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업무는 국장이 국이 없는 부서는 부서장이 각각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공무원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도시교통국, 도시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용환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별 일반현황, 업무분장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14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316쪽「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09년에 수립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현재 수립중에 있는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내용을 구체화하고 市 정책사업과 그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된 민원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 반영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현재 불합리한 용도지역ㆍ지구와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를 통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318쪽「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 등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토지를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지속 추진하는 사항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4회에 걸쳐 69.54제곱킬로미터를 세분하였으며, 2013년도에 32만 9천제곱미터에 대한 5차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15만 8천제곱미터에 대한 6차 관리지역 세분 추진 중에 있고, 2014년에도 관리지역 세분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0쪽「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추진」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3년도에는 백석읍, 은현면, 광적면 일원 4개 지역 약 62만 3천제곱미터에 대한 고도위탁 행정위임 및 완화를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장흥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 8개 지역 약 40만 8천제곱미터에 대한 고도위탁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22쪽「지구단위계획 관리」입니다. 우리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 56개 구역, 비도시지역 10개 구역 등 총 66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 28개 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간이 도래하는 시기에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재정비 방안을 강구하고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3쪽「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24쪽「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장흥 생활체육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울대리 도로확 ․ 포장공사 3개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에도 사업비 4억 6천만원을 확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26쪽「개발제한구역 사후관리」는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27쪽「양주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양주역과 양주시청 일원 약 99만 8천 제곱미터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에 우선협상대상자 등과 법인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을 득하고 2014년도에 용지보상 및 부지 조성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창조과 소관사항입니다. 334쪽「회천4동주민센터 부지매입 추진」입니다. 회천4동주민센터부지는 우리시에서 약 48억원에 매입하고 건물은 현 LH양주사업단 사옥을 옥정택지개발사업 완료와 동시에 우리시에 무상 귀속하는 것으로 2011. 9월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과 일부 잔금 등 3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약 18억원은 시 재정여건상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지급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현 3억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4년 본예산 또는 추경에 잔금 18억원을 반영하여 잔금 지급 및 연체이자 면제를 위해 LH공사측과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회천4동 주민센터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5쪽『민간제안 백석도시개발사업 행정지원』입니다. 백석도시개발사업은 백석읍 복지리, 가업리 일원 사업부지면적 약 230만제곱미터에 공동주택 약 26천세대를 건설하고자 민간사업자 제안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010년 11월 최초 제안후 현재까지 6차례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나 도시개발법상 민간제안요건인 토지 1/2이상 소유 및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민간사업자가 사업면적을 조정하거나, 제안요건에 충족하게 계획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할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경관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마을단위 경관개선사업으로 덕정시장, 덕계쉼터 등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들과 함께 폐자재를 이용한 작품 및 쉼터 등을 조성하여 구 도심지에 활력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통행이 잦은 보행자 공간 등 경관취약지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 확보와 범죄예방 디자인으로 범죄발생 가능성을 억제하는 등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백석소도읍 종합육성사업」입니다. 백석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2013년 7월 안전행정부로부터 종합육성사업계획 승인받아 추진하는 2014년 신규사업으로 2014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71억원을 백석읍 일원에 투자, 휴 사람나무공원조성, 가로환경 정비, 다문화 화합의 길 조 둘레길 조성 등 4가지 테마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는 국비 등 10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등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 준비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0쪽「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광적면 광석리 일원 약 117만제곱미터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으로 현재 LH공사에서 보상 및 지구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의 재정악화와 장기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발사업의 착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지장물 등을 철거하기 위해 금년도 하반기 중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2014년도 지장물 철거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2014년도에는 지구내 지장물 철거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에 나가겠으며 사업 착수시기 또한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및 사업착수 촉구하여 빠른 시일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1쪽「양주신도시(옥정 ․ 회천)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양주신도시 옥정지구는 2008년 7월 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약 85퍼센트의 공정율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2013년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지하차도와 교량 등 대형구조물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2014년 12월까지 공사기간를 연장, 추진할 예정이고 LH공사 공급분 임대아파트 2개 블럭 2,218세대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은 지난해 10월 사업에 착수하여 2014년 12월 입주 목표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건설 공급분인 대우건설 일반분양아파트 1,862세대는 금년도 하반기 중에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건설사의 재정악화와 분양성 등이 불투명하여 공급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대지조성과 도시시설물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미착공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양주신도시 회천지구는 2007년 개발계획승인 이후 장기 미착공 상태로 2011년 지장물 철거공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97%의 공정율로 추진 중에 있고, 2013년말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나 일부 지장물이 소송 진행중에 있어 소송중인 미이전 지장물에 대하여는 별도 절차에 따라 철거를 추진할 예정이며, 2014년도 단계별 착공을 목표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절차 추진 중에 있고, 국토교통부의 개발계획 등 변경절차 이행 후 계획대로 대지조성사업 등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4쪽「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설치사업」은 2007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45쪽「덕정역주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덕정역주변 구시가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덕정역앞, 회천1동 주민센터 주변 약 144개 업소를 대상으로 도비 약 1억 5천만원 등 사업비 3억 28백만원을 투자, 구시가지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물 등 간판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덕정역 주변 구시가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351쪽「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중인 대중교통 노선버스는 19개 업체 506대로 금년도에는 9개 노선을 개편하고, 신산리에서 양주역을 운행하는 85번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양주역 양주시청 방향 버스환승정류소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경동대 운행노선 등 3개 노선을 신설 및 개편할 계획이며,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입주에 따른 총 11개 노선을 입주시기에 맞추어 신설 ․ 개편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확충으로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3쪽『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 ․ 정차 단속은 2013년 10월말 현재 12,630건, 4억 7천 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주 ․ 정차 금지구역 6개소 확대 지정, 다목적 무인단속 시스템 7개소 설치, 주 ․ 정차 민원 홈페이지 구축과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확대 등 선진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 ․ 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다목적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및 이동식 주정차 단속차량 시스템 개선, 사전 계도 등을 통해 주 ․ 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54쪽『자동차관리사업 및 무단방치자동차 관리』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55쪽「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중인 교통안전시설물은 신호등 및 승강장 등 8개 단위시설에 약 1만 2천여 개소로 2013년도에 교통신호기 5개소, 쉘터형승강장 7개소, 표지형정류장 20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4개소 설치 및 기존시설 유지관리에 노력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사업비 14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표지시설 등 8개 단위시설 확충과 기존 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6쪽『버스 ․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57쪽『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및 추가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도비 1억원, 시비 3억 5천만원을 투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30개소 구축, 단말기 교체 시범사업 및 센터시스템을 개선하여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히, 흑화현상으로 화면 등이 불량하거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의 일부를 LED모니터로 교체하여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양주역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입니다. 양주역 앞 양주시청방향 버스정류장은 2013년도에 버스 환승정류소 개선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의정부방향 버스정류장은 하루 1만명이 이용하는 매우 혼잡한 정류장임에 불구하고, 정차대 부족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확대 개선이 필요하여, 2014년도에 5천만원을 투자, 승강장을 개선하고 버스베이 연장하여 버스정류장 이용객의 혼잡개선 및 안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359쪽「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360쪽「자동차검사·책임보험 가입 법질서 확립」, 361쪽「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사건 수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63쪽『철도중심의 녹색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2014년 상반기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남은 용역기간 중 경제적 타당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용역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외선 재개통사업과 경원선 증편운행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추진해 나겠습니다. 364쪽『공영주차장 확충 및 시설관리』, 366쪽『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는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372쪽「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민원의 신속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준법질서 확립 등 건실한 건축환경을 제공하고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사항 410건 처리, 위반건축물 141건을 적발하여 철거 등 조치를 완료하거나 조치중에 있으며, 이행강제금 31건 1억2천3백만원을 부과한 바, 입니다. 2014년도에도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건축사와 건축관계공무원간 워크샵 실시,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불법 ․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4쪽「투명하고 분쟁없는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공동주택은 총 101개 단지, 4만 7,522호 전체 주택수 6만 6,473호 대비 71.4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공동주택단지내 주요 분쟁현황은 회계관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19개단지에 59건의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하여 조정 ․ 해소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공동주택 단지내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신속한 조정을 통하여 살기좋은 공동주택단지를 육성하고자 공동주택 전문가인 주택관리사 계약직 채용, 분쟁 유형별, 원인별 분석을 통한 해소방안 등을 강구하고 분쟁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6쪽「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내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세창아파트 등 6개단지에 총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어린이놀이터 보수, 단지내 도로포장, 담장보수 및 도색 등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공동주택 단지중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간선시설의 보수 등이 필요한 단지에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을 받지 못한 단지내 시설개선 위주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8쪽「마을회관 건립 ․ 보수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남면 신산5리 등 3개 부락 마을회관 신축사업, 백석읍 연곡1리 등 7개 부락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사업비 6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백석읍 오산3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에 1억 8천만원 등 신축 1개 부락, 증축 1개 부락, 개보수 5개 부락에 총 사업비 4억 24백만원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마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0쪽「명품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명품아파트 건설을 유도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3년도에는 건설중인 공동주택 4개 단지 3,854세대와 도시형 생활주택 총 5개 현장 718세대에 대한 품질관리 및 감리수행 실태점검, 경기도 주관 품질검수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4년도에도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한 연 4회 품질관리 및 감리수행 실태점검과 사용검사 전 자체품질검수단 운영 및 입주 전 민원예방을 위한 승인조건 ․ 관계법령 이행여부 등의 사전검사제를 시행하여 주택건설사업 지원 및 활성화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민원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양주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우리시 삼숭동 202-36번지 일원 부지면적 3,388제곱미터상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298제곱미터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부지매입비 포함하여 총 사업비 70억 6천만원을 투자,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3.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 공사를 발주하고 2014년 8월 공사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4쪽「회천체육복합센터 신축공사」입니다. 덕정동 206번지 부지면적 약 3천제곱미터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1,200제곱미터 규모의 체육시설, 도서관, 복합복지시설 등 회천 체육복합센터을 부지, 기존건물 매입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95억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9월 기존건물의 구조에 대한 안전진단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사업비 20억 5천 3백만원을 확보, 실시설계용역과 기술심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을 완료하고 잔여사업비로 공사에 발주 ․ 착수하여 2016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391쪽『국 ․ 공유 재산관리』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92쪽부터 396쪽까지의『시도 도로건설사업』입니다. 먼저 392쪽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13년 9월 원기업 주변 도로선형 불량구간에 대하여 우선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14년도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국비 50억원과 시비 등을 투자하여 토지보상 및 도로공사 등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393쪽 덕정-봉양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14년도에 1구간인 기곡사거리에서 서희아파트까지 약 250미터에 대하여는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서희건설에서 2014. 4월말까지 확장 완료할 계획이고, 현재 지장물 보상중인 서희아파트에서 덕림아파트까지의 2구간에 대하여는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보상 및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4쪽 용암-도하 도로확포장공사는 2013년 10월 국지도56호선에서 쉐마기독학교까지의 1구간 약 1킬로미터에 대하여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14년도에 사업비 10억원의 추가 투자, 1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선암-하패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13. 9월말 현재 65퍼센트의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 2005년 설계된 도서에 대한 보완설계를 마무리하고 2014년도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국비 50억원과 시비 등을 투자, 잔여부지에 대한 보상과 도로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6쪽 석우-가납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13. 9월말 현재 62퍼센트의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에 사업비의 일부를 확보하여 잔여부지 보상과 지방도 375호선에서 대모시 부락 구 도로 접속부, 1구간에 대한 공사를 우선 추진하여 도하산업단지 및 석산을 운행하는 대형차들을 우회시켜 대모시 부락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부터 406쪽까지의『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397쪽 고읍-고암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고읍1통 마을회관에서 경동대까지, 1구간 460미터에 대하여는 금년내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2014년도에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시도 8호선에서 고읍1통 마을회관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8쪽 남면 산산리 우체국이전부지 진입, 도로계획도로개설사업, 399쪽 유양동 양주 향교 진입,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400쪽 덕정동 한국아파트 101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1쪽 덕계동 덕계공원-국도3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2쪽 회정동 롯데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3쪽 덕정동 달나라상회-덕정초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4쪽 덕계동 국민은행-명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5쪽 산북동 섬유패션단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6쪽 은현면 용암리 예원예술대학교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확보된 재원과 2014년도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토지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면도102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백석읍 연곡초등학교에서 시도18호선으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로 전체 412미터 구간중 118미터 구간은 2013년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08쪽『국지도39호선 도로건설사업』입니다. 국지도 39호선은 우리시 서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는 도시기반시설로서 그 간 조기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으로의 시행을 검토 ․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민간사업으로의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2013년 6월 경기도를 경유, 국토교통부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반영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되고, 빠른 시일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다각적인 추진방안 모색 등 조기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9쪽『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면단위 농촌지역의 열약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낙후된 농촌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시 4개 면지역(은현, 남, 광적, 장흥면)에 총사업비 약 111억 9천여만원을 투자, 추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는 은현, 남면, 광적면 등 3개면 지역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한 바 있고, 2013년도에는 장흥면 지역, 1단계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장흥면 지역에 사업비 17억 23백만원을 투자, 지역내 도로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 ․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자전거도로 및 도로 유지관리 사업』, 412쪽『도로 ․ 교량 유지관리 사업』, 413쪽『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414쪽『비법정도로 유지관리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419쪽『하천관련 국 ․ 공유 재산관리』,420쪽『재난예방태세 구축 』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으며, 421쪽『재난 예 ․ 경보시설 개선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중인 재난 예 ․ 경보시설은 재난영상 감시시스템 77개소, 재난 경보방송시설 20개소 등 총 97개 시설로 2013년도에는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2억원 등을 지원받아 14개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2013년 4월 경주시 산대저수지 붕괴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 위험시 주민대피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영상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관내 11개 저수지에 CCTV를 설치하여 재해에 대한 사전대처 및 예방 효과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입니다. 집중호우시 배수불량으로 인하여 침수되는 지역의 배수시설을 중점 정비하기 위하여 국, 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25억 4천5백만원을 투자, 광적면 광석리 광적성당 주변 등 4개 지역에 대한 배수로 등 기반시설를 정비하겠습니다 423쪽『지방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종전의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의 변경된 사업명칭으로 지방하천인 홍죽천과 유양천에 대하여 국 ․ 도비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죽천은 2013년도까지 국 ․ 도비 1백10억19백만원을 투자하여 1공구 1.85킬로미터중 가업1천 합류부 인접 1.8킬로미터 구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4년도에 사업비 14억원을 확보, 1공구 잔여구간 50미터, 교량 2개소 등 사업을 추진, 1공구 전체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잔여사업비 및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2공구 1.85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양천 정비사업은 2013년도까지 국 ․ 도비 36억6백만원을 투자,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 사업비 15억원을 확보, 잔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6쪽『소하천정비사업 』입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비 106억 58백만원을 투자, 수논골천, 만송천, 광숭천, 더대울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수논골천, 만송천, 광숭천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2014년도에는 국비, 지방비 등 사업비 45억원을 확보, 더대울천은 2013년도 계속사업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2차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읍동 일원의 고운천, 고암동 일원의 방아다리천 정비사업은 미보상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빠른시일내 재원을 확보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0쪽『하천유지관리사업 』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32쪽『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입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비 12억 9천만원을 투자, 농로포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25개소에 대한 정비 ․ 확충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에 사업비 31억 24백만원을 확보, 읍 ․ 면 ․ 동에서 건의된 농로포장 24개소, 수리시설 36개소, 시설 개보수 20개소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 정비사업 추진하겠습니다. 433쪽『구거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434쪽『배수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배수가 불량한 침수지역의 배수시설을 개선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와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백석읍 방성리 산성말 등 10개소에 대한 배수시설을 개선하고 기존 배수시설 준설 등 추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KBS 촬영 관계로 11시 50분까지 휴식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 316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지요?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문제점이 많죠?

