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병문
정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건강국(사무위임위탁기관)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임위탁기관인 보훈회관, 광주희망원, 영락공원, 시립망월묘지공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며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사무위임위탁기관 대표 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출석요구서에 따라 사무위임기관의 대표와 관계자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십니다. 따라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탁기관의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기관의 대표자께서는 피감기관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퇴거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정수택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장 정수택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과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수택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무위임위탁기관 대표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수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위탁기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대상 위탁시설의 대표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상이군경회 김점수 광주지부장입니다. 다음 광주희망원 김용권 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락공원 심재창 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광주보훈회관, 광주희망원, 영락공원, 광주시립망월묘지공원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보훈회관, 광주희망원, 영락공원, 시립망월묘지공원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국장님이 참석하시기로 하셨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기관 대표가 답변하고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이 오늘 안 오신 이유가 뭐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오늘 행사 때문에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행사가 그 전에 잡혀 있었는데 이 앞에 위원 간담회에서는 분명히 참석하신다고 그러셨었거든요. 오늘 행사가 무슨 행사입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지금 행사가 차질이 있었는데요. 원래 충북에서 의료사업 관련 해 가지고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가서 표창을 받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가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순국선열행사가 당초에 10시에 있는데요. 거기 행사에는 당초에 경제부시장이 가기로 했는데, 시장님이 행사에 못 가시면서, 그 다음에 국장님이 그런 것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상을 하러 간 것이 아니고 수상한 데는 안 갔고 순국선열행사를 경제부시장 대신해서 가신 건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시장님이 당초 가시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경제부시장이 가시기로 했고요. 경제부시장이 못 가서 국장님이 가시기로 했는데 어제 그것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시장이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시장님 일정이 취소되어 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어디 가셨어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은 사무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영락공원, 잠깐,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장
보훈회관에 대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영락공원만 잠깐 물어보려는데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순서대로 하시게요.
선기
진선기위원
가짓 수가 이것을 순서대로 물어보기가 그러는데, 한꺼번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나는 한 가지밖에 물어볼 말이 없어요, 영락공원만. 물어볼 말이 영락공원밖에 없다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아니, 보훈회관 순서기 때문에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들께서 먼저 해 주시고, 사무위임위탁기관의 해당 순서가 끝나면 먼저 퇴거하는 순서로 하기로 제가 먼저 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가십시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그 상임위별로 물어볼 것을 한꺼번에 물어야지, 그것은 좀 안 맞는데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오후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전체가 오후까지 다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그것도 불평등하지요. 오셔가지고 먼저 간 사람 있고 늦게 간 사람 있고, 여기서 생각해서는 왜 나는 먼저 해야 되고 왜 나는 늦게 해야 되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합의를 하시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12시 안에 끝내게…….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4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무작위 순으로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할까요? 대답을 하십시오.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위원장님, 상임위 논의할 때 보훈회관은 1,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많이 없을 거니까 일단 빨리 끝내주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12시 안에 끝날 것 아니에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끝날지 안 끝날지는 모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끝날 것 같습니다. 질의할게요. 영락공원, 잠깐 답변합시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체 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동의가 되어지면 질의를 그렇게 하시지요. 영락공원, 들어가세요.
은미
강은미위원
위원님, 위원장님이 하자는 대로 합시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전체 네 개 기관을 놓고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어느 기관이 됐든 간에 종합적으로 하는 순서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기
진선기위원
위원장님 말이 맞는데 제가 봐서 오후까지 갈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분위기상 오후까지는 안 갈 것 같으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경종
송경종위원
일괄 합시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좋습니다. 일괄하시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동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 시청에 몇 급이 나가 계신 거예요, 소장님은?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도시공사 소속입니다.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행정 2급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몇 급부터 됩니까, 도시공사가? 사장님 계시고 본부장님 계시고 그 다음에 바로?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1급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1급 있고…….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그 다음에 2급.
