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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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를 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해서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기존의 관례대로 관,과,소장을 상대로 공개감사를 진행중에 필요에 따라 6급이하 직원들은 증인선서문을 제출받은 후에 의원님들 개별 감사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서 일문일답의 질의와 답변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관계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관,과,소에 대한 증인선서를 문화행정복지국장이 대표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김현목위원

잠깐만요. 그 선서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 건.

장학수위원장

예. 김현목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개인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장학수위원장

예.

김현목위원

개인감사를 지금까지 그런 일도 없었는데 개인감사를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개인감사를 안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감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개별감사의 방법이, 감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개감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실시하는 공개감사 외에

김현목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이나 좀 더 파악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행정 담당부서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다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6급이하 직원들은 증인 선서문을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선서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의 대상은 국,과장들로 제한되는게 아니고 전 1,400명 공직자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증인 선서문을 받고 개별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감사를 하는 방식으로 그때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과장이 선서를 하면 그 과에 다 관련된 것 아닙니까?

장학수위원장

아니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김현목 의원님이 먼저 나가셔서

김현목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못 들으셨는데

김현목위원

나중에 결과만 내가 들었어요.

장학수위원장

예. 못 들으셨는데 우리가 원래 1,400명 공직자가 증인 선서문은 다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표로 과장님들이 선서만 하고 나머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상 개별적인 감사는 해왔습니다. 안한게 아니예요.

김현목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해왔는데 지금까지 증인 선서문을 국,과장님들외에 안 했죠.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출도 받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부 공직자분들께서 6급이하 일반 직원들은 왜 개별 아니 증인선서문을 왜 제출을 해야되냐 이유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반발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관련된 직원들만 불러다가 감사하기 전에 개별감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서는 선서문을,

김현목위원

6급 그

장학수위원장

선서문을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게 6급 이하가 증인 선서에 대한 싸인을 안했다고 해서 과장이 하면 그 과의 관련된 것을 다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장학수위원장

아니예요. 그것은 잘못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6급

장학수위원장

현재

김현목위원

감사를 그러면 각 담당자들을 받아야지.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국회나 도의회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공개감사를 하기 이전에 몇일동안은 개별감사를 통해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한 뒤에 결과가 나온 뒤에 그 결과 나온 것 가지고 이제 책임있는 국,과장님들 자리에 답변석에 세워서

이병태위원

예. 좀 말씀 쫌...

장학수위원장

공개 감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병태위원

예. 말씀 좀

김현목위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병태위원

아니 제가 드릴께, 아니 제가 좀 말씀좀 드릴께요.

김현목위원

예.

이병태위원

이 자리는 증인 선서는 과장님 이상

장학수위원장

그렇죠

이병태위원

우선 발언권이여서 대답할 부분이 과장님 이상이기 때문에 위증도 과장님 이상이 하지요. 대답을 그분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6급 이하는 여기서 대답을 못하니까 위증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위증을 하면 과장이 책임지고 그 업무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밑에 직원까지 다 책임이 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뭐 6급 이하 꼭 여기서 증인 선서를 하네, 안하네 그것이 문제는 안 같아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여기서 6급이하 증인선서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래요.

장학수위원장

없는데 지금 방식에

김현목위원

멘트에 그렇게 되어있다니까.

장학수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평상시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일에 9일동안은 감사기간이고 언제든지 수시감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간에 공개감사외에 그냥 자리가 끝나면 끝나는 걸로 지금 다 생각을 하고 계셔서 지금 관례대로 생각하시니까 그렇지. 관심있는 분들은 개별감사를 해왔습니다.

김현목위원

아니 관례가 아니라 그건 개인감사는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건 틀려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잘못을 과장님이 다 답변을 하는데 잘하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히 최하부 조직부터 다 문제가 질책을 받지요. 과장님이 맡으면, 그러니까 그 밑에 직원까지 우리가 여기서 감사를 하냐 안하냐 그 차원을 넘어서 과장님을 상대로 하면 과장님은 그 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뒤에서 직원들이 할 수가 있는데

장학수위원장

지금 이병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김현목 의원님이 이야기하는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여기서 공개감사를 하면 됐지. 개별감사를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김현목위원

아니 아니야. 6급 이하까지 증인선서를 받고 하신다는 멘트를 하셨잖아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김현목 의원님이 어떤 부분에 더 알고 싶었을 때

김현목위원

아니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감사나 이렇게 하면 돼지

장학수위원장

예.

김현목위원

여기서 꼭 선서까지 해야되느냐는 이야기를 하지.

장학수위원장

아니라니까. 선서 안한다니까요.

김현목위원

그 멘트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장학수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제가 디시 읽어드릴께요.

이병태위원

국,과장님 선서하면

장학수위원장

예. 여기는 국,과장님들만 하구요. 자, 여기서 감사가 시작되는 관계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관,과,소에 대한 증인선서를 문화행정복지국장이 대표하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을 다시 읽어드릴께요. 감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관,과,소장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형식의 공개감사를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6급 이하의 직원들은 증인선서문을 제출 받은 후에 개별감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개별 감사를 하더라도 증인선서문이 없다면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우리 현행법에 어떤 조항도 없어서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장관 후보자 몇 분이 선서를 안해가지고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관,과,소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분들이 필요한 선서문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위증을 했을 때나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떤 벌칙조항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현행 우리 대한민국 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시장이 인사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그

장학수위원장

필요에 따라서는 증인선서문을 받아야된다고 설명드린겁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6급이하 증인선서에 맞춰서 공개감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장학수위원장

아니라니까요. 공개감사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김현목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의원님들 방에 항상 개별적으로 불러다가

김현목위원

개별적으로 선서를 받고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장학수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받으셔야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벌칙조항이 아예 없어서 평상시 하는 것처럼

김현목위원

그건

장학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잘 모릅니다.

김현목위원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감사할 때 증인선서를 받겠다는 이야기.

장학수위원장

예. 지난번에 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간담회 때.

이병태위원

그렇게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김현목 위원님. 이렇게 당시 간담회 했을 때 현재 국회나 도의회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중에 이렇게 공개감사를 하기 전에 개별감사를 한 60%정도에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김현목위원

우리도 그것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세요. 그때 결과에 회의결과를 말씀드릴께요. 그렇게해서 개별감사를 해서 개별감사가 나온 것을 토대로해서 공개감사를 책임있는 국,과장님들한테 듣고 종료하는 방식으로 가자고 건의를 했더니 우리 의원님들 다수께서 평상시에 개별감사를 하고있고 정회기간이나 또 내지는 휴일, 그 다음에 회의가 끝난 자리에서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불러다가 감사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현목위원

그건 뭘

장학수위원장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유진섭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께요.

