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 보건소

보건소에 방문 보건하고 건강증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2007년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통합공간 증진사업 인력으로 해가지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대게 종사하는 분들이 전문적인 인력이 돼서 각종 자격증이라든가 소지자들이 12월 31일까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은 그만 두어야 하는 실정인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자치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자치과장한테 군정질의 중에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수당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문할 때 총액 인건비에 걸리기 때문에 수당도 지급하지 못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하물며 방문보건과 건강증진 인력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하는 것도 총액 인건비에 걸릴 텐데 상식적으로도 앞으로 전문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방문보건과 건강증진하는 종사하는 업무들이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고 방문간호를 못하게 되면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의 일이지만 이거 예산과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답을 해줄 내용도 있어요. 기획실장님은 따로 듣겠습니다만은 보건소장 실 업무 소장으로서 어떠한 대책과 어떠한 협조가 필요한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 보건업무가 금산군 사회가 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죠. 23.6～23.8%인가 본 의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금산군 의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삶의 질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네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성과와 하위20%～30%를 상향으로 조정을 할 계획은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을 드렸고 지정병원에 대한 확보방안. 두 번째는 2013년 만성병 관리체계 확대를 통한 성과, 세 번째 건강관리를 통한 검사 일정부분을 만성병관리체계를 강화해야 될 거 같다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방건강 허브 보건소 사업중 필수 중풍과 골다공증 예방 등에 우선적‧한의학적 정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라는 네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앞서 금산신문 김성식 대표님 금강일보 이정석 기자님 방청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 보건을 책임지시는 소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티비 보도를 통해서도 많은 고독사 문제라든지 자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충남의 자살률이 1위 정도 된다고 하니까 금산군의 소장님의 어떤 계획과 나름대로 복안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은 해주시고, 두 번째는 보호자 없는 병실이 2013년부터 시작이 되는거 같은데요. 연속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계획대로 계속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일몰로 또 끝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니까 소장님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자살자 중 65세이상 노인의 자살비율과 청소년의 비율은 어떻게 되며 우울자 등 고위험군 관리실태와 자살예방센터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정임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정임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김왕수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늘 보건소에 보내주시는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부의장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제출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보건과 건강증진 인력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에 총 인력은 14명으로 간호사 5명, 운동지도사 4명, 영양사 3명, 기타 2명입니다. 중앙부처 및 충남도에서도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서비스질 향상을 위하여 동 사업인력들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라는 공문도 있었으나 우리 군의 실정이 총액인건비로 인한 무기계약직이 포화상태입니다. 만일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될 경우 지역특성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인의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크며 또한 이직 등 고용 불안정으로 사업에 대한 적극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전문인력 지속적 고용률이 정부합동평가에 포함된다는 것도 또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 사업 인력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꼭 되어야만 해결되는 것으로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라도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충청남도에서 온 공문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에도 동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고 동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 총액인건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될 예정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과 관련하여서 저희 조직 관리 부서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무기계약직화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께서 4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서면 제출을 요구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두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살률 충남 1위로 심각한데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앞서 충청남도에 자살 사망률을 보면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에는 전국 2위에서 4위로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볼 때 44.9명에서 30명으로 14.9명 감소하였으며 우리 군 또한 36명에서 2012년도에는 31명으로 감소되었고 그 중 3명은 타지역 거주자임을 감안할때 실제 사망자는 29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홍보활동, 우울 선별검사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비 지원 사업과 또한 병원과 연계하여 입‧퇴원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살 고위험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집중사례관리 및 노인우울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주1회 실시하고 자문의 진료상담, 아동청소년 방과후 심리치료교실 등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원대상자가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2012년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되어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향후 계획은 도 특수시책 지원사업이므로 지원대상자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도와 협의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사일로 인하여 오는 육체적 고통과 농약 등에 독성물질을 장시간 접촉하므로써 유발되는 만성질환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어르신들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의료보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강구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의 강구책으로는 농한기 동안 지역주민을 위하여 찾아가는 건강마을 운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와 운동, 영양, 절주, 금연 등 건강생활 실천교육, 마을별 일로일기 건강체조 운영, 낙상예방건강교실, 양생건강걷기대학 운영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건강관리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약 등 독성물질에 대한 장기간 노출시 유발되는 질환 예방법으로는 긴옷과 마스크 착용, 농약살포후 반드시 샤워실시, 손씻기 요령 등 위생교육과 관련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여 질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정례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자살자 중 65세이상 노인의 자살비율과 청소년의 비율은 어떻게 되며 우울자중 고위험군 관리실태와 자살예방센터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금산군 자살자 현황을 연령별로 말씀드리면 10대가 1명, 30대 2명, 40대 6명, 50대 7명, 60대 7명, 70대 4명, 80대 이상 4명으로 총 31명이었으며 2011년 36명에 비해 5명 감소된 수치입니다. 또한 2012년 우리 군 자살자 중 65세이상 노인 자살비율은 15명으로 48.4%를 차지하고 청소년 자살비율은 1명으로 3.2%입니다. 우울자 중 고위험군 관리실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보건기관 정신질환 등록자 345명 중 우울증 진단자는 134명 3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위해 전문의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하여 자살시도자와 유가족 등 고위험대상자 집중 방문관리 및 전문의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응급상황시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된 상태입니다. 또한 노인 우울증 대상자 재활치료를 위하여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주1회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방과 후 심리치료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살예방 센터의 시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2012년 3월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2013년 11월 금산군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자살예방 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향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 구성과 자살예방센터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산군 자살예방사업은 금산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사업비 4,500만원을 확보하여 자살예방전문 인력 1명을 추가 배치, 다양한 자살예방대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상옥교에서 양지리 구간 그 당시에 1.6km 구간에 대해서 인도 데크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말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12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사업이 바로 종료가 안 되는지 1점 몇킬로까는데 12년 사업이 13년도로 명시이월해가지고 됐고 또 13년도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진척이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공법이 다르고 이런 문제로 설계가 늦어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효율적이지 않다! 현장에 가서 공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자재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처음 당시에는 우리 사업에 상옥교에서 양지2리까지 구간이었는데 지금 공사하는 거 보면 용머리 교회에서부터 지금 공사가 13년도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장동교에서 그 이후의 건 안 들어있는데 13년도 사업에. 초창기에는 전체 구간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장동교에서 양지2리까지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그러고 또 하나는 안전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태양광으로 등을 해놓고 한 15m 간격으로 했는데 그거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주민들한테 여론을 듣습니다만은 조금 그렇고 산업고등학교 앞에는 그 구간은 도로하고 간격이 많이 있어가지고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로등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마무리 공사를 그런 것까지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께 4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금산군 군북면 천을리 644-5번지 택지개발허가구역의 구거 훼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산군의 모든 개발 허가가 나간 이후에 구거 훼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매곡신천 도로개설 추진 완료 시점이 언제쯤이고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시는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금산읍 계진리길 음지2리 우 어둥골길 포장사업 진척이 어떻게 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두 군데의 길은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금년도 예산도 다 측정이 되어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원원골 인공산책로 잘되어있는데 얼마전 언론에 일간신문에 보도도 됐고 여러 가지로 토지주하고 시설을 할 때 협의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전까지 만해도 인공산책로가 바리게이트가 쳐 있었습니다. 토지주와 문제점이 다 해결됐는지 이 부분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2년도에도 제가 군정질문에다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는데 요광교차로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대전 권룡터널을 지나서 군북이나 옥천선이 잘 준공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마전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박스를 지나서 다시 옥천쪽으로 내려가는 하루 통행량이 약 500～600대 정도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국회에 의장실까지 가서 면담도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빨리 해소가 돼서 그 쪽에 한국타이어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 한국타이어 하청업체들이 공장다니시는 또 더군다나 추부농공단지가 거기에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근로자들이 출퇴근이 상당히 불편한데요. 과장님 향후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깻잎단지화 되어 있는 배수로 문제인데요. 추부면사무소앞에 관정들하고 장대1리에 있는 두 군데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데요. 