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원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 군정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2013 주요 성과입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 28개소, 백신 및 양식장 소독제, 개량 부자 23만 개, 자율관리 공동체 7개소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로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 수매, 선상집하장 6개소, 패각 분쇄기 등 4종의 사업에 10억 5600만 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어장환경 조성 사업으로 수산종묘 1269만 1000미 방류와 불가사리 200톤을 구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촌지역 주민 들의 생활터전 확충을 위해 어촌종합개발 2개 권역, 지방어항 건설, 녹동항 정비 사업, 시산 연안항 정비, 해양관광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337억 8500만 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2014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우량 수산종묘 방류 등 17 건의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 우량 수산종묘 방류 사업입니다. 우량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조성 과 어업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 계획은 3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감성돔, 넙치, 대하 종묘 등 780만 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품종을 방류함으로써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56쪽, 양식어장 정화 사업입니다. 해양오염이 심화된 어장환경 복원으로 생산성 증대와 안정적 수산물 공급기반을 조성하여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어장 밀집지역과 갯벌 오염 정도에 따라 사업지구를 선정 시행 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266ha의 어장에 2억 1250만 원을 투입 퇴적물 수거와 바닥 경운, 그리고 오폐물 등을 수거처리 함으로써 저질 개선에 의한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과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57쪽, 불가사리 구제 사업입니다. 패류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1억 원을 투입 불가사리 200톤을 구제하여 패류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로 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인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 계획은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 수매사업 2개소,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6개소,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7000만 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의 재투기 예방과 신속한 처리로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9쪽, 수산물 가공ㆍ유통산업 육성입니다. 수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가공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 계획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가공시설 현대화,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10개소, 수산물 포장재 지원,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 등 5개 사업에 17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적 생산에 의한 고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61쪽, 친환경 수산 증ㆍ양식 기반 사업입니다. 친환경 기자 재 공급과 양식 시설물 보호로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개량 부자 공급 23만 개, 김 활성처리제 540톤, 야간 점등부자 및 인공침자 공급 사업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패류 살포 등 모두 5개 사업에 13억 7000만 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62쪽, 고품질 수산물 생산 시스템 구축입니다. 제품의 신뢰성 구축과 질병 최소화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우량 수산물 생산을 위한 백신 공급, 면역증강제, 소독제 지원과 양식장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히트펌프 등 4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63쪽,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 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자율적인 자원 관리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은 공동체 8개소에 26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 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4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 육지 인양으로 재산을 보호하고 평소에는 어획물 인양으로 어업인 편익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4개소를 시설하였고 내년에는 5억을 들여 10개소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선의 장비 개선으로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27척의 장비를 개선하였으며, 2014년에는 3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10척의 어선에 대한 노후 장비와 해상용 기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4개 권역 121개 어촌계의 어업기반 시설과 환경개선에 15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 소득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2014년에는 금산, 대서, 여자 북부 3개 권역에 41억 3100만 원을 투입 부잔교와 해안도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어촌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67쪽, 지방어항 건설 사업입니다. 어선의 안전수용과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용동, 남성, 연소, 염포 등 4개 항에 92억 5000만 원을 들여 방파제와 물양장 정비ㆍ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염포항의 방파제 및 물양장 에 12억 5000만 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대 효과는 어항의 종합적 개발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생산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68쪽, 녹동항 정비 사업입니다. 해양 관광ㆍ유통 등 복합적 기능의 어항으로 정비하여 관광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 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양 친수공간, 접안시설 등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60억을 투입 친수호안과 물양장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다기능 종합레저 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 자원화 구축으로 여가활동과 어업인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69쪽, 신흥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훼손된 연안을 안전하게 복원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연안 조성과 침식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신흥 호안 300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과 지역 민의 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70쪽,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금산면 신촌 일원에 추진 중인 다기능 종합 해양레저 공간 조성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사업비 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과 부대시설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레저인구 유입과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71쪽,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 사업입니다 도덕면 용동 일원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00억 원을 투입하여 해안 산책로, 테마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 계획은 7억 1400만 원을 투입 해안 산책로 시설과 단지 내 부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해양 관광 활성화로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172쪽, 적조 방제 사업입니다. 적조 발생 시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장비 지원과 적조 구제물질 살포 등을 위하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적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55쪽, 우량 수산종묘 방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감성돔이나 이렇게 중간 육성 정도로 해 놓으면 그걸 불법으로 채포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 이 좀 있습니까? 중간 육성 채포를 할 수 없게 불법을 막아야죠.

