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서 다선위원인 본위원이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6대 의회 와서 마지막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인 만큼 유종의 미를 잘 거둬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주민들의 삶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영호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윤석민위원께서 김영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은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호위원을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소임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방금 선임되신 김영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이나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유만희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선근위원입니다. 송만호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잘 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2013년 7월 5일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개정‧공포 시행됨으로써 옥외광고협회 강남구지부에서 징수하던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강남구청에서 직접 징수하고 징수된 수수료를 업무수탁자인 옥외광고협회 강남구지부에 지출하도록 안전도검사 수수료 징수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013년도에 지출 계획이 없었던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익 4,800만원 및 지출 4,800만원이 증가되어 옥외광고정비기금 총액이 8억3,400만원에서 8억8,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강남구 기금 총 운용액을 2,323억7,500만원에서 2,324억2,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2013년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제 얘기를 잘 듣고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가 언제 개정됐죠? 알고 계세요?

강남구 조례는 올 7월 5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몇 월달이죠? 지금 몇 월달이냐고 물었는데 그걸 답변 못하십니까?

지금 11월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지출금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거 다 강남구청에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7월달에 했으면 그때 즉시 시행을 해야지 지금 예산과 맞물린 이런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불쑥 내민다는 것은 우리 구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부분이 뭐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이 송만호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고 또 송만호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7월 5일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이 됐는데 그때 때맞춰가지고 기금관리 변경 계획안도 같이 시행되는 게 맞고요. 그 지적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다만 7월 5일 시행이 되고 아시는 것처럼 8월에는 여름휴가 기간이라서 임시회가 없었고, 9월 임시회에 제출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10월에 제출하게 됐고, 또 이거 건 하나만 가지고 10월에 예결특위를 구성하기 어렵고 해서 11월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 예결특위하고 같이 하게 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기금관리 계획도 같이 연동돼서 변경되는 그런 어떤 사례가 생길 경우에는 이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을 이번 사례를 저희 집행부에서 잘 숙지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같이 변경되고 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국장님이 자꾸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개정안을 제출할 때 본 안건도 분명히 같이 들어왔어야 돼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얘기 들어보세요. 개똥이가 들어오면 을똥이가 같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한데 그때 들어왔어야 될 사안을 갖다가 그것을 분리해서 이것은 이리로 보내고 그것은 나중에 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의회에 넘겼을 때 상정을 의회에서 했을 때 부결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엄격히 따지면 이 건은 간단하니까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건이었지만 그것을 그렇게만 또, 지적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지만 조례가 부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하셔가지고 상당한 지위에 올라간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 얘기를 막지를 말아야지요.

제가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우리 송만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이 사례를 집행부에서 향후에 조례든 기금운용 계획이 연동되는 그런 사례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국장님 말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 하신 말씀을 위원이 계속 듣고 있어야만 됩니까? 제가 물어봐서 답변하는 게 맞는 겁니까? 내가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을 계속 듣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당연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얘기를 내가 그만 하라고 하면 해야지 맞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이거 국정감사장 같은 분위기인데요. 네네, 아주 좋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 사안에 관련해가지고 이 사안에 관련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장님으로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해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했어야지 지금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사전에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하고 맞물린 상태에서 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조례 개정하고 동시에 이뤄져야 되는 문제가 맞는데 일단 조례개정 후에 바로 제출해야 되는데 한 달 늦는 과정에서 또 휴가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제출을 했는데 건이 작아서 지금까지 미뤄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 지출된 사안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송만호 부위원장께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기금 중에 기금을 관리하는 해당 부과가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해당 과에서 그런 부분을 맞춰서 왔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두 번째로 기금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에서도 조금 두 번째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지난 봄인가도 청소과의 무슨 폐기물 관련 조례 한 건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어요. 그러면 단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면 필요한 예산도 수반되고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와서 지난번에 일찍 왔어도 처리를 못했고요 또 하나 제가 한번 확인해본 결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도 폐지해서 확인해보니까 2013년 11월 1일날 완전 폐지를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기금은 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원회수시설 설치기금이 지금 6억4,000원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들어왔어야 맞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한 건 한 건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뒷받침하느라 그런 낭비가 있어서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도 2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총괄해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옥외광고정비기금 사례를 저희 집행부에서 참조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기금하고 조례가 같이 연동 폐지가 되든 개정이 되든 연동돼서 조례 개정 또는 폐지, 제정으로 인해가지고 기금 계획에 변경이 있어야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그렇게 총괄하도록 하고요. 다만 청소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금 부분은 이제 조례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해 기금운용 계획이 있었고 내년에 기금운용 계획을 편성하지 않으면 별도로 기금운용 계획을 하지 않고 그 기금 폐지로 인해가지고 남아있는 금액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또 하나 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따져보면 이미 관련 조례 폐지가 11월 1일날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오늘 같이 예산이 들어와서 기금을 어떻게 하면서 이 나머지 돈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하나의 편성 근거로 삼아야 되지 않았을까 이말입니다.

지금 운용 계획의 변경을 조례 폐지 이후에 한다는 것은 이제 기금이 애당초 계획에 예치금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그게 사용기금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또 예치금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계획을 변경할 부분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총괄적으로 아까 1차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부처이고 두 번째로 한번 챙겨봐 달라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