선기
진선기위원
본부장님이 몇 급이에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본부장님은 직급이 없으십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각 공사마다 직급 문제가 헷갈려가지고 6급이 되어있다, 규칙도 없고 인사규정도 없어가지고 7급은 아무도 없고 6급만 있고, 심각한 것 같아서, 좌우간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느끼고 있는데 제일 전화를 많이 받는 것이 화장터 시간 때문에 전화를 제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전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들 생각은 의원한테 전화 한 통화하면, 예를 들어서 12시에 하는 것을 1시간 당겨준다든가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안 도와주면 의원이 무능력하다든가, 그리고 마치 시간대가 비어있어서 그 시간에 해 주면 의원이 능력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도시공사가 현재 잘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간대를 조정할 수 없는가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풍습 때문에 그런가요? 왜 8시부터 하는 건가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게요, 다른 분 질의해야 되니까. 저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당초 9시부터 있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예를 들어 서 8시에 하든 5시에 하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앞으로 당길 수 없는가 그것만 얘기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도 같은 경우 7시까지 당긴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2년 전에 부모님을 해 봤는데, 대부분 보면 저녁에 잠을 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이라? 그러기 때문에 새벽 2시라도, 3시라도 화장터가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다 갖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보통 시간입니까? 그 다음 날 조문객 받지도 않고, 아침 8시에 잡혀있는 사람, 대부분 8시에 하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오후 4시에 한 것 아닙니까? 미루다 미루다 예약을 못 잡아서. 그러다 보면 1시까지 예식장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몸도 피곤한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전문을 요하는 행정직 근무가 아니고 전부 다 다른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별정직들이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직원들인데 그 분들이 2급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당길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미풍양속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시간 당기는 것은 별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근무여건하고 또 거기에 따른 소요 비용이나 초과근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봐서는 단지 오전 8시, 오후 4시인데 이 시간이 예를 들어서 새벽 4시부터 한다든가 새벽 5시부터 한다든가 해 가지고 12시에 끝내면 거기는 12시에 퇴근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현재 화장터 가서 보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니까 오전 6시부터 해 가지고 12시에 끝내고,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전부 다 상을 치르면서 제일 고민인 화장터 시간 때문에, 오후 4시에 잡힌 사람들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 부분이 조례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운영해서?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언제까지 해 보시겠습니까?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조만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날짜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년도 조만간이고 올해도 조만간이니까.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공사 근무여건하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회의를 해서 답장을 주겠어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날짜를 못을 박아줘야지 이것을 조금 있다가 해버리면 내가 잊어버리면, 제 임기는 내년 7월입니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연말 안까지…….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연말 안까지,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바로 답이 나오네요. 연말 안까지 해 줄 수 있는 것을 무슨 조만간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담당 분하고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한번 날짜를 잡아가지고 간담회를 하게요. 이것은 정말 제가 느끼기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돈 비용 문제가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시민들이 오후 4시 일정 잡힌 사람은, 또 고흥까지 가셔야 될 사람들, 어디 멀리 가야 될 사람들은 4시에 잡혀있으면 황당합니다, 저녁 9시에 산에 올라가서 묘지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근방에 빨리 한 사람한테 교체해 주라고 해도 교체되지도 않고 오전 8시에 한 사람들이, 망월동에 묻힐 분들이 오후 4시에 내가 고흥 좀 가려니까 바꿔주라고 해도 바꿔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시대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꼭 시정해 주시고…….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종
송경종위원
보훈회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데 1,080만원인가요, 보조금이?
점수
김점수대한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그 정도 될 겁니다, 1,100만원 정도.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도 이것이 보조금은 보조금이니까 업무편제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저번 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훈회관 복지를 위해서 정책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훈복지문화대학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120명 정도 대상으로 취업특강, 건강강좌, 취미, 이런 것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몇 명이나 되고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고 호응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수
김점수대한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먼저 호응은 대단히 좋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120명 정도를 접수를 받았었어요, 고령 중상이자, 이런 순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 예상으로는 연말 졸업식까지는 절반 정도나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거의 다 종사하고 있고 사회복지사가 국가보훈처에서 1명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지사가 활약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장고수업 같은 것, 만들기 등등 굉장히 많지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안보교육, 건강강좌 등등 이런 부분도 전문강사 또는 광주보훈병원 원장 이하 의사들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안보교육하시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에서 제작한 그런 것, 틀어주고 그러셨습니까? 보훈회 쪽에서도 많이 그런 것 같던데요.
점수
김점수대한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확인 한번 해 봐야 되는데 확인할 길이 없어가지고…….
점수
김점수대한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지금 대상이 6ㆍ25 전상자, 그러니까 80이상 된 고령 분들이지요.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안보관은 또 다릅니다. 그 옛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6ㆍ25 전쟁 당시 그런 것 등등이 포함되어 있지…….
경종
송경종위원
특별히 그런 것 보여주지 않아도 정신무장이 되어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점수
김점수대한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는 보지 않고……. 그렇게 보시겠지만 그때 세대 분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만큼 만들었잖아요.
점수
김점수대한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세대들이 경제발전도 이뤘지만 정권교체의 원동력이 됐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4ㆍ19도 만들었고 주역들이셨고 그리고 또 어쨌든 실질적으로 정권교체가 됐다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 70년대의 대선 때도 그 분들이 다 야당 표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여담이고요. 지금 보훈대상자가 우리 광주시가 전체 16개 시ㆍ도 중에서 몇 번째나 됩니까?
점수
김점수대한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회원수 말씀이신가요?
경종
송경종위원
예.
점수
김점수대한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4,500명은 현재 우리 회원 수고 전국적으로 보면 일곱 번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6대 광역시 중에서는 몇 번째나 됩니까?
점수
김점수대한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6대 광역시 중에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될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5ㆍ18유공자들이 계시고 해 가지고 보훈대상자가 부산 다음으로 많더라고요. 부산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점수
김점수대한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광주가요?
경종
송경종위원
예.
점수
김점수대한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무슨 근거로 그러지 않다고 하십니까?
점수
김점수대한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저희들 단체운영상 회원이 이중으로 되어 있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정회원을 상이군경회원증을 가진, 그러니까 등록을 한 회원에 한해서 회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보훈처에 등록되어있는 국가유공자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지요. 단체 등록하고 싶으면 등록을 하는 것이고 등록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광주시에 상이군경이 됐든 보훈처에 등록을 했든 보훈회관에 등록했든 상관없이 토탈 보훈대상자 수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점수
김점수대한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토탈 숫자를 보면,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광주가 2만 3,398명.
