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식 의원 발언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안전행정과 소관 ◦ 정보법무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안전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박철우입니다. 그동안 의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의 다변화와 이상기온 등으로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매뉴얼화 된 종합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은 2014년 안전관리 총괄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재난 재해사항 원인 분석 및 전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에 2014년도 안전관리총괄계획을 수립하고, 5월 중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2박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행동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시기별 재난유형별 시민행동요령 홍보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사전 예방입니다. 안전사고 취약지역인 각종 축제 행사장과 계절별 재난 취약요인들에 대한 사전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축제 등 행사장 안전관리를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우리 시에 389개소 있는데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점검하고,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입니다.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사천시 향촌동에 어린이교통체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까지-을 대상으로 교차로·횡단보도 건너는 요령이라든지 교통안전표지판 및 교통신호기 익히기, 자전거 자동차를 이용한 자가 운전 실습, 물소화기를 이용한 소화기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육 계획인원은 70개 기관 2,0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약 50개 기관에서 1,5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체험함으로써 학부모, 지도교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서별·기관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통합 운영하고, 각종 재난과 범죄예방 등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청 민원동 2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달청에 조달요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분산 운영 중인 CCTV 469대를 상시 모니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3월에 통합관제센터를 준공해서 4월 한달 동안 시범운영을 해 본 다음 5월에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관제실 모니터 운영계획은 경찰관을 포함해서 4조 3교대로 31명 정도가 근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중복투자 방지와 범죄예방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구현입니다. 실전 대응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시설·장비 관리의 내실화와 생활주변에서의 다양한 민방위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는 민방위대가 295개대 9,302명이 있습니다. 약 60회에 3,300여 명을 교육·훈련시킬 계획이며, 경보사이렌 외 17종의 시설 및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험, 실습 위주의 민방위대원 교육을 약 3회 실시하고, 재난대비훈련은 5월, 8월, 11월에, 민방위의 날 훈련은 5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시설 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을지연습입니다. 목적은 전시대비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 및 보완하고, 전시임무의 수행절차 숙달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있습니다. 연습기간은 2014년 8월 중에 3박 4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13개 기관에 약 1,200여 명 정도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주요 연습내용은 도상훈련과 실제훈련, 전시 주요 현안과제 토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실에 부합된 사건계획을 약 250여 건 정도 부여하고, 전시대비 실제훈련의 주민 및 유관기관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주요 현안과제 토의는 관·군·경·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약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체험과 실습을 병행한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특수시책으로 계획 중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전봉사대와 연계한 노인세대 생활안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안전에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여단체는 3개 단체에 570여 명이 취약계층 독거노인 832세대와 마을별 안전봉사대와 독거노인간 안전연결망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성 재난·재해에 대한 지속적 생활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주거공간 내 안전생활을 위한 진단 및 정비를 지원하고, 지역 봉사대와 연계한 사회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재해 위험요소와 건강상태, 생활 불편사항 등을 점검·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거동취약 노인세대의 생활안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8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나와 있는데 운영요원이 31명 있는데 3교대로 운영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경찰관을 포함해서 31명이라고 했는데 경찰관은 몇 명입니까?

경찰관은 상시 1명이 근무하는데 8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니까 3명이 교대로 근무할 계획입니다.

경찰관이 3명요?

예, 매일 3명이 교대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시설 구축하고, 모든 예산까지 지원하는데 인력마저 경찰관은 3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예산은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인력 면에서는 상당히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니터 요원들이 상시 근무하면서 이상 징후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임석한 경찰에게 이 사항을 통보해 주면 경찰이 그 사항을 취합해서 경찰상황실에다가 즉시 통보해서 지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연결구조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사례도 견학을 해 봤는데 경찰 1명이 늘 대기하는 정도로…… 통합관제센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시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도 31명 중 28명을 투입하는데…… 경찰 1명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바로 경찰서에 연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경찰서에서 파견한 사람에게 통보를 해서 다시 경찰서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경찰관을 3명밖에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 모순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도 참고하십시오. 경상남도 내에 있는 시군과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도의 시군에도 알아보셔서 우리 지역하고 비교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은 인력대로, 돈은 돈대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은 제가 사는 동네 이웃에 있기 때문에 산책겸 한번씩 나가봅니다. 평상시에도 관심이 있어서 돌아보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체험장을 조성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텅텅 비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체험장을 조성했을 때 활용을 많이 해야 예산을 투입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50개 기관이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50개 기관 중에는 당연히 동지역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이 시설을 이용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면지역에서도 옵니까?

