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차 정례회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 우리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3회 함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의사담당 홍영철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203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회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집회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기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11월 20일 10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입니다. 기간은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부서별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기간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10시에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함안군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2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을 심의하고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의사일정 순서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일모레 감사를 할 건데 이제야 감사자료가 나와가지고 책자도 두 권이고 방대한데 사실 검토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12월 6일은 조례안 이걸 먼저 올려주고 그다음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니까 이걸 그다음 순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뒤로 좀 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용득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좀 갖자고 해서 뒤로 미루자는 변경안이 들어왔습니다. 그에 대한 다른 안이 있으십니까? (의사담당주사 홍영철,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날짜를 의결했다고 함) 아, 좀 착오가 있었는데 앞의 임시회 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하는 걸로 기이 결정이 된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동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은 맞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이렇게 임박해서 주는 것은… 지금 조용득 위원님이 그 말씀 아닙니까?

김주석 위원님.

위원장님, 결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의사담당주사 홍영철, 임시회에서 했다고 함)

이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는데 늦다보니까 놓친 모양입니다. 전번 임시회 때 날짜하고 이게 돼놓으니까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이런 의도적인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 부분을 미리 챙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놓친 거 같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아니, 놓친 거라고 말씀하기에는 안 맞는 게 우리 빈지태 위원님께서 전에 이걸 한번 짚었거든예.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걸 놓쳤다는 말씀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놓친 거지, 그러면 누가…

아니, 그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꼭 그때그때 빨리 내달라는 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의원도 그렇지만 의사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게 결국 의원들 탓이지 않습니까? 김주석 위원님.

한 5분간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시에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참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안 나왔습니까?

지금 자료를 발췌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예.

제 위원님,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 아니라도 위원들한테 다 나눠줘가지고…

토론이니까 토론을 해보는 겁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지금 현재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 위원님?

자료준비 안 된 건 그렇고 또 한 가지 더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 제‧개정시에 활용방안을 모양새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위원님 의견도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의견보다도 의장님 말씀하실 때 저희 위원들 충분히 숙지가 되고 했으니까 법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셔가지고 참고발언으로 제가 듣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또 다른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아니, 아까 그 업무보고 부분 가지고는 구태여 꼭 사장이 나와서 안 해도 된다는 거, 기획실장이 해야 된다는 거 그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업무는 지방공사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나와서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공기업법이 그렇고 지방자치법이 뭣인지 한번 확인해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확인해보는 것은 좋은데…

이번 기회에 확인해보고 그 규정대로 가면 안 되겠느냐 그 이야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