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제2013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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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 기획예산실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3년11월15일 기획예산실장 오세윤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실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전달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실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방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6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 및 계획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886억이나 되어 있는데 오기입니까? 오타 맞습니까? 오타입니까, 오기입니까? 뭡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8,800만원입니다.

조충제위원

천 단위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잘못됐습니다.

조충제위원

886억, 이런 오타가 날 수도 있지만, 우리 기획예산실 직원이 5명밖에 안 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조충제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예산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20명입니다.

조충제위원

20명 넘지요? 20명이나 되는데도 아무도 못 봤단 말입니까? 아니면 보고도 안 고친 겁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감사자료에도 보면 또 오타가 나 있지요? 어제 한 군데는 와서 고치던데, 세외수입 여기도 지금 오타가 나 있고, 이것은 그냥 오타라 하기보다는 성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반성합니다.

조충제위원

이것은 우리가 감사를 받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벌써 업무보고하는데 천단위를 백단위로 해 놓고, 이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20명이나 있는데 안 보인다 말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제가 미처 못 챙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철저히 좀, 단순한 숫자인데 이런 부분은 오타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26페이지 각종 위원회, 조직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조직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어떤 위원회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책자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조직관리위원회는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실장님.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현재 책자에는 9개 위원회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 울주군에 지금 조직관리위원회라고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이것은 필요가 없어서 위원회를 안 했습니까? 조직관리하는 위원회는 없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특히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인구만 보더라도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군 아닙니까? 실장님.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얼마 전에도 우리가 조직진단도 했었고 정원조정도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조직개편을 했고 또, 안정화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지양해야 되겠지만 언제든지 주민의 요구라든지 정부정책에 따라서 내일 당장이라도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적어도 조직개편위원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감사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울주군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실장님. 70 몇 개 되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78개 정도 되거든요.

조충제위원

오히려 유사한 위원회, 필요 없는 위원회, 78개 중에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알기로 20개 위원회 정도는……

조충제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올해 정비한 것만 23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78개 위원회가 있는데 정말 필요한 위원회는 오히려 설치하지 않고 전부 다 필요 없는 이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조직관리위원회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저희들 조직은 매년 변화되고 하니까 필요한 것 같으면 신설하든지 해서 우리 군정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꼭 검토를 해봐주시고 정말 조직관리위원회가 필요한지 세세하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정비가 23건인데 어떤 내용이 정비가 됐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주요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고 하는 바람에 새로운 위원회 구성하는 이런 건이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폐합·폐지 시킨 것은 현재 1건이고 신설은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2건입니다.

조충제위원

신설 2건, 폐지는 1건이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곳이 열 몇 군데 되지요? 19군데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23건 중에 정비할 부분은 정비를 하고 신설은 2건이고 폐지는 1건인데, 대부분이 임기가 만료되고 위원에 대한 재임명 이런 거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주가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실장님, 우리 위원회 중에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유사위원회와 통합하는 등 실질적인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부서별로 협의를 하는데 또 각종 조례가 있다 보니까 조례 속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존치가 되고 있는데 유사하고 필요가 없고 연간 위원회 한 번 개최 안 한 그런 위원회는 통합을 하든지 하도록, 내년에는 철저히 검토해서 시책을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부분은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기획실에서도 통폐합할 부분은 통폐합하고 폐지되어야 될 부분은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잘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이게 벌써 정비가 23건이 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점이 많은 거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울주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것과 비슷한 것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좀 유사한 성격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재정위원회에서 하고 각종 투융자사업 심의는 투자심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성격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유사성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유사성이 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이런 것은 통폐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가 동일함으로 해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또 미끌림이 된다 싶어서 저희들은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인력구성이라든지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등을 고려를 해서 같이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조금 늦게 알았는데 내년에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가 울산만 보더라도 타 구청과 비교를 해보면 중구·남구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동구·북구는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대충 알고 계시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면 우리도 한 번 통폐합할 이유는 충분히 된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검토되는 대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실장님,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좀 유사성격의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폐지를 하든지 해서 위원회 정비를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47쪽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현황을 보면 단순노무가 73명이고, 찾았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도로수로원이 15명, 환경미화원 46명, 청원경찰 12명인데 도로수로원은 뭡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도로 긴급보수하는 외근직원입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정리를 합시다. 도로수로원이 맞습니까, 도로보수원이 맞습니까? 지금 여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2권 행정지원국 8-60쪽에 보면, 그것도 같이 동시에 한 번 펴보십시오.

정성

신정성전문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47쪽 여기는 도로수로원이라고 되어 있고 행정지원국에서 나온 감사자료에 보면 도로보수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용어자체를 일치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도로보수원이 맞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옛날에는 도로수로원이라고 했는데 명칭을 좀 순화시켜서 아마 도로보수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옛날에는 수로원이라고 했어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아무튼 그런 명칭을 다음 에는 좀 일치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원에 보면 14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나온 감사자료에 보면 정원이 13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3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 13명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정원 146명은 저희들 올해 3월14일자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적한 13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원을 13명이 증원된 146명으로 잡고, 기간제가 무기계약화 안 된 분야들은, 다른 부서는 현원 그대로 잡다 보니까 아마 현원을 133명으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원이 133명인데 여기는 146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기획실 정원은 올해 13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정원상에는 증원을 시켰는데 해당 실·과는 올 연말까지 그 정원을 현원으로 확보하면 되니까 그래서 133명으로 된 것 같습니다. 133명은 현원입니다. 지금……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현원하고 정원하고 13명의 갭이 생기니까 보는 사람은 의아해 할 수 있잖아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정원 13명을 증원하기 전에 거고, 아직까지 전체 13명이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현원을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13명의 계약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면 146명이 된다 이 소리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정원 확정은 146명으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직원들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1차는 이렇게 합니다. 그 업무를 하고 있는, 2년간 채용한 사람들 중에서 2년 안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그 사람들을 심의를 합니다. 부서하고 인사계하고 평가를 해서 거기서 채용 가능한 능력 있는 사람, 평가실적이 나온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뽑아버리고요.

박동구위원

아니, 계약직을 2년을 한다고 하는 건 무슨 소리예요? 계약직은 보통 보면 10개월이고 연장해서 11개월 이 정도로 하던데.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기간제가 10개월하게 되어 있는데 10개월하다 보니까 2년까지 못쓰고 10개월, 10개월 하면 2명이 채용이 될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2명이면 2명을 평가해서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평가해서둘 다 안 될 경우에는 새로 일반 무기계약 채용공고하듯이 해서 그렇게 채용합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 전환할 때 자격의 요건이라든지 심사를 하는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무기직으로 전환되고 나면 평생 정년이 보장이 되잖아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60세까지.

박동구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데 일반 공무원이 임용될 때는 50∼60 대 1 정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문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약직으로 1∼2년 하다가 무기직으로 전환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모든 인사권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마는, 맞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자질이 되고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능력이 배양된 사람에 한해서 임용을 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고 온정주의로 나가서 친분이 있다 이런 관계로 해서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없겠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박동구위원

향후에 계약직을 무기직으로 전환할 때도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무기직으로 전환해줘야, 업무능력이 좀 탁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를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군수님이 군정을 펼치는데 담당공무원이 역할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 담당에게 어떻게 개선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아닙니까? 하면 그 담당공무원이 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하는 것 같으면 빨리 현장에 가서 보고 와서 이것은 문제가 이렇더라, 가능하다, 아니다 유무를 빨리빨리 판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앉아있는 공무원들도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일선에서 어떤 대민업무를 보는데 과연 군수님의 군정에 도움을 주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자고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서로가 같이 공감하고 같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줬을 때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상충되는 쪽으로만 가다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 맞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저는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자격의 기준이라든지 능력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무기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요. 인사부서에서도 평가를 해서 자질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공개채용해서 또 다양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실장님, 우리 무기계약근로자가 총액인건비에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적용 받습니다.

조충제위원

받지요. 작년에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이 139명입니다. 올해 146명, 7명이 증원 됐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133명에서 13명 증원됐습니다.

조충제위원

몇 명?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13명이요.

조충제위원

그러면 현재 현원은 얼마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정원은 146명이고요 현원은 총무과에서 이야기하는 133명입니다. 그래서 정·현원의 차이가 13명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맞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 보니까 13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139명일 때보다 6명이 부족하고 올해 대비하면 13명이 부족한 게 맞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13명……

조충제위원

13명이 부족한데 굳이 증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주군은 고용노동부에서 봤을 때 2년 이상 상시적으로 계속되는 업무 또 향후 지속되는 업무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사항에 따라서 13명을 증원하는 거고요. 이것은 안행부의 총액인건비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와 안행부가 협의가 되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 관계없이 정원을 늘려라 하는 그런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서 13명 하는 거고, 이것을 저희들이 안행부에 무기계약근로자를 고용해야 되겠다고 13명 증원 요청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안행부에서 무기계약에 대해서는 정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하게 업무를 하다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지적한 13명에 대해서 그 자리만 늘려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충제위원

현실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13명 늘려주는 이 부분이 아니고, 실장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각 실·과에서 인원이 그만큼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 업무가 2년 동안 계속 되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니까 이 자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그런 겁니다.

조충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필요 없는데도 증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요구가 있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다 필요하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기간제 고용개선대책에 따라서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각 부서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있고 또 이 13명 외에도 무기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충제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6명이 부족하다 해서 올해 대비 13명이 증원이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13명이 부족한데 굳이 증원할 필요가 있었나 이 말입니다. 각 실·과에 일이 없는 것 같으면 인원이 남아돌아가는데 굳이 이렇게, 13명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13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현원은 133명인데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방침에 따라서 13명을 증원한 거지 13명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이 133명 외에 13개 일자리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실장님, 작년에 139명일 때보다 6명이 부족하고 올해는 13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상 지금 그렇게 나와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연말에 지금 현재 10개월간 계약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정원조정이 불가능하고요. 계약이 만료된 후에, 10월 말일자로 10달 사역하고 계약이 만료된 후에 그 자리는 전환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사람을 전환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조충제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13명이 부족한데 굳이 증원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료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아닙니까? 작년에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이 139명이었고 올해 146명이면 7명이 증원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현원이 133명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현원이 133명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작년에 139명보다 6명이 부족하고, 올해는 13명이 부족하네요. 맞다 아닙니까? 자료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 자료 한 번 보십시오. 보니까 현원에 133명이 되어 있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총무과 133명 이게 현원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각 부서마다 이렇게 인원을 요구한다고 다 이렇게 줍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조충제위원

요구를 해도 안 쓰는 부서는 빼고 필요한 데 더 넣어주는 식으로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업무가 2년간 있고, 해야 될 업무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서 13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13개 자리가,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무기계약 인력이 부족해서 안행부 총액인건비제에 요청해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충제위원

아니, 우리가 올해 초에 증원을 했다 아닙니까? 실장님. 이것을 할 때도 우리가 인원을 감을, 사실 증원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해서 감을 하려고 하다가 그대로 다 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13명이라는 이 인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과다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조례로 되어 있지요? 정원은 조례에 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무기계약은 조례에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충제위원

규칙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는 불필요한 인원을 증원했다는 데 대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우리 관련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규칙 맞지요? 조례가 아니고 규칙 아닙니까? 규칙이기 때문에……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무기계약은 규칙입니다.

조충제위원

무기계약은 규칙 아닙니까, 조례가 아니고. 맞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충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정원을 승인할 때도 규칙이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게 만약에 조례로 관리되고 있었다면,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으로 관리되고 있는 무기직 정원 조정을 그 당시에 조례로 되어 있었던 것 같으면 의회에서 이것 승인 안 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것은……

조충제위원

인원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우리……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 13명은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안행부하고 고용노동부가 협의를 해서 각 지자체 일자리 중에서 2년 이상 지속되고 또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업무를 하고 있는 자리를 파악해서,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울주군은 13명의 자리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켜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충제위원

그 목적에 의해서 13명을 증원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업무가 더 필요하고 부서에서 증원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안행부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을 총액인건비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있는데 특이하게 이것은 고용노동부하고 지금 사회적인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위해서 예외적인 사항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이 부분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총액인건비에 저촉이 된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적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무기계약도 총액인건비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만큼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결국 조직에 연관되고 총액인건비를 오버하면 결국 국가예산이라든지 각종 제재를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13명이라는 인원이 총액인건비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제재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인원이 꼭 필요하나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난번에 정원 조례를 할 때 의회에서도 이것을 좀 신중히 검토해서, 예를 들어 조례였더라면 승인을 안 했다 말입니다. 결국은,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정확하게 규칙 맞지요?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13명이 증원된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하고, 위원님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이번 13명 증원은 저희들이 업무는 계속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개선대책으로 해서 안행부와 협의해서 지자체별로 인원을 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틀로 보면 저희들 부서에서 다 필요한 인력이지만 일반적인 사항에서 저희들이 안행부에 13명을 총액인건비 요청해서 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이 수시로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군에 보면 무기계약직이 너무 과다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들여다 보면.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꼭 이 법보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정말 이게 만약에 조례로 되어 있다면 의회의 승인절차가 있지만 이것은 규칙이나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나 신중히, 상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인식위원

