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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4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13-11-15

문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준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1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2013년 11월 15일자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요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5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석호

조석호위원장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하고 11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18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도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합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며 12월 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제205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의장제의)] 2. 의원연구단체등록및지원에관한심의의건(문혜옥의원-찬성의원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등록및지원에관한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신 문혜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장 문혜옥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조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한반도통일 환경조성 및 남북교류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연구단체 등록심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단체 구성원은 저를 포함한 8명의 의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활동기간은 2013년 11월 중 시작하여 2013년 12월까지 연구모임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연구목적은 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침체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민족의 화해와 공존, 공영을 통해 통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한반도 통일 환경조성에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찾는 기회로 삼고자 함입니다. 통일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과업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 정치, 사회, 외교, 군사, 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참으로 험난한 과정들이 해결되어야 가능한 과업입니다. 이번 연구모임을 통하여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연구모임의 주요활동 내용은 연구모임을 통한 자체 토론회는 물론, 전문가 초청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협력 교류추진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의회,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거버넌스단체와 인도주의적 차원을 통해 북한 동포 돕기 운동 전개 방안 모색, 최종적으로 “평화는 복지이고 경제다”라는 주제가 되는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 헌장 제정, 공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총액은 15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반도통일 환경조성 및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연구활동세부계획서(문혜옥의원-찬성의원7명)]

부록에 실음

석호

조석호위원장

문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8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연구단체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연구단체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단체의 활동 및 기타 연구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 각 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문혜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도 잘 해주시고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연구단체가 통일에 대한 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유야무야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구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옥

문혜옥의원

늘 의정활동을 열심하고 계시는 이관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연구단체가 등록되면 위원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통일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세우게 하는 과제인데요. 통일에 대한 연구단체를 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포괄적이고 너무나 큰 과제라서 안 맞기는 한데 민간교류 차원에서 의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볼 필요가 있어 동의한 의원입니다. 그리고 저도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체명이 너무 길어요. 통일을 대비한 지방의회 의원 연구회라고 하면 의원들이 해야 할 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그 안에 포함되니까 단체명을 통일을 대비한 지방의회 의원 연구회로 바꿨으면 하는데 등록을 신청한 문혜옥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혜옥

문혜옥의원

항상 공부하시는 오화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단체명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체명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대비한 지방의원 연구회라고 하면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때 그냥 의원모임이다. 통일을 대비한 연구모임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연구단체명을 한반도통일 환경조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연구단체를 볼 때 ‘여기에서는 무엇, 무엇을 연구하고 있구나!’라고 한 번쯤 인지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명을 표시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통일환경조성은 정부가 큰 틀에서 환경조성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 안에 의원들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니까 단체명이 길지 않아도 다룰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민간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혜옥

문혜옥의원

그 말씀은 100% 맞습니다. 정순영 위원님께서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 놓았습니다. 북구의회 20명의 의원님들도 평화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평화통일 교육이나 북한에 대한 인지가 많이 되어 있지 않고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연구단체명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의원님들이 인지가 된 상태에서 홍보되고 교육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순영 위원님이 평화통일 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것과 더불어 의회에서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평화통일에 한발짝을 더 다가갈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단체명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저도 오화탁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통일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북구의회 통일연구회라고 해도 괜찮고요. 지금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시행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요구해 주신 문혜옥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현재 온 국민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고, 청와대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자문하는 평화통일자문위원이 있으므로 저희들의 의견을 모아서 건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연구단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연구단체명을 좀 짧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북구의회 통일연구회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터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해서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떠나고 싶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현재 심각한 상태입니다. 생각했던 것과 자본주의 방식이 맞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우리 품으로 들어온 북녘의 동포들인 새터민들과 화합되어 잘 지낼 수 있게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정연구단체를 만드는 것도 시의적절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임의 이름은 오화탁 위워님 말씀처럼 북구의회 통일연구회라고 하고 내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혜옥

문혜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남북 관계가 60년이 되어도 통일이 다가오지 않고 있는 마당에 2달 동안 구민과 함께 통일문제를 논하고 북구민의 이름으로 평화통일헌장을 제정하기까지는 너무 기한이 촉박한 것 같아요.
혜옥

문혜옥의원

그것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연구단체를 올해로 못 박지 말고 해를 넘겨서 포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옥

문혜옥의원

이병석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 계획은 올해 예산이 2013년도로 끝나기 때문에 토론회까지 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고요. 2014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2014년도 연구단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단체는 2014년도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5년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따뜻한 마음들 그리고 지역발전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마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 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 “한반도통일 환경조성 및 남북교류에 대한 지방자치의 역할”을 “평화통일연구회”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