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봉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1월 4일에, 2013년 11월 1일 유성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이 같은 달 4일에 행정자치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께요.

아뇨. 정회할 건 아니구요. 지금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회의진행을 함에 있어서 항상 관례라면 관례고, 그 순서에 입각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안건을 처리하고 하는 건데, 여기 심사안건에 순서가 4번, 5번이 저는 바뀌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고, 2013년도 2개가 비슷한 게 올라갔는데, 당연히 지금 2013년도니까 2013년 거를 먼저 처리하고 2014년도 거를 처리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찬반을 떠나서 저는 이게 4번, 5번이 그 저는 순서가 좀 바뀌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문제는 논쟁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 그 다른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논쟁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처리하는 게 어떠냐 하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안을 만들은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논쟁거리는 이 위원회 안에서 하는 거지 누가 지금 논쟁한 것도 아니고 예상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두 분이 상의해가지고, 위원들하고는 상의 안하고 바꾸는 게…….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게 어느 경우입니까?

아니, 위원장님! 신규 건은 내년도사업이고 이거는 2013년도 올해 사업인데 당연히 올해 사업을 먼저 하고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것이지

자치행정국장 박승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유성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6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설립·운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물품 등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금 및 활동 실적에 대한 행정지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연1회 이상 자율방범대에 대한 실무교육 및 합동 방범순찰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직렬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수당지급의 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 보건진료 직렬의 의료업무 수당 단가를 월 25만원으로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기존에 자치방범대가 좀 있지 않아요? 그것을 신규로 통합해가지고 하겠다는 건가요? 신규로?

아닙니다. 기존에 자체 구성되어 있는 것이 22대인데 그거는 활동을 하는데, 지금까지 지원을 일부를 했었어요. 뭐 피복비라든가 전기세 이런 거 해줬는데 그런 거 조례에다 담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고, 활동하고 있는 지금의 그 자율방범대는 그냥 활동을 합니다.

그 지역의 자율방범대 활동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보면은, 방범대 모임장소 있지요?

예.