저희 과에서 수협에 규격 미달 어획물은 판매를 못 하도록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와 어민단체에 공문을 3회 이상 발송했습니다. 방류 어체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고대구리는 좀 근절이 되었지만 어떻게 해서 잡더라고요. 더군다나 감성돔 같은 것을. 그런데 1년 정도만 있으면 성어가 되는데 중간에 이걸 잡아버려요. 그러면 돈을 들여서 이렇게 방류를 해서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 그렇게 해버리면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막아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어장 정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천재나 바람이 불어서 쓰레기 날아오고 이런 것은 도리가 없어요. 막을 길이 없지만 지금 채묘장 같은 데 채묘를 해놓고 방치를 해 놓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람이나 불면 그게 전부 갯가로 다 밀려가버려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면허정지를 준다든지, 물론 경고 를 해서 천재로 바람이 이렇게 오는 것 외에 개인들이 채묘장이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채묘가 끝나면 즉시 철거를 하도록 하고 이것이 안 되어 버리면 불이익을 줘야 된다, 어민들이 들으면 서운하게 생 각하 겠지만 이런 게 안 되면 온 천지에 해양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사 때도 한번 나가보니까 대나무 가지며 스티로폼이며 전부 밀려들어가서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옥래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고흥군 관내에 채묘업자가 대강 몇 명이나 됩니까? (

그것이 특성상 대나무에 일일이 이름을 새길 수 없는 사항이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3월쯤부터 채묘된 것이 10월에 많은 채묘 대가 방류되어서 저희들이 11월 초에 전체 수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마는 어민들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화를 해도……

실명제를 하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숫자도 아니고 50명 정도 되면 실명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채묘대에 전부 명기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나옵니다. (

의석 에서 - ……사업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관내 채묘업자는 그 정도…… (

그러니까 우리 고흥군 관내 면허지에서 채묘업을 하는 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50명 되면 실명제가 불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표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마는 똑같은 대나무를 쓰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일이 아니고 수차례 나온 이야기인데 특히 해변쓰레기는 그게 주원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양도 많고?

예.

그걸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앙기 설치 사업 있죠?

예.

이앙기를 어떤 어촌계에 제일 먼저 해줘야 됩니까?

현재 기존의 중복 지원을 지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선 수를 저희들은 많이 감안합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녹동항에 제일 많이 해야 맞죠. 녹동항은 어떻게 보면 고기를 잡아와서 바로 수매를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 데보다는 정말로 어민들이 힘으로 하는 데 김발이나 파래발, 이각망이나 삼각망 이런 데가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어획물……

그렇게 생 각하 죠?

수산물 어획물 양을 봐서는 그런 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소득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해줘야 하는데 도화에 구암 같이 1일 400정도 김을 생산하는 데는 마을에 배가 100척, 200척이 되는 데도 한 대로 되겠습니까? 어촌계 배 10척 하는 데하고 같습니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4개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약 10개소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올해에 10대입니다.

10대를 하면 차액이 남죠?

예, 입찰 을 붙이면 차액이 남아서 한 대쯤 더……

그렇죠, 과장님이 주민 들하고 약속을 하고 나도 약속을 하라고 해서 안 해주면 되겠어요? 아니, 과장님이 주민 들 앞에서 약속을 해놓고 그걸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의원 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러든가? 약속을 했으니까 안 되면 과장님 월급에서라도 해줘야죠.

내년 사업에라도 되도록……

거기가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배도 많고 김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필요한 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이 사업은 안 들어갔어요. 옛날에 도서개발 사업으로 한번 들어갔죠. 그때 당시 어민들이 조금만 했었는데 10톤을 달아가지고 10톤이 안 되니까 5톤짜리를 해주라면 해줘야 맞죠. 주민 들의 요구사항이고 몇 년 전부터 했으면 과장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해줘야 맞죠. 그 차액으로 어디에 했어요?

올해 사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올해 사업을 아직 안 했어요?