아시나 모르겠지만 추부면사무소를 경유해서 옛날 한국재생공사 있는 쪽에서 물이 비가 30～50mm정도가 내리면 전체적으로 관정들 하우스 밀집지역으로 다 100%내려가는데요. 옛날에는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수로를 놨는데 용배수로 개념으로 집중적으로 하우스 밀집지역이 있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깻잎에 물이 들어가는 상당한 피해를 농가들이 받고 있고요. 이게 해결이 안되면 과장님 배수펌프라도 해주셔서 그 사람들이 해마다 수해로 인한 오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잘 아시겠지만 깻잎이 약간만 1시간에서 30분이상만 되면 물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전부다 침해가 되고 수확량이 감소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해결방안과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들이 군정질문 할 때는 항상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하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더더욱 개선할 부분만 얘기하는 입장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금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창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얘기했던 68호선 명암리 앞 병목구간 해소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3년동안 떠들었어도 하나도 개선이 안됐습니다. 원점입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렵게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 설명회까지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동네가 마을이 앞이 막혀서 바람이 안 통해서 불편하다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해서 플래카드 2개 써 붙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퍼포먼스로 사업 한다고 한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사업을 해 줄 마음이 있어서 얘기를 한 겁니까! 사업 설명할 때 예산이 1천만원도 아니고 5천만원도 아니고 5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 5억 예산 어디 갔습니까! 그 예산이 어디 갔는지 내년도 사업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충청투데이 이종엽 기자님 방청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입니다. 제원사거리 제가 몇 번이나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 회전교차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진악산 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인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애정어린 마음으로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께서 상옥교에서 양지리 구간 1.8km 구간에 대한 보도 데크공사 진행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추진중인 용머리교에서 장동교간 1.85km 구간은 2011～2012년도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다음달 12월중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2년도 8월에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공모 방식이 시군별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한 후에 이를 근거로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용머리교에서 양지교간 3.1km 구간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1.85km 구간에 대해서는 다음달중에 마무리를 하고 미시행 구간인 장동교 상류 구간 약 1.2km구간에 대해서는 금산군 보행안전 기본계획에 반영한 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머리교 하류측은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추진중인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반영 시행계획으로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데크 인도 조성사업이 끝난 후에 25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께서 4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군북면 천을리 644-5번지 택지개발허가지역 외 구거 훼손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북면 천을리 644-5번지의 구거 무단점용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 되어 현황 측량을 실시한 결과 약 2,601㎡ 787평이 무단점용이 확인됨에 따라서 무단점용 행위자에게 변상금 사전 통보와 무단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상회복 등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산군 모든 개발 허가지의 허가 이후 구거 훼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허가부서와 산지전용 허가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허가지역 외의 무단점용에 따른 사전예방을 위한 현지출장 점검을 강화하고 무단점용이 확인될 시에는 변상금과 원상회복 등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국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신천～매곡간 도로개설추진 완료 시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천～매곡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1.9km 중에서 0.9km는 기 완료가 되었고 현재 1km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 금년도 5월에 착공을 하여서 2014년 1월 준공예정으로 사업 구간내 지장물 중 무연분묘와 유연분묘 각 1기씩 이장되지 않아서 지난 8월에 분묘개장공고 등을 하였습니다. 이달 중에 이장을 마치고 금년도 배수공과 1km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을 마무리 하고 2014년도에 8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남일 신천과 남이면 매곡구간 1.9km 전구간에 대한 확포장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금산읍 계진리길과 음지2리 우어둥골길 포장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진리와 음지리 진입도로는 군에서 관리하는 농어촌 도로로서 2004년도와 2008년도에 계진리와 음지리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진리와 음지리 방면으로 도로개설 300미터와 교량 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진리 진입도로 360m와 음지리 진입로 460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 선형과 관련해서 계진리와 음지리 주민 대다수가 기존 도로노선을 따라가는 것을 요청이 있어서 농어촌도로 구조‧시설 기준에 부합되도록 현재 설계 변경중에 있고 노선 변경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는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락이 된 구간에 대해서 토공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계진리 1,200m 구간과 음지리 700m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3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원원골 인공산책로 토지주와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천내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등산로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원면 천내리 금강변 자연유원지와 함께 부엉산을 등산하는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데크로 등산로를 설치하던 중 개인소유의 임야에 대해서 구두 승낙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주와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지금 현재는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광교차로 국도 37호선과 17호선과 연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 17호선과 국도 37호선 그리고 기타 농로와 마을진입로 고속도로부채도로 등 6개의 도로가 교차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불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곳으로 도로구조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동안 관련기관에 수차례 걸쳐서 교차로 개선 건의를 하였습니다. 2011년 3월 국도병목지점 5단계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서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국도병목지점 5단계 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현 시공계획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련기관인 국토해양부에 고가도로 등 근본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부면의 깻잎단지와 시설에 용배수로 개선이 필요한데 해결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추부면의 집단 깻잎단지 지역은 경지정리 구역으로써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가 관리하는 몽리구역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해당 지역의 배수 기능 강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설치된 지장물로 인해서 다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나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군비 2억의 예산을 확보를 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몽리구역에 대한 배수로 개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집단 농지의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국지도 68호선 명암리 앞 병목구간 추진 성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으로 제원면 명암리 한국타이어 앞으로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는 병목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현장은 선형불량 및 차로폭 협소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다분한 곳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에 본 구간을 개선하고자 충남도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수차례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4차선을 주민들 요구대로 낮추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충남도에서는 다른 현장으로 예산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2014년도에도 다시 한 번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면서 도로시설기준에도 맞는 방법을 찾아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께서 두 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진산간 4차선 확포장사업추진사항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진산간은 국가지원지방도 68호 노선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국지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실행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걸쳐 국토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였으나 금산～논산 구간은 현재 교통량이 적어서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는 금산～진산간 12.6km 구간만이라도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시에 이미 건의를 하였고 충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본구간의 4차로 확장이 2016년도부터 시행되는 5개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 안영리～복수간 4차선도로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 및 2014년도 완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교량 1개소와, 터널 1개소를 포함한 1.5km구간에 대한 4차선 확포장 사업으로서 2010년 12월 착공을 해서 2014년 6월까지 34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모두 확보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46%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2012년 11월 터널붕괴로 터널공사는 금년도 12월까지 보강설계를 마친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타 공종은 정상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완료시점은 터널붕괴로 인한 당초 2014년도 6월에서 1년 연장된 2015년 8월경에 완공예정이며 준공기한 내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원사거리 회전교차로설치 사업의 부진이유와 앞으로의 회전교차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원사거리 회전교차로설치 공사는 인삼축제와 추석명절에 많은 방문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일시 공사중지를 하였기 때문에 다소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중지를 해제를 하고 착공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시설로써 회전교차로를 접해보지 못한 일부 주민들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통행에 대한 불편을 우려한 부분과 주변 상가에서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던 인도가 일부 편입되어 축소되는 문제로 다소의 민원이 있었으나 현재 모두 해소되었고 금년말까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010년도부터 전국에 269개의 회전교차로를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일부 뒤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금년도 제원사거리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추부IC 진입부에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다발구간과 교통정체구간에 대한 지속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악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의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권역단위 정비사업 중에 금산읍 진악산권역 사업은 2010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도에 완료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역센터와 인삼가공시설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악산 둘레길 조성사업과 금산천 주변 지역경관개선사업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부의장님께서 주신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섭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되지 않은 인력을 가지고 업무를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3, 4번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매곡신천 도로개설추진 완료 시점이 올해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묘가 몇 개가 있어서 이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그렇게 있는 것이고 내년에는 분명 히 이 도로는 완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도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요!