기획실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충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제도적인 그런 문제까지 이야기했는데, 물론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새정부 들어와서 비정규직화 이런 문제를 상당히 관심 있게 다루고 또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시키는, 어떤 사회흐름입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그에 발 맞춰서 안행부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올해 하달이 있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공문지침이 있었지 싶은데, 그러면 그 내용은 참 좋은데 채용방법에 있어서 과연 우리 울주군에서 적절하게 채용을 했느냐, 그게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13명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채용공고라든지 일정기간 격식이나 절차적인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3명을 우리 울주군에서 뽑을 때 우리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 13명은 채용절차를 다르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일반 무기계약이 자리가 비어서 채용할 때는 당연히 공개채용해서 면접 등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기계약 전환 13명은 만약에 그 업무를 2년 동안 3명이 봤으면 그 3명을 직무성과평가를 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거기서 가장 우수한 자를 먼저 전환을 시키고요. 평가를 했는데 전부 다 아주 낮은 점수가 나와서 자질이 안 된다고 치면 공개채용해서 그 자리를 메꾸는, 그래서 일반적인 무기계약근로자 채용방식하고 이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에서 규정이 내려오는 것은 2년 동안 오면서 그 업무를 봤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2년간 업무를 본 사람들 중에서 우선 평가를 해서 자질이 우수한 사람을 채용하고 평가를 했는데 평가가 아주 저조하게 나왔을 경우는 공개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방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우수하고 또 최근에 몇 년간 했고 또 앞으로 업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업무에 한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라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지금 이것을 각 과에서 채용을 하다보니까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를 직접 관장하고 있고 또 가장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부서에서 이것을 안하다 보니까, 또 각 과에서 과장 책임 하에 채용을 하다보니까 잡음이 납니다. 각 과별로 13명 하면서, 물론 과에 배분하는 이런 부분은 기획실이나 아니면 인사부서에서 또 아니면 군수 결재까지 포함됐을 겁니다. 그지요? T/O를 받을 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그렇게 받아놓고 각 과에서 하다보니까 시기도 달랐고 또 채용범위도 달랐고 방법도 달랐고, 아까 실장님께서 고용노동부나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최근 몇 년간 기간제근로자가 그 업무에 종사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우수근무자라든지 이런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과장님, 상당히 주관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또 어떤 분에 한해서는 기간제근로자는 10개월 정도, 9개월 정도 하다보니까 연락처조차 모르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안 준 그런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반면에 아예 위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채용계획이 있으니까 신청서를 내라’ 이런 형태로 선발된 그런 실·과도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합당하고 공정하게 채용했느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 규정은 지키는 것이 맞고요. 그 규정이 잘못됐다고……

최인식위원

13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조충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총액인건비제에 13명이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고,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울주군에서는 그런 채용을 하면서, 또 잡음도 잡음이지만 공정하게 뽑아야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업무에 대한 능률도 오르는 거고. 이런 인력을 채용하면서 그렇게 쉽게, 이분들 들어오면 정년퇴임할 때까지 평생 보장해 줘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13명 전환 추진사항을 한 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실태를 점검해서 규정에 따랐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앞으로, 올해도 물론 T/O가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 전체 정부시책이라든지 분위기나 흐름을 봤을 때 내년에도 이보다 더 많이 전환시킬 T/O가 나올지 도 모릅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정부시책이 전부 다 정규직화하는 쪽으로, 일단 공공부분에서 정규직화하는 쪽으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도 처음이고 하니까 그런 형태로 과장 책임 하에 선발했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도 이런 채용계획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잡음이라든지, 가장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방법을 찾아보세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통합된 방침을 만들든지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저희 군에 옴으로 해서 군민의 삶의 질도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하물며 어떤 실·과에서 과장이 전환 요청을 했는데 다른 타 과에 한사람을 넣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된 T/O를 다른 데로 돌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그런……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기준에 따라서 점검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여타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13명 뽑았지만 각 과에서 요청은 상당히 많았지요? 그래서 거기서 경쟁을 해서 각 과별로 배정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업무성격을 보고 가장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되어야 될 분야를 선택을 했습니다. 또 국·시비 받는 분야도 많고 국·시비를 받기 때문에 이 분야가 우리 군비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최인식위원

실장님, 그러면 각 과에서 인력 증원 요청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각 과에서 어느 직에 몇 명 어떤 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느 과에 어떤 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최종적으로 채용이 됐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전환하면서 발생된 자료들을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실장님, 감사자료 1-51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사업 중에 사업비 이월액이 계속비이월이 24건에 380억, 사고이월 4건에 11억, 명시이월이 16건에 128억 등 총 44건에 무려 519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될 예상사업입니다. 예상사업을 실·과별로 해서, 51페이지는 내년도 이월예상사업을 실·과별로 취합해서 감사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지난 7월 2012년도 결산에서도 2012년도 이월액이 961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 보면 2013년에도 금액이 519억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결산추경을 하면 이게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총괄 예산부서장으로서 예산이 과다 이월된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지난 7월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12년도에서 ’13년도로 넘어온 금액은 960억 정도 되어서 ’11년도에서 넘어온 790억보다 200억 가까이가 많아서 많은 질책을 받아서 저희들 이월 최소화대책도 두 번 수립했고 부군수님 주재해서 소진대책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로 넘어갈 예산 519억 추정 시는 전년도에서 넘어와서 소진하고 올해 사업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510억보다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자료가 좀 덜 된 것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지난해에 넘어온 960억보다는 20∼30%는 절감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전년도에서 넘어와서 올해 집행을 하고 올해 집행을 다 못한 올해 예산까지 포함해서 넘어갈 금액을 추정한 것을 저희들이 519억 정도로 보는데……

최길영위원장

작년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740억 정도됐는데 결산추경을 하다보면 961억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올해도 519억하면 나중에 결산추경할 때는 상당히, 150억이나 이렇게 안 늘어나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이월이, 우리 당초예산 대비 이월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물론 계속비이월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있지만 그래도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확실하게 개선을 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2011년도 대비, 790억인데 그 금액의 20% 정도까지 낮추려고 노력은 엄청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별로 예산 실태를,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줄 때는 올해 다 소진하는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해서, 지금 공기가 1년 되는 것도 있고 1년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지연되는 주 원인이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중도위에 수용재결도 받고 이런 기간 등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또 그 다음에 저희들 대형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분야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연말까지 계속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많이 감소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주관부서에서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운영에 대해서도, 각 부서의 개별사업 이월도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통해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장

지금은 기획실에서 예산만 주고 통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수시로 자료는 받고 있는데 완벽하게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이월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따지지만 예산 주무부서장께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따져보고,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결산추경 때 안 될 사업을 명시를 시키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하고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월을 안 시키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나중에 가서 불용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줄여라 하는 지시도 있고 해서 결산추경 올라오면 이월사업도 받아보고 안 될 것은 좀 잘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 미착공이 되거나, 착공되지 않은 사업 또 국비가 안 내려와서 착공 못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사업별로 좀 가려서 매년 이월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지난번 우리 결산심사 이후에 이월사업비부분이 크게 이슈화되어서 많이 노력한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900억대인데 지금 예상 이월사업비가 500억대로 낮춰졌다는 것은 거의 400억 정도의 감소를 보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그 감소원인이 제가 좀 궁금한 것이 그동안 조기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을 빨리 완성했다는 건지 아니면 정 올해 사업이 안 되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산추경 때 감액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부서별로 점검 중인데 지난해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다가 올해 각종 도로사업도 많이 진척이 된 분야도 있고 토지보상 등이 원활히 수행된 그런 분야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전년도 넘어온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남은 기간 이 부분에 중점을 기울여주시면 좋겠고, 그 당시 우리 대책보고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을 보면 예상되는 미집행사업이 760억 정도 된다 했는데, 미집행사업이라고 우리가 다 감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중에 계속비도 있고 한데, 그때 나온 대책으로는 향후 예산계획을 세울 때 그 당해분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 하셨거든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2014년도 예산서를 아직 못 받아봤는데 이번에 2014년도 예산 계획을 세우시면서 대형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이 반영됐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산을 세우다 보면 당해연도에 다 안 끝나면서 계약 관련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필요한 금액만 얹어서 계속 집행하고 사업 마무리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계속비를 안 하고 단일건으로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공기는 눈에 훤히 보입니다. 12개월 하면 어차피 1년 넘어가버리는 그런 사항인데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금액이 큰 대형공사같은 경우에는 계속비로 해서 추진해 나가자고 사업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계속비만 좀 줄이더라도 사실 이월은 굉장히 줄고, 내년되면 도로보상 쪽에 직원을 좀 조정해서 보상쪽에 인력을 더 확보해줌으로 해서 토지보상이 원활히 되면, 주 원인이 보상이 안 되고 해서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필요한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부서에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꼭 최소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론하고 실제가, 당해연도만 한다고 해놓고도, 사실 우리가 세수추계나 이런 것을 세워놓지만 정확한 세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액을 다 편성하기도 하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좀 사업특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 관련해서 어제 본회의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향후 5년간 2조7,000억 가량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계획을 주관하고 계신데요. 사실 또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세무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연 정확하게 이런 세수들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잡혀질까 하는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체납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신 세수 발굴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두 부분만 관리를 잘해도 예산운용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전 실·과에 고루 좀 편성하셔서 독려하고 체크하고 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납부분도 어떤 과는 굉장히 신경 써서 열심히 해주는 과가 있고, 담당과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좌우되는 것 같거든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체납분야는 세무과와 협의해서, 공무원 여건개선도 하고 격려도 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체납세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다른 데서는 세수발굴전담팀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 부서도 많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청에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현재는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시책이 중요한 것이 있는지 보고 개발하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체납세가 과감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일선 과에서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고 늘어나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또 계속 공장이 신설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세수발굴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안정적인 자금운용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계획서에 보면 언양에 울주종합체육공원에 500억 정도의 예산이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어떻게 보면 단일사업으로 제일 큰 사업이기도 한데 여기 연도별 세부투자계획에 보면 2013년도 예산이 ‘0’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추경에 우리가 103억인가 102억인가 부지매입을……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103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승인한 기억이 나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큰 단위사업에 예산배정자체가 고려 안 됐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세부사업계획에 연도별 예산배정내역에 2013년도는 ‘0’로 나와있어요. 102억이 분명히 반영됐거든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예산배정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연도별 예산배정을 당초에 해야 되는데 결국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예요. 이런 분기별 예산배정이 정확해야만 참고자료가, 다음 연도에 예산배정할 때 그게 자료가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좀 놓치고 있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102억은 미래시설과 예산이지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상황인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향교부지가 되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거의 올 연말까지는, 당초부터도 감정가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잘 될 걸로 보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큰금액이고 하니까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6분감사중지

11시3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실장님, 우리 사무전결처리 규칙 준수여부와 담당6급 업무처리 현황에 보니까, 지난여름에 조직개편을 했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30여 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는데 과별로 업무해소가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조직개편하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미래시설과가 새로 생기다보니까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 부서 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서 중재를 통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해서 앞으로 내년 정도 되면 안정이 더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다행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우리 군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지켜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정된 조직에서 가장 기본이 실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조직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저희가 봤을 때는, 직원들의 자질이라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은 각 부서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또 조직상호 간에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상하 간에 질서도 되고 있어야 그 조직이 원활하게 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부서별로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인원을 관리해야 할 것이고 또 팀별로도 업무가 편중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계장 명칭은 정식 명칭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담당입니다.

조충제위원

아니지요, 담당이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팀이라고 해도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큰 틀은 팀의 성격인데 공식명칭은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팀제로 한다면 팀장, 즉 담당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담당을 포함하여 전 팀원이 업무를 가져야 하고 또 경력이나 업무능력을 봤을 때 담당급들이 좀 더 업무를 맡아야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정이 매끄럽게 훨씬 더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실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6급 담당이 좀 더 일할 수 있고, 그냥 결재만이 아닌 직접 참여해가지고 현장도 보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일부는 담당이 또여러 가지 여건상 안 돼가지고 주 업무에서 놓고 있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분야도 저희들 체크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되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사무분장표를 보면 6급들의 업무가 무슨 무슨 총괄이라든지 무슨 무슨 지원, 거기다가 무슨 무슨 계획수립 전부 다 일회성 업무밖에 없습니다. 개인별 사무분장표를 한번 봐보십시오.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6급이 무슨 일이 없어요, 일이. 물론 모든 부서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보십시오. 올 한해 담당 계장들이 사무분장대로 기안을 직접 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개인별 사무분장을 한번 보면 전혀 없습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담당도 기존업무를 보유하고 또 팀의 업무도 총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담당들도 업무를 분장 받아가지고 실무자하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실장님, 2013년도 6급 담당들이 직접 기안을 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실장님, 이것 진짜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6급들이 사무분장들을 보면 전부 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무슨 지원, 총괄, 계획수립 전부 다 일회성 업무밖에 없습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부서별로……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3-5페이지 한번 봐보이소. 환경관리과 한번 봐보이소. 이 과뿐만 아니고 문화관광과 다 보면 계장들이 아무 업무가 없습니다, 업무가. 이게 어떻게 해서 돌아갑니까? 실장님, 요즘 전자문서가 다 잘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실적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제출되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것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또 한 가지 더 사무전결처리 있지요. 전결처리 규칙을 보면 담당자 전결부터 군수결재까지 돼 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조금이라도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려면 지금 전결처리규칙도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대한 전결처리규칙은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그지요? 사실 전결처리된 부분도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다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전결 중에서도 중요하고 군의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만 일단 결재선은 최대한 지키도록 하고 그 외의 중요업무는 위에 국장님, 부군수님, 군수님도 전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 보고하는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보고는 좋습니다마는 일의 효율성을 볼 때 당연히 전결처리가 지켜져야 되는 게 모든 면에서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일의 효율성을 봐도 그렇고 전결처리될 부분을 맞게 해야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업무에 맞게 전결처리 규칙을 만들어놨으니까 또 전결처리 규칙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든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현재 행정환경에 맞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도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다면 부서별 수요를 파악하셔서 정비결과를 추후에 의회에 보고 한번 할 용의가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반드시 그 결과를 추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자료 1-152페이지 군정이미지 홍보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25일자 경상일보 기자수첩 기사를 보면 ‘경남 울주군, 경북 울주군 또는 울진군’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털사이트에 울주군을 검색하면 별별 잘못된 표기들이 난무하며 또 경남 울주군, 경북 울주군은 예사입니다. 또 울진군이라고도 하고, 인터넷매체 개인블로그 수없이 많은 곳에서 잘못된 표기가 눈에 띕니다. 울산광역시 승격이후 울산시가 지명을 알리는데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하고, 이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명표기 오류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한 번씩 당혹스러운 것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이라고 안 하고 경남, 경북, 또 울주군을 울진으로 그런 경우를 저도 접했습니다. 현재 우리 내부 행정적으로는 울주군이라는 게 굉장히, 전국단위 재정자립도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선두에 있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일반인들은 군이 광역시 안에 있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지 경남 울주군, 경북 울주군 이런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최대 힘을 쏟고 있는 게 KTX열차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이미지관련 강남역·서울역에, 그 다음에 인터넷에 저희들 울주가 상징되는 걸 하면,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더 해서 울주군이라는 특성에 맞는 홍보활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우리 군이 명품 울주 슬로건을 표방하고 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장

