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3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허위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은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경제복지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오세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경제복지국장, 오세곤 지역경제과장, 임덕철 생활지원과장, 김효준 사회복지과장, 김상일 여성가족과장, 이종문 농업정책과장, 박기환 축수산과장, 심성호 (선서문 전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오세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경제복지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도 경제복지국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말 현재 예산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경제복지국은 총 예산액 1,913억3,200만원 중 1,349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563억8,800만원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당초 목표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경제복지국 전 직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정책목표입니다. 금년도 경제복지국에서는 활력있는 지역경제조성과 풍요로운 복지 울주군 건설을 국 업무의 목표로 정하고 다함께 성장하는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도모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서비스지원, 선택과 집중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축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2013년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 유치보조금 지급을 위한 조례를 금년 8월1일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20개 업체가 상담하였고 그 중 9개 업체가 투자금 601억3,8만원으로 투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서유럽과 북아프리카 무역 사절단을 파견하여 963만 불의 상담액과 57만 불의 수출계약을 달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7회에 걸쳐 군수·기업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26건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도록 노력하였으며 중소기업 기술닥터지원사업으로 72개 업체에 4억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서민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13개 사업에 119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16개 사업에 91명이 참석하였으며 11개의 사회적기업과 2개의 마을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구인구직 만남의 달 운영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등 일자리 안내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인구직 상담 3797건에 취업이 286명 등의 성과를 구현하였습니다.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1977세대에 93억6,700만원의 생계지급 급여를 지원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을 특화사업추진을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1057명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창출을 통한 경제적 안정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기능보강사업에 18억3,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추진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6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15년 준공예정으로 건립계획하고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예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명품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162개소에 대해 시설운영과 인건비로 110억8,000만원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으로 431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보육아동들의 건전육성에 이바지함으로써 보육사업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광역시 군단위 전국 최초로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하였으며 배 흑성병 특별방재로 과수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기후 변화 및 FTA 대응 신소득 대체작물을 집중 육성하였고 신선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로컬푸드직거래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소득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사료값 인상과 소 값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위해 우리 군의 역점시책으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조사료생산 확대사업이 금년 재배면적인 3110ha를 확보하여 자급률 100%을 달성함으로써 농가생산비를 절감하여 한우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지난 10월에 봉계경관단지에서 가을꽃과 함께 하는 한우불고기 축제를 통하여 명품 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우고기 소비축제에 한우 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한 사업들이 추진과정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례도 있었으나 존경하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많이 지원하여 주신 덕분으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를 포함한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20만 군민의 삶을 질 향상은 물론 다 함께 만드는 명품도시건설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임덕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덕철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에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등 부서 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보면 남창 옹기종기시장 토요장 추진방안 검토건의 해 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남창장 자체가 총70억이 들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도 완성이 돼 가지고 장이 활성화 되는데 활성화 되는 입장에서 더 잘되기 위해서 토요장을 하라고 했는데 토요장을 감사 조치내용을 보면 업무협의를 9회 했고 상인회 임원들은 토요장을 하자하고 뜨내기들 노점상은 하지 말자고 자기들 싸움 때문에 못 한 것 같은데, 총70억 들인 자체가 노점상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돈을 그만큼 들였으면 지역에 있는 농민단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토요장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운산에 등산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권이 활성화가 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저도 7월3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오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상인회 임원들하고 몇 번 미팅을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토요장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 했는데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임원들은 하자고 하는게 아니고, 그 임원들에게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주체가 여러분들이 하면 장만 열어서 손님 오면 물건 팔리면 우리 경제적 수익도 나고 훨씬 좋지 않으냐, 상인회 협회에서는 좀 기다려달라 자기들 의논을 해서 전달하겠다, 최종적으로 아직 정확한 답을, 중간에 확인 결과는……

그게 1년여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들인 만큼 우리 지역이 이익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더라도 밑천을 들였으면 본전을 찾아야 되는 이런 형태로, 경제논리로 가야 맞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 주시고, 또 남창장 안에 보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식당이 한 개 마련됐습니다. 그 식당이 영업을, 지금 장사가 잘 안 되서 그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 안 하면 문을 닫아놓으니까 영 안 맞아 가지고,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 남창장 안에 홍보관이라고 있어요. 그게 무슨 창고도 아니고 돈을 몇 억 들여서 지었는데 안에 시설은 해 놓고 시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의를 드리는데 요즘 남창장에 가면 막걸리집만 있지 찻집은 없어요. 홍보관 겸 찻집을 할 수 있으면, 어떤 형태든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토요장이 열리기를 부탁 드리고.

토요장에 대해서는 과장 힘으로 될 부분이 아니고 주최 측인 시장상인회에서, 제가 봐서는 열면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이 분들이 아까 객지에서 온 노점상들 마찰 때문에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 제안으로는 현재 3·6장을 1·9장도 포함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 과에서 일방적인 것 보다는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수용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자체가 말 나온지가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시면 자체 내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만 도움을 주면 바로 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토요장을 하게 되면 저희도 군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 아니고 전국단위 산악회에다가 우리 남창시장이 이렇게 토요장을 하니까 대운산이나 간절곶, 옹기마을에 오시면 장터보고 그런 것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실적 18페이지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에 이것 지금 우리 산건위에서 조례는 보류를 했다가 새롭게 만들었는데 입지보조금하고 시설보조금 합쳐가지고 한 기업당 20억 한도 내에, 처음에 50억 했는데 20억으로 줄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전보조금 5억 한도 고용보조금 1억, 교육훈련보조금 1억 했는데 이걸 돈 준다고 하니까 지금 들어온게 한 20건 정도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금이 수반 돼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타지자체도 몇 군데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 조례 올라갔는데 보류를 시켜서 저희들 7월달 임시회 때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9월1일부터 10월말까지 두달 동안 공고모집을 해 보니까 사실상 상담은 좀 많이 들어 왔고, 현재 상담만 20개 업체 들어왔고 신청서 제출된 업체가 7개 업체인데 이 부분들은 기준들이 첨단업체라든지 환경개선업체라든지 업종을 좀 규제를 해 놨습니다. 고용도 20인 이상으로 규제를 해 놨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공장을 다 짓고 등록을 하고 운영,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조례에 맞게 운영이 됐을 때 심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입지나 시설을 합해서 20억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추이를 봤을 경우에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요구를 해 놨습니다. 현재 상반기 중에는 집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장이 정상적 가동이 되고 종업원이 제대로 돌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업종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투자 유치 측면에서는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건위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일단 들어오는 업종도 선정을 해 놨고 첨단 업종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 놨고 종업원도 규제를 해 놨고 기타 등등 다 했는데 모든 조건이 다 맞았을 때는 A, B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 금액이 전에는 50억에서 20억 한도로 내렸지만 딱 조건만 맞으면 이 공장은 10억 이 공장은 15억, 조건이 맞는 대로 해 가지고 맞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이게 말썽이 안 되도록, 똑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꼼꼼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자금도 확보를 잘 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예, 우려 하시는 내용들을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똑같은 내용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조례는 사실상 우리 법입니다. 우리군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게 지원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저희들 허심탄회하게 전부 다 오픈을 시켜서, 또 심의위원회에도 김민식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때도 충분히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군민들이 낸 어려운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들도 어렵게 집행하고.