도시관리계획 자체 용도지역지구 지정이라든가, 변경관계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좀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시관리지역 계획할 때 주민들과 상의 좀 하십니까?

일단은 내년도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위해 금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 순회설명회를 하고, 읍면동별로 불편사항을 취합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죠?

11월 말부터 12월 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어려움 좀 해결 해 주시기바라고요,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12월 말 까지 주민들과 대화를 한다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0쪽.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162.21평방킬로미터로 약 52.3%입니다.

올 해 622,938평방미터가 완화 됐는데 나머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일단 저희가 해제도 추진하겠지만 고도위탁 행정을 위임을 받아서 각종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군부대에 안 보내고 바로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이런 체계를 갖고자, 행정위탁을 많이 위탁받고자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그나마 양주시는 어떻게 보면 계속 완화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산상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도시창조과 341쪽. 지금 회천지구가 33개동이 미철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올 해 말까지 철거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인 지장물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몇 개나 됩니까?

33개소입니다.

아니, 지금 소송 중인거요.

그게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겁니다.

아, 33개소가요? 지금 어디까지 소송 중입니까?

대부분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하는 사항이 많고, 이에 불응해서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 사항입니다.

정식적으로 재판에 들어간 것은 몇 군데죠?

정확한 숫자는 저희그것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LH공사에서 영농을 하지 못하게 하죠?

지금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몇 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까?

일단 2014년도에 단계별로 사업착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교통부에 개발계획변경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LH공사와 얘기한 바에 의하면 덕계역 주변 쪽을 1단계로 사업을 착수하지 않겠나, 또한 정비대대 2대가 제척이 됩니다. 제척이 되면서 산북동쪽은 아마 섬유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섬유클러스터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덕계역과 산북동 섬유클러스터 부분은 아마 조기에 착공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라면 2015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내년도에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농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하게 되면 영농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계역 서울우유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죠?

예, 그렇습니다.

덕계역 앞에 공터가 많더라고요. 거기에 코스모스도 심고, 목화도 심었는데 그 중간에 웅덩이처럼 푹 들어 간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주차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덕계역 주변으로 무분별하게 차를 세워놓고 있어요. 그 앞을 복토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게 낫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 쪽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덕계역 농사 짓는 쪽, 복토가 있는 쪽. 덕계역에서 서부 쪽.