명품 울주, 그러면 실장님 생각하기에 명품을 내세우는 지자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울주군 말고 또 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파악은 다 못했는데 몇 개 지자체에서 명품이라는 브랜드가 괜찮기 때문에 옛날에는 상품에 명품을 붙였는데 지금은 행정에서 군민을 위한 그런 걸로 해서 명품이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보면 명품 세종시, 명품 창원, 명품 고성, 명품 양천구, 상당수가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명품 울주를 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명품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때 당시에는 거의 명품이라는, 행정에다가 그걸 쓴 것은 거의 없는 걸로 그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게 안 썼으면 우리가 명품 울주 브랜드를 상표등록을 해갖고 우리 브랜드로 해서 타 지자체에서 못쓰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명품을 남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미지 때문에 우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또는 명품 울주라고 해버리면 지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상품의 브랜드 가치는 있다 하더라도. 울산광역시의 울주군이라는 이런 지명이 경북 울주, 경남 울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슬로건을 명품이라고 했지 상품권이라든지 이렇게 등록을 해서 못 쓰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보고,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진짜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자체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이것보다도 더 좋은 브랜드 슬로건이 있는 것 같으면 앞으로 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계속 가느냐 아니면 더 좋은 우리 울주군 발전을 위한 브랜드 슬로건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실장님이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 중에 명품 울주를 상호등록을 해서 다른 데서 못쓰도록 우리가,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가 뭐합니까, ‘Ulsan for you’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것 다른 데 쓰고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명품 울주라는 이걸 우리가 상품에만 쓰는 게 아니고 상호에도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을 한 이후에 그걸 못쓰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를 한다 이렇게 해야지, 아까 ‘그것은 할 수 없고……’ 딱 이렇게 나가버리면.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법리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 성실하지 못하다고 보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서 저희들……

최길영위원장

그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장

‘Ulsan for you’는 다른 데는 안 씁니다. 다른 데 다 써도 된다면 왜 안 쓰겠어요? 그런데 명품 울주는 명품 창원 이렇게 다 쓰잖아요. 명품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뒤에, 물론 군은 다르지만 그걸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그걸 보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명품이라는 말은 지자체 앞에 못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정 브랜드홍보를 KTX객차에, 제가 KTX를 타고 서울을 자주 가기 때문에 보면 홍보영상광고, 수도권 울주 이미지 홍보브랜드 검색서비스에 보면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해가지고 나오지요? 여러 가지 우리 군을 알리는데 홍보비로 2억7,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우리가 그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성과도 있다고 보지만 돈에 비해서 아직까지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울주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남에 있는지 경북인지 모르고, 심지어 이번 여름에 비치발리볼대회 할 때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울진군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현장에 있었고, 우리가 군비를 내서 하는 행사장에서도 오신 분이 축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돈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명품 울주만 강조하다보면 명품 울주가 어디에 있는지 경북인지 경남인지 모를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눈에 확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홍보에 따라 실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울주가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상홍보 이런 우리 기획실 홍보뿐만 아니라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개최 등을 통한다든지 전국단위 매체를 활용한 인터뷰를 할 때 울주군과 울진군 이런 걸 비교도 하면서 인터뷰를 해서 국민들 속에 울산 울주라는 명칭이 좀 남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울주군의 특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영남알프스라든지 간절곶 이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함으로 해가지고 아, 영남알프스는 울주군에 있다, 간절곶이 울주군에 있다, 이번에 이슈화된 반구대 암각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울주군에 맞는 특별한 상품을 가지고 같이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제가 KTX를 타고 지난주에도 서울을 갔습니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화면이 잠깐 나옵니다. 윈드서핑 타는 것 나오고 뭐가 나오는데, 사실 울진군은 저희에 비해서 인구나 세수나 모든 면에서 엄청 적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있는 것은 유사하지만 울진에 특이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남알프스, 간절곶, 진하해수욕장, 옹기축제하는 외고산 옹기마을, 천전리각석, 반구대암각화, 어떻게 보면 정말 울진은 우리 울주군에 묻혀가지고 울진 소리가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보다 울진이 수도권에서는 더 알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점을 돈을 들여서 홍보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돈에 비해서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는 이런 걸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매년 돈만 이렇게 주지 말고 수도권에 가서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고 전단지도 뿌리든가 무슨 방법을 해갖고, 서울에 계신 분이 여기에 내려와서 울주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울주군 각 지명 특징을 가지고 그 분야만 해가지고, 다양하게 홍보하면 잘 모를 것 갖고 해서 간절곶이라든지 진하해수욕장, 영남알프스 이런 소재로 해가지고 또 홍보방안을 만들어서 우리 울주라는……

최길영위원장

KTX에 화면 나오는 것 보면, 울주를 알리는 새벽을 간절곶 일출부터 탁 튕겨 나와서 착착착 나오고 해야 홍보가 되는데 여기저기 드문드문 나와서 보면 특징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게 지금 미흡해가지고 동영상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주해서 내년 6월에……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간절곶 해 좋은 날 1월1일이 아니라도 해가 물 위에서 쟁반같이 올라올 때 그런 화면을 잡아서 여명이다 이렇게 해서 ‘아침을 여는 도시’ 이렇게 해서 그걸 알리면서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없어요. 윈드서핑에 가려서 바다로 다니고 산 흘러가는 거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테마가 없다는 겁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시각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30초짜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 아마 많이 보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실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이 2009년도에 설립이 됐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2009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2009년도 시작할 때는 1본부 3팀에 정원 87명이었는데, 지금은 1본부 5팀 2관에 정원수가 123명이 됐습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4년 만에 조직의 인원이 40% 넘게 커졌는데 조직이 방만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2009년도 당시 조직을 할 때는 저희들 시설을 위탁한 수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15개 시설 정도를 위탁했었는데 지금은 36개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시설에 맞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보다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량이 굉장히 비대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많이 비대해졌다는 것은, 방만해졌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도 같이 동의를 하시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실장님,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관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장애인복지관 사태가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총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고발생 후에 바로 조사해서 보니까 장애인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업무적인 태만사항도 발견됐고 그래서 시설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요구해놨습니다. 2명 정도는 중징계를 요구해 놨고, 최소한 정직이상 주도록 해놨고, 그 기관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해서 여타 사례 발생 시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10여명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문책을 지시해놓고 있고, 저희들 이번에 각 부서별로 한 8개 분야가 됩니다. 부서별로 2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전 시설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배치 현황이라든지 시설 운영상태, 안전관리 등 이렇게 계획을 잡고 다음 주에 저희들 총괄로 해서 시설점검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 전문지식이 좀 부족한 여러 분야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5년 가까이 되고 해서 전반적인 조직상태를 내년도에 한 번 진단을 해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들 공단이 생긴지 얼마 안돼서 안정화하고 잘못돼도 봐주고 그냥 지적위주로 갔는데 이제 5년 정도 됐으면 자생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이것저것 눈치 안보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조직도 변화를 주든지 강력하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들이 굉장히 죄송스럽고 어디에 가서 말도 못할 정도로 그런 마음입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와서 징계를 한다든지 그 원인이 시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쓸데없이 팀을 만들어서, 대민업무를 보고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을 자꾸 본부로 끌어들여서 현장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실장님, 사고 난 장애인복지관에 정원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장애인복지관에.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자체 정원은 2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사고 당시에는 몇 명이 근무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까 16명이 결원한 걸로……

조충제위원

사고 당시에는 20명 정원인데 근무자는 15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어디에 갔습니까? 본부에 팀을 만드니까 일하러 불려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본부 정원 대 현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이라는 특수성으로 해서 최대한 정원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인력 보강부분도 저희들이 시정을 해가지고 일부는 현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단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울주군공단이 너무 방만해졌고, 특히 본부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까 팀제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현장에 있어야 될 인원이 본부로 자꾸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내년도 조직진단을 통해가지고……

조충제위원

우리 가까운 김해시 시설공단에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50명입니다. 우리 울주군은 현재 123명입니다. 배가 더 되지요. 250명인데도 불구하고 3개 팀밖에 없습니다. 250명인데도 3개팀이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어떻습니까? 1본부 5개 팀에 2관입니다. 123명에, 거기다 복지관 보고체계가 상임이사로 바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병인 씨, 이 자료 한번 쭉 나눠줘 보세요. (집행부 공무원에게 자료전달)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을 한번 봤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이소. 이것은 우리가 너무 방만해져가지고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은 시설관리팀을 거쳐서 본부장에게 가는데 반해서 김해는 ‘복지관이 본부장 직속체제란 말이다’, 말로 돼 있다 말입니다. 이것 한번 쭉 봐보이소. 김해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250명에 3개 팀밖에 없습니다. 이사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바로, 지금 이것 보이지요? 팀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소하면서도 연락체계라든지 보고체계라든지 몇 단계 거치지 않고 바로 신속하게 보고가 되는데 비교해서 우리 울주군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본부에서 어떻게 보면 편하게 통제하고 관리를 하려고 자기 몸집만 키우는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이 분야도 저희들……

조충제위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관리공단 조직내부는 실속이 있겠지만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주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다소 그렇게도 보입니다마는 저희들 내년도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팀을 없애고 묶어서 현장이 중심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공단조직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본부를 줄이고, 쉽게 말하면 지원부서를 줄이고 대민부서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사고 일어난 게 이 이유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딱 이 이유라고만 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좀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충제위원

장애인복지관에 20명이 있었는데 결국 대민업무를 봐야 될 사람 5명이 없어졌습니다, 5명이. 결국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본부로 다 갔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재검토를 해보시고 대책을 수립해서 이것도 한번, 실장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좀 과감하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것 검토해서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감사중지

14시0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위원장님, 아까 조충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실적현황입니다. 앞서 조충제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지적의 답변이 이제 5년 정도 되었고, 내년에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기본의 틀을 새로 잡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내년에 그 부분도 좋습니다. 기본 틀을 잡기 위해서 2009년도 설립된 이후에 지금까지의 흐름이라든지 잘못된 시정 그런 사항을 잘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감사장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을 되짚어 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이런 데 상당히 뒷받침이라든지 아니면 지적사항에 대해가지고 충분히 참조할 수 있는 그지요? 어차피 내년에 새로운 틀을 잡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 우리 시설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인원 증가를 보면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시설관리 수가 18개에서 30여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다, 예산도 증액되고 인원도 증가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지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최근에 와서 정원 증감율이 대단히 늘었습니다. 현재 이사장님이 2대 이사장으로 언제 취임을 했지요? 몇 월에 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올 1월부터 했을 겁니다.

최인식위원

1월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1월에 이사장하고 본부장하고 같이 교체됐습니다.

최인식위원

1월에, 물론 이사장, 오너가 바뀌면 경영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것 같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결국은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이런 비율, 또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는 사고문제라든지 또 인사문제라든지 잘못돼가면서 전체예산 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 자체는 관리공단법에 따라가지고 1년에 어떤 평가를 받게 돼 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그래서 적정한 기준에 미달이 되면 아웃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상당히 심각하다 말입니다. 특히 우리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일반시설물 관리뿐만 아니고 복지시설도 직접 관장해야 되고 남구나 타 시도의 공단과 비교하면 경영실적평가에서는 대단히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이번에 지난해 것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인식위원

나등급 받았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전년도에도 그랬고 등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인식위원

가나다라, 마등급까지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라등급까지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도 있지만 결국은 제한된 예산에 인건비만 자꾸 올라간다는 그 자체는 운영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경상적 경비. 지금 읽어드릴까요? 2009년도에는 예산 대 인건비 비율이 28%고 또 2010년도에는 30%고 2011년도에는 31%고 2012년도에는 31%, 이때는 초대·2대 이사장이 경영을 했고,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2013년도는 예산 비율 대 인건비 비율이 36%입니다. 0.5% 대폭 껑충 뛰었습니다. 초대 이사장이 있을 때 2009년부터 2012년도 4년간의 예산 대 인건비 비율이 0.3% 증가됐는데 올해 2013년도 이사장이 바뀐 이후부터 1년에 0.5%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최근에 올해 와서도 직원채용현황이, 2012년12월31일 작년 연말에 최광원 본부장의 결원 후 채용을 해가지고 되고 난 이후 2013년도에 13명이 채용되었고, 이런 채용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체 예산비율 대 인건비 비율이 그만큼 높아가는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금 시설공단은 인건비를 안행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등급을 받아가지고 한도율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총액인건비 때문에 못내려 주도록 한도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불합리하게 인건비를 상승시킨 분야는 없고 호봉 승급분이라든지 매년 보면 인력이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2명 늘 때도 있고 4명 정도, 6명이 늘 때도 있는데 공단에서 인건비를 인상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안행부에서 딱 제한을 합니다. 연간 나등급 받으면 3.8%, 라등급 받으면 하게 되고, 또 성과상여금도……

최인식위원

성과에 따라가지고 물론 T/O를 안행부에서 준다고 해서 그걸 다 찾아먹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평가는 좋게 받고 T/O를 몇 명 받더라도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T/O를 여유분으로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123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114명으로 약간의 결원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인식위원

