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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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조정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실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 실장 박병호

인화

홍인화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감사받기 위해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애를 쓰셨고 오늘이 감사일정으로 마지막 날인데, 여러 가지 지적되고 또는 건의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40쪽에 있는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을 물을까 합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한 현황을 보면 건수와 금액별 결손현황이 2012년의 경우에 7만 9,900건 정도에 99억 9,100만원이나 되고 있어요. 2013년도에는 종합이 덜 된 내용인데 8월까지로 해서 6,300여건에 4억 9,10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자예금압류제를 도입을 하고 있고 자치국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또 지방세를 체납한 시민들에 대한 재산압류는 물론이고 예금통장의 잔고까지 압류하고 있는 수단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2012년의 경우 7만 9,993건이나 돼서 99억 9,100만원이나 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많은 건수와 이렇게 많은 세금이 매년 결손처분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얘기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실장님!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우리시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체납액을 보면 체납액도 계속 매년 감소하고 있고 결손처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재산이거나 소멸시효 완성이라든지 행방불명으로 주로 세금을 거둘 수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5년이 연장돼 가지고 결손처분 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재산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대로 죽어버리거나 이사를 갔다 해도 주민등록이 있는데 어디로 없어져 버릴 일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 해에 7만9,993건이나 건수가 많고 액수도 99억 9,100만원이나 되는 그런 액수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들어 볼 때 매년 이런 현상인가 싶어서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숫자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해에 7만 9,993건이나 결손처분이 됐다.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이런 내용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5년 말하자면 시효가 넘어서 그 뒤에 결손처분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뒤를 추적조사해서 처리해 간다, 그런 말이죠?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추적조사를 하는데 결손처분을 안 하고 원래 처분대로 과세를 해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쩔 수 경우에 아까처럼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상 결손처분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줄여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146억원 결손처분을 했고 2011년도 104억원, 2012년도에는 99억원으로 결손처분 액수는 점점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건수가 줄어들고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 지는 것 같기는 한 데, 건수를 놓고 볼 때나 99억 9,000만원이나 이런 금액을 놓고 볼 때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기가 너무 난감하거든요. 일단 5년 시효가 지난 뒤에 몇 년간이나 더 예의 주시를 하고 추적하고 있습니까?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민진기입니다. 5년 추적하고도 저희들이 한 5년 정도를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재산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건수가 7만 9,000건으로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체납건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에서 비해서는 적은 편인데, 많은데 이것이 주민세가 5,620원입니다, 주민세 균등할분이. 그래서 전 50만 세대에 부과가 되는데 주민세가 꼭 돈이 없어서 못 냈다기 보다도 금액이 소액이어 가지고 깜빡하고 못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저희들이 체납을 독려하고 그러는데 등기나 이런 것을 보내면 요금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해서 문자서비스 하고 그런 것으로 주지시키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소액자들의 체납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럼 주민세가 차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나 돼요?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주민세ㆍ취득세가 차지한 비율이 주로 95%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세목별 결손현황을 보면 취득세에 대해서 28억 3,300만원, 등록세에 대해서 29억 3,9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상식을 보아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전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5년 시효까지 가다 결손처분대상이 되는 건가요?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취득세ㆍ등록세도 비과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주로 결손된 것은 비과세로 해서 감면을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이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장애인차량을 처음에는 일반차량으로 등록해서 나중에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하는 시점에 공매나 이런 거 할 때에 우선순위가 늦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어떻든 장애인차량이 됐든 비과세감면 대상이 됐든 그걸 등록하게 되면 등록 당시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납부되잖아요.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그러니까 등록할 때 납부가 되는데요. 비과세감면은 등록을 할 때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을 받았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감면 받았으면 그 사람한테는 결손처분 할 부과할 내용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아니, 감면을 해 줬는데요. 그 감면기간 동안 가령 2년 동안에 건물을 교회부지면 교회건물을 지어야 한다든지 그런 제약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안에 제약규정을 넘길 때는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 부과시점이 2년 후에 경과할 때에 그 부과 시점 상에서 재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다든지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취득세가.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상식이 짧아서 그러는지.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답하기 좋은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제도적 장치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하지 않고서는 그 문제가 사전에 등록되거나 말하자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에서 제약을 받아야 되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감면대상이었는데 그게 봐주는 동안에 다른 여건이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빤히 알고 있으면서 당하고 있는 격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자체가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내용이 되도록 제약조건을 걸어야지요. 그리고 조례를 만들던 내규를 바꾸어서 이걸 갔다가 해결해 가든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할텐데, 취득세에서 28억원이나 되고 등록세에서 29억원이나 되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비과세 감면은 사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법에서나 조례에서 감면을 받고…….

종천

나종천위원

비과세 감면을 했다면 나중에도 안 받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비과세 감면을 받아도 아까 감면하는 시점에서 가령 2년 안에 유치원건물이라고 하면 유치원 건물로 쓴다하면 2년 안에는 건물 신축을 해야 하는데 아까 같이 2년 기간 경과하기 전에 이 건물이,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어린이집을 못 짓고 이 건물이 다른 데로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추징을 해야죠. 그 땅을 살 때는 분명히…….

종천

나종천위원

잠깐요. 신축얘기를 하고 있는데 취득세나 등록세는 신축이 돼서 사용검사가 승인이 떨어질 때 물리는 거 아니에요. 미리서 지을 때 물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말합니다. 땅을 이 건물을…….

종천

나종천위원

토지는 등록하면서…….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말하자면 매입을 했다든지 또는 누구 명의로 허가를 득하게 될 때 이미 등록이 된 거 아닙니까? 등록된 당시에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미 끝났을 거 아니에요.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할 때에 부과를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유아원을 지을 때 건물 할 때는 우리가 조건을 붙입니다. 2년 동안에 이 건물을 당신들이 유아원을 짓기로 계약을 하고 우리가 조건부를 붙여서 취득세를 면제를 하는 거죠.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그러면 승인을 해 줄 때 건축허가를 내서 말하자면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그 토지는 누구 겁니까?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토지는 당연히 유아원업자가…….

종천

나종천위원

그 유아원 업자가 그 사람 앞으로 등록이 됐을 거 아니에요. 등록될 때 당시에 이미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비과세로 해서 면제를 해 줍니다. 면제를 해 주고 그 대신 조건을 붙이는 것이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면제는 유아원을 짓겠다, 유치원을 짓겠다는 그런 명의일 때 얘기이고, 사전에 그 땅을 매입할 때는 유아원 짓겠다, 유치원 짓겠다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아니,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류를 내는 겁니다. 나는 여기다 유아원을 짓기 때문에 면제사유에 해당되니까 면제해 주라 그렇게 비과세 신청을 합니다, 취득세를 안 내기 위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유아원을 짓는다하는 토지로 매입할 때는 면제를 2년간 받습니까?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예. 면제 기준을 정하고 하는데 2년이 되기 전에 산 사람이 면제를 받았는데 가령 갑자기…….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그러면 유아원을 짓겠다하는 토지로 매입을 할 때에는 2년간은 말하자면 유보를 한다는 그 말이지요.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조건부를 붙여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처리를 해 가야죠, 제도적으로 그것이 안 되도록. 2년간에 해진다는 법적인 뒷받침이 됐든 조례가 뒷받침을 해서 2년간 유예를 했더니만 그 문제가 취득세와 등록세 미납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버린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 땅이 다른 데 압류가 선순위로 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 봐 가지고 그런 여건이 없으면 먼저 압류등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1번으로 해 놨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면제대상으로 면제로 봐주다 보니까 돈도 없는 사람이 건축비용을 확보하느라고 다른 데 압류시켜 가지고 돈 빼다가 유치원 짓다가 부도 나 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2년 동안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당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왜 그런 일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런 걸 좌시하고 있냐 그 말이야. 선순위로 유아원으로 해서 매입을 한다고 할 때 그때 매입할 때 당시 여러분들이 선순위로 압류를 시켜야지 그래 놓고 나서 딴 사람들이 압류하건 말건 유치원을 짓건 말건 그렇게 해 가는 건 다음 문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면제해 주는 기간만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러는 동안에 딴사람들이 돈 대주고 압류해 놓고 1순위, 2순위 간 뒤에 그 뒤에서 따라가니까 이 모양이 나는 거죠.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위원님, 현행법상 압류라는 것은 물건이 체납이 됐을 때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압류는 그렇다 셈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방세ㆍ취득세ㆍ등록세를 못 받게 돼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모든 업자한테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있다면 받아 낼 제동장치를 걸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법적인 조치를 만들어 가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면서 해야지 뭡니까? 28억원, 29억원 일반서민들은 이런 것 보면 깜짝 놀라지요.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알고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법적으로 면제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면제를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걸 악용해 가지고 결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제동장치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란 말이에요. 실장님, 어째요? 제가 너무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 역설만 하고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다만, 저희들은 취득세라든 등록세를 면제할 때는 사업자가 유치원을 짓겠다, 공장을 짓겠다는 조건으로 면제라든지 감면을 받은 거거든요. 공장이라든지 유치원을 2년 내에 짓지 않으면 감면사유가 해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도가 난다거나 무슨 사유로 인해서 시행을 안 하게 되는 경우에 추징을 하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추징을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에 해서 결 손처분 한다든가…….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은 있는데 나중에 추징할 수 있다 든가 그 토지가 됐던 다른 재산이 됐건 압류해 가지고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부도난 뒤에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못 받는다는 말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다할지라도 이제라도 사전에 면제대상으로 들어가는 건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못 받는 경향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받아낼꼬 하는 연구를 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법적인 뒷받침 2년 유예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풀어서 놔두고 따라가지 말고, 그 말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너무 억지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저희들이 비과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3개월마다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추적 조사해 봐도 잡도 못하면 소용없는 것 아니야. 3개월 하면 뭣하고 날마다 하면 뭣할 거요.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2년 유예기간이 있거나 면제기간이 있어서 따라가는 것은 법적인 내용이라 셈치고 사전에 이런 일로 나오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과거 예로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런 유형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하고 어떻게 해서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도록 제도적인 면을 찾아내란 말이에요.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사례를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할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새로 생긴 사람한테 그 사례를 적용할라고 당신은 1번 사례일 것 같다, 2번 사례일 것 같다, 그것 되지 않잖아요. 어찌했든 간에 면제해 주는 그 과정은 법적인 뒷받침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절대로 취득세ㆍ등록세가 결손처분 되는 내용이 없도록 여러분도 그 장치를 해 가라 그 말입니다. 5년이나 있다가 이렇게 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주고 여러분 공무원들이 이 일만 보고 있다고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일반 서민들은 자잘한 것 갖고 다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건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요구자료 124쪽에요. 지방세 과오납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환하고 있어요. 지금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환급대상이 17만 8,951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돈이 149억 2,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013년에도 8월까지만 해서 환급대상이 9만 312건으로 밝혀져 있고 그 돈은 161억 1,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일반시민들이 볼 때에 우리들이 볼 때에 여러분들이 대체 뭘 하고 있는지 거기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이쪽 계통에 지식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다는 그 직원들이 세상에 환급대상을 갖다가 한 해에 10만건, 20만건씩 만들어 내고 있다. 어떤 사유에서든간에 질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어쩌다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실장님, 소견 말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라고 그래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과세를 정확히 해서 정확히 세금을 내서 환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국세인 소득법인세 경정이라든지 또 정부의 주택유상거래의 취득세가 추가감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금 낸 것을 다시 감면해 줬기 때문에 환급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런 사례로 환급했던 것이 전체 87.8%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착오납부가 9.9%고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에서 1.5%가 환급되고 있는데, 과세권자의 과세오류로 환급되는 것은 0.8%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환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정부의 제도적인 변화에 의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건수가 많고 퍼센트를 높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건수를 팍 줄어지겠죠. 그러나 환급대상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서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정부의 제도적인 변화로 사후에 일어난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납세자의 착오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납세자는 여러분들이 고지서를 발부했거나 또는 전자납부 상황에서 나타난 내용에 대해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 터인데, 본인들 스스로가 계산해 가지고 미리 내서 착오가 일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뭐예요, 이것이?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납세자 착오납부는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 비과세 감면, 아까도 연관됩니다. 비과세감면 사후신청을 합니다. 가령 장애인자동차를 사신 분들이 처음에는 비과세인 줄 모르고 자동차를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들어 보니까 장애인차량은 비과세구나 해가지고, 추가로 본인이 처음에는 일반인 같이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장애인은 비과세가 된 줄 알고 우리가 잘못 냈다 그래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이 8.7%예요?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예. 6.5% 정도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6.5% 정도. 납세자 착오가 금방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겠습니다. 별로 본인이 특별한 장애인이 아닌 입장에서 장애인인 줄 평상시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장애인이 등록돼 있다 보니까 사후에 알아가지고 처리해 간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6.5%나 된다는 것은 또 그것도 말이 안 되네요.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예. 그것이 대부분이고요. 기타 잡다한 것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우리가 등기를 안 해 버린다든지 등기를 안 하고 나중에 등기를 안 했으니 나중에 도로 내주라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연부취득해서 권리의무가 승계돼 버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소수고요. 아까 비과세 감면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다 유형별로 분석을 해 놓고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 하나를 가지고 17만 8,900여건에 149억원이나 된다. 이런 것은 서류상의 내용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시민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정부의 제도적인 여건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고 설득이 있는 명분있는 일이지만, 시민들에게 편리한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방세를 전자납부까지 해 가는 그런 입장 속에서는 본인들이 납세착오로 그렇게 많은 건수가 일어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일단 그 내용을 고지를 해 주고 있거나 제시를 해 주니까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지, 본인이 세금을 계산 해 가지고 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야. 장애인 등록차량에 대한 것은 일반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와서 등록을 하고 있어서 놔두었을런지는 모르는데, 여러분이 한 걸음 앞선다고 하면 그 얘기를 등록하는 앞에 명시를 해서 붙여놓던지 아니면 직원이 그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친절을 베풀었다하면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날 것이다. 어떻습니까?

