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환경자원과장 이재곤입니다.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최근 증가되고 있으며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어서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 농작물피해 보상에 대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인명피해 발생시 피해 보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이고요.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은 인명피해일 경우에는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사람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요. 피해예방시설 설치, 자력구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피해신고 및 지원절차는 안 제4조하고 안제5조에 담았는데 내용은 피해자는 읍면장에게 바로 신고하고 읍면장은 3일 이내에 이장 또는 반장 및 피해자와 현지조사를 한 후 군수는 조사 후 보상 여부 결정을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이번에 다시 보완을 했고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등을 안 제6조～안 제8조에 담았는데 내용은 농가당 최대 2백만원까지 6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40%를 하도록 했고요. 시설 철거 및 훼손금지 등 사후관리를 5년 이상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예방시설을 철거 또는 훼손할 경우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토록 했습니다. 인명피해 보상을 안 제10조～안 제12조에 담았는데 내용은 농업인 및 비농업인이 농업경영‧자율구제활동 중 피해 상해 입었을 경우에는 최대 5백만원까지 사망했을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지원하되 사망 전까지 치료비는 미포함 시켰습니다. 피해자 과실, 여가활동 중 피해,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불법포획,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 받은 경우 등은 조례에 의한 보상을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규정을 안 제13조～안 제14조에 담았는데 내용은 생육단계별로 피해액 산정을 세분화 했습니다. 수확시에는 70%, 중간 생육시 50%까지 파종시 때는 40%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경작자 1인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했고요. 피해면적은 165㎡, 보상액은 20만원 미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수는 안 제15조에 담았는데 부정하게 수령한 보상금 환수 및 처리 근거를 정해놨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5쪽에 보시면 3조 지원대상에서 인명피해 다친 사람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대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나 이게 자식들이 주소지는 여기 아니지만 아버님을 뒀다가 어쨌든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주소지가 어디냐를 조례는 담고 있어서 유족일 경우에는 당연히 받습니다

유족일 경우에는 유족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예.

유족일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9쪽에 제14조 봐주세요. 우리 농작물 총 피해면적이 165㎡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없나요?

이 조항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멧돼지 피해로 인한 곡물류라든지 벼 이런 것도 나름대로 상위법이라 하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게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 조사를 하러 왔느냐 안 왔느냐 이렇게 농가에서는 언성이 높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보고요. 이게 저희들 법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성을 맞춰야 가기 때문에 넣었는데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후에도.

비용추계서에 보면 그렇게 피해를 안 입어야 물론 되고 해야 되지만은 11쪽에 비용추계서 인명피해 보상금에서 2000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해서 4천만원을 세운다는 것 아니에요?

예상을 이정도로.

4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요?

위원님들이 더 주셔야죠.

나름대로 또 예산을 다시 세워서 드려야 된다. 이게 지금 TV보도상에도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충남도 두번째로 멧돼지가 출몰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죠?

예.

산이 많아서 그런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내용처럼 피해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어났을 경우에 피해가 입었을 경우에는 검토를 자세히 하셔서 이왕이면 보상해주는 쪽으로 해주시면.

기준이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은 정해놔야 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위원님들이 더 요구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진단에 의해서 해야 되나요?

예.

그것도 애매한거네요 그죠?

아니요. 병원에 병원비가 있으니까.

진단서에 의해서. 더군다나 금산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멧돼지 출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발생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정인입니다. 의안번호 69호 금산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해서 관내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2011년도에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SSM문제로 제정된 조례를 금년도 다시 제기된 SSM의 휴무와 영업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명을 변경합니다. 조례 명칭을 “금산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금산군 유통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합니다. 두 번째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안 제8조를 개정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협의회 회장은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관내 대형유통기업 점포대표 2명과 관내 전통시장 및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관내 소비자 대표 또는 주민 대표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안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안 제8조 제4항에 규정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와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사유로 규정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구체적 내용으로 안 제8조 2항에 규정합니다. 개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3분2 이상 찬성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도록 합니다. 개최는 5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대규모점포 등에 변경등록 사유추가를 위해서 안 제13조를 개정합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매장면적이 10분의1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변경 등록 신청할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개정에 제일 주요 내용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신설을 안 제15조의 2에 신설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내에서 제한을 하고 매월 이틀씩 의무휴업일을 갖도록 하며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이상인 경우에 의무휴업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내용을 개정합니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리 등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이고 개정에 앞서서 입법을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처음에 SSM 대형마트 제한을 두면서 대형마트 대표들하고의 법적인 구속 문제를 가지고 여러번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다 검토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3쪽에 보면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 15조 2항인데요 영업시간을 안 지킬 경우에는 누가 단속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적발해서 단속조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위원회에서 단속 나가는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처분을 아마 할 겁니다.

나름대로 시간적인 부분에서 몇 회이상의 이게 있겠죠.

별도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죠.

금산군에서 해당되는 데가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이 조례는 지금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배포됨으로 해서 해당되는 데는 한군데 밖에는 아시는 것처럼 없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없다고 하면 침해가 될 것이다. 밀고 들어 올 것이다. 이걸 예상해서 개정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금산군에 읍에도 대형마트라고 볼 수는 없고 롯데다 홈플러스다 LG다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조절해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볼점이 저번에도 한 번 군정질문에도 과장님 되시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몇 평방미터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규제나 휴일영업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큰 대형, 롯데 아까 말씀드린 LG 이런 부분만 단속이 되다 보니까 재래 시장이 활성화가 둔화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해본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SSM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게 대규모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체, 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체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면적이나 이런 걸로 규정한 건 없습니다. 이게 전통시장 때문에 조례를 규정하는 건데 전통시장을 관련된 부분은 대형매장을 가진 전국기업 SSM에 한정되는 거지 나머지 대형매장이 재래시장에서 큰 데를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유경쟁체제 하에 있는 우리 체제하에서는 또 다른 것을 만들기 이전에는 어떤 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제재하기는 힘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지정된 시장에 의한 거리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죠? 휴일이나 시간적인 이런 부분이나?