그 중에 대부분이 컨테이너 각 동에 컨테이너 하나씩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보면 컨테이너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바닥이 부식 되어 가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훼손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런 장소를 좀 따로 뭐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컨테이너 놓은 게 사실 건축법상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불법건축물이고 장소도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게 좀 약간의 위법소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어겨가면서 하는데,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또 다른 분야는 우리가 단속을 하거든요, 구에서. 그런데 이거는 어떤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자율방범대 설치해서 지원하고 하는 건 좋은데 합법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현실에 제일 부딪혀 있는 당면 과제가 자율방범대 초소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초소가 거의 불법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셔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이 일시에 장소를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합법적인 장소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 각 지역에 보면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요런 데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협조를 도시국하고 하셔 가지고 공원에, 공원관리초소 하면서 자율방범대도 할 수 있는, 대부분이 이제 공원 중심으로 다 계세요. 지금 현실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착안을 하셔 가지고 합법화 시켜서 컨테이너 아니더라도 요즘은 조립식으로 해서 잘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원 쪽으로 해서 컨테이너라도 놓고 거기서 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어차피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우리 자원봉사법에 보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업무범위는 치안 업무가 경찰업무라고 하지만 지금 지자체가 되면서 지자체하고 경찰하고 이제 같이 합동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자율방범업무가 일종의 자원봉사 업무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경찰청하고도 사실은 협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지도감독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경찰청에서도 좀 아직, 거기도 법률적으로 제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경찰서 딴에도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협의해 주기가 어렵다는 회신이 와서 부득이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자원봉사법에 근거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근거 조례가 없고 순수하게 자원봉사 형식으로 방범활동이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성적으로 이렇게 초소문제를 관리했는데,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22개 대가 있는데 이걸 일시에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 없는 거고,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부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인 방법을 마련토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7조에 보시면 경비지원에 제2항에요. ‘구청장은 1항에 따라서 예산지원시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보조금을 지급할 때 단체의회 회원수에 근거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지금 회원수를 근거해서 지원해주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자율방범대원 수가 사실 현실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등록되어있는 분들을 보니까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저희한테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낼 때 활동실적을 보면 굉장히 적은 분들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동에 있는 자율방범대원이 ‘우리는 100명이고 활동을 여러 번 했으니까 더 많이 줘라, B동보다.’ 이럴 소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주고 있는 보조금 지급이랑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다른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뭐 이렇게 일시에 나와서 하는 활동이 많은데, 이 자율방범대 활동은 사람이 많으면 활동을 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자율방범대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활동하는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 활동영역도 넓고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게 조례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피복비하고 연료비 이런 걸 했는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이제 틀림없이 우리한테 예산지원을 요청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활동범위를 이렇게 판단을 하려면 아마 그 대원수를 나중에 참작을 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실적을 보면 실적 자체가 많은 수들이 나가서 많이 방범활동을 하지 않아요. 지금 예전에 홈플러스 앞에 있었던 자율방범대 저녁때 매일 불 켜져 있거든요. 거기 제가 사람 있는 거 본적 한번도 없어요. 항상 불만 켜놓고 경광등만 돌려놓지 거기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나와서 그 주변의 순찰활동을 하거나 한 적을 한 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마 해당 과에서도 몇 번 나가셨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제대로 순찰하고 계신지를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라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들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론이랑 현실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100명이 활동을 우리가 1년에 여러 차례 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그거 실질적으로 구청의 있는 인력들이 매번 나가서 정말 10번을 100명이 활동을 했는데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반영된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꼭 적절한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동에 파출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찰을 할 때 반드시 순찰을 하고 파출소에 와서 점검을 받는 것, 순찰하는 방법을 파출소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걸 그쪽에서 맞게 할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옛날에 자치행정과장할 때도 일시에 직원들 5-6명 풀어가지고 전체 자율방범대원 활동사항을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 조례에도 그렇게 담으려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투명하게 지원이 되면은 그런 관리감독 부분도 다시 저희들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조례를 처음 만들고 있는데, 제8조 행정지도에 보시면 지금 국장님말씀대로 여러 차례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할 때는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동영상이라도 찍어서 보내라, 아니면 날짜별로 휴대폰으로 촬영이 가능하니까 사진을 남겨 놔라 이런 얘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8조에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실적 등에 대한 행장지도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과연 저는 집행부입장에서 이분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마음이 있는 마음으로 조례를 8조에 담았는지 그 부분이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자원봉사 활동했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업할 수가……. 사실은 예산지원에 관한 부분만 적극적으로 조금씩 개입을 했지만, 이제 조례가 되면 다른 단체하고 좀 틀리잖아요. 이건 제도권 안에 있는 단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만이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8조 행정지도란에 조금 더 세세하게 담아서 분기별로 한번씩 지도를 한다라던가 이런 강제조항을 담으셨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여기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실무진들 하고 여러 번 이렇게 의견을 나눴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례에 너무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 내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하기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해서 뭐 시행규칙 같은 거 이런 걸 만들면서 그런데 담을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조례안은,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담으면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담은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약간 행정편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건 구청에서도 ‘우리가 지도단속을 안할 때 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쪽 단체에도 우리가 강제로 가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라고 저희한테 약간의 핑계로 댈 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규칙에다가도 담아서, 행정절차나 행정 뭐 하는 방법은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사항이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지도나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규칙을 만들어서 제정을 하도록 한다는 걸로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전민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민동 주민센터는 1988년 신축하여 6차례 증축을 통해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보하였으나 건물노후가 심하여 수선유지비용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고,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해 동 청사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동청사부지 922.3평방미터에 연면적 1,383평방미터로 지하 1층에서 지상3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3억 5,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은3지구 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은3,4지구의 도시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2014년 상반기 중 분동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보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공간인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2012년 10월 승인받은 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을 작은 도서관을 포함하는 복합청사신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당초 노은 3지구 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센터 공간만을 고려하여 연면적 2,146평방미터, 사업비 52억 5,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으나, 동주민센터, 자치센터, 도서관을 아우르는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면적 3,300평방미터, 사업비 71억 8,4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동 청사 신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행정문화수요 증가에 따른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

네. 신성동에 아니 전민동에 주민센터 신축은 예전부터 굉장히 필요성이 많이 지적돼 왔던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전민동 주민센터 청사신축에 관한 내용이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언제부터 담겼죠?

지난번 중기재정계획 때 2015년 이후로 담겨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언제 발행됐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이죠?

2009년인가…….

2009년부터 있었다는 거죠? 지금 신축을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신축기간이 한 1년 조금 넘잖아요. 1년 3개월 정도인가요? 공사기간이?

공사기간은 내년에 2014년 10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5년10월 달쯤에 준공을 할 계획…….

1년 조금 넘는 기간인 거죠?

예.

그 주변에 임대사무실을 교회 쪽 건물인가? 그거를 좀 임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진행이 다 된 건가요?

아직은, 임대 사무실 문제는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없는 걸로…….

그런데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사무실에 바로 얻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접촉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보시고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건물주인하고 이렇게 만나서 협의하고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고 바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4년도 예산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서?

예.