진기

민진기세정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은 앞으로 구청에서 주로 하니까 구청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실장님, 각 구청에서 친절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그런 여건이 있으면 취득세ㆍ등록세에 대한 감면이 있다는 그런 여건으로 명시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업무적인 번거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받아 들였다, 다시 내주는 번거로움도 없고 직원이 이중삼중으로 아무 소용도 없는 돈이 들어 왔다 도로 나가게 하는 그런 업무의 비효율성도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시해서 정리해 갈 수 있는 내용이지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구청 과세하는 담당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과세내용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직무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서는 세금은 할 수 없이 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오납들이 생겨서 본인이 타가게 된다고 할 때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돈을 다시 받게 되니까 좋을지 몰라도 그래도 또 다른 면으로는 화도 날 수 있고 여러분 시정에 대한 세정업무에 대해서 불신이라든가 불만도 없었던 것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여러분한테도 직장의 장한테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해 봅니다.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가도록 합시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30쪽에 있는 회계연도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주시와 5개구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1조 198억원이나 돼요. 정산잔액이 총 190억원으로 국비가 121억원, 시비가 69억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광주시가 총 13억원으로 국비 6억원, 시비 7억원인데 5개 구에서는 총 177억원으로 국비 115억원, 시비 62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비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반영해 가지고 세입조치 해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예. 시비에서는 그렇게 환수를 받아서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국비집행 잔액은 국가에 반납해야 할 그런 형편인데 예산편성 시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 간다. 반납하기도 아깝고 국비확보하기도 어려운 판인데 어떠십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국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177억원 자치구 집행잔액 중에서 115억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어떤 사업성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아니고 주로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금을 다 쓰지 않아서 반환하는 사유인데요. 사회보조금이라는 게 영유아보육료라던가 그런 게 수요를 설정했는데 실질적인 대상자가 그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반환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영유아보육료가 30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30억원?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적은 부분이고만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자활근로가 24억원이고요.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이 11억원 등입니다. 주로 사회복지비예산입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들이 할 수 없이 반납해야 할 그런 내용인가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할 수 없이 반납할 내용으로 있는 것이라면 명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책정은 했었는데 대상자가 알맞지 않았다든지 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반납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매칭펀드로 해서 말하자면 처리하려다가 못했든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매칭을 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연도를 순연시켜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8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순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치구 같은 경우 사회복지비 같은 거는 순연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으면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012년도 자치구가 직접 반납해야 할 국비 집행잔액이 115억 1,100만원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금방 실장님 말씀으로 하면 이해되는 부분은 되지만 5개 구별로 보면 차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서로 차이가. 동구는 6억 5,000만원 정도, 서구는 17억 6,000만원 정도, 남구는 8억 6,000만원, 북구는 27억원, 광산은 54억원, 이럴 정도로 자치구별로 그런 내용이 많은데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광산구 54억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어떠십니까?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인구비례로 비슷하다고 할 때 동구라든가 남구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거기 갈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동구에 6억원, 그렇다면 광산구가 인구는 많다할지라도 54억원, 이렇게 구별로 그 반납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유냐, 그런 얘기입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아무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비가 수요산정이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혜택자가 적어서 잔액이 생겨서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비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여러분들이 보나간에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가져온 내용인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결국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다는 말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고, 만약 그런 사례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결국에 다른 데 잘 돌려쓴다든가 효과 있게 이것을 이용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못하고 있는 사장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국비도 하나의 중요한 국민의 세금인데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사장되는 그런 역할로 있었다고 한다면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것은 미리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계획이 세워져서 그 여건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잘 맞춰서 써지도록 해야지, 사장됐다가 반납하는 사례는 없도록 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국비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비 관련 국비 보조금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선 여기가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이기 때문에요. 실장님, 창조도시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창조도시 어떤 점들을, 의미는 아직 정립이 안 되고 국가, 시정목표로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겠지만 어떤 데다 중점을 두고 창조도시를 하시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지금 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창조도시는 아주 범위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만, 우리 시정을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취지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광주가 낙후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창의적인 생각과 행정으로 더 발전 업그레이드시키자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보편적인 뜻이 들어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추구해 가기 위해서 창조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창조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이게 창조도시에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창조도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이렇게 슬로건에 그치고 있지 않나, 제가 3년 동안 시정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창조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다른 도시보다는 이러 이러한 점에서는 조금 더 두드러져야 된다, 이렇게 꼽고 있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창조 인력들이 많이 양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꼽고 있어요. 그러면 창조인력이란 어떤 것들이냐, 창조계급이라는 용어를 같이 쓰고 있는데 과학기술자, 예술가, 크리에이터, 매니저 또 여러 가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는 그런 인력들이 여기에서 많이 활동하고 또 양성되고 또 그러한 인력의 그 활동으로 인해서 지역의 기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도시의 수입이 늘어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공조, 이러한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잠재되어 있는 그런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도시상호간에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런 큰 저항감 없이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인 면, 이런 것들이 특히 강조하고 되고 있고요. 제일 핵심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네트워킹이 얼만큼 잘 되고 있느냐, 이게 창조도시로서 꼭 갖춰야 될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창조도시에서 네트워킹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부서간의 정책공조 그 다음에 각 기관들끼리 협조, 이런 점들이 쭉 잘 돼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었죠.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해 가면서 지역에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나 시민들 하고의 의견수렴이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최근에도, 그냥 말씀만 드릴 게요. 최근에도 문화관광정책실에서 주도하고 있는 문화수도정책관하고 아문단하고, 우리 광주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 민주평화교류원에 관한 콘텐츠들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인데, 여기에서도 광주시하고도 의견이 맞지 않고 있고 또 단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시 그런 갈등들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지역의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기를 이런 것 등은 충분히 소통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문단하고 특히 광주시하고 이런 협의회, 국가기관들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소통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협의회 구성은 현재의 문화수도정책관실이나 인권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는 약하다. 그래서 정무부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문화수도정책관, 인권담당관실, 도시디자인 등하고 의회가 우리시에서는 참여하고 또 아문단에서는 추진단장 또 해당 업무를 받고 있는 과장 등 몇 사람으로 구성된 그런 협의회들을 구성해서, 이런 갈등들을 빨리빨리 풀어서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검토할 사항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문단하고 광주시 간의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정책관광실에서도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아문화전당콘텐츠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 등은 워낙 거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많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문단하고 우리시 간의 협의회 구성하는 문제는 문화관광정책실 의견을 들어서 아마 문화관광정책실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에서도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를 하겠는데요. 아마 시청에 부서별 업무분장이라든지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위원님이라든지 여러 참여자들은 같이 해서 필요하다면 기획조정실에서도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러한 점들은요. 지금 새로운 행정의 흐름으로 국제적으로도 강조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에서는 OECD 공공정책지역개발국에 한국의 도시정책에 대한 분석을 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처음 폴란드가 자기도시발전을 위한 그런 정책보고서를 내준 바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한국의 그런 도시문제, 도시발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보고서를 최근에 출간한 바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계시는지 저는 여기에서 참고할 그런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점이 뭐냐, 도시의 정책은 하나의 정책이 결정된다고 해서 그 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정책이 면적이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도시전체에 퍼지는 영향들이 있는데 그런 영향평가에 대해서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문화관광정책실에서 어떤 소통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전반적으로 도시전체나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더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 다 알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초고령화사회가 2026년부터는 시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성상위가 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성들을 얼만큼 이런 활동의 현장에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도시를 얼만큼 발전시키느냐에 중요한 그런 에너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보고서에서도 같이.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여러 번 그런 여성정책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첫째, 성주류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각종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라든가 「성인지예산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종 여성정책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성정책관실에서 우리시에서는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여성단체들이 모두 모여서 광주시여성정책을 평가한 내용을 보셨겠지만,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마련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도시에 앞서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나 이것을 실행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빈 강정이다, 이런 평가들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게 기획실하고 관련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부서 중에서 힘이 약한 여성정책관실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실ㆍ국에서 유기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준다는 거예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내주라, 제출해 주라 잘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국장보다도 더 낮은 준국장이 이걸 가서 재촉하기가 어렵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만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고유한 분야가 있고 업무특성상 거기서 업무를 관장하시기…….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습니다. 고유한 업무는 맞구요. 저는 이 업무가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는 이 업무가 여성정책관실의 고유한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전 광주시의 모든 시정에 반영되어야 될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정책기획관실에서 맡아줘야 된다. 아니면 시장직속에 그 기관을 새로 만들어서 직재를 바꿔서라도 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진국에서도요. 평등조정관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자치단체장들의 직속으로 해서 조정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점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에 도시발전이라던가 국가발전은 그야말로 여성의 노동력이라든가 여성의 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어떻게 조직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이야기에요. 여성주류화 정책에 순환구조를 보게 되면 성별통계를 먼저 하고 거기에다 성인지 사업이나 예산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행을 하고 이것이 정말로 성과로 나타나는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다시 이듬해 성인지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이런 순환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통계는 우리 기획실 통계청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어디다 위탁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작년에 제가 부탁했을 때 성별통계를 내고 있다, 산출하고 있다, 여기 통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통계는 여기서 이렇게 내고 있고요. 그러는데 업무들이 거의 정책기획관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쪽 한번 봐주세요. 22쪽 보시면 지금 성과중심 예산제도 도입은 우리 기획관실의 중요한 업무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에서 중요한 예산해야 될 그런 것으로 성과중심에 예산하고 성인지 예산이라고 모두 하고 있는데, 성과중심 사업은 여기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고 성인지 예산은 전체를 통괄하기에는 벅찬 여성정책관실에 맡겨 놓고 있으면 이 업무가 제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주류화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통괄할 수 있는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시장직속기관으로 새로운 직재를 만드시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여성정책이 펼쳐져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의 생각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설명 드리면 여성정책담당관실이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국장 편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의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어떤 고유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총괄적인 것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기획업무평가라든지…….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요. 여성정책이 여성정책관실에서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니까요. 충분히 인식하지 않으십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을 여성정책관실에서 혼자서 하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하지 않다는 것은 인식하고요.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도시정책들이나 이런 것을 너무나 관행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멀리 보고 가는 그런, 더더구나 창조도시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여성친화도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뭘 가지고 여성친화도시고 미래를 지향하는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창조도 시라고 이렇게 강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 번 지적했던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를 살펴봤더니 대체적으로 우리 기획관실 소관 위원회는 아주 양호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 문제는 우리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회 구성도 권장하겠지만, 아까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성비의 균형도 꼭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리고 잠시 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특별광역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봤는데, 이게 숫자가 많아서 혼란스러워서 PT로 작성을 했습니다. 재정자립도 보게 되면요. 기준시점 12월말 기준으로 자립도는 저렇게 된다고 하는 내용들을 서로 같이 다 알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가고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2010년에 보면 광주광역시 재정자립도는 43.15%이고 광역시 평균은 59%였습니다. 다음에 2011년도를 보게 되면요. 광주광역시 재정자립도는 42.05%이고 특별ㆍ광역시 평균은 역시 59%였어요. 그 다음에 2012년도 광주는 41.06%이고 광역시 평균은 57.9%, 우리 광역시는 2010년부터 일반회계에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알고 계시죠?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인식을 같이 해 보기 위해서 PT를 보셨고요. 2013년도는 이랬고요. 그 다음에 재정자주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주도라는 의미는 이러한 내용이시니까 다 아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자주도를 보면 2010년도 7개 특별ㆍ광역시 평균이 72%에 비해서 광주는 65.19%였어요. 그렇죠? 2011년도에는 평균자주도가 73%인데 광주는 65.43%이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평균자주도가 74%인데 광주는 65.18% 입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평균자주도가 73%인데 광주는 63%예요. 이래서 여기 재정자주도는 총 금액 측면에서는 증가하고 있지만 자주도는 우리시는 65% 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시하고 거의 여러 가지 형편이 비슷하고 있는 아까 표를 넘어가서 잘 모르시겠지만, 대전의 경우를 보면 재정자주도가 2010년에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67.72%. 그러나 2011년도에는 70.63%, 2012년도에는 71.84%, 2013년도에는 71.64%로 총 규모도 증가하면서 재정자주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어쩌냐, 재정자립도는 점점 하락하고 있고 자주도는 제 자리 걸음이죠, 방금 우리가 표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어떠어떠한 중요한 사업도 새로 시작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원인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광주광역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2000년 대비 광역시평균 같은 경우는 21%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데 광주도 22% 정도, 2000년에 비해서 2013년도 기준으로 볼 때 22% 낮아졌기 때문에 공통적인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세원이 확보가 되고 있지만 그게 자립도라는 것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 내년도 국비 3조원 시대를 열었다 하는데 국비보조금 같은 게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잘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비수도권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사실 자체 세원이 적기 때문에 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다 보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지만,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서 문제는 많죠. 문제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보조금들이 많기 때문에 자립도는 낮아지고 있다. 이런 정도 인식은 다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서 정말로 우리시민들이 행복한 재정정책을 쓰고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거죠.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또 공통적인 그러한 사안에 있어서도 우리하고 비슷한 대전의 같은 경우는 재정자주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인 문제다, 이런 것은 너무나 안이한 문제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있는 다른 도시의 사례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획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 재정문제를 고민해 봐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도 자주세원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그것은 의존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재원을 확충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자체 세원도 많이 커 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비율로 보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현애