장학수위원장

예. 뭐냐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공개가 원칙이예요.

예.

유진섭위원

비밀감사를 할 수는 없어요. 감사라고 하는 장소는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개인의 방에가서 하는 것은 그건 감사가 아니예요. 그건 감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왜 지난번에 우리 유진섭 의원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은 개별감사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개별감사는 평상시에 하자는 이야기는 왜 하셨습니까? 우리 유진섭 위원님이 하셨잖아요?

유진섭위원

뭐라고요?

장학수위원장

우리가 공개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국회나 도의회, 다른 지자체처럼 일단 개별감사를 통해서 심도있게 감사를 한 뒤에 공개감사를 가자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유진섭 의원님께서 개별감사는 필요에 따라서 아무 때나 불러서 할 수 있으니까. 개별감사는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그러면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했을 때 다른 의원님들도 평상시에 그러면 정회시간이나 또 감사가 정회중에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내지는 우리 오후 종료된 시간에도 불러서 할 수있으니까. 그냥 개별감사를 일단 없앱시다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공개감사를 가자고 했어요.

유진섭위원

그런데요?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는 감사가 계속 지속되는 것 아닌가요?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자꾸 그런데 이제 자꾸 선서의 문제가, 선서의 문제가 나오니까. 6급 이하는 선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장학수위원장

이 자리에서요.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번 회의때 정리가 안됐어요?

장학수위원장

정리 됐죠.

유진섭위원

정리가 나는 된 걸로 아는데?

장학수위원장

정리돼서

유진섭위원

사무관들로 받기로 했는데

이병태위원

6급 이하를 지금...

장학수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 김현목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거라니까요.

이병태위원

그러니까요.

김현목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개인 내가 이제 개인 필요에 의해서 불렀단 말이예요. 거기에서 증인서서나 이런 것을 받겠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장학수위원장

선서문으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국장님이 대표해서 선서를 하는 것이지. 나머지 선서문에 대해서 각서를 서명을 해서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대표로 실과장님들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지만 거기에 따른 것은 과에서 다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증인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한명이 하고 나머지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만 할 뿐이지. 선서는 한명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6급이하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이병태위원

모든 일은 과 단위로 해서 과장이상급만 전결을 하기 때문에 최종은 시장이 책임지겠지만 최하는 과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한테만 물어보면 과장 다 알고 있어요. 8급이 한 것도 알고 있고 6급이 한 것도 알고 있고...

유진섭위원

거기에는 구속력이 사무관이 여기서 증인선서를 하면 구속력이 업무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밑에서까지 그것은 할 것이 없고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증인선서를 대표적으로 문화행정복지국장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위원

그건 안돼요. 그렇게하면. 왜그러냐면 문화행정복지국장은 문화행정복지국에 대한 대표의 자격으로 선서를 하는 것이고 직속실과는 거기는 별도예요. 그러니까 문화행정복지국장의 말하자면 업무적인 통제 밖에 있다 이 말이예요. 별개기관이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별도로 받아야지

장학수위원장

자, 그것을 우리 아니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유진섭위원

왜 그것을 문화행정복지국장이 대표로 받습니까? 이건 직급으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학수위원장

지금 현제 공직자를 대표해서 항상 시장이 움직이고 또 시장이 못나오다보면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이나 내지는 국장이 나와서 하는 자리인데 오늘 이 자리는 원래 그렇게말하면 시장이 와서 해야됩니다. 시장이 1,400명 공직자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시장이 업무도 바쁜데 대표로 올 수 없으니까. 또 부시장 또한 경제건설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다 올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를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여기있는 국,과장으로만 제한을 할 것인가, 1,400명 모두에게 할 것인가의 방법인건데 선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국,과장님들은 증인선서문 제출을 한 걸로 선서를 대신하는 걸로 갈음을 하기로 지금까지도 관례대로 해왔고 그러나 좀 방법이 달라졌다면 6급 이하 지원분들은 증인선서문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하지말고 필요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불러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된 부분은 증인선서문을 받지 않았을때는 증인선서를 받아라는게 아니고 증인선서문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벌칙 조항 자체가 아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제 그것을 이미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의원님들의 좀 간담회를 하면 빠지지 말고 꼭 나오셔서 같이 회의도 좀 경청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아니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보게요. 내가 알고 있는 제 상식이 벗어난 것인지, 이게 지금 4개의 관은 별도의 기관이예요.

장학수위원장

자, 아니 일단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장학수위원장

감사의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고 회의를 좀 속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계속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을 정회 중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결정된대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관례대로 관과소장을 상대로 해서 국과장님들이 답변석에 서서 공개감사를 진행 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정희 중에 6급 이하 직원들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증인선서문을 제출받은 후에 개별감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6급 이하는 증인선서문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장학수위원장

자, 감사의 대상은 감사를 받을 때 증인선서문을 받지 않으면 벌칙조항이 없다는 이야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김현목위원

아니 5급. 우리 거시기에는 5급 이하는 증인선서문에 싸인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장학수위원장

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김현목위원

감사 거시기에 대한 자료 한 번 뽑아갖고 와봐.

천규

우천규위원

...... 여기 선례도 없는 것을 ...... 빼고 종전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

장학수위원장

자,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서 1분1답의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 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관계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관과소에 대한 증인선서를 문화행정복지국장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과소를 대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다른 국과장님께서도 같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 다 일어나 주십시오. 자, 관과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선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 외 일동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장학수위원장

제출하십시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1월 4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감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대로 질의시간이 1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됨을 사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인 제가 9분 경과됐을 즈음에 구두로서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하게 양지하여 주시고 1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것을 이햐하여 주십시오. 그럼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예. 기회예산관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 부서의 소관만 말씀하십니까?

이병태위원

예. 지금 공통으로 있는 것 있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시장한테 배정된 것 있고 각 실과에 배정된 것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며 기획예산관실에 얼마며, 시장꺼가 얼만가? 기획예산관 것만 우선 말씀해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 부서에 기획예산관실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것이 천만원입니다.

이병태위원

천만원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근데 이 천만원을 우리 기획예산관이 지금 집행을 하는 것 아니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죠? 근데 집행 내역을 쭉 자료를 보면은 거의 이제 간담회 하는데 비용이 다 들어갔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이 자료 제출한 내역을 보면? 그렇다면은 이 간담회가 과연 어떤 분들하고 몇 명이서 하는 것이 간담회인가? 이해가 안 가요. 각 실과가 똑같은데 우리 사장님 시책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시책추진비라고 하면 혹시 과장님 시책추진비의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시책추진비는 이 부서에

이병태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시정에 중요한 현안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좋은데의 의견을 구하고 또 때로는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비를 쓰는거죠.