예, 신중히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중히 접근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 26페이지 중소기업서비스센터 활성화에 지금 웅촌에 중소기업서비스센터 리모델링을 큰돈을 들여 가지고 했었는데 추진실적 보면 중소기업 47개 업체가 전시업체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세미나를 2013년도 3월달에 1회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나머지는 추진실적이 없고 그 다음 홈페이지 운영하는 이 실적밖에 없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상주시키고 아마 중소기업센터에서도 회장이라든지 총무라든지 나와있을 건데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해 가지고는 안 맞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중소기업서비스센터를 이것 외에 좀더 활성화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2013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서비스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웅촌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개소를 했는데 사실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서비스센터를 지어 놨는데 운영실적이 사실상 미미합니다.

이것 없는 것하고 똑같은데.

미미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체 서비스센터 직원을 좀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직원이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연간 1,500만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는 서비스센터에 약 6,800만원 정도의 보조사업을 해서 사무국 자체를 제대로 전문가를 도입해서 일자체도 사실상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일들 또 기업이 판매도 할 수 있는 일들,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회원사도 중소기업협의회에 제조업 중소기업이 1,400여개가 있습니다마는 회원사가 100명 정도 밖에 안 가입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센터를 좀 활성화해야만이 기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6,8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과장님, 어떤 형태이든 중소기업 해외 전략 마케팅 지원 사업에 큰 금액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울주군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박스는 중소기업지원서비스센터 여기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서 전체적인 중소기업 지원 업무가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컨트롤이 여기서 다 돼야, 그리고 해외마케팅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닥터사업이라든지 모든 본부는 여기가 돼야죠.

예,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력을 보강해서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지금 이 체제는 어렵고요. 내년에 그래서……

애초에 중소기업서비스센터를 만드는 목적이 중소기업기술닥터사업이라든지 해외마케팅, 중소기업에 대한 도움을 주는 모든 것은 여기서 이루어져야 일원화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님도 여기에만 가면 모든 게 다, 중소기업 회장도 그렇고 위에 회의실도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가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중구난방이고 여기는 활용도가 하나도 없어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예산만 주신다면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모든 일들이 여기서 컨트롤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중소기업에 관한 모든 지원 업무 기타 등등은 여기서 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보면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1-62페이지 행감자료 보십시오. 추진실적에는 26페이지지만, 운영을 보면 기간제 1명 상주하고 운영해 왔는걸 쭉 현황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연구개발비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서비스가 앞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역경제과의 근본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맞지요. 동의 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금까지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47개 부스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된 겁니다. 1-10페이지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운영내실화 건의, 이게 한번 두 번 지적했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운영의 어떤 미숙함,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 가 안 잡혔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걸 갖다가 리모델링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것 한번 보십시오. ‘중소기업 외적 인프라 구축 관련 해 가지고 내실화 있는 운용 방안이 필요하다’ 이래 놨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기업하기 좋은 울주군’ 조치사항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세미나 개최, 중소기업 발전 전략 워크샵 개최’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게 원스톱으로 되어 줘야 돼요. 그런데 말만 해 놓고, 지금 47개 업체 있지만 47개 전시해 놓은거 돌리고 있습니까? 전혀 안 돌리잖아요.

전시가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필요한 분들이 오셔서 시설 둘러보면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그것도 지적된 내용인데 그 업체가 들어오면 영구적으로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다른 업체도 계속 오잖아요.

예.

그러면 전시실 공간을 넓히든지 순환제로 해 가지고 어떤 자립성이 된다면 바꾸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것 지적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시스템에서 이제는 뭔가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아무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실적이, 뭐했습니까? 이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예산만 달라하지 지금 제대로 굴러가는게 없어요. 운영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간제 한명이 근무해서 전화 받고 상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획기적으로 서비스센터 운영인력을 조금 많이 보강을 시켜서 여기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모든 중소기업 업무들이 여기에 가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중소기업 관련된 행사는 여기서 모든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에, 이게 작년 감사 때 지적되다 보니까 예산을 올해 반영을 못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 올려놨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아니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예산을 줬는데 못하니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이 부분이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 기술닥터도 마찬가지 다 연계성을 가져줘야 돼요. 이런 세부적인 프레임이 전혀 없잖아요.

여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고 뭘 믿습니까? 자, 봅시다. 중소기업 CEO 100명 해 가지고 서비스센터 세미나 한번 했는 거 2013년3월12일날, 향후 계획해 가지고 홍보책자 발간하는 것, 중소기업 맞춤형 세미나 12월13일날 예정 중에 있고, 여기 문제점 대책을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말로만 2014년에 예산반영하고 기업애로사항 및 상담, 상담 실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인력 한 명 그러는데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중소기업 서비스 활성화 측면에서 기업들이 41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더 들어올 수 있는 업체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지만,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지원하지만 순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도 적절하게 자기 재원도, 울주군 기업활성화에 대해서 재원을 출연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십시오. 지원할 것은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다 연계되어서 효율성 있는 중소기업서비스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여튼 이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 분명히, 예산에 올라와 있지만 중소기업이 울주군 살찌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용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그 부분 다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이 보충질의했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보면 예산 타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감사에서도 이 자리에서 그냥 하겠다는 말만 하고 그 이후에는 큰 의지가 없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3페이지 중소기업 전략적 해외마케팅지원사업에 지금까지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했을 때 중소기업 담당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이유가 상담도 하지만 중소기업 애로사항이나 집행부, 의회가 같이 가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갔었는데 올해는 왜 의회를 빼버렸습니까?

작년까지는 중소기업진흥청에 대행사업비를 줘서 했는데 중기청에서 코트라하고 협의해서 비용을 했었는데 중기청도 공기관이 되다보니까 자체 감사가 있나봅니다. 감사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 비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못한다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중기청에서 했었고 이 사업을 못하니까 군에서 다시 가지고 가려고, 작년에는 중기청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작년에 못하겠다고 해서 받아와서, 올해 두 번 나갔는데 우리 군이 코트라와 다이렉트를 하다보니까, 코트라에 그런 부분을 의뢰 했는데 할 수 없다고 해서 의원님 참여를 못 했습니다.

