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남렬 의원 5분자유발언
남렬
최남렬위원장
감사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덕진구 도의원님 양용모 의원이십니다. 박수는 안 쳐도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덕진구하고 익산시 교육의원 유기태 의원입니다. 효자동의 조형철 의원님, 이쪽에 김제시 김현섭 도의원님, 정읍․고창․부안 김규령 의원님, 교육의원입니다. (의원인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서 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청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사항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각별히 이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증인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할 수도 있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최진봉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감사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진봉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박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주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진봉 교육지원국장 한진희 초등교육과장 김태수 중등교육과장 현동필 평생건강과장 정택상 행정지원국장 허회준 행정지원과장 박성현 재정협력과장 박용출 시설지원과장 구완종
남렬
최남렬위원장
앉아주시죠. 오늘 감사는 2013년도 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진봉입니다. 교육자치 실현과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특히 전주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전주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진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어서 허회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과장님들은 일괄 나오시죠, 앞으로. 우측서부터 김태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현동필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정택상 평생건강과장입니다. 박성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용출 재정협력과장입니다. 구완종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인사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교육지원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지적내용에 대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되 전주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41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시하였습니다. 문서로 대신하니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최진봉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최진봉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짜다, 어떤 사람은 맞다, 어떤 사람은 싱겁다 하듯이 우리 교육을 보는 입장에서도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더라도 겸손한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을 본질적으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학업중단 학생이 현재 2013년도 1학기 기준으로 보면 전주가 초․중학생만 중단학생이, 2012학년도가 752명이었는데 전주가 현재 275명 학업중단이 됐습니다. 275명. 또 인터넷 잘못된 습관으로 조사된 것은, 이건 지역교육청별로는 안 돼 있는데 아주 위험하다가 우리 전라북도에 현재 512명, 주의가 요하다라는 게 4,566명 또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보내기 싫어서 특수아동으로 지정받지 않은 그러한 학생,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이 볼 때는 이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숫자가 전주교육청 산하에 294명 또 도대체 이 학생 때문에 수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한 아이들의 수가 우리 전주교육청에 금년도 1학기 현재 153명 또 학교폭력이 오늘아침 신문에도 전라북도 학교 내 폭력이 심각하다고 국회의원에 의해서 밝혀진 바가 아주 심각하다 나왔는데 파악된 신고된 학교폭력이 전주가 118건, 현재 2013년도 1학기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현재 교육장님, 가장 먼저 우리가 보살피고 손봐야 할 내용들이죠. 그렇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는 이걸 항상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치료할 때 수술해야 할 때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게 혈압이 높느냐, 당뇨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그런 당뇨와 혈압과 같은 문제가 뭐겠어요. 적응하고 있지 못한 그러한 육신 간에 적응하지 못한 문제를 먼저 접근해서 해결해줘야 되겠죠. 교육장님 그렇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장황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일선 학교를 교육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학교장들하고 이런 문제를 대화하고 선생님들하고 대화하고 이 학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결되고 있구나라고 지도하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방문에 대해서 우선 드리면 제가 9월 1일자로 와서 의도적으로 지금 11개교는 정식적으로 방문하고 또 유관 행사로 해서 약 8개 학교 방문하고 그래서 한 19개 정도 학교를…….
규령
김규령위원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가서 아이들…….
규령
김규령위원
이러한 현안 문제를 직접 다루시고 계시느냐 하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다루시느냐, 교육장실에 앉아서 보고만, 보고라도 받는지 모르겠네. 보고라도 받습니까? 사안이 발생하면 보고를 받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평상시에 교장선생님들이나 우리 뒤에 계신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지도확인 하는지를 평상시에 보고라도 받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아이들이 중도탈락이나 출석…….
규령
김규령위원
이런 제반 학교에 우리가 교수학습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도탈락 학생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고민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아이가 그만뒀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지도하는 선생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뒤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런 아파하는 부분을 직접 지도하지 않으신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일선 학교장을 중심으로 이런 학생들이 조기에 발견되고 발견이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주교육청 차원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 저하고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교육은 결과를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가 아이들을 보살피고 교장이 교사들을 보살핀다면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단위학교를 보살펴주고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를 지원할 의무가 바로 있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앉아서 보고받는 식이라면 이건 방향이 틀렸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 전라북도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서는 앉아서 보고받는 겁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했습니까? 저는 그 정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문제는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체력검사 결과를 그전부터 쭉 몇 년 다루고 있는데 보통 4월달에 체력검사 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4월부터 시작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미입력 학교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학교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교육자들이 학력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이들의 심성 이런 분야, 체력까지도 이렇게 무관심하다면 단위학교가 무얼 하고 이 전주교육청에서는 무엇을 지도한단 말입니까? 4월달에 시행한 체력검사를 지금도 미입력 학교가 이렇게 많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는 1, 2, 3, 4, 5등급의 체력급수가 있는데 4, 5등급에 해당되는 학생은 다시 11월까지 개선된 결과를 측정해서 11월 말까지 모든 학생에 대해서 입력하도록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별로 다 제가 받았는데 전주교육청만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 말씀이 왜 잘못됐는고니 내가 말씀드릴게요. 체력검사 결과표를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 이 결과표를 학교별로 다 보셨습니까? 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결과표 통계표는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규령
김규령위원
보셨어요, 이것을?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뒤 자료는 제가 얼핏 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저는 학력보다 체력을 가장 중시하는데 엄청나게 문제점이 이 속에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오송초등학교가 보면 1등급이 5학년 남녀가 제로입니다, 1등급이 없어. 그런데 2등급은 10%, 3%, 3등급이 60%, 66%, 4등급이 28%, 30%예요, 5학년이. 그런데 이게 정상치입니다. 이 학교가 제대로 검사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현재 우리 아이들의 체력이 4등급이 남녀가 5학년이 다 30%씩 나오고 3등급이 60%, 66%예요. 그러면 1, 2등급이 10%, 3.2%입니다. 이게 정상이고 제대로 검사한 겁니다. 그러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체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고, 이 결과표를 보면 검사조차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교육장님 이 체력검사를 제대로 일선 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까, 원칙대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온도차가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너무나 엉망으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 결과표에 보면 학교별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4등급, 5등급이 제로로 나왔다면 이게 믿어집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된 거죠.
규령
김규령위원
잘못된 거죠. 이 정도로 단위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 모든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아이들의 체력에 대해서, 체력 하면 비만만 가지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학력도 뒷전으로 미루고 아이들 건강도 뒷전으로 미루고 그럼 뭡니까, 우리 교육의 본질이 뭐예요? 교육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11월까지 하도록 돼있다면 11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도 미입력된 학교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결과 저한테 공문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고. 표집 신체검사를 해주세요. 표집 신체검사를 제대로 한번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그래야 제대로 나와야 대책이 강구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중학교는 비교적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중학교는 신경 써서 검사를 했는데 그래도 못 믿겠어요. 제가 현장실태를 볼 때. 정확하니 표본으로 초․중․고별로, 큰 학교, 작은 학교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또 교육장님이, 정말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투자되는 예산을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미처 안 해 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못 해 봤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심각한……. 그래도 전주는 이 시·군단위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 미산초등학교는 인건비 제외하고 1인당 투자비가 87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군단위에서는 870만원도 중간밖에 안 가는데 전주는 그렇게 돼 있어요. 1인당 1년 투자비가 인건비 제외하고 870만원. 그다음에 원동초등학교는 1인당 4,400만원, 한 학생에 4,400만원이 1년에 투자돼요. 그런가하면 문학초등학교는 159만원, 한 학생에. 159만원. 중학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전주 남중학교는 440만원, 전주 풍남중학교는 190만원, 1인당 인건비 제외한 투자비 또 성심여중 같은 데는 749만원, 1인당 투자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투자했느냐라고까지는 제가 도교육청에서 짚겠고, 저는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오느냐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도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이렇게 불평등하게 1인당 투자비가 지원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은 도에서 짚겠고, 기왕에 투자됐으면 본전은 뽑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을 못하신 거 아닙니까. 일선 학교를 방문하실 때는 제반자료를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평준화 커트라인 문제는 도에서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교과서를 내가 다 검토를 해봤어요. 사회교과서 다 검토를 해봤는데 교육계획서만 똑같은 게 아니고 사회교과서 형식이 똑같아요, 목차가. 아무리 사회교과서를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하지만 사회교과서, 혹시 교육장님 사회교과서 다 읽어보셨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3-1, 3-2를 좀 페이지 넘겨가면서 보긴 봤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다 보셨습니까? 어떤 문제점 발견 안 하셨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 3학년용으로써 전주지역이 심리적 단계로 봐서는 전주지역에 대한 인식단계이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다 들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고 하니까. 이 사회보조 교과서를 만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교육과정 내에 지역화 자료가 필요하고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데 자기지역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일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난 다음에 애향심을 갖자는 거잖아요. 그 애향심은 본인의 뿌리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돼있단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그거 다시 한번 애향심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문화재 관리 분야에 도청에 얘기를 해서 올해도 하려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문화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 경우를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가 둘이 있고, 보물이 5, 사적이 4, 천연기념물이 1, 중요무형문화재 1, 민속문화재 1, 도지정문화재가 52가지나 됩니다. 잘 모르시죠, 교육장님도?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교과서를 봤습니다마는 도지정문화재까지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한옥마을에 있는 그 정도 아니면 객사 그런 정도 아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전주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재 사진 커트를 보니까 한 7～8가지 정도로 사진은 소개돼 있더라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전주역을 찍고 전주시청을 찍고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럼요.