예, 지금 착공단계여서 12월 중순이 되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긴 남습니까?

이제 한 대 차액이 입찰 금액으로 하면 남을 것 같은데 그 위치 선정을 정확히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예.

과장님이 목숨을 걸어서라도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남은……

주민 들하고 약속을 했고 또 의원 들 앞에서 같이 약속을 해놓고 안 되면 말이 안 맞죠.

남은 사업비는 10개소에 대해서 중간에 보호시설 망을 해야 합니다. 그때 돈이 남게 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해주는 게 맞죠.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건 확정은 못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는……

연말이 가깝기 때문에 내년 사업이 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와가지고 과장님이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안 해주면 말이 안 맞죠. 나도 약속을 하라고 해서 그때 했는데.

그때 지중화……

좋습니다. 감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 27척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 이 많이 들어 왔을건데 내년도 사업량은 10척만 하셨네요?

예, 저희가 신청 한 금액이 100% 내려오지 않게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척당 약 3200만 원 정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 량에 비해서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청 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27척을 하고 내년에는 10척만 계획에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순위를 무엇에 근거해서 합니까?

우선 순위는 어선 선령이나 어선 규모, 조업 일수나 모든 것을 저희들이 감안합니다. 그래서 200척이 들어올 때에는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매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는데 국비 배정률이 한 10척 정도밖에 안 되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척으로 너무 적게 되어서 한번 짚어 보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생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 성과, 2014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입니다. 2013년 주요 성과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마을상수도 및 취약마을 급수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20년 이상 된 노후관 교체 및 상수도 소파수선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 교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흥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흥 공공하수처리장은 4000톤에서 6000톤으로, 도화 공공하수처리장은 500톤에서 800톤으로 처리용량 증설 및 처리 구역 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2014년 중점 추진시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부터 대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 공사까지 11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포두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구 중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공급 지구를 제외한 5개 읍면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79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4년에는 4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대상 지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동일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 지역 마을하수처리시설의 보급 확대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일면 등 4개 면에 134억 9900만 원을 투자 시설용량 320톤, 오수관로 20.7㎞를 시설코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4년에는 14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3k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3쪽, 호형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고흥읍 호형정수장의 정수능력은 당초 1일 3600톤이었으나 정수시설이 노후되어 1일 2000톤만 생산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광역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보완 개선하고자 신공법 개념의 현대화 시설인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여 좋은 물에 대한 군민적 욕구증대에 부응하는 고품질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4년에는 15억 원을 투자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시행 토록 하겠으며, 2015년에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상수도 공급량을 크게 늘려 광역상수도 급수량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고흥읍 등 16개 읍면의 노후 상수도관 및 수도계량기 교체와 소파보수 등을 통한 유수율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관로 642km 중 20년 이상 된 노후관은 315km로 49%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순수 군비사업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014년에는 사업비 29억 원을 투자하여 5개 지구 10km의 노후관을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계량기 교체와 소파수선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두원ㆍ대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공급 되지 않는 지구에 대하여 정수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산, 봉래, 동일, 영남 4개 면을 제외한 12개 읍면 8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51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사업비 57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26개 지구에 급배수관로 12km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으로 취수원의 수원이 부족하고 수질이 불량한 마을을 대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69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85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에는 고흥 중촌, 도화 원도동, 과역 외로, 남양 탄포 등 4개 지구에 1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개발 등 급배수관로 13.2km를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1994년부터 2014년까지 관내 자연마을 중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132억 8100만 원을 투자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상수도 공급이 가장 어려운 2개 지구에 4억 3000만 원을 투자 관정개발, 물탱크 설치, 관로매설 등을 시행 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고흥ㆍ도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시설 공사입니다.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올해 실시설계 중으로 공법 선정을 완료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98억 1200만 원으로 3년간에 걸쳐 2000톤을 증설코자 합니다. 2014년에는 44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처리장 시설 부지 조성 및 건축물 기초를 시공코자 하며, 또한 도화 공공하수처리장은 당초 500톤에서 800톤으로 시설계획을 변경하여 총사업비 82억 2200만 원에서 133억 5300만 원으로 추가 투입하여 2014년에 잔여 예산 액 51억 3100만 원으로 처리장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9쪽, 과역ㆍ풍양ㆍ금산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생활하수를 빗물과 오수로 분리 배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4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14년에는 124억 5300만 원을 투자 오수관로 24km, 배수설비 1534가구를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가축 분뇨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중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86억 7900만 원을 투자 처리용량 95톤을 시설코자 하며, 2014년에는 39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분뇨처리시설 부지 조성 및 건축물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서면 마을하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의 보급을 확대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7억 400만 원으로 2014년에는 39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오수관로를 매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생활용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고흥군 전체적으로 지금 생활용수 공급은 얼마나 원활합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상수도 급수 보급률이 64%입니다. 마을상수도가 한 2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상수도를 합해서 15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공기이고 물이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지역 실정을 보면 내일부터인가 일주일 정도 상수도 공급이 중단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도 계속 공급된다는 보장이 없고 비가 오면 재가동 할까, 지금 상수도 공급이 거의 중단될 실정에 있다는데 그 원인을 보면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또 이유가 있고, 둘째로는 댐 공사가 부실해서 저수지에서 누수율이 5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 관로 부실로 해서 한 20～30% 누수가 되고, 실질적으로 20～30%밖에 수용자들이 혜택을 못 본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데는 물이 가장 필요한데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좀 관심이 없다면 행정에 큰 누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 오천저수지 저수량은 전체적으로 70만 톤입니다. 현재 저수되어 있는 것이 21%인 14만 7000톤이 저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례하여 올해 강수량이 81%밖에 안 왔습니다. 300㎜ 정도 부족하고 현재 8월, 9월 계산해 보니까 평년보다 한 140㎜ 정도 강수량이 적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산 급수관계를 계산해 보니까 한 30일 정도 먹을 분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천권역, 신평권역, 소재지권역 3개 권역으로 해서 11월 20일부터 연말까지 그렇게 권역별로 우선 제한급수를 하고, 내년부터는 오천과 명천이 가장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쪽으로만 제한급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주민 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식수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돈을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선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추가로 댐을 하나 더 신설하더라도 섬 지역의 급수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금산에도 적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래를 내다 보고 새로운 댐을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 주변에 시산도 섬이 있고 또 주변에 작은 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산도 부족하지만 주변 섬에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형 댐을 구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두원에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절제가 있습니다. 대절제를 저희들이 지방상수도화 해서 급수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에 실태 용역을 해서 환경부에 건의 를 해보니까 환경부 방침이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지구 내는 가급적이면 광역상수도 급수를 하고 지방상수도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 화순군 공무원 3명이 중복 투자를 했다고 징계 를 먹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가급적이면 지방상수도 보다는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내로 편입을 하는 것으로 중앙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암댐을 금산도 연결시켜야 되겠네요?