무역사절단 파견한 자체가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중소기업하고 같이 가서, 해외무역 판로도 중요하지만 애로사항을 같이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활로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목적도 중요한데 일방적으로 안 맞아서 뺏다면 다른 방향을 취해야지, 예를 들어서 행정부는 이해를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해를 못하면 내년부터 잘릴건데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중소기업진흥원에 다시 예산을 줘서 하려고 목을 바꿔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적정 협의가 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부득히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예산과목을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실적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9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및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성과 연도별 추이가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계약액과 상담액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상담하다보면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업체와 연계성을 가진 데는 접근하겠지만, 추정계약금만 나와 있는 겁니다. 자료에 보더라도 추정계약액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미미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실적이 중요한 겁니다. 실적을 정확하게 이끌어내고 그런 기점으로 해서 내년 내명년 계속 연계성을 가진 업체를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역사절단의 근본취지입니다. 실적부분에 표기를 당해연도 부분은 말그대로 실적부분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하고 본 위원 자료를 보니까 계약추진액과 실제 추진된 액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약된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업체도 올 기준으로 보면 동서유럽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북아프리카는 모로코 이집트를 다녀왔어요. 업체도 사전에 미팅을 해서 충분히 교감을 해서 가서 성과를 내는 데도 있고, 또 그쪽 업체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가보는 데도 있고, 업체 선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이 업종이 유망 업종이고,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접근해 달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건 팔러가는 것이니까 많이 팔고 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무역사절단의 참여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업체를 해 주시고, 계약추진액이 아니고 계약된 금액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총 소요예산이 6억5,800만원인데 2012년도에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또 국비가 추경에 내려와서 올해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추진실적을 보면 전반기에 생태환경과 2명, 지역경제과 5명, 축수산과 12명, 문화체육관광과 2명 범서읍 산림공원과 온양읍 이렇게 필요한 데 총 30명을 했고 하반기에는 61명을 했는데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과에 쾌적한 공원관리사업, 풀베기사업인데 여기는 인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다른 부서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시키는데 왜 예산이 이 만큼 많이 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정상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회약자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65세 이상 노인, 청년일자리사업이라 해서 29세미만,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생활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국가에서도 약자를 배려한 일자리사업을 많이 만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으로 군비를 일부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범서읍에 하반기 4명 신청했는데 이 4명을 범서읍 너거가 뽑아라고 안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뽑습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풀베기사업 5명을 신청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직원이 매달려야 되는데 실적이 잘 안 나니까 해당부서에서도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발굴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환경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주변환경정비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일자리를 발굴해서 나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국가 시책이 저소득층 일자리를 늘려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맞는데 현장에 내려와 보면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사업을 하려니까, 약자들이 되다보니까 능률을 못 올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본인 일도 그렇습니다. 약자들이기 때문에 단가도 일반 단가보다 조금 적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데 일하러 가지 적게 주는 데는 안 하려고……

단가가 얼마 입니까?

시급 4,580원입니다. 어르신들은 시간을 제한합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신청자가 원만하지 못하고 일을 해도 힘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에서 꺼리니까 안 맞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계속 이만큼 돈이 남네요?

또 본인이 신청해도 소득액이, 기준에 재산을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1억3,500만원 초과하면 못하게 되어 있고, 최저생계비 150% 초과하면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남고 국가에서 추경해서 자꾸 내려보내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약자를 배려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대형마트 의무휴 업 조례가 보류되어 있는데 김민식 의원이 발의해서 제정하려다가 그 당시에 법이 바뀌어서 시행을 못하고, 4개 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울주군은 결정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구는 이야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은 결정되었습니까?

준대규모사업에 대한 조례를 김민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두 차례 정도 상정을 했는데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휴점하고 시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구청장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대형마트가 그쪽으로 몰려 있다보니까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남구는 조금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추이를 보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5일장이 서다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작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동향은 없고요, 나름대로 타 구청의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때 상황하고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북구청은 시행을 빨리 당기면 좋지 않겠느냐는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면서 본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7페이지 SSM(대규모·준대규모점포) 입점현황 및 의무휴업 관련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같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차이가 지역별로 있을 겁니다. 기업유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언론이 발표되고 실무자간담회만 의무휴업지정에 따른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정도였고, 기업위원회에서는 군민의 날 수상 회의밖에 없어요. 이 중차대한 사항을 계속 미루어 둘 수 없거든요, 다른 구와 연계해서 구청장이나 군수의 재량권은 존중해 주면서 빨리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안착을 시켜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대규모·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또 김민식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군수협의회가 8월26일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었던 것 같고 그 뒤에 실무자회의를 10월2일에 북구청에서 주관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다들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었고 적극적으로 한 데는 북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동구도 그 쪽에는 큰 의미를 안 갖고 있고, 남구에서도 크게 반응을 안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이를 봐서 중요한 시점이 되면 의원님들과 의논을 다시 하겠습니다. 변동추이는 없고 법은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추이를 봐가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수시로 상의해 가면서 진행과정도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0페이지 수의계약 건입니다. 2,000만원 이하 물품인데 계약자를 보십시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될 지역경제과가 소재지가 전부 울산시 중구, 남구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용역이 있어요, 덕하1시장 아케이드설치공사관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을 보십시오. 안내판 간판제작, 울주군 지역 업체가 해도 충분히 됩니다. 울주군 업체를 안쓰고 왜 이렇습니까?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부서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에도 위원님 지적사항을 전달하고 저희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주입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지역업체를 선정하도록 시정하십시오.

잘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설계변경도 작년 지적대상입니다. ‘언양시장 아케이드 설계변경, 아케이드 내부 마감, 캐노피 구조변경 및 양무시설설치 등’ 이래서 기존 계약금이 8억2,900만원에서 10억4,577만원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설계변경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언양시장 아케이드 처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당초설계할 때 답이 나오잖아요. 부풀리기 식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설계할 때부터 면밀히 챙겨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당초설계 때부터 잘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계변경현황을 보면서 언양아케이드는 예산액이 8억3,300만원입니다. 계약할 때 8억2,900만원 했는데 재설계하면서 10억4,5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당초에 계약금액에 몇 % 이상 상향되면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양아케이드는 원래 예산액이 20억인데 건축부분만, 공정 이 좀 많습니다. 건축, 전기 이런 다른 공정들이 많은데 전체 20억 정도 예산액으로 표기를 하고 건축부분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서식이 이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 건축은 포함 안 되었습니까?

원래 전체 예산액을 잡아줘야 되는데 서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축부분만 딱 잘라낸 것 같이, 건축 전기 등 이런 예산들이 쭉 있어서, 목은 같은데, 시공할 때 같은 부기에 있는 돈을 가지고 분야별로 잘라서 한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0억인데 건축만 8억3,300만원, 그 당시에는……

전체 20억인데 11억 얼마는.

다른 공사에 들어있는 것이죠.

다른 공사는 당초에 예산보다 줄었습니까?

가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감이 있어야죠, 가감이 없으면 여기 증액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감하면 가감하는 대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더 못하다는 결론이잖아요.

당초 설계할 때 설계상 하자가 안 나와서 공사 변경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시장주민들의 건의도 많고 공사하다보면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공사하다 보면 변경되는 부분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억4,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10%까지는, 8억 같으면 8,000만원 정도는 공사를 하다보면 증액될 수 있고 줄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을 때 이 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처음부터 부풀어서 공사업자 하자는대로 한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주민들 반응이 없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처음부터 주민들 반응을 보고 설계를 해야죠, 밑에 것도 보십시오. 3,700만원에서 5,600만원이 뭡니까? 내년부터는 10% 넘으면 안 됩니다.

잘알겠습니다.

10%까지는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원해서 증액할 수도 있지만 2억 같으면 별도로 공사를 발주를 해야죠.

잘알겠습니다.

계속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앞서 지적했던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을 보면 유통기업상생발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와 관련 있는데 한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유통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공유하면, 유통기업 분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기업지원위원회도 기업인상 수상자 선정, 2013년4월9일, 이 기업위원회의 근본 주요 기능이 기업투자유치 심의, 기업지원 및 추진방향 설정인데 기업인상 수상 한번, 이게 제역할이 맞습니까?

조례상 거기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했고 기업지원 추진방향 설정이라든지 투자유치 관련해서 심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연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기업지원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서면심사 위원회를 개최한 부분이 마치 정당화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물론 공공근로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심의했고 일자리 사업관련 심의인데, 서면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일자리라든지 각종 일자리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맞는지 소득이 맞는지 아닌지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걸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법적으로 다 걸러 버리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을 다 걸러진 사항을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분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자격이 갖춰져서 이런 일자리가 주어집니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모아서 심의할 안이 안 되어서 서면심사로 갈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공공근로 청년 일자리사업, 일자리를 하는데 서면으로 심의가 된다고 봅니까?

