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풍기읍 동부리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2. 생태관찰원 주차장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풍기읍 동부리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생태관찰원 주차장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오늘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 번호 제278호 풍기읍 동부리 도로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풍기읍 동부리 도로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된 사업목적인 농사용 도로로 연결하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아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로부지로 제공되고, 다른 조건 없이 기부될 경우라면 기부채납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 번호 제279호 생태관찰원 주차장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생태관찰원 주차장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순흥면 태장리 174에 1번지 일원의 연면적 1,250㎡에 생태관찰원을 2014년 5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방문객 수용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용 주차장 조성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표결은 건 별로 진행하고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풍기읍 동부리 도로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풍기읍 동부리 172 다시 1번지 외 네 필지가, 6쪽에 맨 위에 위치도에 보면 도로에서 쭉 주택, 주차장을 지나서 뒤쪽으로 농경지죠? 농경지하고 집이 있는 거 같은데.. 이 위에 까지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지금 전하고 소유주가 다 어떻게 돼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뒤쪽에 이 도로는 덕아아파트를 지으면서 개인주택하고 도로로 개선됐는데, 뒤쪽에 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지로 통과를 하는데.. 현재 토지 소유주가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공용으로 기사용 되고 있고 또 뒤쪽에 농경지를 이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개인이 이 소유권 인정을 자기가 주장을 할 때에는 뒤쪽에 경작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부채납하는데.. 저희가 받아서 뒤쪽에 농경지를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지금 현재 개인 소유인.. 사도죠? 사도.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사도를, 농경지 소유자들이 사실상 사도를 이용해서 농경지의 진출입을 하였다, 앞으로 사도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을 했을 때는 진출입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기부채납 하기를 원하니까 시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주변의 토지의 소유자들에 농경지 진출입을 확보하는데 용이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런 의견 아닙니까?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저 바로.. 최◯
씨의
씨의
집이 덩어리 져있는 그 위치죠? 그 진입로죠? 쉽게 말해서, 그죠? 이 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시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전직 안행부 공무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분, 한 분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분이 제일 불편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농지에 나름대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는 조건 하에 확포장을 요구를 하실겁니다. 그렇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런거는.. 기부채납 조건에는 그런건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몇 년간.. 제가 알기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니 다행인데.. 그 이 외에 이 분이 또 요구사항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신중히 대응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왜냐면, 이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알고 있어요. 민원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유지 전은, 돈은 얼마큼 치이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대장 가격은, 공시지가는 1,223㎡, 370평에 9백47만원인데.. 지금 현재 대장상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9백47만원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예.
김병기위원
370평 입니까? 370㎡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닙니다. 1,223㎡, 370평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얼마큼 돌아갑니까? 9백47만원..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게 지금 필지로 하면 평당 6천원 내지 8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얼마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6천원 내지 8천원 정도.. ㎡당 6천원 내지 8천원 정도..
김병기위원
가격이 지금 그렇게 갑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실제적인 거래 간격은 뭐 ㎡당 5만원 정도는 주변에 땅값이, 풍기 쪽에 보면 한 그 정도될 거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저.. 확포장 하는 거 내년도 예산에 섰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거는 확포장 계획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렇게 기부채납만 받고 우리 시에서는 아무것도 해 주는 것은 없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 농로도..
김병기위원
우리가 시민들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이걸 우리 시로 기부채납 하는 거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근데 지금 현재 본인도 물론 사용을 할 거고, 기부채납하고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위에 농지로써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고, 마을이 형성이 된다던가, 그럴거 같으면 포장계획이라도 있지만..