그런데 어쨌든 공유재산 계획도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밑그림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는 않을까. 만약에 지금 거기를 믿고 있는데 거기가 안 되시면 대체 부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남아있는 시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저는 얘기가 된 줄 알았는데 아직 건물주랑 얘기를 안 해본 상황이라는 거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해 주시면 바로 협의해서, 내년에 설계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주차장 주차대수는 지금 있는 거랑 현 그 상태로 유지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전민동 주차장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공원을 일부 지금 깎아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지금 정확한 대수는……. 지금보다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동청사라든지 구청에서 건물을 지금까지 지어온 거를 이제 파악을 해보면, 노은2동 청사라든지 그리고 노은도서관 이런 부분은 이제 한창 유행했던 건축방식인데 유리로 전면을 만들어 가지고 시공했던 그런 건물들이거든요. 미적인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분은 좀 감안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공을 많이 하다보니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전력난 때문에 냉방 안했잖습니까?

네.

아주 그냥 찜통이에요. 찜통. 그러다 보니까 냉방을 뭐 돌려도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또 많이 나오고 에너지효율은 확 떨어진단 말이죠.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 청사라든지 청사를 질 때 그런 어떤 에너지효율을 좀 생각을 해서 설계를 좀 미적요소하고 결합을 시키더라도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하실 때 감안을 해서……. 요즘은 에너지효율 등급 심사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거 받으실 때 좀 더 에너지효율이 확실히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을 넣자고 지금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 건립이 설계에 변경해가지고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인가요?

지금 노은3지구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존 공공도서관하고 떨어져 있고, 골짜기 안에 있는 섬 같은 그런 지역이고, 그런 지역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노은도서관이 노은1지구 지역에 있어가지고 하루 1일 평균 이용률이 1,600명 이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노은3지구가 분동이 될 요건이, 분동이 될 정도로 인구 유입이 많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도서관이 있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이렇게 열어야 만이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안에 좀 담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자치국 총괄을 하는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제 우리 구정 전체로 볼 때 도서관 업무가 평생학습원에서 하다보니까 평생학습원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설계의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종합적으로 판단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하는 자체가 일단은 공무원들이 업무실수를 인정하는 거고,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 전에 발생된 비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책임질 의향이 있는 거죠?

그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아니, 어찌됐건 진행해 온 게 있는데 비용이 안 들어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일단 설계공모를 해서 지금 설계를 일단 중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은 뭐 그렇게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어찌됐건 만약에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뭐 설계변경 내역에……. 지금 각종 공사가 이렇게 보면 설계변경 되지 않는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는 설계변경 그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이 다 책임을 지라고 하면 실제로 여기 공무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하다가 잘못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돼서 비용이 발생됐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원론적인 거야 저희들이 지금 책임을……. 여기 공식석상에서 제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부분도 일종의 자치행정국장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예. 그만 하시구요.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라고 할 때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람들이 책을 읽기 필요한 장소에 적재적소에 몇 백 권의 책이라도 놓자는 게 본질적인 취지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 세워준 게 일반 동사무소 짓는 데 예산이 부족한 예산입니까? 처음에 당초 세운 예산이.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세운 예산이 신축하는 동사무소를 짓는데 예산이 부족하냐구요.

아니.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그 정도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동사무소 짓는 데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20억을 더 들여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짓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추가되는 부분이 20억에서 조금 모자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20억씩 들여서 하는 게 작은 도서관의 의미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전에 동사무소를 하다가 주민자치센터를 개원할 때는 기존동사무소에, 각 우리 열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독서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만들어 놔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제일 처음에 구성되면서 다 책을 동별로 비치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장소문제가 좀 협소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용하게 와서 책을 보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니까 사실은 이게 실패를 해서,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에서는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못하고 신성동만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기능을 하다보니까 별도의 장소를 택해서 작은 도서관을 지금 민선 5기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노은3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은 공공도서관 노은1동도서관보다 거리상으로 너무 떨어져 있고 독립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필요한데 지금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관평동 수준의 작은 도서관을 만들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 5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도서관을 지면 국비시비 구비로 짓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3:3.5:3.5인가요? 정확한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억을 가지고 구비 20억을 들이면 60억짜리 건물을 질 수가 있어요. 국비가 30% 붙고 시비가 30%가 붙어요. 그러면은 20억을 구비로 순수하게 노은동 3층 올리는데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도서관은 하나 짓는데 60억을 가지고 짓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건 복합적인 기능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고 나중에 관리감독

지금 한 층을 늘리려고 20억을 들이는 거고, 저희들이 구비 20억을 순수하게 도서관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시비하고 국비를 붙여가지고 충분히 도서관을 질 수 있는 돈이라고요. 그 돈이.