사천읍이라든지 읍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옵니다. 아마도 위원님이 보셨을 때가 오후나 늦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체험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보통 오전 중에 많이 이용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내서 1, 2, 3학년 저학년은 필히 여기 와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에 있는 이런 좋은 시설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안타까운 일입니다. 체험장에 와서 활용한 대상자들이 학교별로 정리가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을 보시고 교육지원청에 협조공문을 낼 때 그 현황도 같이 첨부해서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낼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낼 때도 체험장을 활용하지 않은 학교는 별도로 체크를 해서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더욱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유치원도 교통체험장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한 유치원과 그렇지 않은 유치원을 구분해서 공문을 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미처 못간 유치원에서는 “우리도 가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유치원하고, 교육지원청에 통보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내용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참조해서……

이용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를 구분해서 공문을 내면 이용하지 않은 학교에서 자극을 받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어 봤지만 다른 학교에서 했다고 하면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1쪽, 사업개요에 보면 마을별 안전봉사대와 독거노인간 안전 연결망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사망한지 오래 돼서 백골로 발견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련의 사건들과 연계할 때 안전 연결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불시에 한번씩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봉사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점검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신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이라는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사고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안전행정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목적에 맞도록 활동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문제를 삼고 싶은데요, 우리 조성자 위원님께서 짚으신 사항입니다. 8페이지에 나와 있는 CCTV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목적에 보면 “각종 재난과 범죄예방 등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까놓고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CCTV가 469개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설치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 혼잡지역, 다중 집합장소, 뒷골목입니다. 이런 장소에 설치된 CCTV는 범죄예방용 CCTV입니다. 재난방지를 위해서는 어디에 설치되어야 하느냐? 산사태 위험지역, 침수지역, 그 다음에 해일이나 풍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광활한 지역들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4개 지역에 CCTV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설치하고 운영해 왔는데 우리 시에도 10여 개 부서가 CCTV를……

지금 제가 말한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침수지역이나 해일이나 풍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1년 365일 필름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설을 인수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내년도에는……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산사태 위험은 비가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가동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만 돌리면 됩니다. 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해일 일어날 것요, 이것도 일기예보를 듣고 하루나 이틀만 CCTV를 돌리면 됩니다. 이것들이 재난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교통 혼잡지역이나 다중 집합장소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재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재난 부분은 우리 행정이 하고, 범죄예방은 치안본부에서 하면 됩니다. 이것,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재난과 범죄예방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재난은 빼고 범죄예방만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재난이 있다면 10% 이내, 5% 이내일 것입니다. 내가 퍼센트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내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그러니까 우리 조성자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신 국가 개혁을 해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난은 무슨 재난입니까? 재난을 CCTV로 예방하겠다는 것은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CCTV로 재난을 예방하겠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창원시에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차량에 뭔가를 훔치려는 것 같은 이상 징후를 발견하여 경찰에 연락하고, 경찰에서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잡았거든요.

CCTV를 가지고 재난예방을 한 예를 들어 달라고 했는데…… 학교 주변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것은 재난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시민의 생활안전 도모니까 광범위하게 다 포함된다는 면에서……

그렇다면 시민의 생활안전 도모를 위한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하여 종합상황실을 만든다고 해야지 왜 목적에다가 재난을 넣어서 마치 행정이 해야 하는 것처럼 해 놓고 치안본부에서는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어려운 지방 예산만 축을 내느냐 이런 말입니다.

국비도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21억 7000만 원이 드는데 이 중에 국비 대 시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1억 원은 내년도 추정예산이고, 금년도에 설치비는 약 12억 원이 들었는데 국비가……

시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12억 원 중에서 6억 원정도가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비만 12억 원인데 약 6억 원정도가 국도비이고, 나머지 6억 원은……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시설은 국가가 거의 다 해 줍니다. 그런데 나머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사회복지시설,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 슬그머니 떠넘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꼭 그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모순된 부분들에 대해 행정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요, 문제 제기 해야 됩니다. 인사 불이익 받을까봐 문제 제기 안하고, 말 안하고 넘어가고, 좋게 좋게 넘어가면…… 이런 문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 신청을 많이 해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소가 우리 시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14개 읍면동에서 관리합니까?

예, 일반 시설은 읍면동에 있고, 급수대라든지 비상대비시설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동식 컨테이너에 민방위 물품보관소라고 해서 외부에 나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동식 컨테이너?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민방위 물품보관소라고 해서 와룡동에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는 창고가 부족해서 컨테이너 안에 넣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와룡동에 이동식 컨테이너에 민방위 물품보관소가 있는데 산불감시원들이 자물쇠를 갖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인이 농기구 보관장소로도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민방위, 민방위 해도 일반인들은 피부로 와닿지가 않으니까…… 비상대피시설이 56개소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입니까?