규령
김규령위원
당연히 전주시 안에 들어 있는 각종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 알리고 아이들이 체험학습해서 이게 뿌리교육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형문화재의 경우는 활용을 해야죠. 지금 돈벌이 안 되는 무형문화재들은 후계자를 키우지 못합니다. 중요한 이런 것들이 사회교과서에 소개되거나 아이들이 처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이 엉뚱한 저기,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사소통란이 있어요. 그러죠? 의사소통란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전화에서부터 스마트폰 등등 했는데 사회교과서를 만드는 목적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한다면 의사소통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스마트폰 활용하는 예법이 나와야 되고, 당연히 나와야지요? 그것이 건강에 해롭다, 물리적인 의학적인 것은 당연하고 올바르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해야 사회교과서를 만든 목적에 맞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지역화 자료의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의사소통란이 있어요, 의사소통란이. 시·군마다 똑같이 의사소통란에 보면 전화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의사소통을 했다, 옛날에 전화로 돌리는 전화가 있었다, 요즘 스마트폰 있다, 있다라는 것이 무슨 그런 정도가지고 예산 들여서 이 사회과 교과서를 만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존재론적 가치와 목적론을 중시합니다. 저는 항상 그걸 중시하는데 어쨌든 그런 교육의 본질, 교육의 본질을 손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인력도 예산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학력 떨어지지 학교폭력 안 줄어들지 앉으면 애들 건강 걱정하고 애들 싸가지 없다고 걱정하고, 표현이 뭐 합니다만 이런 기성세대가 걱정만 하지 좋아지는 게 있어야죠. 왜, 본질은 손대지 않으니까. 형식만 손대고. 우리 교육장님이 많은 의욕을 갖고 계시고 경험도 풍부한 분이시니까, 그죠? 그때 어디선가 해외에선가 우리가 국제학교도 같이 갔던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만나 뵀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에 중점을 두시고 앉아서 보고받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확인하시고 격려하는 교육장님이 돼주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취지를 살려서 지역교과서를 포함해서 현장에서 부응하는 중도탈락 학생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이렇게 챙기고 하는 그런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늦게 오셨는데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진장․임순남 김정호 교육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익산지구 김연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수 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박수 치시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박수
양용모위원
감사장에는 박수 안 칩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즐겁지 못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지역의 일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또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도도 이미 나왔고 또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관계 학교의, 제가 뭔 말인지 알아듣죠, 교육장님, 관계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함께 했던 선생님 지금 나와 계신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나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나오시지 마시고 거기 계시고, 교육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는 것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서 다시는 이런 유의 사건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질의고 또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고 교육장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기 전에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터졌다는 얘기죠. 그 교육의 실시가 지극히 형식적이지 않았는가, 물론 터지는 사고를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고였고 또 밖에 나가서 발생된 사고도 아니었단 얘기죠. 그 숙소 내에서 발생된 사고였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에 의해서 교육이나 그다음에 현지에서 학생지도 실시가 돼 있어요. 현지에서 학생지도 실시. 그중에서 2일간 숙소에서의 시간별 교사 생활지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교육장님. 10월 16일에서 10월 18일까지 전 교사 새벽 3시까지 교대하면서 지도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고발생 시각이 20시하고 새벽 2시거든요. 그러면 새벽 3시까지 교대로 학생지도를 했다는 사실은 뭘 지도했는가라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고발생 장소가 숙소 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엄연히 남녀가 혼숙하도록 숙소를 배치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객실 내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는 것은 정말로 아주 심대한 사안이다라는 걸 동감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조금 얘기하면 아마 청평풍림리조트에서 숙박 중인 다른 학교 학생들이 같이 숙박을 했어요. 그래서 대구 경상고 2학년 남학생들하고 우리 전일중학교 남녀학생들하고 있는데 아마도 교감선생님을 포함한 5명이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섞이지 않도록 외부에서 차단하는 일을 주로 한 것이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허를 찌르지 않았나. 결과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3시까지 한 일은 확인되는데 대개 숙소가 크다 보면 다른 학교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우선 고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하고 거기서 연계되면 많은 사안이 전에도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객실 내에서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깜짝 놀라서 사실은 금치 못할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원론적입니다. 그러시고 보통 우리가 저의 경험이나 우리 아이들의 경험을 보면 이런 현장학습을 가거나, 저희들은 수학여행이라고 하면 책임자 교사들이 현장에 딱 도착하면 취침할 때도 점검하고 기상할 때도 점검하고 또 중간중간에 돌면서 이상한 일 없냐 또 별 문제 없냐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방을 점검하고 또 아침이면 전 학생 대비해 가지고 같이 밤새 이상 없냐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학생들과 접촉해서 함께 생활하는 게 현장학습의 기본적인 지도방침이고 지도형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앉아 계시는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크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랑가 몰라도 원론적으로 이게 잘못됐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에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양용모위원
분명히 있다고 보죠. 또는 물론 이게 유추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서도 제가 그것 추심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혹시 그런 시간에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다른 회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면 크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것은 제가 현장에 여러 가지로 자료요구 하면 금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사용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에서 가지고 가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크게 책임을 지셔야 할 걸로 사료가 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의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사후 조치내용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교육청 조치사항 및 향후대책에서 피․가해학생 분리 및 피해학생 보호,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치료 등에 노력, 당연히 해야 될 거죠. 경찰 조사 후 자치회 개최, 성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 및 관련 지침 지도강화, 학생생활지도 및 관리 철저지도, 사안 발생 시 즉시 보고체계 준수지도, 학교 감사 당연히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이 터질 때마다 사고가 날 때마다의 되풀이 되는 형식이다는 얘기죠. 물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본청 감사에서도 내가 누누이 지적을 하겠지만서도 전주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것은 정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이것만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시고 교육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1분 동안 아니면 30초 동안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사안이 저희 청에 접수되기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상하학 간에 폭행사건으로 처음에 보고가 돼서 나중에 결국은 한참 지난 다음에 성 관련 사안으로 인지하고 저희 청과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가서 신속한 조치를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폭행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러니까 현장학습을 다녀온 다음날 선배와 후배 간의 집단폭행사건을 사유를 조사하는 과정에 중에서 이게 학교 쪽에서 인지가 되고, 그래서 여학생에 대한 성폭행 사건으로 인지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 19일날 인지가 됐으면 더 빠른 대처를 했었을 텐데 사안보고가 그 뒤에 이상이 더 진전이 됐을 때 사실은 보고를 즉시 해달라 했으면 됐는데 아마 학교에서는 차례대로 쭉 아마 학생상담 처리를 쭉 했지만 우리 교육청에 그 뒤로 추가 사안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청으로서는 뒤늦게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제가 2개월 전에 학교장으로 있을 때도 아이들이 카톡을 사용하고 선생님이 있건 없건간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학습 가기 전이나 현장학습 중이거나 또는 갔다 와서든지 학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단단히 학교에 다시 한번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다시 공문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2차 졸업생들의 현장학습이 또 겨울철에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까지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사유가 안 되고 한 학생이라도 가․피해하는 학생이 없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학교에다가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육장님 공문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현장지도를 한다든가 직접 방문하세요. 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현장학습을 가는 예정된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시고 또는 오시라고 하시든지 해갖고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제가 또다시 추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추가질의 계속 하면 되니까. 전주시, 지자체에서 학교급식 문제에 있어서 지원되는 금액 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전주시는 지금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 급식비에 차질이 생기고 있죠? 약속한 거보다도. 그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부분에서 조금 아마 미지원이 돼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법적으로 아마…….
양용모위원
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주시에서 지자체 지원 부담금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가지고 올해 급식비가 차질이 생겼어요. 저 뒤에 자료 좀 주십시오. 우리 교육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전주시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하십시오.
양용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남아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가 얼마나 요구를 강하게 하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안 하고 그렇습니다. 의무금도 잘 안 내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예산이. 혹시 이 관련해 가지고 전주시장이나 아니면 시의회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를 상․하반기에 하면서 누차 강조를 하고 또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유관기관협의회나 이런 데서 자주 만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양용모위원
이 문제가지고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시의회에 어떤 이야기를 한 건 아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강조를 사실은 해서 내년도에는 지원하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
금년도를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도 것. 금년도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앞으로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겠죠. 저는 지금까지 이 문제가 발생, 교육장님 이쪽에 발령이 9월 1일부터인가요? 교육장으로 오신 지가 9월 1일부터죠. 이게 인계인수가 안 된 모양이죠. 홍성도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의 질의를 받았는데 답변을 안 했다고 지난번에 여기 제가 교육을 오니까 그런 얘기도 했고, 저 지금 교육장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인계인수가 됐으면 9월달부터 왔으면 적어도 분기가 한 분기 남았으니까 지원해 주라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영향이 가는 문제잖아요. 금액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전체적으로는 몇천만원 되지만. 그죠. 그러면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노력이 없었다. 저는 시의회 의원들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의원 할 자격 있냐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나보고 그러는데 이런 건 해줘야죠. 그래서 교육장님, 요청만 한다고 해서 예산이 다 편성돼 가지고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죠. 전주시의원들하고 정례적으로 여기에서 간담회 하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저도 그 전에 한번 한 일이 생각나는데. 그런 유대관계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시청 예산과에도 아마 편제가 돼 가지고 거의 인수 단계에 들어갔는데 확인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도. 내년도 예산도 확인하셔 가지고 안 돼 있으면 편성하라고 하십시오. 시의원들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이거 반드시 내년에 예산편성 되게 해서 학생들한테 피해 없도록 그렇게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저는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용모 위원님께서 지자체 말씀이 계셨는데요 아마 금년에 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 환경개선사업을 내년에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교육장님들의 노력이 작년에 비해서 또 금년에 비해서 많이 있어야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육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전일중학교 문제에 있어서 언제 알았습니까? 언제, 몇 월 며칟날, 몇 시경.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6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며칟날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 주 월요일날 21일날인가요, 21일날? 16시에 처음 사안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경 알았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 관련으로 해서 보고받은 것은 11월 11일 월요일날 16시입니다.
김연근위원
16시요. 성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전에는 학교폭력사건으로는 아이들이 치고받고 해서 그다음 주 월요일인가 10월 21일날…….
김연근위원
10…….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월…….
김연근위원
10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1일날.
김연근위원
21일날, 폭력 문제로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폭력 문제로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학생부장 선생님, 우리 사안담당 장학사님한테 문서로…….
김연근위원
장학사한테 보고를 받았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폭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교육장님이 조치한 것은 어떤 것을 조치를 하셨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10월 23일날 이와 관련해서…….
김연근위원
전문위원실은 카렌다 좀 가지고 와 보세요. 10월 23일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에 관련 사실…….
김연근위원
폭력과 관련해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폭력과 관련해서 1차 보고를 도교육청에 했고 현재까지 조사된 사실에 대해서 집단폭행 관련 가․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요청했고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향후 처리절차에 대해서 반드시…….
김연근위원
자치위원회는 교육장님이 여시는 겁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교장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그걸 학교에서 했고만요. 교육장님은…….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으로서 학교에다가 이런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김연근위원
하라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김연근위원
10월 23일에 도교육청에 1차 보고를 하고, 그러면 학교에는 언제 보고를…….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1일날 이 조치를 학교에 대해서 하고, 도교육청에 보고하고…….
김연근위원
무슨 소리예요? 21일날 장학사로부터 폭력사고가 있다는 사안보고를 받으셨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도교육청에 그 사안을 보고해야죠, 우리는.
규령
김규령위원
23일날 하셨다면서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1일날. 10월 23일날 실제 자치위원회는 학교에서 열리고요. 그에 따라서 이틀 뒤.
김연근위원
정확하게 말씀, 정리해 봅시다. 21일날 장학사로부터 폭력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6시.
김연근위원
16시에.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는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이어서 그 사안을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김연근위원
사안보고를 그날 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21일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16시 이후에서 18시 이전까지 했겠네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간…….
김연근위원
그 공문 갖다 주세요. 그 공문. 그거 공문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날 바로 학교에다가 조치를 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아까 금방 얘기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김연근위원
두 가지 사안이라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치위원회를 열고 현재까지 조사된 사실에 대해서 집단폭행 관련 가․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서면 통지를 하도록 하고…….
김연근위원
지시를 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날, 21일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안보고 받은 즉시에.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공문을 갖다 주세요. 학교에다 나간, 구두로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구두로 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경우에는 급하기 때문에 전화로…….
김연근위원
전화로 하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다가도 팩스로 하고.