현재 급수 구역 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도로에 몇백 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댐을 막아서 주민 들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라고 할까 주민 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가 있는데 겨울에 수도계량기가 동파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교체를 합니까?

예.

올 겨울에는 한파가 극심하다고 하니까 그 교체 계획을 2000개소만 해놓으셨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예, 현재 이 정도면 저희들이 예년에 교체한 것과 또 추가로 소요될 것을 판단해서 여유분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 점검을 이렇게 아파트 같은 단위는 괜찮은데 주택은 한 번 가서 점검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이게 몇 달씩 기본료만 내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낼 경우에 너무나 부담이 많습니다. 지금은 수도요금이 하수도요금까지 포함되니까 보통 주택에서 몇만 원씩 내는 집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방문하고 가실 경우에, 그 스티커에 전화번호를 남겨주든지 다음 달 방문은 며칠에 한다고 붙여 주시면 좋겠어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빈집들이 많을 걸로 생각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량기 작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저희들이 대문 밖으로 계량기를 전부 돌출시켜가지고 실사용자가 안 계시더라도 저희 관리인들이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계량기를 전부 대문 밖으로 돌출시켜 놨습니다. 그런 작업을 계속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주택들은 집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 합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상수도 유수율 사업비가 100% 군비라고 했죠?

예.

주로 유수가 어느 부분에서 생깁니까?