지하실이 있는 아파트라든지 마을회관 등이 비상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모르는 사항이네요?

표시를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시설물은 있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법무과장 정한용입니다. 우리 정보법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기본현황과 3페이지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입니다. 목적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 능력 배양과 시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14개 과정에 대해 실시하고,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도 1회 개최하고, 정보화 역량진단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3월부터 9월까지 14개 과정을 실시하고,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는 내년 7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역량진단은 8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맞춤형 시민정보화교육입니다. 필요한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유익하게 활용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은 2개소에서 44명을 대상하고 하고, 시니어 정보화교육은 1개소에서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외부 상설교육은 4개소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과 시니어 정보화교육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재지는 정동면 고읍마을이고, 86가구에 18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산물은 단감, 감식초, 우리밀, 농촌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보화마을 입간판 및 유도간판 3개소를 교체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 1명,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 전국·도단위 정보화마을 행사 참가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 정보화마을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마을기업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0명으로 대상으로 정보화마인드 확산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시스템 노후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 180대를 교체하고, 업무용 상용 S/W 3종을 구매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악성코드 차단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시군구행정정보 전산장비를 유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고, 사랑의 PC 나누기는 150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컴퓨터 교체는 연중 실시하고, 업무용 상용 S/W 및 바이러스 악성코드 차단프로그램 구매는 1～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 전산장비 및 우편모아시스템 유지 보수는 매월 실시하고, 사랑의 PC 보급은 내년 5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산·통신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로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전산 및 통신시스템의 장애 예방과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산 및 보안시스템 유지 보수는 온나라시스템 유지 보수 외 12종이 되겠으며,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장비 유지 보수입니다. 전자문서회의시스템 외 22종에 대해 연중 유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보안업무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통합로그관리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통합로그관리 서버 프로그램 2식와 관리대상서버 클라이언트 20식이 설치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서버에 대한 체계적인 로그 관리로 장애 및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로 공공기관의 신뢰도가 제고되리라 봅니다. 12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통합 DRM 솔루션 구축입니다. 개인정보 보관 현황 파악 및 오·남용, 무단 유출 방지 대책의 필요성과 PC 내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취급과 유통 예방의 필요성,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과 지침을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S/W 4식과 H/W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온나라, PC, 출력물, 개인정보 보호 DRM 프로그램 각 1식과 관리서버 1식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개인정보가 존재하는 전자문서의 생산, 보유, 이용 및 출력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로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대책 마련으로 행정서비스 신뢰도가 향상되리라 봅니다. 13페이지, 통합백업 시스템 구축입니다. 백업장비의 노후화로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 중요 데이터의 유실이 우려되고, 노후 장비 신규 교체로 행정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통합데이터 백업장비 1식, 내부망·외부망 백업소프트웨어 2식, 중복제거 백업소프트웨어 1식, 테이프 저장장치 1식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인한 중요 데이터 손실 우려를 해소하고, 데이터 손실시 신속한 복구로 행정업무의 연속성이 제고되고, 향후 신규 시스템 구축에 대비한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인터넷전화 서비스 IP 전화기 설치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전환에 따른 노후된 디지털전화기를 IP 전화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노후 디지털 행정전화기 교체가 되겠고, 설치장소는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설치장비는 행정전화 250대와 XML 및 IPT 라이센스 250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3월 중에 전화기 구매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접근제어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24페이지까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접근제어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목적은 무선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망 내부 보안 대책이 미흡하고, 행정정보망 업무 PC의 보안통제 기능 약화 및 정보시스템 해킹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하는 데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청사 지상파 TV방송 수신설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로 디지털 TV 수신 설비를 보강하고, 태풍 및 각종 재해로부터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 분리사업입니다. 해킹 등 주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 기밀 등 중요 자료의 유출방지 및 원천적인 대응 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으로 2014년도에는 3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 후 차후 계속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다목적 원격 마을방송망 구축입니다. 유비쿼터스시대에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관계없이 원격 마을방송을 실시하고, 독거노인 가구에 대한 소방방재청 U-119와 연계한 응급호출 시스템 구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 마을수는 자연마을 22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8억 2000만 원으로 2014년도에는 시범구축 1개소 마을에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질 높은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개정된 정보통신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검사용 측정장비 사용으로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물 준공 시 통신공사 부문의 철저한 사용전 검사로 완벽한 시공 및 품질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광케이블 신호분석기 모듈 1식과 광케이블 장애지점 확인 모듈 1식, 정보통신 행정지원용 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송 승소율 제고입니다. 소송현황입니다. 총 53건이 접수되어 종결 25건, 진행 중인 것이 28건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법규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총 415건으로 조례가 262건, 규칙이 100건, 훈령이 53건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확하고 실용적인 통계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품질을 향상시키고, 지방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통계생산으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매월 실시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월부터 3월까지, 사업체조사보고서 발간은 3월, 경남사회조사는 4월, 관광실태조사는 4월, 8월, 10월,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4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웹서버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홈페이지별 단독 운영되는 소형서버를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 통합대상 서버는 총 11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역점시책입니다. 모바일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축입니다. 목적은 무선인터넷 사용 증가와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시·공간에 구애 없는 모바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자체 통합커뮤니케이션 모바일 어플 1식과 무료통화를 위한 교환기 연동 서버 1식, 연동 서버 통합보안관리 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현장 행정업무를 구현함으로써 스마트 전자정부의 업무망 PC의 모바일 서비스 전환이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법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우리 정보법무과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비해서 칭찬은 많이 못 받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척 고생하신다 싶은데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분리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이 15억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특히, 내년에 할 것이 3억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는 얼마이고, 국비는 얼마입니까?