김연근위원
또요? 학교로는? 지금 교육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학생 사안이 벌어지면…….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잘 못하고 계시는만요, 답변하시는 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들이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연근위원
자, 그러면 또 어떤 사안이 있어요? 좋아요. 그 공문은 도교육청과 학교에 보낸 공문을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팩스로 보냈다고 하니까. 팩스에 보면 시간까지 다 찍혀 있으니까. 이 공문이 여기에 팩스로 보낸 것이 없으면 학교와 도교육청에다가 팩스로 받은 것을 이쪽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요, 또? 제가 보충질의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폭력은 끝난 겁니까? 조치를 다 한 겁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상적으로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이렇게 처리를 1차 하죠, 장학사들이.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났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이후에 조치한 것은 없어요? 보고받은 것도 없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우선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전주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적에 이 조치로 끝나는 겁니까? 전주교육청의 역할은. 이렇게 해서. 전주교육청의 역할은 이렇게 해서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그때 당시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면 담당 장학사가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육장님이 말씀하세요.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신다면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상황의 조치사항은 기본적인 것은 이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이 매뉴얼대로? 이 매뉴얼도 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지 제가 볼 테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끝냈어요.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성 관련은 뭡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김연근위원
지금 행감 중인데 의원이 전주시 관내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교육장님의 답변이 불성실합니다. 위원장님이 조치를 해주세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교육장님 사실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그 뒤로 있다가 11월 11일날 16시에 학교에서 성 관련 사안으로, 학교에서 11월 11일날 성 관련 사안으로 보고가 저희 교육청에 됩니다.
김연근위원
사안보고를 갖다가 학교에서 16시에, 그것도 16시에 성 관련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신문보도에는 언제 났습니까? 신문보도에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월요일날…….
김연근위원
며칟날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2일 아침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근위원
12일날 아침으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자, 다시 돌이켜 봅시다. 11일날 16시에 보고가 됐다면 이미 언론기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했다는 얘기네요? 취재를 이미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신문보도가 됐으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김연근위원
그럼 보고된 게 아니고만. 이건 보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보고를, 보고라고 하죠. 보고를 받으셨고 교육장님이 취한 조치는 뭡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에 장학사가 가서, 도의 장학사하고 같이 거기에 가서 성 관련 사안에 대해서 경위를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서…….
김연근위원
거기에 맞는 조치를 그래서 취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교에 갔을 거 아닙니까, 우리 장학사님이 거기에. 가가지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죠.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김연근위원
그렇게 상당히 심각했다면 교육장님이 한번 가보셔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해당 학교장에게 두 번 통화를 사실은 그 사안의 심각함에 대해서 통화는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나서 전주교육청의 역할은 끝난 겁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보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전주교육청에 책임이 없어요? 관내 지역 학교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전주교육청은 그냥 보고받고 보고하고 하면 역할이 끝나는 겁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도에서…….
김연근위원
도의 얘기를 하시지 말고, 도 얘기는 도에 가서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려니까요. 교육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이 문제를?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는 학교장에게 유선으로 피해학생에 대해서…….
김연근위원
그렇게 유선으로 두 번 통화하면 교육장님의 역할은 끝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제가 조치 취한 것은 현 교장에게 현재 피해학생에 대해서 철저히 보호하도록 조치하고…….
김연근위원
성 관련해서 보고서를 11일날 보고가 됐다고 하니까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왔습니다.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참고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교장선생님 증언대로 나오시죠. 여기 앞에 사회대.
김연근위원
증인 선서 하세요.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전일중학교장 김철수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전문위원 증인 선서 양식 갖다 드리세요.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전일중학교 교장 김철수
김연근위원
교장선생님이십니까?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예, 전일중학교 교장 김철수입니다.
김연근위원
먼저 이런 일이 있어서 본 위원 역시 대단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따라서 교장선생님께 확인할 것이 있어서 여기에 출석을 하시라고 요청을 했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선서를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을 16일에서 18일까지 2박3일 동안 실시하였죠?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17일 02시, 20시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돌아와서 또 한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네요?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신문에 보니까 A, B, C, D 이렇게 나왔더만요. 저도 그 양식대로 하겠습니다. 기자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이것은 사건의 본질보다는 소문에 드러난 추측성…….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폭력사고는 언제 있었습니까?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폭력사고는 여행이 끝나고 19일 18시 인후동 놀이터 부근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누구한테.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21일 08시 30분 학생부장으로부터 제가 인지했습니다.
김연근위원
학생부장은 언제 알았습니까, 이 사실을?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그때 21일 월요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학교폭력에 관한 사실을 최초 인지한 학생부장 김화봉 선생님께서 폭력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학생 남학생 둘 A, B 또 여학생 C 이 성관계를 인지한 3학년 남학생 D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때린 사실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정황상.
김연근위원
참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네요. 폭행사고를 누구한테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냥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폭행사고를 누구한테,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학생부장선생한테 21일날 받으셨습니까?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저는 그때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21일날?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예.
김연근위원
그래서 바로 교육청에다가 그 사안보고를 했습니까?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그래서 그 폭행은 치정에 얽힌 폭행사안으로 인지가 돼 가지고 인지 즉시 피해자 보호 조치했고…….
김연근위원
무슨 조치를 하셨다고요?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일단 보호조치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고요?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그리고 또 소위 피해자라는 학생의 친언니가 지역사회전문가인 심경주 선생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인지가 됐고…….
김연근위원
며칟날?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21일입니다. 10월 21일.
김연근위원
교육청에는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관련 학생 남학생 A, B 진술을 받고…….
김연근위원
아니 교육청에는 어떻게 보고를 하셨냐고요.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21일…….
김연근위원
뭘로 보고를 하셨어요?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21일 16시 팩스 보고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를 하셨냐고요, 무슨 내용으로?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 10. 21. 16시 1차 사안보고, 2013학년도 2학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10월 16일～10월 18일) 기간 중 발생한 이성 문제…….
김연근위원
교장선생님!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예. 내용입니다. 괄호 열고…….
김연근위원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교장선생님,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그러면 성에 관련된 것도 전주시교육청에다가 보고를 한 거네요?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동시에 보고했죠.
김연근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성 관련은 나중에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아니 이성 문제 괄호 열고 성관계 이렇게 썼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육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10월 21일날 성 문제도 같이 보고를 했다는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월 21일날 16시 사안보고에 이 내용 그대로 팩스 받은 내용을 보면 제목이 집단폭행 사안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21일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6시에.
김연근위원
21일날 여기에서는 성 문제가 안 써 있습니까? 여기 성관계라고 써 있고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김연근위원
두 번째 줄에 (성관계)가 써 있잖아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 장학사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 글로만 보면 폭행인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해서 추가해서 얘기해 달라…….
김연근위원
책임을 다 회피하시는 거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성관계라고 여기 써 있는데 성관계가 뭔지 모릅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 문제가 중대한 거예요. 제대로 이것을 10월 21일날 다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 이걸 숨겨왔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더 확산이 되자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는 그러면 21일날 제대로 보고를 했고만요.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제가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23일날, 이건 교육장님 권한이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권한 있냐고는 제가 묻지 않았으니까 그냥 교장선생님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하세요.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
제대로 보고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보고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제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전주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학교에다 취했습니까?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저희들은 보고를 하고 처리는 학교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은 도교육청에 보고만…….
김연근위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일단 그 내용은 즉시 사실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전문가 심경주 선생님께서…….
김연근위원
그래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지금 이 내용은 학생인권에 관련되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 전북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수사 중입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제가 그때 문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보세요.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지금 여기에 많은 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하느님 빼놓고는 아무도 아직 모르는데 제가 여기서 이것이 누가 나쁘다, 성폭행이다, 성관계다 제가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연근위원
누가 나쁘다고 지금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까? 교장선생님!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예.
김연근위원
누가 나쁘다고, 교장선생님이 하신 것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고요?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즉시…….
김연근위원
보고하고 그냥 끝났습니까, 그걸로?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보고하고…….
김연근위원
수사기관에는 연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보고하고…….
김연근위원
수사기관에…….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정황상…….
김연근위원
제가 질문해요, 제가.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저도 압니다. 성폭행 인지 즉시 원스톱이랄지 성폭력수사대에 신고하게 돼있습니다. 그거 다 인지했고. 그러나 정황상 이상한 점이 좀 있었기에 그 피해자 격리시켰고 진술서 받았고…….
김연근위원
피해자 격리를 어떻게 시켰어요?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피해자는 피해자가 원하는 교육복지실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리 격리시켰고 그 남학생들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2학년 남학생들은 진술서를 받았고 3시에 관련 학부모 3분 오시게 해가지고…….
김연근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고…….
김연근위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
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책임은 교육장님한테 있는 거 같아요. 교육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가를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는 월요일날 도교육청 감사 때 출석하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8일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출석하십니까? 최소한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때 집단폭행이 이루어졌고 그 사안을 갖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관련 문제가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그 즉시 보고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를 격리시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폭 넓은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장님께서는 세웠다라고 담당 장학사를 보냈고 했다는데 그 뒤에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보호받은 것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렇게 학교폭력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처리하라고 했고 성관계 문구에 대해서 당시에 학생인권부장에게 우리 장학사가 내용을 전해 들어서 그 문구에 써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조사를 해서 성관계 관련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청에 보고를 해달라고 학교에다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장학사가 담당 부장에게. 그런데 그 뒤로 학교 측에서는 충실히 관련 절차에 의해서 처리는 했는데 그걸 보고를 그 뒤에 추가 보고가 없고 집단폭행으로 귀결되고 거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담당 장학사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님 얘기대로 만약에 그 문구가 이상하다 그러면 찾아가서 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해당 학생부장에게 성관계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교육청에 이 문구가 이상하니까 조사를 해달라…….