김병기위원
과장님, 필요로 해서 한다고 하면, 필요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시에서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도 시의 의무가 있죠? 받는 것은 있고, 주는 것이 없으면..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받아 가지고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 따라 해야 되는데 일부분은.. 포장계획은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영주에, 같은 시민이고, 같은 지역에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풍기읍 동부리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태관찰원 주차장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생태관찰원 시설을 완성하고 나면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을 생태관찰원 앞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겠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당초 생태관찰원과 홍보관을 건립할 때에는 자체 주차장이 설계가 되었는데 올해 단산 저수지 인근에 전액 국비 1백20억원이 투입되는 생태탐방체험시설인 생태탐방연수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수원가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체관광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주차장이 필요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여기.. 생태관찰원하고 생태탐방연수원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거리는 단산저수지하고 지금 여기 태장리 하고는.. 정확하게 체크는 못했는데 버스로는 소요시간이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립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여기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대형버스로 오게 되니까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장성태위원
과장님이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하시는데.. 그거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초에 생태관찰원 부지가 시유지였어요? 어떻게 돼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네, 시유지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때 공유재산 승인 받을 때는 건물만 승인 받았잖아요? 건물만. 여기서 문제가 매입하고자 하는 매입비가 평당 18 ∼ 9만원 되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추정가격이 ㎡당 한 그 정도 됩니다. 평균 잡으면 15만원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평균하면 18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시지가 얼마 되는지 알아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공시지가는 지금 추정가액으로 봤을 때는 한 50%로 미만입니다.
장성태위원
50% 미만이 아니고 공시지가는 평당 1만8천700원입니다, 1만8천776원입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근데 거기가 과수다보니까..
장성태위원
자, 그게 가감정 한 결과입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가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시지가에 열 배입니다. 열 배. 그리고 그 뒤에 또 주택이 있죠? 주택을 매입해야 되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중간에 185 다시 4번지, 전이 빠져있어요. 185 다시 4번지 전의 위치가 생태관찰원과 앞에 주차장 사이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시에서 세 필지 매입하고 나면 185 다시 4번지 매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점점 더 매입하기 어려워집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185 다시 4번지에 약 500㎡ 이거는 2013년도에 매입 예산으로 3천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중간에 185 다시 4번지를 제외하고 매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매입 가격도 상당히 높게 돼 있는 거 같고.. 그렇습니다. 187 다시 1하고 185 다시 2죠, 그죠? 이거를 제외하고 다른 데 매입을 물색한 곳은 없어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 건너편에 82번지에 답이 천여 평이 됩니다. 그 부지도 저희들이 일단 대안으로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물 배치를 동남쪽으로 하다보니까, 이왕이면 앞부분을 막고 있는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장성태위원
과장님, 그 앞에 있는 부지가, 82번지가 4,532㎡고, 82 다시 2번지, 바로 붙어있는 그게 503㎡고, 43번지가 633㎡입니다. 그러면 이 세 필지를 합하면 5,668㎡가 돼요. 대략 여기도 1천7백 평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도로는 일반적으로 관선도로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동네길 아닙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생태관찰원 앞에, 도로 건너편에 주차장을 하더라도 그 전혀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근데 여기도 지금 예정 가격이 인근 순흥, 풍기에서 순흥, 단산간 지방도로를 개설하면 도로 인접 부분의 땅이 약 15만원에서 2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장성태위원
아니, 도로는 앞쪽으로 나가잖아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여기도 감정을 하게 되면 인근에 매입가격이, 거래가격이 약 15만원에서 20만원 줘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생태관찰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아시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박찬훈위원
의회에서도 처음에 이 생태관찰원 할 적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한 것을 아시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박찬훈위원
우리가 모든 것은 장기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야 된다. 즉흥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회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즉흥적으로 생태관찰원만 지어 놓으면 모든 것은 소백산국립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준 부분이에요. 그렇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도 건립이 되고 나면 운영은 공단에서 하는..
박찬훈위원
그렇죠? 근데 현재 지금까지 생태관찰원이 1차, 2차 방사했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까지 방사를 했는데 그 관찰원이 관광객이 몇 분이 방문했는지 아십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 거기는 관광객이라고는.. 사실은 방문이 안 되는 곳이..
박찬훈위원
그럼 주차장을 왜 만들어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거는 관찰은 내에 홍보반에 있고, 뒤에 학습장이 있는데, 올해 인근인 단산에 생태탐방연수원이 들어서면..