50대50인데……

5대5로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아직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전행정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참 잘못되어 간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비밀유지사항, 그러니까 유출이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취급하고 있는 비밀사항 중에 자치단체 고유사무 중에 비밀사항이 많습니까, 국가사무 중에 비밀사항이 많습니까? 해킹되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쪽은 어디입니까?

국가사무 쪽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보기에도 우리 자치단체 고유사무 중에는 비밀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자치단체사무 중에는 비밀사항이 거의 없고, 국가사무가 비밀사항이 많아요. 우리 행정의 원칙상 국가사무는 국가 재정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통신망 분리사업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 아님에도 5대5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원칙상 틀렸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추진계획을 보면 2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망 분리 기본설계도 2월까지 다 마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설계도 하고, 3월에 국정원 보안성 검토 및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결국 이 말은 국가사무가 많기 때문에 국정원이나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승인은 다 해주고, 하라 마라 다 시키면서 돈은 안 내겠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우리나라,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정당한 심보인지……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시설발주 및 공사는 4～5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시장님 명의로 국정원과 상부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이것 바로 잡읍시다.” 라고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최대한 알아보고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말하는 원칙에 어긋나 있어요. 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재정자립도가 18% 밖에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떠넘깁니까?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못사는 작은 집에다가 제사장 봐오라는 소리하고 똑같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자상거래 하면서 1228만 원의 실적을 올렸네요? 이 실적은 2013년도 1년간,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의 실적이지요?

예.

9월 현재니까 12월 현재로 해서 1년간 실적으로 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되겠지요?

예.

그런데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추진계획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든 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입간판 및 유도간판을 교체하는데 2000만 원, 프로그램관리자 육성하는데 165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4650만 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3850만 원입니다.

밑에 1000만 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4650만 원이 되는데 이 4650만 원을 투자해서 전자상거래로 나타나는 실적은 1500만 원쯤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판매액일테니까 순수 이득금은 이것보다 더 적어지겠지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까? 정보화마을 하나를 운영하는 것이…… 물론 전 시민에게 이런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전 시민이 컴퓨터를 조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정동 고읍의 1개 마을에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것이 투자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든 돈도 이것보다 더 많이 들었을텐데 1500만 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내년에 당장 4600만 원쯤 투자한다? 저는 과연 이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자상거래 수입만 1228만 원이라는 것이지 다른 수입이……

이것이 수입금입니까? 제가 볼 때 수입금이 아니라 거래한 판매액인 것 같은데……

판매액입니다.

수익금은 이 판매액의 10% 이내일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그리고 각종 홍보사항이나 자기가 직접 판매한 것 등을 감안해 보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오히려 다른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더 낮을 것 같아요. 따라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우리 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중복되어 있어도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니까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에 선임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정보법무과에서 엑셀 프로그램을 깔아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깔든지 해서 ‘조성자’를 입력했을 때 어떤 위원회에 선임되어 있는지 쭉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정보법무과의 업무로…… 각 과에서 정보를 공유하여 중복되는 사람은 조금 피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보 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많게는 6개, 7개 위원회에 선임되어 있어요. 정보법무과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 정보법무과에는 유능한 인력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봐 주시겠습니까?