이병태위원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저 이제 중요한 우리 시책 업무에 대해서 원활하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서 아님 업무 협약, 이제 여러가지 폭넓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용처를 보면은 너무나 인원이 적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 외에 1명하면 그 사람하고 무슨 업무 간담회를 했는데 참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은 자료 19쪽에 보면은 이 17,100,000원이라는 것은 시장님 것입니까? 아니면은 공통인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건, 이것은 국가예산 확보차

이병태위원

확보차?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각 실과에 사용된 것이나 다름이 없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각 실과에서 쓸 수 있고 우리 부서에서 쓸 수도 있고

이병태위원

부서에서도 쓸 수 있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기획예산관이 천만원 집행한 것을 보면은 몇 명외 몇 명. 누구외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하물며 누구외 2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참 이게 간담회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앞으로 또 이런 것을 좀 이 간담회라하면 시책추진비를 쓰기 위해서 그래도 공식적으로 뭔가 해서 좀 갖춰놓고 해야지 않는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17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로 이제 우리 정읍시 주재 기자분들한테 많이 쓰셨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기자들입니다. 예.

이병태위원

예.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은 경비로 다 이제 지불이 됐는데 이 경비가 주가 식비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은 이 시책추진비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기자들하고 날마다 밥을 먹는데 365일 중 1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공휴일 한 100일 빼고 그럼 265일 중 100일 밥을 먹어야돼요. 100일을. 우리 기자분들하고 그럼 약 40%를 기자님하고만 밥 먹어야 돼. 그런 경우가 나와요. 또 우리 과장님만 그러냐? 그것은 아니여. 실과가 있고 부시장이 있고 우리 시장님이 또 따로 쓰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와. 그렇다면은 업무는 언제 하며 사실 저는 이게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저는. 밥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뭔가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시책추진비를 한 번 쓰는 것이 각 기관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밥은 거기에서 먹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걸 보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막대하니 이렇게 세워서 꼭 이렇게 두세명, 네명, 여섯명이서 밥 먹는데 지출을 해야만 하는가? 저는 이게 의문스러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제 여기에 나온 것은

이병태위원

버리기 위한 시책추진비인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여기에는 이제 1,710은

이병태위원

......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 시정의 홍보 대책용 시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뭐 기자들하고 전부 이제 식대정도로 이렇게 해갖고 집행이 된 것같이 보입니다.

이병태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사실상 그렇게 됐고요.

이병태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이 정읍 시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들은 언론인들이 좀 알아야할 필요가 있겠다해서 현안사업들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오찬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렇죠. 근데 오찬하면서 입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서 기자분들한테는 서류로서 줘서 기자분들이 그걸 글로서 홍보를 해야지. 입으로 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좀 개선을 해달라. 나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귀중한 돈 가지고 이제 서로 만나서 대화하면서 밥 먹는 것도 좋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불러서 가끔 할 수는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근데 네 명 만나서 하고 여섯명 만나서 하고 우리 정읍시 주재기자가 총 몇 명인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23명 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그럼 3명 만나서 하고 6명 만나서 하고 4명 만나서 하고 이 안되잖아요.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정읍시를 홍보함에 있어서는 전체 기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글로서 메일로서 쏘아주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소통함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냥 3명 부르고 4명 부르고 시간 없으면 안 와도 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주시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이 귀중한 예산이 우리 정읍시 홍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또 기관업무추진비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이것은 이제 우리 기관업무추진비로 청내 우리 직원들한테 축조의금은 할 수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유관기관은 할 수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유관기관은 여기서는 안 돼죠.

이병태위원

안 돼죠? 근데 자료에 보면 또 유관기관을 했어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렇다면은, 부시장은 가능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그럼 어느 정도, 누구까지 가능합니까? 시장 가능해요? 시장은 안 되고 부시장은 되고? 부시장은 어떤 이유에서 되는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고 부시장은 기관을, 유관기관을 유지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건 되는 걸로 이렇게

이병태위원

부시장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예.

이병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국과장님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국과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국과장님들은 가능하죠.

이병태위원

기관업무추진비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유관기관까지 애경사 경조사비를 줘도 된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그거 한 번 자료있으면 갖고와봐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소속 상근 직원들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그래요. 아니 저는 제가 알기로는 산하 직원에 대해서는 뭐 사기진작 차원에서 뭐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은 유관기관까지는 기관업무추진비로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애경사비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만은 한 번 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다시 한 번 보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우선 먼저 저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거 한 번 줘보세요.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뭐 국세가 걷히지 않는다고 뭐 교부세등 한 150억 이상이 적게 내려온다는 이야기기를 들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 재정의 자립도는 너무 빈약합니다. 12.5%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성의 재원은 거의 의존재원에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짧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용이, 비율이 저희가 대단히 높습니다. 50% 가까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 내국세가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내국세 추경에서 1조2천억인가 이렇게 지금 줄어들었어요. 교부세로. 그러니가 결국에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징수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세가 말하자면 덜 걷히기 때문에 교부세가 줄어들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잘 들었고요. 고생이 크시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잘 한 번 짜가지고 내년에 정읍시가 발전하는데 노력을 한 번 해주십사 하는 서두의 말씀을 드릴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장인 점을 감안해서 감사 시작전 한 30여분간 감사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정회도 하고 하는 등의 일들을 해 왔습니다. 가능한 �李� 간결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요. 지금 우리 실장님은 집행부를 대신하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사실상 전체입니다. 우리 실장님 업무 분장이 몇 가지죠? 대략적으로? 74가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74가지. 74가지외에도 또 하시는 일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정읍시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답변을 좀 짧게 방향성있게 뭐 수치는 좀 관여 않겠습니다. 방향성있게 좀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 의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 질문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이에요. 공통사항에 4쪽, 7쪽, 10쪽, 11, 15, 18, 24쪽 7가지입니다. 준비해주실 것이. 그리고 개별사항에는 31쪽, 69쪽, 72쪽, 80쪽, 85쪽, 90쪽 이렇게 6가지를 준비를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제가 저 너무 크고 우리 기감실장님이 꼭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요거 아시죠? 결산감사. 작년에 산거 올 6월달에 했죠. 표지를 보고 잘 모르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 그거는 지금 복식부기에 결산감사 내용 같은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결산감사 내용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마다 하는, 의례적으로 하는 거기에 중요한게 많이 나왔습니다. 앞에는 시간 없으니까. 좀 줄이고 개선 및 권고사항. 혹시 기억나는게 있어요? 우리시는 무엇을 개선해야 할, 비용을 들어서 만든 거예요. 우리시는 무엇을 좀 개선하고 개선을 지시 받은 것. 기억나는 것 한 가지라도 있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게 지금 복식부기 결산서 같은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요. 회계과에서 갖고 있어도 우리 실장님은 74가지 중에 정읍시를 대표할 업무가 이거예요. 시장 공약사업 추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사, 시장 지시사항 처리 및 기록관리. 포괄 보조금 총괄, 특별 교부세 심측 및 관리, 분권교부세 관리, 교통교부세 산정자료 작성, 중앙부처 공모사업 기획 조정, 새로운 비전 및 국책사업 발굴, 정읍시 전략사업 선정 등 요것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회계과로 자꾸 넘길라고 하지 마시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그