아니 아까 제가 여타 언급을 했듯이 물론 시설물도 늘어나고 그에 비해가지고 직원채용도 늘어나야 되지만 2009년도 설립된 이후에 4년 동안 0.3% 증가된 반면에 2013년 이사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1년 만에 예산 대 인건비 비율이 0.5% 증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평가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이런 감사장에서 지적도 안합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인사사고도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얼마 전에 전체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그게 밖으로 또 의회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잡음이 있었다는 것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약간의 소리는 저도 들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더 크게 들릴 수도 있고 실장님 입장에서는 작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공이 다르고 또 지금까지 업무경력이라든지 이력이 다른 팀장이 엉뚱한 곳에 가서 지금 배치되어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잦은 인사로 인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다. 한 가지 예로 지난번에 인사사고 있을 때 운전자가 3,4년 하면서 그 운전자는 시간별로 각 코스에 사람들 태워 다닙니다. 그리고 갈 때도 몇 년 하다보니까 누가 안 오면 누가 안 온다 다 압니다. 그런데 운전자를 바꾸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전의 운전자가 있은 것 같으면 아, 누가 모시고 안 왔다, 그러면 기다리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찾아보게 돼 있습니다. 인사를 잘못해서 이런 사고까지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지금 올해 등급평가가 나왔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지난해 것 평가되어서 나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안행부에서도 받고 울산광역시에서도 경영실적평가보고서가 내려오지요? 연도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안행부에서 받아서 광역시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여기에도 보면 상당히, 전국 전체 공기업 대비 우리 울주군이 차지하는 것이 모든 게,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보통 평균점수 이하입니다. 특히 경영수지실적 그런 평가에서는 C등급, D등급까지도 나옵니다. 관리공단의 목적이 물론 우리가 복지시설도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그쪽에서는 복지차원에서 복지행정서비스 그게 주라고 해도, 그걸 접어두고라도 관리공단 목적이 경영수익,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행안부에서 잣대도 되고, 그러면 돈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를 최대한 아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선 이사장은 4년 동안에 0.3%하면서 얼마나 인사 부족분에 대해서 고통을 내부적으로 감수했겠습니까? 물론 인원을 많이 늘려주고 인력증원을 하면 잘 돌아가겠지만 그게 바로 경영평가실적에 수입금액은 적은데 예산이 자꾸 많이 투입되면, 등급판정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그런 방법을 썼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이사장이 바뀌고, 아까 무슨 평가에서 나등급 받았다고 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경영평가, 매년 지난해 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하는데, 올해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가 안 된 상태이고 내년도 초에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조직진단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다음 주에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인사라든지 경영, 그 다음에 잉여금 문제 여러 가지 시설관리,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들여다보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하든지 조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우선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큰 틀에서 전반적인 사항은 내년에 조직진단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손을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실장님, 경영평가에 따라가지고 인력 증원에 대한 T/O가 배정이 된다 그지요? 그런데 보통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요시설이 늘어나고 또 아니면 인력 증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기획실이나 군수님한테 요청이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세부적으로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인력증원이 결정되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인력 증원은 저희들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정원현황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최인식위원

아니, 우리 군에 관례적으로 되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시설이 늘어날 때에 만약 내년에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이 되면 위탁에 관한 용역을 하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할 때 필요인력이 나옵니다. 용역진단할 때 정규직이 얼마 필요하고 기간제가 얼마 필요하고 그 인력 조직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위탁하면서 시설공단하고 업무위탁 협약할 때 계산해서 업무를 내려주는 거고, 기존 있는 시설을 가지고 증원을 시켰다든지 그런 사례는 크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우리 본청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총액인건비제 하에 인력 증원요청이 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고 보고도 하게끔 돼 있는데, 관리공단에서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절차가 없기 때문에 순전히 군수의 판단에 따라서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요청에 따라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적재적소에 잘할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인력운용에 있어서 허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우리 본청 공무원처럼 인력 증원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장님 관리공단에도 적용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방금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 어떻든 시설공단에 업무를 최대한 적게 내려주는 게 맞겠지요.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가지고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저희 공무원도 총액인건비 하에서 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대형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의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걸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과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검토를 해서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안행부평가도 연도별로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2012년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당히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복지전공자라든지 아니면 관리공단측에 있는 직원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게 진짜 객관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평가한 우리 울주군에 대한 것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평균 평가등급, 그 다음 울산시 평가등급, 울주군 평가등급, 전체적으로 울주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별로 중부도 나와 있고 남부도 나와 있는데 등급이 울산시 전체 평균등급이라든지 전국 평균등급 각 항목별로 있거든요, 7,8가지가 되는데 거의 최고 낮습니다. 항목별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울주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여기도 마찬가지고, 남부종합복지관 여기는 하물며 D등급이 2개 있습니다. 2개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중부사회복지관 여기에는 C등급이 2개 있고, 울산을 비교해서는 B등급 2개 있고 올 A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자꾸 인력만 증원해가지고 복지서비스라든지 또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이 안 되고 인력이 그만큼 증원된다는데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4년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3년도부터는 기간제근로자를 줄이고 무기계약근로자 비율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지적되는 이런 사항을 내년도에 어느 용역업체에 어떤 기관에 또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관리공단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내년에 어떤 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울산 우리 울주군지역에 대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특히 연말이 되면 각종 모금, 성금, 구호품 이런 게 많이, 적십자라든지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데 주로 울주군 대기업체에서 하는 반면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아니고 그지요? 그런 제도적인 운영 때문에 진작 모금이라 든지 그런 부분을 울주군에 못받고 광역시에 그런 데 다 들어갑니다. 올 한해 지금 연말이 가까워오고 2013년도 중에 만약 우리 울주군관내 사회단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동기금회라든지 적십자에 준 그 금액을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금액인지. 그래서 우리 각종 복지시설이 재단으로 운영되면 그 돈이 재단으로 바로 다 들어옵니다. 단체라든지 기업에서 공동모금회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네 세금 혜택 다 받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다 받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줄 수밖에 없고 우리 울주군에는 받을 수 있는 기업체라든지 충분히 있는데도 재단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다 뺏기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내년에 시설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간략하게 짧게 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실장님, 조금 전 최인식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내년에도 큰 시설들이 넘어갈 게 많이 있다 그지요? 예를 들어서 범서라든지 공단에 넘어가야 될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현재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내년에 넘어가야 될 겁니다.

조충제위원

온산의 복합웰컴, 범서도서관은?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도서관은 저희들이 바로 직영합니다.

조충제위원

도서관은 직영이 되고, 커뮤니티센터는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이런 것을 공단에 넘기려면 우선적으로 인원을 증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새로운 시설들……

조충제위원

이런 인원을 증원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위탁을 할 때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규모가 나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조충제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 선에서 저희들 예산도 봐서 적정하게 내려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맞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용역이 문제입니다. 용역이. 우리가 4,5년 동안 울주군에서 공단에 업무를 넘기려고 실시한 용역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4,5년 동안.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위탁을 하려면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다보니까 위탁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충제위원

만약에 용역을 해서 공단에 넘기지 마라,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지요? 지금까지 군에서 직접 하라고 결론 난 건이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 넘긴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직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예를 들면 옹기마을 관리, 당시 초대 이사장께서 옹기마을까지 맡으면 시설관리공단 적자폭이 너무 커져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군수님께 몇 번이나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그지요? 실장님, 기억나시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제가 그 사항은 정확하게 지금……

조충제위원

용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우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지 안하는지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군에서 했을 때와 공단에서 했을 때 비용을 따져서 수익이 나면 공단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공단은 일단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되어야 공단 존립 자체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조충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인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부분 같은데, 그러면 현시점에서 용역한대로 예를 들어서 공단에 넘어간 게 수익이 다 나오고 있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처음 시작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경영이 좀 좋아지는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로, 아직 적자가 되고 있는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실장님,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도가 한번 놨던데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단체장들이 자기 입맛대로 BTL사업이나 BTO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적자폭이 난다고 얼마 전에 뉴스에 한 번 나왔었고, 이런 적자폭을 국민의 혈세로 메운다는 지적을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실장님도 기억을 하시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울주군에는 용역한대로 수익이 안 나온다면 다시 업무를 가져와서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울주군만 보더라도 지금 수익이 안 나는 곳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수익이 안 나오면 다시 업무를 우리 군으로 가져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1년만 하고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최소한 3,4년 지났다 아닙니까, 그지요? 유예기간을 두고 성과가 안 나온다면 다시 업무를 이관하는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도 현 시점에서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우리 공단이 처음 생길 때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공단이 생김으로써 1차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수혜자가 되겠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업무가 경감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공무원 정원을 못 늘리다보니까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직접 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설공단에 넘겨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잘 넘기고 또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시설공단이 위원님들 실망 안 시키고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실장님, 이차에 비용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와 현재 수익상태를 좀 정리해서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 다음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업무이관 부분도 검토해봐 주시고, 이 부분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한번 정리가 되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정리를 좀 해서 제가……

조충제위원

실장님, 오늘까지 감사보고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관리공단은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 맞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다 관리하고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면도 많습니다.

조충제위원

실장님, 공단 직원이 123명에서 예산상 보니까 87억 정도 됩니다. 그지요? 그 외에도 또 있다 아닙니까? 각 실과마다 들어가 있는 예산들이 공공요금에 대한 사업비가 100억 정도 넘지요? 책자에 예산서에서는 87억인데 각종 공공요금에 대행사업비하고 합하면 이게 100억이 넘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 공단 업무는 복지·문화·체육·우리 군민서비스를 하는 대민업무 아닙니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중요하다면,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군의 1개 국 이상이라고 봐지는데 실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실적을 보면 공단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단 한 줄도. 공단의 상급기관이 우리 기획예산실 아닙니까? 우리 군이 아닙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경영실적을 어떻게 개선시키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결산서에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기획실이 총괄 관리부서는 맞습니다. 맞고, 각 부서별로 시설들을 관리위탁주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저희들이 기존 해오던 대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일부 첨가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시설공단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포함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이 인정을 안 했습니까, 그지요? 진짜 예산적으로 보면 우리 1개 국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군같으면 감사로 관리감독하는 데가 몇 군데 있을까요? 행안부 감사,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 시 감사, 자체 감사 이런 것 다 있다 아닙니까, 감독을 받는 데가. 그런데 우리 관리공단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통제수단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감사도 회계감사밖에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감사 외에 또 있습니까? 종합감사 지금 받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관리공단이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복무점검이나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 기획실에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또 군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 쥐고 있는데 공단의 정확한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이번 기회에 보고를 확실히 한번 해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부서별로 통제를 하지만 공단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수가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지요? 사회경험이 많고 또 대부분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취업을 했기에 지금 우리 군의 웬만한 7급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공단이 설립해서 4년간 쭉 보니까 거기에는 다 전문가들입니다. 또 사회경험도 다 많습니다. 통제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손댑니까? 다 전문가들이고 달라는 대로 지금까지 예산을 다 주고 있습니다. 설립된 지 4년 동안에 공단에서 돈 달라는 대로, 정원이고 뭐고 다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설립 초기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실장님, 물론 우리가 공익적 조직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만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일정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나 이런 예산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고 노력을 해서 군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되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내년도 우리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할 때 반드시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보충 반복하면서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짓고 나면 우리가 용역이라는 절차를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울주군의 지방공기업 아닙니까, 맞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여기에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 주고 돈 주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계속 이렇게 헤매고 있고, 또 어떤 시설을 짓고 나면 또 사람이 증원되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말고 민간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보세요. 민간이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설물관련 민간위탁회사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그러면 공단에도 견적을 정상적으로 받아야지요. 용역은 직원 몇 명, 몇 명 했다고 해서 그렇게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도 견적을 넣어야지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그 위에다가 공단이 비싸게 들어오면 민간기업에 위탁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고 울주군에서 지은 시설물은 무조건 공단으로 넘어간다, 그것도 견적 한 번 받아보지 않고 공단에 그냥 돈과 사람을 줘서 떠넘기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민간위탁 시설관리 위탁회사에 견적을 받으셔갖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견적비교를 해 보세요. 해서 입찰을 하든가 평가를 하든가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높다면 거기에 안주면 되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주면 군은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양질의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해당 위탁사업이 실행될 때 그 사업부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방면에도 검토가 좀 되어서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온산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면 또 용역을 준다 아닙니까? 지금 줬는가 모르겠는데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설공단에 또 가고 이렇게 건물 하나 지으면 돈 주고 사람 주고 계속해서 공기업을 갖다가, 물먹는 하마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고 직원 충당은 한없이 늘어나고 이러는데, 기존 있는 직원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직원을 모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적자는 결국 우리 군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공기업에 가야 될 분야는 가야 되고 하니까 가야 될 것 안 가야 될 것 좀 구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과감하게 공기업의 견적이 비싸면 민간위탁을 주세요.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인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거기는 돈만 주면 됩니다. 사람은 안 줘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주무부서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시설공단이 생긴 이후는.