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개발해서 하나의 실적으로 남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개발을 해서 실과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과장님, 아까 최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동 고읍정보화마을 외에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키위 등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동 고읍정보화마을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은 우리 과에서 하고, 키위나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이라든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과일이라든지 특산품을 통합해서 관리하면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확대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나면 수산시장 쪽으로도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으로 통합이 가능하다면 시의 홍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분들의 전자상거래 양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페이지와 24페이지에 역점시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점시책을 보면 웹서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웹서버를 통합 운용한다는 것은 참 좋은 역점시책인 것 같아요. 우리 의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검색을 할 때 두 번만 클릭하면 화면이 깨진다고 해야 합니까,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해서 제대로 구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5년 내지 10년은 뒤쳐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모바일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축해서 직원들의 휴대폰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것은 순수 시비로 하시는 것입니까?

예,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6000만 원 든다는 것은 어플을 만드는 쪽인 것 같은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투자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런 시스템이라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 있을 때라도 모든 행사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결재 진행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챙겨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밖에 나가서도 일을 하는……

그렇다면 그런 형태로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예, 몇 군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곳에서 무료로 보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예산 확보가 어렵네요?

예, 올해는 어렵겠습니다.

행정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어플을 개발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법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박종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담당계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두리 생활지원담당입니다. 김경선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황민숙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차윤미 장애인복지담당 차석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지원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 통합조사관리담당, 장애인복지담당 등 4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주로 취약계층 등에 지역복지와 관련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장애인 등록 현황,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현황, 저희 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현황 등에 대한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자원봉사단체 현황, 보훈단체 현황, 장애인단체 현황 등의 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올해도 우리 시민의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애정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5페이지의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사기앙양, 차상위계층 자립역량 강화 등의 업무와 6페이지의 주민복지박람회 및 자원봉사 실현, 사례관리를 통한 희망복지 지원사업, 그리고 저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소방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비롯한 봉사단체와 시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가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애로사항과 안타까운 사항도 없지 않습니다. 참고로 안타까운 사정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가정마다 사정이 다 있겠습니다만 현재 관내에 기초수급가구이면서 40대 아버지만 있는 한부모가족인 4인 가족이 장애인 등 복합적인 애로사항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어 현재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이 가구에 대해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가구주가 경제, 즉 돈에 대한 감각이 약하고 낭비벽이 심하여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잘 꾸려져갈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등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와 사업에 대해 격려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진성과의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어려운 계층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복지시책을 추진해서 시민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해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따뜻한 나눔의 행복,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 국가유공자 예우, 공동방문 상담의 날 추진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9페이지의 저소득층 건강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먼저 행복e음의 조사·관리를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e음이란 우리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전산관리망을 말합니다. 이 사통망은 2010년도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관내의 어려운 계층에 대해 각종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행복e음을 통해 조회를 합니다. 사회복지통합전산관리망의 검색 결과와 현지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인적사항과 소득 및 재산사항 등 주민복지의 내용을 조사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 장애연금 등의 지역복지 내실화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감 높은 든든한 복지입니다. 행복e음의 사회복지통합전산관리망을 통해 조사 관리하고 있는 주민복지서비스 중 가장 어려운 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생계·주거급여, 양곡지원,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기본 생계를 충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립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도 자금이 필요한 신청 대상자에게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도 요양비나 장애인보장구 등의 급여 지급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천지역 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활센터 내 150여 명이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해서 두레농장 운영과 봉제사업 등 위탁형 자활근로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등의 주택수리 개·보수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양곡 운송 등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계시는 분들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시고, 저희들도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는 건축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와 다각도로 검토하는 가운데 우리 시의 자활센터 규모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기존 건물 철거비 등을 포함해서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도비 3억 원과 시비 6억 원 등 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이 예산으로 설계를 해서 착공에 들어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우리 시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도비 추가 확보와 병행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1페이지 따뜻한 나눔의 행복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을 나누기 위해 자원봉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단체의 참여도 독려하고, 자원봉사 마인드를 확립해서 저변으로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이라든지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을 확대 지정해서 자원봉사 인센티브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자와 연중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분 중 유공자께는 표창장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기쁨의 자원봉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위한 김장 나누기와 푸드뱅크, 이·미용봉사, 이동목욕봉사단을 계속 운영해 나가고, 지역의 각종 체육대회나 축제에 참여해서 자원봉사 실천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매년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있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이시겠지만 관심과 배려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웃돕기운동도 연중 전개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올해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지난 연말연시 이웃돕기모금에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우수시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세대가 150세대 정도 있습니다. 이들 세대에는 전문요원이 방문 상담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과 희망나눔회가 주최가 되어 지역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정에 대한 사정을 알려주심에 따라 저희 과에서 실태를 파악하여 긴급 복지 지원 등 적절한 사례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가정이나 시설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중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이 있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지역사회서비스의 하나인데 이것은 취약계층에 이용권을 주는 바우처사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에서도 매년 개최하는 와룡문화제와 연계해서 지역복지와 자원봉사자가 연계된 내실 있는 통합복지서비스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는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인 복지 추진을 위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수당, 자립자금 대여, 보장구 구입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일자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과 사례관리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시설과 단체 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생활시설, 보호작업장 등이 있으며, 장애인단체는 지체, 시각, 부모회 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시설과 단체의 기능보강사업도 병행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인 합심원의 운영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기능 강화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시설 확충에 있어 현충일 추념식에 참여하시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시는 보훈유족들께서 충혼탑 봉안각 내에 안치되어 있는 위패를 보시고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패를 제작해서 새로 배치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추념식 때 의원님들의 자리를 마련해 드렸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자리까지 양보해 주시면서 참여하신 유족들을 위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의 운영 보조금 지원 및 전적지 순례 지원, 현충일 추념식과 6.25행사 등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생, 시민들이 나라사랑의 보훈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복지 공동방문상담의 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발굴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기관과 여러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건·돌봄·소방·가스·사례관리 등 다양한 유형의 방문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중심으로 공동으로 방문하는 날을 정해 상담하는 날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 기관별 중복 방문으로 인한 민원인의 부담감도 해소하고, 상시 보호체계를 구축해서 각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우체국하고, 우리 민원실하고, 복지관련 부서가 협의해서 집배원을 활용하여 서로 연락하게 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전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행복을 이어주고 희망을 나누어주는 디딤돌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챙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더라도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복지기금이나 이런 것이 누수 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관리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철두철미하게 가려질 수 있도록 재점검을 해 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타악축제 때 우리 여성단체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지요?