덕계역에서 서부 쪽 말씀하시는건데요, 그 부분은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단계별 집행 계획에 최우선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지만, LH공사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그 쪽도 주차장시설은...

서울우유 옆은 계획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 수용된 지역 아닙니까?

수용된 지역이긴한데, 단계별 집행계획 우선순위에서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계별로 하신다지만, 만약에 내년도 사업을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이게 1~2년 연기되면 거기도 주차장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LH공사와 상의 해 보겠습니다.

363쪽. 행감때나 시정질문 때 7호선전철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확정이 됩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BC가 1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법 변경이라든가 노선축소 이런 부분에서 의정부시와도 협의해서 BC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하고 경기도, 국토부를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공법변경이나, 노선변경을 통해서 분석한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관기관과 협조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받아서 양주 시민들이 아마 7호선 전철이 들어오면 옥정지구가 굉장히 발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74쪽 주택과, 투명하고 분쟁 없는 공동주택관리가 있는데, 올해 공동주택 분쟁이 있었지요?

예, 총 금년도에 28건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결은 잘 됐습니까?

일단은 원만하다고는 분석은 않지만은 일단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쟁하고 있는 데 있지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1군데 주공5단지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덕정주공5단지요?

예.

덕계 대우 푸르지오도 해결 다 됐습니까?

예, 거기도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위 구성한 거 모르세요?

그부분은 실무과장이 답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입주자 대표회나 그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원만히 다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원만히 해결 됐다고요? 그러면 입주자 대표들이 그만두는 것으로 일단락 된 겁니까?

그 부분은 그쪽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 민원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수시로 어느 부분이 해소했다 할지라도 또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다시 재 발생 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의 주시해서 한번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로 당사자 간 합의 도출을 위한 운영 분쟁조정을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가 운영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운영을 지금 한번도 안 해 왔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예산 서 있잖아요?

만약에 운영회가 열리면 위원의 참석 수당 같은 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운영도 안되면서 예산은 왜 세워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또 구성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는 해요?

만약에 그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이 되면 저희가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는 했습니까?

그러니까 분쟁 자체가 시에서 양자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성아파트 앞에 거기에 컨테이너가 3개인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을 왜 못합니까?

그 부분은 덕정5통에서 마을회관을 준공 하기 전에 임시 사무실로 쓴 부분이거든요. 마을회관이 준공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동이나 덕정5통에 이렇게 치우도록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지 꽤 됐는데, 아마 임경식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렸겠지만 일성아파트 주민들은 계속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개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마을회관이 공사 중이었고, 거기에 통장님이 마을에서 쓰는 이런 물품 같은 거를 보관해 놓고 이렇게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되도록 저희가 더 좀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76쪽 공동주택보조금사업에, 내년도 사업이 한 5천만원 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5천만원 늘었는데 그래도 1억5천만원 가지고 적지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 보조금 신청을 받아 보면 이제 한 4억 내지 5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관계상 저희가 지원은 다 해 줄 수는 없고, 선발해서 우선 급 한 대로 이렇게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아마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2010년인가 2011년도에 2억인가 예산이 서있었지요?

예, 2010년도 그때는 제가 좀 잘 기억이,

예, 2009년까지는 나름대로 3억 내지 2억 정도 이렇게 서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부터 한 5천만원 섰고, 2012년도에 1억 서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적게 서었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 책자 식으로 1억5천만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 392쪽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100억인데 이거 세울 수 있습니까?

예, 국비는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한미국 공유구역지원사업으로 50% 가내시가 됐고, 일단 시비가 문제인데, 시비도 일단 최소한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양주시에서 돈을 쓴 거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꼭 해 오시기 바랍니다. 393쪽 덕정∼봉양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1단계로 서희아파트에서 기곡사거리까지는 4월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왜냐면 서희아파트 준공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그때까지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곡사거리에서 덕림아파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일단은 저희가 그 구간에 대해서 한 30억원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비도 중요하지만 LH공사에서 우리 양주 신도시하고 회천지구 교통개선대책사업비로 지원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일단 그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전 구간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12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책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곡사거리 덕림아파트까지는 시비로 30억 예산을 세워서 일단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180억을 받아야 덕정∼봉양간 도로를 할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98쪽, 400쪽, 401쪽, 403쪽, 404쪽, 405쪽 그 총사업비가 104억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 예년이라든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하여튼 도로사업비는 많이 일단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게 전적으로 몇 개가 있는데 총 사업비가 104억입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 향교쪽에도 예산을 세워놨고요.

본 의원이 말씀 드린 것은 5개인데, 이게 398쪽, 400쪽, 401쪽, 403쪽, 404쪽, 405쪽이거든요. 이게 예산액이 사업비가 104억만 있으면 이것을 준공할 수 있거든요.

향교 쪽 한국아파트, 덕계공원, 달나라 이쪽에 예산은 서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은 왜 드리냐면요.

제가 총계는 계산이 안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401쪽에 보면 덕계 중로2 - 동10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이거든요. 시장님께서 물론 문화축제 때 이것을 내년도 사업에 넣어서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민은행에서 명성아파트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총 10개정도의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편성안을 분석해 봤더니 6개 사업은 반영이 됐고, 4개 사업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이지만 이 부분도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추경이라든가,

6개 사업은 뭡니까?

고읍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양주 향교 진입도로, 한국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덕계공원-덕계육교 간 도시계획도로, 덕정초 달나라마트 간 도시계획도로, 명성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 공약하고 또 문화축제 때 말씀하신 것은 예산과장님도 예산을 꼭 세우셔서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21쪽 건설과요. 재난예경보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저수지CCTV는 몇 개예요?

총 11개소입니다. 11개소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2013년도에 영상감시 시스템 설치 했죠?

그건 저수지가 아니고 하천 등에 설치한 것이고, 사업계획설명 할 때 설명 드렸듯이 작년도에 경상도에서 저수지가 붕괴됐거든요? 그 붕괴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저수지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저희도 11개 저수지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을 세운겁니다.

그럼 다 설치하는 거죠?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총 14개 저수지가 있는데 그 중 우리시에서 관리하는게 7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게 7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11개소에 대해서 일단 내년도에 영상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3개 설치 안 하는 곳은 어디예요?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촌공사 저수지는 기 4개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덕계저수지, 남방저수지, 원당저수지, 신암저수지로 되어 있는데, 신암저수지 쪽에는 설치는 되어 있지만 제방뚝이 있는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4개 중에서 3개는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11개 설치하면 이번에 다 하는 거네요?

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수지가 위험성이 많으니까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설치하셔서 주민이 위험을 피해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황영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송갑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국장님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걸 좀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진흥지역 그게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농지로서의 어떤 보존이 훼손 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농지를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다시 농지를 만들기는 돈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기 훼손이 된 데를 계속 지능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 관리에 문제점도 있고,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법이 아니고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고시가 되면, 그 해제 고시가 되는 순간, 미세분관리지역으로 환원이 돼 버립니다. 그때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업무는 농지법에서 먼저 선행을 해 줘야 됩니다.

아니 그건 법은 있는 건 알아요. 그런 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 상급기관에 그런 민원을 좀 올려서 지역에 농지로서의 어떤 관리가 힘든 곳, 그런 걸 해제를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예, 그것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 주로 보면 대로변 옆에 이런 데가 아직도 그냥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농경지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데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도시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어떤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한 곳은 지금 현실에 맞게끔 적용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관리지역 세분화 용도지역 변경할 때 보면 계속 우리 양주시에 보면 과다하게 인구를 잡다보니까 계획관리나 이런 지역이 너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도 공감하시지요?

계획관리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수요에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보면 계획관리가 좀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관리지역 세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비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정비는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갖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면 다니면서 보면 지금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보니까 소규모지역에 모두 다 택지개발 쪽으로 주거지역으로만 너무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베드타운화 될까봐 걱정이 되요. 그래서 어떤 일정 규모의 계획관리지역이 좀 있어야 지역이 자족기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나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우리 지역에 좀 많이 들어와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좀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군사시설보호구역 우리 양주에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로 묶여 있잖아요. GB지역처럼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야나 이런데 관리를 하거나 지정이 되어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도시가 지금 팽창하면서 주거지역에까지 다 이렇게 시설들이 제한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고통이 무척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신 건 압니다. 여기 보면 2013년도에 여러 곳에 고도제한이나 이런 게 많이 좀 완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 갖고도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생각하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한보호구역이나 이런 게 고도위탁으로 바뀌면 그래도 우리 시가 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책자에 나와는 있는 고도위탁지역을 더 확대 가능한 곳이 지금 파악된 곳이 있나요?

지금 연도별로 목표를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장흥면 지역에 GB해제 취락 중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된 데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 한 40만8천제곱미터에 대해서 일단 고도완화를 추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도완화가 되면 거기도 15미터인가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15미터까지 완화를 받으려고,

15미터.

예, 통상적으로,

우리 지역이 지금 양주에 제한보호를 받고 있는 곳이 군사시설로 몇 군데나 되나요?