지금 8억 5천만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금산읍 계진리길하고 음지2리 우어둥골길은 농어촌도로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이 진악산이라고하는 금산의 최고로 큰 진산 금산의 상징인 그런 산 밑에 있는 동네인 관계로 2동네가 지금까지 오죽하면 까막산 밑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붙었겠습니까! 너무나 행정구역은 금산읍인데도 불구하고 오지마을로 말 그대로 까막산 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붙을 정도로 시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올해도 보니까 계진리는 360m, 음지리는 450m 이렇게 나가신 것 같은데 나머지 잔여구간이 그래도 꽤 남아있거든요. 1km 200하고 또 700m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해방이후 지금까지 어렵게 큰 산 밑에서 사신 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해주십시오. 내년도 이 부분의 사업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5억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건 마을당입니까?

아닙니다. 계진리, 음지리 포함해서.

그러면 실제 얼마 못가잖아요.

연차적으로 한 번에 다 어렵기 때문에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없는 예산속에서 살림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과장님께서 하실수 있는 만치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이쪽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황국연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안전에 대해서 총 책임을 지시는 권병국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산읍에 금산천이 있습니다. 금산천에 큰다리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굉장히 금산읍에서는 큰다리하면 유명한 다리죠. 옛날에 영화에도 나왔고 그런데 큰다리 주변 사업 마무리 계획이 어떠신지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동안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쪽 부분이 마무리가 안돼서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보는 미관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역시 그 지역인데 큰다리교 아래 위에 양안에 지난번에 고향의 강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굉장한 민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업 마무리와 관련해 그런 민원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이 산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지금 산지 난개발이 많이 되어서 그런지 해마다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이 준설토 때문에 어떤 때 여름철에 가끔 의원들이 가보면 준설도 퇴적물 때문에 물이 역수해 가지고 농경지에 물이 들어가서 침수가 돼서 상당히 피해를 보는 이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보면 올해도 추경에 3억이 또 서서 퇴적물을 잘 처리하고 계시겠지만 내년도에도 좀 퇴적물 처리 어떤 그 예산을 계상을 많이 하셔서 금산군의 준설토나 퇴적물을 제거하는데 대책을 세워주시고 계획은 없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하천 정비인데요. 산업건설위원들이 사업 돌아보기를 금산군 전체를 돌아보니까 어느 면 말할 것 없이 소하천이 상당히 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가보면 2～3년전에, 4～5년전에 큰 비가 와서 축대가 무너진 부분이 그대로 있고 큰 하천은 4대강 사업이다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요.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단계적으로 소하천 정비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 다른 지역은 잘됐다 잘못됐다 말이 많은데 우리 금산을 놓고 봤을 때는 4대강살리기 사업이 참 잘됐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금강상류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퇴적물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정리가 말끔히 됐고 그로 인해서 문제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도 4대강살리기 사업 일원으로서 인삼골오토캠핑장 외 4곳이 둔치조성을 해놓고 있는데 둔치조성을 할 때 4대강 살리기 사업 일원으로서 관리비용을 국비로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지원은 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인삼골오토캠핑장이 생기면서 인삼골오토캠핑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 이후에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고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와 같이 군에서 직접 운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원대교에서 용화 오토캠핑장 입구까지가 지금 현재 도로가 협소합니다. 쉽게 캠핑카 한 대가 지나가면 캠핑카라는게 일반차에다가 덮어 씌워서 넓이가 일반차보다 훨씬 넓어요. 한 대가 지나가면 승용차도 제대로 지나갈 수 없어서 잠깐 쉬었다 가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국비를 확보하시든 아니면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4차선 도로가 나야 인삼골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안 줄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삼골 오토캠핑장의 그동안 이용실적과 예약은 국토교통부에서 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빈 공간이 있는데도 사전 예약이 안 되면 시설 이용을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인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국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큰다리 주변 마무리 계획과 고향의 강 사업 마무리와 민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큰다리교 주변사업 마무리 계획 및 민원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큰다리교 주변사업은 금산천 고향의강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우선 개선이 시급한 큰다리교를 금년도에 재가설 시작해서 이와 더불어서 호안 및 미정비 구간을 병행해서 2015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은 주민과 지속적인 대화로 통해서 설득으로 협조를 구해서 사업 마무리를 할 계획이 되어있고요. 큰다리교 사업현황은 우선 L=28m, B=15m에 총사업비 15억원으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총공사비 114억원 중에 포함해서 우선 금년도에 시작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준설토비 예산부족으로 퇴적토 토사시 매년 예산이 시급한 사항과 금산군 소하천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준설비 소요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하천 준설은 지방하천유지보수비 3억 7,300만원과 군비 5억원의 예산으로 장비를 임차해서 10개 읍면에 수요조사 후에 시급한 하천에 대해서 6만 3천 ㎥를 시행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봉황천 및 기사천 합류지점 퇴적토를 준설해서 매각해서 1억 5천만원의 수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또한 예방하천 퇴적토 현황은 봉황천외에 16개소에 대한 132만 7천㎥정도가 있는데요. 전체 소요 사업비는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충남 도청에 준설비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고요.