천규

우천규위원

회계과는 수치는 다시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는게 있어야죠. 이게 지금 회계과 보라고 만든 것은 아니예요. 우리 전 의원님들, 현 의원님들 결산감사 위원들이 한 가지도 기억 안 나셔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 문제점만 읽어 드릴게요. 개선 사업은 더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 명시이월 사유가 사전 기본계획 미수립, 도시계획시설 등 행정절차의 미진,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부적 등으로 발생했다 이 말이예요. 좀 후미에 나옵니다. 우리가 집행율을 85%도 못 맞추는 천억 중에 150억을 쓰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지금 이야기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민간자본 등을 명확한 사업으로 사전 검토 및 계획성 미비로 사업비 책정 예산이월. 이 돈이 지금 우리가 못 쓰고 넘어가는 것을 지금 말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치도 나오네요. 예산 현액대비 명시이월이 36%고, 사고이월이 16,17%. 잘못된 예산 수립으로인해 회계년도내 집행을 못하고 있음. 이게 틀리다면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이의를 제기했어야돼요.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맞다고 봐야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리고 개선사항도 나왔습니다. 여럿이 고민해서 해마다 유사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합목적성과 효과성을 이루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 치밀한 검토에 예산편성, 집행해야한다고 나와 있어요. 개선 사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산 편성시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하고 조기사업 추진 및 마무리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된다고 나와 있어요. 감사를 계속 하겠지만 중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것이 되면은 시는 일년에 약 7~800억원씩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잘 쓰면은 한 700억 이상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저 예산관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지금 도정 주요 현안 알고 계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도정 주요 현안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시는 대로 한, 두가지만 좀 알려 주실랍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조는 하나되어 전북을 바꿉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골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분야, 그 다음에 첨단산업 앞서가는 전북 이 세가지 목표를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을 우리 시에서 좀 활용을 해야돼요. 지사의 방향이 설정됐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우리 시는 여기에 따라서 첨단산업,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주보다도 정읍시가 앞으로 미래비전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국책 연구소 세가지를 이용한 것들이 지금 앞으로 미래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획예산이 돈도 들여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고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그 국책 연구소를 중심으로한 비즈니스 밸리 조성 문제인데 지금 첨단산단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 일단은 첨단산단과 저희가 조성 중에 있는 환경친화적 특화단지 이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밸리는 조성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빨리 해주세요. 빨리. 지적합니다. 정확히. 방향성을 지금 거의 잃지는 않았는데 좀 부족하다는 지적합니다. 대안으로서 좀 빨리 시간이 없어요. 다 하면은 입찰 잔액건인데 요거에서는 좀 통제를 하고 계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지요.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많이 쓰여져요. 목적 사업에 좀 쓰여져야 되는데 입찰잔액이 아직도 많이 유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다만 이제 입찰 잔액의 집행은 그 사업에 현장에 연관되는 사업만 집행을 하지. 타목적으로는 집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구태로 거명은 안 할게요.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1분 남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예.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문영소 입니다. 기획예산관님.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정읍시 부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정읍시 부채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재 저희 부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지방채가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보는

문영소위원

자, 다시 묻겠습니다. 시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각 행사장마다 다니시면서 축사에 2009년도 부채가 800억원이었는데 많이 갚아서 결산하면은 500억원으로 줄을 것 같다. 건전재정 운영하고 있다. 행사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엄밀히 그 부채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맞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닙니다.

문영소위원

아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지방채.

문영소위원

틀리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방채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문영소위원

아, 부채? 자, 지난 주 금요일날 시장님 시정질문하셨죠? 시정 연설하셨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시정 연설문에 10페이지 부채가 금년말 결산을 마치면 500억원대로 줄어드는 건전재정 운영. 부채라는 표현하죠? 자, 부채, 포괄적 의미로 채무와 부채, 빚. 이거 기획예산관님. 우리 의원들, 시민들 지금 헷갈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헷갈리고 있어요. 자, 지금 시장님은 부채가 줄었다라고 하는데 얼마전 신문 보도에 선5기 501억원 빚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런 보도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우리 민선5기에 정읍시 부채가 1,158억원에서 1,6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것 맞습니까? 이 보도는 국감, 행안부 국감 새누리당 의원의 자료 요구에 의한 분석이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거기에서 나오는 부채의 표현은 저희가 부채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유동성 부채와 비유동성 부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부채의 내용은 지금 정부 예산 자체의 방식이 최근에 이제 복식부기제도로 이렇게 바뀝니다. 복식부기에서 나오는 부채의 부분은 그 부분이 맞고 단식부기, 즉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한을 두고 이율을 정해서 상환해야할 지방채, 부채는 지방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용 속에 나오는 부채 부분은 우리가 순수하니 어떤 금융, 또는 기금, 그런 것을 받아서 관리하는 지방채 외에 BTL 사업과 BTO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무기계약직의 장기 퇴직금, 퇴직급여금들이 이렇게 부채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부채의 내용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환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차액, 상환해야할 돈. 그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쉬운 예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수관거 BTL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민간 투자자가 하수시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부터 그걸 회수가 들어갑니다. 그 회수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읍시에서 상환해줘야할 돈이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상환이 들어가야할 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영소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리가 부채가 거기에 BTL 사업 부채가 천억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상환해줘야할 돈이 천억이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받는 것이 700억, 그 다음에 도에서 지원받는 것이 30억, 나머지 270억이 어떻게 상환해줘야되냐면 하수도 관거사업을 했으면 하수도 사용자가 하수도 사용료를 낼 수 있게 해야죠?

문영소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거기에 민간 투자자가 투자한만큼 상환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문영소위원

예. 그것도 지금 BTL 사업도 2012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전에는 미계상되었던 부분이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그 이후에는 이제 빚으로 우리가 포괄적 부채로 포함을 시켜야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행사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우리 부채가 절감되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는 건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야되고요. 그런 표현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헷갈리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 지적합니다. 그게 맞지요? 부채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그 신문에도 내용에 나와 있지만

문영소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부채는 포괄적인 부채, 아까 BTL, BTO 사업들을 포함한 것이고

문영소위원

예. 다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순수한 지방채는 예. 줄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줄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순수한 지방채는 우리가 기재 발행한 것은 줄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채무는 줄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부채는 포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양상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그걸 그렇게 흐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되고 우리 정읍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관실에서는 시장님이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서 축사를 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켜주셔야돼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실 부분은 아까

문영소위원

예. 그래서 정읍시 부채는 지금 민선5기에 501억원이 증감됐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예요. 그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501억원이

문영소위원

아, 압니다. 그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증가됐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도에서 보조를 받고

장학수위원장

잠깐만요. 기획예산관님.