점수
김점수대한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그것은 전체 보훈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우리 상이군경회원만 말씀드린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산이 2만 4천명 되고 대구, 인천, 대전은 뚝 떨어지지요. 1만 9천명으로 떨어지니까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훈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집행계획서를 받아보니까 관리인 수당이 많지는 않습니다. 70만원씩 해서 7개월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관리인은 보훈가족인가요, 아니면 일반인인가요?
점수
김점수대한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일반인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같은 값이면 보훈가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수
김점수대한상이군경회광주지부장
관리인 일이 청소하는 일이거든요. 화장실, 복도 등 청소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일반인이 오히려 괜찮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희망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희망원의 주요사업이 노숙인 보호 및 자립자활지원인데요. 연도별로 자립현황하고 실제 자립하고 나서 재입소자 현황이 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담당자가 대신 해도 될까요? 지금 자료는 갖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정확하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2011년 총 퇴소자 81명 중에 자립퇴소자가 12명으로 15%, 그리고 2012년 총 퇴소자 51명 중에 자립퇴소자가 11명으로 22%, 그리고 2013년 총 퇴소자 22명 중 자립퇴소자가 7명, 32%,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퇴소자 중에서 자립퇴소자가 12명이면 나머지 퇴소자들은 다른 시설로 인계되신 건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자진 귀가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추적 관찰을 못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입소도 자유지만 퇴소도 자유잖아요. 그러긴 한데, 그러면 본인이 어떤 대책없이 그냥 나가도 퇴소자로 치니까 자립퇴소자가 12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된지 상황을 추후에는 모른다, 이 말씀이신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사망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퇴소한 사람 중에서 재입소자 현황은 혹시 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재입소율은 어떤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한 2%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은미
강은미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저희가 의회 들어와가지고 희망원이 자립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 제기가 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립이 됐는지와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희망원 생활자 입ㆍ퇴원자 명단, 업무보고 현황 9쪽에 보면 수용현황에서 입원 환자가 53명입니다. 이것이 언제 기준치로 해서 53명인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현재.
은미
강은미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53명, 정확히 맞습니다. 9월 30일 현재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9월 30일로 해서 53명이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준 것은 언제 일자로 해서 제출해 주신 건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위원님께 제출한 것은 11월 15일날 제출한 것으로…….
은미
강은미위원
일단 제가 입ㆍ퇴원 연황을 주라고 했는데 퇴원 일자가 없는 것은 입원하신 분이 거의 18개월, 1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입원해 있는 겁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올해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나한테 제출해 준 것은 현재 입원 환자들만 제출해 준 것 같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그러면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12년 2월 1일날, 12년 3월 30일, 5월 4일, 이렇게 장기입원환자들은 정신지체인데도 장기입원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시설 내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정신분열증이나 또는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임시 입원했다가 퇴원하기도 하는데 정신지체는 실제로 정상 생활이 가능한 거고 돌보는 방법이 다를 뿐인데 정신지체로 장기입원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그 중에 과격행동을 했을 때 저희들이 제압이라고 합니까? 아무튼 그런 폭력성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 시설 내에 못 있고 병원 의뢰해서 진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과격행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니까 12년 2월 1일날 입원시켜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병원에 놔둔다는 겁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그 판단은 저희들도 하겠지만 촉탁의에 의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은미
강은미위원
간질로 입원한 경우도 있는데 간질도 5개월 계속 지속적으로 입원해야 될 상황입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퇴원을 시키고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의사 진단 처방이 나와야만이 돌아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그 자료를 전부 다 구체적으로 제출을 할까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는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구청과 합동으로 매년 2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시청 의료급여관리사, 구청 의료급여관리사, 보건소, 이렇게 한 5명에서 8명 정도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상담도 하고 해서 거기에서 장기입원 환자로 분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퇴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6월달에 했는데요. 그때 당시 퇴원 가능자 16명에 대해서는 희망원의 관계자와 논의해서 귀환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분류를 해 가지고 장기입원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쪽 의사들과 협의해 가지고 퇴원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망원 자체에 맡기지 않고요. 위탁기관인 동구하고 우리 시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일단 그 동안에 희망원에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 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정신분열증이나 이런 종류하고 정신지체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정신지체로 해서 장기입원 환자들이 많아서 이후에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인권단체를 포함해서 같이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2011년도에 시의회 환복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인권센터와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분류해서 조치했고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만, 2011년, 12년도는 인권 관련해서 같이 했습니다. 지금은 인권 관련해서 안 하는 것이 최근에 위탁기관이 바뀌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것을 점검한 결과 인권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인권에 대한 문제가 한번 점검으로 해서 앞으로 쭉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은 앞으로 점검할 때도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된다면 의회에서 한번 몇 분이라도 만나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인권 관계는 감사실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일대일 개인면담 등 실태조사를 쭉 하고 있거든요. 인권 관계는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희망원에 대해서는.