단가가 적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심사가 정당화되는 것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해야죠, 서면으로 가능한 것은 서면으로 하되 정말 필요한 부분은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운영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김민식 위원님이 각종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서, 언제 하고 안했습니까?

물가는 지역경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관련해서 인상할 때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통과 안 되면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요금이라든지 쓰레기봉투값이라든지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을 때는 해당부서에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물가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가부결정 되어야만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때는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평소에는 안합니까?

평소에는 사실상 심의할 안건이 별로 없습니다.

물가안정위원회 조례가 있죠?

있습니다.

위원회를 분기나 반기별로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의무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정해서 심의할 안건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분기별로 하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물가대책은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시장물가 점검차원에서도, 조례상 하게 되어 있으면 한번씩 해 주면 주민들이 더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특별한 것 없으면 안한다, 조례에 반기별로 1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을 건데요?

강제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변동사항이나 물가와 관련해서 요금을 결정할 때……

물가심의위원회는 조례상 분기별이나 반기별이나 하게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민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원만 구성해 놓고 안하면, 전부 서면심사하는 것도 지양해야 됩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원산지 및 가격표시 지도단속 실적, 상하반기 12개소로 해서 실적이 전무합니다. 가격표시 지도단속도 대규모점포, 중소 슈퍼 및 편의점, 형식적인 지도단속으로 보는데 설 추석 기준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보면 휴대폰업소 20개소 현장지도한 조치사항에 있습니다. 이 지도단속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실적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도단속해서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공무원이 나가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원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대규모 점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2개 점포, 준대규모가 7개 업소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은 지도위주로 하고 단속은 전문가인 특허청이라든지 그 분들과 합동으로 할 때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 점포에서는 규정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 방사능 관련해서 수산물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요구를 해서라도 지도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앞장서서 요구하면서 단속을 강화해서 원산지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군민의 건강권이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실적 22페이지 중소기업기술닥터 관련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72개 업체라고 했죠?

예.

본 위원이 관련해서 자료를 쭉 봤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닥터 운영 부분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업성과 및 진단, 2014년도 사업계획, 내용은 미래를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지원, 첨단장비 활용, 국내외 인증지원, 금융 연계형 기술 가치평가,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추진 실적이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원을 6억원을 하는데 향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닥터사업을 통해서 첨단화 시키고 경쟁력을 갖춘 사업들입니다. 현재 1,000만원 미만으로 군이 80% 기업체가 20% 부담하는 사업들입니다. 10월26일에 보고회가 있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안 오셨지만 실적을 많이 내고 있고, 제가 오자마자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서 과연 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잘 하고 있는 데는 잘 하고 있는데 한 개의 기술을 가지고 성공해서 성과만 내놓은 부분인데, 내년에는 8억으로 2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지난번 평가보고회에서도 오신 분들 다 공감하고 참 좋은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1-101페이지, 사업성과가 2012년도 대비 2013년도를 봤을 때 점진적으로 호전되는 것이 보입니다. 매출증가, 기업경영개선, 고용창출, 특허 및 인증획득, 신규개발건수, 현장맞춤형 기술지도, 첨단장비활용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여러 가지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걸 계기로 중소기업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해 달라는 주문과 지역경제과에서 더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서비스센터나 테크노파크와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년에 2명씩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관내 기업인상 수상하는 것 몇 년 됐지요?

2008년부터 하셨네요.

2008년부터 한 10명,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관리하는 건 없고 그 당시에 기업인 수상 대상자 신청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시상하고 그 정도고 특별히 관리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상패 하나 전달하고 우수기업이라고 이것밖에 더 됩니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다시피 기업유치 기업해외마케팅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말 울주군에 고마움이나 이런 걸 가질 수 있고 그분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회용으로 상패하나 주고 우수기업 선정됐다 하는 너무 형식적으로 보여 주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별도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라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할 때 기업하고 관련 되는 데는 이런 분들을 그래도 기업인 상을 받고 하면 그래도 우수기업인데 모범적으로라도 이런 대우라도 특별한 예우가 아니더라도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엄청 미비한 것 같던데.

2008년부터 해서 5년차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 예우도 좀 하고 행사 때 초빙도 하고 한번 씩 모시고 간담회도 해서 좋은 고견도 들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업이란 것은 우리가 지원받을 때는 다 좋다고 그러지만 또 몇 년 지나면 느슨할 때가 있거든요. 이 분들이 기업상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울주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1-28페이지 남창 옹기종기시장 주차장이 올 몇 월 달에 완공됐습니까?

5월달에 마쳐서 7월달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공사 끝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 발생한 것 없습니까?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남창시장이 전반적으로 잘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시장날 주차난이 굉장히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주차장을 아무리 조성해도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도로변까지도 주차가 되어 가지고 주차난을 가속화 시키고 있고, 때에 따라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가로 주차를 하면 될 건데 차도 못 나가게 주차를 하는 바람에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문제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주차난만 그렇고 지금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물빠짐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한번 했습니까?

어떤 점검이요?

주차장 내에 바닥 물 빠지고 물 고이고 하는 그런 것 없습니까?

현재 화장실에도 단차가 안 맞아져 가지고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화장실 관련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런 건의도 현재 있고 제가 실태 파악을 했었고, 들어가는 역 밑에 지반이 조금 낮아서 배수 문제 때문에 공사를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배수구를 제대로 못 찾아 가지고 어느 정도 물이 고여 가지고 시장에 조금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진단해서 국비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진 상으로 보면 비 얼마 안 오는데도 물이 너무 많이 고여 있습니다. 비가 만약에 100m 200m 왔더라면, 여기 만약에 주차해 놓고 100m 200m 오면 신발 신고는 못 들어가는 주차장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배수구 전체가 지금……

이것 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잘 점검하세요. 한번 해 놓고 나면 다시 보완하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공사할 때 특히 공용주차장에 물빠짐이나 물고임이 있는 것 이건 안 됩니다.

예, 다시 체크해 보고 부족한 사항들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보시면, 아까 질문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 집행 안 된 부분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자치단체분담금이라든가 공공대행사업 이건 뭡니까?

중소기업 기반시설 자치단체 부담금 2억은 양산에 웅비공단이 있습니다. 웅비공단에 보면 저희들 지역에 8개 정도 있고 또 양산 지역에 20여 업체가 있어 가지고 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각종 화재 시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양산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2억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공사 진행을 봐서 하기 때문에 현재 교부가 다 됐습니다. 이 예산 시점에는 안 돼서 그런데 100% 집행 다 된 상태 입니다.

지출은 다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웅비공업지구 상수도 보급사업이지요. 1회 추경에 2억을 편성 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아까 다 됐다고 그랬는데 다 된 것 맞습니까?

현재 양산에서 상수도를 인입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양산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우리가 부담을 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은 교부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 연계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해 가지고 8,000만원 1회 추경에 잡아 놓은 것 있지요. 이것은 국제과학기술포럼 개최 건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왜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까?

한국 러시아 사업투자포럼이 11월25일부터 29일까지 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은 교부 돼 있고 11월25일부터 29일까지 한·러교류포럼을 개최합니다. 그 비용이기 때문에 현재 교부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은 11월25일부터 29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포럼예산입니다.