문영소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 부분이여서 부담이 안간다는 말씀을 드릴라는 것이고

장학수위원장

기획예산관님. 지금 현재 우리 복식,

문영소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방채 중에 채무를 제가

장학수위원장

복식부기.

문영소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채무를 갖다가 줄었다.

장학수위원장

자, 기획예산관님. 우리 지금 복식부기 실시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지금 올해 시작한게 아니고 지금 몇 년째죠? 복식부기가? 자, 복식부기 시작한지가 오래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위원님들 다 알고 있거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지적나온 펙트만 딱 이야기해서

문영소위원

그래요.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 잘못된 것 일단 시장님한테 전해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 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금

문영소위원

그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다보니까.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문영소위원

혼란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 부처가 늘어났다는 것이 우리가 시에서 사실은 부채로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지방채를 채무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지.

문영소위원

그것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포괄적 의미로 부채라고 하는 것이 빚이죠. 다. 갚아요. 우리 시가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다 갚아야 되는 거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제 여기에서 복식부기에서 나오는 부채부분은 아까 말한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인건비까지도 포함이 되고 말하자면 국도비 사용잔액까지도 전부 부채로 보고 있단 이야기예요.

문영소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니까 우리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영소위원

아, 염려되지요. 왜 염려가 안 됩니까? 자,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인 골프장 부당이득반환 판결 과오납금이 있어요? 자료집 69쪽에? 태인 골프장에 우리 정읍 관내에 있어서 우리 시에 세수를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혹시 재산세 납부 1위가 어딥니까? 지금 태인 골프장 부당이득반환판결 과오납이 8,6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게 이제 그 골프장 조성을 한 뒤에 공공시설들이 그 뒤에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구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대부를 전부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골프장, 우진관광에서 전체적으로 타 골프장까지도 같이 연합해서 정부에 소송을 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여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국가소송을 해서 이렇게 변상을 해준겁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태인 골프장이 조성된지가 뭐 1~2년된거 아니지않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예.

문영소위원

10여년이 넘은건데 지금 그거에 대한 우리가 재산세를 과대 부과를 했다는 겁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죠.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누적 액수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지금 골프장 개장한 이래에 십몇 년 이상의 누적? 과오분을 한꺼번에 지금 8,600만원을 지급해줬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또 이건 그런 것은 왜? 그렇게 정확하게 재산부과를 못 했죠? .......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게 이제 종전에는 타자치단체들도 이제 형평성에 맞춰서 전부 이렇게 부과를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뭐 다른 골프장하고도 같이 전국적인 골프장의 뭐 현상으로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걸 평상시 우리 관내에 이런 저기 리조트가 있다거나 골프장이 있을 경우에 좀 파악을 잘 해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이런 과오납을 하지 않도록 좀 해줘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문영소위원

아, 다 됐어요?

장학수위원장

예.

문영소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예. 자, 이익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한 두가지만 좀. 지금 시민참여예산제와 주민참여예산제가 틀립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시민참여예산제, 자체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같은 내용인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여기에 기록될 때는 지금 두 가지로 분류 .......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위원회를 시민위원회인데 그렇게

익규

이익규위원

명칭은 시민 위원회 하나인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럼 시민 위원회의 역활이 뭐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시민 위원회에서는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 안에 위원회가 이제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역의, 읍면동의 구성되어 있는 지역 위원회. 그 다음에 시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관여할 수 있는 예산들 관여할 수 있는, 심사할 수 있는 시민 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지금 이걸 묻는 이유는? 지난번 농민단체, 농어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다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농민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보류된 하나의 의안이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있는데 내가 지금 기획예산관님한테 물어보기를 그 당시에 농민단체에 관해서 우리가 조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필요치 않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 이제 제가 그 때 대답한 건 뜻은 어디가 있었냐면 보조금이라는 것이 항상 똑같이 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평가에 의해서 퇴출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그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 제도인데 딱 그 조례로 딱 정해놔버리면 평가의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죠. 조례에 예산을, 조례의 예산을 금액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다만, 지원에 근거가 있어야되는데 근거가 없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이야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조례가 필요없다고 대답을 들었을 때 저는 좀 황당해서 다시금 이 자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필요가 없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고 지금 보면 그 단체 지원에 관한 이 조례가 만약에 이렇게 농민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가 생겼다고 한다면 또 다른 단체들도 전부 다 그 조례를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각 단체마다 전체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잠깐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필요하다면 어느 단체라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줘야되겠죠. 그러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게 이제.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우리 각 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가 농민단체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죠? 그 많은 단체, 농민단체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근거가 있는 지원을 만, 조례를 만들어주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예산관 생각부터가 이건 시민위원회가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건 좀 제가

익규

이익규위원

농민단체도 정읍 시민이고 일반단체도 정읍 시민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분리해서 해서는 안된다. 모든 지원을 예산을 지원해줄려면 근거에 의한 지원을 해줘야된다. 시민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심사지. 지원을 해주는 그 예산을 갖다가 다룬다거나 하는 그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그 부서에서 올리면 그 부서에서 올린 예산을 가지고 아,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것만 하고 있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 관계는 다시금 우리 기획예산관께서 생각을 달리 한 번 해주는게 낫겠다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저 한 가지 더 지금 금년에 완공이 됐는데 어르신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보건소 뒷편에 지금 되어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북부권 노인건강증진센터 건립된 것 아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 건강증진센터 어디로 갔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게 지금 북부노인복지관 그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디로 갔어요? 건강증진센터가 없어져버렸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르신 건강증진센터라고 건립을 해놓고 여성복지관으로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문화관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북부권에 건강증진센터 하나를 더 지어줘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거는 이제 관련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라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왜 그러냐면

익규

이익규위원

당연한 것 아니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어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겠죠.

익규

이익규위원

없어요. 장소도 부족하고 그렇게 하나의 국비를 받아다가 어르신 건강증진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그 건립된 건물이 다른 용도로 바뀌어져버리면 어르신 건강증진센터는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용도로 바꿨다? 이건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획예산관께서는 다음에 그쪽 지역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건강증진센터가 새롭게 설립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건물을 돌려주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성문화관을 새롭게 지어준다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되지 않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하는 뜻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방금 그 주민참여에 대해서 조금 언급한 것 같은데 지금 주민참여제가 사업을 결정하게그름 지금 되어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결정은 아니고요.