정현애위원

다른 집이 가난하니까 우리 집도 가난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렇게 보면 시민들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취지의 답변은 아니었습니다만…….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물론 다른 데도 어려우니까 우리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조금 재정을 개선해 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 세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중기지방재정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아도 그런 노력 흔적이 잘 안 보여요. 이런 재정구조를 바꿔봐야 되겠다, 노력해 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똑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대전의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모델들도 있고 우리도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나은 살림살이를 꾸려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크게 검토를 해 본다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 등을 이를테면 컨설팅 받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OECD에다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한 어떤 사안별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시 전체 재정문제를 검토 해 보는 그런 계획을 가져보실 생각은 없으신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광주의 위상에 맞게 조금 더 살림살이를 탄탄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재정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재정문제가 심각하고 어렵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같은 공동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공동노력하실 부분은 노력하시고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광주시만의 해결할 어떤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또 이것은 광주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 전반적으로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너무 익숙해 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고질적인 거야, 이렇게 해 버리는 자세는 지양하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한테 어려움이 닥쳐 있죠. 이걸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보자. 개선해 나가는 사례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치 세원도 지방세 같은 것도 계속 확충되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공사채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2년 12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방공기업과 자치단체 재정관계연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에 타당성 없는 대형 개발사업의 추진과 공사채 남발은 지방재정에 건전성을 저해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인용하고 있고요.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지방공기업 재무현황평가라는 보고서를 보면 전국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현황이 나와 있어요. 재무건전성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광주도시공사 지방건전성현황이 나와 있는데 하나만 더 짚고 물어볼게요.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자보상배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자보상배율이 광주도시공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현재…….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파악 못 했으면 파악 못 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자보상배율은 말하자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1로 봅니다. 1보다 적 으면 당연히 영업이익보다도 이자가 더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광주시는 이자보상배율이 얼마냐 그러면 0.12배예요, 0.1입니다. 1에 가까워야지 그나마 벌어들인 돈이 이자로 다 나간다. 1이라고 할 때도 그렇게 말을 할 수고 있고 이윤이 남기는 커녕, 그러는데 우리 광주도시공사 이자보상배율은 0.12배예요. 이렇게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거죠. 어떻습니까? 이자보상비율로 이렇게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광주도시공사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한 말씀드릴까요? 비율은 어느 때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토지개발공사를 하는데 선수금을 많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그걸 처리를 안 한 상태다면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그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처리되면 다시 그게 달라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시면요. 이 보고서가 2013년 4월에 나와 있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할 시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에 나와 있는 올해의 이 정도를 심각하게 파악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서 참고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물론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안행부에서는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요. 도시공사는 2012년말 결산기준으로 자본금이 2,798억원, 부채가 6,666억원으로 자산이 9,464억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자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이 238%이죠? 2013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부채가 6,812억원으로 더 증가한 상태예요. 작년에 비해서 2013년도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최근 3년 도시공사가 발행한 공사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시게요. 2011년도에는 785억원, 2012년도 1,968억원, 2013년도에 404억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리고 2013년부터 갚아야 할 연도별 만기도래액이 또 있습니다. 만기도래액이 2013년도에 848억원, 2014년도에 791억원, 2015년도에 953억원 이렇게 되죠. 이것을 분할해서 상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쉽게 본다면 평균 864억원을 매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죠. 그런데 이 지방채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발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 물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사채를 발행을 하고 이자율이 더 싼 것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또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이 있다 하라도 지금 상황은 너무나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닌가요? 그런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부채비율 한도가 순자산대비 600% 정도까지는 되지 않고 238.2%니까 적당하다, 이렇게 표기를 해서 보냈어요. 이런 표기가 적정한 것입니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저희들 도시공사 부채가 6,666억원 속에서 실제 금융부채는 54%입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 받은 거랄지 임대보증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46%거든요. 그래서 결국 실부채 비율은 128%입니다. 다만, 결산서상에 총부채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처럼 돼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공사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분양을 하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상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시적인 현상만 가지고 평균으로 나눌 사항이 아니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건 심각한 인식이라고 들려지는데요. 이게 어떻게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아니요. 평균내서 따질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분양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에 상환되는 현상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 공사 평균부채비율 300%가 넘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현애

정현애위원

재정비율하고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데가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 이러는데 우리 광주에 자립도나 자주도가 이렇게 낮고 생산이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부채비율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괜찮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아니,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업을 하면 결국 차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차입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자로 차입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거의 이자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업으로 나가고 계속해서 쌓이는 것으로 나가고…….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어차피 원가에서는 그런 분을 같이 반영해 나가면서 분양할 때 …….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담당관님 인식이 매우 안이하고 인식정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은 요즘에 인터넷게임을 하면서 들어간 연예인들이 그러죠 자기들은 이것이 게임인줄 몰랐다, 도박인줄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나서야 그런 문제인식을 느꼈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저는 인간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도 괜찮다, 우리는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한 거니까 괜찮다. 이런 안이한 인식이 나중에 정말로 우리 광주시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는 지방공기업이 외부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전혀 의회보고나 어떤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는 이런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앙정부도 4대강사업을 주도하면서 국회에 승인 없이 수자원공사에서 하다가 이런 난리가 났죠. 그래서 공기업부채는 중앙정부의 그런 수자원공사의 부채남발이 정부의 부채로 이어지듯이 공기업의 부채는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안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칠천오백정도 본청은 가지고 있지만 도시공사 것까지만 합치더라도 다른 철도공사니 환경공단이니 김대중컨벤션센터니 이런 데를 합치지 않다 하더라도 1조 4,000억원이 돼 버리잖아요.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에 거기에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되죠. 저는 지방채 기준을 발행기준을 보면서 더 심각한 느낌을 가졌어요. 광주광역시 3년간 지방채 발행 규모를 보게 되면요. 2011년도에 1,291억원이죠. 2012년도에 1,269억원, 2013년도에 1,555억원, 이렇게 해서 돼 가고 있는데 또 광주광역시에서 지방채 만기도래액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3년도에 1,224억원,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평균으로 하게 되면,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3년치죠, 다 합치면 더 많겠지만 평균으로 보면 1,273억원 이런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죠,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도시공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공기업의 신규투자라던가 공채발행을 법률화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갈 수 있는 근거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하셨다고 위원님들이 불평이 많으니까요.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면서도 아까 예산담당관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부채니까 금융부채인데 영업부채는 사실상 다른 측면이거든요. 보통 부채 실질적인 것은 그건데 상당수가 실질적인 부채는 그만큼 규모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지만 하여튼 산하 공사공단에 대한 부채비율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국회에서는 나온 보고서에서도요. 그 전체 부채나 채권 발행 현황을 놓고 분석을 합니다. 실장님처럼 영업부채는 이렇고 이자는 이렇고 이렇게 통계내지 않아요. 전체를 놓고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이하게 보고 있다,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지적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하시고요. 여기 도시공사에 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우리시의 재정과 채권문제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방안을 모색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10분 내로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는 사회복지예산은 늘어나고 갈 수 록 핑계를 대고 또 지역에서는 없는 예산 짜려고 고생하시고, 또 언론이나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다보니까, 위아래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신자료에 117쪽을 보면 회계별 부채현황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게 지방이 어렵다보니까 자꾸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저도 재정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간단히 여쭙기만 하겠습니다. 116건의 부채상환 중에서 일반회계가 102개, 특별회계가 14개던데요. 그 중에 차입선이 8개던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9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쪽에 이율이 높단 말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때는 2.44%부터 5.24%까지 이렇게 차등이 강하던데, 공공자금관리기금 쪽에 변동이율이나 고정이율이 이렇게 금리형태가 다르던데 특별하게 더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짧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그 당시 공공자금이 많이 차입될 때에는 IMF 터졌을 때고 그때 금융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공적 자금뿐만 아니라 민간자금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재원이 없어 가지고 공적 자금을 차입하는데…….

상필

문상필위원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그 말씀이시고, 자, 됐고요. 이것을 다른 데로 바꿔 탈 수는 없습니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바꿔 탔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바꿔 탔는데도 이런 겁니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아니요. 이 자료가 바꿔 타기 전 자료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럼 바꿔 탄 다음에 자료를 주셔야죠.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아니요. 이미 제출기한이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차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에다 2,400억원을…….

상필

문상필위원

그럼 됐습니다. 바뀐 후의 자료를 주시지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바꿔 타서 변동금리 형태가 바뀌기도 하고 이율이 다운됐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좋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사이버침해사례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이버침해사례는 악성코드의 취약점을 발견하는 것과 탐지내용과 대응현황을 한꺼번에 봐서 사이버위험요소의 발견 및 대응조치라고 봅니까 아니면 대응현황만 대응조치라고 봅니까?

영걸

오영걸정보화담당관

정보담당관 오영걸입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렸던 자료는요. 실제 어떤 사이버위협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한 조치건수입니다. 그런데 실제 탐지…….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사이버버대응인력이 보완관제인력현황이 많게는, 서울은 크니까 17개라 치더라도 다른 지역은 6명, 최소 5명, 세종시 같은 경우에 5명이 있는데 광주시는 한 분이 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더구나 기관이 10개나 되더라고요. 이 10개 기관을 혼자 하시려면 고생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현황은 어떻게 나타나면 대응조치현황으로 최근 3년간을 부탁드렸더니 2,675건인데, 그 중에 광주시청에서 대응한 것이 152건이고 지역개발정보원에서 2,073건, 사이버안전센터에서 359건 이렇게 나타난다 말입니다. 물론 설명은 들었어요. 설명은 들었는데 그 설명을 인정하더라도 한 명 갖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이버재난은 혹시 있을지도 모른 재난을 미연에 대비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화시설에 중요한 사항이 많을 건데, 한 분으로 이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우리시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역정보개발원이나 사이버안전센터에서 다 해 주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실 대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

영걸

오영걸정보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은 24시간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8시간만 근무시간에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밤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다른 데 다 해 줄까요?

영걸

오영걸정보화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중앙의 보안관련 기관에서 컨설팅을 받고 그러면 그 때마다 지적을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관제 인력을 확충을 하고 24시간 관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도 확보를 하고…….

상필

문상필위원

실장님, 예산 없는데 이거하라고 하니까 머리 아프시지요? 다른 지역은 세종시 같은 경우 대전 6명, 인천 6명, 그리고 광주시에는 기관이 본청ㆍ공사공단, 또 5개 구청 다 해야 되는데 10개 기관이나 되는데, 이걸 한 명이 공무원 두 분은 잘 모르실 것이고, 한 명이 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다른 시ㆍ도와 비교해 보면 많은 인력을 가지고 주야간 같이 대비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우리 광주처럼 주간만 하는 시ㆍ도도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부분 관제인력을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커버를 해 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업무하중이라든지 또 봐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검토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적극 노력을 하시거나 꼭 하셔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6명이 할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드실 것이고 또한 8시간 밖에 안 하시잖아요, 24시간 중에서. 다른 데는 다 하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걸로 큰일 날걸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관심단계사항이 발령이 나면 저희도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 근무를.

