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의원 발언

지금 회원수를 근거해서 지원해주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뭐 이렇게 일시에 나와서 하는 활동이 많은데, 이 자율방범대 활동은 사람이 많으면 활동을 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자율방범대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활동하는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 활동영역도 넓고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게 조례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피복비하고 연료비 이런 걸 했는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이제 틀림없이 우리한테 예산지원을 요청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활동범위를 이렇게 판단을 하려면 아마 그 대원수를 나중에 참작을 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동에 파출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찰을 할 때 반드시 순찰을 하고 파출소에 와서 점검을 받는 것, 순찰하는 방법을 파출소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걸 그쪽에서 맞게 할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옛날에 자치행정과장할 때도 일시에 직원들 5-6명 풀어가지고 전체 자율방범대원 활동사항을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 조례에도 그렇게 담으려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투명하게 지원이 되면은 그런 관리감독 부분도 다시 저희들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자원봉사 활동했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업할 수가……. 사실은 예산지원에 관한 부분만 적극적으로 조금씩 개입을 했지만, 이제 조례가 되면 다른 단체하고 좀 틀리잖아요. 이건 제도권 안에 있는 단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만이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여기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실무진들 하고 여러 번 이렇게 의견을 나눴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례에 너무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 내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하기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해서 뭐 시행규칙 같은 거 이런 걸 만들면서 그런데 담을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조례안은,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담으면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담은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규칙에다가도 담아서, 행정절차나 행정 뭐 하는 방법은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사항이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먼저, 전민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민동 주민센터는 1988년 신축하여 6차례 증축을 통해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보하였으나 건물노후가 심하여 수선유지비용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고,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해 동 청사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동청사부지 922.3평방미터에 연면적 1,383평방미터로 지하 1층에서 지상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3억 5,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은3지구 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은3,4지구의 도시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2014년 상반기 중 분동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보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공간인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2012년 10월 승인받은 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을 작은 도서관을 포함하는 복합청사신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당초 노은 3지구 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센터 공간만을 고려하여 연면적 2,146평방미터, 사업비 52억 5,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으나, 동주민센터, 자치센터, 도서관을 아우르는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면적 3,300평방미터, 사업비 71억 8,4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동 청사 신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행정문화수요 증가에 따른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

박승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중기재정계획 때 2015년 이후로 담겨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09년인가…….

공사기간은 내년에 2014년 10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5년10월 달쯤에 준공을 할 계획…….

예.

아직은, 임대 사무실 문제는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없는 걸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건물주인하고 이렇게 만나서 협의하고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고 바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해 주시면 바로 협의해서, 내년에 설계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민동 주차장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공원을 일부 지금 깎아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지금 정확한 대수는……. 지금보다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윤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0평방미터입니다.

660평방미터, 공공도서관의 범위가 660평방미터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공공도서관의 기준이 200평, 660평방미터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동사무소 복합 부속시설로 해서 이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그 부서관의 협조가 미흡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