은미
강은미위원
인권이라는 것이 감사실이나 이렇게 업무적으로 보는 것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전문가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입원했다가 퇴원하신 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잠깐, 보훈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보훈회관 대표와 관계자 분께서는 먼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마음이 넓으셔서 국장님 양해를 해 주셨는데, 그 사유가 없어지면 출석을 하시는 것이 맞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장님 다른 업무를 보시도록 양해를 해 주셨는데 그 업무가 없어져 버렸으면 참석을 하셔야지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예. 갑자기 사유가 해소가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희망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봤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상당히 구축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봤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2011년도 2회 추경은 예산안을 공개했더라고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다가. 그런데 그것만 공개가 되어 있지 2012년도라든가 2013년도 예산안은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공개할 거면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시니까 이것도 같이 공개하는 방향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7쪽 보겠습니다. 직원 및 생활인 자체교육실시 현황 표인데요. 여기 보면 직원들 대상과 그 다음에 생활인 대상의 교육이 두 개로 나뉩니다. 그런데 직원들 대상의 직무교육은 2012년도에 다섯 차례, 2013년도에 네 차례 이루어졌고 연말에 한번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직원들 대상 교육, 생활인 인권 교육이라든가 직장 예절교육이라든가 그것은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과를 내려면 작년에 실시했던 것처럼 엘도라도라든가 다른 지역에 가서 1박 2일 워크샵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들로 한번 추진하는 것도 훨씬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3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만 2012년도에 전직원이 6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로 신안에서 워크샵을 했는데 전직원이 가버리면 생활인들은 어떻게 되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나주에 우리 시설이 있어가지고 그 직원들을 대체 파견해 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전직원이 가신다 할지라도 생활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활인들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는데 의문점이 드는 것이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생활인이 거의에 두 달에 한번꼴로 성폭력 예방 및 인권교육을 전체 모아놓고 교육을 하세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렇게 자주 하실 필요가 있나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그 전에 자꾸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민해 가지고 자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것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생활인들이 한번 해서 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 주입하는 식으로, 각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지적장애인만 따로 중간중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이번에 정신보건 전문의원이 와 가지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전체 할 때는 전체 하고 지적장애인은 16명, 23명, 30명 해 가지고 따로 또 하고……. 학습능력이 떨어지시니까……. (방청석에서 “예를 들어서 역할극이나 상황극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예. 직접 참여하시고.”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나요? 역할극은 효과 있다고 생각하고 생활인들 전체 모아놓고 두 달에 한번씩 계속 성폭력 예방이라든가 인권 교육하는 것이 효과는 있나요? 그 분석이 좀 됩니까? (방청석에서 “지금은 스스로가 남녀 구분을 해 놓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금년부터는 전체 생활인에 대한 교육이 거의 분기당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이 2개월에 한번씩 번갈아가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희망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경종 위원, 희망원 질의 있으십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희망원 질의는 제가 하면 마무리되겠네요.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이라 기자들이 다 안 지켜보고 있으니까 편하게 감사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규정을 보면 우리 시에서 희망원에 1년에 몇 회씩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거기에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있었습니까?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정수택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희망원에 대해서는 과거에 시의회 환복위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 이후로 계속, 제가 그 쪽에 있었기 때문에 희망원에 대해서는 계속 스크린하고 관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때 많은 문제가 생겼었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직만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사실의 전문감사인을 대동해 가지고 구청하고 2013년 6월달에 조사를 해 가지고 5건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시정 1건, 주의 7건, 개선 1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희망원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염려를 하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염려 수준은 아니고 잘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도 가끔 한번씩 가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빠서 못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제가 한번 했습니다. 직접 전체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희망원에 예산을 지원할 때 우리 시에서 바로 지원이 내려갑니까? 아니면 동구청을 통해서 내려갑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구청을 통해서 갑니다. 위탁기관이 구청이거든요.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을 통해서 갑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으로 사업비를 내려주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정산도 받고 다 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사업비에서 또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내려줄 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다른 기관하고 달라가지고 계속 되풀이된 사업이거든요. 또 국비사업이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는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정형화된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시설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변동들이 생길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돈을 내리고 또 정산서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계획서고요. 정원 관리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인건비거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국비로 되거든요.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정원관리, 그 다음에 직원 수,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산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에 따라서.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받고, 아무리 관례적이라 하지만 받고 또 집행하고 정산서를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받고 하는 것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다음에 타 지역에는 희망원에 촉탁의사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것도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못 모시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예산에 차이가 있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되겠네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못 챙겨봤는데요. 거기에 간호사는 있거든요.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협력병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요양시설에 보면 촉탁의사가 있는 데가 있고 간호사하고 병원하고 협약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근접한 거리에 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지리적인 위치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또 없는 것이 자활지도원, 자활지도원도 서울이나 부산, 제주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광주에는 없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원장님, 없지요?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이 없어요. 자활지도원이라든가 촉탁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 타 시ㆍ도 사례도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짜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권
김용권광주희망원원장
촉탁의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융통성 있게 합니다. 병원에서 주에 3회, 2회 정도로 해서 급여를 받지 않고 현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하되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부랑인 복지시설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가지고 등록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요, 매년?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평가 받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특ㆍ광역시는 거의 다 등록이 되어 있고 평가를 받지요.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다른 시설들은 예를 들어 대전시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월등히 나은데 부랑인시설은 좀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종
송경종위원
평가결과를 보면 우수라고 하지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이런 데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송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기관에 대한 질의도 없으신가요?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희망원은 없으시고, 그럼 다른 단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먼저 퇴거하시되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들, 감사 진행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라든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11월 20일까지 모두 7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미진했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이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종
송경종위원
젊으시네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올 7월 1일자로 새로 소장으로 왔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행정 2급이라고 하셨습니까?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 직급이 있는 겁니까?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도시공사 내에서.