최길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시설공단 공기업을 우리가 군민 혈세로써 자꾸 방만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키워서 적자를 보도록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문제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해서, 앞으로 시설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게 다 준공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200명, 300명으로 계속적으로 불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경영면에서는 아까 엄청나게 안 좋게 나왔는데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잘 수렴하고 저희들도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정말로 보통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지혜를 다 모아서 이 분야에 자문도 받아 보세요. 자문도 받아 보고, 시설관리공단이 한없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로 지방공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존폐 위기에 벌써 와 있어요. 진단을 확실히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사장 바뀌고 나서 인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증원을 하고 있는데 시설물이 늘어나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장님, 시설물이 늘어나서 직원을 채용했다고 했지요? 맞지요? 아까 답변 도중에.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평소 늘고 준 것은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속에서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이고요, 보편적으로 늘어나는 분야는 새로운 시설을 위탁했을 때 그만한 인력과 예산이 늘어난다는 그런 분야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관리공단 직원들 하루 근무시간이, 정상적으로 딱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고 계세요? 실장님, 알계 계세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일반시설은 저희들하고 근무시간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전체시간은 8시간이지만 실제 일하는 시간이 우리 공무원은 몇 시간인지 압니까? 그런 것 다 이야기하면 그렇고, 하여튼 앞으로 획기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우리 실장님 답변을 확실히 믿고 또 다시 감사장에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확고하고 확실한 개선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실장님, 감사자료 1-79페이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에 대하여 많은 소송과 심판이 지금 현재 이미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계류 중인 것과 진행 중인 것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보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1건, ’10년도 2건, ’11년도 5건, ’12년도 11건, ’13년도 20건 이렇게 5년 치를 두고 보면 점차적으로 배 이상 늘어나는 추세로써 총 39건의 행정소송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총 35건, 그 다음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30건 그래서 총 행정민사·행정심판 이렇게 했을 때는 총 104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이미 사건이 종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해마다 이런 사건이 많이 접수가 되고 해마다 배로 늘어나는 사유는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전국적인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군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도 좀 많고 그래서 토지보상관련 소송,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하천 등 이런 분쟁사건이 일어나는 게 주 추세고요. 또 일부는 우리 공무원들이 처분을 조금 잘못해서 거기에 반발로 해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보면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옛날과는 다릅니다. 법률적인 지식도 높고 해서 개인들의 권리침해가 조금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소송이 들어오는, 옛날에는 몰라서 못했는데 요새는 법률사무소에서 많이 그런 것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데서 들어오고, 저희들 행정심판같은 경우에는 주로 음식점이나 유흥주점 같은 데서 청소년 음주판매, 도박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적법하게 규제를 하는데 거기에 불복을 해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려서 어려움을 호소하면 경감이 된다는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0% 행정심판이 들어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송건수가 굉장히 늘어나 버렸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 그런 경감되는 사례들이 빈번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올해 소송해서 승소율이 90% 정도 됩니다. 일단은 소송을 해두고 보자는 그런 주의로 지금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영업정지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심판위원회에 가서 어려움을 호소하면 4개월 정지 같으면 2개월로 경감을 50% 정도 심판위원회가, 추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심판위원회에서 너무 그렇게는 못하니까,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눈에 보이게 들어옵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몰라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핑계를 해가지고 경감을 받아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박동구위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부분은 경비가 안 드니까, 경비가 첫째 안 드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민사소송이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패소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을 전부 다 내가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있는데.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선처를 요구하기 위해서 읍소를 하면 그렇게 경감해 주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또 만연되다보니까 자꾸 이런 소송의 건수가 늘어날 수가 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100% 규제를 당하고 나면 행정심판……

박동구위원

그리고 해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2009년도 1건이었는데 2013년에는 20건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은 보면 우리 행정의 권력남용이라고 할까 이런 쪽에서 과다 남발한 경우도 없잖아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하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100% 잘못을 시인하는 것 같으면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심판을 이의제기를 안 할거라고 보거든요. 내가 100%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것 같으면,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단속을 나간 공무원하고 거기에서 논쟁이 있고 하면 조금 억울하다 이런 부분이 비춰지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나 우리 담당공무원이 재량권을 너무 남용해서 된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 보면 35건 되어 있거든요. 2010년에는 3건, ’11년 6건, 그 다음에 ’12년 14건, ’13년도는 12건으로 해서 총 35건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담당변호사가 세 분이지요? 고문변호사가.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직 계류 중인 것이 많이 있고 패소도 했고 승소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임료는 최하가 1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다 건수마다 110이고, 승소사례금이 100%해서 그대로 100% 지급하는 걸로 돼 있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아, 여기는 보니까 88만원 짜리도 있구나.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세 분인데 이분들도 물론 자기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승소를 했을 때 자기의 명망이라든지 우리 군에 대해서 자기를 보는 명망, 외부에서 보는 승소율에 대한 그 사람의 지명도라든지 그런 것도 높아갈 것이고, 그런데 승소사례금은 제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우리 현재 변호사들은 전부 다 승소사례금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음으로 해서 승소율도 높아가니까, 전문가들한테 별도로 자문을 받아보니까 승소사례금을 받는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자문을 하는 전문가들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법이 있는데도 지금 현재 우리 사회통념상 승소에 대한 승소사례금을 공공연히 다 공식적으로 영수증을 써줘가면서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현실하고 자문해 주는 전문가집단에서 보는 것하고는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현재 여기에 승소한 데도 보면 승소사례금을 다 100%씩 지급한 걸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고문변호사하고 계약을 할 때 승소사례금에 대한 부분은 명시를 합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우리 자치법규에도 주도록 규정이 쭉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고문변호사 위촉하면서 그런 협약은 금액은 얼마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규정에 있는 사항을 통지해 주고 기본은 110만원이고 사례금은 또 했을 때 5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 뒤에 보면 98페이지 공무원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획예산실의 문형근 씨라는 분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남자입니다. 우리 소송수행자입니다.

박동구위원

소송수행자라고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이 분은 변호사는 아니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 직원입니다. 일반 공무원입니다.

박동구위원

직원인데 소송수행업무를 보면서 거의 다 승소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분은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분입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8급 공무원입니다. 법 전문으로 해가지고 해서 지금.

박동구위원

우리 공무원은 변호사를 수임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사건 송사를 담당해도 무방한 거예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박동구위원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하는 부분?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중요성에 따라가지고 일반적인 소송이 들어오면 일단 직원이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수행해도 될 것이다 싶으면 자기가 해가지고 바로 수행을 해버리고요, 하게 되면 소송사례금도 적게 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변호사한테 하면 변호사 승소사례금도 많이 나가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1건에 100만원씩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총 10건 중에서 650만원이 지급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아, 포상금이 10만원이가. 아, 그러네. 1건 승소하는데 변호사 110만원, 승소사례금 110만원 220만원 줄 걸 갖다가 10만원 주는데.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10만원에서 20만원, 2만원도 있고.

박동구위원

그러면 변호사 선임하지 말고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지 왜 굳이 변호사를……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 올해 소송수임료 수당 지급하는 예산절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직원이 법학과를 상당히 괜찮은 데 나와가지고 법률 수행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자꾸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는 다 못하고요 전문가가 좀 뛰어들어서 깊이 있게 계속 그 분야에 해야 될 그런 소송들은, 큰 사항들은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드리고 나머지 일반적인 소송은 우리 직원이 100%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포상금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준다든지.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변호사한테 220만원 줄 것을 10만원 주는 것 같으면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또 본인의 업무니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소가 되니까 이런 정도의 사례를 하는데, 저희들 규정도 조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고.

박동구위원

아무튼 이런 일이 우리 담당으로 인해서 승소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원래 옛날 말이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식모가 접시를 많이 깬다고, 그래서 공무원이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건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최대한, 안 해도 될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이 들어올 수도 없잖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끼리 사전에, 우리가 보면 전부 다 업무가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가.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담당부서의 담당자끼리 연찬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심도 있는 대응을 하자라고 하든지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해도 될 쓸데없는 소송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인력을 낭비하는 이런 사례는 조금 줄였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감사자료표 1-145페이지에 명예감사관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명예감사관제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실적을 보면 읍·면 종합감사 참여 6회에, 5억 이상 대형공사 참여 18건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5억 이상 대형공사 참여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5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예감시관을 감독관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 행사에 대해서 연결만 시켜주는 겁니까? 지정해가지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현장도 점검토록 하고 일단 저희들 감독관이 일반공무원 감독관이 있고, 이것은 군민감시관이라고 해서 자기가 감독은 안하지만 사업의 부실성이 있는지 절차를 이행하는지 이런 일반적인 분야를 감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민……

인숙

정인숙위원

책임제처럼 전담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네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시설이 부실이 안 되도록 감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운영효과는 좀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공사하는 업자나 공무원들도 긴장할 수 있고, 항상 지켜본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저희들이 봤을 때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읍·면종합감사 참여는 6회에서 보상참여비가 60만원 지급됐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매년 6개 읍·면씩 감사를 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5일간 감사기간동안에 참여해서 감사계 직원들이 감사하는 상황도 보고 또 업무도 연찬을 하고 해서, 각 읍·면에 저희들 군민감사관이 한 분씩 계시는데 그분들이 읍·면 감사할 때마다 현장에 참석해가지고 저희들 감사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될 수 있고 그래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해당명예감사관이 지정돼 있는 그 읍·면을 감사할 때는 그분 한 분만 오시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분 한 분이 참석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굳이 예산을 당초 에 360만원이나 설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1년에 6번 60만원인데.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60만원은 저희들 하고 300만원은 매년 군민감사관의 자질 향상이라든지 워크숍으로 해가지고 지난해에 경주에 하루 다녀왔고, 올해는 다음 주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하고자 해서, 사기앙양차원에서 저희들 위촉만 해놓고 활용을 안하면 그러니까 격려차원에서 그제 회의 끝에 제주도에서 1박2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올 연말 안에 워크숍이 계획이 남아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아직 남아있습니다. 300만원은 적은 돈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활용하고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그런데 자료표에 보면 벌써 잔액에 대해서 불용율이 83.3%라고 이렇게 표기돼 있어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서식이 그렇다보니까, 불용은 아니고요 앞으로……

인숙

정인숙위원

향후집행계획 이렇게 있으면 제가 질의를 안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지금……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다음 주에 집행을 해야 될 분야인데 서식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며칠 전에 2014년 명예감사관 임명을 하셨지요, 그지요? 명예감사관.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총 12분 중에 여성비율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지금 여성이 두 분 계십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읍·면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면에서 덕망이 있고 한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하는데 여성비율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성과예산이나 성인지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실에서 또 성평등 조례안이 발의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이런 위원회나 인원 구성에 있어서 본 주관부서에서조차 어느 특정 성비율이 60% 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걸 적용을 해야 된다는 고민은 한 번 하셨나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추천받을 때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 각종 다른 위원회도 여성을 꼭 참여시키는 그런 쪽인데 제가 미처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여성비율을 좀 더 높여서 6 대 4 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율을 좀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당장 조례 발의되고 따끈따끈할 때도 고민 안하셨고, 우리 기본현황에도 총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17.8% 밖에 안 되는데 이걸 향후 또 하시겠다는 말은 임기응변이신 것 같고,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고민을 안 해 주시면 2014년 1월에 있을 성인지평가부분에 결과는 뻔하게 낮게 나올 건데요, 실장님.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위촉해버린 사항들은 지금 돌이킬 수가 없고 앞으로 위촉할 사항이라든지 다른 위원회에서 정리할 데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 최대한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널리 좀……

인숙

정인숙위원

담당부서에서 우선 손발 벗고 나서 주셔야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성리더들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거든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식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실장님, 감사책자 1-30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그 다음에 ‘새올참여마당’ 이 부분인데 집단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군수에게 바란다’ 또 ‘새올참여마당’ 이런 부분은 민원인이 직접 군수한테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민원제기를 하는 방법인데 이것하고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 내용하고,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당초 취지가 상당히 괜찮은 취지입니다. 이 뜻대로만 되면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지역현장에 찾아가서 민원인이 또 군수한테 제기하는 게 아니고 찾아가서 민원인한테 부당한 불편사항이 있느냐, 울주군지역 각층의 각 요소에 취지 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다보면 예를 들어서 자칫 생색내기용 이동군수실이 될 수 있다. 지금 1-31페이지 ‘새올참여마당’이라든지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29건, 또 민원의 요지도 집단민원도 있고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제기한 그런 민원도 있는데, 민원인이 적극적으로 군수한테 제기를 하는 이런 사항은 민원자체가 상당히 시급하거나 또 아니면 민원인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민원입니다. 그지요?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최인식위원

이런 몇 십 가지 민원이 어떤 식으로라도 접수가 되면 오히려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이런 민원에 맞춰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31페이지 ‘봉계불고기축제 발전방안에 관한 건의’ 오 모씨가 2013년도 1월30일에 제기하고 30일에 회신도 해줬는데 이런 불고기축제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었다, 그러면 발전방안에 대한 건의다, 그러면 이동군수실을 이런 데에 찾아가서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동군수실을 2013년도 거기에 갔느냐? 안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몇 개월 됐습니다, 몇 개월. 우리 군청 앞에 무슨 환경입니까? 부당해고 관계로 해서 그지요? 우리 군청 앞에 집단시위.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생활폐기물 관련이요.

최인식위원

예, 그 관련해가지고 오전 10시, 11시만 되면 우리 공무원들 귀가 따갑도록 데모가, 앰프 올려놓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면서 대로변에 우리 군청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찾아가는 이동군수실보다도 저런 민원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저분들이 군수실에 면담요청을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법에 계류된 사항이라고 해서 결과에 따라가지고.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노동조합하고 처음에 면담을……

최인식위원

저런 절대적인 민원은 외면하면서 이동군수실 이걸 스스로 찾아가지고 다니는 그런 민원해결에 대한 행정이 맞느냐, 그리고 얼마 전에 문수수필아파트 기부채납부지에 80세대가 휴스콘건설에서 주택조합을 구성해가지고 건축물이 올라가다가 지금 부도사태가 나서 중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자들, 조합원들이 해결에 대한 그런, 물론 건축법이라든지 시공자 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군수면담요청을 몇 번했는데 10월내로 해주겠다, 면담요청 그 기간이 아무리 바빠도 30일 범위 내에서 정해주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군수면담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실질적인 민원은 외면하고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을 한다는데, 그리고 이동군수실 이것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별, 또 아니면 읍·면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민원을 만들어가지고 군수님을 초청하는 겁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이동군수실을 운영하는데 읍·면에서 공통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분들 봉계같으면 불고기 쪽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웅촌같으면 고연단지 공장하시는 분들 이렇게 분야별로 다니시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하는 걸로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1-30페이지 집단민원이라든지 군수홈페이지 이런 실질적인 민원은 외면하고 이동군수실을 활성화시키고 생색내기용으로 군수실을 운영한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현장 민원이 있는 데는 또……

최인식위원

진작 군수님이 해결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정말 절대적인 민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감사중지

15시3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재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2013년11월15일 행정지원국장 김찬수 총무과장 최재전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 회계정보과장 이동명 세무과장 손영순 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최길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찬수입니다. 21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국은 소통과 화합의 공감행정 구현을 목표로 군민중심의 소통행정 추진,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행정기반 구축, 공평과세 실현 및 안정적 세원확보,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문화관광기반 확충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여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및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읍·면별로 12회 운영하여 주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고 군정주간뉴스를 제작하여 군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공개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또 제22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전 군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내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독서릴레이 운동을 통하여 공직사회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울산광역시 구·군 친선체육대회 종합우승과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장배 탁구대회 우승으로 직원사기 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 확충과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울주민속박물관과 언양읍성 영화루 준공을 통하여 전통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신불산 로프웨이 공영개발 확정과 울주오디세이 및 밴프세계산악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로 산악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2013 울산옹기축제 개최와 멋과 낭만이 있는 진하해수욕장 운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및 안전인프라 확충에 힘써왔습니다. 노후화된 두동면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였고 CCTV통합운영관리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행정신뢰도를 향상하였습니다. 정부표준업무관리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하였고 전산화시스템을 통한 지출업무로 신속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평과세 실현 및 안정적 세원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군 세입목표액 2,539억6,100만원에 대하여 10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91%를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결과 우리 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고액고질체납액을 징수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바로바로민원처리센터를 187회 개최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무료지적측량서비스 15건, 토지행정이동상담실 10회를 운영하여 주민의 편의에 기여하였습니다. 또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에 노력하였고 각종 개발사업부담금 부과로 능동적 행정을 실현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담당공무원 입실) 최재전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재전입니다. 21만 군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그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8-6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숫자가 맞습니까?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보니까, 계를 한번 보십시오. 총무과 8명, 문화체육관광과 4명인데 4명이 맞습니까? 무기직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5명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어디……

조충제위원

문화관광과에.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현재 저희들 자료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4명이 어디어디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문화관광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옹기공원에 학예사 한 사람 있고 문화재 관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고……

조충제위원

두동에 문화재 관리에 있고.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에는 4명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디어디 근무하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지금 저희들이 여기 있는 것은 현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정원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실제 정원은 5명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조충제위원

5명 되어 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한 사람 현재 채용이 안 된 상태고, 현원은 133명 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조충제위원

현원이 4명이고 정원은 5명이다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면 전체 숫자가 맞아떨어집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우리 전체 무기계약직 정원은 146명입니다. 저희들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133명이고 현재 13명이 결원된 그런 상태입니다.