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소하천은 총 136개소(192km)입니다. 2012년도 4월 9일날 중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1～2개의 소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천환소하천이 20억원으로 금년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도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 신규 사업지구는 원골소하천으로서 2015년도까지 총 30억원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소하천정비 사업이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일부 구간만 정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소하천 정비 전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관을 토대를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하천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비된 소하천에 대해서 사업 지구가 정비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속적으로 예산반영 건의와 더불어 위험 구간에 대해서 군비 확보를 추가로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하천 정비 실적 개소율을 보면 26%정도가 되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4대강살리기 사업후에 인삼골오토캠핑장 외 4곳의 둔치조성 관리비용과 인삼골오토캠핑장 조례 제정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4대강살리기 사업후 인삼골오토캠핑장외 4곳에 대한 둔치조성 관리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살리기 둔치 조성관리는 우리 군 관내에 천내지구(2개소), 방우지구(8개소)가 있습니다. 2013년 11월 현재 4대강 사업비는 국비 4억 9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제초작업과 시설물 보강 등을 한 바 있고요. 내년도에는 국비 5억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으로 지속적인 시설물 보강 및 제초작업 등을 통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오토캠핑장 조례 제정 후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토캠핑장 운영은 시설물을 보강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 급수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6월 10일 유료개방 후에 금년도 금월 11월 현재 9천여명이 다녀 갔고요. 수입액은 4,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들어 보고 추가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보강해 가면서 2014년도 6월까지 저희가 직접 직영을 운영해 보고 운영결과에 따라서 직영할거냐 위탁할거냐에 대해서는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며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에 재사용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세 번째로 질문을 주신 제원대교와 용화구간에 대한 도로 협소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난번 군정 질의에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재난 취약시설 및 안전점검현황과 관내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재난취약시설 및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재난취약시설은 127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고요.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은 A등급이 24개소, B등급이 96개소, C등급이 5개소, D등급이 2개소가 있습니다. 총 127개소를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해서 각 시설관리 부서 및 안전총괄부서에서 매월 또는 상하반기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도가 제일 높은 D등급 2군데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은 추부 근로자 아파트 옹벽하고 복수 주유소 절개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관내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매월 안전점검 및 위험요소 발견시에 수시점검 또는 반기 일제조사를 통해서 안전관리 강화조치를 할 계획이며 현재 D등급으로 지정된 2개소에 대해서는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지속적으로 계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부 근로자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필요한 사업비는 5,280만원인데요. 현재 군비 보조사업이 3천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자부담은 2,280만원으로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주신 인삼골 오토캠핑장의 그동안 이용실적과 예약에 의한 국토교통부로의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삼골 오토캠핑장 이용실적과 불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그동안 이용실적은 개장이 2012년 5월에 됐습니다. 그동안 이용면수는 5,780개고요. 이용인원은 24,245명, 수익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삼골 오토캠핑장 예약은 저희가 지금 예약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할 경우에는 한 6～7천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 구축되어 있는 국토부의 4대강 이용 도우미를 이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약은 1달 전에 예약을 받고 있고 현재 주말에는 55개면이 모두 예약이 완료되고요. 당일 예약을 취소해가지고 남는 그런 캠핑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빈 공간이 발생하면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협의를 해서 사전에 입금이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주신 금산천 고향의강 정비사업과 실적, 후곤천 방제시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큰다리교를 올해 해서 2015년까지 완공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큰다리교를 하루빨리 완공을 해서 주변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문제는 큰다리가 알이 잡혔죠. 둥그런 다리로 되어 있잖아요?

예, 정곡선이 잡혀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만큼 평면을 유지할거냐?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시잖아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당초에 아치형태로 한 교량이 불편을 해서 지금 평형으로 할 때 기준 교량에 대해서 얼마정도 낮춰지느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거 같은데요. 그것은 50～60cm정도의 기존 교량보다 낮아져서 전반적으로 사업구간이 길게 잡아서 정곡선을 길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또한 가시권역을 넓혀 가지고 나중에 완공했을때는 주변들의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좋은 답변해주셨는데요. 그게 낮아질 때는 홍수에 대비해서 그런 문제는 알아서 다 과학적으로 해결, 검토해서 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슬럼프가 잡혔을 적에 기존 상가가 새로 신축한 건물들이나 기존의 사시던 분들이 자꾸 도로는 포장해서 높아지고 이렇게 할 적에 슬럼프가 잡혔을때 건물과의 층이 생겨서 건물 입구가 도로에 묻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민원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보아져요. 10억 넘죠? 15억정도 들어가죠! 그 다리 놓는데?