상필

문상필위원

어쨌든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해요? (“그냥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행감 마지막 날이고, 우리 6대 의회 행감이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황신하 예산담당관님 그동안 제가 질의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오늘도 줄이려고 했었는데, 이게 워낙 기획실에 가장 많은 부분들이 예산하고 연관 돼 있고 예산은 곧 정책이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마 또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요. 여러분들이 간과하시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그거 말씀 잠깐 드리고 갈게요. 중증장애인 자동차취득세 환급에 대한 문제 하셨지요. 이것은 인권도시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지만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안전도시를 표방하고 UN에 지정을 받고, 시장이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집행하는 과정들에 감사원 공고까지 받은 사항이에요. 서울이 137건입니다. 광주가 117건이에요. 인천광역시가 108건이고요. 전국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211건입니다만, 광주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건 과오납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권도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에요. 중증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세금을 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도시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해 주시고 자치구에 특별히 어떠한 조치를 취하셔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그렇게 하실랍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우선 의회 자료요구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의원이 일을 하겠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공무원노조위원장을 못 뵈었어요. 그게 보니까 노조 쪽에 그동안, 노조가 이렇게 하는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노조가 예전의 민주노동당 그런 당의 출신 의원은 아닙니다만, 보니까 상위그룹에 예전에 여담입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전주연 의원이나 강은미 의원님들이 상위랭크에 랭킹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의원한테 자료를 적게 해주라, 이건 강은미 의원이나 전주연 의원님도 노조에 친노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원님 아닙니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한 방편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직접 안 만났습니다만, 내선전화를 통해서 설명해줄 것을 대처를 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해요. 오는 자료의 진위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화로 우리들이 어떻게 자료를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질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자료를 많이 요구하다 보면 겉표지에, 쉽게 말해서 작성자 이렇게 해서 공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각 부서의 담당자까지는 내선번호가 안 적어져 있어요. 전체적인 실과장님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자료에 들어갔었을 때 담당자, 우리들이 그것 일일이 찾습니다,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자 내선번호를 강제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이니까 좋게 하시게요. 예비비지출 적정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 하고, 예비비가 예측가능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지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비비 지출내역을 봤더니 대통령취임식에 1,800만원, 동아수영선수권대회 광주개최지원으로 7억 1,000만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확정에 따라 예탁지원금 24억원,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 잔여이자지급 2억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측 가능한 부분 같은 경우는 대통령취임식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고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확정에 따른 예탁금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안행부와의 협상에 따라서 날짜가 늦춰졌다고 맞추지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도 집행부의 잘못이죠. 상환날짜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9월 9일로. 그죠? 그렇다면 훨씬 더 이전에 빨리 일을 추진했어야죠. 빨리 추진 하셨는데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지체이자를 2억원을 더 물으신 겁니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기재부가 수용을 하려면 상환수수료까지 기재부로서는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 당시에 불특정다수한테 국채를 발행해 놓고 갑자기 상환 받아 주라고 하니까 기재부 입장에서 난감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하고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여러분께서 지출하신 부분이 아주 문제가 크지요. 예측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었고, 예측가능하지 않는 동아수영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는 아니 할 말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이러한 일들을 하실 때 최소한 해당 상임위 와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하신 다음에 이렇게 밖에 지출할 수밖에 없던,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동아수영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들이 개최되기 전에 논란이 일어날까봐 그냥 저질러놓고 이렇게 위원들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게끔, 지적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 버린 거죠. 지적한 사람이 어떤 예산담당관한테 감정이나 있는 것처럼 체육지원국장한테 감정이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비쳐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하셔 놓고. 이러한 일들을 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계획하셔서 한 치의 오차도 없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에 관련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2월달 업무보고 때에 우리들한테 했던 내용입니다. 예산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었고요. 타 자치단체에 이러한 상황이 있는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혹시 사후에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타 자치단체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그랬다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 이런 경우가 지체 이자를 물지 않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는 물고 또 우리와 유사한 그런 기관들이 있겠지요, 그런 자치단체가. 없는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방금 예산담당관님 하신 말씀의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하여튼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미흡에 따른 패널티를 받으셔서 교부세가 8억 3,000만원 삭감되셨죠?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감사 관련해 가지고 패널티 결정을 받았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방교부세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패널티를 적용해서 삭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자치구도 있고 여러 자료를 받아 봤는데 패널티를 받은 항목을 한번 봐볼게요. 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 대한 민간이전금 지도감독 부적정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징계자에 대한 정근수당을 지급하셔서 부적정해서 200만원 삭감 당하셨고, 선하지 공유재산관리 업무태만 및 변상금 미부과해서 2,100만원, 광주김치종합센터 김치가공공장 및 식당사용료 등 산정부적정해서 1,000만원, 생태보전협력금 부과 미조치 해서 7억 9,700만원. 그래서 8억 3,000만원 삭감되셨는데 한 쪽에서는 저희들이 추가세원을 발굴하겠다고 세입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8억 3,000만원 적은 돈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8억 3,000만원을 실질적인 세수 확보를,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패널티를 받아서 예산에 삭감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실장님, 이 부분에서 한 말씀하시지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종전 감사가 언제 있었죠? 감사 결과에 따른 패널티로 삭감 됐는데, 각 실ㆍ국에 예산이나 행정을 적법하게 잘 집행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도 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보전금 관련해서, 재원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준의 취득세 70%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세의 22.8%, 여러분께서 주장했던 우리들이 0.2% 올려서 23% 이렇게 하기로 했잖습니까?, 자치구. 그런데 올해 우리들이 2013년 예산에서 보통교부금 1,923억원, 특별금 213억원, 재정보전금해서 별도의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 본 차원에서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을 100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당시 조례제정 당시에 말씀하셨던 2012년과 2013년 재원조정교부금의 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안 했고요. 100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세입 여하를 불문하고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에 따라 자치구에 배분을, 자금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순수한 재원조정교부금 자금이 123억이 안 나가 있는 상태고 123억이 나가면 그 다음에 재원보전금 100억원을 자금으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부분하고 자치구가 계산하는 부분하고 또 그때 당시에 문상필 위원님이나 저나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이 계산하는 부분이 차이가 났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달입니다. 최소한 예산담당관님께서 그때 당시 그렇게 첨예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심지어 0.2% 올리려면 뭐하러 위원들이 그거 해 가지고 그냥 해 줘버리지 그랬냐고 위원들 욕까지 얻어먹었어요. 그런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오시기 전에 이 부분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올해에 전년 대비해서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이 올해 재정의 23%가 되었고 이 재정보전금은 100억원 플러스해서 어느 정도가 되겠다, 이 정도는 말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자금으로 안 나간 것이 보통교부금이 123억원 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특별교부금해서 128억원이 남아있고 재정보전금 100억원을 전혀 안 푸신 것이지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그것은 보통교부세 나간 다음에 나갈 겁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래요? 자치구는 거의 11월, 12월 되면 우리들 예산 통과되고 나면 자치구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이럴 건데, 그러면 그자치구 정리추경되기 전에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자금의 문제니까요. 예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편성하고는.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 예산하고 편성이 없고 자치구도…….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자치구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미 이걸 잡아놨기 때문에 예산으로 이미 자치구도 다 반영이 돼 있고…….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잡아놨으면 빨리 줘야지요, 11월 달인데. 그러면 11월 달인데 줘야 할 데는 빨리빨리 줘야죠. 그래야 사업이 2013년 예산가지고 2013년 마무리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주는 돈을 가지고 사고시키고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자금측면에서 자금수급관련 사항으로…….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 자치구로 빨리 풀어야 하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이유가 뭐냐고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자금은 보통교부세는 나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보낸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보통교부세는 100% 다 지출이 됐어요. 특별교부금 128억원이 남아있어요.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는 123억원 안 나갔어요.

민종

김민종위원

저한테 준 자료가 뭐예요, 그러면. 보통교부금 1,923억원에 대해서 제로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 제로로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는데, 이게 여러분이 준 자료인데……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123억원 안 나갔…….

민종

김민종위원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보통교부금 다 됐는데 자료에 되어 있는데 다 푸셨어야 되잖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저한테 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청석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직원 있음) 아니, 예산담당관님, 좋게 하시자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저한테 자료를 못 줘서, 여러분들이 다줬다고 하니까 저는 왜 안 주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23억원 남아있다고 그러면 제가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을 여러분이 자료를 잘못 줘서 위원이 쎄빠지게 계산하고 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질의한 것 아닙니까? 전년도 70% 계산해 가지고 얼마 나오고 2,256억원까지 다 계산해 봤어요. 이 담당 누구십니까? 이 자료 만드신 분. 아니, 좋게 하려고 했더만……. (방청석에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제출한 사항도 아니고…….” 하는 직원 있음) 여기서 어떻게 주겠어요? 앉아 계세요. 그러고 자료 잘못됐으면 누가 책임지시려고요. 책임지실 분이 오세요. 어떻게 책임질 것까지도 이야기하시고 저한테 오셔서.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게요.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금액이 123억원이 남아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연말 안에, 연말이 11월입니다. 자치구에 빨리 내려 주시고…….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위원님, 아까 생각할…….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정리할 게요. 좀 전에 예산관담당관 말씀하셨듯이 보통교부금이 지출이 됐다 그러면 말씀그대로 나머지 부분 빨리 집행하시라는 것이에요. 남아있던 어찌든 간에 빨리 집행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자료는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하고 따로 따지시기로 하고요. 84페이지,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총사업비 40억원, 신규사업비는 5억원 이상 이렇게 또 자치구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공연축제 같은 경우는 3억원, 우리 같은 광역자치단체는 공연축제 등에 5억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2010년도부터 쭉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우리시가 2010년에 중앙심사 59건, 자체심사 98건, 이렇게 거쳤고 이게 총157건이네요. 이렇게 2011년도에 보니까 중앙심사 10건, 자체심사 34건, 42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아니, 총계가 157건이구나, 2010년에 38건, 2011년에 42건, 2012년에 40건, 2013년에 25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투융자심사를 거칩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선출직 단체장이 오셔서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업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신중해야 하지 않겠냐,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연결고리가 뭐냐면 결국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냐 안 하냐의 차이겠지요.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재검비율이 2010년하고 2011년 1건, 2012년, 2013년 3건 이렇게 조금 증가를 하셔요. 그리고 적정 2010년에 7건, 2011년은 제로, 2012년은 3건, 2013년 2건, 재검비율은 어찌됐든지 간에 1건에서 3건으로 늘어납니다. 적정한 건에 있어서는 7건에서 2011년 적정 건이 없고 2012년에는 3건, 2건 이렇게 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냐 안 하냐, 이것까지 판단하기는 조금은 무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자체적인 검사가 됐든 중앙에 심사를 올릴 때 조금 더 신규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 우리시가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부합한가 부합하지 않은가 이러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정성 위원입니다. 우리 현황보고 19쪽인데요.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국제행사성공개최를 위한 문화시민운동전개 이 부분입니다. 실장님,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지금 1년 됐죠?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평가. 지난 9월에 1주년 기념 성공결의대회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정훈

김정훈창조도시정책기획관

12년 9월달에 창립이 돼가지고 각종 국제행사 대비를 해 가지고 많은 문화시민운동이라든지 캠페인,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자발적 참여하는 문화시민운동 전개 기능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취지에 맞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훈

김정훈창조도시정책기획관

시민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활동…….

정성

서정성위원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에서 자발적 시민참여가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용 중에?

정훈

김정훈창조도시정책기획관

자원봉사…….

정성

서정성위원

그 자원봉사가 자발적 시민참여입니까?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정훈

김정훈창조도시정책기획관

자발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문화운동을 하는 거죠.

