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출석요구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출석요구의 건(복지도시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먼저 57만 강남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복지도시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환경국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 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안전도 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기금수입의 추가발생으로 지출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기존 옥외광고협회 강남구 지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강남구청에서 직접 징수하고 징수된 수수료를 업무수탁자인 광고협회 강남구 지부에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출예상액은 4,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하는 모든 업무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10년, 2011년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안전도 검사를 옥외광고협회에서 실시해서 그 사람들의 자체수입으로, 수입으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내부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 그걸 아마 시정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4,800만원을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다시 지출하는 건데 그 당시 제가 주장했던 내용을 되돌아보면 그것이 안전도 검사하는데 필요한 수입이 4,800만원이라면 그걸 갖다가 전액 다 그대로 광고물협회에 그대로 다시 지출을 해야 되는 건지, 광고물협회는 운영 관리하기 위한 경비가 얼마가 들기 때문에 별도로 얼마를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들어온 수입을 그대로 다시 지출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거기에 나는 포커스를 맞춰 질의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지금 저희가 옥외광고협회에 지금 가장 최근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했었고요 그 이전에도 옥외광고협회에 수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서 옥외광고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그대로를 저기, 광고업체에서 그러니까 강남구지회에서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번에도 저기 수수료, 조례에서 정해준 수수료를 그대로 주는 건데요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보다도 적게 줄 수 없느냐, 그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원가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질의드릴게요. 수입을 4,800만원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들어온 만큼 왜 전액 협회에다 주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큼 줘야 되는 게 맞지 들어온 그대로 수입, 그대로 주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협회가 사실은 들은 돈은 3,000만원밖에 소요 안 됐는데 4,000만원의 수입을 잡아가지고 그대로 주면 1,800만원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차원에서 질의해 보면 그래서 실제로 수입과 지출을 지출할 때 필요한 만큼 지출해야 맞는 거 아니냐, 거기에 나는 집중하고 싶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전번도에서도 했었고 이번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했었는데 위탁할 때 수수료가 조례에서 정한대로 그대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그 원가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나중에 계약할 때는 그걸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꼭 한번 짚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만희 동료위원 얘기한 것은 수수료를 갖다가 그대로 다 지급하면 하나의 위탁이 아니고 지원성격이고 아까 또 보고할 때는 그걸 협의해서 구청으로 가져온 걸 투명성 때문에 가져온다 해 놓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안 주면 우리가 이 취지가 왜 만들어지고 왜 바뀌는지 그 목적 취지가 정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우려하신 뜻이 뭔지 알겠습니다. 알고요. 어차피 수수료를 받고 주는 과정에서 관에서 개입이 되지 않으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 수수료 외에 또 추가적인 웃돈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광고 받는 사람들은 거기다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나머지 그 돈만 주는 걸로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정확히 하려면 수수료 산정을 다시 해 가지고 조례에 개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러한 부조리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거고요. 나머지 수수료 부분도 일단은 자세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가까지 포함해서요.

네, 답변이 됐습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두 분께서 질의한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협회에서 지금까지 수수료를 징수해 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강남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겠다 라고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옥외광고협회 강남지부에서 이런 투명성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강남구에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이건 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동안에 정비만, 안전진단만 확인 들어오면 우리는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로가 진단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강남구 협회라는 기관이 있지만 일단 개인 간에 이뤄지다보니까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부조리를 방지하고 아까 말씀하신 유만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업무상 일단은 구청을 통해서 나가도록 한 거고요. 지금까지 그거 때문에 부조리가 발생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관련해서 구에서 지금까지 기금관련 감사랄까, 그런 것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기금은 2011년도에 새로 조성이 됐는데요. 그 이후로는 아직 감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투명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어떤 감사도 안해 보고 이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러한 모든 것을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기금운용이요, 말씀하셨던 투명성 그거는 안전진단 신청을 하고 받는 과정에서 부조리를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 기금은 아직 지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광고, 이 기금은 그동안에 모아만 왔던 거고 아직 지출은 없었기 때문에 그 상태고요. 말씀드린 부조리 그 문제는 광고업자와 그 다음에 진단하는 업체와의 그런 부조리를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는 아직까진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기금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12년도 조성액이 4,17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됐고 올해는 약 2배 이상 8,300정도로 됐는데 저번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기금 조례가 새로 제정이 돼서 그때부터 기금을 조성했는데요. 2011년하고 2012년도에 조성된 게 한 4억 정도 되고 2013년도에 한 4억 정도 돼서 한 8억 정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니까 잡을 수 있죠?

본위원은 이거를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면서 상당히 궁금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를 먼저, 계약기간이 지금 강남구옥외광고협회하고 지금 재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2015년이기 때문에 지금 2013년이니까 한 2년

2015년 남았나요?

아니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2년, 앞으로요? 2년 남았다고요?

네.

2년은 그냥 이 법이 바뀌어도 종전대로 그냥 가야 되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금 변경안이 된다 하더라도 협회하고 바로 바꿀 수는 없죠?