저희들이 해보니까 관이 옛날에 아연관 같은 것도 지금은 PVC로 되어 있고 지금은 HI3P나 HIVP 같은 고강도 재질로 되어 있는 걸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고 또 종전에 원관공사를 해 놓고 바로 통수가 되어야 하는데 통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박힘 같은 것이 오래됐다든지 건조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말라서, 지금은 통수를 하려고 보니 전부 누수 상태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최근에 교체한 관은 뭡니까? 요즘 상수도관을 교체할 거 아닙니까?

예.

세월에 따라서 관도 많이 발전됐을 텐데……

예, HIVP, HI3P 고강도……

그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통상 20년으로, 자기들은 그렇게 선전을 하거든요.

20년이나 가면, 우리 자료를 보면 총 640㎞인데 내구연한이 20년이고 매년 10㎞씩 640㎞를 하려면 6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계속 군비를 통해서, 내구연한이 20년밖에 안 되면 군비를 계속 1년에 수십억 원씩 들여서 교체를 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유지관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갈수록 재질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비단 우리 고흥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로 봐야 맞나요?

예.

그건 뭐 반영구적인 방법은 없나요? 최근에 나오는 수도관 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도 내구연한이 20년밖에 안 된다 하고 우리는 총 640㎞고, 매년 10㎞씩 해 나가는데 20억이 넘게 들어가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20년인데 640㎞를 매년 10㎞씩 하면 이것은 평생을 1년에 수십억 원씩 들여서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 지금 전부다 환경부에 요구하는 것이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비를 중앙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라, 중앙에서 하는 말은 노후관 교체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책임 처리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전국적인 사항으로 그걸 환경부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머드림픽 대회를 치루고 있는 남양 선정마을 있죠?

예.

거기 마을하수도 사업은 진즉부터 부탁을 했었는데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 중장기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 정부 락이 있는데 그게 좀 순위가 늦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선정 머드림픽 대회는 우리 군민이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바다에 직접 들어가서 그 뻘을 묻히면서 체험하는 그러한 대회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그 마을의 오수가 그대로 그쪽 바다로 흘러들고 있거든요. 물론 중장기계획에 세워져 있을지라도 머드림픽 대회가 해년마다 열리지 않으면 저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그런 대회인데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라도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기다릴 게 아니고 추경에라도 해서 빨리 마을하수도 사업을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래 이 하수종말처리장의 당초 근본 취지는 해안 FT 일환으로 해가지고 해안선 위주로 한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육지부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현재는 환경부에서 그 순위에 의해서 하는 실정에 있고 올해부터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해안가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양 선정은 또 특별한 예외지구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서지구 생활용수는 지금 계수가 잘못 됐죠? 대서지구 한번 보십시오.

예, 농어촌 생활용수……

대서지구가 대서면 말고 다른 데입니까?

아, 대서지구는 지금 통상 저희들이 대서지구라고 하면 단일지구로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서지구를 해가지고 대서, 두원과 포두 장수로 이렇게 권역을 묶었습니다.

아니, 두원은 따로 있습니다.

두원지구도 있고 대서지구도 있고, 대서지구라고 하지만 남양도 들어가고 동강도 들어가고 한번에……

그러니까 여기에 64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부 합해야 29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대서지구가 어디 어디까지인지?

예, 남부, 북부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포두지구로 해서, 포두지구면 도덕, 도양 전부다 한번에 저희들이 몰아쳐가지고 권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예, 거기는 알겠습니다. 대서권역이라고 했으면 바로 알았을 텐데 대서지구라고 하니까……. 여기 두원에 학림 생활용수는 지금 어떻습니까?

두원 학림이 이번에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전체 관 포설 겸 급수탱크까지, 지하수까지 파가지고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지금 물은 잘 사용하고 있어요?

예, 잘 쓰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제가 안 그래도 한번 질의 를 하려고 했었는데……