정성

서정성위원

함께 참여하자는 운동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구만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가 실장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협의회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보니까 7개 분야 25개 실천과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각 시민단체에 관련된 분들도 참여해 가지고 활동하는데 시라든지 어떤 관주도로만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같이 보완적으로 하자는 취지고 이것은 광주만이 아니고 모든 다른 시ㆍ도도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많이 그렇게 시민단체를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이 말 자체가 거슬려서 그래요. 시민들도 그런 말씀들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아시는 분들은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이 말이 국제행사가 우리 광주가 국제행사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유니버시아드대회나 수영선수권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 조직이나 실무협의회 단체가, 조직이 단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걸 따로 성공시민협의회라고 따로 해 가지고 국제행사만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조직이, 저는 굉장히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아닌지, 조직을 위한 조직을 만든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질의 해 봤습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분명 조직을 위한 조직은 아니고요. 이것은 진짜 필요한 거고, 국제행사만을 위한 거니까 범위가 한정돼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분명 하실 수는 있는데, 하나의 국제행사라든지 다른 데도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대구육상이라든지 그럴 때 시민단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범시민운동을 해서 잘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그런다면 국제행사성공개최를 위한, 완전 국제행사 성공하기 위한 시민협의회라는 그런 이름이 굉장히 거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주이미지범시민협의회, 이미지를 위한 문화시민운동전개를 이런 것들이 들어간 협의회면 조금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성공결의대회 굉장히 짜맞추기식이고 이것이 민간주도로 해서 서포팅하자는 취지지만, 관주도로 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의문시돼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가급적이면 시민단체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나가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말씀을 드리면서요. 법무담당관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광주광역시 법률자문위원 고문변호사 몇 분이나 됩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자문위원은 7분이고요. 고문변호사는 4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위촉의 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근거는 우리시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10분까지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10분까지 어떻게 위촉을 어떻게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문변호사님 어떻게 위촉을 하냐 이 말씀드리는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다 법률에 의해서 하고 규정에 의해서 하겠죠.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촉규정, 정확하게 규정해 주세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우선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임기를 2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위촉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위촉규정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질의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법률고문변호사의 경우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저희라는 말씀은 과장님이 직접 선정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 저희가 누구입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아닙니다.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내부방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방침을 주라고 했는데 내부방침 없던데요? 내부방침이 뭡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변호사회 추천을 받는다던지 아니면 덕망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을…….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복잡해지니까, 그 네 분 계시잖아요, 고문변호사. 어떻게 위촉하냐, 이 말씀드리는데 뭐 변호사 추천을 받았다, 시장님 임명하셨다,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그분들은 우선 최근에 위촉된 분들이 아니고요. 참고로 2006년도부터 쭉 해 오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종료되면 그분들의 승소율, 그분들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서 계속 위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어떻게 위촉했냐고 여쭤봤는데 다른 답변만 계속해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분들이 위촉이 됐는가 여쭤보잖아요. 2006년도에 어떻게 위촉됐어요? 모르셔요? 어떻게 위촉됐는지?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면서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저희는 변호사회 추천 등을 통해서 통상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제가 별도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한 분 하셨지요, 최근에? 그분은 위촉하실 때 계셨죠?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그 분은 우리지역 출신이신데요. 전남도도 그 분을 참고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만…….

정성

서정성위원

어떻게 위촉했냐고 여쭈어보잖아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내부방침이 뭐였는데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좋은 분들을 추천받아 가지고 저희가 내부결재를 통해서 위촉을 하는 거죠.

정성

서정성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 내부방침을 통해서 결재를 올리면 시장님이 사인해 주시는 겁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변호사회에서 추천하는 경우 또…….

정성

서정성위원

이번에 어떻게 했냐고 여쭤보잖아요. 이번에 이 분 누구십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정성

서정성위원

예. 그 분. 그 분 어떻게 위촉했냐고요? 질의드릴게 많은데.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추천 들어온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내부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 정리해서 한 분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지칭할 수는 없습니다만, 법원장 출신, 세 분을 올렸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결론 내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위촉하는 거네요. 위촉인을 정하는 거네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정하는 거는 아니죠. 저희가 인재풀에서 여러 분들을 올리는 겁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몇 분을 올리셨습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세 분을 올렸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세 분 올렸는데 시장님이 사인을 한 분을 위촉하는 겁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이런 분들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하고 정하는 거죠.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법무담당관실에서 복수를 올리면 시장님이 정하시면 위촉이 되는 겁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당연히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종 결재과정을 통해서 최종 정해져야죠.

정성

서정성위원

과장님, 그걸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걸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결재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분이 올라가면 시장님 한 분이 이렇게 위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성

서정성위원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결재과정을 설명 드린다는 게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시 산하에 고문변호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그 문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 어떻게 돼 있냐고 여쭤보지도 못한가요? 어떻게 위촉했냐고 물어본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우리시하고 도시공사, 도시철도, 환경공단 이런 곳에 위촉이 돼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한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아닌가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네 군데 다 돼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도시공사나 도시철도공사는 어떻게 위촉하시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사장이 위촉한다, 대표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공모 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공모절차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내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소송변호사 선정을 제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공모방법하고 선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데도 있는 데도 있지만. 우리시만 놓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변호사님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6년부터 하셨잖아요. 규정에 의하면 몇 년이 임기입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2년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2년이죠? 그런데 연임할 수 있지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죠. 연임하니까 2013년까지 와 버린 것 같아요. 글죠?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리고 결론을 조금 이따 내리십시다. 위촉을 했어요. 그럼 우리고문변호사님이시잖아요. 소송이 아니라 자문만 해도 자문료를 주고 있죠?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건당 10만원씩.

정성

서정성위원

건당 10만원씩 주시고 있죠?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임한 소송건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금년의 경우는 총 50…….

정성

서정성위원

돈 이야기하면 민감해 질 수 있으니까요. 건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금년도 고문변호사가 수행한 게 19건이 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올해요. 2010년 27건, 2011년 35건, 2012년 21건, 올해 19건, 현재까지 90건이 되는데요. 총 지금 보니까 우리가 소송수행을 직원이 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만요.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보험회사에서도 하고. 고문변호사로 가는 건수가 42%에 달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김민종 위원님이 문화재단이사회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고 이분들 면면을 따지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에서는 있어서 우리가 승소를 높여야 되고, 또 적절한 자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훌륭하시고 유능하신 분들이 되시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분들이 특정 분야가 있으신 것은 아니시죠? 나눠져 있는 거는 아니죠? 이것은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다 비슷하게 수임이 되고 계시고. 또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은 다른 분들 대여섯건씩 할 때 1건이나 하고, 아홉건여덟건하면 2건 주고, 그런 배정방식이나 이런 것들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주광역시청에 고문변호사다. 그러면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예가 되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게 아무튼 어떤 의미인지 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내가 젊은 변호사라면 자문정도는 수임을 시에서 나오면 수임할 수 있으니까 자문정도는 그냥 내가 해 줄 수도 있겠는데,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자문을 10만원을 하지 맙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분들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도 아니지만 시와 관련해서 고문변호사의 위촉규정은 보다 공정하게 모집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보다 공정하게 법무담당관님과 시장님 포함해서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2006년부터 쭉 해 오시긴 해서 많은 성과도 거두시고 일을 다 해 주셨지만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라도 다른 분들도 시고문변호사 원활하게 이분도 해 보고 저분도 보고, 물론 나눠 주기식 의미는 아닙니다. 많이들 계시기 때문에 세분, 네 분 계시는데, 이번에 위촉되신 분도 사실은 의아했어요. 사무실이 서울에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 시간이 없으니 다 놔두고 이걸 공개적으로 하시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웅열

박웅열법무담당관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항 등을 넓게 수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시 고문변호사가 세분이었습니다. 작년에 10명까지 둘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취지도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세부적인 것은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달됐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좀 늦었지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제가 2012년도 시정질문 때 우리시에 있는 연구원들끼리 서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그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우선 어제했던 문화재단이나 여성재단이라든가 오늘 오후에 할 광주발전연구원하고 교류한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말을 한번 했더니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동을 해 주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경기도 같은데 보면 경기발전연구원이라든가 그 산하에 있는 연구원들끼리 1년에 한번 씩 경기도 미래에 관한 주제를 놓고 모든 연구원들이 같이 토론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런 행사를 쭉 진행해 가면서, 광주시 전체의 미래비전에 대한 공유라든가 문제에 대한 공유라든가 해결책에 대한 공유를 하면서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사회문제도 나왔었는데 공통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공조해서 해야 될 연구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기관들끼리 MOU을 체결하고 이사구성이라던가 나중에 연구과제 구성할 때 그 연구원들이 조금 자유롭게 같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데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때 공감을 하신다고 하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현재까지는 진척사항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연구원간에 어떤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시에서도 문화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 프로젝트 있을 때는 관련 연구사분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사안별로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적극적으로 공통된 사안을 발굴해 가지고 그 차원에서 전체교류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 적극적으로 하시고 어떤 기관에서 나서기가 힘이 들지요. 연구기관들끼리 무슨 상하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실에서 실무직원들을 불러서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이 좋겠는가 한번 추동을 해 주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이분들하고 확인을 하니까 이런 공조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시 내에 5급 이상 간부현황 남녀비율 아십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5급 이상 비율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3급으로는 여성 분이 세 분 계십니다. 4급으로는 여성분이 다섯 분 계시고.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러면 출자출연기관까지 5급 이상 가면 아직 모르시겠네요.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정현애 위원님이 매 실ㆍ과ㆍ국마다 성인지에 대한 부분들, 여성이 몇 명이고 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기획실에서 성인지예산을 이야기 하셨던 것이 그만큼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라는 부분입니다.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꼭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장애인, 비장애인들에게까지 차별이 없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시정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획실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시정의 전반 브레인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성별분리 통계부터 시작해서 출자출연기관까지 이런 통계들은 가지고 계시고 그걸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관련 자료도 준비를 잘하고 또 여성참여확대라든지 권익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그럼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5급 이상에 해당되는 출자출연기관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지도관리 이 부분들도 기획실에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덜 하셨어요?

인화

홍인화위원장

아니요. 다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산하기관에 성평등 교육실태 파악해서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자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현애

정현애위원

출자출연기관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같이 협력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ㆍ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실ㆍ국간 부서간 업무의 한계, 조직의 인력 배치 등 시정에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12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재)광주발전연구원

14시 46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광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광주발전연구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주발전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6분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 광주발전연구원장 박승주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확인하고 제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라고 기억이 되는데 연구분야는 아무래도 현 단계의 분석보다는 미래에 광주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를 각 분야별로 연구용역을 맡아서 해결하시는 그런 기관이지요. 그런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끼리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고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현재 다른 연구기능을 광주시 예를 들면 여성재단이라든가 문화재단하고 교류하고 있나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예. 문화재단하고는 많이 하고 있고요. 시립미술관이라든지 비엔날레, 여성재단 하고 있고.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에 관한 연구는 여성재단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행사에는 같이 참석하지만 공동연구나 이런 것은 약하고 그 외에 문화 쪽에는 교류가 강하고요. 심지어 국립박물관하고도MOU를 맺어가지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MOU를 체결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MOU 전국적으로…….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또 광주시내에서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광주시에서는 김대중센터를 비롯해서 상당히 몇 군데 연구부서하고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구상 중인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치유와 관련해서 광주에 도박중독예방센터 인터넷중독예방센터, 트라우마센터, 이런 소위말해서 정신건강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들 하고 MOU를 해서 분기별로 워크숍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무엇이라고 할까 서로간에 입장을 조율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관광 쪽은 6개 기관이 MOU를 맺어가지고 공동으로 광주관광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있고, 문화 쪽도 이번에 지난 해 모임은 저희 빠지고 되어있어서 이번에 저희 포함해서 문화 쪽 모임을 하기로 했고요. 이런 것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이쪽도 얼마 전에 광주의 마을만들기 시민단체들하고 MOU 그렇게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은 일이고요. 지금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나 일을 풀어 가는 데 있어서 공조체제가 얼마만큼 원활하게 잘되느냐 하는 것이 발전력의 중요한 기조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조체제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 다음에 중앙부처간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자치단체 부처간에 공조체제를 얼마만큼 잘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도시발전에 또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기획실에도 요구했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주에서 연구 그러면 광주발전연구원이 가장 맏형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방금 말씀하신 전국으로 체결한 MOU, 또 우리 광주시에서 MOU를 했던 기관들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정신건강을 위해서 같이 논의해서 할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타 시ㆍ도 사례를 보니까 이런 연구기관들끼리 1년에 꼭 정기적으로 한 번씩은 광주에 가장 중요한 과제를 놓고 종합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을 하는 이런 행사를 갖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미래에 대한 공유도 하고 현실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인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분야별로 적응해 가는 방법들을 강구해가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해봤더니 아직 MOU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여성재단하고 했나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재단하고는…….