경종
송경종위원
복잡해요. 도시공사도 연관 되어 있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영락공원하고 망월묘지의 위탁을 도시공사에 줬거든요.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파견 나간 직원들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도 한번씩 가 보면 아까 진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반드시 그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원님들이 많은 부탁을 합니다. 현재 소각하는 것이 9개가 있거든요. 9개가 있는데 예비 하나를 놔둬요. 예비 하나를 가지고 그런 편리를 많이 드리는데요. 편리를 떠나서 시민들이 정말 자기 필요한 시간대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조금만 시간을 조정하면 좋은 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불편한 것이 식당 운영이거든요. 저도 가끔 가보면 식당 이용이 비싸기도 하고 음식이 가격대에 비해서 좋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식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97년부터 영락공원을 조성할 때 효령마을에서 유치를 했거든요. 유치할 때 그런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부대시설을 효령영농법인조합에 드렸습니다. 10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도시공사와 계약을 하면 도시공사에서 효령영농조합하고…….
경종
송경종위원
효령영농조합은 또 다른 데 주는 것 아닙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19명을 그쪽 효령 출신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종사케 하고 있거든요. 식당도 운영하는데 식당은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적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많은 민원 중에서 식당에 대한 민원은 아직까지 못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버님 돌아가셔서 식당을 이용해 봤습니다만, 외부에 오신 분들이 다 좋다고 그러대요, 식당은. 식당 민원은 안 받아봤거든요. 다른 민원은 많은데요, 식당 민원에 대해서는 안 받아봤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차별은 둘 겁니다만, 타 시ㆍ도에 비해서…….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을 여론 조사를 해 본 것도 아니니까 서로 접촉한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 그러면 다행이지요. 어떻습니까? 현장에 계시니까.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일부 식당 음식이나 질이 가격대에 비해서 낮지 않느냐, 그런 의견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도 개선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 부분은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경종
송경종위원
위생점검도 하시고 또 음식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17쪽을 보면 6기용 가족묘 공급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 금액을 보면, 6기용을 보면 417만 1천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시공사에서 2012년도에 공고한 공고문을 보면 6기용 가족봉안묘 공급공고액이 549만 7,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이 보고서에는 관리비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관리비가 1년 평균에 얼마씩 되지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방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6기용 가족묘는 135만원입니다, 75년에.
경종
송경종위원
거의 맞아떨어지긴 한데 약간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러면 공고문할 때는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가 계획 잡을 때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관리비 같은 경우는 많이 연체가 되기 때문에 일괄 받으려고, 그런 의도에서 지금 같이 일괄 받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이버추모공원 운영하고 있지요? 잘 되고 있습니까?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작년 7월경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석을 맞이해서 일부 인원을 배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플 다운도 하고 여러 가지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공원을 방문 안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자기 핸드폰으로 부모님 영정 사진이나 생전에 고인에 대한 음성, 이런 것을 다 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서 영락공원을 방문 안 해도 참배가 가능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비싼 돈 들여서 해 놨으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은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관리비를 75년, 60년 것을 한꺼번에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어차피 시설 재투자가 됩니다. 환경정비나 묘역 벌초, 청소,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 말씀은 관리비를 60년치를 미리 걷고 75년치를 미리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 60년 후에 그 돈이, 관리비가 1/n로 했을 때 남아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립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그것을 적립 안 해 놓고 그냥 매년 쓰시나요? 어떻게 쓰십니까? 망월묘역이 문제가 됐던 것이 그것을 처음에 분양을 했을 때 영구분양을 했습니다. 관리비도 영구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관리비나 이런 것을, 지금이야 돈의 가치로 보면 굉장히 낮지만 그 당시에 분양했을 때는 돈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것을 일시에 다 받았는데 무등묘원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돈을 다 써 버려가지고 일부 영구임대 받은 사람들은 소송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는데, 중간에 관리비를 5년 단위로 해서 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60년치나 75년치를 미리 받으면, 국민연금도 30년 후에 받을 것을 적립을 해 놓고 30년 후에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이 관리비도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사실상 망월묘지는…….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망월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망월묘지는 5년에 한번씩 받는데, 60년 단위로 관리비를 받거나 또는 75년 단위로 관리비를 받는 돈을 어떻게 적립해서, 가령 75년 후에 그 관리비가 남아있어서 관리가 되냐, 아니면 그 시기에 돈이 없어서 계속 시비를 투자해야 되냐, 이런 문제잖아요. 75년 동안 1/n해서 관리비가 남아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60년 하면 반드시 적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적립 안 하고 그 해에 그때그때 다 써버린 겁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강은미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망월묘지에서 문제가 터졌거든요. 망월묘지를 처음에 80년도에 분양을 할 때 영구 묘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 관리비를 안 받는 것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은미
강은미위원
관리비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분양할 때 그 분양가 안에 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해석 차이인데요.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은미
강은미위원
