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5분자유발언

소장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소장 보고와 같이 올해 성과에 보면 자전거 대여소 먹거리동 소달구지 체험 등 주민소득사업추진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하셨는데 저가 소달구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실적이나 어떤 것 몇 명이 이용해서 수익을 어떻게 올렸는지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행정이나 의회에서 파악한 바가 저희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수익이 올라오지 않아서 소달구지 하시는 분께 손실분을 아마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있죠? 1년에 한 1천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죠? (예) 그렇죠? 그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본의원은 볼 때 그 소달구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원시림의 우포늪에 그런 과거에 모습들이 남아 있어야 된다. 민속촌에 가서 엿치기 하는 모델이나 떡치기를 하는 모델들이 봉급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민속촌에 그런 볼거리도 없다면 민속촌이 안 어울리겠죠? 그래서 우리 우포늪에도 그런 소달구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소달구지가 지금 그냥 그렇게 손실보전만 해주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연구나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두 가지 제시를 합니다. 첫째 하나는 그 소달구지에 스토리텔링을 좀 가해라. 소달구지를 이용하는 분이 소달구지를 탔을 때 간단합니다. 조그마한 밧데리 하나 올려서 녹음기만 하나 설치한다면 우포늪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그냥 우리가 우포늪의 어느 관광지 가도 해설사를 대동하고 듣는 것하고 그냥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천지차이입니다. 그런 스토리텔링을 가해주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그 소달구지는 그냥 하나의 구색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가끔 한번씩 있었지만 지금 아기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나 노약자분들이 걸어서 우리 우포늪을 보기에는 힘이 듭니다. 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전거도 안되고 그분들은, 그래서 무소음전기자동차를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것은 수익성도 있을 것이다. 우리 행정 지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수익과 운영에 아마 쌤쌤이 되든지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런 본의원 생각해보는데 혹시 소장 그런 계획이나 한번 생각해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습지보전지역 보면 우리는 내륙습지지만 해안습지를 끼고 있는 순천만이나 이런 데는 무소음 배도 운행을 하고 여러 가지 운행수단이 되고 일본북해도 같은 데도 가면 관찰로를 습지 중간에 넣어서 탐방객이 돌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유독 환경청이나 우리 창녕을 지키는 환경지킴이들은 우리 우포에 대한 너무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제한에 따르다 보면 행정이 계속 밑받침만 할 수 없는 입장인데 한번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책으로 한번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어서 하는데 소장께서 한번 계속 노력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우포따오기 방사대비 야생서식지 적지조사인데 지금 우리 2017년 야생방사를 앞두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도 들이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비 1억 원을 들여서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나오는 것은 이런 돈을 들여서 전문용역사를 통해서 하면 저가 볼 때는 다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안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인공을 가해서 따오기가 먹이나 날아갈 서식지나 다 조성되는데 하나 안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 주위에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 농민들, 그 주위에 주민들 협조나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해외 나간다하면 야유성이라 하지만 본의원이 일본 사도섬하고 중국 양현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그냥 야유회 간 것이 아니고 느낀 것이 비로소 말씀드립니다. 중국 양현은 가니까 사람을 어떻게 중국정부에서 유도를 하느냐 하면 농사를 원시적으로 짓도록 가만히 놔둡니다. 약도 치지 말고 농약도 치지 말고 농사가 자연히 안될 것 아닙니까? 안 된 것만큼 중국 정부 양현에서 보조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구태여 억지로 약 치고 따오기 못 사게 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의 태성이나 성격을 잘 정부에서 파악해서 그 환경에 맞게 그러니까 따오기가 중국 양현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일본 사도섬에 가니까 일본 사람들은 또 매끄럽지 않아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와 뜻을 같이 해서 사람들이 완전 미쳐버렸습니다. 우리 우포에 김양락씨입니까? 우포지킴이 있죠? (예) 그분처럼 일본 사도섬에 따오기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주민들이 우리 우포지킴이처럼 그렇게 정신무장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용역하실 때 지금부터 우리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2014, 2015, 2016년 한 3-4년간에 걸쳐서 완전 새마을운동 하듯이 우포늪 주위에 농업을 하는 농민들, 주위에 주민들을 중국 양현처럼 우리가 재정이 많아서 그냥 보조해 주는 방법은 안되고, 일본 사도섬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포지킴이 정신무장 교육을 지금부터 해나가고 우포에 따오기가 날아서 정말 청정지역 우리 창녕군 농산물이 잘 팔리는 것이 우리 우포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노력한 결과로 우리 군민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자기네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정신을 이 4년간에 같이 심어주어서 이 용역하고 같이 되었을 때 따오기 방사가 성공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주민들 스스로 따오기 방사대비 지킴이 단체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 지원해 주더라도 스스로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스타트는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4년에 걸쳐서 같이 동시에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이 꼭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사장님 좀 즐겁게 업무보고 합시다.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가 사장님께 예를 들어서 공기업의 설립목적이 뭐냐 물으면 지금 알고는 계시지만 퍼뜩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입니다. 혹시 메모된 것이 있으면 우리 창녕군개발공사에 설립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비가 안되면 저가 할께요.