김현목위원

아니 그 우선 순위에 대해서 사업을 승인하고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현목위원

사업을 다루고 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현목위원

저는 주민참여, 예산 주민참여제가 방향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는 우리 예산이 어느 부분에 몇 %, 어느 부분에 몇 % 그래서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을 어느 쪽에 조금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해야지. 그런 방향이 돼야지.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다루게되면 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은 그 분들이 미리 무슨 사업 올라왔으니까. 그것 꼭 좀 챙겨. 이래버리면 의원들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건 아니고요. 그 읍면동에서 전체 사업을 갖다가 주민참여, 그 시민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게 아니고 그 주민참여예산제 하의 지역 위원회가 있어요.

김현목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지역 위원회에서 발굴된 사업.

김현목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시민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이지. 읍면동에서 올리는 모든 사업들 다 심사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김현목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현목위원

사업을 결정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방향, 저기 그 위원회 활동하시고 나면 그 결과물을 보면. 그래서 사업을 다 이렇게 선정을 하잖아요. 우선 순위...... 물론, 근데 그 부분은 거의 반영이 되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게 이게 그거는 지역 위원회에서 올린 사업들 그건 반영이 되지요.

김현목위원

예.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제 방향을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특별하게 정읍시에 뭐 유사하더라고요. 유사한데 그 방향 설정을 조금 달리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사실은 주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안 편성에서 민간의정경비가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민간자치단체 이제 민간단체들이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시민 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심사를 하자. 하는 차원에 위원회가 생긴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아까 지역 위원회에서 올라온 개발사업들. 그 부분은 일정한 한도를 주고 당신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 발굴을 해서 내봐라. 하나의 그

김현목위원

주민참여들 보면 거기에서 다뤄지는 사업들이 거의 읍면동 소규모 사업들이더라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예.

김현목위원

그런 위원회라면 아마 정읍시에서 주민참여위원제를 두었을때는 아마 큰 틀에서 만들었을텐데 어떻게 저 동네 숙원사업을 다루는 그런 기관이 되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일정 그 우리 지역개발 사업들은 좀 줄여가야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 재원 형태로 봐서, 재원 사정으로 봐서도.

김현목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서는 지역개발사업 이외에 큰 틀에서 어떤 정읍시에서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청취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역 소규모사업을 다루는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딱 묶은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잖아요. 예산은.

김현목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좀 제안도 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해놨지. 전체적인 예산의 틀을 갖고 방향을 잡으라고 하면 이게 또 우리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나 심사권을 가진 의회도

김현목위원

그래서 주민참여 저기 예산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그 분들 교육도 좀 필요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 예산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그 지금 한 서너차례 이걸 한 것 같은데 좀 발전성이 지금 아직까지는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저는 참 의지는 좋지만 방향이 조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보완하고 .......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 부서에서 다루나요? 시장님 공약사업 같은 것. 이 부서에서 다루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저희가 다룹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도에서도 정읍에 관한 공약사업이 있을 수, 도 공약사업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현목위원

그런 건 안 챙깁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도지사 공약사업은 1시군 1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고 도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정읍에 공약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든가, 몇 % 정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이 지사님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1시군 1프로젝트에 이쪽에 첨단 방사선 연구소측에 RFT 산업밸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역점적으로 거기에서 연구하는 것들은 전라북도에 이렇게 보고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김현목위원

그래서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에 국도 30호선 정읍에서 남원가는 길이 국도 30호선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건

김현목위원

지리선 권역권 그 도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동부권이요? 연결도로. 그게

김현목위원

그건 연구용역이라 타당성 조사도 지금 안하고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건 기본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건 박근혜 정부의 그 공약사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김현목위원

아니 그건 그 도지사 이후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현목위원

그럼 도지사 선거에 또 내년이면 선거인데 도지사, 도지사가 정읍에 관한 선거 공약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도지사가 정읍에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좀 챙기는 부분이 좀 미약한게 보여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 국도 30호선 문제는

김현목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내년도에 기본설계비가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김현목위원

기본 설계 지금 반영됐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국회에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그 당연히 시장 공약사업도 잘 챙겨야 되겠지만 도지사가 정읍에 공약사업도 챙겨야만이 정읍에 아마 그 액수가 상당히 크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현목위원

그래서 이 큰 틀에서는 이쪽에도 전담반을 구성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때 공약사업이라든가 또 도지사가 그 정읍에 관한 공약사업도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현목위원

아마 그게 시장이 공약한 금액, 액수보다도 훨씬 더 크고 정읍에 그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이 더 많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현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야 돼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 기본계획속에 지금 저쪽에 국지도 29호선 쪽에

김현목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전주에서 칠보 삼거리까지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그게 부전리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넣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김현목위원

하여튼 그래서 시장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도지사 또 대통령 선거때 공약사업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현목위원

계속 두드리고 관심을 가져야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느냐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현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규방 의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고맙습니다.

김규방위원

예. 미래 전략자문단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규방위원

90쪽에 있는데 미래 전략자문단 역할을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미래전략자문단은 사실은 공약사업이기도 했지만 외부에 인력, 우수한 인력들 내지는 우리 정읍 출신의 그 우수한 인력들을 우리 시정에 시정 발전에 어떠한 제안, 자문 이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김규방위원

미래전략자문단에서 우리 정읍시에 도움을 준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정읍시에 도움을 준 것은 우리 정읍에 현재 현안사업 중에 꼭 그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에 정책 간담회들을 좀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모사업이 됐든 어떤 그 제안 사업이 됐든 뭔가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컨셉을 받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김규방위원

예. 일년에 한 두번씩 전부 다 회의 하셨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지역 위원회가 있고 중앙 위원회가 있는데 서울쪽에 일년에 두번, 이 전북지역에 일년에 두번해서 4번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4번하고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규방위원

예. 이상 알았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장학수위원장

예.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진섭위원

먼저 기획예산관실은 우리 시정의 전반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이해나 파악을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질의를 할게요. 그게 뭐냐면 기획예산관실은 체크 앤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체크라고 하는 것은 각 구분되어 있는 업무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업무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조정 능력이 있어야되고 또 그것이 사전이든, 사후든 끊임없이 통제가 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유진섭위원

전반적으로. 그런데 우리 민선5기 들어와서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기획예산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전반기때도 그렇고 후반기때도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기획, 조정 또는 통제의 기능이 많이 민주화된 듯한 모습을 느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죄송합니다.