가르쳐 주시면 민원을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전부다 정비를 해 놨습니다. 완료를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 성과와 2014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과 296쪽, 2013년도 주요 성과는 중점 추진시책 때 곁들여서 자세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97쪽, 저희 사업소 소관 2014년 중점 추진시책은 총 10건으로 ‘고흥은 우주다’ 실현을 위한 우주항공산업 체계적 추진부터 해창만지구 배수개선 사업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쪽, ‘고흥은 우주다’ 실현을 위한 우주항공산업 체계적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주, 항공, 과학문화 등 3개 분야 14개 사업으로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 목표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기로 해서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은 투자유치 및 국가계획 반영을 우주센터 확장 사업이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 부문별 육성 구체화로 우주분야와 항공산업 분야, 문화ㆍ관광 분야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 국회 심의 를 통해서 사천시와 동시에 저희 군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공약에 지금 각 시도에 7건씩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전라남도 공약에 2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만권 미래형소재산업 육성과 우주항공 체험 관광명소 구축 추진으로 해서 2건이 이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도 저희들이 우주항공과 연계된 사업들을 발굴해서 줄기차게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실천 계획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국가계획 반영으로 저희들이 사업 발굴 및 국가계획에 지금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과학관과 연계한 테마파크, 현재 이것은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 위원 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지금 미래부에서 낸 것이 우주테마파크로 해서 현재 새누리당 안은 2014년 타당성 조사, 2015년 지자체와의 협의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좀 빨리 앞당 기자 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비행시험센터도 이것은 국토교통부로 해서 대선공약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로켓센터는 저희들은 대선공약에 넣어주라 새누리당 특위에 줄기차게 건의 를 하고 있고 내년에 72억 원을 반 영해 주라는 건의 를 특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개발진흥계획에 현재 대선공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사업, 우 주문 화관광, 우주산업육성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개발진흥계획에 우 주문 화관광을 저희들이 포커스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 두 번째 사항인데 항공우주 관련 부품소재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서 특위에서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부품 시험평가센터로 해서 350억 사업으로 현재 새누리당 특위에서는 결정 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정과제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동서 통합지역, 원래 우리 군이 동서 통합지역에 포함이 안 됩니다. 경상도 4개 시군과 우리 전라남도는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여수시가 되는데 3월에 대통령께 보고 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동서 통합지역으로 해서 우주랜드를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마1과 테마2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마1은 고흥 우주사이언스파크로 해서 저희들은 대선공약과 같이 가자는 것이고, 테마2는 우주랜드를 이렇게 해서 국가계획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로호 발사 이후에 의원 님들께서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조속 추진을 위해서 성명서를 내주시고 해서 굉장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선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별이 되고 그럴 때는, 특히 전남에서 우리 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면 큰 힘이 되고, 우주항공 분야도 이번 정부 또 다음 대선 때는 한국형 발사체가 발사되어서 우주가 더 뜨고 우리 지역과 연계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면 발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고흥 산업형 특화단지 기업유치 원활 추진입니다. 이건 의원 님들께 수차례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는 2단계로써 도하인더스트리 부지가 2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1필지는 다 완료가 됐는데 상속 관계로 지연이 되었고요. 그래서 1필지만 남아 있으며, 공장이 되면 일단 단지는 기반조성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항공우주시험평가센터와 해양융복합소재산업은 부산시, 제주시, 우리 전라남도와 3600억짜리 사업으로 해서 2015년 실시계획으로 하고 있고 모든 절차는 마무리 되었고 기획 재정 부와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면 소재산업과 연관해서 확장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 고흥 과학로켓센터 건립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지금 모든 절차는 됐는데 추진체계에 조금 문제가 있고 또 미래창조과학부도 많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예산 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Only One 우주항공 체험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나 정전국에서 오셔서 이런 걸 하면 좋아하시고 또 우주센터까지 방문하니까 좋아했는데 조금 단점이 있었습니다. 동아중학교나 이렇게 해서 300명이 되다보면 여기만 스쳐가고 남원에서 주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PD연합회와 앞으로 작가협회와도 하는데 그래서 방송 하고 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에서도 PD들의 좋은 호응이 있고 해서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몇 편씩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고흥의 우주, 차별화된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을 줄기차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항공센터가 기 구축되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희들이 200억을 확보해서 비행시험센터 확충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공약에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로 되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현재는 285억으로 새누리당 특위에서 됐고 내년도 예산 에도 1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때에는 인수 위원 회에 8000억으로 보고 가 됐는데 예탈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협의를 해서 현재에 대해서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는 한 500억 정도 확보가 돼 있고, 또 협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기존의 항공센터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협의를 해서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가 10년 긴 안목으로만 한 1조 원 정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적극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우주기술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래일반산업단지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안정개발에서 부도가 났고, 특히 우리 지역 JA건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자체들이 산단을 하다보면 70% 보증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저희들이 좀 더 지연이 됐는데 방금 대선공약에서 과학로켓센터나 항공우주부품시험평가센터 사업 내용입니다. 해양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국가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일반산업단지는 우주기술특화단지로 조성 하자 고 해서 이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전남개발공사나 우리 군도 매칭을 하고 공공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우주기술특화단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고흥 우주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봉래면 예내리 일원입니다. 창포마을하고 비치마을 근처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68억 원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우주인 호텔, 가족휴양센터, 우주인 캠핑장, 타임캡슐공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나로도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어디 입지를 가나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가지고 한 2개월이 지연돼서 현재는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우주랜드 기반조성이랑 숙박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용역이 완료되면 의원 님들께 보고 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녹색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방침은 거금에너지 테마파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은 다음달 초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솔라마을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바이오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플랜트 공정 최적화를 위한 안전성, 수율 증대에 지금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조류 기반 복합산업단지 조성 추진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및 연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흥미래재생에너지 50% 자립, 또 500억 매출 목표인 고흥 재생에너지 505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 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거금에너지 테마파크는 준공이 다 완료가 되고 현재는 실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고흥 우주발사전망대 내실 운영입니다. 현재 우주발사전망대는 가장 어려웠던 것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운영하면서 밑에 매점이나 커피숍은 전라남도 내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완도도 시내에 있는데 전망 대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지금 적자는 안 보고 운영이 돼서 정규직 1명, 일용직 2명의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5만여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몽돌해변 쪽에 유채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을 산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미산 등반도 좀 하고 또 계절별 테마관광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창만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308쪽입니다. 2013년까지 1401㏊의 배수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공정은 95%입니다. 내년에도 배수로 정비 62조 등 사업비 약 28억 원을 투입해서 본 사업이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201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고흥 우주랜드 조성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하게 됐네요?