사장님 점수 매기면 한 50점밖에 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맞추셨는데 지금 우리 창녕군개발공사를 설립할 당시에 현재 우리 의원님 10분 중 에 그때 의원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저하고 저 옆에 계신 신수식의원님 하고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두 사람은 창녕군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창녕군개발공사 설립목적을 보면 앞부분만 저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첫째는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개발과 그 다음에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개발공사가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물 효율적 관리도 같이 하도록 그때 당시에 설립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공사에서 군에 하는 여러 시설들 위탁 받아서 관리를 해도 개발공사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군민들께서 간혹 오해 하시는 사항은 개발과 관리의 비를 두고 볼 때 개발의 비가 좀 올라갔으면 오늘 같은 이런 소리도 안나올텐데 관리의 비가 올라가니까 이런 소리도 나오고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가 볼 때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한 현재 우리 행정체계나 우리 공무원들 정원제나 이런 것 등등을 미루어볼 때 우리 창녕군은 그나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시설들을 할 수가 있었고 유지관리할 수가 있다. 만일에 여러 시설들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스포츠파크라든지 그다음에 수생식물단지, 산토끼, 따오기 동산 이런 시설들을 하고 싶어도 공무원이 관리에 정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는 것 같으면 군민복지를 위해서 군 발전을 위해서 관광객 증대를 위해서 하고 싶어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래도 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개발공사의 명칭이 어떻게 되었던 용역하고 계신다 했는데 용역기관에 대해서 명칭이 어떻게 바꿔지던 지금 형태로서는 하는데 있어서 크게 하자는 없다. 단지 군민의 오해의 소지가 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을 100%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다 하는 것도 본의원도 느끼고 저도 오해를 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 첫 서두에 접어두고 그런데 사장님께 한 가지 충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래도 설립목적이 개발관리에 있다 하더라도 개발공사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볼 때 공기업의 업무보고 서류가 아니다. 이것은 관리공단의 업무보고지, 공기업의 관리보고가 되려면 기업의 경영지표가 업무보고에 나와져야 됩니다. 기업의 경영지표가 나와져야 되고 또 현재 전혀 언급이 없고 부채현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업무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는 공기업의 업무보고가 아니고 조금전 그런 오해를 받는 그런 형태의 업무보고가 되다 보니까 더더욱 개발공사가 그런 오해를 받는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구산에 잔디묘장이나 사창지구 주택개발, 기업으로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개발공사 보고에 업무자료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첫 서두에 기업의 경영지표하고 부채현황하고 손익계산서하고 다 나왔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서는 보니까 전혀 그것이 없고 관리에 업무보고, 이것은 실과나 다름이 없습니다. 공기업이 아니다. 공기업 업무보고가 아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실과의 업무보고지. 공기업 업무보고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사장님께서 부인을 못하실 것입니다. 시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기업으로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일단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앞에 하고 간추려보면 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다 정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바람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군민이 오해 안할 수 있도록 개발을 많이 확대하십시오. 확대하셔가지고 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창녕군개발공사가 정말 이익을 많이 내어서 우리 군에 시설물 위탁 받아도 위탁수수료 받지 않고 공기업 자체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 군에서 위탁료 주는 수입이 아마 몇 십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제재가 없는데 얼마나 요인하게 쓰겠습니까? 그런 공기업이 된다면 진짜 아마 사장님 우리 창녕군개발공사가 멋질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4대강사업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죠?

제발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낙동강유역에 우리 창녕군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넓은 만큼 그 사항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창녕군에 많은 이익이 안되겠습니까?(예) 저가 질의 순서를 좀 흩트렸는데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산 잔디양묘장 있지요?(예) 잔디 양묘장 얼마전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사장님 추진사항에 보면 2013년 10월 시험재배용 잔디 출하시작 이랬지 않습니까?(예) 그러면 실제 이 잔디파종을 할 때 계획은 10월달 안으로 출하를 마치려고 계획했던 것이지요. 처음 계획은 마쳐 가지고 11월중에 다시 또 식재해 가지고 2014년도 3월경에 2차 출하 이런 처음 계획은 그렇게 세웠다 아닙니까?

세웠는데 당초 계획이 안되고 지금 1차 계획이 10월부터 출하 시작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출하가 완료됩니까?

11월말까지, 그러면 동절기에 파종은 곤란하지요?

파종이 가능하다. 11월말 가능하다. 판매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오는 사람한테 팝니까, 안그러면 중간상인한테 어떻게 이것을 넘기는 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그러면 사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잔디 저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잔디 판매가 갔을 떼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들었는데 어떤 개별적으로 컨트리나 이런데 파는 것도 있겠지만 중간상인에 의해서 우리 남지에 옛날에 잔디양묘장할 때도 중간 상인한테 팔아가지고 잔디를 심은 사람이 많은 손해를 본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도 저가 듣기로는 중간상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는 그렇게 갔지요?

그러면 일부 가는 영업형태가 중간상인에게 계약금 10% 받고 잔디 팔아라. 11월말까지 팔아라. 그래 가지고 11월 팔고 나면 자금 정산해라 이런 형태 아닙니까, 계약할 때

그런데 만일에 그 사람이 다 팔아놓고 11월에 가서 대금정산을 안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하면 떼이는 것이지요?

대금을 다 받고, 전에 남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출하했다가 대금을 못받아 가지고 손해 본 예가 있습니다.

사장님도 그 예가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지요?(예)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 그렇게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결국 사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일인데. 그러면 현재 1차 시험재배 현황 볼 때 아까 처음 이야기한대로 두 번째 파종에 들어갈 시기까지도 안팔리고 있으니까 잔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현재 지금 남은 골재적치장 다 비워졌다 아닙니까, 거기에 2단계 조성하려고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해가지고 어떤 판로나 수익성이나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볼 때는 잔디 장사 여기만 하고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느낌이 왔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느낌은, 사장님 계획이나 생각은 어떻습니까?

5만평 중에서 1만5천평만 하고 보자

괜히 임대료만 나가니까

어찌 보면 판단 잘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 또 지켜봅시다. 그래 가지고 안되면 일찍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손해를 안보지 될 것 같으면 더 확대해야 되고, 그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지 자꾸 처음 계획 세웠다고 오늘 사장님께서 중간 계획 변경 안하고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자료 더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사장님께 더 반박하려고 했는데 그런 계획 변경했다고 하니까 질의 그만 하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