유진섭위원

표현은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실은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취해야할 기본적인 태도는 저는 이렇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면 기업은 CEO의 고민을 먹고 산다고 그래요. 그 말을 뭐냐면 우리 시청의 조직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시정방침에 대한 고민을 공유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이 왜곡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데 시장과 시의원은 우리 시민들의 고민을 또 시정에 반영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민선에 방침 또는 민선의 제도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고리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가 볼 때에는 제 눈높이에 볼 때에는 썩 그렇게 높은 수준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에서 세가지를 좀 질의를 할게요. 개별적인 내용인데. 아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뭐냐면 우리 신정동에 첨단산업단지가 거의 조성은 마무리됐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조성은 마무리 됐는데 시민들의 요구나 희망, 이런 것에 비해서 실은 첨단산업단지 분양관계가 썩 추진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혹시라도 추진사항에 대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잠깐만 해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첨단산업단지에 우수 기업의 유치 문제인데요. 거기에서 사실은 유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산단과 분양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 현재까지 나타난바로는 첨단산업단지에 분양가는 평당 한 539,000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LH공사에서 어떻게 가냐? 임대 산단과 분양 산단을 좀 나누겠다. 그래서 임대 산단부분은 평당 16,000원씩 임대를 해주고 분양 산단은 평당 539,000원으로 분양을 할 계획인데 더 거기다가 LH 공사에서 내놓은 것이 높은 분양가 때문에 유치가 어렵다고 보고 이 분양가를 어떻게 조정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유진섭위원

아니요. 거기까지는 됐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이제는 그 이후에 이게 분양이나 임대 방식이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방식이 좀 변경이 되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은 타진된 기업들은 있냐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타진되는 기업들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방사선 연구소랑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국내에 유치활동내지는 국외까지도 이렇게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나타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진섭위원

현재까지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쉬운 대목이 뭐냐면? 민선시대에는 어찌됐든 그 과거에 관선하고는 다르게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 경제활동을 어찌됐던 보호해줘야되고 또 그 경제활동이 자유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순환과정에도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게 민선 시대를 이렇게 쭉 우리가 5기를 거치면서 보면 시 예산만 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개선하는 쪽의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했다고만 봐요. 근데 그게 예산이라는게 한 번 쓰고 소비되는 예산이 아니고 그것이 2차적인 부가적으로 계속 경제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 되는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않고 한 번 쓰고 제가 이야기하는건 소모적인 예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에서 소모 예산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게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예산이라는게 실은 요렇게 첨단산업단지 기업을 유치하는데다가 적극적으로 좀 쓰인다든가, 그렇게해서 2차적으로 어떤 연결된 효과들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높은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면서 그 분들이 복지의 대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우리 시가 외부환경이 변화된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뭐 행사하는데 쓴다든가 농로를 포장하는데 쓴다든가, 이런데다 그냥 1차적으로 그냥 그것이 그 효과가 거기서 끝나는 걸로 예산이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민선 시대 6기에 들어선다든가 이럴 때에는 반드시 예산에 기준 마련을 할 때 그게 연쇄반응할 수 있도록 주민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되어서 뭐냐면 예산의 효율성 문제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예산을 효율적을 써줘야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는 보장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투입 대비 효율이나 효과를 올릴것이냐? 하는 고민은 실은 기획예산관실에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다른 부서보다는 훨씬 더 많은 깊은 고민을 해야된다는 거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여기에 제가 추가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예산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겠지만 모든 예산을 다 현장을 확인하는 건 어렵겠지만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하셔야돼요. 모든 사업비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그 현장에 가서 시급한지의 여부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시장, 시장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현장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항은 아마 다 그렇게 숙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예.

유진섭위원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십시오.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얼마나 남았어요? 절반정도 남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KTX 공사 현장을 보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이게 이제 2014년 말쯤이면 개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간이 전 구간 동시 개통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목표로 보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목표로 보면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우리 정읍 구간은 언제가 공사 마무리 시점이에요? 아니 공사 마무리예요? 거기도 비슷한가요? 정읍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거기도 똑같이 맞춰서 가고 있고 다만 이제 지하차도 문제는 좀 앞당겨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

유진섭위원

그래요. 이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게 실은 지하차도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이게 지하차도 근게 그 전문가들이 하는 공사의 기준이나 관점이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지금 공사하는 순서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제가 볼 때에는 순서가 좀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시민들은 많이 할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연지교 같은 경우는 이쪽 지금 그 공사 IC로 나가는 지금 이렇게 다시 이제 임시도로를 만들어서 나가는 그 구간에 정체나 불편함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거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도로는 서연지 과거의 서연지교 밑에 지하차도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개통을 할 수 있게끔 아마 공간이 벌어져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공사 진행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일의 진척하는 속도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진척도가 낮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구간을 연결하기 위한 교량 다리공사, 하부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정을 짜줘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 길을 4차선을 개통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좀 확보해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개통은 아직 요원하고 이쪽에 신규 노선을 임시로 돌려놨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물론 시민들은 현장을 보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은 감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감내한다는 것이 일방적이여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 분들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을 다한데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든가 하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외형적으로 나타났을 때 불가피한 사항을 별로 이유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의 진행 속도는 썩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까지 안 와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관실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직접적인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체크와 밸런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이런 부분은 KTX하고 그 공사 업체하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협의를 하셔야돼요. 그리고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시민들한테 언제까지 이 불편함을 그대로 감내, 감수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급한 것은 지하차도로 보고 일단 정주고가교에 지하차도를 저희가 금년 말까지 이렇게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추진해 왔고 저쪽에 서연지교 문제는 사실은 그 토지의 민원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도 해결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라고 하는게 시점은 아니 근게 언제까지는 대충 마무리 되겠다? .......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내년 3월까지.

유진섭위원

3월달에 개통이 가능하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그것도 좀 땡기시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그 분들하고 업무적인 협의만 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들을 수는 없다 이 말에요. 주민들의 불편함도 이야기를 하셔야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이야기를 하셔서 그 시기를 좀 더 서둘러서 앞당길 수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 시가 나서서 해야될 일이다는 생각이 돼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존경하는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곱분의 위원님께서 각 10분씩 이렇게 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신청하신 위원님들께서 3분이 계시는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각 위원님들마다 3분씩 마무리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예. 저 시간이 되는대로 3분 안에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통관리 예산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기획예산관실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그 공통관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비, 자산물품취득비, 요런데 각 실과에 주다 보니까. 기 각 실과에 이런 여비 등이 사무관리비 등이 다 배정되어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뭐 그러는데도 여기에 또 공통으로 세워놓고 주다보니까. 필요없으면 이게 남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잔액이 뭐 3,100만원이 남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2013년에는 2,600만원이 현재 시점으로 남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이게 바로 예산이 사장되는 거나 다름이 없고 중복 편성이 된다. 기 우리가 예측하는 건 이미 다 실과에 다 뭐 생각해서 예측된 걸 다 세웠는데 여기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은 행정 편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에 의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산 편성할 때 우리 또 과장님이 국구 이런 건 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세워는 드렸습니다만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세워놓고 보니까.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기 각 실과에서 정말 성심성의껏 우리가 뭣뭣 예산이 필요할까? 생각치를 안해요. 왜 모자르면 달라고 하면 되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