예.

금년에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죠?

지금 용역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어디 회사에 맡겼습니까?

용역은 경호 엔지니어링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맡겼습니까?

7～8억 정도 됩니다.

7억에 맡겼어요?

예, 입찰 해서……

지금 진행이 몇 %나 됐습니까?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기본계획까지 완료돼가지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입찰 했는데요?

입찰 은 금년 4～5월경에 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민자유치 회사를 찾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2017년, 2018년에 발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 형태로 할 예산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방안하고, 하나는 기반조성과 민자유치 할 수 있는 방안, 회사들은 2～3군데 정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형태로 할 겁니다.

지금 회사는 하나도 안 정해지고?

회사는 공모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았어요. 예산 이 들어가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군비가 금년에 예산 9억 6000만 원 요구했었습니까?

예.

그러면 9억 6000만 원은 어디에 쓸 거예요?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면 그 기반조성이 저희 공공부분 하면……

아니, 9억 6000만 원이 어디에 들어 가냐고요?

아,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그쪽 도로하고 그런 공공부분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의원 님들께 다음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는 숙박시설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민자유치가 정해진 다음에 도로를 내든지 기반시설을 확충하든지 해야지, 뭐 어떻게 기반시설만 해 놓는다는 그 말 아니요? 다음에 안 되면 어쩌려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의원 님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

먼저 저희들이 하다 보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래서 공모형태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았어요.

지금도 회사를 데려오라고 하면 올 수 있습니다.

고흥만은 농어촌공사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니요, 지금 이관절차 관리 처분하고……

이관이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언제 입찰 합니까?

그것은 내년 정도 될 겁니다. 임대……

항상 내년이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임대예요?

원래 농어촌공사는 분양은 안 하고 임대로 갑니다.

분양은 안 하고 임대한대요?

예.

계속 임대?

예, 저쪽은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아, 원칙이 임대로 간다?

예, 아마 5년 임대……

임대도 입찰 을 할까?

아마 수요자가 많으면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다?