김연근위원
이 문구가 이상하다니요? 이 문구는 조사한 선생님이 작성했을 거 아닙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폭행이라고 안 하고 성관계라고 써 있기 때문에요. 이 성관계라는 것은 성희롱 될 수 있고 지나치게 여학생을 갖다가 이렇게 약간 괴롭힐 수도, 학교에 다양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성폭행이라고 이렇게 지금 경찰수사에서 성폭행인지 성폭행이 아닌지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교육장님 이 문제가 도내 언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냥 인정하고 끝나는 겁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물어보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위원님께. 그래서 담당 장학사가 해당 학생부장에게 요 성관계라고 하는 문구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우리 청에다가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해당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교육청에 더 이상 연락이 없기 때문에 집단폭행으로 쭉 인지하고 있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기사 언론 보고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연근위원
이게 사실은 언론에 안 났으면 그냥 덮어질 문제죠? 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판단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집단폭행인지, 성폭행인지, 집단성폭행인지 그것이 아닌지가 아직 학교 측 얘기로는 판단이 안 선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세요. 제가 뭘 물었습니까? 제가 그걸 물었습니까? 보충질문이니까 이 정도로 끝내고 제 질문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이 문제가 복잡한 문제고 이해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 문제는 이미 두 분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그 문제로 해서 정회하는 건 아니고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신문보도도 됐지만 급식사고 있었죠? 제일고등학교. 금년에 보면 1월 11일자 전주고등학교, 3월달에 중앙여고, 4월달에 전주여고, 한들초등학교, 서신중학교, 영생고등학교, 서신초등학교, 급식사고가 이렇게 자주 나고 있는데 급식사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또 예방교육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식자재 관계자에 대해서 단단하게 위생관리 교육을 합니다.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두 차례 이상 하고. 또 학교급식에 대해서 검수를 학교 자체 검수요원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올해 최근에 전주제일고까지 포함해서 7건의 식중독 발생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된 내용이 지하수와 배추김치에 의해서 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김치 업체는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퇴출됐고 나머지인데, 현재 전라북도의 학교는 전부 상수도로 되어 있는데 식자재 업체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이런 경우를 통해서 아이들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점검 내지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김치는 반드시 HACCP 인증제품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수산물에 대해서 특히 납품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고, 급식소위에서 연 두 차례 납품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그것이 형식적이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납품업체에서 지금도 지하수로 김치라든지 배추라든지 쓰고 있는 곳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 사전에 납품업체에 가서 이상징후가 발견이 되면 보고가 될 텐데 아직 그 보고가 없는 것 보면 특히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음용수 지하수를 사용한 업체가 가장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도 특히 유심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사고가 나고 어떤 대책이 세워지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러한 예방교육이 필요한데 앞으로도 납품업체에 대해서 지하수라든지 상수도를 쓰고 있는가 이런 것도 조사해 보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핵에 관해서 수산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그러한 조치들은 취하고 있는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는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앞으로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수산물 납품기준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우선 전주여고를 포함한 7개교에 대한 검사를 우선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일반적으로는 우려를 합니다만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우리 전주지원청에 방사능 오염측정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측정기도 없는데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의뢰해서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경비가 약 1억5천만원 된다고 하니까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거든요. 일본을 다녀왔는데 핵 문제로 해서 그러는가 몰라도 비행기가 반절도 안 찼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비행기 타면서부터 가졌는데, 이런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런 것 측정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급식사고가 금년에 전주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급식사고가 사고가 난 후에 예방과 대책보다는 사전에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시간 있으면 또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최진봉 교육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과장님들, 관계공무원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 주요업무보고 책을 보셔봐요.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한 가지 딱 느끼는 것은 이게 회계가 12월달로 끝나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액이 너무 현재 저조한 것이 여러 군데가 잡혀요. 왜 그러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주된 이유는 앞으로 11월말하고 12월에 행사가 좀 남아 있는 그런 경우에 있을 수 있고요. 적시하면 해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눈에 띄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11월달, 12월달에 어떤 행사 할 것 감안하고, 예를 들면 14페이지 보면 제5회 수학체험 한마당 운영 7천만원 중에 249만7천원 썼잖아요. 이것은 11월 8일날부터 11월 9일까지 행사한 거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눈에 보이는데 그 나머지 말고. 제가 몇 가지 한번 볼게요. 10페이지에 학력신장 및 학업성적 평가개선지원단 운영 3,500 중에 2,300 이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는 거고요. 1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천만원 중에 560만원 쓴 것.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컨설팅같은 경우는 예산이 진작 투입됐어야 되는데. 그러죠? 교원수업능력 향상연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지금 현재 불균형으로 많이 남아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시죠? 13페이지 그 내용들을 제가 쭉 봤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례들이 더러 있어서 이 내용을 이해해 주신다면 사업명들을 적시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든, 그러죠? 잘못되면 밀어붙이기로 연말에 다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돈이 적절하게 불합리하게 쓰여질 확률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22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많아요. 자, 볼게요. 30페이지 급식시설확충 및 현대화사업 지원, 이건 거의 끝났어야죠. 노후급식기구 교체,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급식시설 확충 및 현대화사업 미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신설학교 급식지구 확충 때문에 그러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파악 못 했는데 이제 금방 담당 직원에 의하니까 집행액을 지금 4/4분기 중에서 2/4분기까지 표기되어 있는 사업들이 일부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 보고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섭
김현섭위원
아, 이 책자가 2/4분기까지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돼요. 2/4분기 기준으로 해서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면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는 10월말까지 봤을 때 이게 너무 언밸런스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학원 불법운영권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교육장님! 학원 불법에 대해서 전주교육청같은 경우 몇 분이 현재 단속을 하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만 해도 한 2천 몇 개가 되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건수별로는 한 670여건을 점검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현섭
김현섭위원
몇 분이서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평생교육팀이 6명 있는데, 팀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밤 11시 이후에 학원이 문을 닫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시 이후에 가서 새벽 1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 내에서는 힘든 부서 중의 한 부서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청내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장님 권한으로 인원배치 가능하죠? A라는 곳에서 C라는 곳으로 학원불법단속 그쪽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점검을 강화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조직을 그 과 내에서도 조정해서 점검단을 확대해서 할 수 있고, 그 팀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현섭
김현섭위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적재적소에 인원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고 그 중요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인원배치 능력에 따라서 배치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그러다 보면 다른 부서는 한량이고, 한량은 아닙니다만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다른 데는 힘들고 빡빡하다면 근무하기 싫죠. 능력 떨어지죠.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계시냐 이거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을 해서 업무가 적정히 배치되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끝에 역점사업 중에 전주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장님 오시기 전에 강조하고 자신있게 가는 것이 디베이트교육이거든요, 디베이트교육. 이것은 제가 다른 교육청에 가서도 강조를 하고 필요하다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때는 두말 할 것도 없고 지금 어린이들이 자기 주장만 강하지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따르지 못하는, 예를 들면 어떤 의견, 학급회의를 하고 난 후에도 A라는 의견 도출이 끝났으면 협조하고 따라야 되는데 요즘에 따릅니까? 자기 주장들이 너무 강하고 이기주의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들의, 더 나아가서는 교육이 잘 안 됐던 거죠, 지금까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자기 주장도 하고 어느 뜻에 따르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차이점이 아닌가,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 디베이트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다른 지역교육청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4월 29일날부터 5월 3일날까지 15시간에 걸쳐서 수강인원 25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부 몇 분이 강사로 교육을 받았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해마다 이 연수를 시키는 것은 전문과정이기 때문에 연수원 과정으로 의뢰를 해서 전북연수원에서 사실은 이 전문과정을 이수시킵니다, 이 강사과정을. 그래서 올해는 거기 나와 있다시피 초·중 교원 25명이 연수를 받고 이분들이 학교에서 오후에 방과 후에 아이들을 디베이트교육을 시키죠.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재작년부터 이 예산이 편성돼서 재작년, 작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강생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수강 강사들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분들은 당연히 학교에서 디베이트교육에 참여를 하죠. 이 과정을 마치지 않은 선생님이 가르치기에는 어렵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해마다 이렇게 연수를 받으면 이 인원이 누적인원이 되면 많아지죠. 특히 여기에 연수원 프로그램이지만 주로 지원하는 것은 전주교육청 소속 선생님들이 디베이트교육을 여기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알기로는 여기 오기 전에 연수원 과정을 통해서 작년도에도 했고 이렇게 2년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또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받은 분들이 또 다시 다른 분들한테 연수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사들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디베이트를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보니까 45개 학교가 나와서 45개 학교에 지금 두 차례 세 차례 강사과정 인원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는 가장 14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전주지역교육청이 이런 디베이트교육을 주도를 하고 가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우선 전주에서부터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전문강사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일선의 선생님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선생님들이 반 학급회의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더 직접 관여를 하고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냐. 저는 그런 측에서 강조를 작년에 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선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교육 받으셨냐 이거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연수원 과정은 이렇게 개설이 됐기 때문에 하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의 취지라고 하면 일선 선생님들이 학교 내에서 다시 연수 받으신 선생님을 통해서 자체 연수를 한다랄지 그래야 확산이 빨리 되겠죠, 제 생각에는. 시간은 좀 적게 걸리더라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를 시키는 게 맞다고 한다면.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빨리 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적인 분이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강당에서 별도의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A라는 교사가 A라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미흡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좀 확대시켜서 전주지역교육청에서 전문강사 초빙을 해서 15시간에 걸친 교육을 가르쳐가지고 선생님들이 파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감사결과를 보면 크기는 해서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지역교육청이 받잖아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년에 한 번씩 14개를 나눠서 하는데, 거기를 보면 지적사항들이 다 있어요, 자료에 보면. 이것을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 교육장님이. 보시기라도 하셨냐 이거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된 분들에 대해서 교육장까지 공람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 어떤 걸로 지적돼서 징계를 먹고 지적 당했다 하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세밀하게는 알지 못할지라도 이걸 한번쯤 보셔서 돈도 회수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장님이 보셔서 담당 관계자 선생님한테 한번 정도는 더 주지시킬 수 있는,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받았는데 전주 10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이 당연히 하실 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별도로 퇴직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삼천초, 삼천남초, 북초, 초포초 이런 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회수한 거 있고 주지도 있고 경고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면 퇴직을 얼마 놓아두지 않은 우리 교장선생님들을 특별관리를 하셔야 된다.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전반적으로 계속 지금 현재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끊기지 않고. 이것도 또한 우리 교육장님이 하실 일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지원상황을 제가 봤어요. 교육경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자체에서 각급 학교 회계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을 교육경비라고 하거든요.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빈약한 겁니다, 딱 보니까. 말 못할 정도로 전주지역교육청이 빈약하다. 금액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보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 교육장님이 이제는 세일즈교육장이 되셔야 된다. 은행지점장 거의 사무실에 없습니다. 기업체 사장들 거의 없어요. 출근하고 인사하고 조회하고 거의 나갑니다. 이제는 교육장님들도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심하거든요. 심합니다. 학생장학금, 전주시내임에도 불구하고 말 못할 정도로 저조합니다. 학생들한테 직접 주는 장학금 타내야죠. 여기에서만 몸부림치지 말고 시장 만나야죠. 시장 만나야죠. 그 돈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능력 있는 교육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사고 안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튼 전주시에서 교육경비를 그동안에 전주시에서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또는 행사를 직접 이렇게 투여하는 방법들을 주로 많이 그동안에 와보니까 해왔어요.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지자체에 전입되는 돈들이 좀 미약하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전주교육행정협의회와 또 시장·군수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바람이 있다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사실은 능력 있는 우리 최진봉 교육장님은 저는 인정합니다만 그 전의 자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장님 9월 1일자로 오셨죠? 그래서 이것을 거울삼아서 우리 최진봉 교육장님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세요, 함께 식사하시고 만나자고 해서, 행사장에서 만나는 것은 무효입니다. 저도 행사장에서 저한테 부탁하는 것은 제가 한 쪽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그건 아니지, 별도로 시간 잡고 날짜 잡아서 만나서 우리 전주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돈을 만들어야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취지를 이해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 우선 1차적으로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최진봉 교육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 전주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리라 믿고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전주의 모 중학교에서 선생님과 교사와의 갈등, 교사들이 하고 싶어한 대로 교장선생님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교장선생님과 갈등이 심해서 교장선생님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현재 교장과 선생님 또는 선생님과 교사, 학부형과 학교 이렇게 갈등관계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이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하면 우리 학교담당 하시는 전문직들이나 선생님들이 얘기를 할 텐데 아직 그렇게 심하게 작년도에 모 중학교에 있었던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어제 완주교육청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들은 오직 가르치는 것, 제자 사랑하는 것만큼 학습지도와 인성지도에 최선을 다하면 될 따름이지, 교장선생님의 철학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되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발전을 하지, 교장선생님과 선생님과의 갈등이 일어나면 학생, 물론 선생님들 사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손해가 가는 것은 학생들이다. 선생님은 이렇게 동시집을 읽어보니까 경기도의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쓴 동시집인데, 선생님을 이렇게 표시해 놨대요. ‘마술사’ 또는 ‘요술쟁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손에 의해서 학생들의 능력이 발휘되고 학생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에 늘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머릿속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그말이죠. 꼭 근무시간 8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은 조금 선생님으로서의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옛날에 우리가 근무할 때처럼 10시, 11시 이렇게 근무해달란 말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아침에 집에서도 한 시간 시간 가잖아요. 학교 가서도 한 시간 시간 가잖아요. 그런 전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분위기를 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설과장님!
남렬
최남렬위원장
시설과장님 사회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종
구완종시설지원과장
시설지원과장 구완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이야기하고 도교육청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물을 다루는 공사는 겨울에 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완종
구완종시설지원과장
원칙적인 것은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그리고 몇 ℃에서는 공사를 중지하죠?
