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4회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1월 6일 제234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0월 14일, 석광준 의원 외 열 한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10월 14일, 이종근 의원 외 열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해당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14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부산진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산을 대표하는 도심공원이 될 시민공원이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민공원은 서면권역의 도심 한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52만 8,000㎡, 약 16만평이라는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심에 이렇게 넓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결코 쉽거나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산시민, 특히 부산진구 구민은 매우 행복한 시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공원은 일제 강점기에는 경마장과 일본군 군수물자 기지로 사용되었고, 6.25전쟁 발발 이후에는 하얄리아부대라는 미군기지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구한말의 대한제국과 현재의 대한민국이 겪었던 슬프고도 뼈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민공원은 도심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광활한 면적과 대한민국 근대사와 현대사의 아픈 상처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굴곡의 역사성까지 지녔기 때문에 개장이 되면 부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원으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시민공원에는 기억ㆍ문화ㆍ즐거움ㆍ자연ㆍ참여라는 5가지 테마의 숲길이 조성되고, 각 테마별로 다양한 시설물과 각종 편의시설이 조성됩니다. 기억의 숲에는 역사문화관을 비롯해 랜드마크 폭포, 기억의 벽, 역사의 길, 굴뚝 정원은 물론이고, 보존시설인 경마 트랙과 헬기장이 조성됩니다. 문화의 숲에는 첨단도서관인 미디어테크, 문화예술원, 국립극장으로 꾸며져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즐거움의 숲에는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어린이 놀이마당, 다목적 놀이마당, 운동마당, 인터렉티브 공원 등 다양한 놀이마당을 조성하여 숲 속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숲에는 야생화초 숲, 생태호수, 음악 분수, 도심 백사장이 조성되고, 참여의 숲에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공간, 흥미 유발형 숲이 조성되게 됩니다. 이렇듯 시민공원은 부산을 대표하는 멋진 공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녹색환경의 전도사라 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전혀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원에는 자동차 이용자를 위한 노상주차장이 설치됩니다. 그런데 공원 조감도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보이지 않아 매우 아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인데, 그 중 20%가 교통부문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정부가 권장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로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관광공사는 새로운 레포츠 문화로 급속히 부각되고 있는 자전거 여행을 새로운 여가문화로 확산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5월 24일부터 3일간 서울~부산간 약 500km의 길을 자전거로 종주하는 자전거 투어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관광공사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행사를 시행하고 있는 판에, 친환경 에코 도시를 지향해야 할 부산시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시민공원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친환경 녹색도시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공원 안에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하이킹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공원을 찾는 사람들도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공원 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함과 아울러 자전거 학교도 개설하게 되면 친환경 에코 도시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를 만천하에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인구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원 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이영석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감 2, 3, 4동 출신 이영석 의원입니다.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주차환경 여건 속에서 불법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해당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9월말 현재로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이 14만 293대입니다. 또한 불법주차 단속차량이 6대, 단속 인력은 전담 직원 4명, 시간제계약직 15명, 공익근무요원 3명 등 모두 22명입니다. 우리 구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한 차량이 2012년도에 13만 3,824대, 올해는 지난 9월까지 12만 1,097대로 하루 평균 약 450대를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해당부서의 직원들의 고충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잠깐 주정차하는 경우 미리 차량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단속예고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불법주정차 방지는 물론 차량 운전자가 스스로 차량을 이동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단속위주보다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구미시에서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서울이나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방도 제2의 창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주차단속알림서비스’방을 개설하고, 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구민들 스스로 자신의 휴대폰과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이 주정차를 하면, 도로변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CCTV나 이동식 차량 CCTV가 이 차량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주차단속이 예고됩니다. 즉, 주정차단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귀하의 차량은 주정차위반 단속지역에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즉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런 다음에 일정시간이 지나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바로 단속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잠깐 주정차한 경우나 단속대상 지역인지 미처 알지 못한 구민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교차로,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등의 장소에서 주차위반과 수기로 단속할 경우에는 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모든 차량운전자에게 제공되고, 가입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 시스템을 실행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용한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지방에서는 호평을 받으며, 주차단속에 따른 민원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구민 편의와 원활한 교통흐름, 단속에 따른 마찰 최소화 등,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