조충제위원

현원이 4명이네, 정원은 5명이고.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매년 우리 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의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공직생활 오래 하셨고 우리 군에 온 지도 벌써 1년반 정도가 넘었다 그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평소 우리 군수님과 여러 행사를 다녀보실 건데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를 보실 때 우리 군의 의전은 몇 점 정도 줄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 번 평가를 해 봐주십시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 제가 감사장에서 그런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조금 넌센스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보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봐왔을 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왜 오늘 제가 이 의전문제를 들고 있나 하면 사실 제가 4년 동안, 올해 4년째입니다. 5대 들어와서 4년 동안 총무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의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들어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정말 지금쯤 한번 바뤄봅시다. 우리 군 의전상 군수님 인사말씀을 하고 나면 의장님이 하셔야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국회의원님이 연세도 많고 예우 차원에서 국회의원님이 먼저 하도록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우리 군 의전부서인 총무과 어느 행사 때나 군수님 인사말씀하시고 교육감, 축전을 읽어줍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축전부터 먼저 읽어줍니다. 의장님 인사말 하기 전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인사말씀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 인사말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이 의전순서가 맞다고 여겨집니까? 이것은 좀 안 맞지요? 누가 봐도. 세상에 군수님이 인사말씀하고 난 후에 오지도 않았는데 축전을 먼저 낭독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의장님을 합니다. 이게 의전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짚어보고 갑시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온 지가 1년6개월 됐고 또 군의 각종 행사에 여러 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군수님 인사말씀 다음에 바로 교육감 축전을 읽는다는 것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행사가 가장 많은 데가 문화관광과 행사입니다. 군수기대회입니다. 문화관광과 거의 군수기대회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서는 군수님이 대회사를 하시고 바로 교육감을 또 시켜주고 다음으로 국회의원 그 다음에 의장, 이게 관례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수기 체육대회 예산을 교육청에서 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수기체육대회가 교육청에서 예산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 군수기대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육감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지금 최근에만 해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 군민체육관에.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잘못된 행사는 내년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제가 정확하게 무슨 대회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군민체육관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또 지난 주 모 부서의 행사에는 행사시간 변경도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서 먼저 도착해서 50분을 기다렸습니다. 50분을 기다렸는데 의장님 인사말씀 기회도 안 줍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즈음 행사장에 가보십시오. 우리 의원들 이름, 직함은 예사로 그냥 넘어갑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할 말 있겠지요. 할 말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단체에서 한다.”, 단체에서 하는데 뭐하러 직원들 나옵니까? 군수 눈도장 찍으러 나옵니까? 요즈음 일부 부서나 읍·면행사를 보면 정말 좀 아슬아슬합니다. 주민들이 행사를 제대로 치뤄봤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다들 와서 뒷짐만 지고 저 구석에서 전부 잡담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왜 옵니까? 진짜 보는 사람들도 짜증나고 행사의 위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모든 행사에 직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의전순서, 행사시나리오를 포함해서 이번 연말에, 가이드라인이라 할까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한번 통일시킬 의사는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전행사라는 것이 정말로 정답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기본적인 룰은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실·과에 이미 의전편람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가이드라인을 안 만들더라도 의전편람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인데 가끔 주관하는 실·과에서 편람을 무시하고 진행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 이미 배부되어 있는 의전편람을 기준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국장님,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도 둘째입니다. 축사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행사에 와서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욕 들어먹습니까? 정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도 연기가 된다면 사전에 어느 정도 연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한 시간 동안 기다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축사를 가신 분들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 또 최근에 큰 행사, 불고기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에 정말 이런 축사문제,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잘 아실 거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이번만큼은 의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의전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이런……

조충제위원

이게 기본상식인데 기본상식이 안 됐을 때는 무슨 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제가 감사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나중에 감사기간이 끝나고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감사장이 아닌 자리에서……

조충제위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주재 하에 각 국장님까지, 그 다음에 의장님, 우리 의회 의장단하고 한번 소통을 합시다. 의전관계도 확실히 좀……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조충제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조충제위원

정말 이제는 이 의전부분만큼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아닌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1월6일 수요일에 울산시청에서 우리 울산광역시 구·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동아리팀 발표회를 하셨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각 구·군에서 15개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언양에 민요장구반하고 서생의 난타반, 삼남에 드럼반 3팀이 출전을 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우리 울주군에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그 결과 이 팀들이 가서 서생의 난타반이 우수상, 2위를 차지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 다음에 전체 종합순위에서는 1위를 차지해서 상금도 3,000만원 받았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프로그램, 저도 자치위원장 출신입니다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다가 자치계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미혜 계장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고 최재전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면 된다, 우리 군민이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단결해서, 저도 저녁에 서생에 난타반 연습할 때 집사람하고 같이 격려하러 여러 번 갔습니다. 입술이 부르트고, 배 따고 바쁜데도 와서 연습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열정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느냐, 총무과장님, 울주군이 생기고 이렇게 동아리발표회 나가서 최우수상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동아리대회가 금년도에 4회째입니다. 4번 하는 중에는 처음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된 지가 불과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우리 울주군 자체에서도 프로그램발표회를 합니다. 그때 보면 내가 처음 위원장할 때보다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 지원 또 자치위원들의 자질, 역량강화가 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읍·면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계도 결국은 예산하고 연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 요구하는 거라든가 동아리방 운영하는 예산지원관계도 원활히 되어진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읍·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을 활발히 한 결과라고 봐집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지속적으로 장비 현대화 또는 강사들의 자질 향상,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난타반 강사분이 너무나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과거처럼 강사라 해서 우대받는 이런 시대가 아닌 주민과 함께 가족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예산지원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넉넉하게 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전략종목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번에 3팀이 나가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는데 내년에도, 또 전국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광역시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전국대회까지도 입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지원이 잘 되도록 하시고, 우리 군 체육회도 있지 않습니까, 군 체육회도 열심히 하지만 나가면 계속 꼴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종목을 잘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켜야지, 공연대회 나가는 동아리팀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상시적으로 그냥 관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전략종목을 좀 선정해서 거기에는 지원도 조금 대폭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 주시고. 제가 뒤에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3,000만원 상금도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협의를 해서 골고루 수혜를 받도록 잘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도 이것 관련해서 대회를 할 때 시에 가서 응원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3개 팀이 참여해서, 각 구·군별로 3개팀이 참여했는데 종합점수는 저희들이 종합우승을 했고, 3개 팀이 다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서 거의 프로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잘 합디다.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희들도 프로그램 발표회가 금년 12월3일에 있습니다. 그때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고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속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앞으로 또 주민자치센터활성화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8페이지 18번째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다 2,000만원 이하로 표기가, 부가세까지 2,200만원 이하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29페이지 보면 직원단체보험은 연간으로 LIG손해보험에서 2억2,517만6,000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이 어떻게, 이것도 입찰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하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한 겁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박동구위원

아니, 그런데 단체보험은 금액을 일괄적으로 우리 행정에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보면 LIG뿐만 아니고 보험사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입찰을 하면 단가가 조금 하향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을 했던 사항입니다. 했는데 손해난답니다. 그래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LIG하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최저금액으로 하니까 다른 쪽에는 입찰에 응하지 않는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경제성이 없답니다. 요즈음 말로 밑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정사정해서 LIG가 된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49페이지 맨밑에 보면 공무원 정원하고 현원현황이 있는데 정원이 829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인원은 774명으로 5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5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획예산실에서 조직을 개편하면서 35명이 증원되어졌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력채용이 좀 늦어진 이유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시험을 칠 수 있게끔 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시기가 좀 늦어져서 현재 채용되어져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2월13일에 교육이 종료되면 저희들 4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래도 15명 정도는 결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은 다 선발을 해놓은 상태네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교육 중에 있고.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59페이지 현재 우리 군에 보면 직급하고 직렬이 불부합되는 부분이 9명이 나타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뤄질 수가 없어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직급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마는 직렬은 사실은 현실에 맞게, 정원에 맞게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결원이 갑자기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또 육아휴직 갔던 사람이 복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복직할 때 결원되는 부서에 충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8명의 직렬이 불부합됐는데, 하나하나 보면 다 사유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결원 보충차원에서 배치하다 보니까 직렬이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밑에 해양정책과 원자력8급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마는 채용하는데 참여를 했는데 이게 과락점수 40점, 평균점수 60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점수가 안 되어서 채용이 안 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결국 다른 직원을 그 자리에 배치를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필기8급은 뭡니까? 기록하는 이런 쪽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이것은 기능사무보조.

박동구위원

해양정책과에 보면 현보직자가 필기8급으로 되어 있는데.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기능 중에서 ‘필기’하는 그런……

박동구위원

‘필기’하는 종목이 있어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면,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전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물론 주관하는 부서가 행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사 때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직원들이 계속 나가는 것으로 봤는데, 그러면 의전관계를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주관한다고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색안경으로 본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행사에 가면 군수님이 단체에 대한 특강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안분을 잘해야 되는데 시간을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설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의원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사례,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의장에 대한 예우를 안 해줘서 축사를 빠트리고 그냥 식을 종료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좌절감을 느낀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향후라도, 서로가 상생하자는 뜻이 그 자리에서 의원들의 위상을 깔아뭉갠다고 해서 군수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상생하자는 뜻은 서로가 예우를 하자는 차원에서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결여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향후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지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의전과 관련해서 물론 앞서 행정지원국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의전편람이 이미 만들어져서 배부된 상태고 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되어진 사항입니다. 2010년에도 지적되어서 2011년에 우리가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행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규모가 있는 행사는 저희 총무과에 의전 관계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협의할 때는 잘 해놓고 나중에 현장에서 행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했던 내용하고 달리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우리 군 전체 의전은 통일되게 하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행사장에 가면 그 부서의 직원들이 나와있다니까, 만약에 사회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주관해도 부서에서 담당이 나가있다니까요. 나가있어도 그런 부분을 아예 신경을 안 쓰더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직원을 불러서 꾸짖기도 뭐하고 분위기만 보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폭발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지적이 됐으니까, 해마다 지적되어온 사항 중의 하나인데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추진실적에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에 보면 군수 주민과의 대화는 우리 12개 읍·면에 연간 1회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보면, 지금 여기 실적에 보면 12개 읍·면에 한 번 간 것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맞습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시행하는 주민과의 대화는 읍·면별로 주요 읍·면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고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또 읍·면 단체별로 적정한 장소에 소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실적에 그런 것을 다 넣어야 되지, 지금 상·하반기에 124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다해서 124건이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표기는 각 읍·면에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 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연초에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기관단체장님들이 참석을 많이 합니다. 중간에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계층과 만나서 그 고충을 들어보고 해결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읍·면별로 읍·면에 어떤 계층을 했으면 좋겠는지 읍·면장과 협의를 합니다. 읍·면에서 이런 계층하고 간담회를 하겠다 올라오면 그 분야에 간담회 날짜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규모는 보통 30명에서 50명 정도로.

