, 항상 얘기했지만 원장님이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업무보고할 적에 파악할 수 있는 사무실에서 개발하고 업무하고 할 적에는 전부 하기가 어렵잖아요.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원장님도 파악하고 우리 각 책임자님들도 실장이나 이분들도 파악을 밑의 실무자들이 해주는 대로 그대로 와서 하는 이런 그러한 상황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기술개발도 필요하지만 수치나 보고서나 이런 것도 맞춰야 될 거 아니냐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 성과급 문제는 돈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SC 성과지표에 의해 가지고 개별 연초에 각 직원별로 자기가 금년에 할 것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챙기고 다 파악하고 한다고 하면 이 서류제출은 명색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에 성의가 없다고 봐야죠. 내용은 파악하면 사실 지급을 안 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해줘야 지금 계속 한 걸로, 지급은 안 준다고 했는데 한 걸로 하고 36명에서 100% 다 지급한 걸로 하고 이렇게 하면 혼란스럽고 어떤 게 사실인지를 모르잖아. 이것은 그러면 행감 준비라든지 보고서를 성의 없이 보통 그냥 형식적으로 해줬다 하고 지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깐 와서 한두 시간 하면서 그냥 그 시간만 넘기지 말고 파악도 하고 내용도 알고 사실 실지 그랬으면 그대로 해야지 우리가 가서 지급하는 날 지켜보는 것 아니고 서류를 놓고 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의미로써 다들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니트산업하고 탄소산업 전주에서 우리 앞으로 큰 기대되는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탄소산업하고 니트산업하고 연계해서 아까 몇 가지 나와 있더만 기술개발해서 실용화 한다든지 특허 한 거 있습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현재도 저희들이 탄소기술원하고 협력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현재도 지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지 지금 어떤 개발의 제품이 나와 가지고 실용화라든지 기업에서 어떤 생산한다든지 이런 것이 혹시 있냐 이거지.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현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용화
김용화위원
탄소산업하고 니트산업하고 연계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아직은 결과물이 없는데. 왜냐하면 탄소산업, 니트산업이 같은 어떤 섬유질은 똑같지 않더라도 최첨단 어떤 탄소산업이 앞으로 장래 희망적인 거다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당연히 연계해서 가야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에 정원표에 이것은 지난번도 얘기하고 고급인력들이 와 가지고 보수가 적으니까 떠나고 퇴직자도 많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요? 12페이지 행감 요구자료. 그러면 지금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35명이고 계약직이 무기계약이 9명이고 그다음 밑에 걸 보면 1급이 1명이 모자라고 2급이 3명이 모자라고 3급이 10명이 모자라고 4급에다가 10명을 더 플러스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조절이 안 됩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게 중간관리자들이 퇴직을 하다 보니까 새로 신규직을 뽑다 보니까 제일 신규직이 4급인데 그래서 이게 인원이 많아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승급연수가 돼야만이 또 3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수치가 4급이 좀 많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다 보면 직급별로 직원들이 진급하는 이런 재미도 있고 그런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채용연월일이나 진급승급일이 연수가 안 됐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해소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들이 연구해서 앞으로 계속 직급도 상승하고 연구의 실적도 내고 하다가 안 맞아서 그냥 어느 정도 알 만하면 딴 데로 가버리고 이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정체되고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지적을 합니다. 좀 해가지고 그분들도 진급을 해가지고 급수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진급할 수 있는 연한이 있기 때문에요. 그 대신 또 일 잘하는 직원들은 특별승진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걸 활용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건 하여튼 하고 시간 없으니까 무기계약직은 기간은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해요? 무기계약직은 T/O가 없이 원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무기계약직은 지금 경비하고 청소용역 두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R&D 사업 수행 전담요원이고만 연구…….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건 위촉직원이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연구 위촉직이고 무기계약직은 그런 거다. 그럼 무기계약직은 T/O가 없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경비하고 현재 환경하시는 두 분밖에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그때마다 필요한 상황으로 한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시간 다 가서 다음에 해야겠네. 그리고 예산 한번 물어보려고. 지금 세입도 상당히 늘었잖아요. 신규사업 세입이 늘었단 말이요. 18억4,500인가. 이것은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아서 늘은 겁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좋은 현상이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신규 공모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공모사업입니다. R&D는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자체사업도 늘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니트산업이 세입이나 세출에서 많이 호전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기 때문에 경상적경비가 늘어간 겁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경상적경비는 저희들 공장동에 들어가는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년 들어서 대폭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올라서 예산이 세출도 오르고 이렇게 됐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특별히 딴 게 아니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연구원이 특별히 사업을 않는 것이 많지만 기반구축, 기반확대, 서비스 강화, 환경사업 마련, 기반강화, 기술개발 이런 식이란 말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고요. 