제한시설로 받고 있는 거는 저희가 탄약고 주변,

탄약고 주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채널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한보호구역이 가장 자리에 걸려있는 부락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을 이제는 고도위탁 등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군사령부라든가, 관할 부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건 탄약고 안전거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데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해결방안은 탄약고를 옮겨주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전 비용도 만만치 않다보니까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전비용이 지하벙커시설로 되어 있으면 비용이 좀 많이 들죠, 이전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지상에 있는 것은 우리시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양주 시민이지만 그 사람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 좀 하셔서, 어렵고 힘든 건 알겠지만 그 분들의 고통도 좀 이해하셔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관리가 많이 완화를, 올 해 양주시에서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수립이 잘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경기도에 가서 그대로 적용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혹시라도 또 변경이 되어서 우리시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되는데, 국장님이 보시기 경기도 통과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일단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안에 대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 있고,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기반시설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심의를 받기 때문에 나나름대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조금 완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의 완화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위원회 그 분들의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이해를 못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분들과 접촉을 통해서 우리 안이 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GB지역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1차 때와 GB지역이 설정됐을 때와 2차 때의 차이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산만 관리를 잘 해도 그린벨트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72년도에 2차 때 된 것 만이라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 선에서 당장 이익이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지역의 실정을 많이 얘기하셔서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GB지역 해제 요건이 될 만한 곳이 파악된 데가 있어요?

저희가 해제 총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해제총량은 현재 6평방킬로미터를 배정을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기존에 2.8평방킬로미터는 우선해제취락을 통해서 해제를 했고, 잔여 4.2킬로평방미터를 가지고 조정가능지라든가, 역세권개발 등 해제를 통해서, 요건만 맞으면 해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세권이나, 일영지구나 우리가 총량제로 확보해 놓은게 있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여분이 있잖아요? 제가 몇군데 다녀보니까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20가구 이상이 되는데가, 많지는 않은데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이 있다면, 요건이 갖춰진 곳은 해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제를 해 줘야죠.

그런 민원이 있는 곳에 해제를 해 주는 노력을 같이 하시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을 보면 40여년 동안 억압을 받고, 개인 재산권행사를 못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생활보호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대책을 내놓은게 참 웃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모르겠는데요. 우리가 2013년도에 16세대에 60만원씩 지급된게 이게 다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사업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일단 신청을 받아봤더니 한 40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해제된 지역에서 거주된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산은 근거가 있는데, 소득이 초과하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걸 조사 하는게 솔직히 인력낭비예요. 행정낭비라고. 이 16명 찾기를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아예 없애는게 낫지, 이걸 돈이라고 주고 말이야. 42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어놓고 여태 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 주소 한 번 안 옮긴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집 사고, 땅 사고 할 때 규제 있을 때 편법으로 다 하느라고 주소 한 번씩은 다 옮겼는데. 그 지역 사는 사람들한테 생활비보조로 해서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주고...그 우리 지역에, 그 넓은 광활한 그린 벨트 지역에 겨우 16명씩 주기를, 행정낭비 아니에요. 그쵸? 이런 걸 주려면 더 달라고 하세요.

이만큼 주려면 안 주는게 낫지, 애들 껌 값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345쪽에 보면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불법광고물정비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해 주는 그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그 동안에 간판정비사업을 한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봤을 때, 그게 너무 지나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 건물 하나에 가로간판 2개, 세로간판 1개죠? 정비사업을 했을 때.

예.

그러다보니까 한 건물에 한해서 그런식으로 규정을 하다보니까, 건물이 10평짜리도 있고 100평짜리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건물 로터리에 앉아서 이쪽 면도 보고, 저쪽 면도 볼 수 있는 일자형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상가가 그래도 광고가 되게 하려면... 측면 이런 곳도 광고를 붙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규정에 보면 가로간판 2개, 세로간판 1개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건물은 이렇게 등치가 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 이런 식의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건물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약간 융통성 있게 개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금방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요, 고읍지구 같이 저희가 규제하는 구간은 규정대로 운영이 되어 야 되는데 특정구역으로 규정이 안 된 지역은 간판 규제에 제한을 안 받습니다. 특정지역이 아니면 당연히 안 받죠. 특정지역 지정이 된 데가 간판정비사업으로 들어가면 그 제도를 적용 받잖아요. 그쵸?

거기서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무분별한 것은 안 되지만 조금 더 개시 할 수 있는 간판을, 건물 크기에 따라서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건물이 일자형 건물이면 층별로 자기 업소 걸 하나씩 거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로터리를 끼고 있는데 이런데 보면 대형업소나 이런 사람들은 간판 그 3개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일자형보다는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곡각지점 이라고 그래갖고 거기는 간판 자체를 더 달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 일자형 삼각은 적용이 다릅니다.

하여튼 거기 간판 개시하는 개수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을 좀 참작하여서,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조금만이라도 완화해 주는, 요새 장사도 안되는데 그런 거라도, 상가를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유통성 있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쪽인데요. 396페이지입니다. 석우∼가납간 도로있잖아요?

예.

석우∼가납간 도로가 그게 석산에서 새로 가납∼상수간 도로로 연결해 주는 그 도로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가납리 대모시 부락에 구 도로에서 가납리 비행기장 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얘기 하는 겁니다.

비행기장 쪽으로 나가는 거,

예, 나가고 그 다음에 일부는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만든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센터 이전부지요.

예.

거기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가 그쪽으로 해서 연결이 이거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 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 정도도 아직 다 안됐잖아요?

예, 보상만 한 62%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확보나 이런 거 해서 언제나 그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재정여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일단 구 도로에서 신 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 일단 착수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석산 차량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대모시 부락으로 나가는 게 그 도로로 통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 부락 그쪽은 차가 덜 다니게 됩니다.

대모시 쪽 부락 차가 다님으로서 그래도 마을 운영비라도 확보를 했는데 그럼 또 그거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는 여기도 문제가 있지만 장흥국립관광지도 이 차량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쪽도 그러면 어떻게 우회도로나 이런 걸 하던 가 어떻게 해서 차량 민원 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 되가지고 관리청이 경기도기 때문에, 경기도에다가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거 해결방법은 우리 숙원사업인 39번 국지도 사업이 빨리 실현이 돼야 이 민원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국지도사업, 거기만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국지도사업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다니면서 지역에 어떤 어려움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또 나름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보면 서로 힘든 과정이 많아요. 모든 것이 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청하는 그것이 전부 다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니까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시민이 편안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업무는 상당히 많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도시계획을 재수립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나 어떤 건의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개인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도 민원을 냈겠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 보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걸 다 반영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고민을 해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잘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양주역세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추진계획을 보면 목적 법인 설립을 할 것이고, GB해제가 1월달에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GB해제 신청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다음 주중에는 국토부에다가 GB해제 신청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다가 GB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간적으로 그렇게 빨리 안 끝나잖아요.

예, 그렇게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계획에는 1월달에 GB해제 되는 걸로다가 해서 계획 수립을 해 놓고 나면 시작부터가 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일정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아니 국장님 일정을 정리하기는, 일정을 당초부터 안 맞게 해 놓고서는, 그러면 진행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이 거예요.

애초에는 8월달에 관련 지침이 개정 되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행정적 절차가 재 날짜에 되지를 못했잖아요?

예, 그런 면은 많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차이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 계획에 또 1월달에 GB가 해제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쭉 잡아놓으면, 6월달에 개발계획 승인이 되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면 전혀 저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여간 GB해제 추이를 봐서 정확한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이를 보긴, 뭐 주식이에요. 추이를 보게, 어쨌든 뭐 양주역세권은 시민들이 많은 부분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양주를 봤을 때는 필요로 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나 동료 의원들도 걱정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옥정, 회천, 광석지구에 대한 여파가 저희는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거꾸로 양주역세권을 해서 파급이 가가지고 더 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양주 신도시라든가, 또 광석택지개발지구 내 시설과 중복되지 않은 시설을 유치하고, 또 나름대로 양주시를 대표 할만한 랜드마크적 시설물들을 배치를 해 가지고 그쪽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양주역세권을 한다 그러면 양주역세권 그 사업 만큼은 전망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을 할 수 있을 거 라고 봅니다. 역 주변이고, 평화로 주변이고, 이러다가 보면 아무래도 이쪽에는 잘되고, 다만 행정타운 그 부분 만큼은 전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점에도 나왔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법원행정처를 방문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죽어도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래요? 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예,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일반 조례를 바꿔서도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의, 법무장관의 의지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의지를 가지고 법을 고쳐야 되요. 아니면 간단한 방법이 있지요. 간단한 방법 가르쳐 드려요.

말씀 안하셔도 압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정부, 양주 통합해서 의정부시로 가면요. 지금 양주시장 건의서 제출했는데 뭘, 그럼 명칭도 의정부시로 가고, 그럼 법원 행정 들어오는 거 법 안 고쳐도 되요. 안 되는 걸가지고 자꾸, 의정부 계획에 한 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의정부 도시계획에 한 번 보세요.

일단 의정부도 저쪽 금호지구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 도시계획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의정부 도시계획 쪽에 있는 사람 알고 있는 거요. 이거 빨리해야 돼요. 의정부 녹양역세권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규모도 대단위로 아주 근사하게, 아주 화려하게 해 놓은 거 아시지요?

