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9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11월 8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순창군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그리고 순창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만식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만식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순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안으로 신규 제정안 2건과 개정안 2건이 되겠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 검토 의견만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인 순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과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군에서 관리, 대여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3페이지 농촌개발과 소관 순창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 목욕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1장에 명칭과 설치위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를 제2장에 명시, 제3장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무의 위임과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무의 민간위탁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middot단체&middot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에 관한 사항은 또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의 위임은 순창군 사무 위임 조례에서 먼저 규정되어야 하고, 제3장 위탁운영 역시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부합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5페이지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은 2010년 3월 31일 조례 제1998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귀농귀촌의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하고 오기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입주자격을 최고가 응찰자로 하고 응찰자가 다수일 경우 귀농&middot귀촌자를 우선으로 순위를 정하였고, 입주기간을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에서 1년으로 하였으며, 귀농&middot귀촌 시책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 조례안의 임대의 용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에서의 용어와 부합되는지 또는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 됩니다. 끝으로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각종 체육활동으로 군민의 체력증진 및 순창군의 체육진흥을 위해 제정된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4조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순창군 체육진흥기금의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2012년도 작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안 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재기입니다. 1. 순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안6조를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러면 공공자전거를 운영할려면 구입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예, 현재는 아직 공공자전거를 사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전거를 사서 빌려주면 임대료는 받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들을 보면 임대료는 받지 않고 않습니다.

무상으로?

예,

보험을 넣으면 공공운영 자전거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자가용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다가 시중이나 이런데서 상해를 입었을 때 일반인도 혜택이 가는지 그것을 얘기해주세요.

보험 제9조에 있는 자전거 보험을 들고자 하는 것은 주민단체 보험하고, 영조물을 책임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공공자전거는 우리가 사가지고 차 보험 같이 자전거를 빌려갔을 때 쓰는 보험은 현재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주민단체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갖고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자전거를 운전한다든가 또, 자전거로 인한 상해를 당했을 때 들고자 하는 보험이고 영조물을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순창군에 자전길이 2개소가 있습니다. 섬진강 종준노선 자전거길하고 섬진강하고 영산강 연결노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계통했던 노선 2개 노선에 대해서 그 노선상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을 입었을 때 주는 보험, 이 두가지를 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두가지를 병행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구만요. 자전거를 구입할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순창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2013년도 9월 안전행정부 지자체 담당공무원 설명을 통해서 보험가입을 권고를 하고 있고, 또 현재도 전국적으로 단체보험이 48개 지자체에서 가입을 했고, 영조물 책임보험도 80개여개 지자체에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선관위에 질의를 통해서 대상이라든지 방법, 가입 범위 등을 반영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자전거 구입비 같은 것은 위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던가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현재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관계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입니다.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최초에 1995년도에 1월에 공포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순창군 주민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목적이 그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10조 관련해서 자전거 도로가 지정이 됐습니까?

자전거 도로 10조를 해서 전용도로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 지정은 아니고 자전거를 타는 길에 표시된 파란선은 유도 표시고 안내 차원에 그런 선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용도로로 지정된 사항은 없고,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같이 일종에 공용도로 개념으로 농기계라든지 오토바이, 자전거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란선은 전용도로 표시가 아니고 마라톤할 때 유도선 개념으로 자전거를 유도하는 그런 차선이 되겠습니다.

법 제7조에 군수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노선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전거를 타신 분들이 전용도로 착각을 하시고 그분들을 배려해서 안내 선을 그어 놨는데 동계 내령쪽에서 불난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마을 안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마을 진입로 개념으로 콘크리트로 포장된 구간인데요 자전거 라이딩 하신 분들은 파란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 천천히 갈 수 있도록 표지판을 보강하고, 라이딩을 하는 분들과 동호회를 통해서 홍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좋기는 하지만 순창군에 입장이 농업을 하신 분들, 주민들이 거의 60%이상이 그 전에 만들어진 도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전용도로로 확정을 지어버리면 지난번 시비에 원인처럼 그 분들이 자기 도로 인냥 농기계가 다니는 것도 항의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미리 만들어진 우리군의 국선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배려차 연결을 해주는 것인데도 동호인들이 취미 때문에 농업인들이 도로를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표시가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한 대목 부분은 마을주민들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유료선을 일부구간을 표시 안한 구간이 있습니다. 순창군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는 것은 지정할 계획은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법 제22조를 보면 자전거 등록제도가 있거든요. 순창군에 자전거 등록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순창은 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자전거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등록된 대수는 없습니다.