그 돈 가지고는 지금 저기

65억이면 땅은 못 사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65억요?

시비, 국비를 다 합치면 60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구비 20억 가지고.

그런데 땅 값이 부족하잖아요, 땅 값이.

아니,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주민들이 한 복합공간에 와서 민원도 보고 애들 데리고 와서 책도 보고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서울 같은 데는 그런 복합시설을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했고, 노은3동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부지도 그렇고 그런 건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좀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작은 도서관 명목으로 우리 6대 임기 내에 세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드렸어요. 동화마을 짓는데 1억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책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안에 온천마을 짓는데 1억 가지고 리모델링비하고 책 구입비를 지원을 했어요. 자운마을은 그 공원 안에다 작은 도서관을 짓는데 2억3천이 들어갔습니다. 희망마을은 13억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국비지원을 받은 거고 이거는 경로당하고 복합으로 해서 지은 겁니다. 구비로 지은 돈이 아니에요. 신성마을 짓는데 4억3천이 들어갔고, 송강마을 짓는데 3억6천이 들어갔어요.

예.

지금까지 작은 도서관 짓는데 돈을 20억 이상 들여 가지고 저희들은 진 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면적이, 지금 면적이 보면요. 여기 면적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찌됐건 작은 도서관 명목으로 건물을 증축을 하는데 20억씩 들여 가지고, 과연 작은 도서관을 짓는데 20억을 들여서 증축할 필요가 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아니, 지금 그 말씀이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린 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20억씩을 들여서 작은 도서관 짓는 게 맞냐 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게 맞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걸 20억을 들여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지으면은 구청장이 지금까지 작은 도서관을 지으려고 해가지고 가져왔던 이미지를 한꺼번에 흐릴 수도 있어요.

그게 왜 한꺼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개념에 안 맞다 라는 거죠.

작은 도서관의 개념이라는 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공공도서관인 여타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와서 주민자치센터 일을 보고 와서 책도 보고 이런 개념이 작은 도서관이고, 제일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이 동사무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할게요. 진잠동 사무소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진잠동사무소 차후 적으로는 지어야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어야죠. 시기를 빨리해야죠, 가능하면.

그런 지금 2017년 이후에, 중기재정계획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 신성동 동사무소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성동사무소 지어야 되는데

아니, 인정을 하셔요? 안 하셔요?

당연히 앞으로 2017년 이후에 지어야죠.

구즉동 사무소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거기도 똑같이 2017년 뒤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지금 이번에 관평동사무소 짓는데 돈 얼마 가지고 짓습니까?

관평동사무소요?

지금 이번에 예산 올린 게 얼마에요?

35억이요.

35억 아닙니까? 지금 제가 구즉동에서도 민원을 많이 접해요. 동사무소 지어달라고 하지만 제가 거기서 동사무소 짓겠다 라고 못하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분동되는 동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 분동되는 동을 먼저 짓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저희들이 지금 오래된 동사무소도 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지금 거기 노은3동에다 20억을 들여서 증축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거기다 조금을 더 보태서 동사무소를 하나 더 짓는 게 맞습니까?

지금 뭐 의원님들 말씀도

아니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구즉동도 동사무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미 신성동 같은 데 작년에 1억 6천 정도를 리모델링을 했고요. 진잠동도 마찬가지고, 1억 중에 리모델링을 했고, 구즉동도 두 번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2017년까지는, 물론 불편하지만 그 뭐 새로

국장님! 사실 오래된 동사무소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유성구에서 동사무소를 분할해서 만드는 동 때문에 희생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인 줄 아세요? 지금 있는 동사무소는 잘 져주지 않습니까? 주민교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졌던 동사무소는 순수한 동사무소 기능이라고. 그러면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문화적인 혜택을 한시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당겨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20억을 들여서 거기를 증축할게 아니라 30억을 더 보태가지고 동사무소 하나 빨리 짓는 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른 동사무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잠이나 구즉동은 옛날에 동사무소기능으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거기는. 거기는 옛날 면사무소기능으로 지었기 때문에 기존에 대전시에서 동사무소 규모보다는 크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은 이용하신데 불편은 있지만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나름대로 해놨기 때문에 2017년까지는

국장님 공간이 적어서 불편해요. 실질적으로 주민교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민공간을 동별로 8-10개 과목 지원을 해주고 자체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중기재정계획을, 투자계획을 할 때도 그 뭐 전문가들도 의견을 들었지만, 저희들이 판단은 2017년까지는 지금 현재 가지고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물론 불편은 하지만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동사무소 더 하나를 짓는 게 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노은지구 3지구 청사지면서 그러면 주민센터 내에 작은 도서관 했을 때 관리는 어디서 해요?