완종
구완종시설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0℃ 이하에서는 중지를 하고 0℃∼4℃까지는 보양해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옥상방수공사가 효문초등학교 외 하나 옥상방수공사 집행을 했는데, 3,756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미집행액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덕초등학교는 3,756만원인데 1,779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예산안은 5분의3 정도가 집행되고 5분의2 정도가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으로. 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닌가요?
완종
구완종시설지원과장
그건 뭣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표기가요.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가 자료 완료가 됐어요, 완료. 완료가 됐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효문초 외 1, 그 다음에 용덕초 옥상방수공사, 잔액이 지나치게 많이 남아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방수방법이 틀렸든지 예산을 잘못 성립했든지 둘 중의 하나, 지금 시설공사 하면 몇 %로 낙찰률이…….
완종
구완종시설지원과장
지금 거의 88% 선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5분의3 정도 집행하고 5분의2 정도가 남았으니까 업체에다가 지나친 출혈을 요구했든지, 둘 중의 하나죠, 예산을 잘못 성립했든지. 제대로 공사를 하려면 제대로 공사비를 주고 난 뒤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특히 방수공사는 그렇습니다.
완종
구완종시설지원과장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는 신기술 단가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본청에서 신기술에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지금 집행하는데, 소규모나 단순공사일 경우에는 일반방수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차이 때문에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신기술과 일반방수 기술은 어떻게 달라요? 어떤 방수로 했어요? 우레탄방수로 했어요, 시트방수로 했어요?
완종
구완종시설지원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대표적인 방수방법이거든요. 거기 플러스 1이 신기술이에요.
완종
구완종시설지원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적용한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일반 시멘트로 한 액체방수로 적용을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액체방수면 우레탄방수고만요.
완종
구완종시설지원과장
거의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종류로는 신기술에 들어가 있는 공법이 많이 있거든요, 주로.
정섅
김정섅
�섅�수 플러스 시트방수가 지금 신기술방수 기법으로 들어가죠?
완종
구완종시설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는. 그러면 신기술 공법으로 이렇게 방수를 한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했어야 되지 예산은 신기술로 해서 단가를 높여놓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완종
구완종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마는 그걸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어떤 방수로 하겠다 하면 그 방수로 해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다른 시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학교시설 관련은 우리 귀여운 자녀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네들을 위해서 완벽한 시설이 이루어지도록 담당하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완종
구완종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전주중앙초등학교가 지금 화장실 공사가 일시정지되어 있어요. 이유?
완종
구완종시설지원과장
지금 그게 정관동하고 후관동이 있는데요, 정관동은 여름방학 때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후관동에 있는 것은 교실 내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방학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시정지를 해가지고 겨울방학이 되면 바로 공사를…….
정호
김정호위원
업체하고도 협의했습니까?
완종
구완종시설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체상금은 물릴 수가 없네?
완종
구완종시설지원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상방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후초등학교하고 전라초등학교 화장실 수선공사 급수문제 그 문제를 앞으로 시설 담당하신 분은 잘 알고 있잖아요, 물을 다루는 곳은 겨울철에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겨울철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여름철에 하고 예산이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바꿔서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완종
구완종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해마다 이렇게 자꾸 반복되니까 그것이 문제거든요.
완종
구완종시설지원과장
주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정호
김정호위원
추경에 편성됐어요?
완종
구완종시설지원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 다음에 조촌초등학교 교사 수선공사 창호, 교실바닥에 2013년 7월 26일에서 2013년 9월 23일날 완료가 돼서 3,155만6천원. 잔액이 얼마가 남았냐면, 아니 3억1,556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2,955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도 예산성립 잘못했네요. 그렇죠? 완료가 됐는데. 조촌초등학교 교사 수선공사 창호 교실바닥 해가지고. 이것도 공법에 따라서 단가 산정이 잘못됐어요? 예산을,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 업자가 손해를 보는 공사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죠? 과장님!
완종
구완종시설지원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업자가 손해보는 공사는 안 해요. 100원 짜리의 자재를 활용해서 공사를 해야 할 것을 이익이 안 난다 그러면 80원 짜리 자재 가지고 공사를 하면 그건 부실공사가 되죠.
완종
구완종시설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호가 관급자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관급자재 공사비가 미 지출된 상태에서 해가지고 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이유를 써놨어야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놔야 이게 지나친 집행잔액이 남아있다 그러면 업자한테 출혈경쟁을 시킨 거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가계산이 잘못됐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죠?
완종
구완종시설지원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을 적어놨는데 질문을 이상 시설분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분만 마쳤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잠깐요, 오늘 전일중학교 김철수 교장선생님 나오셨는데 오늘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계셔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학교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전일중학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이건 교육장님 손까지 가는 거 아닌데,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이 1인당 5만원이죠? 한진희 교육지원국장님! 5만원이죠? 1인당. 그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각급 학교에서 학생 1인당 5만원씩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구입하는지, 아니면 일괄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주는지 그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진희
한진희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한진희입니다. 학교 형편에 따라서 일괄 구입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에 따라서 하는데 어느 면에서는 그것이 일괄 구입해서 놓아뒀다가 주는 경우가 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주는데 통제가 필요해요. 제가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왜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낭비해요, 낭비. 자기 학생으로부터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절대 주울 생각도 안 하고 가져갈 생각도 안 하고 그래요. 그리고 필요하면 또 사달라고 그래요. 예산낭비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자기 부모로 하여금 학습준비물을 사가지고 왔다고 하면 그렇게 할까요? 학생들이.
진희
한진희교육지원국장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것도 우리 교육청 회의를 통해서 교장선생님이 됐든 교감선생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학생들 기본생활습관입니다. 그렇죠?
진희
한진희교육지원국장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기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킨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적절한 통제를 가하면서 이렇게 학습준비물도 구입해주고 지도를 하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인지 능력이 자꾸 학생들 머릿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말로만 여기에서 질문했다고 그러고 말했다고 해서 여기서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그것이 학교 저 밑에 현장 학생들까지 이게 전달이 되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그말이죠.
진희
한진희교육지원국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손가정이 몇 명쯤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교육장님! 초등·중등.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손가정 학생수가 총 57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작년말 현재입니다. 초등학교 290명, 중학교 186명, 고등학교 85명, 특수학교 18명, 세대수로는 542세대로 파악됐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전년도에도 지금 점진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증가하고 있냐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에 따른 대책 심도 있게 계획 세워서 추진해가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하는 것을 한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다문화가정 수가 전라북도 추이로 보면 많고 또 전주지역도 사실은 530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일단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에 잘 적응하고 또 자녀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8회에 걸쳐서 하고 또 학부모들끼리 동아리를 형성해서 교육청에서 계속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연수를 하고, 자녀들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무래도 저도 현장 학교에서 있습니다마는 대학생이 언니나 누나같은 사람이 이 다문화 자녀에 대해서 친형제처럼 정기적으로 와서 학습지도를 하거나 상담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현재 학교에서 전주시내의 경우에 중·고등학생이 한 36명∼38명 되고 그래서 담임 선에서 충분히 얘들한테 개인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칭해 가지고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를 활용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오신 분은 영어 사용 국가잖아요. 그러면 방과후 교육활동에 외부강사로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와서 학생들 가르치면 훨씬 효과적일 거다. 그 다음에 중국어도 가르치면 참 좋을 거다. 방과후 교육활동은 다양하게 해야잖아요. 희망이 있으면 해줘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인식하고 계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반 환경이 전주는 여러 가지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시골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편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그런 좋은 질의 강사가 다문화가족에 있다고 하면 채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또 그중에서 가령 필리핀 어머니가 많다, 중국인 어머니가 많다 그러면 그 부모를 강사로 활용해서 강의를 하면 문��$��$�「Ｄ〈歐� 훨씬 낫다는 거죠. 그 부분을 2014년도에는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 각급 학교의 도서구입비가 표준교육비 대비 몇 %나 되는지.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오래 전부터 사실은 표준교육비의 3% 이상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예산지침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사실은 그걸 준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 이상 하는 학교들이 연말에 불용액을 앞두고 예산이 좀 남는 경우에는 하반기에 예산을 2차로 추경 편성해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학교에 그 이상 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필요하다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을 각급 학교별로 유·초·중·고별로 도서구입비, 표준교육액수, 표준교육비 대비 몇 %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주지역의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인원수를 파악하고 있고 소재까지도 파악하고 있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폭력 e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완산구에 21명, 덕진구에 16명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 건물 반경 2㎞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성폭력 전과자 그것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학교장이 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까운 쪽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 그런 안내를 사실은 하고 교육청에서 관리자들 연수나 관리자들 회의에서 유념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교육청에서 행하는 각종 연수 있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3시 되어야 수업이 끝나죠. 한진희 교육국장님 그러죠?
진희
한진희교육지원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회의를 몇 시에 시작합니까? 교육국장님!
진희
한진희교육지원국장
가능하면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시 반 이후에 4시쯤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에서 학생을 완전히 하교시키고 올 수 있는 시간이면 전주시는 1시간이면 다 올 수 있는 거리죠?
진희
한진희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5시 넘어서 하면 어떱니까? 다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꼭 4시 반을 지켜줘서 회의를 끝마쳐야 됩니까? 국장님!
진희
한진희교육지원국장
현실적으로 아시지만 4시 반 이후에 회의가 진행되면 선생님들 집중도가 떨어지는 면이 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늘 회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꼭 3시에 와서 회의한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요. 3시에 회의가 있다, 3시 반에 회의가 있다 그러면 2시 반쯤에 말도 안 하고 가버리고, 교장선생님 허락 맡을 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열심히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까지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시교육청에서는, 다른 지역이라면 모르지만 전주시교육청에서는 1시간 다 넘어서 3시에 끝나면 종례해 주는데, 종례해야죠 아침에 조회해야 되고 점심 같이 먹어야 되고 오후에 종례해줘야 되고,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진희
한진희교육지원국장
어찌됐든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으로 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수업에 지장이 없는’ 그러지 말고 4시 이후에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면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한진희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아까 전일중학교 문제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고가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 그 사고에 여러 가지 따르는 문제점들이나 또 그 사고로 인해서 다른 타 학생들이 받아야 되는 정신적인 충격에서 보호하면서 그 사고를 처리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그걸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점에서는 미진하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보도내용으로 해서 많은 도민들이 받아야 되는 충격들, 그리고 학생들이 받는 충격들에 대한 문제를 이런 문제까지도 아우러서 그 사고를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각기 내 할 일만 다 했다라고 한다는 거죠. 사실은 교육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거 제가 좀 심한 얘기가 될지 몰라도 교육자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 기계적이고 전혀 도민들 정서, 학부모들의 정서, 학생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십사 이런 주문을 합니다. 차후에 이 문제는 도교육청 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우리 교육장님이 이쪽으로 오시기 전에 우림중학교에 계셨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림중학교가 2008년도에 개교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입니다.