그러면 위에 부담금 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100% 다 교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3페이지 보시면 베스트 주유소, 이게 10개 업소씩 하는데 해마다 중복되는 게 있는데 물론 중복돼도 관계는 없겠지만 오히려 중복 안 하고 다른 주유소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것 왜 몇 개 주유소는 작년에 되고 올해 되고, 물론 모범적으로 잘하니까 그렇겠지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유소가 120여 개 주유소가 있습니다. 3년차 계속 체크를 해 보니까 중복된 업소가 세 네 군데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못 비치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관련된 사람들은 특혜성 비슷한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으니까, 물론 이분들이 점수를 매겨서 고득점이 나오더라도 신규로 된 사람을 조금 우선적으로 해 놓으면……

계획수립 할 때 전년도 된 업소는 안 하는 쪽으로 시키든지 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을 짚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94페이지 석유판매사업 있지요. 지도 단속한게 12개 있네요. 과징금도 부과된 것이 있는데 이 수납이 잘됩니까?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이 부분들은 거의 완납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체납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라도 이게 체납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인가 10월12일날인가 온산 한마음축제 국가공단 40주년 행사한 것 있지요.

예,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주민들이 군수와의 대화?

주민과의 간담회시간에 건의 된 사항입니다.

원칙은 내년도가 40주년 아닙니까?

원래 74년4월1일날 공단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별 날짜를 따지면 내년도 4월1일이 40주년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할 때 깊이 안 짚어 본 것도 문제가 있지만 왜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날짜 따지고 달 따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특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런 주기는 그래도 그 달이 아니면 한 달 늦거나 한 달 앞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39년 된 그해에 예산을 세웠다는게, 보통 몇 주년 행사를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건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건의를 할 때 39년인데 그해 추경에 왜 했냐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예산해 준 것도 잘못이지만 40년 될 때 하자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집행부에서 몰랐습니까? 40주년 이라는 것.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그 직위에 없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74년4월1일이니까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의 한 분들도 금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공단한마음축제를 하기 때문에 금년 행사 때 같이 해 달려는 늬앙스가 많이 있은 걸로 그렇게……

한마음축제는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매년 합니다.

내년에 하면 내년에 같이 하면 되지, 한마음축제 10월달에 하던 걸 4월달에 당겨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큰 행사하는데 한마음축제를 좀 당긴다 해서 지장 있습니까?

저도 7월3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이 업무가 그 당시에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행사시점이 다 되어서 행사 날 받고 이러니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왜 시기도 안 맞는 걸 해 가지고 이렇게 말썽이 많고, 결산집행을 보면요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말은 못 하더라도.

아직까지 6,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결산 다 된 겁니까?

2,200만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결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실무부서에서 챙겨보니까 자기들도 자체 내에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협의회에 상정해서 결산을 하고 결산서를 저희들에게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서 들어오면 위원님……

아니 돈 집행하는 것은 실무에서 다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전체 행사비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준 겁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못해 가지고 자체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시켰고 온산공단한마음축제 2,200만원 해서 전체 예산은 8,200만원입니다. 군에서 계약한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보조금 내려 간 2,200만원은 정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한 달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자기들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일단 거르고, 자기들 자체에 감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걸러서 보조금 정산을 해서 들어오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감사가 어떻게 있든 간에 자체감사를 20일 안에 하고 한 달 안에 우리에게 감사자료가 넘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요. 자체감사 있다고 우리가 늦추고 그러면 그 말씀은 안 맞잖아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한 달이 넘었으면 자료가 올라와야 되고, 또 하나는 집행된 것 이것 다 맞습니까?

아직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도 6,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6,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000만원에 대한 자료 다 없어요.

6,000만원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자료가 어떻게……

그리고 당초에 처음에 A라는 이벤트가 왜 포기가 됐어요? A라는 이벤트 처음 계획하고 B 계획하고 다 틀리잖습니까?

물론 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안……

A라는 업체가 왜 포기 했어요? 무엇 때문에 포기 했습니까?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했기 때문에 자기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또 주민들하고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제안을 해서 A업체가 1순위로 정해졌는데 1순위하고 추진위원회측 하고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사진행이라든지 가수섭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협상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처음에 선정할 때 주민들하고 협상하는데 그 A라는 업체가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다 못 맞춰서 그럼 A라는 업체가 포기 했다, 그럼 B라는 업체는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다 했습니까?

다 했다 보기에는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줘서 진행이 됐습니다.

아니지요. A라는 업체가 포기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못했기 때문에 A라는 업체가 포기했습니다. 그럼 B라는 업체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B라는 업체가 다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B라는 업체가 A라는 업체가 포기한 것 하고 별다른게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하나하나 내용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하나 설명 드릴게요. A라는 업체가 처음에, 하나만 딱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신유라는 가수, 김용림이라는 가수를 1,250만원으로 섭외 하겠다고 해 가지고 섭외를 못 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 하나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그럼 신유 가수가 언제 올 것이냐, 신유 가수가 몇 시에 왔습니까?

2시 반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몇 시에 오기로 했습니까?

5시경.

그렇지요? 돈 얼마 줬습니까? 두 분 오는데 1,250만원 주기로 했는데 신유 계약대로 안 오는데 1,000만원 줬어요.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B업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 안 됩니다. 돈 6,000만원, 우리 지난 번에 예산줄 때 전 위원님들이 어떻게 예산을 쓰라고 이야기했는지 압니까? 우리 정광석 위원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가수 몇 명 불러서 이벤트 식으로 하지마라, 진짜 40년, 온산주민들 옛날 향수를 달래주기 위한 행사를 해야 된다, 김민식 위원님도 축제성 일회용으로 절대 그치면 안 된다, 서재갑 위원님 역시 뭐라고 해 놨는지 아십니까? 선물 하나 주민들한테 좀 제대로 주도록 하고 축제한다고 돈 얼마 들여서 가수 많이 불러서 하지 말고, 가수 얼마나 불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산줄 때도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신중하게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팝가수, 섹소폰, 시낭송, 통기타, 전통무용, 벨리, 이거 뭐예요? 오카리나, 30만원, 50만원, 가수 통장하고 주민등록증 다 복사 됐습니다. 그런데 입금내역서는 왜 없어요?

우리가 기획사에다가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금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금이 안 된게 아니고 통장 껍데기만 사본되어 있습니다. 신유 1,000만원을 줬으면 1,000만원에 대한 입금전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00만원 줬다는 내용만 있고 신유 자기통장만 복사되어 있어요. A라는 이벤트 회사가 나는 5시에 도저히 못 부른다 해 가지고 포기 했는데 1시 반에 2시 반에 온 걸, B라는 회사는 왜 2시 반에 불러 놓고 1,000만원 주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 등등을 왜 관리를 제대로 안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합니까? 1시 반 2시 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보통 노래를 부르면 저녁시간에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간에 참석도 못하면서 왜 이랬냐 이 말입니다. 그거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공단축제면 그 공단에서 공장장이나 이 분들이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과장님, 이것 어디 어디에 얼마 지출했다는 내역이 여기 다 있어요. 조명에 얼마 애드벌룬에 얼마, 사진 전시하는데 사진액자 얼마, 이게 쭉 있어요. 사전전시용 확대 및 액자가 뭔데 300만원씩 들고 애드벌룬이 200만원, 아치대형이 200만원, 나머지 한마음축제 220만원 그것하고 같이 대조를 안 해 봐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선 이것만 봤을 때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명랑운동진행자, 공연진행자, 연출진행자, 가수도 그렇습니다. 어떻든 울산시가수협회에 등록된 사람인가 모르겠지만 벨리, 전통무용, 통기타, 시낭송, 섹스폰, 팝가수, 오카리나, 이게 공단축제에 맞는 겁니까? 이게 음악회입니까? 이 예산줄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신중하게, 정말 온산면민들이 자기 터전을 공단에 물려주고 간 그런 마음의 달램을 좀 해 달라고 했는 부분을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온산에 말썽이 나고, 왜 이렇습니까? 이 회사에서도 공단축제 하면요 회사에서 정말 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전혀 없고, 온산면민 음악회, 한마음축제도 보면 체육대회.