박찬훈위원
과장님, 단산에 아직 착공도 안 했어요. 단산 부지 선정도 안 했는데 이거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그걸 연계를 해서.. 안되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근데 이 땅이라는 게..
박찬훈위원
또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과장님께서.. 우리는 뭐 아무 상관도 없지만.. 과장님,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 분에. 그 위에 지방도, 시도, 리도가 경유하지 않는 부지는 가격이 많이 쌉니다.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182, 183, 184, 182 다시 2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가격이 안 가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 여기는 지목이 전이라도 해도 실제는 복숭아, 과수입니다.
박찬훈위원
과수라고 해도 지목은 전이고, 답이고, 임야고 간에.. 실 가격이 있는 것이고, 장소에 따라 거래가격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과수라고 해서 올려줘야 된다는 논리를 편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땅에 대한 것은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해 주고 과수..
박찬훈위원
감정가들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지목을 하는 건데.. 과장께서 이미 이렇게 가격이 간다고 가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과수에 대한 보상을 포함을 해서 추정가격을..
박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은 과장님이 너무 의욕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단산에 생기는 생태탐방연수원이 아직 착공도 안 하고, 거기도 위치 선정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벌써 앞서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부지를 사야 된다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다. 그리고 그 주변에 땅 값이 18만원.. 달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큼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공시지가와 감정가 가감정을 했어요? 가감정 안 했잖아요. 가감정도 하지도 않고 대충 ‘이렇게 가겠지.’하고 올리는 것은 의회를 무척 경시하는 부분이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박찬훈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감정도 안 하고 부지매입 금액을 책정한다는 것은 임의대로 과장께서, 주무계장과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위에 184, 183은 답이죠? 논이죠? 맞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너편에.
박찬훈위원
그리고 여기 현재 부지부분은 과수원이고, 그죠? 리도, 동네로 들어가는 도로와 인접해 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 가격은 도로 인접해 있고, 맹지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자리에 해야겠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이렇게 큰 넓이의 주차장을, 거기 생태관찰원에 얼마나 방문객들이 많을지는 모르나, 이렇게 큰 주차장이 필요한가..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겠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세수가 지금 적잖아요? 가용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주무 과장님은 시장님께 뭐를 보내..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맞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생태탐방연수원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필요하다고.. 생태탐방연수원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방문객들이, 단체 방문객들이 많고, 적음을 판단한 다음에 이걸 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땅이란 것이.. 여기서 동의를.. 시에서 모든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도, 막상 사업이 확정이 되고 땅을 사려고 하면 매입이 안 돼서 공사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침, 이쪽에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이유야 다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땐 맞지 않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현재까지 생태관찰이 나름대로 1차, 2차 방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시민들이 가 본 사람도 그렇게 드물고,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기도 드물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매입한다고 말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거는..
박찬훈위원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하고 싶은 말씀이 많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동료위원 박찬훈 위원의 얘기가 다 맞고요, 그 이의를 자꾸 달지 마십시오. 여기에 지금 퇴비공장하고 거리가 얼마에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인접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인접해서 몇 m예요? 한 200m정도?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서중만위원
200m정돈데.. 이거 퇴비공장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누가 관광버스 들이대겠어요? 갖다 놓으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누가 들어가요? 여우새끼 보려고 뭐.. 그 다음에, 단산에 생태연수원은 아까 박찬훈 위원이 얘기 다 하셨지만.. 지금 부지 확정이 안 된 사업입니다. 중앙 부처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못했어요. 지금 그거 완공하려고하면 3, 4년 걸립니다. 이 주차장사업은 당년에 다 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토지 매입부터 하십시오. 승인받지 말고 토지매입부터 하고 와요. 되는가 안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자리가 한, 두 자리 나옵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동의서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서중만위원
