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9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의안번호 제72호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 함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군민이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글자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함평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수당과 위로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을 상향 지급하여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함평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지방 차원에서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내용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참전유공자의 지원내용과 같이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개편된 지방공무원의 직종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 직렬을 업무 성격에 맞는 일반직렬로 전환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우리군에 기능직정원 39명과 별정직정원 1명을 일반직정원으로 전환하고 함평군총 정원 526명이 사회복지직 1명을 늘려 527명으로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2013년 함평군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취득, 기부채납, 처분 등의 사유로 군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손불면 노인복지센터건립에 따른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는 노인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득코자 하는 재산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구 학다리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처분 건은 당초 도시가스공급관리소 설치를 위해 취득한 후 한국가스공사에 필요 부지를 매각하고 잔여토지에 대하여 공장용지 또는 연구시설로 활용가능토록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보면 광암리 소재 3필지 4,122㎡ 토지 처분건에 대하여는 대상 토지 주변의 관광개발 여건과 다각적인 방면에서 활용 가능여부를 재검토하여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공유재산 처분계획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과 2013년 함평군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한 내용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한 내용은 수정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