예, 저희도 초고층 건축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양주역세권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의정부 시장한테 따졌어요. 의정부, 양주 통합하자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의정부 시장 존립하는 한 해야 된데요. 저 의장 때 한 얘기에요. 그리고 법원, 검찰청도 죽어도 자기는 금호동에다가 유치를 해야 된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였거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양주역세권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상가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저는 분양도 되고 다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행정타운 공공청사 부지만큼은 어렵단 말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추진계획에 고려대병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써 있어요? MOU 체결했지요?

예, MOU 체결했습니다.

MOU가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2014년도 추진에는 전혀 백지화에요?

일단 저희 MOU을 한 상태고, 세부적인 협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서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얘기까지는 넣어줬어야 되는 거지요.

그쪽에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 파악이 되는 대로,

그럼 의도도 없이 MOU는 왜 체결을 했어요?

사업 위치라든지 입지하고자 하는 규모,

양주 역세권으로 정말 온데요?

일단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좀 위험한 행정들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오는 거는 좋은 데, 그럼 오는 걸로 했다, 온다, 그러면 빨리 회천지구 설계변경 해야지요.

옥정지구 의료시설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천지구가 아니고 옥정지구요.

예, 옥정지구 1만8천평 자체는 아마 건대 쪽에서, LH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업무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대단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들을 갖다가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냥 말 한마디에 희망이 크게 부풀게 이렇게 받아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역세권은 분명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체계를 잘 해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수 십년 동안 억제 받으면서 살아오면서 떠나야 하는 사람들, 그 분들을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분들의 이주대책이라든지, 그 분들에 대한 마음적인 것은 분명히 헤아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건 의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의 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회천4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돈 못 다 준거죠?

그렇습니다.

이자도 줘야 돼요?

일단 연차이자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LH공사로부터 우리가 분담금 받아야 할 부분도 있죠?

있습니다.

그것도 이자 받습니까?

그건 협약이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계약하지 말았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고 해서 LH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이자는 못 받고, 우리는 이자를 줘야 된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물론, LH공사에서부터 받아야 될 건 분담금입니다. 우리는 매매한 계약금을 줘야하는 거고.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주고 받아야 할 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수 백억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줄 때만 기다리고, 맨날 이 사업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면“LH에서줘야 합니다. 줘야 합니다.” 수 년간 그 대답만 해 왔잖아요. 자기들이 이 사무실을 안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토지값을 못 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3억5200을 줘야 된다? 잘못하는 거죠.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이건 부동산관련계약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관련계약법에 의해서 우리가 산 것이 때문에 돈을 줘야죠, 이자도 줘야 되고. 그건 계약하기 나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체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다시 하셔서 이자 주지 마시고요, 협의 다시 하시라고요.

협의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돼요. 우리가 받을 돈이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건 못 하고 있고, 그럼 우리 돈으로 먼저 투자를 하면 투자한 돈 만큼 그 사람들이 돈을 준답니까? 그렇게 되면 옥정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가 먼저 50억 투자 했잖아요. 그거 아시죠?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자 정산 해야죠. 전체적으로 LH의 문제를 가지고 양주시의 문제라고 하면 전부 다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협의를 하고 협약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 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진행도 해야겠지만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백석도시개발사업. 이거 주요 업무가 맞아요?

주요업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뭐 할건데요?

일단은 민간사업자 하고 시공회사 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기들이 매입한 토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백석도시개발과 39번 국지도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국장님이 기억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정부가 개인한테 끌려 다니는 행정은 하지 말자고 했어요. 건남개발이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제가 39번국지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일이 생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백석도시개발을 왜 주요업무에다가 집어넣어요? 개인이 사업을 하겠다고 오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본인이 하다가 또 엎으면 우린 뒤 따라가다가 또 관둬야 되는 건데. 왜 우리가 주도는 못 할망정 지방자치단체가 왜 끌려가냐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데요, 저희가 왜 주요사업에 반영을 했냐면 지금 2020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인구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업 계획이 없으면 인구반영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담아가야 우리가 계획한 인구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계획인구 하지 말라는게 아니잖아요, 주요업무는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건남개발이라는 곳에서 다시 하려는 의지를 표시 했고, 다시 준비해서 하면 내년 1년 내내 뭐 할 건데요? 본인들이 용역 하는데 한 5~6개월 걸릴 것이고, 이제 줄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로 하죠, 우리 지역이 발전되는 건데 해야죠. 그런데 끌려가는 행정을 하니까 제가 화가 나서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우리 양주시 행정에 의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340쪽. 광석지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업무계획보고 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일단 내년도에는 편입지장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LH사업단장을 봤는데, 2014년도 예산에 반영 안 했다는 것 같은데요?

그 지역 유지가 LH단장과 본부에서 만나서 지장물 철거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 빨리 지장물철거촉구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내년도에 반드시 철거를 해달라는 요청공문을 제출했습니다.

그 사업단장과 광석지구 대책위원장 하고 지지난주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전부 다 아가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12월 말까지 나가라고 공문이 다 간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사업도 안 할 거냐면서 나가라고 했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요. 특히 대책위원장이 지금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광석리에서, 도정이죠? 떡 방앗간이 아니고. 광적면 벼를 다 거기서 쪄요. 나는 나갈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떠나고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쓰레기 문제, 폐허된 곳에서 방범이나 불량청소년, 그리고 가장 힘든게 돼지풀입니다. 아주 거기 동산이에요. 금년도에 거기 돼지풀 작업 인부 사서 하는데 3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거 누가 내야 되는데요? 그 때 LH가 자기들이 돈 조금 줄테니까 하라고는 합디다. 면장이 찾아가니까. 150만원 받아다가 했는데, 펜슬을 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살고, 농사도 짓고, 폐허가는 많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광석지구에 당장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정리를 해 줘야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질문 좀 드렸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점심식사들 같이 하러 갔다 왔잖아요. 도로변에 불법적으로 붙어 있는 거 뭐에요? 못 보셨어요?

현수막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371번 도로에 무슨 현수막 보셨어요?

저는 거기 아스콘 공장 들어오지 말라,

일부러 그 옆에 있는 거는 안 보신 거지요? 바로 옆에 붙은 거, 371번 도로는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써 있는 거 안보셨어요?

예, 그건 봤습니다.

그게 불법이지 뭐에요? 그것을 쭉 걸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나면 그 옆에 걸 어떻게 떼냐고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 한 달도 넘은 것 같습니다. 한 달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쭉 걸어놨어요. 다른 건 왜 떼어요?

지금 개도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바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뜯어야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가로수에 게첩 한 현수막 가지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 현수막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제거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현수막에 보면 분명히 연락처 있지요? 연락처 있잖아요?

광고한 분들 연락처가,

광고기 때문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가 있습니다.

처벌하세요. 우리 규정에 의해서 처벌, 그러면 안 걸어요. 그걸 왜 공직자들을 일요일날 쉬는 사람들 전부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거 광고 붙은 걸 전부 다 떼려 다니게 만들고 그러냐고요. 처벌 해 봐요. 그러면 안 붙일 거 아니에요. 벌금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한번 과태료 처분해 보세요. 제가 사실은 그 과태료 부분이 약해서 없는 줄 알고,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려고 준비했었어요. 가로수 좀 살려볼까 하고, 그랬더니 우리 조례에 분명히 처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처벌을 하면 되지 왜 고생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하여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처벌만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꼭 거는 사람들이 거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도배하든지, 금요일 오후만 되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아주 쭉 걸어놓고 갑니다. 교통과 업무입니다. 우리 노선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대중교통에 적자부분에 보전하지요? .

예, 일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한 단속이나 배차 간격에 대한 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거지요?

저희가 행정 요구에 의해서 배차간격을 회사 내기 위해서 정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말 안 듣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 32번 할인, 환승 만든 것은 제가 역할을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32번에서 할인, 환승 안 되는 것을 주민들한테 한 4,000명 동의 받아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기도에다가 얘기해도 끔적도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냥 권익위원회에다가 갖다가 내니까 바로 시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인, 환승 만들은 겁니다. 그런데 버스 시간대를 낮에 30분 이상 배차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지도, 감독 안 해요?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그 35번 버스를 보면 정말로 많은 인원이 탑니다. 그런데 유독 그 노선이 흑자래요. 평안운수 노조위원하고 내가 만났는데 그게 흑자 노선이래요. 더 안 늘려요. 이게 버스 시간조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감독을 시간 때 몇 명 타고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우리가 분담금을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보전해 주는 거는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만 보전을 하고 있고, 그 35번 같은 경우는 또 의정부에 있다 그러면 의정부에서 보전해 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경기도에서 취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교통과장님.

예, 교통과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실태를 한번 좀 파악을 하셔서 적자나는 노선은 분명 많습니다. 우리 시골로 들어가는 비암리, 안골, 기산리 들어가는 거 다 적자인 거 알지요. 그런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한번 해서 증차를 해 줄 생각을 해 줘야지요.

예, 지금 이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아듣고요. 저희가 그 35번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 실태를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가 관청이 의정부시한테 처분을 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한 달 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번에 관해서는 KD에다가 저희가 얘기를 해서 버스 생산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에는 버스 2대를 갖다가 더 증차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없어서 못한다?