예.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식권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이 5천 원짜리거든요. 일반인들이 이용한 것은 놔두고 자원봉사자들이나 관계자들이 식당을 운영한 자료를 보니까 식권이 다 붙어 있습디다. 총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한 것은 놔두고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한 식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타악축제와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이나 스텝을 위해서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한 것입니다.

파악이 어렵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가서 도와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번에도 타악축제 때 식당을 운영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배정되었던 인원보다 몇 명이 더 왔더랍니다. 몇 명이 더 왔는데 여성단체장이 더 왔다고 성을 내고, 횡포가 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니까 거기에 참여한 다른 봉사단체 봉사자들한테서 나온 말입니다. 좋게 이야기해서 돌려보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화를 낸다는 것은 월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적극 지원입니다. 사실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좋은 일에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혜택을 볼 사람은 혜택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와 관련하여 아까 사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미역도 팔고, 대추도 팔고 하는데 저도 그것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특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물품을 구매할 때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회장 혼자 가서 물품을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엄연히 총무가 있고, 부회장이 있는데 회장이 혼자 가서 물건을 떼 와서 각 동에 내려주면서 “팔아라. 가격은 얼마다.” 자기가 떼 와서 팔라고 해 놓고 정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을 하고도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총무가 있으면 총무에게, 총무가 없으면 부회장에게…… 제일 우선적으로는 총무가 알아야 합니다. 같이 가서 물품을 구매해서 배정을 하고, 각 동별로 나누어 줘서 팔도록 하고, 판 것에 대한 금액도 회원들과 임원들을 모아놓고 깨끗이 정산을 해야 합니다. 대추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 구매를 회장 단독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던데 심지어는 그 봉사단체 회원들한테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 지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곧 김장을 할 것 아닙니까? 김장 나누기 행사 때 고추, 젓갈, 배추 등 각종 양념을 회장 혼자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회장 혼자 하지는 않겠지만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매위원을 구성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경쟁력 있게끔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봐서…… 최종적으로 회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위원을 선정해서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말이 없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총무 때는 총무라서 전부 자기가 구매하고, 이제는 회장인데 총무에게 넘겨줘야 함에도 자기가 직접 구매해서…… 이번에 대추건도 그런 건입니다. 왜 투명하게 하지 못합니까? 뼈 빠지게 일을 하고도 투명하지 못해서 남에게 오해를 받는단 말입니다. 내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혼자 가서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구매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대추를 구매할 것인데 밀양 어디에 있는 농장에서 구매하려고 한다. 같이 현지답사해서 물건을 보자.” 그렇게 해서 같이 나가서 구매하고, 나중에 수입금에서 공식적으로 출장비용을 빼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방치해 둬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여태까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장기집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단체장도 빨리 로테이션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사천시는 여성단체도 그렇고 한번 잡으면 안 놓으려고 합니다. 모 단체는 10년 넘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쏠쏠한 재미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물러날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고생한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물려주어야 하는데 물려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나눔의 행복사업에 이·미용봉사가 있는데 1년 동안 이·미용봉사를 몇 번 했습니까?