위원장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현재 그쪽에 자치위원장인 최종언 위원장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주로 주민들이 구성이 됐고 그 중에 이장들, 그 다음에 체육인들, 그 다음에 기업체 CEO분들 세 네 분, 그 다음 노사위원들 한 세 분해서 전체 36분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각종 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수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아까 이벤트사와 계약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소 추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고, 앞으로 결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할 때 만원까지도 정확한 내역서를 분명히 저한테 제출 하십시오. 제게 녹음된 것도 있습니다. 이 업체에 돈 지출한 녹음된 것도 있어요. 만원짜리 하나까지 내역서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노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효준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정광석 위원님, 김민위 위원님, 서재갑 위원님께 2013년도 생활지원과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생활지원과 일동은 소통과 공감으로 군민을 행복하게 라는 비전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가지고 81페이지에 집수리한 차상위계층하고 42세대 명단 있지요? 이게 올해 것만 있습니까? 지난해 까지도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지난해 3년 것까지 해 가지고 자료부터 먼저 요구를 합시다.

2012년도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43페이지 행복한 보금자리 지원 사업에 조금 전에 서재갑 위원님이 선정하는 방법을 물었는데 울주군비 1억3,500만원가지고 1,000만원씩 12세대 이것은 전체 집수리 민간자본보조를 하고 또 소규모집수리는 50만원씩 30세대 1,500만원을 군비로 하는데 ‘이친구 사랑 나누기’에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공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대규모 집수리를 할 수 있는 봉사단체는 사단법인 이친구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한 달에 한 가구씩 선정을 해서 집수리를 하는데 약 1,000만원 정도 이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소규모 집수리 봉사단체가 6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집수리에 대해서는 간단한 재료비 정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연계해서 49페이지 보면 사회공헌활동으로 공동체문화 확산에 그 뒤에 밑에 보면 주식회사 고려아연 지정기탁금 복지서비스 연계 해 가지고 4억5,000만원 이것은 고려아연에서 지정기탁해서 4억5,000만원을 줘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10건 이것은 1억5,000만원 있는데 1,500만원씩 10건을 아마 했는 모양인데,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5,000만원 등등해 가지고 4억5,000만원을 썼는데 이것하고 앞에 것 하고 분리가 되는 겁니까? 이것 연계가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 고려아연에서 해마다 저희들에게 3억씩 후원을 하고 그와 별도로 고려아연에서 울주군에 집수리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 1억5,000만원은 한국해비타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를 전문으로 주거환경을 지원해 주는 복지단체인데 거기다가 1억5,000만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기탁을 했고 우리 군에서는 한국해비타트에서 하는 집수리사업에 대한 대상자만 저희들이 추진을 해 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실적은 잡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려아연에서 나머지 4억5,000만원 중에서 1억,5000만원을 뺀 3,000만원은 연초에 금년 5월인가 6월에 고려아연 관계자와 공동모금회 관계자와 저희군이 삼자협의를 해서 사업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돈은 고려아연에서 주더라도 지금 이 집수리사업 10건 이것도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정해 준다 이 말이지요?

저희들이 열 몇 가구를 추천을 했고……

앞에 행복한 보금자리 지원 이것도 10가구를 우리군에서 지정해 이 친구 사랑나누기에 주는 것이고, 1년에 1,000만원, 고려아연은 1,500만원인데 1,000만원 사업을 20건 한다는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최소 20건입니다.

최소 20건 이상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서재갑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10건이 아니고 20건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많이 해 줄 데가 없다, 그런데 제가 제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고려아연도 10건 이상이 집수리가 되고 앞에 우리 행복한 보금자리도 10건 이상 되는데 이게 이중으로 하지 말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데 똑같이 저소득층 개념의 사랑의 집수리란 말입니다. 이것 외에 또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한국방송 KBS에서 사랑의 집수리 비슷하게 태양력 발전소 하는 것도 있고, 또 한국수력원자력에서도 집수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회공헌활동으로 공동체문화 활동하는 여기에 행복한 보금자리 이것도 같이 전체 합쳐가지고 총괄적으로 행정을 봐줘야 맞지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하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한수원이라든지 한국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정말로 못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인데 이걸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앞으로 일원화 시켜야 되지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보고서를 이렇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를 해 보겠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과 희망복지 한 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집수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와 희망복지팀에서 한 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관리내지 창구는 일원화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다 아닙니까,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하지요?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 안에 이런 걸 전담하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고용주거분과라고 있습니다. 분과 중에서 고용……

거기 분과가 안 있습니까?

예, 고용주거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예산이 집행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울주군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알고 있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 그것은 운영비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예산이 지원 되니까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다,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은 거기에 가가지고 정보만 제공하면 일원화 시킬 수 있는데 그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내버려두면 일을 안 시켜 주면 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직접적인 사업은 지양하라고 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일은 어떤 사업을 하라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 지역의 어떤 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의 어떤 문제들을 도출해서 울주군 행정에 필요한 부분을 건의하고 이런 역할이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걸 모든 것을 연계를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1년 예산이 1억 이상 나가거든요. 1억 이상 나가는데 국비 시비든 군비든 간에 세금을 가지고 하면 돈 받아 가면 돈 받은만큼 일을 해야지요. 이런 일은 일괄적으로, 물론 당연히 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런 것도 자기들도 찾고, 회원은 12개 읍·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관련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형태로 제의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또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고, 또 아까 내가 말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라든지 KBS라든지 울주군에 집수리에 관계된 모든 분야를 통틀어 가지고 일관되게 알아야 과장님한테 보고가 돼야 이건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되는 거지, 그 일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집수리뿐만이 아니고 복지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게 총 292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솔직히 공무원도 모르는 사회복지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묶어서 주민들한테 정보 제공을 하고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런 걸 해 가지고 소스가 들어오면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면 담당한테 보고를 해 주면 통합적으로 되는 거지, 한국수력원자력 개별로 하고 KBS는 보니까 개별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주군에 어떤 봉사를 하려고 하면 창구가 일원화 돼야, 예를 들어 우리가 배정도 해 줄 거고, 그 일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안 편하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본 질의하십시오.