김연근위원
우림중학교가 2011년도에 개교를 했으니까 우림중학교에 있는 나무들은 다 2011년도에 구입한 거네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게 임목죽, 소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공유재산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림중학교는 2011년도에 모든 나무들을 취득을 했고 다른 학교들은 2008년도 6월 30일날 한 게 많아요. 이날부터 아마 나이스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이게 대단히 잘못된 재산관리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서 양식을 정해놓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임목죽 대장이라고 해서 임목죽 구분, 취득방법까지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나이스에는 이런 양식이 없는 거죠. 학교에 있는 나무는 그냥 나무 한 그루에 지나치지 않아요. 지나쳐서는 안 돼요. 그 학교에 있는 나무는 학교 이상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이나 국장님들도 각기 초등학교에 다니셨을 거예요. 그 초등학교 모교에 가서 보면 분명히 기억에 남는 나무가 있을 겁니다. 수십년이 지난 지금에 그 학교의 모습은 이미 현대화돼서 옛날의 정취가 없어졌지만 자신들이 뛰어놀던 또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그 나무그늘은 지금도 우리 가슴 깊숙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나무들 관리는 그냥 나무로써의 관리가 아니라 교육 아주 큰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런 나무들 관리를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처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재산관리에 큰 허점이 보인다. 이를테면 어디입니까, 혁신학교 서신초인가, 제가 무슨 동인지는 모르는데 서신초는 서신동인가요? 혁신학교 한 군데가 있죠. 거기 가면 엄청나게 좋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소나무, 제가 여기에서 가격으로는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소나무라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한번 그 소나무가 가격이 얼마 매겨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도 시행령이나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가격을 매기도록 되어 있어요. 나무가 한 그루가 죽었으면 그냥 나무를 톱으로 베어내고 말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무들은 사실은 교육청이나 학교 측이나 나무 앞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시키는 데에서 그건 상당히 힘을 써야 돼요. 서신초 나온 아이들이 자기가 수업시간에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기억이 나중에 커서 안 나더라도 그 나무 밑에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했던 생각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저도 제 아버지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가끔씩 갑니다. 이미 옛날의 청춘은 없어지고 초현대식의 건물이 지어졌는데 제 아버지가 뛰어놀았던 느티나무 그늘에 가서는 아버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대를 이어주는 추억이고 그리움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육이에요. 우리가 여기 교육행정직에 계신 분들 우성정 가끔씩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성장인지 정인지. 음식점. 왜 갑니까? 바로 옛날 전라북도교육청이 이 근교에 있을 적에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초현대식 아주 서비스가 좋은 식당들이 많이 생겼어도 굳이 거기를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버리지만 바로 학교를 상징해주고 자기 유년 시절 추억을 새롭게 해주는 이 나무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모르고 다 2008년도로 기입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재산은 학교 재산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재산이에요. 농어촌학교 살린다고 새 건물만 지어서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주시 외곽에, 제가 폐교현황을 모르지만 그 폐교에 가서 보면 아주 귀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들을 관리할 방안을 찾아야죠. 도교육청에서 찾아야 되고 전주시교육청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 문제 지적합니다. 이 문제는 전라북도교육청의 본청 감사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전주시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이거 다시 조사를 해서 나무의 수령에 얽힌 역사를 좀 찾으세요. 그 학교 졸업생들이 모르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학교의 나무는 언제 때 있었던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정말 오래되고 가치 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교육협력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보호수로 지정을 받으시면 그것 또한 보호수관리법에 의해서 약간의 지원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재산을 좀 지키자. 우리가 대를 물려줄 교육의 가치가 저는 학교에 대한 추억 또 지역사랑 바로 이런 것과 맞물려서 학교에 있는 나무들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그리고 새롭게 그 계획을 수립해달라 이런 주문 합니다. 교육장님! 요즘 우리 전주시교육청 언론을 통해서 막 뜨고 있어요. 무슨 엄마품 돌봄이입니까, 유치원도 뜨고 있고, 그 유치원은 왜 그렇게 말이 많은 겁니까? 교육장님이 오셔가지고 유아교육 쪽에서 상당히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것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주시 유치원 유아교육에 큰 문제점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각 지역에 감사 다니는 각 지역교육청의 공문을 다 모았습니다. 전주시교육청 것과 확인을 했는데 전주시교육청 잘못한 게 눈에 띄지를 않아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근위원
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전주교육청의 유치원이 그 수로 봐서나 전라북도의 반절을 차지하기 때문에 권역이 넓습니다, 다른 시·군교육청은 좁고. 권역이 많다는 얘기는 권역을 나눠서 추첨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의 절차상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시간은 제가 보니까 교육부에서 10월 2일날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시달된 것이 10월 10일날 다시 각 지역교육청으로 하달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8일을 가지고 있었고 전주시교육청에서는 10월 10일날 받은 것이 10월 15일경에 각 유치원으로 송부가 됐더라고요. 그럼 5일을 잡고 있으면 그건 잘못한 게 아닌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정신문 한 신문사에 그런 신문 내용이 나와서 담당자로 하여금 그 신문사 기자하고 얘기해서 오해를 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을 자칫하면 전주시 유아교육의 문제가 전라북도 유아교육의 문제점으로 또 오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좀 나서주세요. 지금 보니까 익산, 군산, 김제, 부안, 고창, 정읍 다 비교를 해보니까 전주시가 공문을 받아서 밑에 시달해주고 또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과정들이 제 눈에는 허점이 안 보여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교육부에 권고한 내용이 조금 더 여유있게 나오면 전주같은 도시의 경우에는 일선 유치원에서 사전 홍보기간이 좀 늦었다는 것이, 만약에 찾는다면 유아를 가지고 있는 입학시키려고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제도가 바뀌니까 조금 홍보기간이 길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차원이고, 두 번째는 선착순으로 했던 것을 추첨제로 바꾸면 상응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착순으로 하면 그 유치원에 똑 가는데 추첨제로 하면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런 관련된 민원들이 또 기자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았나.
김연근위원
물론 언론은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언론을 탓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아교육에 있어서 병설·단설과 우리 사립유치원의 보이지 않는 조금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역할은 뭐냐면 사립유치원들을 자꾸 품 안에 안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사립유치원과 더 교감을 가질 수 있고 우리 공교육의 품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노력은 업무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교육장님이 지원을 해줘야 되고 우리 국장님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도와 시·군교육청 간의 갭이 있다고 한다면 자꾸 그 갭을 줄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업무들이 장학사나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가지는 업무의 수가 많기 때문에 늘상적으로 해오는 일이고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자칫 바쁜 일이 생기다 보면 지나칠 수 있는 게 우리 교육청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때에 우리 간부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교육장님께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 관계자들 한번 불러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따갑게 질타해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번 권역별 추첨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사실은 사립유치원 임원들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추진했던 겁니다.
김연근위원
사립유치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온도 차이가 어떤 피해의식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군교육청의 장학사 분들의 활동의 폭이 그렇게 넓지를 않아요. 이를테면 좋은 말 해도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거부감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평상시에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서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엄마품은 어떻게 됩니까? 전주시와의 문제에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5개소, 올해 10개로 온종일 돌봄교실이 확대돼서 사실 예산은 더 늘어났습니다, 2배로. 그래서 하는데 풍남유치원 1곳이 들어가게 됩니다. 풍남유치원에서 엄마품 온종일 그걸 작년도에 해서 올해도 당연히 구두로, 그렇게 시청과는 원만히 돼서 구두로 되는 줄 알았더니 사후에 한참 딱 당해서 실무자가 파악을 해보니까 의무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은 지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막판에 들어서.
김연근위원
막판에 들었다는 건 전주시의 입장입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주시에서 우리 교육청 장학사한테 들어서 사실은 그 뒤에 후속조치를 어차피 지금 현재 단축운영을 2시간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의 해당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협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을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돈이 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김연근위원
돈이 없으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결국은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50% 하고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25% 하죠.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김연근위원
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엄마 돌봄이 무슨 과입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혁신과.
김연근위원
교육혁신과가 돌봄이고, 그러면 학교교육과도 돌봄이 있는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교육과정이니까요. 유치원 과정에서는 학교교육과에서 하고요.
김연근위원
지금 있는 것은 학교교육과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학교교육과라고 한다면 교육혁신과 돌봄이에는 돈이 남았을 수도 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을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상호 보완이 됩니다, 같은 국 내에서 과에서 과로 옮기는 것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협조를 한번 하셔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트라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것도 사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업무 확인이 작년부터 안 됐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작년 일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너무 텀이 길다 보면 이것도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주시에서 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그것도 전주시의 문제도 되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잘못으로 되고 전주시교육청이 잘못한 것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전주시와도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문제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면 도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그 부분은 저한테도 말씀을 교육장님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한번 그 중재를 해볼라니까요. 그런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풍남유치원이 미운 털 박힌 사람들도 아니고. 사소한 일로 문제들이 확대되고 또 고민해야 되고 또 바빠지고 터덕거려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같은 국 내에서 과에서 과로 예산이 이관되는 건 우리 허회준 국장님이 잘 아세요, 그런 부분은. 다년간 많이 해보셨어요. 국장님은 이 국에서 저 국으로도 옮겨다니고 그랬으니까 실력 발휘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아시겠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또, 죄송합니다, 자꾸 문제가 나오는데 동초등학교 문제. 전주 동초등학교 있죠? 동초등학교가 아닌가요? 강당하고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중학교하고 같이 쓰고 있는 데가 동초등학교 아니에요? 동초등학교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동초등학교 문제 교육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저는 전주시 출신도 아닌데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학부모들은 당연히 들어오죠.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애들이 놀아야 되는데 중학교한테 밀리고, 강당도 없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강당 없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100개교니까, 100개교나 있습니다. 그 중에 동초등학교는 하나입니다라고 하지만 동초등학교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100가지 고민 중에 한 가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미안해해야 되고 학부모들한테 미안해해야 돼요, 그 문제를. 그 문제는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동초등학교 문제는 교육장님이 추진을 하셔서 이 문제 하나라도 애들 고민을, 학부모들 고민을 줄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셔야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민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남렬 위원장, 김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본 입장에서 앞으로 바꿔야 될 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렇게 사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여보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시설공사 미발주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가 약 20건, 중학교가 8건 해가지고 약 28건 정도가 미발주 돼가지고 앞으로 하게 된다면 겨울공사를 해야 되는, 이중에는 당연히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과학실같은 또는 시청각실, 어쩔 수 없는 학생들 수업결손 때문에 불가피한 게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했든지 특교금이 나왔다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겨울공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건데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서 그런 공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전주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교 수가 초등학교가 67개, 중학교가 37개, 113개, 유치원 빼고 이렇게 있는데, 이들 학교의, 아까 김규령 위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학생 1인당 교육경비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가 산출 안 해보셨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못 해보셨을 거예요. 편차가 상당히 커요. 말하자면 저쪽 진안이나 장수나 무주나 이런 데 빼고 우리 전주에서만,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저쪽 무주, 진안, 장수나 임실, 고창, 순창 이런 쪽은 학생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학생 1인당 교육경비를 산출할 때 같은 지역 관내에서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나 그것을 우리 전주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학생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요인은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주 지역도 농촌동 학교들이 있잖아요, 위원님. 농촌동 학교가 있고 또 특목사업을 하는 학교들, 그러니까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랄지 또는 그 학교 구성원이 원해가지고 하는 혁신학교 예산이랄지 이런 예산들이 몇 천씩 들어가면 아마 1인당 풀면 조금 많기도 하고, 학교별로 교육부에서 하는 목적사업비가 상당수 예를 들어서 스팀교육이랄지 오케스트라랄지…….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학교별로 한번 뽑아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표준학교운영비하고 목적사업비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인적경비라든지 학생 개인이 자부담하는 그런 건 다 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학교운영비하고 목적사업비하고를 플러스시켜 가지고 학생 1인당 교육경비를 따졌을 때 가령 적은 학교는 100만원 미만짜리도 있어요, 1인당. 많이 나오는 데는 거의 2배 차이가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같은 학생수 규모의 학교에서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그런다면 이들 학부모가 알았을 때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죠? 너무 많이 차이가 날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육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입장에서 예산 배분을 할 때 시설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좀 균형있게 배분을 해서 할 필요가, 교육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취지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당연히 교육장님이 걱정하셔야 할 일입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차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설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난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 낙후도나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엄정하게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성격상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까 말씀하신 농촌동 학교는 당연히 다르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취약한 곳은 도심지역에 상당히 빡빡히 몰려있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컨설팅장학에 대한 부분을 정말 고등학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한번 저는 짚고 알고 싶어요. 왜 그러냐? 18일부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지역청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도로 넘겨줘야 돼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이거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지역교육청에서 끌고 정말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청에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솔직하신 교육장님들은 정말 우리가 능력이 안 됩니다라든지 차라리 고등학교의 컨설팅까지 우리한테 책임을 주려면 인적자원을 제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주든지, 또는 예산 지원을 어디에서 좋은 강사 모셔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지원을 해주든지 이래야 되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역청에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교육장님도 게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가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 최진봉 교육장님 입장에서 고등학교의 장학컨설팅을 지역청에서 이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옳겠냐, 아니면 고등학교만은 도로 보내는 게 옳겠냐 한번 소견을 말씀을 간단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에 의하면 올해 현재까지 초등학교가 85회, 중학교가 51회, 고등학교 26회 이렇게 우리 컨설팅장학을 해본 횟수가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저변의 내용은 사실은 동감을 하고요. 고등학교의 장학지도가 과거에는 철저히 도교육청 장학사님들이 전부 정기적으로 나가셨죠. 그런데 컨설팅이라는 의미가 학교에서 요청을 해야 나가는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지금은 나가는 형태로 돼서 과거처럼 정기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해서 전반기·후반기 계획단계하고 마지막 활동실적을 확인하는 단계하고 이런 단계의 장학지도는 나가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컨설팅장학시스템 하에서는 사실은 과거처럼 장학지도의 개념으로 했을 때는 명확하게 어떤 인력이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지원도 필요하고, 더군다나 고등학교에 관한 어떤 관리운영에 필요한 교육청의 여러 가지 경비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겠지만 현재의 컨설팅장학 체제에서 조금 제가 볼 때는 불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요.