프로그램이 연간 운영되고 있는데 월 1회 정도……

월 1회 어디어디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했는지 2012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의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의 어떤 단체에 가서 어떤 봉사를 몇 명에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용봉사단체에 가위라든지 이런 것을 산다고 얼마 정도를 지원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만 원인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확실합니까?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이·미용봉사는 오늘도 염광마을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불편하시다 보니까 오늘도 거기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단체에 몇 명을 대상으로 봉사를 했는지 월별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김장나누기 행사를 대비해서 물품구매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점검하시고, 다른 데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진짜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원회가 5개입니까?

예.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노숙인입·퇴소심사위원회,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연간 몇 회씩이나 운영이 됩니까?

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예. 수시로도 운영되고, 정기적으로도 운영되는데 정기적으로 운영할 때는 연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것은 의료보험하고 관계되니까 열릴 것 같고요, 노숙인입·퇴소심사위원회는요?

노숙인입·퇴소위원회는 합심원이 대상기관인데 이것도……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무엇입니까?

민·관이 지역복지를 위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것도 올해 새로 구성되어……

올해 새로 구성된 것입니까?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 구성하는데 이것도 연간 최소 1～2회씩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도 연간 1회 정도를 개최해서 방향을 잡고……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비슷한 것들이…… 1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는 것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원봉사단체협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일반 민간인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요, 제가 지금부터 쭉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원봉사단체 여성단체협의회, 다문화가정지원회, 여성지도자, 부녀회, 생활개선회, 여성적십자회, 봉사단체협의체 내지는 자생단체협의체…… 제가 볼 때 보통 면에 있는 자생단체협의체나 봉사단체협의체는 전부 관변단체입디다. 이와 같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게 단체들이 많은데 이것이 전부 봉사활동 하겠다고 나온 단체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관 주변에서 지원을 받거나 우리 행정이 만든 여성들로만 구성된 단체입니다. 남성들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이름이 비슷비슷한데 관리하는 과만 달리합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사실상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운영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관리하거든요. 한 과에서 관리하면서도 이름이 비슷해서 제 지식으로는 어떤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름만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헷갈리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더 불러볼게요.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여성봉사단체협의회.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아예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요, 지금 있는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 모두가 행정이 관여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서포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를 예로 들겠습니다. 25년 전부터 매년 다문화가정과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메아리회가 있습니다. 행정으로부터 돈 한 푼도 안 받고 1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도 매스컴을 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봉사입니다. 행정에 이름 내고 번듯하게 하는 것, 봉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행정에서 봉사단체를 자꾸 만드느냐고요. 이 봉사는 어떻게 보면 사이비 봉사입니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사이비 봉사라고 이야기하면 사회복지협의체나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여성봉사단체협의회 같은 데서 항의를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봉사하고 싶으면 자기 돈 내서 자기 시간 써서 자기가 하면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왜 행정이 관여해서 끌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좀 줄입시다.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 줄여서 실제로는 자생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조금 전에 말했던 메아리회 같은 것을 많이 발굴해서 연말에 표창장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연말에 표창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관변단체 출신들입니다. 전부다요. 관변단체에 이름 내고, 협조하고, 지원 받은 사람들은 사천시장 표창을 받는데 실제로 숨어서 하는 사람은 행정에서 모르기도 하고요, 받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숨어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들 좀 발굴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자발적인 봉사단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관련법에 의해 위원회가 구성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한 몇 개 협의회나 단체는 이름을 통합하든지 바꾸든지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가능한 정도로는 해 주십시오.

예, 뒤에 살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복지시설 합심원 지원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할 때, 예를 들어 여기에 나와 있는 3억 7000만 원에 국비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노숙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에 우리 시비는 없고, 국비하고 도비만 반영되어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합심원 같은 경우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계속 노력해서 식당 리모델링을 비롯하여 목욕탕까지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의 2013년도 실적을 보면 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 평강의 집 소방공사에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국비 지원이지요?

장애인시설은 노숙인시설하고 달라서 시비가 조금 포함됩니다.