한 17억 정도.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리를 놓고 주변에 주민들로부터 불편한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 좋으신 답변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점은 없을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지체하면 벌써 몇 년간을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루 빨리 저 부분은 과장님께서 해결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삼각주에 대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요 며칠사이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관련된 실과에 지난 며칠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실과에서는 그 해당과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업을 하는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지만 삼각주 상가에 대한 민원에 대한 대책은 한 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사를 같이하고 거기 삼각주 철거해야 될 그 주민들 그 분들 관계도 있는 거잖아요. 같이 공사를 하면. 과장님께서 거기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시는 건지 말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큰다리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서 주민 설명회를 통했고 절차를 많이 밟았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각주에 가시는 상인들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수렴하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고는 어렵다라고 저도 생각은 했는데요. 그러나 다리를 놓으면서 양안에 대한 공사 부분을 안 해 나갈 수는 없을 건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삼태천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업을 크게 따오셨잖아요. 언제부터 그 사업이 들어가죠?

삼태리 말씀하시는 것은 관천천 지방하천인데요 지금 2014년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가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얼마에요?

전체적으로 75억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한 6억 정도가 내려올 걸로 보는데 저희가 사전에 그런 준비는 하고 위에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설계를 하는 건지. 측량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제가 언젠가 과장님께 한 번 민원제기를 드렸던 제방 포장하다가 나머지 포장 못 한 부분하고 석축을 일부 쌓아서 보강해야 되는 물이 넘는 곳 그곳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에요?

그 구간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쪽 봉황천에서부터 한 2km까지 사업구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나 우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할 경우에 중복투자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75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요. 많이 줄어들은 것 같아요. 170억 정도되는 그런 사업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것도 많이 올려가지고 75억 올라간거에요. 당초 계획안 60억정도 밖에 안됐는데, 실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애를 쓰셔가지고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은 남이면 건천리 휴양림 있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오는 건천리 건천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관천천하는 거와 비슷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판단을 여러 차례가서 보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기왕에 중앙부처 다니시면서 국비 확보 하시는데 이쪽 건천리쪽에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그 비용을 확보를 하실 수 있는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알아듣고요. 지금 저희가 관내에 지방하천이 34개소가 있거든요. 관리는 충청남도지사가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까 관천천에 대해서는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산군 관내에 있는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 4대강살리기 사업하면서 2012년도에 마무리 됐죠?

작년도 5월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8-209 소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1년에 8억씩 관리비용을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억으로 깎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 했나요?

그렇진 않고요.그건 거의 정확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토캠핑장 안하고 밖에 있거든요. 이것은 4대강 지역하고 4대강 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은 4대강 외적하고 내적을 합해서 8억이라는 말씀이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4대강 오토캠핑장 안에 이것은 밖에 캠핑장 안에는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내가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잘 못 이해를 한 부분이네요.

그렇게 하고 내년도부터는 4대강 외 지역에 대한 별도로 없고 금강에 대해서 금강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만 5억정도 예산이 지원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업비가 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둔치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없어지고.

그거는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캠핑장의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원이 안되는...

인삼골캠핑장 관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

네.