최초 법률이 공포 된지가 18년이 경과됐는데 이런 보험제도가 나타나고 동호인들이 타는 자전거들이 고가거든요. 도난 사고나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본인이 희망하시는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등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 영향에 의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등록을 원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받으려고 합니다.

본인이도 그 전에 자전거를 많이 타면서 보면 서민들이 자전거를 타시면서 지금 거의 몇 대 이상은 분실, 도난 하신 경우가 참 많을 것으로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등록제도를 권장을 해서 보호받고 중고를 사고, 팔더라도 확실한 근거가 남으면 주민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업무가 불편하셔도 등록제도를 권장하셔서 앞으로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자율적으로 등록을 원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입니다. 자전거보험 안 제9조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곡성에서 오신 분이 순창에 오셔가지고 상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보험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나요?

곡성에서 거주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개 노선 섬진강 종준노선하고 섬진강에서 영산강 노선 두 개노선은 자전거 길 개념으로 개설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영조물 보험을 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서 자전거 상해가 있을 경우는 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곡성에도 보험이 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곡성은 주민단체보험이 들어 있으면 거기에서 받아도 되고, 거기서 받지 않고 우리 순창군에서 받고 싶다고 하면 두 개 노선에서 탔을 경우만 순창군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여기에다 단서 조항을 넣지 않아도 될까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체보험은 순창군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조물 보험은 아까 두 개 노선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 조항은 안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타 지역인데 거기에서 보험을 넣어서 여기에 와가지고 하면 거기 것은 해당이 안되고 우리 것으로 대처를 한다는 말이죠?

주민단체보험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곡성에서는 하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죠?

명시가 되어 있죠. 보험약관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창군민이야 되는 것이고 영조물 두 개 노선은 그 도로에서 사고 난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험을 다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순창군민이 곡성에 가서 자전거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주민단체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이 곡성군민도 곡성군에서 보험이 들어져 있다고 하면 순창군에 와서 자전거로 인해서 상해를 입은다면 곡성군 단체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죠.

어느 사람이든 보험은 이쪽에서 받든, 저쪽에서 받든 하나만 받게끔 되어 있네요.

아까 그런 경우는 곡성 단체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야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조 보험에 대해 약간 의심난 점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자전거 보험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보험회사들은 대게...

몇 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가 있죠?

그렇죠. 동부화재, 삼성, LIA라든지...

자전거 보험을 받고 있습니까?

예,

아까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 난 것은 증명하기 수월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순창군 전체한테도 해당된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를 타고 가다가 어린애를 치여서 팔이 뿌러졌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술이라도 한잔 마시고 넘어졌을 때, 술을 먹고 넘어졌어도 보험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고 또 그것이 보험회사하고 분명히 자전거로 사고를 냈는데 보험회사에서 자전거로 낸 것이냐 아니면 넘어져서 낸 것이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장이 곤란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동차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데 자전거는 골목길 같은데서 누구도 보지 않고 모르게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까다롭게 하고 분쟁을 시킨다면 이것 보험금 타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 맞겠죠.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장에서 공을 차다가 넘어져서 단체 자전거 보험으로 받으려고 하는 신고 사례들, 자동차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물론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입증을 해주고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는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해서 그런 입증을 받아야 되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고, 자전거를 타고 남에게 상해를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주기가 싫어서 자꾸 분쟁을 일으킨다면 분쟁을 해결하는데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는데가 있어요?

입증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타다 넘어져서 조금 다쳤는데 병원비 몇 십만원 나왔는데 요구를 했을 때 자꾸 쉽게 말해서 해명서 자료나 요구하고 분쟁을 제기하면 그것 안 타고 말아야겠다. 해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순창군에서 그런 것을 처리해 주고 대신 업무를 해주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어요.

과장님, 이장님들 상해보험 들어준 것 있죠?