그 문제는 넘어가고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감가상각비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고 있었다면 제도개선의 방법을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해마다 필요한 운영경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이 시에서 일정 부분 나가더라도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매년 따로 적립을 해서 그 필요한 만큼만 1/n을 쓰고 계속 적립이 되어있어야 이후에 관리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본인은 60년 관리한다고 돈을 내 놨는데, 현재 6기용, 12기용 해서 다 들어오지만 이것이 계속 개발이 안 될 때는 수입이 없을 것 아니에요. 수입은 없는데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5년 치, 10년 치 있는데 5년 치를 관리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지만 장기간의 기간을 정해서 기금화해서 기금관리하도록 해서 그로 인한 과실이라든지 연도에 따라서 관리된 기금을 인출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분양을 2012년도에 하고 또 그 동안에 분양을 쭉 해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 받은 관리비는 지금 적립되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다 써버렸다는 건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관리비를 아까 6기용, 100기면 100기, 8기용, 이런 자체로 따지면 그러는데 망월묘지하고 영락공원 전체 차원에서 보면 매년 적자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윤달이 들어가지고 한 8억 정도 흑자를 봤는데요. 그 전에는 계속 적자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비가 전체 큰 틀속에서, 이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100기용은 적립하고 망월묘역 것은 부족하고 이런 사항을 따로따로 할 수 없습니다.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은미
강은미위원
과장님, 비용의 목적대로 써야 되잖아요. 자료 27쪽에 보면 봉안할 때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설치비도 있는데 관리비는 6기용은 15년으로부터 27만원이니까 75년이면 135만원, 이렇게 계산을 하셨을 거고 그러면 적어도 이 관리비 만큼은 관리비 항목으로 따로 나와 있어야지, 이것들을 다 섞어서 써버리면 문제라는 거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6기용, 8기용,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계속 없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묘 문화가 화장 문화가 80% 정도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영락공원이나 망월묘지가 급변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는 매장을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화장으로 80%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1,000만원 정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봉안당을 하나 짓고 매년 돈이 들어가는 것은 있는데 실제로 자료 17쪽에 보면 12년도에 경쟁률이 2대 1이었다고 했고 11년도도 3 대 1이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공고를 신청 기간이 3일밖에 안 되는 이유가 신청이 폭주해 가지고 그 안에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다고 하면 개별 묘를 따로 쓰지 않지만 6기용이나 8기용은 현재로도 계속 인기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비는 그렇게 적립이 따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때 판단했을 때는 6기용, 8기용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앞으로 하겠다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장 문화가 갑자기 많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6기용, 8기용도 이번에 스톱하려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평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내용을 판단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6기용은 올해 또 추진하잖아요, 12월달에.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올해까지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8기용은 평장이에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망월묘지는 8기용이고요. 영락공원이 6기용이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평장도 잔디 깎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관리비가 필요한 겁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8기용이거든요. 한 묘에 8기가 들어가거든요.
은미
강은미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질의한 의도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8기가 들어가더라도 묘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관리비를 받잖아요. 묘 관리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면 관리비를 받으면 안 되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 관리비가 60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적립이 되지 않고 그렇게 써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계속 분양이 되니까 돈이 들어오겠지만 나중에 돈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망월묘역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난리가 났다니까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우리 공사는 매년 관리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세부적으로 쓰거든요. 부족하면 공사에서 채워서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그 말은 알겠는데 그런 방식으로 쓰다 보면, 이 돈이 그 목적대로 쓰지 않고 그렇게 쓰다 보면 현재로는 도시공사에서 이입해오는 돈이 조금이겠지만 나중에 많아지면 적자 많다고 해서 또 다시 이런 비용을 올리거나 다른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행정의 신뢰성, 그래서 그때도 돈 5만원 올리면 안 된다, 이런 논란까지 있었는데 행정이 신뢰성이 있으려면 이렇게 받은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원칙인데요.
은미
강은미위원
또 한 가지, 화장을 하는데 지금 8기만 돌리고 1기는 예비로 놔둔다고 하셨지요. 진선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이 누가 전화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이 누가 전화해서 되어버리면 실은 그런 데서부터 행정이 신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비용으로 남아있는 것이 인맥이 있어서 누가 전화하면 시간이 당겨지거나 이런 문제가 실은 한 건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정말 장례 문화상으로 봤을 때 보통 6시나 6시 반, 5시 반에 발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은 화장하는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겨서 오후 시간이 좀더 줄어들게 하면 그런 부탁전화도 없겠지요. 그리고 요즘은 개장해서 화장하는 경우도 많은데 장례차는 화장장 앞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는데 개장해서 유골을 가져가는 일반차량들은 그 앞에까지 못 가게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저도 한번 아버님 유골을 가져가면서 느꼈거든요. 거기에서 한 100여m 되는데 제가 직접 거기까지 가져갔어요. 그래서 느꼈는데, 차도가 지금 1차선이지 않습니까? 버스들이 쭉 들어서버리면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전번에 그것을 확장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반영이 안됐거든요. 저희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강 위원님,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개장해서 화장하려고 할 때…….
은미
강은미위원
하려고 할 때 화장장 앞에까지 차가 못 가고 저기 아래 주차장에 놔두고 유골함을 들고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것 때문에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런 사람은 앞에까지 차를 못 대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규정은 없는데요. 버스가 줄줄이 서 있거든요, 1차선인데.