나는 과장님이 다른 데다 쓴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 4대강살리기 사업 일원으로 총체적으로 8억이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봤을때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내년부터는 5억 정도가 지원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4대강살리기 사업을 할 때 천내대교에서 용화까지 하상정비를 할려고 사실은 설계에 들어있었던 거 아시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계획은 들어있었습니다. 일부 모 단체에서 하상의 수양버들 나무를 없애면 안 된다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그 사업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건 뭐냐면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은 강다워야 강이지 거기가 강인지 산인지 일몰시간에 보면 분간이 안 갑니다. 수양버들나무가 꽉 차여서. 산도 그 정도로 나무가 꽉 차이진 않았을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걸로 인해서 물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은 수양버들나무가 작아서 그나마 괜찮은데 몇 년 지나서 수양버들나무가 큰 나무로 변했을 때는 그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강인지 산인지 분간이 안가는 부분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관리청이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귀농, 귀촌 정책으로 인해서 금산군의 인구가 다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부분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2013년부터 시작된 귀농인 인큐베이터 조성사업이 원안대로 잘 추진은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중FTA가 제5차 협상이 오는 10월 18일날 인천에서 협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당한 농업인들의 불만의 소지가 있어서 그날 대단위 집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중FTA에 따른 우리 군의 농업 지원의 예산 증액은 있는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격적인 농번기철을 맞이해서 소규모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농기계 위탁사업이 사실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기동력 있는 분들은 조그마한 기계든 큰 기계든 상당히 혜택을 봅니다. 그러나 기동력이 없는 지금 농촌에 가보면 그런 노약자들은 조그마한 농기계도 빌려 쓸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을 아무리 정부의 국가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농협이 10개 읍면에 다 있지 않습니까! 농협하고 연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풍내림 음식계승(농가맛집) 시범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로컬푸드 홍보전시 직매장의 참여 농가수와 대전권 등 인근 지역 판매현황과 홍보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인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에게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한테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몇 년동안 사업을 하면서 많은 호응과 도움들을 받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국가장비이고 또 기술이 필요로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인력이 따라주지를 못 하는 것 같에요. 많은 교육들도 받고 가져오고 들어오고 하는 인력이 기존에 있는 인력이야 그렇지만은 일용직들은 이동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기계에 관계되는 것들은 한 5년 정도 전문화 되어야 연결이 되고 죽 해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소장님 이 말씀을 드리면 또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조직 실과는 부서에서 총액 인건비 얘기할거고, 무기계약직 안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건지 그건 당연히 해당 부서도 그렇겠지만 저는 다녀보면서 농민들이 피해로 오니까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몇 번 다 보건소, 여러 군데 얘기했지만 다 총액인건비에요. 수당 문제 어떤 일을 할려고 해도 어떻게 옴짝달싹도 못하는데 사업부서인 기술센터에서 인력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기대안합니다. 소장님이 얼마나 노력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 해결 안 되는 총체적으로 안 되는데! 농민의 이것은 다 인식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대응하지 못하는 집행부를 보면서 질문도 메아리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아쉬워 하면서 하여튼 소장님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기술센터에서 농촌체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해에 걸쳐서 이제 실적도 많이 있고 어떤 성과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아! 이렇게 소득이 증대되고 마을의 소득이 많다는’ 그 모범사례를 하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인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금산농업기술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장정호 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2개 품목별연구회 대상 사업의 장기적 효과를 위한 최신기술 등의 시설개선 및 경영비 절감사업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관리 생활 안전관리 시범사업에 지속가능성은? 이라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화 국내 육성품종 확대재배 시범사업 확대 가능성은? 네 번째 백출 등 약용작물 생산확대를 위한 단지화 추진 의향은? 이 네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답변을 주시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첫 번째 사업 22개 품목별연구회 대상 사업의 장기적 효과를 위한 시설개선 및 경영비 절감에 대한 그런 정책에 대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노인 생활 안전관리를 시범사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어르신들의 안전생활을 위해 이렇게 드리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을 걱정하시는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총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1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께 주신 물음입니다. 첫 번째 귀농인 인큐베이터 조성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두 번째로 한중FTA에 따른 우리 군의 농업지원 예산 증액 대안은 있는지 여부와 세 번째로는 본격적인 농번기철에 농기계 임대 임시 사업장을 농협에 개설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귀농인 인큐베이터 조성사업은 당초 귀농인 인큐베이터에서 귀농인 창업보육센터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김왕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귀농인 창업보육센터 조성 실적과 동일한 내용으로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의 한시적 거주공간 지원 및 다양한 귀농정착 프로그램을 발굴 기초영농교육과 정착안내 등 귀농귀촌 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 추진상황은 군북면 외부리에 약 8천평의 부지에 도 재정보전금 20억과 군비 20억 등 총 40억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택 13동으로서 23평형 7동과 21평 6동에 따른 부지 13개소 다목적 관리 동 1동, 공동이용 농기계 5종, 부지기반 공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3년도 4월 24일에 설계 용역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용역을 진행중에 충남도 도시건축과에서 충남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심의와 과정을 거쳐서 현재 설계가 납품되어 있습니다. 군 일상감사와 도 계약심사도 완료하였고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1월중에 입찰공고 및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6월달에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과 함께 귀농인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실있게 제정을 하고 입주자 모집을 위한 홍보와 공고를 통해서 입주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종합 지원센터 기능이 다하도록 공사관리 감독과 운영조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중 FTA에 따른 우리 군의 농업 지원 예산 증액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농업여건은 FTA둥 농산물 수입개방 및 유가상승, 기후변화와 열악한 농업여건에 따른 농업인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FTA협상은 농업부문의 피해가 가장 심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과 함께 우선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의 대응방안으로서는 특히 피해가 심한 특화작목인 인삼, 약초에 대해서 고품질 생산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농가와 시설원예 농가 등에는 에너지 절감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시설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농촌 희망가꾸기 및 FTA경쟁력제고 사업으로 현재 매년 5～7억 규모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5～2017년까지 3개년간 제2기 균형발전사업 비중에 품목별 FTA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15억 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철에 농기계 임대 및 사업장을 각 농협에 개설해서 운영에 필요한데 그에 따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협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은행사업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치단체 농기계 임대사업은 밭작물 위주의 농작업기를 임대해주도록 되어있고 농협에 농기계 은행사업은 논농사 위주로 해서 트랙터, 콤파인, 이양기 등을 확보하여 임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협별 농기계 은행사업을 살펴보면은 4개 농협에서 트랙터 등 3종 251대를 개인에게 7년 동안 임대를 해서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농협에 개설‧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 정부의 시행지침을 보면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지자체장이 책임‧관리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임시로 개설 운영하는 것은 현행 지침상에 문제가 되고 있고 각 읍면 농협 임대 농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농기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여야 하고 수리 운영요원 확보 등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뒤따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농협과도 이 운영관리 시스템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협의 과정에 기관이 다른 부분 때문에 이해가 쉽지를 않을 거다하는 판단을 들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중앙관계부서와 또 농협간에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보고 좋은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께서 귀농귀촌 지원시책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귀농귀촌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사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금산읍을 제외한 9개면을 전수를 조사한 결과 502가구에 996명이 귀촌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들어서는 268가구에 700여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산군 귀농귀촌 지원사업 현황은 귀농귀촌 정책에 관련해서 시책지원과 융자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인에 대한 정착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기술교육과 현장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책으로는 귀농인 창업자금 2억과 주택구입 및 신축으로 4천만원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깻잎하우스 지원 등에도 귀농인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를 작년에서부터 시행을 해서 작년도에 약 15개소, 금년도 13개소 지원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이 농림 수산식품부의 공모에 선정이 돼서 2010～2012년까지 6억 정도를 13개 사업에 지원을 했고 2013년도에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2차 공모에 재 선정이 되어 매년 2억씩 3년간 