저희 군에서는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영암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입찰 을 하고 대규모 영농을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고민이 많죠? 예, 알았습니다. 감사 때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정성언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4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외와 차별 없는 문화 여가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공연 23회와 전속예술단 공연 47회, 그리고 공모사업 11건을 유치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문화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팔영체육관 흡음시설 설치와 문화회관 냉난방 설비 교체로 연료비 의 획기적인 절약과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여 이용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계 전지훈련팀 목표 달성과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추진할 중점시책 8건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활동 전개입니다. 문화예술 소외지역인 13개 도서 주민 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전속예술단 공연과 함께 영화 상영을 함으로써 도서지역 주 민의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등 공연을 통한 문화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없는 일등 문화 복지 실현입니다. 금년에는 기획공연과 보름달콘서트, 아동극 영화 상영 등 23회의 문화예술 공연으로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작품성이 우수한 기획공연과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등 문화 복지사업을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나누는 전속예술단 운영입니다. 고흥문화회관 전속예술단은 2001년 창단 이래 매년 50회 이상 국내외 공연으로 우리군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군민을 위한 친근한 공연 활동은 물론 청소년 문화예술학교와 자원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전속예술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문화회관을 포함하여 총 9개 시설입니다. 이 중에서 일부 시설물의 노후화와 동호인들의 상시 사용으로 유지 보수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수가 시급한 시설물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박지성운동장 스탠드 바닥 보수 등 9개 시설을 정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흥 머드림픽 등 체육행사 기록 사진 전시입니다. 고흥 머드림픽 등 연간 17회 이상의 전국단위 행사 개최로 많은 체육 관계 인사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체육행사의 생생한 기록 사진과 우리 군 비경을 담은 사진을 팔영체육관 등 체육 관련 시설물에 전시하겠으며, 특히 동계 전지훈련 기간 에는 훈련 장소에 집중 전시하여 우리 군을 전국 제일의 스포츠 메카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는 2011년 32개 팀을 시작으로 2012년에 73개 팀, 2013년에 80개 팀에 이어 내년에는 90개 팀을 유치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 17개 대회를 유치하여 60억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금산면에 조성 중인 생활체육야구장과 고흥읍 수덕에 건립 중인 국민체육센터는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생활체육 동호인의 저변 확대는 물론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는 등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2014 고흥 선정 머드림픽입니다. 고흥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머드림픽은 그동안 3차례의 개최 경험을 최대한 살려 내년부터는 추진 위원 회의 자율에 의한 축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직원 모두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업무계획에 대하여 충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가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말에 우리 문화회관이나 팔영체육관 쪽에서 행사하는 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있죠? 지금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예, 토요일, 일요일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뭐 거의……

그러니까 너무 수고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머드림픽 등 체육행사 기록 사진 전시 있죠?

예.

지금 우리 머드림픽 때도 사진협회를 통해서 한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죠?

작년에 1500만 원 했는데……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입상작들은 우리 군에서 소유권을 갖습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갖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갖고 있습니다.

군에서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각 체육대회 사진을 추가로 전시한다는데 여기에서 사진 액자 값이 3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 액자를 제작하는 데는 한 1500만 원 들고요, 나머지는 작가협회와 해가지고 계속 상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반 머드림픽 때는 사진작가들이고 나머지 체육대회 행사는 우리 군에서 사진을 찍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 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머드림픽 개최를 7월에 한다는데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야기 했습니다. 예전에도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개최지 장소인 남양 선정마을에 오수처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오수가 곧바로 바다로 계속 흘러들고 있었는데 정말 외지에서, 수도권에서 오는 젊은 아가씨들이나 참가자들이 실제로 그런 오수가 바다로 흐른다고 했을 때 그 바다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모르고 들어갔겠죠? 물론 아까 그 시설 사업도 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마는 내년 머드림픽 개최 전에 최소한 선정마을에 오수처리시설이 완결될 수 있도록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가지고 그 전에 완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예, 협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상관없어요.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책임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업무 보고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료 요구한 사항은 감사 하기 전에 받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감사 때 우리가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물을게요. 열기구대회는 다음에 안 합니까? 업무 보고 에 안 들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안 하는 거예요?

아직 정산이 다 안 돼서 지금……

업무 보고 에 안 들어 있어서.

예.

그건 별도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머드림픽이 지금 3회 끝났습니까?

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향곡선인지 하향곡선인지 그것만 좀 이야기 해보세요.

저희들은 지금 차근차근 정착돼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눈하고 좀 틀리네요?

좀……

우리 눈하고 완전히 틀리네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