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349페이지에 국도59호선 이건 도담삼봉에서 매포간 가는 도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가곡으로 가는 다리에서 가곡삼거리까지 가는 건 여기 안 들어있네요?

원래 국도노선이 지금 시가지를 통과해서 상수도정수장에서 도담으로 넘어가서 가곡으로 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부대적으로 군도로 돼있는 상수도정수장에서부터 하괴 삼거리까지는 그게 군도인데, 공사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가곡으로 가는 건 여기 사업계획에 안 들어 있어서.

그게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여기 이 공사에요?

예, 59호 국도선 공사에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단양군에서는 단양IC에서 대강까지 단양읍내까지 4차선 공사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영춘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가곡과 가곡삼거리까지는 단양에서 5분정도 거리밖에 안될 것 같아요. 2014년 2015년부터는. 그럼 가곡삼거리에서 영춘까지 가면서 도로가 60km 도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가곡삼거리에서 영춘까지의 계획은 안 서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간은 아직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사업을 하는 것 보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언제까지는 한번 해봐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을 좀 갖고 계셨던 게 있던가요?

우리 군에서 특별한 계획은 없었고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SOC 사업비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지역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 해도 당장은 반영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반영이 금방 안 되더라도 단양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자꾸만 국회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359페이지에요.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하천정비 매포천 안동에서부터 삼곡까지 하는 거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시작하고 내려오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중간에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중간에 어디서부터인가하면 하시에서 기차길, 하시에서 안동 오는 다리는 크게 났는데 그 기찻길 앞에서 다시 안동으로 가는 다리가 그 수중으로 해서 포장만 해놨거든요. 한번 가보셨죠?

예.

그것을 연결을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내려오다 보면 또 세월교도 다리를 바꿔야되는데 계획이 없더라고요? 도에서 하는 거지만 과장님이 도에 건의를 해서 다리를 놓을 수 있게끔 그러면 전체 다 연결이 되거든요.

전체 구간 중에 우선 협의가 되거나 일하기 좋은 구간을 먼저 하다보니까 전체구간에 아직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생각과 달리 좀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더욱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글쎄 그 삼곡에서 부터 내려오면서 다리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왜 다리를 그렇게 크게 놓느냐고 그런 얘기도 들었죠?

예.

근데 그 다리를 어느 정도만 놓고 다리를 필요한 부분에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계획에 보면 안들어가 있어요. 과장님이 아직까지 시작을 안했으니까 아마 내년에 공사하든지 후년에 공사하더라도 계획에 넣어 주십시오 하고 도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지금 비상시에나 눈이 오면 미끄러지지 말라고 모래도 뿌리고 그러죠?

예.

돌 떨어지고 그러면 청소나 정비는 어디서 합니까?

시내는 단양읍에서 주로 청소차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주변은 공장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국도는 국도대로 또 자기들 차가 있어서 하긴 하는데 워낙 국도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넓다 보니까 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제때 치워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제천 같은 경우에 보면 시내에 은행잎이 미끄럽다고 해서 가로수 교체하고 있어요. 알고계시죠? 은행잎, 낙엽 떨어지면.

예.

통행에 아주 불편하고 위험하다 해서요. 그런데 지금 가을철에 시내는 단양읍은 단양읍, 매포읍은 매포읍으로 하는데 낙엽 같은 것 청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화요원들이 동원이 돼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못 해서 또 상당히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그러는데 어제 농업기술센터에 질문하려다가 못했습니다. 며 칠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MBC충주방송국 8시 30분에 나오는 프로를 봤는데 떨어진 낙엽을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퇴비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고용창출도 되고 그걸 검토를 해서 우리 단양군도 큰 예산 안 들어간다고 하고 내용 보니 고용창출도 되고 3천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해요. 그런 문제를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저도 그 내용을 들었는데 뭐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실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단양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시는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예방접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예방접종이 일반 국민들이 알기로는 국가에서 무료로 해준다, 아니면 얼마를 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제천하고 매포, 단양은 제천하고 왜 차이 나는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방접종은 정기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분리가 되는데 정기예방접종은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문제되는 것이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인데 저희들이 지난해 똑같이 접종 대기인원이 9천명입니다. 저희 인구가 3만 2천되는데 거의 3분의 1정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인인구가 7천5백 명 정도 되는데 모든 80%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 6천명 저희들이 접종을 다 완료했고 나머지 3천명은 유료로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아마 독감접종 약품이 20%정도 생산을 감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개인 접종은 다했습니다. 다만 몇 분이 접종을 안 해서 그러는데, 제천시는 뭐냐면 병의원에 쿠폰제로 줍니다. 둘째는 60세부터 무료로 해 줍니다. 제천시가 단양보다 조금 더 잘 살기 때문에 아마 무료로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천시하고 단양군하고 차이 나는 게 이 예방접종뿐만이 아니고요, 아기사랑 아기 낳기 좋은 세상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비교를 해보면 제천이 훨씬 혜택을 많이 줘요. 그래서 소장님이 아마 제천보건소하고 어떤 사업비면에서 차이가 어떤 것이 많이 나나 이렇게 한번 검사 해본 적 있습니까?