주요업무추진실적 54페이지 식품기부활성화 소요 예산이 총 7,300만원인데 울주군하고 울주군시설관리공단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 푸드뱅크는 울주군에서 하는데 저온창고가 없어요. 예산은 5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저온창고가 없고 울주푸드마켓은 울주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6,700만원인데 이것은 저온창고가 있고, 저온창고가 없으면 식품기부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도 한번 의논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는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푸드뱅크에서는 그 때 그 때 당일 와서 당일로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주로 기부를 받고 저온창고에서 보관해야 될 것들은 저희들이 푸드마켓에서 거기에 창고가 있기 때문에 보관하고 이런 방법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드뱅크는 울주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들어오면 바로 나가는 것만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식품원재료라든지 장기 보관을 필요로 한 것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낸다는 이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것 보면 식품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들은 사실 좀 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들어오는 것들이 유통기간이 다가오는 빵이라든지 캔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오고 식품이 들어오는 것은 돼지고기 계란 정도 들어오는데 돼지고기 같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저온창고에 놔둘 수 없습니다. 딱 언제 주겠다라고 하면 당일 다 저희들이 배분을 다 해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냉장탑차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탑차는 푸드마켓에도 있고 푸트뱅크에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합이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배추라든지, 올해는 배추 값이 폭락이 되어 가지고 아마 산지에서 되게 싼 가격으로 나올 건데 그것도 기부를 무나 배추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좀 폭넓게 해 가지고 통합을 하면 충분히 저장해 가지고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울주군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똑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통합관리 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연구 해 가지고 이게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2-15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1차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제3기 울주군 지역사회 복지 계획수립 용역이죠?

예, 관련용역입니다.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2014년9월30일까지 제3기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제3기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매뉴얼 내지 수립방안에 대해서 당초에 10월 중으로 내용을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용역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나중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만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작업은 되어 있고, 이 연구용역비로는 가장 중요한 복지대상자들의 주민욕구들을 조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네요?

다소 변경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예산집행이 연내에 됩니까?

예.

그 지침이 지금 11월인데 그만큼 늦습니까?

보건연구원에서 연구하시는 분과 보건복지부측과의 이견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을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최종안이 나오면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2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관련 해서 바우처 지급에 민간위탁금, 작년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작년 경우는 집행잔액 2억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도 1억6,800만원, 왜 그렇죠?

총괄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사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군에서 하는 사업은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오르다보니까 집행실적이 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안되니까 조금 줄여달라고 계속요구를 했습니다만 국시비가 내려오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반납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됩니다. 2-24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뒤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남창 3.1운동기념비 수리, 헌화 및 분향단 설치, 자원봉사자 명품리더 역량강화, 저소득층 물품지원 관련, 이 내용을 보면 금액은 소액입니다. 계약자 전체가, 저소득층 물품지원은 울주군에서 해야 되는데 전부 남구, 북구입니다. 앞 시간에 지역경제과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울주군 소재 사업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석재관련 업체도 많이 있고, 저소득 물품 업체도 엄청 많아요, 우리 지역의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관련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울주군 업체는 전부 못한다는 식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울주군에도 다양한 업체가 많아요,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업체도 많아요, 기념비, 헌화 관련은 달천석재입니다. 석재도 울주군에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남창에도 많아요,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울주군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잘 할 수 있다면 가급적이면, 울주군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울주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 지역 업체가 없어요, 분명히 지역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조건이면 반드시 울주군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나 전문적으로 서울에서 해야 될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같으면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죠, 그렇지만 이런 석재나 저소득층 물품지원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관련해서 앞 시간에도 지적했습니다. 지역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사역현황입니다. 통합사례관리에 월급제인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전환하는 시점에서 남구 박 모 씨 또 남구 김 모 씨, 울주군 사람을 채용해야지 왜 하필 남구에, 그것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람인데, 맞잖아요. 기준이 어떻습니까?

통합사례관리요원은 기존에 통합사례관리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고 남구에 계신 한 분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울산의 모 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한 경력이 인정이 되어서 채용을 했는데 채용을 할 때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에게 가점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주군 분이 조건에 맞지 않았거나 많이 참여하지 않았거나 한 것 같은데 향후에 울주군 분들을 우선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42페이지 희망 울주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참고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빈곤가정, 지원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큰 겁니다. 우리 지역사람을 해 줘야 됩니다. 전문성이나 이런 분도 우리 지역에서 찾으면 엄청 많습니다. 또 공모를 했을 때 배점기준도 지역사람을 10점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게 작지만 엄청 크다는 겁니다. 생활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은 엄청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종합복지관 강사채용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것이 지역인력 채용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됐고 시정요구에도 강사채용에서 타지역 출신 비중이 높다, 따라서 지역조건 및 여기에 맞는 적절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래서 가점을 부여하는, 울주군 관내 10점, 울산 관내 8점, 여타 시도에 6점,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수강 후에 평가점수 높은 울주군 강사를 지속적으로 채용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강사가 108명인데도 불구하고 남구 북구 등 타 지역 출신 강사가 62명입니다. 비율을 따지면 57.4%가 타 지역 강사로 채용되었습니다. 또 2013년도를 보면 124명 중에 71명이 타 지역 강사를 채용되었습니다. 57.2%가 타 지역 강사입니다. 이 비율적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전혀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고 계속적으로 지적하는데도, 전문성 이야기하지만 모집할 때 가점 기준도 있고, 타 지역 강사 비율을 줄여가는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비율만 보더라도 57%가 넘는 타 지역 강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전문성이 얼마나 특출한지 모르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밑반찬 만들기, 옷만들기, 이런 것 우리 지역사람 할 수 있습니다. 민요와 장구, 신바람 가요교실, 어르신 사교댄스, 한글 서예, 사군자, 울주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강사를 채용했습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지적되었으면 개선할 의지를 보여야죠. 전문성만 있다고 채용했다고 계속하는 겁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2년도 대비 울주군 강사비율이 조금이지만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좀더 많은 인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강사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성평등 이야기를 하지만 남성도 지원할 수 있고 여성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4명 중에 남성 강사는 12명이 고작입니다.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파고드느냐 하면 여성이 섬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남성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남성이 할 수 있는 것도 여성이 하고 있어요. 채용할 때 채용기준에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용할 때 기준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남성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꼭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남성이 할 수 있는 것은 남성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용기준 근거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채용된 인력 대신에 우리 울주군민이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직업은 아니거든요, 이걸로 생업으로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되겠습니까, 특별한 직종외에는 여가내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남녀비율이 차이나는 것 같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성비 비율이 맞지 않고 울주군 출신이 50%를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강사분들이 있으면 소개시켜주면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울주군에 있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의원님 소개해 주시면’ 이라고 하는데,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모집공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죠.

그 기준에 따라서, 가점기준도 있기 때문에 울주군민 중에서도 훌륭한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채용하고, 그런 기준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좀더 많은 울주군 강사 분들이 채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관 측과 협의해야 되겠지만 좀더 많은 울주군 강사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든지 해서 울주군 강사님들을 최대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 책정 및 탈락자 현황인데 2012년과 2013년을 보면 신청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2년도에 비해서 신청제외가 증가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상위장애인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 부분에서도 작년 대비 소폭이지만 신청자가 제외부분에서 증가 되었습니다. 우선돌봄차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류를 이루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제일 많고 중요합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134세대에 75세대, 인원은 260명에 158명, 이 만큼 감소하는 것은 기준에 그만큼 미흡했다는 겁니까?