박동구위원

지금 124건에는 보면 어떤 단체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단체 또 공단같으면 소규모 중소기업단지 이런 쪽도 있고 만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모이면 그 이야기가, 며칠 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군수님의 생색내기가 아니냐’, 지역구에서 일어나는데 지역구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A라는 읍·면 어떤 단체하고 간담회를 한다, 이동군수실을 한다하면 지역구의원도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뒷북치는 행정 비슷하게 하고 또 지역구의원들을 엿 먹이는 이런 짓을 하는데, 물론 군수님이 혼자 속닥하게 가서 만나고 대화하면 편하기야 편하겠지요. 그런데 이왕이면 지역구의원들이, 옛 말에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는데……’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더 업 시키고 더 고조시키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군수님 혼자 살살 다니면서 이렇게 이 단체하고 저 단체하고 하면서도 지역구의원을 홀대하고 안 불러준다 해서 지역구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 관계를 토로를 많이 했다 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과연 혼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지역구의원을 대동해서 같이…… 어차피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지역구의원이 알아야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은 2011년부터 해서 금년도에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은, 3년 동안 하면서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또 규모를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참석을 안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정관계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안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하지만 읍·면에 하고 또 우리가 공개된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일정은 충분히 알 수는 있습니다. 단지, 저도 와서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한번 참석하시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또 시의원님 오시고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 내년부터는 의원님들 참석하든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항상 그 이튿날 신문 보면 ‘어느 지역에 군수 무슨 공단 CEO들과 이동군수실 운영, 무슨 단체와 협의’해서 쭉 나와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의원들로 하여금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물론 누구 오고 누구 오고 하는 그런 귀찮은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숙의를 하고 같이 의논하는 것이 맞지,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군의회에서 이런 볼멘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총무과장님, 저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째 실시하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안정이 된다기보다는 필요한 사람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신청만 하면 거의 다 통과되는 것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좀 눈치를 보는 모양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그것은 유연근무제를 하고 싶은데 못한다 이 말입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오. 사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차출퇴근제.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우리 군청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시간제근무하고 시차출퇴근형 두 가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거의 다 시차출퇴근형입니다. 그지요? 여기 시간이 다섯 가지 유형인데 일찍 나와서 조금 일찍 퇴근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9시30분, 10시 이렇게 출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은 특히 아침시간대에 전체 회의가 있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찾아왔다거나 했을 때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물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커버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못해 줄 입장도 있고 또 10번 중에 9번 잘하다가도 한 번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부재로 파악되어서 입장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이게 2011년부터 행정종합평가 항목에 들어 있었는데, 제가 기획예산실에 있을 때도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울산 전체에서 그때도 점수가 제일 높아서 1등을 했고 지금도 구·군 중에서는 우리 군이 제일 참여율이 높습니다. 30% 정도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1시간, 30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눈치 보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괜찮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장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 인사평가에 있어서 평가성적도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30점 중에 우리가 2점 반영을 받네요. 행정관리역량 부분에, 이게 처음 시행 때처럼 지금도 반영되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행정종합평가하는데, 시나 중앙부처에서 우리 군 평가할 때 반영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우리가 2013년에 256명, 적은 숫자는 아닌데 그 중에 여성이 95명입니다. 또 전체 중에 5급 이상이 24분, 6급 이하가 223명인데, 보통 5급 이상이신 분들은 출퇴근유형이 조금 빨리 출근하는 거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일찍 출근하는 겁니다. 30분,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이게 유형을 보면 6급 이하 여성인 경우에는 거의 다 육아부분이 제일 많거든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런 부분은 제일 필요한 시기에 우리 행정부에서 이런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를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당당하게 ‘교육갔습니다, 연수갔습니다, 출장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걸 각 해당 실부서에서, 특히 담당과장님들이 좀 커버, 커버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직원들이 그렇지 못한 입장이 더러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실행 부서에서 이런 것을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촉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부서별, 개인별 업무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신청자들이 1년에 150명씩, 200명씩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적극 권장, 무조건 하도록 하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니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과장급 이상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출근하셔서 늦게까지 하면 초과근무수당도 우선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장점이 있는데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6급 이하 여성공무원들같은 경우는 한창 힘들 때 우리 동료공무원들이 좀 도와주시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특별히 민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서같은 경우는 1시간, 30분 늦게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늦게 오고 늦게 퇴근하고, 아니면 일찍 오고 일찍 퇴근하고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45페이지입니다. 우리 비상대비 및 민방위역량 강화, 지난 3월9일에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지역 내, 울산시 역사상 그만큼 큰 대형산불사고가 나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자료에 의하면 정말 우리 울주군공무원들이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물론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을지연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실히 잘 받았고 또 어떤 사태에 대비하는 공무원들의 정신상태라든지 출동할 수 있는 정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미응소자가 첫날에는 9%입니다.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이것은 청량에……

최인식위원

물론 개인사정도 있고 해서 9%고 그 다음 날은 2.5%, 이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소집 대응능력이 상당히 되어 있다, 지금 둘쨋날같은 경우는 평일도 아니고 일요일인데 대부분, 요즈음 토요일·일요일 양일간 휴일이다 보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이 사전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쨋날 개인사정으로 인한 미응소자가 2.5%같으면 100에 2명∼3명 정도 빠졌다는 거거든요. 거의 100% 참석했다는 말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행정사무감사지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미응소 사유를 보니까 강원도에 군대 간 아들 면회 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벌써 가버렸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긴급소집해도 올 처지도 안 되고 아니면 처조모상이라든지 또 삼동하늘공원 부모님 안치 이런 사유로 해서 부득불 참석을 못한 그런 사유인데,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소집대응능력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재난이라든지, 앞으로 충분히, 인근에 원전도 있고 다른 수해라든지 태풍 이런 것도 다 예기치 않게 닥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산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실장님, 감사자료 8-61페이지 전보제한 기한 내 임용현황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자를 살펴보면 전보제한 1년 기한 내에 전보한 대상자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보대상자가 7명으로 되어 있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대폭적인 직제개편에 따른 후속인사이고, 물론 인사는 우리 군수님의 고유권한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입니까? 제가 인사 관계로 인해서 군정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5급 사무관, 특히 일선 읍·면장의 경우는 부임 후 일정기간은 현지 현황파악 등 기관장으로서의 역할기반을 쌓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소한 전보기한 1년은 지켜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대부분 전보제한은 1년이고 그 외 감사부서 법무부서, 또 민원부서 이런 데는 전보제한이 1년6개월, 2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밑에 9급 직원들이 올라온 경우는 실제 7, 8급들이 승진하면 읍·면에 배치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배치하면 결국은 읍·면의 인력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그런 차원에서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상북면장같은 경우는 그때, 전보제한 관계는 물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의 안정을 위하고 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읍·면장, 실·과장같으면 관리자적인 입장인데 그런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능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직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인사가 우리 군수님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인사 관련 법규들이 있고 일선기관의 실상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안 있습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

특히 읍·면에 나가면 읍·면장들은 기관장입니다. 나가면 적어도 1년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과 같이 하려면 최소한 1년 정도 전보제한기한은 지켜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49페이지 보면 2012, 2013년도 언론사 주관 주최행사 및 체육대회 등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각 언론사에서 주관을 해서 다 했는데 정산결과에 보면 아직, 영남알프스 서포터즈 트레킹에 대한 부분이 미정산이고 그 다음에 MBC에서 한 2013년도 울산진하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가 미정산, 그 밑에 언양읍성 민속놀이마당도 미정산, 요리경연대회 미정산, 영남알프스MTB챌린지 미정산, 행사가 끝난 지가 벌써 상당히 시간이 경과됐는데, 어떤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목적을 성실히 하고 나서 최소한의 우리 군에 대한 예의인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맞춰서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넣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줘야 되는데 돈만 받고 올해 행사 끝나면 나는 끝이다 하는 식으로 네 떡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주최측의 비협조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군청의 담당이 좀 소홀히 대응한 것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보조금 정산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받은 단체는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일자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산을 해라, 안 그러면 보통 즉시니까 15일 내지 20일, 이런 경우는 보니까 저도 이 자료를,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한 사업인데 언론사 관계라서 자료가 되어 있는 겁니다마는, 물론 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좀 늦게 정산한다든가 아직 정산 안 된 부분은 지도감독을 조금 소홀히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하고 협의해서 빨리 정산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담당부서에서 조금 안일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물론 사업의 성격상 정산이 빨리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박동구위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이 다 정산이 완료되어서 자료에 좀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전

최재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감사중지

16시57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정록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정록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예산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9-7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광사업 등록현황을 살펴보니까, 이게 제대로 작성된 겁니까? 보니까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울주군에 등록된 관광사업이 제대로 다 등록, 이게 포함이 됐습니까? 이게 제대로 작성된 것이 맞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조충제위원

지금 얼른 봐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울주군에 오토캠핑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울주군에 오토캠핑장이 과장님 없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오토캠핑장이 저희들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등록된 것은 없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우리 군에 오토캠핑장이 물론 문화관광과는 관광부서에서 상북 배내골이라든지 많이 다녀볼 것 같은데 지금 오토캠핑장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신고제입니다.

조충제위원

신청을 하면 공무원이 실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일정 규격을 갖춰야 허가를 내주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요건을 갖추려면 신고를 합니다.

조충제위원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가 되면 허가를 내주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며칠 전에도 우리가 영남알프스 쪽으로 가다보니까 오토캠핑장이 여러 군데 있는 걸 봤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상북 석남사나 영남알프스 쪽으로 많이 다녀보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보고, 제가 길거리에 간판이 달린 곳을 어제아래만 해도 하루에 네다섯 군데를 봤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배내 가는 데 며칠 전에 우리 의원들 단합대회가 있어서 가다보니까 오토캠핑장이 배내 가는 데만 해도 얼른 봤는데 3, 4개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오토캠핑장이 많이 들어서 있는 것은 아시지요? 물론 다 무허가겠지요, 여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오토캠핑장도 관광산업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문제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허가사항은 아니고 자기들이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해야 그게 신고가 되는데요, 보면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 게 있으니까 신고를 안 합니다. 안 해서 저희들이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어서 단속근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단속근거라든가 활성화근거라든가 그게 없어가지고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관련부서에서, 또 산림은 산림법에 의해서 저도 법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더라고요.

조충제위원

아, 지금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정확한 법이 없네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법상으로 신고만 한다고 돼 있지 신고를 안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오토캠핑장을 자기들이 하는데.

조충제위원

이걸 이대로 방치해둬도 됩니까? 해마다 언론을 보면 이게 우리 울주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계속 뉴스에 나오던데, 특히 우리가 지금 영남알프스를 개발하면서 안전문제, 바가지요금문제 이렇게 해서 언론에 계속 두들겨 맞고 있거든요. 지난여름에만 봐도 오토캠핑장에 대한…… (담당계장, 문화관광과장에게 귓속말)

최길영위원장

계장님, 감사 중에 소리 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지난여름에만 해도 오토캠핑장에 대한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언론에 대두된 적이 있고 또 바가지요금, 또 각종 불편신고계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잘 알고 계시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도 그때 신문을 다 보고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 미신고로 영업을 했을 때 규제할 수가 없다, 지금 현 법으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구해야지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언론에 맞고 있는데.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번에 관련부서하고 산림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그걸 적용해서 저희들이 일차로 좀, 관련부서에서도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적용을 해서 관련부서별로 지도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긴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 대처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일단 신고를 안하면 무허가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급한 게, 이걸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게 과장님, 지금 우리 울주군에 캠핑장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아래 갈 때도 잠시 봤는데 3, 4군데를 봤는데 소규모로 오토캠핑장을 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만 하면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허가조건이라든지 우리가, 허가조건이 아니고 폐수라든지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한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런데 신고를 안 한 것은 무허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관계를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찾아보고 문제가 되는 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에 법에 제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없어서 못했는데, 다시 한 번 꼼꼼히 찾아보고 제가 별도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울주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오토캠핑장이 어떻게 보면 붐입니다. 붐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 관내뿐만 아니고 울주군하고 경북하고 경계선에도 엄청 크게 대형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허가는, 거기에는 아마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산을 엄청 밀어서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번은 경북이지만 생활권이라든지 폐수라든지 모든 게 앞으로 울주군으로 전부 다 올 텐데 이런 부분도 뭔가 연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당장 걱정되는 게 상북에 소호 넘어가다 보면 산내 못가서 상북하고 산내하고 경계에 딱 했습니다. 경계에.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왼쪽에 있는 그거 말입니까?

조충제위원

예,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산 다 밀었다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오토바이같은 것 해서 하는 것?

조충제위원

아니 아니 그것 말고 소호 넘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다보면 우측 편에 몇 만 평을 밀어가지고 해놨는데 그 지번이 경북이란 말입니다. 경북이라서 경북에서 허가를 분명히 득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생활권이라든지 폐수라든지 전기라든지 모든 게 울주군이란 말입니다. 울주군에 협의 없이 이게 허가가 납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지번만 거기지 바로 하부는 전부 다 우리 울주군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딱 그런 경계에 허가를 내는 사람은 또 그렇게 낸다고요, 경북에서 자기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폐수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허가만 내줘버리고 결국 피해는 우리 울주군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특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신고제가 되다보니까 신고도 하지 않고 군데군데 골짜기마다 다 있습니다, 산 계곡마다. 계곡마다 오토캠핑장이 다 생겨있는데 이걸 방관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분명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허가로 간주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울산 뉴스에서도 이 부분이 한번 나왔다 아닙니까, 봤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렇게 언론에서도 떠들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 당장 내일이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합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꼭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라는 것보다는 이것 정말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영남알프스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토캠핑장을 소규모로 하면서 전부 다 바가지요금입니다, 바가지요금. 아래 언론에 나오는 것 보니까 요금 문제를 제일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울주군의 영남알프스에 이만큼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망쳐놓습니다. 뒤에 담당계장님, 이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장

담당계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지역 언론에서 계속 대두되고 있고 관광객들,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길영위원장

이제 앉으세요.

조충제위원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담당계장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네요, 이게 신고제이기 때문에 절차에 아까 말했듯이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맞지 않으면 신고를 안 합니다. 현재 불법영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행정에서 실사를 한 번 나가든지, 이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오폐수 문제가 있다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취사를 하면 불법이라든지 조사를 해야 되지 전부 그냥 열중쉬어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언론에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울주군에 관광객이 가니까 전부 다 바가지요금 씌우더라, 바로 뉴스에 그렇게 나오데요. 그런데도 우리 담당계장께서는, 지금 담당 계장뿐만 아니고 6급 계장님들이 전부 다 이런 일대를, 과장님 혼자 일 다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방법이 있을 텐데도 그냥 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팀을 꾸리든지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주관이 돼서 조사를 하든지 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또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그 법이 그 사항이 어느 법에 어느 사항에 위반되는지를 찾아서 해당 과에다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반구대 내년 2014년도, 우리 울주군 군수시정연설에 보면 내년 2014년도 6대 역점시책사업에 반구대 암각화 카이네틱댐 건설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제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에 이 부분 기억하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까지 반구대 암각화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울산시와 문화재청과 정말 말도 많았던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카이네틱댐을 우리 군에서 직접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법상 우리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이요.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위임을 받아가지고 울주군이 관리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 분장상으로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법상 관리주체가 울주군이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물론 문화재가 울주군에 있으면 관리주체는 당연히 울주군이겠지요. 이게 국책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냥 사업이 아닙니다. 일반 국책사업도 아니고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문화재입니다. 국보 몇 호입니까? 반구대 암각화가. 지금 반구대 암각화 문제 하나로 인해서 울산시가 몇 년을 끌어온 겁니다, 또 문화재청과. 그런데 어려운 이 사업을, 이 국책사업을 군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 사업은 해놓고도 평생 잘못돼버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문화재가 세계유네스코에 등록됐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등록은 안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아직 등록은 안 됐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때도 언론에 유네스코에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물도 선형을 바꿀 수 없다 그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지금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한다, 만에 하나 사업을 하다가 훼손이 됐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걸 어떻게 군에서 합니까? 국책사업이고 아니면 시책사업인데 왜 군에서 이걸 해야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네스코 등록도 못하고 사고가 나서 복원이 잘못됐다, 책임을 누가 집니까? 군수가 집니까? 어떻게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국장님, 저는 어제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어저께 군수님 시정연설에 들어 있던 항목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재청이 주관이 돼서, 국가가 주관이 돼서 카이네틱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느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용역이 끝이 안 났습니다. 그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이것 해도 관계가 없다,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실시설계용역은 광역시가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광역시가 타당성 용역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다 하고 시공만 우리 군에서, 그 시공은 설계도로 시공을 하는 겁니다. 시공만 저희 군에, 저희가 직접 못하고 입찰을 하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지, 하여튼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광역시와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타당성용역도 끝이 안 난 이 마당에 그것까지는 조금, 그것은 저희가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어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청이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문화재청의 타당성용역 결과가 이걸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가 되면 그 다음 실시설계용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광역시가 합니다. 광역시가 실시설계 용역을 다해서 국비, 시비를 우리 군에 내려주면 공사발주는 현재는 우리 군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광역시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걸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 어느 계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계장이 합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아닙니다. 현재 이 업무 예산 자체는 미래시설과로 돼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미래시설과의 계장이 합니까? 이것은 과장이 맡아서 하는 겁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미래시설과 팀에서 하겠지요. 공공시설팀.