6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산군 귀농귀촌 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으로 초보귀농인 소규모 실습 농원조성 지원사업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30개소를 지원하여 귀농인들의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였고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으로는 금산귀농귀촌대학을 4기째 운영해서 졸업자가 280명이 금년도까지 졸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멘토멘티 협약을 50여쌍을 추진해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시민농촌유지지원 공모사업비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매뉴얼을 작성해서 귀농인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귀농인이 실패하여 역귀향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가풍내림 음식계승 시범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로컬푸드 홍보전시 직매장의 참여 농가와 대전권 등 인근 지역 홍보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주신 가풍내림 음식계승 시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풍내림 음식계승 사업은 1개소로 사업을 당초에 1개소를 선정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으나 3차까지는 희망자가 없었고 4차에 희망자 3명이 신청을 해서 이중에 한 명을 10월 18일에 외부심사위원 3명 현지심사를 거쳐서 산학협동심의회를 서면 심의로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에 추진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와 대전권 등 인근지역 판매현황과 홍보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입점농가교육은 7회 270명을 대상으로 야간교육을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입점농가중에 31명을 대상으로 일본 연수를 4월에 3박 4일간 다녀왔고 국내에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도 3회정도 현지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50농가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를 하고 있고 매일 60～70품목씩 전시홍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 상황입니다. 대전 품앗이 생활협동조합과 더들판 청과매장 그리고 관내 식당에 현재 납품 중에 있고 지난 9월 대전무역전시관과 인삼축제 행사장 내에서 10월에는 안영동 대전농협 하나로마트와 추부 하늘물빛정원 등에서 홍보 및 판촉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전TJB방송과 CMB방송을 통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로컬푸드매장 앞에 야외 상설매장을 만들어서 평일에는 외부방문객의 쉼터로 활용을 하고 주말 및 행사기간에는 우수농산물 홍보판매 활동을 추진하는 등 홍보활동 및 거래처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김왕수 부의장님께서는 2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기계 임대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력관리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는 부분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농촌체험으로 농민 소득 증대 모범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 사례를 말씀해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력관리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력은 농촌지도사 등 정규직 3명과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1명 총 6명이 농기계 임대업무와 함께 농기계 순회수리 업무를 병행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를 농업인이 사용하고자 예약일자에 맞추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농번기에는 농기계 수요가 급증해서 농업인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농번기 이용횟수가 많은 임대 농기계는 잦은 고장 및 현장 사용도중 고장이 나서 응급처치까지 요구가 있어도 수리 및 운영 직원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고 예약된 농기계를 사전 정비 준비하기에 현재 인력으로는 운영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근무 여건으로 농업인들에게 친절도가 떨어지는 등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부족인력을 경력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을 충원 확보하여 농기계 임대 사업소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을 인력 관리 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농업인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 농기계가 대여가 많은 농번기에는 일시적으로 직원을 기동배치해서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이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체험으로 농민소득증대 모범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체험 농가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4년간 농촌체험농가 13개소를 육성을 하고 2013년도 농촌체험 운영실적은 350회에 1만 500명 정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체험을 통한 농가당 평균소득은 약 650만원으로 파악이 됐고 2012년 7월부터 충남교육청과 금산군간에 현장체험활동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도에는 5개 학교가 참여를 했고 2013년도에는 9개 학교가 금산관내 교육 체험농장과 연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으로 농가소득 증가 사례를 보면 금산읍 양지리 금황도예는 2008년 농촌체험농장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101회 1,700명이 체험을 해서 2,200만원을 소득을 올려서 총 농가소득에 40%가 증대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고 금산읍 계진리 진악산 뜰 농장에서는 금년도에 1,200만원을 소득을 올려 가족에 소득의 25%를 점유하고 있고 남이면 석동리 엘림하우스 농장은 2012년에 농장이 체험으로 선정이 돼서 2013년도에는 20회 563명을 체험해서 1,150만원의 소득을 올려서 농가 소득의 33% 정도 증대 효과를 올리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4건 중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2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주신 첫 번째 22개 품목별연구회 대상 사업의 장기적 효과를 위한 최신기술 등의 시설개선 및 경영비 절감사업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은 농업인의 고령화, 일손부족, 악성노동에 의해서 건강문제와 농업경영비의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22개 품목별연구회를 대상으로 농업농촌 희망가꾸기 사업 및 FTA 경쟁력제고사업을 2012년도에는 7억 7,300만원을 금년도에는 7억 5,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가 단기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품목별 연구회가 희망하는 사업 중에서 황국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최신기술 등과 시설개선과 경영비 절감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농시설이 개선되고 장기적인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는 사업은 포도연구회 35농가에 보조금 1억 7천만원을 포함해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총 3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4배체 포도 비가림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시설 개보수를 통한 겨울 난방비 절감이 약 15%, 개폐 보급을 통한 작업시간이 연 150시간 단축하는 효과를 얻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농업인들의 만족도도 높고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숭아연구회에 대한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연구회에는 11명에게 총사업비 6,700만원을 지원해서 우산식지주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복숭아 상품화율이 20% 향상의 효과를 거뒀고 특히 강풍과 태풍시 가지가 찢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적인 사업이라고 농업인들의 반응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 효과성 있는 최신기술의 시설개선과 경영비 절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타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정책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농업인을 위해서 염려해주시는 황국연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농촌노인 생활 안전관리 시범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안전관리 시범은 2012년부터 국비 시범사업으로 충청남도는 2012년도에 논산시와 서천군에서 추진을 했고 2013년도에는 충청남도에서 금산군만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결과로는 금성면 도곡리를 대상으로 해서 전세대 가정에 가스차단기 76대 보급하는 등 생활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과 마을회관 등에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시대에 알맞은 사업으로 지속되기를 원하지만 2013년은 충청남도에서 1개소 사업이 금산군에 추진됐고 2014년도는 1개소가 타시군에 사업이 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추진해본 결과 사업의 효과성과 마을 호응도를 볼 때 많은 마을에 혜택을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중앙에 사업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추진하고 금산군에서도 이 사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농가에 60～70품목을 전시 판매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홍보차 관광객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물량이 제대로 없는 거에요. 많은 양을 구입을 할려고 해도 물량이 제대로 없는 거에요. 또 그 농가에 빨리 연계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는데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홍보의 효과도 없고 또 와서 싱싱하고 좋으니까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의 홍보 효과가 그걸로 인해서 거기가 많이 침체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요.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아니면 인삼병도 전시가 됐더라고요 품목에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몇 개를 구입을 할려고 해도 없어! 그래 가지고 제가 그런 처지가 난감했었는데 저는 지역인으로서 홍보차 갔지만 그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들이 사고 싶을때 양을 사가지고 가야지 충분하게 홍보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품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냥 가는 예가 많아서 아쉬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걸 대비해서 품목별을 대량을 그날 그날 판매할 그 양을 해서 만전에 준비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답변을 한 가지만 드리면요. 현재 로컬푸드 매장이 개설한지가 1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물품이 떨어지지 않게끔 출하하여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좀 아직 미흡한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 부분은 이게 생물을 갖다 취급하다 보니까요. 한 100개를 갖다 놨는데 10개 밖에 안팔렸다 하면 90개는 파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전일 평일 판매하는 물량을 대략 맞춰서 농가들이 가서 직접 가지고 나서 입점을 시켜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관광객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소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해서 연계를 해서 좀 갖다 달라! 그렇게 까지도 했는데도 그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 좀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귀농인들이 출퇴근 개념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저희들이 정밀하게 거기까지는요 파악은 완전히 못했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농지는 구입해놓고 컨테이너나 이런 쪽에 한 두 개씩 갖다 놓고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서 대전에서 출퇴근도 하면서 바쁜 시기는 거기서 활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금산군 인구 늘리기 정책 측면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부 다 주민등록을 컨테이너 이런 데 있으면 실제 작업장으로 옮겨라 해서 일부는 권유해서 옮긴 사람이 몇 명 있고요.