네, 충청북도 현황은 저희가 거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업이란 것이 극대화 효과 면을 따져보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줘서 효과가 더 날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골에 사니까 국가에서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시민이 지금 더 많이, 그래서 시하고 군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하수관거설치하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제천하고 단양군하고 차이가 제천시민이 세금을 많이 내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보건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지금까지 한 푼도 깎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제천시하고 비슷하게 맞게 하고.

예산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기를 낳는다던지 노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제천하고 단양하고 같다 제천 시민하고 단양군민이나 같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소장님이 면밀히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나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에 있어서 땅을 파고 이렇게 되면 가포장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충주댐 상류 사업 할 때는 가포장이 설계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가포장은 안 돼 있고 석분정도로 부설해서 보온덮개를 덮어서 먼지 안 나는 정도로 했다가 복구하는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좀 넉넉하면 가포장 했다가 하면 좋겠는데.

그걸 몇 달씩 그렇게 놓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먼지가 자꾸 장독대나 뭐 이런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더라고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소장님이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고 또 소규모 하수도시설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조금 전에 현안과제에 보고 드렸듯이 소규모하수시설 29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관리를 했는데 그 관리에 충실하지는 못합니다. 환경부에서 자꾸 지적도 당하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용역을 타당성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했을 때 운영비하고 위탁 줬을 때 위탁대가하고 검토를 하고 또 법적기준치는 준수할 수 있는가 효율적인 방안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용역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위탁 주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TMS에 대해서 말이에요. TMS가 측정하는데 몇 개 항목이 검증이 가능한건가요 TMS는? 소장 TMS시설 등 4개 항목을 환경부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

대기 쪽은 아닌데.

수질 쪽입니다.

하수도시설에 TMS를 설치한다하더라도 악취로 많은 고통을 받는다 말이에요 주변지역이. 지금 요새 매포지역 같은데도 TMS를 설치해도 생산시설의 TMS와 소각시설의 TMS 측정기가 다 틀리잖아요.

예.

근데 이런 소규모하수도시설에 TMS를 달았을 때 대기와 수질전체를 아우르는 TMS가 아니면 과연 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게 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이제 마을하수도시설도 처리공법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악취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인근에는 가면 나기마련인데 현재 환경부에선 수질관리 쪽에서만 TMS 조사를 하고 있고 악취 쪽에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글쎄 그건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포지역에 보면 보건소 옥상에다가 TMS측정기를 달아놨는데 거기도 보면 생산시설에 TMS 측정기하고 똑같아요. 항산화 질소나 비산먼지 이것뿐이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환경과장님은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 실지로 악취의 대기에 대한 것은 전혀 TMS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괜하게 주민들을 호도하는 일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정확한 기기를 다뤄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고 하여튼 가포장 문제도 주민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포장 문제도 이제 내년부터는 가포장 하는 것으로 한번 설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 악취관련해서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포장을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도로는 하고 소폭 도로는 안하고 사실은 가정이 소폭도로에 상당히 많이 상존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큰 도로는 그냥 가포장 해놓고 골목길은 전부다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들이 다니기가 엄청나게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 하려고 하는데요, 2012년 2013년 수입 지출내역 월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질문할거는 옥상에 무대가 있지요?

이상욱 예.

그곳 전혀 사용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저희 옥상정원에 금년 관광성수기 한해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대개 영유아기 학생들이 유치원 유아원생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거기서 오리엔테이션도 개최하고 많이 오는데 일반사람들은 가족단위 관광객으로 많이 찾고 있고요, 현재 일양주유소 쪽으로 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유도를 하고 이번에 독서관련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단체에서건 무대에서 뭔 행사를 한건 전혀 없죠?

이상욱 예, 섭외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제가 그거 알거든요. 근데 개별적으로 가서 식사도 하고 그랬다니까 저는 올라갈 때마다 한 번도 못 봤는데 또 이용했다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이상욱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지금 관광홍보관 자리에 인제 뭐 갤러리전이라든지 작품전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옥상정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도서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대 그렇게 예쁘게 잘 꾸며놨으니까 우리가 또 그런데서 활동하는 모습도 사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임시회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