동의서를 받았으면 앞대가리부터 한번 돈 주고 사 놔 봐요. 오늘은 이거 안 되고, 다시 재검토해서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태 말씀 쭉 하셨는데, 하려는 의욕은 상당히 좋습니다. 시를 위해서 발전하려는 의욕은 좋으나, 조금 전에 우리 시가, 어느 만큼 집행부에서 의욕이 있는가하고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만 퇴비공장하고 이 거리가 200m 채 못 될 겁니다. 며칠 전에 가 봤지만, 이 퇴비공장의 냄새가 아주 고약해서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과연 주차장을 지어서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200m도 채 안되는 거리에다가 주차를 만들어서 외부의 관광객들을 수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저는 장소가, 적절한 장소를 집행부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거리에 따라서 되기가 힘들다는.. 이런 얘기를 해 봅니다. 이게 큰 도로 갔다가 커브를 틀어서 올라가는 데부터 직경을 세우면 200m 아님, 100m정도 될 듯 말 듯.. 위치를 여기다 하지 말고 그 위에 올리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위치로 봐서는 거름공장하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연수원의 부지 선정도 되지 않았고, 돈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무성하게 말만 나오고.. 국비가 얼마나 내려올지, 시비를 얼마나 보태서 연수원을 지을지.. 또, 감정결과를 내서 어느 땅에는 감정결과가 얼마 나오고, 어느 땅에는 몇 필지는 감정결과가 얼마 나오고 이런 것도 없고, 주먹구구식대로 그냥 사항만 잡아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공시지가만 이렇게 잡아서, 추정예산도 잡아 놓고.. 이게 시설비 드는 것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땅만 사면 뭐합니까? 시설하는데 돈이 또 얼마나 들어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주차장 부지를 지금 매입하려고 합니다.
김병기위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 시설해야 되잖아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
시설하는데 돈 얼마 들어야 되잖아요. 돈이 몇 천만원 들겁니다. 시설을..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추정가액은 저희들이 4억을 잡을 때, 여기가 복숭아밭입니다. 그 지장물에 대한..
김병기위원
말씀을 안 들어도 제가 가 봤기 때문에, 다 보고 얘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위치를.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의 지적은 거름공장이 가깝다, 거름공장이 가까워서 힘들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도로 가격은.. 제 친구가 그 옆에 살아요, 최◯
라고
이라고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에 얘기를 전반적으로 들어봐도, ‘땅 값은 좀 비싸다.’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듣고 있는데.. 달라는 사람들이야 많죠. 땅 값 이 전에, 본 위원의 생각은 땅 값이야 1천만원, 2천만원 가든 그건 지금 얘기를 않겠습니다. 근데 거름공장하고 안 맞고, 위치가 안 된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근데 지금 생태관찰원과 홍보관을 거기에 짓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주차장 부지에 냄새가 나서 안 된다는 얘기는 조금..
김병기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번에 이거 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거 뭐 생태공원은 그 위에 올라가서 그렇지.. 주차장은 실제로 거리가 얼마 됩니까? 가서 자로 한번 재 보십시오. 거름공장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 골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욕먹죠. 우리시가 장소가 허다하고, 땅 천진데, 굳이 거름공장 옆에 둔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본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들 다 그럴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굳이 타당성 있고, 하려고 하면 해주죠. 해주지만 그러나.. 이게 땅값이 비싸다는 그런 건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거리가 가깝다는 이런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이 퇴비공장 옮길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퇴비공장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서중만위원
개인 것이든, 뭐든지 간에, 이게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이게 우선이 되냐 하지.. 이게 벌써 퇴비공장 들어온다고 할 때 이 회사는 달갑게 생각지를 않았어요. 동네 주민들도 퇴비장을 비워 달라, 생태관찰원이 여기 들어온다면 퇴비공장에 대한 뭔가 조치가 나와야 합니다. 시에서. 이걸 한번 재검토하시고 이 사업은 다시 올리십시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예,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생태관찰원 주차장 매입을 위한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차장의 위치가 적절치 않으며 185 다시 4번지 매입을 안 될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부적합하고, 주택이 소지하고 있는 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철거하는 것도 사업비 과다 소요의 원인이 되며, 주차장 조성사업이 시급하지 않으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께서 본 생태관찰원 주차장 매입을 위한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주차장의 위치가 적절치 않으며 185 다시 4번지 매입을 안 될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부적합하고, 주택이 소지하고 있는 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철거하는 것도 사업비 과다 소요의 원인이 되며, 주차장 조성사업이 시급하지 않으므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장성태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생태관찰원 주차장 매입을 위한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관찰원 주차장 매입을 위한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부결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기권 없으므로 생태관찰원 주차장 매입을 위한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휴천2동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를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영주거점산지유통센터(APC) 시설보완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51 정회
11: 0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휴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를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거점산지유통센터(APC) 시설보완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오늘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휴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를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휴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를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바 노후된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과 가건물로 건축되어 사용 중인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새로이 증축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쾌적한 시설로 증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77호 영주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바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과수거점 