현애

정현애위원

여성정책은 거기에서 전담하지만 공조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굉장히 필요성을 강조하더라고요. 문화재단하고는 어떤 식으로 교류하고 있나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우선 공동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공유가 있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거기도 MOU를 체결해서 하나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문화재단은 했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여성재단하고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혹시 이게 어려우면 시에서 추동을 해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과정 필요없이 바로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여성재단하고도 하고, 그 외에 연구할 수 있는 기관들 하고 해서 공동으로 풀어갈 수 있는 과제들을 풀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을 맡고 계시지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개원이 2013년 4월 16일에 되었는데 거기 운영위원회 회의가 한 번 정도 개최 했나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예. 한번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방향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겠지만 먼저 평생교육진흥원하면 우선 큰 건물부터 생각하고 가는 그런 방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 준비단계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드리는데 우리 안전행정국의 교육지원과에도 제안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에서 성공적으로 많이 평가하고 있는 데가 대전 대덕구지요. 거기에 보면 배달강좌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강좌를 직접배달한다해서 배달강좌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육의 수요자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업을 집행해 보자 하는 것인데 주민들 5인 이상이 요구하게 되면 강사를 보내주고 원하는 수업을 진행토록하고 혹시 그것이 기능이나 기술, 이런 것을 익혀서 자격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강자라고 하면 그런 시험에 응할 수 있게 해서 또 다시 이렇게 강사를 배출하고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전체 주민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하드웨어적으로 가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고 수요자 입장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배달강좌제 같은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평생교육 형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개발하는 좋은 방안들이 있겠지만 우리시는 특히 지향하는 시정목표가 문화도시, 창조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창조를 하기 위해서 학습이 기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도시, 문화도시, 창도도시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진흥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안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한 구에서 그런 방법여로 굉장히 성공해서 대전시 전체로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우리시 전체에서 해 가지고 각 구에서 성공이 되게 되면 뿌리를 박아야 될 과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교하게 잘 다듬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제가 지나갔었는데 이사를 선임하시면서 저는 조금 더 단순히 연구과제만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이사가 여성재단 이사 중에서 한 분이 광주발전연구의 이사로 참여하고 또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상호하게 되면 조금더 유기적으로 그런 연대가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공통의 연구과제도 수행하고 이런 재단간의 관계도 검토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광주발전연구원에서 만들고 있는 미래비전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점검도 같이 1년에 한번 정도는 같이하는 그런 세미나를 개최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 주실 수 있나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사 공유제는 좋은 아이디어신데, 현재 저희 이사님들이 새로 위촉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임기라는 것이 서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단체들간의 공조연구, 그런 점이라는 점을 이해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상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연구실이 넷, 지원단, 다음에 사회서비스지원단, 대외협력홍보단, 협력지원단, 광주경제교육센터, 광주자치공동센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은 이번에 생겼으니까 놔두고요. 홍보단 단장은 누구신가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홍보단 단장은 민희철 박사가 단장이고 문창현 박사 양철수 박사가 부단장.

상필

문상필위원

잠깐만요. 국제협력지원단장은 누구신가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김형국 씨라고 그 분은 초빙연구…….

상필

문상필위원

경제교육센터 센터장은 누구신가요? 원장님 묻는 것만 답하세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경제교육센터는 김봉진 박사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자치공동센터장은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민현정 박사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사회서비스단장은 누구신가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문한규 박사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도시환경연구실은?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박준필 박사.

상필

문상필위원

문화연구실은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김재철 박사.

상필

문상필위원

산업경제연구실은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조인영 박사.

상필

문상필위원

기획연구실은?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임형섭 박사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왜 묻냐면요. 연구실 밑에 인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연구실은 박사님들이 보통 많은 데는 6명까지 있고 적은 데는 4명, 위촉연구원이 보조로 2명, 실별로 2명, 센터에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게 이렇게는 되어있는데 너무 중복되거나 또 병합되거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물어오냐면 광주발전연구원은 연구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다 연구관련인데요.

상필

문상필위원

광주사회스비스지원단도 연구기관인가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그것은 복지부하고 광주시청에서 종전에는 대학에 이 업무를 위탁했던 모양인데요.

상필

문상필위원

맞춤형운동서비스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연구 본연의 기능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연구원에 맡겨야 한다고 해서…….

상필

문상필위원

원장님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광주발전연구원의 연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서론을 꺼낸 것입니다. 그이야기만 답을 해 주시지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집행업무지만…….

상필

문상필위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대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이게 연구하고 관련되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연구하고 어떻게 관련되어요. 전혀 연구가 안 되는데.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문한규 박사가 단장인데요. 문한규 박사의 전문분야가 지방재정입니다. 엊그제 세미나를 했는데 …….

상필

문상필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묻는 것만 하시라니까요. 내 말은 원칙이 연구기능만 집중적으로 하시고 다른 부분은 슬림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 이야기만 하시라고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그러니까 여기 사회서비스지원단은…….

상필

문상필위원

사회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우선 말씀드리면…….

상필

문상필위원

사회서비스하지 마시고요. 내가 무슨 말을 물어본지 모르십니까?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슬림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상필

문상필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 다시 할까요. 원칙적인 연구기능에 충실하는 방법을 무엇을 연구하실 것이냐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누구 이야기 하실 것이 아니라. 중복되거나 사람은 부족한데 연구만 하고 정책에 반영하기도 힘든데 다른 일을 너무 많이 벌여놓으면 연구기능은 하고 박사님들이 다른 업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답을 주시라 이 말입니다.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그러니까 저희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자,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 가지고 광주시에 반영되거나 자치구에 반영된 것 다 대보세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 때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잘 안되잖아요. 광주시도 반영 잘 안하고 있고. 광주발전연구원의 기능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광주의 최고수뇌, 공부 잘 하신 분들이 계신 부분이 강하니까 좀 더 포커싱을 해서 연구실적에 집중하고 연구하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 방계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원장님이 그런 정리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지난 번에 말씀하셔서 조직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조직을 약간 줄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는데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평생교육이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평생교육은 당연히 있어야 하니까 놔두고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원장님, 길어지니까 변명을 하려고 하거나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원장님, 연구하신 분들은 연구만 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만 하셔서 그 정책이 연구원에서 하는 목표처럼 인권이나 청정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전략개발해서 광주의 행복한 창조도시가 되도록 반영을 잘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는데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지만 그런 하중을 받는 박사님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직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거에 맞는 것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부탁드리니까 연구하시라고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내 말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도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연구하는 분들이 너무 힘드셔 가지고 가랑이가 찢어질 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잔무도 많고 일도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구할 분야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일에 많이 걸치다 보니까 좀 더 깊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광주시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광주발전연구에서 연구했던 연구물들이 몇 년 후에 다시 떨쳐보거나 아니면 사장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없게 하려면 집중적으로 더 전문성을 갖게 하거나 하는 것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중적 전문성”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광주 공무원교육원에 그런 부탁드렸거든요. 거기도 사이버교육을 하는데 평생교육을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만 할 것 같은 데 평생교육진흥원이 안 생겼을 때는 괜찮습니까? 그런데 생겼잖습니까?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만 하는 아니고 다양한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기관도 있을 것이고 또한 도서관도 있을 것이고, 주민자치센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더 전문성 있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시스템이 광주발전연구원의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전반적으로 광주시 전체적인 평생교육의 아우트라인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것도 광주공무원교육원과 여러 기관에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이 문제로는 김재철 박사님이나 김기원 박사님이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광주의 정신과 공동체에 대한 고민, 민주ㆍ인권ㆍ평화에 대한 고민들이 광주발전연구에 자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연찬회에 가서 도 김재철 박사님의 강의 “광주정신과 공동체정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공무원교육원과 연계 되어서 공무원들의 기본 교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광범위하게 광주시민 사회계에도 광주발전연구원에서 했던 기본적인 자료들에 대한 이런 것이 연구만 하고 사장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영되거나 이렇고 기초 교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예. 공무원교육하고도 협조를 하고, 광주시민ㆍ사회에도 자료를 주든지 아니면 담당 박사님들이 가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본의 아니게 소리를 질러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전문가이시고 또 최근에 공사공단, 출연기관 연봉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던데, 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기 상황과 전문성에 맞게 높을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요즘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도 같은데 자기 상황과 조건이 맞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상황에는 맞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관련해서는 따로 주장이나 이런 것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것 이야기해 주시지요. 공사공단, 출연기관, 연봉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언론에 크게 나온 적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저는 연봉이 이번에 신문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보니까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의료보험하고 세금으로. 그 금액의 3분의 2만 받는데 사실상 대구ㆍ경북은 장관급 봉급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시ㆍ도 연구원은 제주도까지 차관급 봉급으로 정형화 된 것 같습니다. 저도 2011년에 왔지만 내 봉급이 얼마라고 관심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는대로 받아왔기 때문에.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서두에 이야기해서 언성이 나빠졌습니다만, 행정실이나 사무직도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연구직은 연구만 순수하게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원장님이 차고 가시면서 역할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박사님들이 처음 들어오시면 3급 봉급으로 채택이 되었나 봅니다. 승진하면 2급 봉급으로 책정이 되고, 다른 시ㆍ도 연구원도 그렇게 책정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07년 분할되면서 처음 들어오시는 박사님들은 4급 봉급으로 책정되고 승진하면 3급 봉급 되는 이런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채일병 원장께서 나름대로 시정해 보려고 했던 모양인데 워낙 광주시재정자체가 어렵다보니까, 그것은 재정수반 문제기 때문에…….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연구에만 집중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 드린 평생교육진흥원이 새로 생겨서 새로 첫발을 7월부터 딛기 시작했으니까 그것도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사실상 시에서 한 명 파견 받고 직원 3명, 그래서 4명이 하고 있고, 총괄감독을 제가 합니다만, 이호준 처장님이 총괄감독을 하시는데 4명의 직원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저는 이 말씀 한 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 문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요. 광주발전연구원의 연구하시는 과정들 중에 결과물들, 광주시가 주는 용역들을 보면 광주시 입맛에 맞게끔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들리냐 하면 용역결과가 광주시 입장에 맞지 않으면 용도폐기 되고 다시 하는 이런 사례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도 어떤 일을 가지고 광주발전연구원에 부탁을 했더니 시 입장에 곤란하다해서 제가 다른 교수님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런 말들이 들었을 때 소문이겠지, 그래도 박사님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일을 하실 것이라 했는데, 제가 부탁을 했었을 때 그런 상황이었을 때 광주시 눈치를 보는 것이 맞구나. 저희들이 전문적이 아닌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지요. 무엇인가 도움을,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광주시 입장하고 시의원 입장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하면 가장 가까운데 있는 광주발전연구원에 자문을 구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모든 분이 그렇지 않겠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감안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또 광주시와 시민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이득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책무를 안고 무형 업무 속에서 우리에게 로드맵을 제시하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광주발전연구의 논문, 그리고 어떤 연구 목록들, 일일이 다 소화해서 읽지는 못하고 있지만 방향이 골고루 설정해서 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 속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발전방안,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이 논문으로 연구의 내용으로 그치지 않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야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책자를 보고 연구논문을 읽어라도 보면서 수긍하는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지만 고급인력들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애를 써서 잘 다듬어진 내용들을 정선해 놓았는데 글로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거나 연구논문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끝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보관은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발표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해야 광주시와 시민에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광주시가 여러분에게 출연하고 있는 시민들이 여러분을 여러 가지로 도움받게 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책을 보면서도 느끼고 평상시 여러분들을 보며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하자면 사후처리라든가 정리차원에서 어떤 관계된 업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것을 수용도 하고 개선해가지고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여러분은 봐줘야 한다. 그것이 없이 문제만 제시해 주고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봐주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급인력으로 일만 했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장기적인 면에서 광주시가 시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있는 그런 도시로 시민으로 삶의 질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제 논문으로 끝나고 용역에 의해서 결과물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서 애써서 만드셨다고 하면 그 가치가 가치답게 발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셨다니까 쉽게 끝납니다만, 그래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우리 문상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박사들을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고생을 시키는 근거는 우리 박사님들이 창피하리라 생각하는 것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힙니다만, 제가 손을 내 놔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가 펜을 손에 얹어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펜입니다.” 그러면 “펜이 아니고 바톤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바톤을 주어야 공무원들이 그 바톤을 들고 뛸 것 아닙니까? 맨손으로 때려 줘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학술관계를 하지 말자, 작년에까지는 정책연구를 하자, 이렇게 방향을 했고. 올해는 정책연구라는 제목이 나오면 연구자 떼어 버리고 읽어봅시다, 우리. 그러면 연구자 떼어버리고 읽어보면 바로 정책입니다. 그 정책을 구체화 해서 줍시다. 이렇게 하느라 실은 저하고 박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미안한 감이 많습니다, 그냥 쉽게 가면 되는데.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까지 가려면 현장을 많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만나야 하고. 그런데 연구원의 연구비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 만나면 밥이라도 먹고 주로 밥 먹는 일이지요. 그러면서 이야기 듣고 해야 하는데 그런 돈을 제대로 못 챙겨 주어서 저도 과제당 얼마씩은 줘야 하는데 애로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바톤을 제대로 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하신 짧은 내용이지만 충분히 수긍도 하고 명분 있는 제시방법이다 생각이듭니다. 학술적인 입장에서 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실용화 되어야 합니다.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도 볼 수 있어야 하고, 사후에 언젠가는 반년이 지났던 1년이 지났던 된 뒤에는 영향을 미친 곳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구했던 노력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싶어집니다.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속기록을 다시 정선을 해서 전 직원들 공람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우리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주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문제점들에 대해 연구원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광주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의 흐름에 맞춰 광주시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현안과 실천적인 정책 개발 및 대안을 제시하고 또 광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지표나 자료를 구축하고 연구하여 시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15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계속)