지금 소장님 인큐베이터 조성하는 거 그 분들 때문에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죠.

그게 나름대로 데이터가 나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분양을 하던가 나름대로 귀농인들이 오시면 주택난에 곤란을 받는 사람들 한해서 분양을 하는 건데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리고 이게 짓는게 시멘트로 짓나요? 흙집으로 짓나요?

처음에는 우리 부분에 친환경적인 측면으로 해서 지을려고 했던 부분인데 도비가 20억이 포함이 되고 하다 보니까 경관 심의도 받아야 하고 집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을요. 충남도와 건설과에 협조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친환경적이면서 흙집이아니고 살기 쾌적하고 밖에서 봐도 경관이 수려한 집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년 6월까지 완공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공기 설계납품한거 보면은요. 공기기간을 180일을 줬더라고요. 지금 동절기.

동절기 3개월 빼고 하면 뭐 있어요?

3개월 까지는 않을 테고요. 저희들이 생각할때 11월에 계약을 맺으면 6월말내지 7월초까지는 완공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간에 완공이 되다 보니까 입주부분도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조금 고민돼요. 왜냐하면 1년 단위를 계약하는 농가들은 농사를 지어 놓았던게 다시 수확도 못하고 이전해야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입주 시기는 저희들 예측으로는 10월 넘은 11월 정도에 입주가 해야만 가능하지 않겠냐! 이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기에 착공을 해서 귀농인들이 머물 곳이 나름대로 정착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한중FTA 협상에 따른 문제인데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 설명을 좀 들었는데 2014년도부터 신규 사업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몇%나 증액이 됐나요?

지금 아직 예산안이 확정은 안 됐는데.

가예산이 예상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군수님한테!

확정이 안됐는데 의원님 이해해 주실 부분이 농수산부에서 국비로 시행하던 시범사업이요. 금년도에는 거의 줄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총 17억을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농림수산부 예산이 많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신규 시범사업이 많이 줄었다. 그러나 군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더 증액을 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액수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군비는 1.6% 정도밖에 증액이 안됐는데 일단 개방에 따른 과수라든지 여러 가지 인삼약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관리하셔서 농업인들이 어떤 시름에 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소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 이거 농협거 한 번 소규모 농기계 한번 해 보죠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협의도 거쳐보고 중앙 지침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협과 협의를 거쳐 보고 지금 중앙쪽에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의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지침상에 위배가 됐을거라고 해서 농산부에서 추후에 자금지원을 갔다가 지원 않는 걸로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농산부와 농협 협의를 해보고 농협도 제가 보기는 단위 농협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에요. 중앙회나 이런 쪽에 거기서도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추곡매상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나가보면 40kg 가마니를 들지 못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추기고 해서 농협직원들이 고생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콩을 많이 심었다고 해요. 콩 탈곡하는 기계를 농촌지도소에 가서 갔고 와야 되는데 참 젊은 사람들이 부탁하면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하고 그래서 지금도 쌓여 있다는 어른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는 부분을 보면 가까우면 리어카에도 상차해서 실어서 탈곡할 수 있는 모토를 이제는 만들어 주는 부분도 소장님과 농촌지도소에서 농협하고 연계해서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려고 하는 거는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를 30농가를 1억 7천정도 지원을 했더니 자부담을 해서 3억 3천정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술이나 이 지원을 해서 15%정도 예산 절감이 됐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 이거는 해당 농가나 알까, 담당하는 분이나 알까, 일반 군민들이 몰라요. 이렇게 우수한 좋은 일이 있고 복숭아 연구회에 6,700만원을 11년도에 지원을 해서.

11명요!

11명. 20%정도를 증대를 했다라는 말씀 이시죠. 그리고 여름에 강풍이나 태풍에 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상하지가 않아서 수확이 있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같아요. 상당히 이거는 좋은 일이다. 이게 경영비도 이렇게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시간도 절약을 하면서 수확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 열심히 일을 하신 거 같아요. 가능하시면 품목별로 해서 이렇게 시간이 절약이 되고 기술투자를 해서 시간이 절약이 돼서 수확이 증대가 되고 예산이 절감한 사례들을 뽑으실 수가 있거나 이런 데이터를 만드실 수가 있으시면 자료를 하나 주신다고 하면 제가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금산농업에 좋은 예에 대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 농촌노인들의 안전 생활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23.6～23.8%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금산군의 노인 인구가요. 정말 약 24%로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해서 이 사업이 충청남도 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것이 정말로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확신은 드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다른 부서하고 추진하는 사업하고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현재는 이 부분이 없고요. 이게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성과를 보고를 하면 국가에서 시범사업한 데에서 농수산부로 대규모로 할 수 있게금 정책을 이관을 시켜요.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이 성과를 가지고 앞으로는 이 사업이 좀 행정사업으로 지원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요.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마을은 어쨌든 서로서로 보는 눈이 있고 서로서로 의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사람과 사람으로 인해서. 외지 오진 마을에 그것도 드문드문 집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는 관리가 물론 농사도 지시는 분도 있고 안 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해서 혜택이 많이 주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사업을 잘 만들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확대해서 그런 쪽에 소외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란가 하는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최대한 좋은 말씀이고요.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락원

다락원이 내년이 되면 내년 10월 29일이 되면 개원 10주년이 돼요. 지금 저희들 금산군에서 문화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해서 또 우리 행사하면서 모든 산실이 다락원이 되고 벤치마킹도 많이 해 왔습니다만은 이제 10주년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이벤트라든가 어떤 행사가 예산이 계상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물론이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점검하고 지금까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앞으로의 연차적인 계획도 필요할 거고 이 10주년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설도 더불어서 뭐든 전반적으로 다락원에서 10주년 행사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길현 다락원장님 의회에 계실 때 매일 뵜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길현 다락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2013년 다락원의 업무 추진계획을 한번 보니까요. 업무여건에서 성장세 둔화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문화예술공연이 위축의 우려가 좀 예상이 되고 우리 지역 초고령화 진입으로 복지수요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이 되고 시설 노후화 진행에 따른 유지 보수 요인이 증가가 된다 이런 업무 추진 계획에 있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다락원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4년도 내년도에 다락원 국비 지원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업무추진계획에서 밝히셨다시피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우리 금산군에서 다락원에서 국비 지원사업을 많이 가져다가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어떻게 주실 계획이 내년도에 있으신 건지 오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으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락원이 유지관리가 어떻게 보면 건물이 커서 그런지 방수 관리 예산이 해마다 보면 6,000～7,000이 계속 예산 계상이 되는데요. 문제점이 건물을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어때서 그런건지 그 부분 한 번 자세히 답변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술공연에 따른 주민 홍보입니다. 얼마 전에 “마리아 마리아” 인가가 상당한 인기로 막을 내렸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읍에, 아니면 금산군에서 접근된 면 아니면 문화적인 혜택을 입을 수가 없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외곽지역에 있는 북부권에 있는 분들은 거의 공연 구경했던 사람들 거의 없어요. 원장님 이런 부분도 시스템이 254개리에 이장님들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 대책과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락원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길 현 다락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