저희가 듣기는 그렇게 KD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생산라인에서,

어쨌든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교통표지판을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과에서 하는 거지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표 이런 거?

이정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요?

예.

시설관리는, 이정표는,

안전시설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 먼저 좀 드릴게요. 광사교차로에 지금 새로 도로 뚫어지는 데 있지요? 새로 도로 나는 광사교차로,

대체 우회도로,

예,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거 못 보셨어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가서 우회전은 서울, 의정부, 이렇게 돌아서 좌회전은 연천, 동두천, 직진은 어디에요? 포천이지요? 포천, 광릉, 그 포천 자리에 뭐라고 써있냐면 파주로 써 있어요. 이게 양주의 현실이에요. 그거 누가 해 놨어요?

그 안내표지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요.

설치를 거기에서 해도 나중에, 그게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럴 거예요.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가보세요. 파주로 되어 있어요.

즉시 확인해 갖고요. 조치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왔으니까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도로과장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표지판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용암에서 가납사거리로 나와서 직진을 하면 어디입니까? 백석구장 가는 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로 장흥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대형 차량 통제를 거기에다가는 안 붙여 놔요? 오산 쪽에서 들어오는 건 대형 차량 못 들어오게 해 놨잖아요.

하천 뚝방 길은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정표에는 그냥 장흥으로 되어 있는데, 직진으로 되어 있는데 대형차량으로 안 붙여 놨다보니까 버스가 그냥 가보면 못 간단 말이지요. 규제를 하면 규제 표시를 해 줘야지요. 그러고 욕을 먹어요. “에이” 하고요. 욕해요. 자기네 못 다니는 거 덤프차들은 알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쪽에서 오는 관광버스나 이런 다른 대형차들이 장흥으로 표시가 되어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놈의 버스가 가다보면 후진을 해야 돼요. 이런 동네가 있냐고 욕한다고요. 괜히 욕 먹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 즉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여쭌 겁니다. 버스정보시스템가지고 아까 교통과장님 답변을 주셨는데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면서 LED 모니터가 전부 안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흑화현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흑화현상 뿐만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게 낮에는 햇볕 반사에 의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불량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당초에 제품 선정을 잘못했다는 말이지요. 서울시내 거하고 훨씬 달라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뭐에요. 정보시스템 개선 및 추가 사업하신다고 지금 이 업무보고에 주셨지요?

그런데 모니터 교체 비용 하나도 없는데요.

단말기교체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단 10개소에 1억원을 반영 했습니다.

그건 단말기 전체이고, 모니터를 얘기하는건데. 지금 버스승강장에 얼마나 되어 있는데요? 버스승강장에 LED흑화현상 때문에 하는게 그 사업이 아니란 얘기죠. 그건 단말기죠. 과장님 아닌가요?

지금 저희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30개소는 신규로 하는 거고, 아까 송갑재님께서도 말씀하신 흑화현상이 심한 곳 10개소는...

그게 한 대에 1천만원이에요?

예.

우리 양주시 버스승강장에 몇 개나 설치 되어 있어요?

BIT 설치 되어 있는 곳이 261개소입니다.

그럼 200대를 교체하면 얼마나 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LED로 해서 잘 보이도록 하려고 해도, 업체들이 자기들 손익계산이 있기 때문에 1~2대 가지고는 잘 들어오지 않으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이걸 설치할 때 공직자분들이 잘못하신거예요. 검토를 하나도 안 하고 한거죠.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햇빛에 비춰봐도 잘 안 보이잖아요. 밝은 빛에 나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버스정류장에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바로 설치를 해 놓으면 안 보인단 얘기예요. 그런데 서울시내에 가면 보여요. 왜 보이는줄 아세요? 다른 기종이에요. 제가 지난해에 외국에 가서 사진 찍어온 것도 있어요. 우리처럼 전체 버스 노선이 아니라 하나하나 지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몇 번 버스 5분 후 도착, 몇 번 버스 30분 후 도착’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큰 화면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큰 화면인데도 서울시는 잘 보인단 말이죠. 한 대에 1천만원씩이나 하는 것을 무슨 수로 200 몇 대를...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건 거꾸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BIT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버스를 잘 안 타서 잘 모르고 혹 타게 디면 아침 일찍과 저녁 늦게 타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러나 낮에 어르신들은 잘 안 보니까 모자나 수건 등으로 가려서 보는게 안타깝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100% 흑화현상이 나서 전체를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그 모니터를 가림시설을 해 줘서 보이는 거라면 해 주시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이 많은 돈이 드는데 한 번에 무슨 수로 바꿔요? 그럼 최소한 모니터를 볼 수 있게끔 가림시설을 해 주면, 아니면 방향을 바꿔주면,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수 위치를 이전한 곳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부터 시작 됐기 때문에 오래된 것들이 그런 흑화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려고 위치조정을 했고,

과장님, 제가 다음 주에 시간이 많은데 저 하고 다 돌아볼까요?

하여간 실태조사를 해서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역에 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 차이가 어떤 건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으면, 예를 들어 218개 조사를 해서 100개는 괜찮고, 30개는 다 고쳐야 한다. 뭐 이런 자료를 가져오면 예산과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그냥 우선적으로 10개.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영주차장에 대해 고민 좀 해 보시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예.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왜 그렇냐면 어제 광적청년회원들이 보자고 해서 갔더니, 가납리주차장 내에 청년회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대형차, 덤프차, 이런 차들이 22대가 서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무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고만 가는게 아니라 시설물 파괴도 하는 거예요. 가로등도 하나 깨뜨렸고, 보도블록도 날아가고, 무료로 쓰면서 시설물 파괴까지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국장님. 이거 용도변경이 되나요?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변경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왜 그렇냐면 그 당시에 주차장부지는 경기도 토지였습니다. 하천부지로. 그걸 저희가 주차장용도로만 쓴다고 해서 굉장히 싸게 받아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도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쓸 일이 없어요. 그 앞에 도로잖아요? 주차장 있죠?그 반대는 하천이잖아요? 더 이상 주차장 자리가 늘어날 데가 없는 곳이에요, 주차 수요가. 반대편에 있는 곳은 가석지구한 데 아닙니까? 가석지구 내에는 주차장 부지가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용도를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재정비가 아닌, 아마 내년에 5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내년 재정비 할 때 다른 용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영부지이기 때문에 광적에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주차장이 아닌 공원부지 등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 업무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해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원래는 시설충당비 가지고 본인들이 수리하고 본인들이 하는게 맞죠?

예, 일정시설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특별시설충당금으로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도 우리 양주시민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지나면 공동주택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공동주택에 뭘 좀 지원해 주자면 그렇게 인색해요. 자료에 보면 101개 단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10개단지에 4만7천 세대, 우리 인구의 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시골에서 마을회관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2~3억씩 줘도, 단지에는 1~2천만원씩 주면 안 된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법이 바뀌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5년 1월까지는 모두 그 규정에 맞춰야죠?

설치검사를 받거나 안전검사를 받아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 가는 돈이 얼마예요?

일단 시설점검을 해서 보수나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청취불능)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더니 22개단지더라고요. 22개단지에 할 수 있는게 1500만원씩만 잡아도 3억3천만원이에요. 그거 시설 준공 안 되면 못 쓰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파트 개선충당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연도수가 지난 아파트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해 줘야 할 의무도 있는 거죠. 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확보 할 생각을 안 하고 계신거죠?

금년도 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라든가, 안전검사 쪽으로...검사에 통과를 해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월이면 예산을 다루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큼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하세요.

예산 파트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아파트 관리측에서도 사업자측에서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미 연도수가 지난 거는 사업자 측에서는 떠났단 말이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한 번에 몰려와요. 그 생각들을 좀 해 주셔야지요. 올해 못하면 추경에라도 한다 그러고, 추경에 못하면 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지요. 한 푼도 안 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내년도 사업은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1억5천 가지고 몇 개나 할 건데요?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

지금 예산에 반영을 1억5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요. 주요업무계획에는 1억5천 들어갔는데 다행이도 배려해서 3억을,

기획예산담당관이 3억 해 주신데요?

예, 해 주신다고.

인심 많이 쓰셨네요. 도로과 업무입니다. 지난해에는 주요업무보고 책에 도로가 3개 도로 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 사업에는 갑자기 10 몇 개가 됐지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도로과에 은동∼회암, 율정∼봉양, 선암∼하패리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4년도 예산에는 10 몇 개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신규 사업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시 재정 형편상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이 못됐고, 내년도,

내년도에는 시 형편이 좀 좋아졌나요?

예, 금년도에 반영 못했던 부분을 반영 요구를 해서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여기 쭉 사업계획에 주요업무보고에 온 예산은 전부 다 확보를 한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도로는 10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6개 사업장이 반영이 됐습니다.

6개.

예.

덕정∼봉양에 30억 확보 한 거지요?

덕정∼봉양은 확보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회천지구,

확보 못했다.

예, 그 부분은,

용암∼도하는?

용암∼도하 10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10억 가지고 얼마큼 한 건데요?

