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용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의안제출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2013년 11월 7일 김길영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입니다. 2013년 11월 4일 이관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3년 11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행복요양병원 및 커뮤니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2건이 제출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2013년 11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이 제출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외 16건 등 총 3건에 70억8,547만3,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공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5회 강남구의회 정례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 7월 민선 제5기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행복을 느끼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세계 속에 강남”을 건설하기 위해 57만 구민의 사랑과 성원 속에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 강남은 이제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넘어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20억명 이상의 세계인이 선망하는 꿈의 도시이자 매일 1만5,000여명의 내외 관광객이 강남을 찾는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강남의 브랜드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57만 강남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374억원과 특별회계 398억원 등 총 5,772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약 33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 사유는 무상보육 등 사회복지비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약 377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을 보면 세계경제 성장의 지속적인 둔화와 불확실성,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국내경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90%에 가까운 상황에서 수출이 계속 늘고 있어 경제회복의 불씨는 계속 살아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산세 공동 과세제도 시행 이후 악화되어 온 우리 구 재정여건 또한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의무적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됨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3년도 집행액 등을 분석해서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내의 일반수용비는 2013년도 대비 5%,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는 약 9% 절감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4년도 서울시 기준액 대비 44%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계층,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등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경비 예산은 증액 편성해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 분야입니다. 2014년도 복지예산은 2013년도 대비 367억원이 증가한 2,16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 5,374억원 중 약 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무상보육, 기초 노령연금 확대 등 의무적 복지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지 분야 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상보육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확충 및 시설 개선, 안전하고 질 높은 어린이집 운영, 육아지원센터 및 건강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가족지원 예산으로 1,0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 만성질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행복요양병원 운영,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운영, 치매지원센터 운영, 노인복지센터 및 시니어플라자 운영 지원 등 노인복지 예산으로 410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583억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남복지재단 설립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저소득계층 자녀학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예산으로 1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경제분야입니다.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상권을 활성화하는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지역경제 3.0,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194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지방3.0을 지역경제에 접목시킨 지역경제 3.0사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마케팅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경영역량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첨단 병·의원 시설과 우수한 의료기술 등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콘텐츠들을 모아서 강남의 브랜드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365일 기업이 웃는 도시, 세계인이 찾는 의료관광도시로 신바람나는 지역경제로 풍요와 활력이 넘치는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교육명문도시 강남구! 셋째,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명문의 자부심으로 최상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사업 예산으로 24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실 현대화 등 노후시설 개선, 교육기자재 및 우수교육사업 지원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학교체육 활성화 등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사업에 1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무상급식 지원대상이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되고 급식단가가 인상됨으로써 무상급식 예산을 전년대비 21% 증가한 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24시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공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학부모, 학교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꿈을 향해 마음껏 비상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을 통해 남녀노소 구민 모두가 배움의 즐거움과 열정이 지속되도록 수요자 중심의 특화프로그램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구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식과 재능 전문성을 기부하고 나누는 지식재능기부제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내년도 문화·관광·체육 분야 예산으로는 15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강남의 매력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강남시티투어버스 운영 그리고 관광기반시설 확충 등 강남의 관광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또한 강남의 다양한 볼거리를 알리기 위한 강남브랜드 광고 및 해외관광마케팅, 관광정보센터 운영 및 관광산업활성화 등의 예산으로 21억5,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류스타거리 조성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여 한류스타 갤러리 등 한류 콘텐츠 확장과 한류스타거리 조성영역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국·시비보조금의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대표 축제인 강남패션페스티벌과 한류페스티벌을 강남스타일에 걸맞은 내용으로 구성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강남구의 문화예술이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남구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구민 생활 체육인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구민체육대회, 구립체육시설 운영 등 문화·체육 분야 사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 및 주거환경 분야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및 가로수 관리, 양재천·탄천 등 생태하천 관리, 대모산 등 도심자연공원 관리 예산으로 1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수관 개량 등 수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확충을 위한 치수방재 예산으로 14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태풍 등의 피해로 훼손된 양재천 산책로가 주민참여와 헌수로 왕벚나무와 느티나무 등의 수목터널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주민 헌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판 개선,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환경 및 청소 분야에 있어서 4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범죄 없는 안전도시 강남구현을 위해서 방범용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예산으로 2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도로, 제설대책, 가로등 관리 등 도로관리 예산으로 총 1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 분야는 세곡동 택지개발, 수서KTX 및 역세권 개발, 위례신도시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등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31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강남구 운용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6개입니다. 2014년 기금운용 총액은 2,353억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회수 89억원, 이자수입 60억원, 기타수입 71억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98억원, 융자성사업비 119억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2013년 7월 5일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됨으로써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수수료 징수방법이 변경이 되어 2013년도에 지출계획이 없던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수입 4,800만원 및 지출 4,800만원이 증가되어 옥외광고정비기금 총액이 8억3,400만원에서 8억8,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도 강남구 기금 총 운용액은 2,323억7,500만원에서 2,324억2,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2013년도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집행부가 201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지난 11월 13일자 한국일보에서 내년 우리구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강남구 발달장애인센터” 설치·운영 사업을 우수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되는 전국 최초의 발달장애인센터로써 다른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선례를 남기는 것은 물론,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내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예상외로 빨리 언론의 찬사를 접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공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5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은 기존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이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외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하는 등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도곡1·2동, 역삼2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진의원입니다. 지난 2013년 9월 1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2013년 11월 4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은 내년도 구정살림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와 우선순위에 맞도록 잘 짜여져 있는지 면밀하게 심의하는 일로써 예산편성의 합법성, 시의성, 타당성 등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 등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은 11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심사보고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이종열의원입니다. 2013년 11월 11일 제224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김길영의원으로부터 강남구민의 봉사자로 선거가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고 선거와 관련한 축․부의금 제공 등 일체의 부정을 방지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민주정치 발전과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이 선도적으로 역할할 것을 다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김길영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김길영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가결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길영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