APC 건설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비 등 사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부지매입이 없으므로 재정 부담이 적은 사업으로, 사업의 내용은 저장시설의 증축으로 대형유통점의 연중 공급량의 확보와 수확기의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하락 억제 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표결은 건 별로 진행하고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를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휴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주요내용은, 현 부지에다 3층 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3층과 4층을 수직으로 증축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대안을 검토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안이라고 하면 여기 설계가 진행되기 전에, 이전의 얘기를 하는 거죠?
장성태위원
예.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휴천2동의 주민들이 건의나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전한다고 그러면, 대체지가 있는가를 서너 곳 정도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지 가격이라든가, 위치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방법을, 증축하는 방법을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체 내부 결정으로 했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설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설계 결과, 전체의 건물을 증축하고 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재산관리 주관부서에서 이 일을 맡았으면 하는 의견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휴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 공사에 현재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현재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재정 부담이 좀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서 문제점은 사실.. 건물은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 주민들의 숫자가 다른 곳보다 많으므로 해서, 문화복지 수요가 많다, 그래서 현재 공간으로는 그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확충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고..
장성태위원
4층으로 수직 증축했을 때 주차면이 몇 면 나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8면에서 10면 정도로 나옵니다.
장성태위원
휴천2동을 수직 증축하고 난 뒤에 그 주차장 확보 계획 어떻게 돼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거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법규적으로는 5대 정도면 충족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전면 부분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어렵구요, 뒤편에 보면 공용주차장이 조금 떨어져있습니다만 확보가 돼 있고,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뒤편으로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사실상.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근데 상업지역내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내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장성태위원
지금 수직으로 3, 4층을 증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휴천2동 주민센터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 하셨잖아요? 그죠?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떻게 나왔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구조보강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설계를 진행할 때에 구조보강을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종합의견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 건물에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서 일부 하자 부위에 보수를 제시했으며, 별도에 두 개 층 수직 증축을 위해서는 바닥, 보, 기둥 보강 및 지하 보강과 추가적인 내진 보강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요구 수준에 맞추어 본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보강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건물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정기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보수, 보강 및 주의 관찰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이 비용.. 사업비를 보면 설계 및 감리비가 7천만원인데, 설계비 4천9백만원 이미 들어간 거고, 2천1백만원이 감리비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얼마 안되는 부분이고. 리모델링을 400㎡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1, 2층 얘기 아닙니까? 그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리모델링비가 평당 4백62만원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 부분이..
장성태위원
그리고 3, 4층 증축하는데 평당 5백20만원입니다. 그럴거 같으면 차라리 1, 2층을.. 물론 폐기물 처리비가 더 들어가겠지만, 1, 2층 전체를 다 뜯어내고 4층까지 새로 설계해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랬을 경우에 추가 비용이 5억 정도 더 발생되는 걸로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리모델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구조 보강, 바닥 보강, 지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 보강을 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비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비용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조금 높아졌는거고, 그런 부분들이 꼭 1, 2층에 리모델링 전체 비용에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2층에 올라가는 통로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0㎡를 리모델링하는데 평당 4백62만원이 들어가고, 551㎡를 증축하는데 평당 5백21만원이 들어간다면 전체를 뜯어내고 새로 지는 것이 맞을 거 같고 물론, 폐기물 처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계산을 해 보셨겠지만, 리모델링비 하고 건축비가 어느 선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딱 갈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증축하는 부분만 되고, 밑에 부분들이..