예, 행정과에서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확인해주고 그러면 보험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회사 약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우보증을 한다든지 절차들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안전건설과에서 이것을 했으니까 안전건설과 내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이것은 분명 사실이다고 해주고 그래서 보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줘야지 하다가 자꾸 자료 제출을 하다보면 귀찮으면 안 받으려고 포기할 수도 있다. 2,3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했을 경우는

애매하게 다쳤을 적에 자꾸 자료나 주라고 하면

그런 입증을...

어째든 상위법이니까 우리가 조례는 통과를 해 놓고 그런 것은 잘 보완을 해가지고 예산도 보완해서 세우는 쪽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시행령에 따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용균 위원의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신용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봉주 위원입니다. 제5조 운영일수에서 목욕탕 운영은 주 3회, 남 1회, 여자 2회로 되어 있는데 횟수가 아니고 일수로 해야되는 것이 맞지 않은지, 그리고 꼭 3일로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는 방금 지정하신대로 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3회를 꼭 반드시 명시는 아니고 단서에 보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동계면 운영을 해보면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2일이나 3일 그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써 놓은 것입니다.

주 5일에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샤워형식으로 목욕탕에 계속 오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한두명을 보고 계속 열어주면 굉장히 적자가 폭이 심하기 때문에 약간에 상한을 둔 것입니다.

운영위원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나름대로 모든 운영체제들을 운영위원회에게 맡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목욕탕 운영은 제4조에 보면 원칙은 군수가 관리한다로 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목욕탕을 소지한 면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해당 면에서 운영할 수 있고, 위탁도 줄 수 있고, 11조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면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문호를 다 개방을 해 놨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없는 곳도 있죠?

예, 구성 안 된 면도 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없는 곳은 면장님이 임의대로 3일을 하시던지 5일을 하시던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치운영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 자연스럽게 맡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제5조 운영일수는 원칙은 3일이지만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7조 이용료 면제에서 면제라는 말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어가 조금 혼돈해서 썼는데요. 면제가 맞고요. 제6조에 규정에서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왜냐하면 우리 강천산 운영조례 순창군군립공원 관리조례 22조에 보면 입장료등의 면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감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면은 100%해 줄 수도 있고 50% 해 줄 수도 있고 30%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면제는 100% 안 받겠다는 그런 문구거든요. 여기에 열거하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분들을 미취학아동,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00% 면제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어는 면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면제는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하여 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면에는 내게 할 부담 따위를 덜어주거나 면제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면제로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2호 1급에서 3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있죠? 이분들은 당연히 해당이 되지만 그 보호자들은 어떻습니까? 보호자들은 이 분들에 대한 보호를 못 받을 것 같은데

보호자를 저희들이 넣은 경우는 지체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목욕탕 시설을 혼자 이용하지 못하시고 또 만약 이용을 했다 사고가 나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호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분들도 중증장애인 보호자로 해줘야 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보호자 한명까지는 면제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후하게 해 주시네요. 국가에서 해준 경우는 보호자 50%거든,

목욕탕 같은 경우가 면지역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라고 범위를 넓게 했죠?

예,

국가보훈단체라고 하면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죠? 어느 어느 단체가 국가보훈단체죠?

이 부분은 같은 경우도 약간 혼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등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공자라는 입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고엽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국가보훈대상자 해당 범위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그 부분은 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해가지고 등자를 붙인게 다른 분들까지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4.19혁명 공로자나 공산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전부 명시를 했습니다.

국가보훈법에서는 유족가족끼리 다 해당이 되거든요.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유족 또는 가족을 제외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가족들 모든 분들이 다 국가보훈대상자로 되어 버리거든요. 유족이나 가족분은 빼야 될 것 아니에요.

유공자 예우 법에 보면 가족이 아니고 딱 그 사람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세부 조항에

되어 있어요?

예, 총 18종류를 명시를 해 놨거든요.

보훈대상자에서도 가족도 지원범위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 해주세요. 무조건 유공자라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직계가족은 다 범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8조 제20조에서 위탁운영 있죠?