조충제위원

팀에서 하겠지요, 그 팀장 중 한 사람이 나서서, 6급 계장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예.

조충제위원

6급 계장이, 내가 우리군의 공무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어려운 사업을 6급 계장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또 정말 어려운 국책사업을, 우리 군에는 인원이 얼마 되지 않다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사업을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광역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국장님, 협의를 해서 받아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시사업 아닙니까. 이것 군에서 받아와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저희도 부의장님 하신……

조충제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부의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것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을.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 군에서 만약에 사업을 했다 차후 문제도 엄청납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또 관리를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거기 그냥 관리만 합니까? 예산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 군에 가져오면 또 예산에 군비 다 들어갑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 언양읍성도 그런 것 아닙니까? 언양읍성도 원래 시사업 아닙니까? 군에서 받아와서 지금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왜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 문화재고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겁니다. 우리가 보전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아니면 울산광역시에서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시정연설을 하는데 군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설마 설마 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받아오면 안 됩니다. 이것 다시 시하고 협의하십시오. 이것 가져 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의 사업을 하다가 뭐가 잘못됐을 경우에 하기 싫어서 우리 군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만의 하나 잘못됐을 경우 이걸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국보가 그냥 국보입니까? 만약에 훼손이 하나 됐다, 지금도 문화재청에서도 난리 아닙니까? 지금도……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하여튼 저희도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국장님, 신중히가 아니고……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이라도 광역시하고 국장님, 정말 협의를 좀 신중히 해서 이 사업은 재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자료 75페이지 좀 봅시다. 체육시설물 관리현황에 보면 7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중 범서선바위 동네체육시설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범서 입암리 133번지 외 3필지, 이것은 설치연도가 1993년도에 됐는데 7종에 17점이 지금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거기에 청소를 한다고 가보니까 운동기구도 몇 점 있던데 의자부터해가지고 벤치 자체가 썩었어요. 풀이 우거져 있는데 그 속에 운동기구가 놔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리가 전혀 안 되다보니까 벤치가 썩어가지고 도색도 안하고 하니까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그쪽에는 자연발생형 유원지처럼 여름이 되면 행락객들이 많이 온다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한 욕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저희들이 그날 청소한다고 가서 보니까 인상을 너무 찌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재현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빨리 손을 봐야 될 것이라 보고.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여기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 보면 인적이 드문 곳에 이렇게 해놓은 데는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울주군 관내에, 여기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인적이 드문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설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제3회 왕도읍문화재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웅촌운동장하고 검단리 일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데 올해 2013년도에 3회째 개최를 했는데, 첫 해는 웅촌 왕도읍문화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자비를 들여서 했고, 작년 ’12년도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1,000만원 들여서 했고, 그 다음에 올해 ’13년도에는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뭔고 하면 웅촌에 26개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뒷골발전협의회라고 해서 11개 마을이 있거든요, 검단리 일원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왕도읍에 대한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하면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니까 검단리유적지라고 이미 문화재 표기가 돼 있어요, 도면이나 보니까.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대대쪽에 보면 대대유적지라고 거기에도 또 문화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웅촌사람들은 문화재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려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왕도읍축제에 대한 부분이 고증도 없고 근본이 없는 걸 갖다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반문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패가 두 패가 있는데 뒤에 뒷골발전협의회 11개 마을에서는 우리 재산을, 앞으로 이런 문화재행사를 재현함으로 해가지고 더 문화재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재산권행사를 못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또 앞쪽의 면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동문, 서중, 곡천 이쪽에 와서 물어보면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쪽저쪽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 뒤에 보면 검단초등학교 옆에 선갤러리라고 있어요. 내마음 물들이고, 천에다가 염색하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비가 올 때 선갤러리 안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이런 군비를 가지고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웅촌면민 전체를 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례행사를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호부사 사또행렬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웅촌운동장까지 오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 행사는 웅촌운동장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까지 3회째 해오면서 폐단이 발생한 부분이 특정개인에 대한 사업장을 홍보하고 매상을 올려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웅촌운동장에서 웅촌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뒷골에서도 반대할 명분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이고, 또 그때 온 주민들에게도 여론을 전부 다 수렴해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식으로 대다수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웅촌운동장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왕도읍축제라고 하면 왕이 옛날에 거주한 모습을 재현하는 것인데 사또행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또 이의를 제기하는 거라. 왜, 왕이 살았다는 그걸 가지고 왕도읍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또가 웬 말이냐 하니까 그것도 내용을, 편성타이틀은 왕도읍을 하더라도 내용을 조금, 왕이 재현하는 뭐라고 할까 사또행렬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구상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들 여론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내년에 할 때 좀 멋지게 구상을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런 방향이 되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도 왕도읍축제에 대해서 뒤에서 들려오는 후문을 들은 것이 없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는 여기에 제가 안 있어가지고, 그때 신문을 접해서 봤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우리가 지역축제를, 저는 이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가져와서 그 지역에 잔치분위기를 만들고 축제를 재현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예산을 줘가지고 지금까지 3회째 내려오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반대쪽이 있고 또 하자고 하는 쪽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쪽에서는 플랜카드를 붙여가지고 여기서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반대를 하고, 반쪽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대하던 쪽이든 찬성하던 쪽이든 다 같이 융화할 수 있는 이런 면민의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년에 좀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간절곶에 있는 명품특산품 판매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공과금도 관련부서에서 다 지원을 하고요, 전출금, 그 다음에 대행사업비까지 다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2층은 카페베네에 임대를 내줬거든요. 아시지요,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일단 우리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과장님, 그것 지금 우리가 대납하고 돌려받고 있는지, 박은경 계장님 담당이지요?

그것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까?

지금 매월 정산되고 있나요? 두 가지 다.

그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다른 부서랑 달라서 그 사이에 과장님 인사이동이 되고 해서 혹시 놓친 부분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관련해가지고 수익이 4,800만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계장님 계속 설명해 주세요. 이게 수익차이인지 아니면 매출입니까? 4,800만원이. 자료표 25-81페이지입니다.

25-81페이지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주요업무실적인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가요?

인숙

정인숙위원

공단의 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요.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지금 거의 많은 공단에 주요부서들이 복지관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특산품판매장이나 간월재휴게소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실제로 여기에 자주나가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자주 지나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챙겨보고, 저희들 거기 카페베네는 임대를 줘서 합니다. 3,960만원에 임대를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섬세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섬세하게 챙겨보고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실제로 운영은 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책임부서이고 또 거기에 엄청난 돈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싼값에 임대를 해서 2층은 정말 잘되고 있는데 1층 판매장은 크게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서 공단에만 맡기지 말고 담당 과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감사자료 9-70페이지에 보면 진하해수욕장 투자대비 성과가 저조하다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에는 진하하고 일산해수욕장 두 개가 있지요? 그 해수욕장 두 개 중에 일산은 계속적으로 피서객이 늘어나고 우리 진하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개장기간을 보면 62일과 61일 하루 차이입니다마는 우리 진하같은 경우 지난해에 40만 명입니다. 올해가 22만 명으로 18만 명이 줄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동구에 있는 일산해수욕장은 작년에 103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올해 17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도 보면 우리는 9억이고 거기는 7억 정도 되고, 우리가 거기에서 하는 것 중에 멸치후리당기기 재현, 그 다음에 울산썸머페스티발, 진하 울산비치아트페스티발, 세계비치발리볼,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에서 이렇게 된다고 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올해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수치를 아주 정확하게 했습니다. 방문인원을 정확하게 했고요, 전하고는 다르게 정확한 방법으로 수치를 계산했고요,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요즘은 조금,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의 해수욕장 중에서 해운대해수욕장하고 강릉경포대인가 거기하고 두 개 외에는 거의 추세가, 레저문화가 바뀌니까 많이 줄어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최길영위원장

아니, 동구는 늘어났다고 내가 방금 자료를 보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저문화 형태가 좀 바뀐 것도 있는데, 동구에 늘어난 부분하고는 저희들이 조금 안 맞는데요, 저희들도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열심히 고민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진하해수욕장에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연간 90만 명 정도 왔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한해 두해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 중에 특히 작년의 현상을 보면 냉수대가 한달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파라솔 이런 게 다 유료 아닙니까? 그늘막, 텐트, 이용객이 불편하고 도로변에 불법주차, 백사장테이블 설치 영업행위, 전망권 침해, 또 해수욕장 맞은 편에 횟집 관련 민원발생, 공중시설 설치 어려움 등 문제점이 그 원인으로 있다 이렇게 보면 그만큼 진하가 불편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불편한데, 해수욕장마다 비치파라솔을 임대료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만 받고 임대를 하니까 거기에서 낙찰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파라솔 한 개 얼마씩 받고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산은 도심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고 우리는 도심하고 많이 떨어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일산에, 천혜의 자연조건을 우리 진하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피서객을 유치하도록 활성화 계획을 많이 좀 세워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한 해 동안 서해안 모래를 갖고 백사장에 깔아서 보기도 좋았고 지금까지도 우리 기존 모래보다 하얗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수고를 했고, 물놀이시설기구도 또한 작년에는 일찍 설치해서 개장이후에 바로 개점을 해서 계속해서 해수욕장 기간에 사용하도록 편리를 봐주고 노력을 했는데도 사람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잘 분석해서 내년에는 초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내년에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도 개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간절곶 해안관광도로라든지 레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게 집중적으로 되면 저희들이 활성화가 더 되지 않나, 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내년에 해양스포츠제전이 해양정책과에서 해서 예산도 보니까 15억 정도 세워놨던데, 그 예산 말고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기존적으로 매년 하는 예산 외에 해양스포츠제전에 대비한 이런 예산은 별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기존 시설물이 노후화된 이런 것을, 또 기간 동안에 축제로 가려고 하려면 새로운 야경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저희들도 진하해수욕장이 인근에 있는 송도라든지 그 주변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멋진 해수욕장이 되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고, 더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해수욕장 주변에 간절곶까지 3.7㎞ 거기에 여러 가지로, 소공원 3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이 적게 오는 이런 문제, 또 해양스포츠센터가 거기에 들어설 계획으로 있고 마리나항 옆에, 이런 입지조건인데 안 오는 것도 우리가 도로문제라든가 교통문제, 이용편의시설 불편한 점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빨리 미리미리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람이 안 오는 해수욕장이면 뭐합니까? 그건 죽은 해수욕장이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9-75페이지 체육시설물 관리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물 관리현황을 쭉 보니까 바로 이게 다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물 현황을 보니까 빠진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9-75페이지요?

조충제위원

예, 9-75페이지 체육시설물 현황을 보니까 지난번에 모 언론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우리 울주군 관내에 산책로라든지 여러 군데 설치를 많이 해놓고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접근성이 너무 멀다보니까 사용이 잘 안 된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지금 정비는 좀 됐습니까? 파악은 다 됐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전에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요 용도가 또 너무 외지에 있어서 이용률이 낮은 것은 좀 옮겼습니다. 옮기기도 하고, 또 일부 보수하는 것은 좀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책자를 살펴보니까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도 체육시설이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전수조사가 덜 된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울주군 산책로를 가보면 설치는 해놓고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아서 고장난 부분도 있고 또 사람들이 너무 접근하기 어려운 데라서 녹이 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사도 아직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진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하루빨리 조사를 해서 지금 사용되지 않는 체육시설, 물론 정말 우리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은 시책이지만 설치이후에 관리가 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그만큼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사후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또 정비가 필요한 시설들은 필요한 지점으로 이설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동구위원

한 가지만요.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추진실적 52페이지에 보면 시지정문화제가 57점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유형문화재 16점 중에서 청송사지부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연계해서 보면 그 위에 보물이 4개가 있는 중에 청송사지 3층 석탑이 있고 이 3층 석탑하고 연계해가지고 내나 그 인근에 부도가 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문화융성을 강조하고 계신데, 우리 청송사지부도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대가 진입도로도 없을 뿐더러 산속에 쳐박혀서 엉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뒤의 계장님하고 현장을 저번에도 한 번 가봤는데 그 부분을 이 기회에 한 번 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그 주변을 개선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 부분을 뒤의 계장님한테 답변을, 위원장님, 지금 진행과정을 과장님이 저거 하니까 계장님이 그 현장을 잘 아니까 답변을들어보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장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원종수 문화재관리담당 원종수입니다. 지금 청송사지부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1차적으로 청송사지부도에 테두리 철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너무 낡아가지고 새로 싹 바꾸고 그 다음 페인트칠도 새로 싹 해가지고 단장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청송사지부도 가는 농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크라든지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실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도 쪽이 단장이 되면 3층 석탑 보물하고 거기에 보면 문화유적 탐방객들이 많이 오는데 같이 연계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 탐방객들이 와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속에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새로 단장을 해가지고 우리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문화융성에 우리 울주군도 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당초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18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의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과 미래추진단의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