15시 43분

계속해서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자료미비로 인하여 중지되었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님!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전에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문제로 감사가 파행되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의 성실한 요구와 시장이나 부시장의 사과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는 어제 11시 정도에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다 못 봤습니다. 못 봤기 때문에 조금 있다 이야기 드리고요. 부시장이나 시장 요구에 대한 문제는 행자위 이름으로 부시장에게 강력히 항의도 했고 그런 문제가 없이 한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료를 늦게 줌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그것하나를 가지고 다른 감사기관도 있어서 다 볼 수 없었습니다. 다시 저는 볼 것인데요. 보고 사무감사 이후로도 현장방문과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겠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보도자료를 통해서나 본회의에서 현안질문 또는 예산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찾겠습니다. 제가 그 간에 혹시 자료요구 한 부분들이 자료를 검토하다가 필요한 부분 다시 한번 요구할 것이고요. 바로 제출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어제 그 파행 이후로 불과 8시간도 안되어서 그런 자료가 정확히 왔는가 안 왔는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또 제대로 제출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료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올 수 있는 것이 두 달 거치면서까지 오지 않는 시스템 문제는 추후에 검검 다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이나 점검 그리고 자료요구에 대한 것 성실히 이후로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다른 방법으로 혼자 개인적으로 따로 감사를 진행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이렇게 되게 되어서 일단 고의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일부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 전달해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문상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준비를 더 잘해서 앞으로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어제 뵙고 오늘 또 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시 감사 받으셨지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받았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인사조치에 따른 6명 정도, 6건 되고 추징금액도 1억 4천여만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감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인사위원회 열어서 견책으로 낮추시고 그랬지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민종

김민종위원

규정에 낮추게 되어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징계위원회를 개최 했고요. 징계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서…….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6대 의회에 들어 와서 감사관실 감사를 받아가지고 산하기관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 이런 감봉, 추징금, 여타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건해서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구매하는 건에서부터.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안들이 최소한 납득이 갈만한 사안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고 여기 계신 분이 계실 것이다. 아쉽다. 원장님으로서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일벌백계 차원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견책정도로 끝내고, 감봉 이러한 부분들, 오히려 저는 감사원 감사에 있어서 그보다 원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더 심한, 더 중하게 인사위원회에 요구해서 다스려야지 이런 일은 재발방지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새로운 정보문화진흥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리라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진흥원 운영재원은 시출연금과 보조사업, 여러분들이 말하고 위탁 수수료, 이것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2012년 행감에서 IT분야 CT분야 이렇게 해서 8% 수수료 받는 부분도 10% 이상 상향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장비구축사업을 하실 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뭉텅 거려서 내려온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라 했는데 나름대로 개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체감사에서 제도개선 수범사레로 선정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요. 저희들이 2013년 1월에 업무현황보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께서 중앙부처 공모사업 확보 계획안을 보고하셨었어요. 그 때 19건에 91억, 7,300만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10월말 현재 확보내역을 보니까 9건에 31억 1,040만원을 하셨어요. 여기에 국비가 23억 2,320만원 정도 되는데 이처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것인데 건수로 50%정도 밖에 안 되고 금액으로는 30%밖에 확보를 못하셨거든요.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자료는 진흥원 내부에서 따온 국고사업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당초에 90몇억을 말씀드렸던 사유는 지역업체들도 국고사업을 딸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를 조사해보니까 20억 정도를 지역업체들이 국고수주를 했습니다. 올해 정확한 통계는, %로는 110%정도 업체들이 더 수주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공모사업 나오는 전부를 개더링해서 업체들에게 정보제공 했고요. 필요하면 같이 컨소시엄이나 아니면 계획서도 도와주고 하는…….

민종

김민종위원

애초에 이 계획자체가 2013년 연초 업무보고 할 때 91억이라는 부분이 전체 지역업체가 공모할 부분까지 포함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 주실 때 그렇게 표현해서 내주셔야 하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보고 확보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질의를 그렇게 할 수 밖에…….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것은 다시 보완해서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요율을 높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다 해서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은 것까지 다 해서 110% 맞추신 것은 아니지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믿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직 91억은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드린 자료가 많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014년 우리 진흥원은 어찌 되었든간에 보조사업 관리수수료를 가지고 어차피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러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공모사업을 잘하셔서 하여튼 확보를 많이 하셔서 시가 주는 시 보조금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노력하셔서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 있을 것입니다. 또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정리를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떨고 가실 부분은 떨고 가시라고 이 한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회라고 있지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전직 우리시청 공무원이시지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자문위원회은 펀드조합관련 자문위원이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맞지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전직 문화관광정책실장님 그분이 무슨 투자조합의 자문위원회를 그 분이 무슨 전문가십니까? 무슨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되어있던데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저희 전 원장님을 하셨고, 내부사정과 외부연결을 원활히 하실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모양새가 그렇게, 원장님은 과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오셔서 다 파악 하셨겠지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갬코사태가 났을 때 원장님으로서 책임지지 않고 사퇴하고 가셨잖아요. 갬코사태 한미합작법인 GCIC 설립하는 과정에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추진했던 담당 실장이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도 책임지지 않고 그때 당시에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셨는가 본인이 앞에 병가를 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느끼고 일부에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다 놔두고 투자조합의 자문위원으로서 그 분이 회계법인의 고문인데 거기 회계법인의 왜 고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회계법인의 고문이면 회계전문가 와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회계 전문가 아니시거든요. 진흥원 원장으로서 진흥원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셨다면 여러분께서 전관예우차원에서 이렇고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셔서 위원장을 하시는 부분 일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는 그 분의 그간의 인적네트워크하고 다른 부분을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

민종

김민종위원

인적네트워크를 가지신 분이 그 분밖에 없어요. 주위에 찾는 노력을 하셨는데 그 분 밖에 없어서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원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되어서 온 것입니까?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와서 이루어졌고요. 진흥원 내부를 잘 아시는 분이고 연결고리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는 원장님 전에 된지 알았는데 원장님 오셔가지고 하셨어요. 더 실망스럽습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원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얼마 되지 않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머지 드릴 말씀들, 일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분들 회계처리 잘못한 부분들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도 별 말씀 안 드리고 좋게 넘어가 드리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원장님. 저희들 원장님을 믿고 새로 오셔서 나름대로 투자조합 결성하셔서 하시겠다는 사업들, 저희들이 큰 반대하지 않고 원장님 도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아직도 갬코사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희들 문화관광정책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갬코사건 사기당하셨잖아요. 사기 당했으니까 소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기 안 당했는데 소송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 책임자예요,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원장님 돈 100억을 날려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다시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오겠어요.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원장님이 돈 100억을 원장님이 누구한테 맡겼어요.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책임자자. 지금 그 일로 인해서 광주시가 아직도 고초를 당하고 있고 많은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행감까지 특위까지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을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께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 돈 100억이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시민들 혈세가 100억이 없어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민들은 받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언론플레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슨 소송하고 하면 다 찾아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갬코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프게 생각해야하는데 그 때 당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명퇴를 했는데, 저나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4년을 행자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합작법인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저희들이 의결해 줄 때 얼마나 고민하고 그 분한테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저희들 수없이 설득하고, 정말 잘하겠다고, 새로운 시장이 와서 무엇인가 해보겠는데 의회에서 발목 잡은 것처럼 이야기해서 믿고 그렇게 해 드렸어요. 너무나 잘 압니다, 저희들이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런 책임자예요. 광주시나 시민들 모두가 갬코에 K2에 우리가 사기 당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사기당한 것 같아요, 의회에 와서. 제 개인적인 일이라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하셨으면 그렇게까지 깊이 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차라리 검토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무슨 인적네트워크 말하고 이러시니까.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검토를 적극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시적인 위원회라는 것을…….

민종

김민종위원

한시적이든 무엇이든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원장님 100억을 누가 사기쳤어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 직원이. 그 직원 다시 쓰고 싶겠냐고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다시는 광주시에 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도 6대 의원으로서 행자위에서 예산을 의결해준 한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부족해서 좀 더 검토해 보지 않음으로써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일을 막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자괴감에도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방금 김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점심시간에 용봉동주민센터 옆에 있는 쌈지주차장 개소식에 갔는데 주민들이 걱정하시면서 갬코문제를 시원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시의회가 뭐하고 있느냐, 의원들이 시장 봐 주는 것 아니냐, 시를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하고 있는 업체를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질책도 받고 오고 그랬는데요. 무엇인가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개를 친다고 하지요.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사기라고 분명히 되면 인정하고 이때 여러 가지 이런 잘못 때문에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이런 명쾌한 자세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셨고요.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주문이지요.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때 업무에 그런 식으로 했던 분들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일을 하면서 가볍게 지나간다면 고쳐질 수 없는 부분이지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32쪽이고요. 우리 업무현황보고 56쪽에 해당이 되는데,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요구자료 32쪽에 보면 문화산업 전문인력 육성현황을 보게 되면 828명을 육성을 하고 괄호에 있는 숫자가 44명이니까 828명 중에서 44명이 취업했다는 뜻인가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표에서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 너무 문제가 있는 내용 아닌가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현재 진행 중인 과정도 있고 해서 현시점에서 취업인원이고요. 취업이라고 것이 즉시 되는 경우가 있고 약간의 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 끝나서 현재까지이고, 저희가 취업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문화관광정책실 할 때 제가 이 내용을 봤어요. 몇 년 전부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오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투여해서 한 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던데, 문화관광정책실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파악하고 있나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우리가 직접 교육하는 것이 있고요. 세미나나 강연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애

정현애위원

원장님, 정리해서 드릴게요. 일단 이 표 잘못 되었어요. 828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44명만 취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과정이 끝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끝나지 않은 과정은 네 가지 과정만 끝나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끝나지 않은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 숫자는 59명 정도만 교육 중에 있고 나머지 교육을 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대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780명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 취업이 44명밖에 아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진행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전체 인원은…….

현애

정현애위원

이 표를 이상하다 하고 보고 또 보고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 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지요. 전체 교육숫자 828명, 그 다음에 신규인력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158명, 이 사람들이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분을 해서 재교육대상자 몇 명,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교양강좌라든가 여기 이런 교육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총계는 그렇게 구분해서 내주셔야지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것들이 자료 불성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며칠간 분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제대로 보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하고 파악을 할텐데 이러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자료를 작성할 때는 보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문화산업전문인력이거든요. 그런데 교양 몇 시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인력이 되겠습니까? 뒤에 보면 2013년 아도븐가요? 이 프로그램교육을 두 시간씩 받은 사람들이 55명인데 이 사람들을 전문인력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재직자들이나 취업되어있는 그 분들을 기술스킬향상이나 현장에 직접 적용시키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요.