장성태위원
물론 공사를 실시하다보면 딱히 구분되지는 않겠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편의상 갈라놓은 거에 그 비용 부분은.. 그리고 그게 적다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추가 비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다소 좀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어쨌든 전체적인 과장님의 얘기는 휴천2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전할 수 있는 대안도 검토를 해 봤지만,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현 위치에서 3, 4층을 수직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1, 2층을, 전체를, 철거를 하고 1, 2, 3, 4층 전체를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것처럼 1, 2층을 리모델링하고, 3, 4층을 수직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워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해요.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긴 했는데 꼭 이 증축을 해야 될 목적이 있나요? 솔직히 한번.. 과장님 소신이 어떤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벌써 설계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확보할 때에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설명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되어 왔던 부분을.. 전사에 그거까지.. 과연 필요 했냐, 안 했냐를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김인환위원
좀 그렇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김인환위원
이게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길 하냐면.. 내가 또 같은 지역구이지만.. 이거 이렇게 해 봐야 필요가 없어요. 자리가 좁아서 차 한 대도 옳게 못 대. 보시다시피.. 그래도 요즘은 민원인들이 오면 차량을.. 거 뒤에 말이지, 공유지 있잖아요. 뒤에. 그걸 차라리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낫지, 이거 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더 특별하게 어떤.. 시설비 더 들여서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건 없잖아요, 사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들렸지만 현재에 가건물 상태로..
김인환위원
휴천3동처럼 새로 지어야 어느 정도 타당성이 맞지. 휴천1동도 리모델링이라고 해 봐야 돈만 들었어요, 사실은. 활용도가 그렇게 안 좋아. 그러니까 또 수리비가 들어가고, 비가 새고 연간 말이지.. 부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부지가. 부지가 해결되고 나면 휴천2동 같은데 뒤편에 공유지가 400평 될 거예요. 그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
김인환위원
사유지.. 개인 것이 한 400평정도 될 거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부지 먼저 사야 돼.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이 돈 가지고 새로 지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15억입니다. 15억이면 짓는다니까, 이걸 리모델링해 봐야 그 자리에 해 놔봐야, 돈만 들이지, 가치가 없어요. 사실. 이용도라든가, 활용도도 없고.. 주민들이 봤을 때에 동 사무소 인근에 접하는 휴천2동 주민들이 봤을 때에도 그렇고.. 타 동에서 봤을 때에도.. 지금 말이 많아요. 사실 그렇게 해 놔봐야.. 저번에 증축을 해 놔서 이 문을 좌우로 돌리고.. 그렇게 해 놔서.. 그건 뭐 도로안전성 때문에 해 놨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별 얘기는 안 했는데, 현지에 가 보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축을 해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돈이 얼마야.. 돈이 5억6천.. 전부 영주 시비니까 그렇지, 개인 돈 같으면 안사도, 사겠어요? 솔직히. 5억6천이면 산다니까. 사고도 뒤에 부지까지 다 사, 15억 같으면. 그래가지고 새로 짓는 게 낫지.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부지를 확보를 해라..
김인환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 아무리 해 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 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리모델링을 해도 건축한지가 한 20년 넘었잖아, 한 30년..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25년 정도 됐습니다.