병문
정병문위원장
불가피해서 그런다는 얘긴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불가피해서 그럽니다. 도로만 2차선이 되면 가서 할 수가 있거든요. 1차선이라 버스가 막아버리니까 못 나가요, 그쪽으로.
은미
강은미위원
2차선밖에 안 되는데 버스들이 한 차선을 다 점령하고 있어서 다른 차량이 왕복해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여서 실제로 한 차로를 더 늘려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잡혀서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산이 안 잡혀서,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건데요. 구조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차선 넓힐 수가 없어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넓힐 수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묘역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데 넓힐 수 있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묘역이 아니고 화장장 가는…….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니까 화장장 가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영락공원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은미
강은미위원
우측이 가능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우측이 가능한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됐습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못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도시공사의 힘이 부족해서 못 하신 겁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급한 예산 때문에 못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도시공사 관련해 가지고 영락공원 예산은 거의 다 반영됐어요. 그런데 완급을 가려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내년에 반영시켜 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내년에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것이 후손들에 대한 예우인 것 같아요. 그래도 화장장 앞에서 내리는 것과 저 아래서 들고 가는 것과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요즘은 개장해서 화장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시에서 예산 마련해서 편의를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꼭 예산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연주
최연주복지건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일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영락공원과 망월묘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셔서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령영농조합법인 있지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가 혐오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일종의 특혜를 주고 그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반대급부로 법인을 운영하게 하는 거지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효령영농조합법인에서 식당도 운영하고 장례용품도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장례용품을 꼭 거기서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 영락공원 효령영농조합하고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묘비석 관계고, 하나는 유골함 관계입니다. 과거 환복위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거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다가 2011년부터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주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두 분인데 과거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계속 하고, 한 분은 행정소송까지 가 가지고 패소까지 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 그 말씀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온 민원이 좀 있는데요. 그 민원은 입찰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 다 했는데 입찰은 현재까지 해 가지고 타 시ㆍ도도 다 마찬가지고요. 입찰로 가고 있거든요. 입찰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민원이 개인 민원인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예요.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망월묘지가 76년도에서 2000년도에 만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95년도부터 만장에 따른 새로운 장사시설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마다 님비 때문에 거부해서 유일하게 효령동 주민이 시와 합의해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까지 인정이 돼요. 법인을 만들어서 반대급부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장례용품을 사는데 있어서, 이를테면 제가 오늘 화장을 하고 장례용품을 구입하려고 해요. 구입하려고 하는데 장례식장에서 미리 준비해서 갈 수도 있어요, 유골함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그렇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법인에서 다시 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살 것을 강요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그것이 「장사 등에 관한 조례」나 거기에 따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예. 조례가…….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지요. 그 조례하고…….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서 화장한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서 사야 됩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 불합리하지 않나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국민권익위도 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소송까지 갔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혐오시설이라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유치가 안 됩니다. 만일에 효령영농조합에서 그것을 안 해 버리면 운영이 안 되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민권익위도 가고 행정소송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제가 장례용품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친척이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거기서 구매를 해야 됩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시ㆍ도도 다 마찬가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사례가.
오섭
조오섭위원
그 사례하고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조례하고 그 사례를 제출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이것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있거든요. 불합리하다는 표현이 많고, 그리고 이미 샀는데 그것을 두고 쓸 것도 아닌데 다시 구매를 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전에 모든 장례식장에 전부 공지가 되어서 구매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기에 관련되어서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든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은 아니고 유골함만 그러거든요. 상복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상복은 장례식장에서 이미 다 입고 다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약을 할 때 고지를 한다든가…….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많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그것은 자료로 다시 주시고요. 두 번째로 홈피 개편되어서 가 봤더니 하늘나라 우체국 편지라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공간이 이용하신 분들만 쭉 이용을 하시긴 하는데, 이용하는 빈도를 보니까 하신 분들이 하시고 안 하신 분은 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 다만 홈페이지 보면서 아쉬운 점은 영락공원 홈페이지지만 망월묘역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한쪽에 망월묘역 란이 조그맣게 있던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더욱 든 것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망월묘역을 칠 거란 말입니다. 영락공원보다는 망월묘역을 치겠지요, 어찌 보면. 망월동이라고 많이 알고 있으니까, 광주시 말고 다른 데서 보면요. 그러면 망월묘역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부분, 즉 3묘역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지향을 한다면, 물론 이 공간과 영락공원이나 망월묘역 홈페이지 내용과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광주답게 망월묘역 3묘역에 대한 부분들을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어요, 홈페이지를 서핑하면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십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강은미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비 문제, 저는 그 문제 말고 26쪽에 있는 것, 질의를 드릴게요. 관리비 징수가 지금 문제가 되지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까지 미납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추계는 됩니까?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5억 6천여만원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5억 6천이고 지금 기 납부액수는 얼마예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전체 부과액이 한 17억 8,000만원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7억 8천에서 5억 6천은 현재 미납이네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예.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이것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 중에 처음부터 묘지를 전수조사를 해 보자. 망월동 묘역이 76년도부터 매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매장되어 있는 분이 망월동 매장 신청한 신청자도 사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 세대가 조상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약화된 것 같고, 또 우리가 망월에서 계속 관리를 해 주니까 안 내려고 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벌초나 기타 관리를 해 주더라. 그래서 최초 묘적부터 시작해서 현재 전산에 입력된 것, 전부 대사작업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금에 대해서. 정확한 연고자 파악을 해서 무연고와 연고자 묘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무연고는 장기적으로 찾아서 안 내면 언젠가는 개장을 해서 별도 해줘야 됩니다, 관련 법에가.