아니요. 이것은 잔여사업비 확보를 한 거기 때문에, 쉐마기도학교까지 가는 건데요. 그 사업비 전체 구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용암도 하고 이것 하면 다 해요?

아니 일구간만요.

그러면 일구간이라는 것이 도로의 기능을 보면 전체 2킬로면, 2킬로에 대한 걸 전체하는 게 아니라 2킬로 중에 700미터만 한다 이거예요. 그럼 700미터 거기로 가면 도로가 끝났지요. 못가지요. 도로를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용암∼도하간 도로가 시작을 몇 년도에 했어요? 2003년도인가부터 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서정대학교 못 미쳐서 도하리로 바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이 원해서 2003년도에 선을 그어서 시작을 한 건데, 10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언덕 거기 올라가는 것까지 밖에 보상도 못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데 100억, 50억씩 가는 데, 그 전체 사업비가 이건데, 석우∼가납간 도로 좀 여쭙게요. 중단했던 걸 갑자기 이거 왜 시작을 했지요?

예, 이것은 일단 구 도로하고 신 도로하고 연결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시점이 대모시고, 구 도로로부터 시점이 돼서 비행기장 쪽으로 가는데,

국장님,

예.

이게 석우∼가납입니다. 가납∼석우 도로가 아니고요. 석우∼가납이라고요.

예, 시점이 석우리고, 종점이 대모시부락,

그런데 왜 종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거기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된단 말이지요. 이거 제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도 기술센터 부지 때문이라도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싹 빠진 거예요. 농기계 보관소 있는 그 도로 거기를 싹 빠지고 하는 거란 말이지요. 지금 이거 뭐예요? 카스 있는 데서부터 새로 난 가납∼용암간 도로 거기까지 연결하는 거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종점이지, 왜 시점이에요? 석우∼가납이에요. 시작은 한양레미콘서부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지요.

예, 한양레미콘에서 시작을 해서,

보상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보상 안 했잖아요?

보상 일부 했고요. 거기,

일부 이수환씨가 달라고 악악거려 가지고서 그 한 사람 밖에 더 줬어요?

한 2억 정도면 거기 보상은 끝납니다.

공사를 거기 먼저 하냐고요? 어디가 급한 건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 급해요? 석산에서 내려오는 차 때문에,

그 석산 차들이 지금 구 도로로 자꾸 다니다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되면 그 사람들 돈 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동네사람 싸움 시킨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 사람들이 돈 주고 해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돈 가지고 그 사람들이 20년 가까이를 여기서 장사를 해 온 건데, 이제 거기로 나간다, 그러면 돈 안 준다 그럴 거 아니에요. 동네 분란 또 일으켜나네, 두 패로 갈라 놓은 걸 이제 몇 패로 갈라 놓을 건데요? 전체 다 하세요.

시작을 종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아니 왜 종점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부터 시작을 해야지요. 10억 가지고 공사를 다 할 수 있어요?

10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고 왜?

총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나오는데,

아니 10억 가지고 그 구간도 못한단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10억 가지고는 그 구간은 가능합니다.

공사 못해요. 무슨 보상이 얼마를 더 해 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잔여 보상 할 금액이 한 2억 정도 되고요.

예? 2억 밖에 안되요?

그 대모시에서 375 지방도까지,

별도로 제가 이것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저기 필요로 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할 거라면 이 도로는 맨 처음에 선을 그었을 때는 거기까지 안 그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석산 문제 때문에 다시 올라간 거지 당초에 제가 2002년도에 의원 되가지고 동네 주민들하고 해서 이게 필요로 하다 그래서 이게 2002년 중기지방재정에 넣어서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기술센터부지 때문에 더 빨리 추진을 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왜 이쪽에 석우리, 덕도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센터를 가려면 저 가래비로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하면 빠르겠다. 아주 수월한 것이다. 맞다. 이래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왕 하는 거 그럼 석산까지 올라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연장한 거예요. 이런데 어느 것을 주목적으로 시작을 한 건데 이렇게 합니까? 아주 하지마세요. 돈도 다른데 필요하다는데, 다른 데다 줄 테니까, 그리고 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필룩스 진입도로 공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 얼마 집행했어요?

보상 오늘 협의가 끝났습니다.

오늘?

예.

보상도 협의가 끝나지 않는 공사를 왜 먼저 했지요?

일부 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을 한 겁니다.

보상금 얼마 나갔어요?

보상금이 총 2억 정도 나갔습니다.

공사비는?

공사비는 한 1억8천 정도 됩니다.

그것을 노선이 바꿨지요?

예.

맨 처음 예산 5억 반영 할 적에 의도는, 노선이 바꿨지요?

예 그렇습니다.

3분의 1은 우리가 하고, 3분의 2는 필룩스에서 한다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룩스는 왜 손도 안대지요?

필룩스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보상을 대행해서 저희들한테 일부 보상금도 납부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할 건가요?

필룩스 전체 그러니까 360호선부터 필룩스 있는 데까지가 총 180미터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3분의 1를 하고, 120미터는 필룩스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필룩스에서 보상금을 저희들한테 일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주는 걸로, 그러서 보상은 우리가 대행을 하고요. 그리고 필룩스에서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필룩스에서 손도 안 대고 있잖아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다 끝나고요.

아니 지금 공사하는 거, 지금 우리가 할 부분 입구에만 공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이제 보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추진을 하는 거고요. 필룩스에서는 일부 보상금을 납부한 거에 대해서 그 부분도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우리들이 대행하는 걸로 협의 되어 있고요. 나머지 다음주에 납부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서 일을 했을까? 제가 어젯밤에도 화가 나서 갔다 왔어요. 필룩스라는 기업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주민이 원하는 건 안 해 주고. 제가 전체 구간 하고, 도면 하고 별도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39번 국지도 갖고 조기착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건남개발 건, 택지개발을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또 거기와 연계해서 할 건 아닌가요?

거기와 연계되는건 아닙니다. 이건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지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나마나지만,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 건남개발에서 그 규모로 택지개발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교통개선대금을 낼 때 1800억이라면서요. 그럼 1800억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 되는거지, 그런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둘 다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정으로 신청을 하고 거기서 납부를 하면 되는거죠. 그런데 그걸 ‘너네가 낼거니까 거기 얹어서 너네가 공사해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다 망가진 것 아닙니까? 3년 그냥 갔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것을 내가 여기서 “당신 지금 잘못 했어!” 이렇게 지적하는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식들을 안 하고 있어요. 당연히 잘 하려다가 그런건데 방향설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방향설정을 잘못했는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안 들어 준다는 얘기고요. 지금 “노력 하겠습니다. 조기착공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시는데, 국토부에서 꼼짝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조기착공 노력을 해요?

국토부 건설도로과 실무진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만큼 진행됐어요? 5개년에 반영됐어요?

이 부분이 제4차 국지도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도에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있는게 2005년도에 수립된 국지도5개년 계획에 반영됐었다가,

그러니까 먼저 반영됐던건데 빠진 것 아닙니까.

검증받을 때 LH에서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검증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좌우지간 정말로 서부권에 계시는 장흥, 백석, 광적, 은현, 남면분 들에게는 희망적이고 20년 동안 떠들었던 도로예요. 착공한다고 하셨었잖아요. 그게 문제라고요. 공직자들이나 시장님도 마찬가지만 이미지만 떨어지는 거죠. 장시간 할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임경식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경식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덕정2지구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죠?

LH에서 보유하면서 개발이 안 된 토지가 있습니다.

몇 군데죠?

아마 학교용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군데 있잖아요?

산업용지입니다.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요, 고대병원이 거기 안 들어가면 건대겠지만 건대는 끝났다고 보고, 고대는 LH사업단이 방문했을 때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지 위치가 거기가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덕정2지구 같은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당초에 교육청에서 예측하고 있는 학생 수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가 또 줄어들어요. 지금 서울에서 수도권 주변으로 빠질 만큼 다 빠졌어요. 그럼 옥정지구는 결국은 예측을 하건데, 공지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의원이 LH공사를 방문했을 때 그 내용 얘기 하신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사업 계획하고 있는 거 하고, LH공사하고의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회천지구도, 그 큰 땅에 과연 뭐가 들어 올 것인지 궁금해 진다는 거죠.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공지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역세권사업도 설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역세권사업 때문에 LH공사에서 양주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 좋지 않아요. 저는 피부적으로 느꼈어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의원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과연 양주시 옥정신도시가, LH공사하고 양주시 하고 계속 그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잘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나름대로의 불편함을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줄 아시겠죠?

예.

긴밀히 협조를 하셔야 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여간 양주신도시와 양주역세권사업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단설유치원이 들어와요. 단설유치원을 봤을 때는 시민들 입장에서 나쁠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오면 유치원 하고 관계된 사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싹 없어 져야 돼. 그럼 그 분들은 뭐하냐는 얘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공지가 또 공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독바위 돌산 있죠?

예, 있습니다.

독바위 그 주변이 공원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경관팀에서 어떤 구상한게 있나요?

저희가 여러 공무원 공모도 하고, 시민 공모도 해서 5개 안을 선정해서 LH에다가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돌산을 저렇게 둘건 아니거든요? 저거 다듬어야 할 거예요. 다듬는걸 우리가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LH공사에서 손을 대야죠.