관리는 자원봉사들,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합니다. 다른 자원봉사자 작은 도서관 운영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노은동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노은2동이라든지 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관리를 평생학습원에서 하겠다?

예.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시설물 할 때 부지까지 매입을 해야 되고 만약에 도서관을 신축한다면 관리도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복합건물로 해서 주민센터로 활용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진작에 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이렇게 뭐 변경하거나 그렇지 않았을 거 같아요. 다음번에 주민센터 질 때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아까 유종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신성동이라든지 구즉동 청사문제 철거하고 신축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반영을 해 가지고 좀 변경하지 않고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구요. 노은3동 이렇게 되면 주차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옆에 주차장 부지가 지금 130평정도 주차장 부지가 공공부지로 빼 논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는 차후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 나가봐서 잘 아는데, 그 국장님도 현장 나가보셨죠?

예.

나가보시면, 그 청사주변으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형성 되어 있잖아요. 돌아 나오는 도로가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도 전 국장님 계실 때, 박종덕 국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차선 도로가 주민센터를 돌고 있는데, 이거 주차장으로 활용될 거다. 주민센터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도로에 다 주차를 하게 되면 교행이 안 돼요. 양쪽에 주차를 하면. 그래서 도시국이나 저쪽 경찰청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아, 예.

양쪽에 두 대 대면 중앙선으로 한 대가 못가요. 그 정도로 좁아요. 그러니까 아예 주차선을 그려서 한쪽에 댈 수 있게끔 하고 차가 한 대를 되면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진입하면 완전히 막다른 길이라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해결방안은 주차선을 아예 그려 놓고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또 증축계획이 올라와있으면, 증축하게 되면 사용 인원이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교통문제를 좀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변경하실 때 감안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나중에 변경이 되던 안 되던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동사무소를 이용하다보면 주차문제가 거론 될 것이 예견되니까요. 그 부분은 교통과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교통이 최대한 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초 예산이 52억에서 71억으로 2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작은 도서관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는데요. 지금 도서관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면적 자체만은 얼마인가요?

550평방미터입니다.

550평방미터 저희가 작은 도서관으로 그 규정해놓은 평방미터가 있지요?

660평방미터, 공공도서관의 범위가 66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라고 규정해놓은 규정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공공도서관의 기준이 200평, 660평방미터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동사무소 복합 부속시설로 해서 이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뭐 청장님께서 추진해 온 작은 도서관 이미지가 흐려진다는 게 안 좋다 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 꿈꿨던 작은 도서관은 정말 집 앞에서 걸어서 가서 작은 공간이지만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저도 사실은 받아들였고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 비용이 저희가 20억, 아까 660평방미터를 저희가 조성을 하는데 20억에 사실은 도서관에 들어갈 어떤 뭐 책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노은3지구에 조성하는 작은 도서관은 20억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도서관을 지금 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갖추는 데만 20억 인거지 나중에 소프트웨어적인 도서라든가 다른 걸로 구입을 하려면 여기에 그동안 들어왔던 도서관 비용이 더 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저는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생각해왔던 작은 도서관의 개념은 이렇게 20-30억을 들여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쪽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었구요. 아까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이런 필요는 하지만, 노은3지구에 필요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여태까지 접근해 온 작은 도서관의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 20억 거의 뭐 나중에 하면은 30억 가까이 될지는 모르지만 6,600평방미터를 또 뭐 이제 서가도 넣고 책도 넣고 책상도 넣고 하려면 꽤 많은 비용이 들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검토가 미리 필요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그 부서관의 협조가 미흡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그리고 간담회 때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나눴고, 며칠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좀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관평동에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잘 안돼서 없어진 케이스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과 같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쉽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문화강좌 주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도서관 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약해져서 그게 잘 안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설계변경으로 그렇게 예산이 너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이구요. 그리고 어차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충족이 안 됩니다. 관평동하고 노은동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관평동에 작은 도서관2개 만들어 주고도 새로 도서관 짓는 이유는 그 작은 도서관 기능 가지고 일반 도서관에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억 정도 플러스 더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차라리 그 인근이나 근처로 새로 도서관 부지를 찾아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정확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 도서관을 지어 주는 게 맞다고 봐서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도서관을 한 층을 더 올려서 만들어 준다하더라도 주민들이 다른 도서관만의 기능을 갖춘 복합적 도서관을 요구할 것은 제가 어느 정도 확신할 것 같아서 저는 작은 도서관 증축을 위해서 20억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다른 부지를 찾으셔서 더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되는 큰 도서관을 지어주고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만의 기능을 갖추는, 곳곳에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까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