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병국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2014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산 건강누리관 건물신축)의 건, 2014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수면 체육센터 조성 토지취득)의 건, 2014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산군 실내테니스장 건물 신축)의 건, 2014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금산군 법원토지·건축물 취득)의건, 2014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원면 다목적회관 건물 토지 매입 및 리모델링)의 건, 금산군 청소년 미래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13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3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금산군 2014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1호 금산 건강누리관 건립에 대한 심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기본 소극적 복지에서 건강 여가 활동등 적극적 욕구의 다양화 흐름에 맞는 통합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하고 침체된 금산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및 낙후된 금산읍 수남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중도리 472-2번지로 토지는 706㎡로 약 213.5평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건축물 803㎡ 지상 3층으로 신축을 하고 사업비는 2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지적도 및 현장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호 복수면 체육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생활체육 동호인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휴식공간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복수면 곡남리 177-2번외 2필지로서 현재 면 소재지 복수초등학교 앞 연결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토지 취득으로 1,970㎡로 사업비는 4억 1,700만원으로 평당 약 7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은 2014년도부터 매년 2개소씩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취득 재산 목록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63호 금산군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종합운동장내 기 조성돼 있는 테니스장을 활용해서 군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육시설을 확대 조성함으로 건강증진 도모와 여가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하옥리 73번지 종합운동장 위쪽에 현재 야외테니스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되겠고 사업 내용은 지상 1층에 2,860㎡로 사업량은 테니스장 4개면과 관중석, 방송실 기타 부대시설 등이고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의안번호 64호 구 금산군 법원토지 건축물 취득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금산읍 중앙로 상가 및 중부시장 주변에 차량 증가와 이용고객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상가와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 금산군 법원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해서 주차장과 작은쉼터, 화장실 등을 조성하여 이용고객의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은 금산읍 구 법원 토지와 건축물이 되겠고 위치는 금산읍 상리 91-12번지입니다. 사업비는 56억 5,900만원으로 대법원과 수의계약으로 5년 분할납부 방식이 되겠습니다. 취득할 토지 및 건축물 현황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토지는 2,214㎡로 예정가격은 53억 6,300만원이고 건축물은 702㎡로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65호 제원면 다목적회관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대청댐 수질보존을 위해서 상류지역 일부를 수질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불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시행하는 2014년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이 지난 9월 30일날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원농협 건물을 매입후 리모델링하여 일자리 공간, 체육, 복지시설 등을 확충해서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할 토지와 건축물 현황은 건물은 1동에 1,151㎡에 약 2억 3천만원이 되겠고 토지는 802㎡에 2억1천만원으로 매입을 한 다음에 리모델링 1,151㎡에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고 지적도 및 현장사진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병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먼저 금산건강누리관 건립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 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금산건강누리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증진과 여가활용 복지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도록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수면 체육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 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복수면 체육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기 부지를 취득하여 날로 증가하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저변확대는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 여가선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마련토록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실내 테니스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날로 증가하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저변확대는 물론 생활체육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 증진 여가선용의 장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 금산군 법원 토지 건축물 취득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 법원 토지건축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정부지내 주차장, 작은쉼터 화장실을 조성하여 이용고객의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원면 다목적회관 조성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원면 다목적회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삼약초 선별장, 체육시설, 복지시설을 갖춘 다목적회관 조성은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이 제약받는 수변구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특히 선별장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한 헬스장과 인근학교 학생과 주민을 위한 독서실 확충 등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목적회관을 조성토록 함이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산 건강누리관 건물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수면 체육센터 조성 토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내테니스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4면에 있는 거기다가 건축물을 다 쓰는 거 아녀요?

예.

건축비 30억 많이 나오네요.

타시군 인근 영동군이라든지 무주군

영동군 가봤어요. 테니스 회원들이 얘기하대요.

시설규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30억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5항 2014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금산군 법원토지 건축물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매입하면?

매입하면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이에요?

원래 민원 자체도 주차장으로 접수가 됐는데

작은 쉼터 해 가지고 화장실이 있으니까 우리 수삼센터 뒤에 있는 비슷한 형태 아녀요?

저희 재무과에서 토지매입을 추진을...

이거 관리하고 해야 될건?

주차장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매입이 계약 체결이 되면 별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사업계획 세워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하고 쉽터하고 화장실 아녀요?

예.

쉼터가 어떤 쉼터..

쉼터는 제가 구상하고 있기에는

과장님이 구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할 거 아녀요?

그쪽하고 제가 앞으로 협의를 할텐데 부지 자체는 순수하게 주차장으로만 활용을 하되 현장을 가보면 삼남화학 쪽으로는 담벼락 쪽에 큰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의자 몇 개만 큰 쉼터를 전체적으로 마련하는 게 아니고 한 쪽으로 시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별도의 놀이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아니고 등의자 열댓개 놓고

벤치만 놓는다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화장실이 금산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인건비 때문에 현재도 한 다섯 군데요?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요. 공동화장실로 저기할텐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단 말요.

그 부분은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유료주차장으로 할 거냐 하게 된다면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맡는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감안해서 단체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제 구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료주차장으로 한다고 보면 그것도 또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건데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 준다면 돈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 또 안 나오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차장 앞에 후곤천 복개하는 부분도 치과나 식당이나 상가가 들어가면 건물주들이 주차권 부담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싼 땅을 사 가지고 충분히 그런 부분 감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주민들이 유류주차장으로 얘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결정된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나중에 추후에 한다고 했다가 변경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오니까 그걸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할 거예요. 유료로 할 거냐, 그냥 일반 개방하는 주차장으로 할 거냐,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5년 거치 분할 상환으로 55억 들여서 금년에 한 10억 남짓 주는 것으로 큰돈은 아녀요. 다른데 주는 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한 가지 방법으로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약초도 40억 들여서 해주고 수삼센터도 110억이나 들여서 국비도 해줬는데 어쨌든 시내에 활성화 되려면 그것이 꼭 필요한데 유료주차장으로 했을 때 주민의 애로점이 안 나올까 그게 걱정이다 이 얘기에요. 유료주차장 안하고 있잖아요. 수삼센터니 다 개방해 가지고 무료로. 인삼약초도 그렇고 주차장이.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 고려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6항 2014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원면 다목적회관 건물 토지 매입 및 리모델링)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원 최병숙 면장님 설명하러 오셨는데 리모델링 듣지도 못하고 갔어요. 건축물 얘기하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이것은 특별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금강수계관리기금이기 때문에 군비와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나와 있어요?

특혜 주는 사항이 나오니까 머리 아픈 얘기가 돼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산 건강누리관 건물신축)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수면 체육센터 조성 토지취득)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산군 실내테니스장 건물 신축)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금산군 법원토지·건축물 취득)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원면 다목적회관 건물 토지 매입 및 리모델링)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 청소년 미래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금산군 청소년 미래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 청소년 미래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군 청소년 비율이 9월말 현재 8,619명으로 15.5%인데 비하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그동안 다락원 수련관 정도로 매우 열악한 여건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청소년 미래센터 등은 학교와 인접한 생활권내 건립 운영함으로서 다양한 문화활동 체험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