김인환위원
거기다가 위에 잘못 지으면 잘못하면 위험성도 많다니까. 지금 건축하는 것하고 옛날에 건축한 것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성을 기하거나, 효율성을 봐서 했을 때에, 향후에 추진하는 과정은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실에 맞지 맞다, 결론은. 잘 생각하세요. 의회에서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나는 자주 가니까, 현실에 안 맞아요. 거기 휴천 1, 2, 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영주1동 같은 데 신경 좀 써 줘 봐요. 영주1동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나중에 경찰서 이전하고 하는데 언제 될지 계획은 돼 있지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또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하는데.. 잘 관찰해보세요, 한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서중만 위원입니다. 15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 확 뜯어내 버리고, 4층이 안되면 3층이라도 완벽하게 올라가는 게 안 좋겠어요? 어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설계 전에 건축물안전진단 다 하셨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서중만위원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구조, 보.. 아까 장성태 위원님이 다 질의했습니다만 여기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 부분은 벌써 안전진단하고 기본 설치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서중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돼버렸어요. 안전진단 먼저 받고, 안전진단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걸러 버렸다는 얘깁니다. 거르고 그냥 증축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지어보자.. 아까 김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5억이면 새로 지을 수..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새로 지으면 기본적으로 최소 비용이 20억이 넘습니다.
서중만위원
차라리 안 되면 한 층 낮추든가, 3층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예산 확보해서 올리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안전진단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위원님 여러 말씀들이 나름대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절차적 과정, 안전진단을 거쳐서 설계 실시를 하고, 현재 설계 완료된 상태에서 시행부서인, 저희부서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기본실시계획에 금액 자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범위 내에 있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잘라서 하다보니까.. 하여튼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도 있네요.
서중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왔는 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면적 다 뜯어내면, 지하를 파면 20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 20대 주차를 할 수 있고, 지상에 20대 내지 25대 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뜯고 이 돈에 조금 더 보태서, 땅은 우리시 땅이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시유지 땅인데.. 이 돈 가지고 조금 더 보태면 지하 뚫어 파서, 지하 주차장 하고, 지상에 1, 2층 만들어서 새로 쓰십시오. 쓰는데.. 지금 옆에 건물 있고, 앞 건물 있잖아요? 옆 건물 뜯어서 하면 지상에도 20대, 30대 충분하게 댑니다, 주차.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옆 건물, 어떤 걸 뜯어서 하신다고요?
김병기위원
옆에 중대 있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중대 포함해서, 전체가 230평입니다.
김병기위원
230평인데, 그 장소에 지으면 1층은 동으로 쓰고, 2, 3층으로 해서 주민센터.. 주민들이 쓰고, 동도 좀 쓰고,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야지 지금 그 상태로 해서는 까치집, 제비집 지은 거 마냥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안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쓸모가 있도록 해야 된다,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쓸모가 있어야 된다, 동네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의무가 제비집처럼 하는 것이 의무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다 부셔서 지하 파서, 주차장 넣고, 지상으로 올려서 하는 것이 맞는지, 집행부에서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하 주차장, 물론 가능합니다.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지하 주차장 1층 만들면 지상 1층하고 똑같이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럼 공사비가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거죠.
김병기위원
땅 사는 것보다야 낫죠. 땅을 사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그 땅은 이미 있으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상가지역 내에, 법정주차장 이외에, 법정주차장 개수보다는 조금 늘어납니다만, 그 이외에 주차장을 공간 확보를 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후면에 공공주차장이라든가, 상가주변 시설들을 위해서, 실내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지 자체로 검토할 수는 상당히 어려운..
김병기위원
지금 주변의 땅을 사도 15억이면 살 수 있죠? 주민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을 10억 들이면 사지 않습니까? 주변의 땅을..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연계해서 면적을 확보하는 거 말이죠? 예, 15억 정도면..
김병기위원
그래서 옳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지어서는 안 맞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전체 동료위원들이 중복되는 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은 대안을 한번 제시 해 보겠습니다. 사실 부지가 협소한 것은 사실이죠. 첫 번째 철도부지 쪽으로 이전하려고 해 보셨습니까? 우리시청 옆에 철도부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물론 그것도 포함을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철도청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논의 자체가 어렵다.
박찬훈위원
어렵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경찰서가 곧 신개발 이전을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 경찰서 부지에 영주1동 사무소가 온다는 것도 대충 얘기가 오고 가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제가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이 경찰서 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보건소가.. 이 경찰서로 영주1동과 함께 이전하고, 그 보건소 자리에 휴천2동 사무소를 한번 옮겨봐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보건소 이전 문제는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논의 자체는 할 수 있는데..