오섭
조오섭위원
무연고 묘 분류를 하겠다. 무연고 묘를 일정 정도 고지 기간이 있지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개장을 해서 별도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이고…….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너무나 야박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를 두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내신 분과 안 내신 분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셔서 하시고요. 어떻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이 5년 단위로 계속 부과가 되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4만 1천기를, 전체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몇 개월에 걸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전수조사하고 이렇게 처리하는데?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망월회관 전체가 5명이 근무하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그 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아니요. 못하지요. 별도 용역을 줘서 인부를 써서, 학생들을 써서 대사작업을 시킬 생각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비용은 아직 추계 안 해 보시고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답답하기도 하고, 특히나 장례용품 관련해서는 민원은 많은데 답답하기도 하고, 저는 조례라도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망월묘역과 영락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두 분 위원, 질의 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가족봉안묘 새롭게 조성된 데 있잖아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접근성이 어렵다고 지적을 했고 그 분들이 편안하게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조성 단계부터 잘 해야 되는데 잘못 했다, 조정이 가능하냐 했더니 조치결과에 계단 안전휀스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장애인 전용통로 개설했다. 우리 소장님, 언제 오셨어요? 7월달에 오셨다고 그러셨나요? 현장 확인하셨나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안전휀스는 된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안전휀스 외에는 아무 것도 안 됐어요. 장애인 이동 통로라는 개념을 서로 가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겠지요.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발을 짚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연로하셔가지고 어르신들도 거동이 힘드시면 휠체어라든지 보행장비를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결국은 개념이 같은 건데 그것이 용이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조속하게 조정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공원묘지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꽃 나무라든지 나무들을 정말 많이 식재해서 편안하고 가족들이 거기에 소풍을 올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 가지고 좋은 생각이라고 받으셨고 또 나무를 식재하라고 했는데 변화 없습니다. 제가 거기를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인데 변화 없습니다. 나무 안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심어진 나무들이 경사 사면에 심다 보니까 고사해 버린 나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조정이 되거나 다시 재식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이제 겨울철 다가오는데 거기가 경사로 많이 이어졌잖아요. 눈, 누가 치우시나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영락공원이 총 28명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분들이 치우시려면 쉬운 일이 아닌데…….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그래서 항상 동절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눈 녹이는 약제 같은 것도 사용하시고 그러시나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유난히 눈이 많이 오는 시즌에는 물론 직원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 성묘객들이 눈이 있을 때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도 수 차례 시도를 해 가지고 거의 위험을 감수하고 미끄러져 내리고 다시 시도하고 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방안이 없을까요? 직원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깔끔하게 해 놓으라고 강요한다는 것도 한계는 있을 테고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제가 종전보다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설차도 구입을 했고요. 물론 염화칼슘은 기본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제설차를 언제부터 가동했습니까?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금년부터 가동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금년이라 하면 금년 1월?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동절기가 끝나는 시점에 와서…….
병문
정병문위원장
금년이라면 금년 초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설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제설이 잘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을 다 어떻게 하나, 직원들 고생할 일이다 해서 문제를 한번도 안 삼았어요. 그래서 고생할 일 같아서 웬만하면, 이것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니다 싶은데 아무래도 제설차가 있으면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로 하는 것이 낫고 약품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라도 성묘객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최대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제가 주문한 공원화 작업의 일환으로 수목식재, 고사목에 대한 조정, 장애인이라든지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는 일, 그 다음에 눈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유념해서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과장님께 여쭤볼 건데요. 영락공원에서 망월동으로 가려고 하는 8차선 광로를 만들어놓고 산이 막혀 있잖아요. 언제 뚫으실 생각이십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전번에 저희들이 임대현 의원한테도 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있고 아마 그쪽에서 송태종 보좌관하고 말씀드려 가지고 국비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것 뚫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72억으로.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런데 항구적으로는 그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서둘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망월묘역과 영락공원 묘역에 거의 성묘객들이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없음으로 인해서 성묘 한번 하는데 명절 같은 때는 짧게는 두 시간, 많게는 4시간 이상이 도로에서 정체되어서 서 있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아침에 일찍 가 버리면 모르는데 어중간하게 10시에나 가면 성묘 끝나고 나오면 오후 3시 정도, 길에서 다 서 있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그 길이 완성이 되면 아무래도 그 시간들이 훨씬 줄어들고 성묘객들의 편의가 도모하고 용이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조속하게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택
정수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아무쪼록 망월묘역이나 영락공원 묘역은 인원도 적고 상당히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묘소,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고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창
심재창영락공원사업소장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관을 비롯한 사무위임위탁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충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7부를 작성하셔서 환경복지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11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임위탁기관, 보훈회관, 광주희망원, 영락공원, 시립망월묘지공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12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