LH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성이 잘 안 됐을 경우엔 나중에 우리 시비가 투입이 돼야 돼.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원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시와 협의할 때 강력하게 어필해서 우리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걸 흉물이 아닌 시민들이 봤을 때, ‘참 잘했구나’ 싶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인물을 그려놓은 바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거기는 아마도 독바위 돌산을 잘 살려야지 공원화가 잘 됐다고 판단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요구하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죠?

지금 재건축, 재개발로 구분이 되는데 재건축 관계는 명성아파트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개발은 정원빌라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다 더 빨리 해달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아파트.

한국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분산이 되어서 중간 중간에 다른 토지와 협의를 해야 같이 묶어서 사업이 진행 될 것 같습니다.

한국아파트는 그렇다치고요, 지금 재건축이라고 말씀하셨죠?

재건축은 있는 상태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하는 것을...

본 의원 말씀드리려는 것은, 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천지구가 들어오면 못 해요. 그쵸?

공급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가 빨리 먼저 돼야지, 여긴 경쟁력이 없죠.

그 쪽 지역주민들이 또는 아파트소유자들이 제한을 하면,

그러니까 LH가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빨리 가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건에 맞게 제한을 해 주게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본인들이 원하면 적극적으로 그 분들 입장에서 일을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중대형 차량들 있죠?

예.

그거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그간에도 민원이 발생하기도 해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 중대형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중대형 차량의 어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소형차 대는 데다 다 대놓고 있어요. 특히 칠봉초등학교하고 덕정고등학교 사이에 인도가 있어요. 이렇게 주원초등학교 가는데, 그러면 그 안에 보면 화물차를 대갖고 인도를 가려버려요. 아시지요?

예.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도로 포장을 손상이 빨리 입으니까 우리 시에서 해줘야 돼요. 원래는 아니잖아요? 주택단지 내에는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나요? 물론 기간 지나가면 해당 될지 몰라도,

그런데 단지 내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아니면 아까도 질문 상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런 걸가지고 저희가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볼 때 저희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잘못 된 부분들을 제가 좀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저게 사람들이 거기로 안 지나 가는 거예요. 쭉 서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도를 하셔갖고 바깥에다 차를 대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외로 이렇게 좀 주차를 하도록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어요. 공간 확보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협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먼저 건설과 간단히 질의 드리게요. 청담체육공원 융보아파트에서 덕정사거리 가다보면 중간에 옛날 탬 했던 거 보이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신천하천 수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의원이 한 3년 의원 되서부터 철거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LH공사에서 해야 된데요. 그렇지요?

LH공사도 LH공사지만 아마 농업용 보기 때문에요. 농어촌공사 쪽하고도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해서 보 당연히 없애야지요. 없애줘야지 맞지요. 그게 막다보니까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다보니까 저 밑에는 썩고 있어요. 그거 냄새가 고약해요.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오는 게 뭐냐면 거기는 우리 영역 밖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거기 꽤 많이 다니지요. 아침 운동하고, 저녁에 운동하고, 그러니까 그게 농어촌 공사가 됐든 LH가 됐든 협상을 해서 그걸 보를 없애줘야 되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큰 틀에서 한 3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원예술대학교 지금 예산이 업무책자에 4억 올라와 있더라고요.

일단은 저기 도로공사 마무리 사업비 4억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그럼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지금 진흥슈퍼 아시지요?

예, 진흥슈퍼 압니다.

진흥슈퍼에서 덕정초등학교 뒤쪽으로 봉양리 가는 도로계획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필요한 건가요? 도로과장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계획 세워 있는데 사업 가능한가요?

지금으로써는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요.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검토를 잘못 한 거예요. 당초에 본 의원이 볼 때는 시민들도 그렇고, 지금 일성트루엘에서 봉양리 가는 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아주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도로가 갈 게 아니라 진흥슈퍼에서 봉양리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그래요? 덕정사거리에서 그냥 곧장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재정비 때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시든지, 그걸 갖고 있다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은 거기 선에 걸린 땅주인들은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쪽으로 가면, 넘어가면 많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정리 해 주는 게 나을 거예요. 공무원들 시달리지 않지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전철 7호선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전철7호선 뭐 시작했으니까 빨리 해야지요. 중요한 사업,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예비타당성 조사했고, 우리가 선정이 되더라도 또 우선 사업 순위도 따져야지요.

예, 기재부에서,

하지요?

그 부분 또 파악을 하겠지요.

이번에 화성 보궐선거 때 가장 이슈가 뭔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뭐에요?

전철 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계획도 없어요. 계획선도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7호선이 빠를 것 같아요? 화성이 빠를 것 같아요?

7호선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해요. 화성이 빠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지만 저는 빨라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저희가 또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요.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게 예비타당성이...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옥정지구가 땅을 닦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은 뭐냐면 지금 현재 불편하니까 그 도시에다가 선을 대달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철7호선 이게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치해서, 거기는 지금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계획도 없는 데보다 저희가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절대 안 됩니다.

거기가 먼저 선정이 되면 저희 무지 늦어져요. 그게 돈이 얼마 예산 들어 갔는데,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철7호선에 대해서 이왕 여러분들이 이 부분 사업을 손을 댔으면 이거 다른 사업 다 제쳐놓고 가야 되요. 이해 하시지요?

예.

마지막으로요. 우회도로 언제 개통 되나요?

어디?

3번 우회도로,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는 2014년으로 넘어 갈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금호동하고 봉양리하고는 작년 12월달 개통된다고 그랬어요.

예, 개통 된다 그랬는데 의정부 구간이 또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저희도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의정부 구간은 터널만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거기까지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아니 그런데 그게 개통을 못하는 이유가요. 나중에 43 국도 정체가 생겨갖고 개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려요. 그런데 우리 양주 시민들은 이쪽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정치인들 맨날 가서 작년 12월 30일날 개통한다, 개통한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봉양동부터 고읍동까지는 4차선으로 됐어요.

고읍동까지는 4차로로 연결했습니다.

거기부터는 2차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당초에 정치인들이 지킬 건 지켜야지요. 12월 30일까지 금호동까지는 한다 그랬으면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바꿨어요. 똑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바뀌면 업무가 연결이 안 되듯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12월 30일날 개통한다 그랬는데 안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12월 30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금년도에는 안됩니다.

2014년도?

예, 2014년.

그러면 벌써 2년이 늦어진 거예요. 2014년도까지는 어디까지요?

일단 금호동까지 하고,

글쎄 그 얘기라니까, 그 얘기가 지금 2년 동안 연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사는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개통,

할 수가 없는 게요. 아주 43번 국도 대란이랍니다.

저쪽에 공사 안 해서?

예, 의정부 구간이 안 되가지고요.

그러면 2014년도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2014년 의정부에서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다는 얘기는 쉽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저희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합니다.

예, 그걸 우리가 무슨 수로 장담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행에 필요해서 느끼는 분들한테 정확히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지금 학교공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철 7호선에 대해서 재개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답변 해 주신대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관리사업소 다음은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전창배입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1쪽「학교숲 조성사업」및 583쪽「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 사업은 학교 내 공간을 활용 숲을 조성하여 녹지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자연학습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입하여 한국외식과학 고등 학교에 대한 수목식재 및 산책로조성, 쉼터조성 등 학교숲 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생활권 주변의 국공유지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여 수목 및 야생화 등 꽃묘식재, 정자설치, 편의시설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광사동 일원 등 2개소에 대한 쌈지공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학교숲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계획하였으나, 당초 내시 사업의 변경 및 도비 미지원 등으로 본 사업추진이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도에 건의 추경 등을 통하여 본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계획』입니다. 공원 내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덕계근린공원 야외무대에 음향장비, 무대장막 및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였으며, 녹음공간 확보를 위한 수목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공원 내 각종 시설물을 보수․교체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봉우근린공원 및 덕계근린공원의 리모델링, 고읍지구 내 발물놀이터 설치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체험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며, 공원 내 시설물을 보수․설 치 함으로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도로관리 추진계획』입니다. 도로시설물의 능동적인 유지관리로 최상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국도 등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도 실적으로는 동절기 제설 및 결빙제거를 약 31일 작업하였으며 배수로 87개 노선 10㎞ 구간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 약 50개소를 도색 정비하고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한 35㎞ 구간의 제초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손된 포장도로 약 90a, 정비 약 10㎞,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 125개소를 보수 및 정비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약10억2천8백만원을 확보하여 동절기 신속한 제설 및 도로 보수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도로관리를 위한 장비 및 노면청소차를 운영함으로서 원활한 차량소통 및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88쪽『도로조명시설 민원 최소화 방안』입니다. 우리시 관내 총 20,062등이 설치되어 관리중에 있으며 고장 및 신설 등의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금년도 11월 현재 가로등 1,500등, 보안등3,200등을 점검 보수 하였으며 보안등 300등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는 5개의 유지 보수 업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전 야간 순찰을 통하여 민원신고 전에 보수 처리함으로써 시민 생활불편 해소 및 민원신고 감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 ․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11월 1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