기태
유기태위원
길게 교육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결론만 저는, 힘에 부친다, 사실대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하여튼…….
기태
유기태위원
도의 눈치 볼 거 없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장학사님들 자격은 중·고등학교 다 커버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되기 때문에 장학사님들이 힘에 부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마는.
기태
유기태위원
힘에 부친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고나 사대부고나 신흥고나 고등학교에서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요청을 하냐 이말이에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랄지, 실제 그래서 지금 사실은 26번 나간 기록은 있어요.
기태
유기태위원
기록은 있지만 알맹이는 별로다. 저는 물론 과목에 따라서는 잘 된 데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걸 가지고 봐야 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괜히 장학이라는 허울만 놓고 내실을 거두지 못하는, 차라리 도에다가 주는 것만 못하지 않냐.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태
유기태위원
저는 의원 입장으로서 이런 전반적인 걸 파악해 가지고 도교육청을 상대로 결판을 내라 이런 주문을 저는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자율·창의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지만 교육과정을 제일 창의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교과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돼야 돼요, 교과교실. 예산 엄청나게 투입한 교과교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한 자율·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한다라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짜려면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스팀활성화 되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전주교육청은 스팀활성화를 위한 것에 얼마나 실적을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는지, 그러잖아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단계죠, 사실은. 다른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연수단계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 과학교육하고 연계를 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선진국은 지금 교육혁명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은 과학교육의 경우는 지금 낮잠자고 있어요. 완전히 사양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창의인재육성을 위해서 융합인재교육인 스팀을 하자는 건데, 지금 이것도 제대로, 말로만 ‘활성화, 활성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내부적으로는 지역청에서 얼마나 하고 있냐 이말이에요. 도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도에서 연수받으러 와라 하면, 여기에 예산 내려와 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단계는 저는 전임에서 스팀교육을 신청해서 스팀교육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스팀교육을 하기 위해서 4∼5개 교과가 융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스팀교육실도 마련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교과부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교과교실이 제대로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과교실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교육감님 말씀하시기를 수준별도 중도에 그만, 교과교실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창의인재 육성은 하라고 하고.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되냐, 지역청들은 고민거리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시내 형편이 비슷하니까 협의를 해보면요. 교과교실제에서 어려움이 아이들이 시간마다 이동하는데 성숙도가 중학교 수준이 상당히 어려워서…….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장님이 무슨 답변 하시려는지 제가 잘 아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의 본질은 연구하는 교사가 만들어져야 돼요, 연구하는 교사. 연구를 하지 않는 교사가 있는 한, 혁신학교 지금 많이 하지만 그 혁신학교 해가지고 정말 연구하는 교사를 만들어내고 있냐.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감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연구하는 교사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교육에 대한 열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부 다. 다음 절약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지원청은 진로상담교사가 몇 명…….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상담사가.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진로상담교사. 진로상담사가 아니라 진로상담교사.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상담교사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가 6명인가 적고 고등학교가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조금 많은 걸로 20명 정도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중학교.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가 8개교, 고등학교가 16개로 파악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진로상담교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고등학교같은 경우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이 끝났는데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이라는 게 도교육청에 있어요. 2명이 하고 있어요, 2명이. 지금 수능이 끝났으니까 모든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학과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응해줘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사설 입시학원에서 나오는 자료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육장님도 현실은 잘 아실 건데, 그래서 걱정하는 게 이 중학교의 진로상담교사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게. 지금 8명이, 우리 전주 관내 중학생이 약 3만명이에요. 2만9천, 학년당 1만명이니까. 그러면 3만명의 학생을 과연 8명의 진로상담교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말이야.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717명의 진로상담교사를 뽑았는데 전라북도는 한 명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하고, 그래서 문제제기를 아마 도교육청이 당연히 저희들 월요일부터니까 대책을 내놓으라고 추궁을 하겠지만 전문가가 하는 거하고 비전문가가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동감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정수기 사용하는 학교하고 혹시 지금 거기에 부적합으로 판정되어져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는 학교들이 있었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셨다시피 상수도를 이용하고 모든 학교에서 정수기를 사용해서 하고 있어요. 수질검사 결과 현재까지 이상으로 나온 학교는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전주제일고등학교 식중독 사건 때문에 관심을 가지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주제일고등학교도 식중독 사건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점검도 하고 후속대책도 마련하고 하셔야 되거든요.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지원청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게 우리 전주교육청은 민원실이 있어요. 저는 모든 지원청이 전주지원청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우수한 사례인데, 하나 더 욕심을 낸다면 거기에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각 과로 보내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그게 최고의, 그러나 시설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되지 않을 것, 그런 부분들은 요원하죠. 그러나 그런 전문적인 것 외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고 또 민원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정말 전주지원청 잘 해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든다면 모든 지원청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주지원청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도교육청이나 어느 지원청도 전주지원청처럼 민원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청에 학부모들이 오면 전·입학 관계냐 학원 관계냐 폭력 관계냐 시설 관계냐, 찾다가 볼 일 못 봐요. 그런데 여기에 딱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원스톱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알파를 하셔서 전라북도 교육 관련해서는 전주지원청이 민원실이 가장 잘 운영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제일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얹어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 세워서 그걸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 부위원장, 최남렬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렬
최남렬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추가질의죠?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2011년부터 2013년 공립학교 행정예산 교육시설 임대 및 수익사업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분석을 해보니까 2011년도 우리 전주지역의 학교, 물론 사전에 말씀드릴 일은 학교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임대 및 수익사업의 총체적인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 재산이 교육감에게 있지만 위탁관리위임을 받은 대리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있다는 얘기죠. 그건 머리에 참고로 두시고요. 2011년도의 총 임대 및 수익사업에 전주교육지원청에는 6억, 뒤에는 생략하고요, 2012년도에는 6억7천, 2013년도에는 현재 5억1,500 이 정도 걷히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 7억이 넘어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이 사업 돈이 도교육청으로 이게 반납이 돼서 예산으로 재편성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학교시설사업 보강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기타, 운영비는 나가니까 운영비로는 안 쓰일 거예요. 기타 여러 가지 보수사업으로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첫째 각 학교별로 공통점이 있는 강당의 임대료가 각양각색이다, 일괄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재량권이 학교장에게 많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강당 사용료를 받은 것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예를 들어서 110만원 정도를 12달 받으면 1,200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을 다시 강당 사용에 수리비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강당의 수리비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가고 강당은 수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사용만 하고 그 돈은 다른 데 쓰여지고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거 지도감독을 해주시고요, 물론 저도 월요일부터 본청 감사 때 지적하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절감의 한 측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괄적인 것만 질의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다른 데는 일일이 제가 여쭤봤어요. 지역에 가면 편향이 더 심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오송초등학교 학생수가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에는 대책이 어떤 건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송초등학교가 아파트가 2개가 들어서죠. 이미 하나는 들어서가지고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한라비발디가. 그리고 C&C가 2015년도에. 그래서 계획에는 아마 두 번째 입주하는 업체로 하여금 해서 교실을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인원수가 그쪽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오송초를 지금 현재 원동초에서 도입했던 학교 교류 도·농학교 어울림학교 시스템으로 해서 초포초등학교하고 해서 한 100명 정도, 초포초등학교 현재 50명도 못 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분산하고 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일시적으로 피해가 가는 학생들이 없게끔 철저하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방문했더니 오송초 교육여건은 현재는 아주 좋더군요.