현애

정현애위원

정확하게 재교육하시는 부분 또는 그런 교양강좌에 해당하는 부분, 웹툰 작가와 함께 하는 시연강연회 보면 교육시간이 4시간입니다. 4시간 받은 분들이 어떻게 전문인력이 됩니까?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런 것은 구분을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여해서 이렇게 길러낸 전문인력이라고 표현되는 이 분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이 단순히 교육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생태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지역의 기반, 업체들의 기반이라든가 인력, 수요를 창출 시키 위해서 그런 지원도 병행해야 하고요. 그런 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많은 한계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볼 때는 실업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보거든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률이 높다하는 것으로 통계를 내기 위해서 무조건 졸업하자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간 학생들까지도 다 통계에 넣어버려요. 그런데 그 통계만 보면 우리나라 실업률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동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 분야에서 활동을 현재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지 이것을 조사하고, 대개는 1년 후까지를 보고 나서 통계를 내더라고요. 이런 교육을 필하고 취업을 하신 분들이 제대로 자기 진로를 개척했는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산업 업체들이 필요한 전문인력들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는지 이게 문화산업 발전해 가는데 어떻게 보면 항상 사람이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오시는 그런 업체들이 필요한 전문인력이 없다. 또 이렇게 해서 양성된 인력들이 취업할 기업이 없다. 이렇게 맞지 않은 미스매치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메워줘야 되지요. 메워줘야 하고 조정해 주어야 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산업전문인력 육성현황을 연도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통계를 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물론 위탁받은 교육과정도 있고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인력들이 제대로 양성되는지를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4주나 6주나 길면 24주 받아가지고 정말로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고 있는지, 그러면 요구사항들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인력양성을 하고 또 제대로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그런 체계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문화전문인력육성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쪽부터는 주요시설물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가끔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광주영상복합문화관 막대한 돈을 들이고 시에서 운영비를 1년에 3억 이상 이렇게 내놓고도 어떠한 수입사업도 없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듣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 이 자료가 자세히 나있을 것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직영시설, 수탁시설, 또 그 외에 운영시설, 이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현황만 나와 있어서 어디가 어떤 문제 때문에 여기가 잘 되고 있지 않나하는 것을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렇다고 하면 예산현황이라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것이다 하고 제가 요구자료 예산현황을 보니까 예산현황에는 딱 두 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예산서를 요구했었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각 시설물들의 정산보고서라고 할까요. 여기에 있는 직영시설, 그러니까 광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글로벌CGI제작센터 여기 예산상황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1쪽이요. 이것은 제가 시 모든 실ㆍ국이나 산하기관을 모두 한 번씩 살펴보았는데 이사회 현황이 있는데 10번부터가 위촉직이지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에 여성은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요즘에 모든 시정참여부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위촉직에 한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조직을 하라고 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이 법률을 적용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체 내 성평등 교육을 실시 하셨나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일괄적으로 성평등교육 실태조사서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세히 기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게 이런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출되는 자료들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된 지 얼마나 되었지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1년차를 맞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십여년 지났는데요. 당초 설립할 당시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 쪽 계통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함께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문적인 인력으로 충당되어서 설립되거나 그러지고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내오는 과정에서 전문 인력이라고 하고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그런 다고해서 사고가 안 나고 또 남들한테 잘한다는 말만 들을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여건들이 충족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가끔 말썽들이 있고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문화산업육성에 대해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직원들의 역량강화 같은 것이 부족한 면에서 충족시킬 수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많이 세워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1년차를 맞이했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문화산업이나 IT소프트웨어 쪽을 책임지고 가야 하는 전문이 대부분을 이루어서 일을 잘 추진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원대비 계약직, 임시직이 많고요. 사실은 인력변동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앞으로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부분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강화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약직이 상당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디나 계약직은 있기 마련이지만 정보문화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다른 직장하고 달라서. 그때그때를 노동현장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그 쪽 계통의 마인드와 또 그런 계통의 역량들,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진 직원들로 강화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계약직이 많다는 것은 단순 업무를 해 가는 입장과 같은 그런 모양새가 다소는 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해 가는데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빛을 발하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또 직원들의 사후복리차원이라든가 또는 근무조건, 그런 것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인원들의 이동, 그런 것도 많이 있다는 것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덜 좋은 면이지요. 이런 것들을 잘 간추려서 있는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더 좋은 여건이 있을 때는 움직여 갈 수 밖에 없긴 하지만 정보문화산업에 대한 충분한 연찬도 하고 그런데 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 자기업무를 보고 있는 동안에 그런 것에 부족함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문화는 상당히 고도의 머리이고 고도의 역량인데 그런 것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어떻게 정보문화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본금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전에 65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형편입니까?

학섭

임학섭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임학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금 자본금 중에서 46억 4,660만원이 KTB생명빌딩 직영시설인데요. 이쪽에 임대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 현금이 2,600만원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모두해서 47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학섭

임학섭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당초 25억정도에서 18억 정도 또는 19억 정도가 써져있거든요. 여러분 내용을 보면 흑자로 되어 가면 좋겠지만 현상유지 해가는 것도 어려워서 매년 적자가 발생되고 있고, 이 고질적인 적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해야 할터인데 해소방안은 어떤 것이며, 자본금이 65억원에서 17~8억원이라든가 더 써져가지고 결국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써 버렸을텐데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 되었을텐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현상유지는 해가야 할 것이고, 이 고질적인 해소방안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야 할 것인데 대처방안 있으십니까?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해보니까 적자는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서 많은 부분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국고사업비라든가 받는 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CT쪽이라든가 이쪽에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익사업은 못하고 있고, 국고나 받는 부분에서 많은 충당을 하는데 운영비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높이는 부분을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개발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올해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만, 시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립을 위해서 많은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고도의 전략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안을 내가지고 수익사업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운영 관리해 갈 수 있는 비용들을 충당하면서 진행한다면 잘해간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적은 비용이지만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운영비로 자본금을 조금씩이라도 잠식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보는 눈들이 곱지 않고 결국에 그런 것이 매년 중복해서 진행되다 보면 이것은 당초에 설립한 근거 취지라든가 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46~47억이라도 남아있으니까 그것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단 돈 1,000만원, 1억이 없어져가고 줄어져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질타하는 소리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것이 잘 처리되어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처방안을 잘 세워서 가겠지만 인적 쇄신이라든가 조직의 진단문제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되어가지고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자본금 얼마 되지 않은 이것이 줄어져있는 상태에서 잠식을 덜해가지 조금만 등한히 하면 매년 운영비는 들어가야 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기분이 안 날 뿐만 아니라 보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을 생각하는데 인적 쇄신, 조직진단, 또 하고 있는 사업의 평가 및 분석,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서 진흥원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가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한 10년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경륜이 되었던 노하우가 생겨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간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잘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 세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년 되어가고요. 앞으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년 하셨고 2년 남았으니까 1년은 그 동안에 그런 어려운 것을 잘 느껴보셨고 앞으로 2년 동안에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년이나 그 다음 해에 사무감사를 받을 때에 자본금이 이렇게 잠식당했는데 이제부터는 1억씩, 2억씩 충당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 오신 뒤로 많이 조직진단도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13년 주요사업들을 보면 인프라확충사업이나 소프트웨어 진흥지원사업,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우리 광주의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렇게 민간업체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확장해서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갬코 사태, 저는 갬코사기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갬코사기사건이 수많은 이후로는 무슨 일을 해도 신뢰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민들도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사기사건으로 끝난 것이냐 이렇게 많이들 여쭈시는데요. 갬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 이후에 소송에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애스크로 계좌소송 있잖아요. 지금 무슨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애스크로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애스크로 소송 얼마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70만 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 하나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약벌에 대한 것은 소송이 끝난 다음에 하기로 합의가 되어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누구랑 합의를 했다고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미국 측 K2AM 상대 측 하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약벌 소송이 애스크로 소송하고 무슨 상관있는데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사안 자체가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정성

서정성위원

애스크로 계좌의 소송 핵심이 무엇입니까?

정수

김정수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애스크로 소송의 핵심은 LA테스트 때 애스크로 계좌에 묶어놨던 70만불을 환수하는 핵심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후 실패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전략사업단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갔다며요? 얼마가 빠져나갔습니까?

정수

김정수전략사업단장

현재 LA테스트 때 사용된 비용이 약 10만불 정도.

정성

서정성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전략사업단장

현재 변호사측 트러스트 계좌에 60만불 상당의 금액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정확하게 얼마 남아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전략사업단장

정확하게 58만 2천불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 정도는 파악해 주셔야지요. 시민들이 엄청 궁금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돈은 어떻게 빠져나갔습니까? 애스크로 계좌는 우리가 동의해 주어야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전략사업단장

그 돈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면 그 돈은 바로 찾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70만 불에서 부족한 돈이요. 질의의 요지를 파악하고 대답해 주세요. 70만 불에서 돈이 비잖아요. 그 돈이 어디갔냐고요?

정수

김정수전략사업단장

LA테스트 때 장비, 관련 운영비 형태로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게 쓰기로 하고 돈을 보냈습니까, 그 돈이? 그 돈은 우리가 사인해서 성공하고 합의되면 돈 보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정수

김정수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랬는데 그 돈이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사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수많은 돈을 사기당하고, 지금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위약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는 믿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기를 당해서 더 이상 돈이 안 빠져 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애스크로 계좌를 왜 안 트고 돈을 입금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답변은 다 그랬거든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한 사안이었습니다.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셨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기당한 것 아니다. 이것 그대로 진행할 것이고 안 되면 위약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더 이상 지출이 있거나 손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또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이니까 괜찮은가요, 11만 몇 천불정도 되니까?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테스트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원장님, “불가피하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전략사업단장

그 부분 때문에 담당했던 GCIC대표가 검찰조사를 받았고 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그러면 검찰의 조사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은 아니시지요?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또는 얼마나 열심히 하시려고 했겠습니까? 저는 대표님하고 직접 만나서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액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관리가 안 되는 자체가, 물론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고 질 수는 있겠지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 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담보해 내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요. 위약벌 소송과 관련해서, 애스크로 소송과 관련해서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소송을 낸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소송을 당했지요? 돈 내놓으라고 돈 찾아가겠다고. 엄밀히 그런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전략사업단장

애스크로 소송은 저희가 환수소송을 한 것이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우리가 소송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원고가 되는 것이고 거기가 피고가 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전략사업단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애스크로 자체로만 하면 1억 8천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갬코 해산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억이 안 되고 9,4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1억 8,200만원, 그 이후에 얼마나 더 들어갈 예정인가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당연히 추가가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정성

서정성위원

애스크로 계좌가 확실히 우리가 원고고 K2AM이 피고라는 말씀이셨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 들어간다고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확히 추산은…….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도 예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변호사랑 계약도 하셨고, 대충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것은 예상하고 계실 것 같은 데.

정수

김정수전략사업단장

기간하고 투입대비 변호사들의 밀도 그런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2억에서 3억 왔다갔다…….

정성

서정성위원

앞으로 추가로요?

정수

김정수전략사업단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지금 얼른 든 생각은 아까 12만불, 12만불이 비었잖아요. 그 12만불은 테스트 비용으로 사인했으니까 놔두고 58만 불에 대해서만 소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전체 70만불이고요. 정확이 70만불이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갬코사기사건의 일련의 과정과 연결된 선상 속에 한 부분이잖아요. 맞지요? 따로 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 했냐 성공하지 않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위약벌 소송도 그것을 보고 진행하자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정수

김정수전략사업단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70만 불을 상대로 이게 소송이 이것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사기 당했던 아무튼 우리가 투자했던 이것이 정말로 마무리를 해버리려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기가 아니고 위약벌을 소송해서 우리가 이겨야 할 것 같고, 내지는 이것은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확신을 하신다면 저는 이것이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캘리포니아 법원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싱가폴로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싱가폴로 가지고 왔으면 저는 이것도 진행되면서 시민들에게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전략사업단장

두 가지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애스크로 소송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핵심인 LA테스트가 성공 했냐 실패 했냐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싱가폴 중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미국연방법원에서 이루어진 모든 재판기록들이 싱가폴 중재에 그대로 문서들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싱가폴 중재하고 같이 진행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용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싱가올 중재랑 같이 간다면 행정비용만 약 4억이 들어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줄이고자 저희들이 그런 전략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전략을 잘 짜셔서 지금이라도 비용을 아껴주신다니 감사할 일입니다만, 저는 이런 일들이 애초에 벌어지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고, 특히나 애스크로 계좌에 관한 문제는 저는 돈이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소송과 관련해서 이것이 사기사건이라고 결론을 짓고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들과 관련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미합작투자법인 자문단의 이재곤, 장혜란 등이 참여했지요?

정수

김정수전략사업단장

조인하기 전이었는데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진흥원에서 자문료 지급했지요?

정수

김정수전략사업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두 사람에게 지급한 돈이 얼마지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것은 자료가 없는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혜란에게는 코이엔디, 아이티엔엔터테이먼트가 진흥원의 용역을 수행해서 용역비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재곤 자문위원이 3,000만원, 장혜란 위원이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인화

홍인화위원장

지급한 돈은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요. 갬코사업에서 개인에게 자문료 지급하는 규정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일단 개인에게 자문료를 자료 지급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얼마를 지급 했는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하고 달라서 자료요청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문료 지급규정이 없는데 지급했어요. 이것은 원장님이 파악을 못하시겠다고 하니까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원장님이 계실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 전의 일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아니지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의 직원이 갬코 관련해서 외부인에게 내부 문서나 정보를 유출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모 직원에게 문서와 정보를 받은 외부인은 한미합작사업 당사자인 K2AM에게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지금 도 진흥원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제가…….

인화

홍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시지 않으시므로 제가 현안질문으로 시장님께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한 자료에 대한 자료들은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따로 별도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진흥원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우리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정보와 문화 콘텐츠 육성은 물론 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 새롭게 환골탈태하여 문화산업 생산허브기능의 활성화로 미래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정보화산업진흥원장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16시 45분

16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