하나로마트는 규제 대상은 되는데 먼저 15조 2에보면 마지막 항에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수산물이 55%이상인 경우 의무휴업이나 여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지칭된게 농협의 하나로마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비중의 55%가 아니고 원래는 우리 지역 농산물의 55%로 수정봐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금산군의 로컬푸드가 생겼지만 그런 매체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간다고 하면 이상적이겠죠. 금산에서 자체 생산하는 농산물로 전체 자급이 가능하냐! 그런 부분은 아직 안되기 때문에 전체 수급을 맞출수 있는 이런 농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의안번호 70호 금산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2조에 금산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보행환경, 보행약자 용어를 정의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금산군수의 기본책무를 규정하는 기본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을 안 제4조에 담았고요. 그리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며 보행환경 개선 목표와 시책방향 그리고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학교 통학로‧이면 도로‧관광휴양 및 상가밀집 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 보도의 정비와 횡단보도의 설치 등 보행환경 조성 기준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안 6조에 담았고요.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 군민의 자발적인 보행환경 개선 활동 장려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 재정지원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은 금산군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4조가 되겠고요.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한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금산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2년 8월 23일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 보행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시행하여 각종 민원으로부터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7조 재정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7조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7조 1항이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보행환경 개선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이 부분은요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그동안에는 안행부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 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자치단체별로 공모에 응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그동안은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런데 작년도 8월달에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지자체 별로 조례를 제정토록 내려왔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군민들 보행하는데 개선을 해야 될 도로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야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경비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보조금 규칙에 따라서 그냥 준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조 1항은 사실 이럴 경우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공공도로에 대해서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데 다만 개인이나 법인이 이런 개인 단체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신청을 할 경우에 공공도로에 대해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할지 안 할지 그거에 대해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냥 거저로 돈줘서 이렇게 한다는데 돈 다 준다는데 이거 안할 단체나 안할 개인이...

공공도로를 개인이 할 의미가 없고요.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조에 3항요?

예. 법입니다.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

여기에는 없는 거죠?

예.

우리 내용에는 없는데.

맨 뒷장에 4조에 나와있습니다.

맨 어디요?

자료 맨 뒷장에 보시면.

4조. 여기에 보면.

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우리가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위법은 유도리있게 유도리를 많이 알아서 정해서 쓰라고 이렇게 법을 정해 주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도로 유지보수 하고 하는데도 사실 적어서 절절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느슨하게 많이 풀어논 부분같아요. 그리고 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것도 참고해야겠네요.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을 개인이나 단체가 한다고 신청할 경우에.

보조금으로 준다는 거죠?

예.

여기에 자부담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돼요? 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미리 파악을 해서 봤어야 되는데 못 봤으니 이거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을 개인이나 단체가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는 단체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상위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조례로 그냥 넣어 논겁니다.

조례로 넣는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개인이나 단체가 없다고 봐야죠!

자치단체의 장이 그 단체를 이끌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다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느슨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가 하자고 하면, 조례는 7조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대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자치단체에다가 요구만 하면 다 해주는 것을 개인이나 단체에서 자기들 투자해 가면서 요구할 개인이나 단체가 없다고 봐야죠. 위원님! 자치단체에 요청을 하면...

그러면 사실 그것도 요구할 그런게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상위법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담아만

넣어 놓는다는 건 이건 사문화 아니에요! 할 사람이 없는데 뭐 하러 넣어놔요!

넣어 놔야 주민들이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군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이 법 자체가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나가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담아 논 겁니다.

전문위원이 안 계시니까 승호씨! 보조금 관리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 좀 뽑아다 주든지! 여기에 컴퓨터를 설치를 해놓던지!

7조 1항이 사실 의미가 없는 조례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담아논 것 뿐이고요.

할 사람이 없는데 여기다 이걸 왜 담아놔요! 그런데 이걸 또 결국은 예를 들어서 전부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본인 부담이 없는 건데 왜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하죠! 여기 전부잖아요!

자치단체에다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알아서 해주는데 그걸 개인이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공도로에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하는게 다음에 언제 있죠? 날짜가. 정례회때 해야 되나요?

12월 12일.

이거는 아직 그렇게 급한거 아니잖아요.

급합니다. 왜냐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행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할 수가 없어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보면 “전부”자 빼고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어차피 할 사람도 없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중앙의 법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정말 전부가 필요하다라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되니까 “전부”자만 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7조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에서 “전부”라는 글자를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조에 3번째줄에 보면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구절에 있어서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빼고 일부를 전부 또는 넉자를 빼고요. 일부를 이렇게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교통심의위원회를 항상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지급할 %를?

예,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되겠네요. 내부적인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되나요? 규칙을 만들어야 되나요?

조례 안 8조에 위원회의 심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규칙으로 정해진 것을 심의하는 건 좋은데 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해주는 것으로 좀 그렇죠.

프로테이지를 정해 놓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게 토목공사거든요. 토목공사는 현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사업 여건에 따라서 다 바뀌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정해 놓는건 좀 그렇고요. 교통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고.

양지리 지금 보행환경 개선사업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그 동안에는 안행부에 저희가 보행법 관련 없이 공모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28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례 제정이 되어야만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안행부에 공모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 이 사업이 중요한게 아니라 중앙과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선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거네요.

제청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지방건축위원회 관련 규정과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기 및 수시 점검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개정된 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심의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2항에 규정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시는데 사전에 충분히 이 조례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도시건축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은 걸로 진행을 하기를 동의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