양용모위원
현재는 좋은데 제가 거의 10월달부터 매주 아침,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못 나가지만 매일 아침 학교 등굣길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송초등학교 갔어요. 그저께는 덕진초, 어제는 지역에 행정사무감사 일찍 출발하는 바람에 못 갔어요. 이번 주도 계속 돌았어요. 지금 세 번째 돌고 있어요, 등굣길을. 등굣길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점검을 좀 하려고. 특별히 등굣길 안전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등굣길 하교길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일부 시민들이 학생,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건데 다른 아이들의 등굣길은 방해하면서 자기 아이를 내려놓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막고 아이를 내려놓고 있으면 다른 아이들이 못 가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어렵구나. 내 자식도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한 30분 동안 거의 등교 끝날 때까지 꼭 서 있습니다. 시간이 급박한 일이 없으면. 참고로 하시고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
미리 우리 교육장님께서 점검하셔 가지고 시정할 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의 시설과하고도 제가 의논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주시하고도 협조사항이 생기면 제가 꼭 전화해서 고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도 하고 있고. 세 번째 방과후 돌봄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실제로 계약시간은 주 15시간, 하루에 3시간 정도를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 근무를 하는 시간은 이 시간이 넘습니다. 임금을 받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노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 최진봉 교육장님의 책임이나 그런 어떤 문제는 아닙니다. 교과부에서 문제이고 거기서 돌봄이교실 신설하면서 그런 걸 간과하고 그냥 해버려서 그렇게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사회가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나마도 그 자리라도 잃을까 봐서 이분들이 그런 고통도 호소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특별히 잘 챙겨 주시고요, 관심 갖고. 노동착취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국가에서 노동착취를 합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근무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한 가지는 덧붙여서, 우리 학생들이 아침에 집을 나와서 학교를 가면 그 다음에 돌봄이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5시까지 데리고 있으면, 5시에 가면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장수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지자체, 교육지원청 이렇게 연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고 그러더라고요. 지역의 문제, 학교의 안전문제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회합도 하고 회의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육장님, 전주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잘 아시죠? 거의 한 동에 하나씩 있기도 하고 두 개 있기도 하고, 인구 많은 데는, 그렇게 있기도 합니다. 여기하고의 유기적 체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건 특별히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면 편성되도록 신청하십시오, 본청에. 그래서 이것은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특별히 주문드리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저는 오늘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양지중학교 행정실 직원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잘 처리가 됐는가요? 교육장님은 잘 모르시겠고만요, 금년에 오셔가지고. 9월달에 오셔가지고, 9월달 전의 일인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 못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행정국장님!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그 사안에 있어서는 그 이후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로 특별히 할 조치사항이 없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저희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뭔 얘기도 없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알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행정실 직원이 전국적으로 23명이 자살을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그만큼 행정실 일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일선에서 있었지만 정말 행정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일을 도와줘야 하는데 도울 방법이 없어요. 또 공문 하나 교육청에서 보내면 핑퐁치기를 합니다. 교무실로 갔다가 행정실로 갔다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모색해서 차후라도 양지중학교와 같은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2∼3년 사이에 행정실 직원이 23명이나 자살했다면 엄청난 겁니다. 그분들이 뭣 때문에 자살을 했겠습니까? 파악을 하시고 전주 관내에서도 그러한 일이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 다음에 사서교사 지금 전주시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서교사. 지금 도서관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학교마다 사서교사들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일초도 있고 서신중도 있고 학교마다 있는 학교는 있는데, 전체 통계는 제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래요? 보면 전체적으로 사서교사가…….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적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부족하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위에다 건의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건의해서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좀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어저께 정읍에서는 6시에 끝났어요. 그런데 좀 빨리 끝날 것 같고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는 아닙니다만 전주시내 수도권 대학의 진학상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굉장히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학교별로 이야기는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가 됐고요.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한 30명가량이 수도권에 진학을 더 했어요. 1년에 2013년도에 한 330명이 수도권으로 대학을 진학했는데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교육장으로 부임하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맥을 좀더 좋게 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혁신학교 건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혁신학교에 대해서, 9월 1일자로 부임하셨습니다마는 좀 파악을 하셨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전 학교 우림중학교 혁신학교에 근무를 해봐서 그 실정을 좀 압니다. 현재 전주시내가 14개 학교 있고 올해 1교 신규 지정해서 15개 학교가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너무 잘 아시네요. 그러면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구성원들이 동의나 자율에 의해서 학교를 움직이려고 하는 면이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보다도 힘을 많이 그쪽에다가 쏟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의와 자율 그거에 의해서 학교문화나 또는 수업연구를 많이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해왔고요, 제가.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연구·시범학교와 차이점은 뭡니까? 혁신학교와.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제를 주고 연구·시범학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2년 3년 연구한 결과를 유의미한 결과를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것이 연구학교나 시범학교가 되겠고요. 혁신학교는 어떤 특정 기간이라기보다는 혁신학교에 지정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학교의 어떤 가르쳐야 하는 목표, 철학에서부터 생각해서 그 구성원들이 자주 모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는 조금 더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연구·시범학교는 그렇다면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름대로 효과도 있었고 연구·시범학교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일반화할 가치가 있고 적용 가치가 있다 해서 그렇게 시범운영을 해왔고 그걸 또 일반화시키기도 하고 했는데, 그걸 판단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전연 효과가 없다, 또는 효과가 아주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연구·시범학교는 일단 맹점이 뭐였냐면 맥을 이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장기적으로 가지 못하고, 연구·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연구학교든 시범학교든 거기에서 장점들을 얻어서 일반학교에 보급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끊긴 거 아닙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로 그 기간이 끝나면 추수 결과 보고 대개 마치는 경우가 위원님 말씀대로…….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에 비해서 시범학교는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구성원들의 학교 문화를 좀 바꾸려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 교장이 바뀌든 그 기간이 끝나든 간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누가 와도 또 그 기간이 단절이 되더라도 일정기간 또는 그 이후에 쭉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더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가장 딜레마에 빠진 건 뭐냐면요, 예산 지원을 하거든요. 6천, 5천, 4천 이런 식으로 예산 지원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 지원을 중단했을 때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도 없고, 3∼4년 동안에 효과를 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는 지금 현재 딜레마에 빠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나와서 최근에 들어보니까 3년이 돼서 구성원들이 전부 한 사람씩 얘기해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힘이 들더라도 3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계속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 들었습니다,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돈 이전에 일단 그동안에 해온 것에 대해서 어떤 보람이나 자긍심을 가진다면 그것이 더 큰 동력이 돼서 혁신학교가 지속이 될 수도 있겠고요. 단지 지원금액이 처음에 뭐라고 할까요 지원을 많이 해주면 더 잘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 금액이 적더라도 또는 금액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적더라도 그 추동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큰 영향을 급박하게 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시스템으로 정착이 되면 정착되기 전까지 어떤 물을 주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일각에서는 비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일단 차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지원해주고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혁신학교에 대해서 비혁신학교가 돈을 준다고 해도 과연 하겠느냐 저는 그런 의문을 가져보거든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학교를 좋아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면 돈을 주면 돈을 적법하게 써야 하기 때문에 쓰는 데에 따른 또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 문제만은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혁신학교를 하든 어떻든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구성원들의 의지나 구성원들의 합의가 아니면 어떤 사업이든지 지속되지 않고 단절된다. 그 과정이 녹녹하게 잘 베어들어가면 그 학교는 지속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학생들이 돈을 풀어가지고 어떤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어떤 사업 끝내고 나면 그 사업은 그 해당 시기에 마치고 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장님께서 실제로 이전에 근무했던 곳에서 해보셨기 때문에 구성원들 표현을 맨 처음에 하셨어요, 구성원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리고 돈 문제는 그 다음 문제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최소화시키고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혁신학교가 857개 학교인가 전부 보급이 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구성원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냐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럴 마음이 있냐 없냐.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시내 혁신학교에 있을 때 혁신학교장 중학교의 경우에 교장선생님들 협의를 해보면 학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떤 문화를 쉽게 바꾸는 데 있어서 또는 어떤 좋은 방향, 어떤 가치를 두고 합의하는 데 있어서 작은 학교에 비해서는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성원들이 그걸 동의해주고 그럴 때 그게 지속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중에는 자발적인 핵심적인 사람들이 또 뛰어줘야 그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돈 문제는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표준교육비에 연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제한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업연구나 독서토론이나 여러 가지 아이들에 관련된 자치활동 역량을 강화한다랄지 이런 문화와 관련된 최소한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있으면 학교에서 더 추동하기가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답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이게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혁신학교의 선생님들이 비혁신학교의 선생님보다 더 고민하고 더 수고하는 것 같아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단선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비혁신학교에도 굉장히 애쓰시는 선생님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융합이 되어야 사실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전주에서는 그래서 권역별로 혁신학교든 비혁신학교든 서로 훌륭한 점이나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어떤 이 트랙만으로 쭉 간다고 하는 것은 오래까지 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비혁신학교 간의 구분보다는 서로 소통해서 좋은 점을 구분 짓지 말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학교 발전에 궁극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가장 문제는 혁신학교의 구성원들이 한 팀웍이 되어가지고 학교를 이끌어가는, 토론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주제거리를 만들고 해결해내서 그것을 접목시키고 학생들한테 함께 공유하면서 가는 것이 혁신이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팀웍이 구성되냐 안 되냐 사실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예측할 때는 숫자는 그렇습니다만 구성원들의 4분의3 정도는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반절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습니다. 4분의3 내지는 5분의4 정도는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혁신학교의 그러한 방침에 한번 따라보자는 그런 의지가 없는 한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두 명 반대하면 힘들거든요, 조직에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내 갈등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도심지 학교는 구성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학교가 혁신학교건 아니건 간에 학교가 굉장히 커버리면 학교장선생님도 학교 경영하시는 데 그만큼 힘든 건 마찬가지 이치로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전주교육청하고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만 간접적인, 아까 초두에 1차에 설명드렸던 세일즈 교육장님 되라는 측면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도교육청에서 할 일입니다만 각 시도교육청별 2003년도부터 받은 특별교부금 현황입니다. 이건 신문에서 아마 대부분 접했을 거예요, 전라북도가 지금 얼마만큼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이것은 김윤덕 국회의원한테 받았던 자료를 제가 수집할 수 없어서 직접 받은 건데요. 2010년도에 총액이 1조1,202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오면서요.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특별교부금 예산이 1,202억이 늘어났고 2011년도에서 2012년도까지는 1,361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전라북도에도 그만큼 돈을 가져와야 되겠죠, 얼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증액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그러겠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좋겠죠.
현섭
김현섭위원
총액이 1,202억이 늘어났고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1,361억이 총액이 증액이 됐으면 전라북도에 가져오는 특별교부금도 당연히 얼마라도 증액을 해갖고 갖고와야 할 거 아닙니까. 주든 갖고 오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줄어든 것이 세종시 빼고 16개 시도에서 광주하고 전라북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광주는 2억만 줄어들었고 2011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광주는 28억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나머지는 전체가 다 늘어났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얼마나 줄어들었냐?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86억이 줄어들었어요. 100억 이상 줄어들었다는 거죠. 증액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100억 이상 줄어든 것이 맞는 거야, 86억이 줄어들었으니까 증액에 비하면 엄청 줄어든 거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서 2012년도까지는 38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50억 이상 줄어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또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참 전라북도의 한심한 노릇이 전라북도 2013년도 4월말 학생수가 전북 인구는 187만명이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27만4천명이에요. 그런데 충청북도가 인구가 156만명이고 학생수는 22만2천명이에요. 전라북도보다 5만1천명이 적어요. 그런데 얼마를 가져가냐면 우리가 567억 가져올 때 936억을 가져갔어요. 뛰다 죽을 일이죠. 전라북도에 비해서 65%를 더 가져간 거예요. 학생수는 5만1,800명이 적은데. 제가 이걸 보고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볼까요? 대전, 인구가 152만명입니다. 전라북도는 187만명입니다. 학생수가 우리가 27만4천명입니다. 대전이 24만1천명이에요. 학생수가 3만3천명이 적어요. 전라북도보다 36%가 더 많이 간 770억 가져갔어요, 특별교부금이. 우리가 567억 가져올 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정부에서도 나쁜 놈들이죠, 돈 갖고 장난치고,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심하게 차이날 수가 있는 겁니까?
남렬
최남렬위원장
위원님, 18일날 도교육청 할 때 해주십시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뭐냐면 이거예요. 미운 털이 박혔던, 아니면 교과부하고 관계가 안 좋던 손해는 우리 학생, 학교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전주시장 별도로 연락하셔서 만나서 이런 것들을 전주시야 어떻게 되든 간에 전라북도 교육의 전주의 수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십시오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앞에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두 분 위원님 계시지만 시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했던 문제를 해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과 교육수요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 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봉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주교육지원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