시비가 포함되더라도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제가 궁금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건복지부에 시설 기능보강을 신청해서 국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청할 때 시설명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시설에서 희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희망하는 시설이 있으면 저희 과에서는…… 기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설들이 기능이 비슷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마다 고유한 별도의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으면 시설에서 자유롭게 신청하여 선정이 되면 지원받게 될 것인데 복지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확인이 되겠네요?

중앙까지는 확인이……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합심원은 노숙인시설로 독립되어 있고, 평강의 집 같은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로 되어 있고……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여러 시설이 많아서……

동일한 기능을 가진 시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평강의 집을 지정 신청한 것에 대해 문제 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고……

우리 시에 장애인시설이 평강의 집 외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시설들은 배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평강의 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정관에 관련된 기능에 대한 사업이 있어야 합니다. 공모를 하지만 그런 기능이 안 되어 있는 시설에서는 신청 자체를 하기가 힘듭니다. 평강의 집은 장애인복지시설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더욱 시에서 그런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못 이해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법인이나 시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공모 대상이 안 되거나……

예, 대상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석 위원님.

합심원에 7억 6600만 원이 지원되네요?

예.

겨울에 난방이 잘 되는지 직접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봅니다.

한달에 몇 번이나 갑니까?

매월 한번씩 갈 때도 있고, 사실상 못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춥다고, 돈을 지원받을 것인데 난방을 돌리지 않는다는 소리가 들려서 우리 시가 간섭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조금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최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중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먼저 받았던 돈을 내놓아야 되지요?

공식자료에 나타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식 기준이 있습니다.

돈을 받아도 일을 할만하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일을 할 수 있게끔…… 사실 제도상으로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이지요?

예.

어느 정도 되면 집을 수리해 줍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농어촌 장애인 집수리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역자활센터를-지역자활센터에 집수리를 할 수 있는 자활기업이 하나 있습니다-통해 현장에 가서 필요한 부분만큼 수리를 해 주고 시에서 정산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개 읍면동에 몇 가구나……

신청이 올라오는 대로 최대한 해주는데 숫자는 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안 정해 줍니까?

예, 안 정해 줍니다.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먼저 신청이 들어온 곳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싱크대를 고치러 갔는데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서비스까지 해 드려서 생활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위원회가 5개 있는데 중복 선임되어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되도록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확실히 몇 분인지는……

제가 들어오는 과마다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엑셀을 깔든지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정보가 서로 공유되어 위원이…… 지금 우리 시 실정이 어떤가 하면 우리 시민은 12만 명인데 위원들은 전속입니다. 왜 전속이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저기…… 단체장을 하나 맡았으면 그 단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문어발식으로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인재발굴에 그만큼 소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아니라도 발굴하면 유능한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분야 위원회를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습지도 않습니다. 총무도 그렇고, 여성단체장도 그렇고 문어발식으로 너무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최연순 자원봉사단체 총무 같은 경우 현재 소속된 위원회만 6개인데 다른 위원회를 찾아보면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관련도 없는 여러 위원회에다가 넣어놓고 있는 것은 각 과별로 정보공유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사람이-이것은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윗사람 취향에 맞는 것 같으니까 각 과에서 경쟁적으로 추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하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복으로 겹쳐지지 않도록 위원을 위촉해 주시고…… 각 단체장은 그 단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시를 보면 그 단체장이 아니면 우리 시의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됩니다. 진짜 이것 시정해 주십사 각 과장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간부회의 때나 이런 기회에 문제 제기가 되면 정보를 공유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특히, 해당 과에서는 위원이 중복으로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단체장이라고 해서 7개까지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에 무슨 조예가 그렇게 있다고…… 단체장이라고 해서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분야에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보육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 것이…… 이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는 것도 없는 분이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도시’의 ‘도’자하고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있고…… 이것은 정말 우리 시 간부들이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계시는 간부회의 때 이것과 관련하여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더라는 이야기를 꼭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분석했느냐 하면 우리 시장님의-물론 시장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취향에 맞는 사람인가, 이 위원을 추천하면 반려되지 않고 통과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경쟁적으로 추천했다고 봅니다. 그것도 얼토당토 않는 사람을 넣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시민들이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를 본다면 하품을 하고, 조소를 보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지도자-남자든 여자든-양성을 위해서는 단체장만 위촉할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 있는 총무도 넣고, 부회장도 넣고, 골고루 넣어서 지도자를 양성시켜야지 무슨 전속 텔런트도 아니고…… 저는 우리 시의 전속 텔런트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이 사람들이 아니면 인물이 없는 줄 압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절대적으로 반영해서 위원회에 중복되는 사람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대간부회의 때 건의사항으로 꼭 말씀드려 주십시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전부 공감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꼭 시정토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