수급자 선정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국가기관에서도 하지 못하는 개인 자산조사를 정부에서 공무원들에게 가려내라는 막중한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좀더 세밀해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수급자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졌고 혹시 누락된 자산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선정하는 비율이나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다, 그래서 선정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 같고, 맨 뒤에 차상위돌봄같은 경우는 많았는데 다른 부분은 조그마한 차이이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 늘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맨뒤에 우선돌봄차상위가 많이 줄은 것은 이 제도가 2012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제도가 처음 생기면서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수요자가 있어서 신청자가 많았고, 어느 정도 신청하시고 혜택을 보고 이런 분들이 생긴 이후 2013년도에는 대상자가 줄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는 내용에 보면 주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저소득층들이 건의한 내용을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등본상 부양하는 자식이 있다보니까 제외된 분들,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부분에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2-123페이지 언양 상북 산불피해 주민돕기 특별성금 모금 및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 50페이지에도 울주군 산불발생지역 특별성금 모금 및 물품지원 관련이 있고,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도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현금이 11억8,600만원, 현물 8,500만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특별성금 모금을 했고 대상자를 보면 조례를 정할 때도 청량 관련 문제도 있었는데, 피해액에 따라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크게는 지내리에 박 모 씨는 1억2,200만원, 차이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2-124페이지입니다. 적게는 1,700만원도 있고, 금액 차등이 많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지만 들쭉날쭉한 차이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까?

특별성금 모금은 산불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특정기간 동안 저희 군하고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동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했고, 모금된 금액은 특별성금배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피해액이나 피해규모, 또 군에서 지원한 내용, 기타 등등을 따져서 결정을 했고, 이 부분에 민원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잘된 것으로 평가하고 비슷한 시기에 포항에서도 그런 산불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포항에서는 다소 시끄러웠지만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도 없어서 저희들은 잘 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마음이 아픈 언양 상북 산불피해인데, 또 관계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슬기롭게 대처해서, 모금도 많이 들어와서, 금액으로 봤을 때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지원되다보니까 다소 불만의 사람도 있겠지만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없이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보상의 많음과 적음에, 모금액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불협화음이 없었다니 다행인데, 사후처리가 매끄럽게 되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큰 문제없이 뒤에 잡음이 없었죠?

여러 분들이 도와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울산시민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었고 특히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신화마을 이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다소 불만 있는 분들을 많이 다독여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다만 임시주거시설이 1년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집을 짓고 있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20가구에 방문해서 내용을 주지를 시키고 임대기간 내에 나갈 수 있는 분과 못 나가는 분을 분류를 하고 연장이 꼭 필요하신 분은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최대한 1년 이내에 임시주택은 가져가는 것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 아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원만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잘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총집결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대회를 개최해서 유공자 표창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6.25참전유공자가 지원조례에 의해서 월3만원, 사망위로금은 3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전번에 본 위원이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도 포함하려다 울산시 전체 사정상, 개인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려다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에 반해서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는 다른 보훈단체보다 가족을 국가를 위해 잃어버렸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의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남구에는 전 보훈단체에 똑같이 지원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3분의1정도는 일부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구만 특이하게, 참전유공자 조례 제정 전부터 유족수당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몇 개 지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도나 강원도 일부에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양산만 보더라도 이 분들 마음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던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내년도부터 지원 가능합니까, 조례에 명시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하는 것이 맞는데……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라는 것은 아닌데 복지지원에서 무상지원도 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을 겁니다.

꼭 뭐를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 별것 아니지만 쓰레기봉투 한 장이라도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 됩니까? 그리고 매분기 첫 달에 지급하죠? 그러면 사망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이나 울산시 전체의 기준을 맞춰야 되겠지만 첫 달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추면 이미 지급하고 있는 남구는 안 맞는데 어떻게 맞춥니까?

5개 구·군이 같이 맞춰야 됩니다.

남구에서 고쳐주든지 아니면 다른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해 주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시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수당 주는 것도 시에서……

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이 없으면 자체에서 기준을 정한다고 하세요.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라 하지마라 하면 안 되죠,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년도에는 유공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꼭 쓰레기봉투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보십시오.

이 분들을 위해서 좋은 시책이 있는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조례를 제정할 때는 10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300명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129페이지 보시면 복지상담실 운영, 어떻습니까? 약 200건이던데 읍·면마다 상담요원이 1명씩 있죠?

기간제 말씀입니까?

예.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운영을 했죠?

복지상담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상담실 설치를 유도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기간제가 아니더라도 읍면별로 복지담당자가 있잖아요.

예.

복지상담실은 개인 신상 때문에 별도로 상담소가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죠?

다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다소 읍·면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상담실의 위치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고, 신규 청사에는 저희들의 의견을 줘서 상담공간이 필요하다, 동선이 맞도록 상담공간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군청 내에는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사이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상담실적도 있고 어려우신 분들이 본인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은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12개 읍·면을 다니면서 상담실 설치를 권유하기도 하고 복지상담 창구에 칸막이를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데도 있는 반면에 조금 부족한 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점검해서 상담을 안 꺼리고 충분한 대화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만 놓고 활용 안하면 됩니까? 이 분들은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집수리, 2011년도는 30만원 이내에서 했습니까?

최소한의 재료비만 주다보니까……

그럼 지난해부터 100만원씩 했습니까?

지난해 조금 높혔고 필요하다 해서 롯데 삼동복지재단에 요구해서 지원을 받았고, 올해부터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것이 평소 실·과에 명단이 취합되어 있는 그 가운데에서 같이 현장을 가보고 선정한다고 했습니까?

복지대상자들이 2만2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은 최대한 파악하려고 하고 있고 전산에 들어있습니다.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는 요구를 하면 최소한 명단은 가지고 있어야 봉사단체와 집수리를 필요로 하는 가구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런 기본데이터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3년 연속으로 한 집에 지원한 곳도 있습니다.

도배, 장판은 집수리한 집 중에서 정신지적인 장애가 있다든지 알코올중독 이런 분들은 집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집수리해서 도배 장판 해주고 6개월만 지나면 원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붕도 그렇습니까?

지붕 수리라는 것이 쉽지 않지않습니까, 특히 누수 부분, 경로당도 누수공사하고 2∼3년 지나면 또다시 누수가 되듯이 지붕공사가 여의치 않습니다. 또 많은 비용이 들고,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붕수리를 했지만 1∼2년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집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혜택을 전혀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두 번 세 번 받는 사람하고, 과장님 설명이 도배해서 1∼2년 지나서 다시 해 주고, 그러면 전혀 혜택 못 받는 사람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집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해 줄 수 있는 집 같으면 다 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가구가 있다면……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요?

작년에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조그마하든 크든 집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분이 100여 가구 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장애인, 저소득계층, 집수리를 해 주려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월세로 사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손대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욕구는 있지만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

100여 세대 두 번 세 번,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하는데 구태여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할 필요 있습니까? 마냥 2∼3년 있다가 또 해 주고 계속해 줍니까?

대규모집수리는 한번 해 준 집은 지양을 해야 되겠죠, 1,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2년 후에 또 해주는 것은 맞지 않고 최대한 여러 가구가, 필요한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저소득층이고 차상위계층이라도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도배 해 주는거 이건 아닙니다. 100여 가구 거의 다 해 줬다는데, 다 해 줬으면 몇 년 있다가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하죠, 어떤 집은 3년 연속으로 해 줬네요?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2011년도 6번, 12년도 21번, 13년도 26번, 3년을 계속 달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관리를 잘 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왔어요. 어떻게 저 집은 1년에 한번씩 집수리해 주느냐고, 자료를 보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준 것 맞죠?

예.

또 2011년도 12번, 13년도 25번도 보세요. 왜 이렇죠? 아무리 차상위계층이라도 해 주는 것은 당당히 해 주고 그분들이 더 밝게 살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금년도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해 주는데 공평성 있게 안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집수리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준이나 중복수혜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아서 차근차근 보지를 못했는데,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