예,

위탁운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18조와 제20조에 면장 내용이 두 군데 들어갑니다.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있죠? 위원회 구성, 제11조 거기에서 면장이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단서조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장은 어느 분이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 위원장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으면 면장님이 되고,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을 하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면장님으로 하시지 말고, 차라리 군수로 해 버리시죠. 그러면 안됩니까? 어디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어디는 면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불합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여기를 군수로 하면 4조 운영관리에서 다만, 목욕탕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한 면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하고 또 배치가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수정할 부분은 없습니까?

예, 자치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하면,

별문제 없겠습니까?

예, 자치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니까 당연히 자치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식 직함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법률적으로 문제 없겠어요?

이것은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주민자치위원장이 정식 직함이 나와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5조하고 7조하고 중증장애인 한분에 보호자 한명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들어 있습니까? 제5조하고 제7조만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됩니까?

제18조 수탁자 선정하고,

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면 된다면서요.

목욕탕 운영위원회는 수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것은 군에서 업체 선정은 해주고 거기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도감독은 면에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지도 감독하는 체제가 되거든요. 설령 외부단체에다 우리가 위&middot수탁을 줘도 그 감독은 면에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하는가에 감독을 한다. 군유재산에 대부계약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군수가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봉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잘못 해석을 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보고, 아까 얘기했던 주민자치센터 내에 위원장이 있죠?

예,

위원장이외에 센터장이 있죠?

센터장이 없습니다. 주민센터장이 정식 명칭이

센터장 그 분이 면장, 읍면장이잖아요. 그리고 순창군 사무위임조례하고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으니까 그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을 검토하도록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작은목욕탕이 각 면단위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목욕탕을 설치해서 운영중인 것은 동계면 한 곳이고 7개소를 설치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군데 설치한데서 운영하는 굉장한 적자를 보고 있죠?

예, 동계면 같은 경우에 2,500만원정도

적자를 보죠?

예,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죠?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목욕탕 설치는 우리 지역에 어른들이나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군에서 지어주고 운영해서 손해 난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저는 여기 제7조4항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는 이해가 가는데 참전유공자는 어느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은 얘기하는 것인지, 6.25전쟁을 참전했다고 하는 거요. 베트남에 참전했다는 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봉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공자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총 18종류에 월남전도 있고,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유공자도 무조건 참전만 했다고 해서 유공자가 아니라 무슨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몰라도 참전유공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나라 전쟁 끝난데가 60년이 넘었으니까 우리나라 6.25전쟁에 참여했다면 다 65세이상이 넘었다. 20세가 되어서 했다면 80세가 다 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참전유공자는 빼고 노인들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65세이상 노인들을 다 포함시키면 어차피 군에서 목욕탕을 지어주고, 군에서 지원했을 때 65세이상 노인들은 우리나라 사는 역군이었고, 고생 많이 했고, 그 사람들은 다 일제때부터 6.25때 지금까지 산업혁명을 위해서 정말 고생한 사람들 이왕 돈 줄 것 65세이상 노인대까지 포함하면 어떻겠냐, 이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65세이상 노인분들 경우에는 일반 주민이 2,000원이고, 현재 동계면 같은 경우에는 65세이상 노인분들은 500원을 할인해서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된 조례 별표에 보시면 65세이상 노인분들은 1,000원으로 50% 할인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65세이상을 전혀 100% 감면을 하면 사실상 목욕탕 운영비 100%를 우리 군에서 전액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어차피 군비 들여서 지역 군민들을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 65세이상 노인들 농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1,000원 정말 아깝게 생각해요. 1,000원 아까워서 안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면을 할려고 하면 500원정도만 받고 군에서 지원한 것 화끈하게 지원해서 이왕 목욕탕까지 지어주고 적자난 것 군에서 지원한 것 65세이상 노인들한테도 화끈하게 지원 좀 해주라 그런 뜻인데,

보통 목욕탕 요금을 도 지침에서는 1,000원에서 2,000원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65세이상 노인들을 전액을 해주면 선거법 관계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한 500원정도 받으면 되죠.

무주, 진안, 장수 같은 경우에는 65세이상 노인분들게 1,50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 고창, 정읍 같은 경우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도 싼 요금 1,000원을 적용했거든요.