그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게 그러한 앞으로 그런 유발 효과를 갖는다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했던 기반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업무보고 때라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바가 있으신데 지금 2013년도 수입지출을 보면 한 107억 정도 되네요. 그중에서 27억 정도가 인건비하고 경상경비이고 특별회계로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이 약 한 80억 정도 든다라는 거죠?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제조나 섬유 관련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이나 중앙정부에 공모사업 했던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이 금년에 44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볼 때는 44건 물론 열악한 우리 전라북도 재정이 아마 우리 순도비로 이루어진다든가 하면 이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유치를 해서 보다 나은 중소기업분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그리고 우리 니트산업연구원 자체에서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전북만의 그리고 전국에서 팔릴 수 있는 여기 진열돼 있지만 자동차 시트 원단처럼 이런 것을 신규개발을 해서 해야 하는데 이건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중앙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광특이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44건이면 17개 시도 중에 우리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게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저희같은 섬유연구기관이 한 10개 되거든요. 10개 되는데 대구가 3개 기관이 있습니다. 대구가 3개 기관이 있고 저희 연구원 인원수나 예산 수준으로 볼 때는 진주에 있는 실크연구원이 있는데 거기하고 거의 규모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까 44건이라고 했던가요, 공모사업이?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에서 다른 중소기업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실지 니트산업연구원에서 공모사업 하는 건 몇 건이나 됩니까?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 R&D사업이 이 44건 중에 저희들이 주관기관으로 있는 건도 있고 또 지금은 대부분의 R&D가 우리같은 연구기관이 주관을 못하고 업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칭자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으로 하고 있는 과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44건 과제는 전라북도에서 가족기업 사업하는 8천만원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산업부하고 중기청 과제들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중소기업이 공모해서 되는데 우리 니트산업에서 매칭사업으로 도와주는 격인데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물론 44건도 훌륭하지만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 의존을 좀 해야 하는데 너무 유치가 미흡하고 저조하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개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기청이나 여러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빨리 대응해서 내년에 어떠한 것이 나온다라는 걸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대응대책도 할 필요성이 있고,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타 시도에 비해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이 전라북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향후 추진계획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여기 와서 제일 아쉬운 게 지금 1년에 44건 과제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제가 과제별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일만 많지 크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돼서 저희들이 내년에 전북의 전략산업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큰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보고드릴 때는 금년보다는 더 큰 과제들이 있을 것으로 계획이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너무 빈약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추진계획이라면 우리가 100억에 대한 소요된, 물론 인건비는 얼마 안 되지만 실제 예산으로 보면 80억이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전라북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요. 건은 44건이니까 자질자질하게 계속 나눠졌다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프로젝트를 하나 짜서 100억짜리가 됐든 200억짜리가 됐든 좀 거대한 프로젝트를 한번 짜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신기술에 들어가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를 해서 거기에 대응 대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니트산업이 됐으면 좋겠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너무 빈약하고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우리의 21세기에 2020년도를 대비하기에는 너무 역부족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철규
백철규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고부가가치 섬유제품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업체지원 서비스 향상, 선진화된 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에코프렌드리 명품섬유 연구원 실현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달려가 한국니트산업의 지름길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백철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백철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2.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서
15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