박찬훈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부지가 저렇게 큰 부지에 영주1동만 들어와서 한다는 것도 사실,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건소가 올라온다고 하면 영주시가 균형발전에 될 수 있다. 그 앞에 상권들이 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봐야 됩니다. 경찰서를 옮기면 그 앞에 상가는 굉장히 경제가 침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주무과장도 아주 심도 있게 노력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현 위치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예산을 요구를 했겠지만 그러나, 현재 대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보건소가, 더불어서 함께 사는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보건소가 좀 힘들지만, 리모델링해서 이전하고 그 위치에 휴천2동 사무소가 간다고 하면, 휴천2동 주민들도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이 집행부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번 생각해볼만 하다면 시장님, 보건소장님과 함께 정책토론을 해서, ‘어떤 부분이 더 완벽하고, 시민을 위한 길인가’에 대해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건 단순히 행정기관을 이렇게, 저렇게 옮기는 문제는 비용 측면도 있겠지만, 주민편익의 측면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검토할 부분들이 있고 한데,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어 왔다.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한 마디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꾸 합리적으로 굳이 가야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 동료 위원에서도 좀.. 화가 납니다. 기본 틀에서 얘기를 하자면, 집행부에서 예산 낭비 얼마나 많습니까? 용역 줘서 십 몇 만원씩, 몇 천만원씩, 설계했다가도 못 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설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과연 어떤 것이 적절한가?’ 이 부분인데.. 만약에 설계비가 아까워서 재투자를 했다고 하면 더 큰 낭패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로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과장님이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맞지 않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거 오해가 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가지고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사에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 과정을 거쳐 왔다는 얘기죠. 위원회도 거쳤을 거고, 예산확보 할 때도 거쳤을 거고, 진행이 돼 왔다는 거죠. 절차적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단순히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박찬훈 부의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내가 봐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에요.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고, 어떻게 하는 거 보다는.. 다 묵살하고.. 용역비라든가, 설계비도 제대로 이행을 못 한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주시민 전체가 예를 들어서, 휴천동 쪽에 이 위로는 밤 8시만 되면 불이 하나도 없어요. 캄캄해. 기관마저 떠나버리면 영주1동은 사실은, 동사무소를 옮겨도 그렇고, 안 옮겨도 그렇고.. 인구도 계속 줄잖아요. 영주1동에 5천명도 안되죠? 1개 동이.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5천명 정도..
김인환위원
그래서 보건소가 이쪽으로 오고.. 동사무소가.. 행정기관을 합치고 그 다음에.. 영주시하고.. 그나마 휴천1동 주민들에게 위로도 되고, 영주시 전체로 봐도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원활히 되고, 주차장 문제도 괜찮을 거 같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아마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안의 내용을.. 이런 것은 시장님하고 또 담당과장님하고 부시장, 간부들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논의를 한번 해 볼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로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위원장님, 서중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휴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를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15억원을 예산을 들여 휴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 후에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한 불편한 점 및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하게 되면 향후 안전진단 등으로 비용이 계속 소요된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중만 위원님께서 휴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를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15억원을 예산을 들여 휴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 후에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한 불편한 점 및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하게 되면 향후 안전진단 등으로 비용이 계속 소요된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서중만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휴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주민자치 센터 증축공사를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휴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를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부결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기권 없으므로 휴천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를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51 정회
11: 5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지금 APC 누가 하고 있죠? 능금조합에서 하고 있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
그거 언제까지 입니까? 기간이.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2016년까지입니다.
서중만위원
금년까지예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2016년까지입니다.
서중만위원
16년이면 아직 2년이나 남았네요. 이게 영주에서는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된거에요?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풍기농협도 있고, 영주농협, 안정농협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굳이 능금조합에 넘겨준 이유가 있었어요? 어때요?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이번에 새로 위수탁협약 체결하기 전에 다 해 본 결과, 지역농협에서는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중만위원
응모를 안했어요? 다음에는, 2년에는 영주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과장님이 계시면, 그렇게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을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5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