도에서는 농촌 실정도 모르고 도시에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1,500원, 2,000원 하지만 여기 농촌은 화폐가치가 같이라도 1,000원도 크잖아요. 모든 노인들이 있으니까 500원정도 해가지고 안받을 수는 없고, 선거법 위반된다니까 안받을 수는 없고, 500원정도만 받고 감면해가지고 노인분들이 큰 부담 없이 목욕탕을 이용하게끔 이왕 군에서 지어주면서 군에서 적자보상 해줄 바에는 65세이상은 해주라. 더 많은 혜택을 주고, 65세미만은 차라리 1,000원 받을 것 1,500원으로 받던가 이런식으로 하고 해야지,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5세이상 노인분들 일정때부터 살아가지고 고생많이 하시고 세상을 떠날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요. 법에 접촉이 안된다면 65세이상은 500원으로 감면해 주십시오.

하과장님! 한위원님 취지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한편으로 생각해 봅시다. 읍권에 계신 분들도 외각마을에 이런데는 농사로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읍 소재지에 계신분들도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런데, 과연 형평성이 있게 한다고 보면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읍권에는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지 명목적으로 주민의 삶에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그 차원만 앞세워서 하다 보면 과연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한위원님 취지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빠져 나갈 것인가 정말 수혜를 들일 수 있는가? 잘 검토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한다고 보면 복잡하니까 한번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목욕탕업 몇 사람을 위해서 전체 군민한테 수혜를 못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순창에 목욕탕이 몇 개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군민은 수혜를 받아야죠.

아니, 한위원님 제 얘기는 그 취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쿠폰제를 발행해서라도 읍에 계신 농가들도 해드려야 된다. 이 얘기에요.

순창읍에도 작은목욕탕을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순창읍도 정자도 짓고 회관도 짓고 하면서 작은목욕탕은 안 지으면서 쿠폰제를 달라고 하면 누구를 줘야 되요.

면단위별로 운영을 하는데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현재 동계가 운영하는 2,500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할 밖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읍에 사람들도 공평하니 보고 작은목욕탕이 없는데도 사신 분들도 혜택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동계에서 시범적으로 하나 운영을 해보니까 동계면민들이 삶의 질 향상이 되고, 이것은 할만 하다. 면단위 농촌에서는 있어야 할 목욕탕이라고 해서 몇 개 면에서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1년에 2,500만원이 아니라 2억5,000만원이 들어가도 주민의 삶의 깨끗해지고 좋아진다면 면단위마다 읍에도 다 해줘야 된다.

바로 그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다면 내년이라도 순창읍권도 한두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기 영업을 목욕탕에서 못한다. 우리꺼 사가라 하면 사다가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왕 군민에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한다면 65세이상 노인분들한테도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0원 해가지고 아까워서 못하는 것 보다는 500원하면 가서 깨끗이 씻고 와야지 해서 65세이상은 고생만하고 기력이 떨어져서 돈이 1,000원이 아까운 사람들 우리가 군에서 이왕 지원해주는 것 조금 더 지원해주냐는 제 의견입니다.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곳은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되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위원회는 면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11조3항을 보면 위원장은 목욕탕에 소재한 지역의 면장이 당연직으로 되며 그랬거든요. 이것은 위원회 구성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본인 생각이 위원장은 목욕탕이 소재한 지역의 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연직이 되며,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가 없는 일반위원회도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주민자치가 있는데는 확연하니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원장으로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해석에게 모호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차라리 명시를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에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이 내용이 들어 있죠?

예,

국가보훈대상자 하면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참전유공자라는 용어를 별도로 명시해야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정식 명칭이 국가보훈유공자라는 법에 나와 있는 명칭이 없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명칭은 국가유공자 등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법률에서 규정한 18종류에 유공자분들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 정봉주 위원님께서 수정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운영일수 제1항 목욕탕에 운영은 주 3회를 3일로 수정하겠습니다. 제7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호 1에서 3급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보호자 한명을 1에서 3급 장애인 및 보호자 한명으로 수정하고, 제4조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하는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은 제외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 조항에 면장을 군수로 수정하고 제23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및 순창군 사무회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제11조 제3항 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봉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과장 김정균입니다.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봉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산업복지위원회 회의는 11월 28일 14시에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