네.

2015년도까지 가서 재계약 할 때 변경이 바뀌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전대로 협의해서 하던 업무는 종전대로 2015년도에 계약기간까지는 하는 거죠?

네.

자, 이거를 제가 검토를 하면서 그동안 개인협회한테 이러한 강남구의 중요한 현안 수수료 문제가 산적돼 있고 예산이 산적, 돈이 산적된 문제를 협회한테 이런 위탁을 줬다는, 위탁이라고 보기보다 위탁이라고 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이것도? 자기 협회가 알아서 이렇게 했죠? 우리구하고 전혀 관계없던 돈이던데요?

아닙니다. 저기 그

아니 묻는 내용에만 대답하세요. 협회하고 지금 4,800만원 수수료 받는 게 그동안 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기는 상호간의 안전도가 신뢰도가 없을 것 같아서 구에서 관여하기 위해서 변경안을 낸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게 아니고 수수료 지급하는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잘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구에서 왜 그걸 관여를 할려고 하는데요? 무슨 상위법에 뭐가 있나요? 상위법도 특별하게 없던데요? 이게?

조례가 바뀐 거 아닙니까?

아니, 조례만, 우리 강남구 조례만 바뀐 거잖아요.

그전에는 말씀드리면, 우리구 조례에 수수료를 안전도검사 경우는 수탁자가 정한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히 모르시는군요. 지금 협회하고 구하고의 관계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4,800만원은 지금 협의해도 그냥 그대로 줘야 된다면서요. 우리가 받아서.

네.

그런데 그동안 하고 있는 종전업무를 조례가 물론 바뀌었습니다. 바꾸기 때문에 변경안은 내야 되는데 원천적인 거를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겁니다. 조례 바뀌기 전 얘기, 전에 하여튼 원천적인 것을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협회에서 하게끔 내버려두지 왜 그걸 궁극적인 취지의 목적이 뭐냔 얘기에요.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보니까 우물우물하면서 차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뭐 통보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취지와 목적을 설명을 해 줘야만 이게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이 되는 거지.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는 그런 저기가 없었습니다마는 이게 조례안이

이게요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이게 대충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협회하고 구하고의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변경안을 낼 때는 취지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이상하게 숨기는 듯한 뉘앙스를 비취다 보니까 상당히 궁금증이 더 심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이나 시행령이 제정됐을 때는 조례를 이제 지자체에서 할 때 지금은 행안부에서 조례 표준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표준안에 반영이 됐었는데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옥외광고협회에서 하던 일들이 모든 게 인․허가 문제로 구청에서 그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간판에 대해서.

네.

그렇죠. 모든 인․허가 권한에 구청에서 다 하고 수수료는 협회에서 받고

지금도 인․허가는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니 수수료는

다만 안전도검사만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했는데요, 거기서. 종전대로 해 왔기 때문에?

안전도검사는 그전에 조례에서 위탁을 줄 수, 구청이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위탁을 줄 수 있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위탁을 준 겁니다.

나는 이게 이해가 하나도 안 가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하여튼 제가 궁금증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여쭤보고 상당히 제가 궁금증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되는지를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 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해명이 풀어지겠는데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이종열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시고요. 또 기타 자세한 부분은 행정감사 때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협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전부, 강남구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전도검사는 어떤 절차를 받아서 광고를, 광고의 안전도 검사를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한 회사가? 안전도검사를 받는 비용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몇 년에 한번씩 하는지?

안전도검사는요, 지금 신규로 신청할 때라든가 기간연장은 3년 마다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연장할 때라든가 그다음에 간판의 규격이라든가 위치를 변동할 때 그러니까 변경할 때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알았어요. 그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데, 이 광고협회를 강남구에서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강남구에 달려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현재까지는 거기에 도급을 줬기 때문에 광고협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구에서 4,800만원을 회수한다면 광고협회가 유명무실해 지겠죠? 그렇죠?

그건 회수 그 개념이 아니고요.

아니, 4,800만원을 회수하게 되면 수수료를 다 잡게 되잖아요.

아니 그것은 지금 저희가 광고협회에다가 살리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아니 그건 말씀 안 해도 우리가 내용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이 광고협회라는 게 강남구에 상당히 지금 소규모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소규모인데, 여기도 협조를 해 갖고 그래야 강남구에 광고가 제대로 돌아가겠죠? 이걸 좀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짧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안전점검은 광고협회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협회의 총 운영비, 관리비 그런 지출내역을 좀 꼭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하면 수수료는 지자체에 따라서 위탁자가, 위탁자한테 수수료를 내든지 아니면 수탁자한테 수수료를 내든지 정하는 거는 마음대로 정하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돼 있다고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과거에는 수탁자한테 너네들이 알아서 수수료를 받아라 했다가 조례가 위탁자인 강남구청장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얘기예요, 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월 18일 오전9시 구의회 1층에서 201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구청감사장으로 차량이 출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