이병태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지금 우리가 정읍시는 뭐 복식부기 하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뭐 묶어서 이렇게 세워놔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그거 좀 세부적으로 부기를 좀 다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해해주실 부분은 사실 이런 사무관리비가 갑자기 이게 써야할 사유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직제 개편상

이병태위원

.......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또는 부서의 신설상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웠는데 그것도 예측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예비비로 못 쓰기 때문에 지금 공통을 약간씩 세워놓기는 합니다만은 그걸 잘 판단해서 조절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것은 이제 모든 아,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가 다 지금 공통이라는 것은 없어요. 다 부기를 다루겠그름 돼있어. 그것은 뭐 우리 정읍시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정읍시도 거기에 발 맞춰 따라 가야돼요. 그렇죠?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병태위원

예. 또 한가지 예산 절감 내역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사무관리비나 뭐 행사운영비나 여비 이런 것 쓰고 남은 것, 남은 것 그 잔액을 갖다 이렇게 줬어요? 쓰고 남은 잔액을? 그래서 예산 절감이라 하면 어떤 사업에서 어떠어떻게 해서 뭣 어떤 그런 좀 구체적으로 뭣이 한 두가지라도 나와야되는데 사무관리비 4.7%, 행사운영비 2.7%, 여비 5.9% 절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감을 묻는 것이 아니다. 사업별로 이제 사업에 있어서 아니면 정책성에 있어서 우리 정읍시는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이런이런 사업들은 어떻고 그런 어떤 예산 절감 목표가 있어야된다라는 것을 물어봤고요.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송, 우리 정읍시에 소송 들어온 것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이제 그 집계에 보면은 2011년도 18건, 2012년도는 24건, 2013년도는 28건, 현재 진행중인것까지. 이렇게 총 건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매년 점차적으로 소송이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 불만이 있으니까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그렇겠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그냥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아무튼 산하 우리 직원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표시예요. 이게. 소송이 많다는 것은. 그렇죠.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복지나 모든 면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해줬으면 당연히 소송이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소송들이 없게끔 좀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주민편에서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세부사업별로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읍시에서 권한을 좀 남용하고 있지 않은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증가하는 부분은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

이병태위원

줄어들어야 되는데 .......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왜 그러냐면 현재 소송 자체들이 보면

이병태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뭐 이 축사 문제로 인한 소송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를 바꾸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늘어난 부분인데 정착이 되면 줄어들 겁니다.

이병태위원

아, 줄어들어야 당연히 줄어들어야겠죠. 그런데 현재 자료를 보면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증가는 곧 권한 남용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뭐 우리 시에서 행정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 시민이 정읍시에 소송할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폐소율도 우리 정읍시에서 폐소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지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0이 됐을 때 멈췄습니다. 자,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분들 계셔요?

장학수위원장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 곤란)

장학수위원장

예. 그러면 이익규 위원님.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아까 소송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티 산업개발 관계에 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7월 작년도 7월 28일날 취하를 했고 8월 10일날 폐소를 했어요. 폐소를 했는데 그 뒤에 또 6월, 금년도 6월 27날 다시금 또 항소를 했는가 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항소를 한거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지금 당초에 이 소송하는 과정 자체가 그 시티산업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 사업 권역에 이쪽에다 그 허가를 받지 않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중지를 내렸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그건 공사중지의 대상이 아니다해서 이렇게 그 소송이 들어왔어요. 진행 소송이 들어와있었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취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본안소송 당초에 그 시티산업개발에 그 사업 영업과 관련되는 본안소송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폐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걸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건 하나의 자신이 있어서 다시 지금 항소를 한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니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좀 확실히 자신을 하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자신하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앞으로 두고 봐야될 이야기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뭐 영원면 후지리에서 부안군 백산면까지 지금 도로가 확포장이 됐어요. 그러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자료 말씀인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몇 쪽 말씀하시죠?

익규

이익규위원

되었는데 그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지금 저희 새만금에서 저희 정읍으로 하나의 도로를 다시 개설한다고 하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 연결도로 말씀하신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어디죠? 이 구간은 새만금 연결도로개설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용역까지도 끝났는데 전에 언뜻 이야기 들을 때 이건 안되는 걸로 확정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거기는 지금 지방도 736 도로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그 이 공약사업에 새만금 직선, 직접 연결도로를 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직통 도로로.

익규

이익규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렵다보니까. 연결도로로 이렇게 좀 바꿔야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선택한 것이 지방도 736 도로입니다. 그게 영원 백정기 의사 기념관 앞에서 저쪽 부안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게.

익규

이익규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거기에서 이제 연결되는 것이 736 도로가 저 이평으로 해서 이렇게 원평까지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현재 지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가 갖고 이 사업 투자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같이 국지도 승격을 하려고 지금 교통부에,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상태입니다. 뭐 안되는 건 아니고 거기가 그 국토부에 기능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아마 새만금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청과도 연계시켜서 지금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이 영원면 앵성리에서 부안군 주산면까지인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이게 새롭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재 도로를 확장하는데 확장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말하자면 국지도로 승격을 시켜갖고 개발을 하겠다. 그 이야기죠.

익규

이익규위원

다만 국지도로 승격관계만 하겠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 뜻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당초에 목적했던 새만금과 연결을 시키겠다. 그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계속 추진은 하고 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소위원

예.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에서 지금 천문기상대 체험센터 건립이 늦어지고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지금 추진율이 다른 공약사업업들은 진척율이 100%로 뭐 다 뭐 완공이 된게 많은데 천문기상대는 왜 늦어집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부분은

문영소위원

그리고 건축 착공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뭐 동절기인 11월에 올 11월에 지금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착공 됐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직 착공은 안 됐고요.

문영소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 늦어지는 이유는 기획재정부하고 기상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된것 같아요. 기상청과 우리는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보니까. 토지의 교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정읍시와 기재부의 토지의 교환 문제에 있어서 기재부에서 좀 제동이 걸린 것이 뭐였냐면 자기들의 토지는 면적을 많이 주고 정읍시에서 교환하는 교환받는 토지는 적지 않냐? 그것이 저희는 사실은 가격 갖고 이렇게 교환을 하잖아요? 가격갖고 교환을 하다 보니까. 거기 현재 기상 거기 짓는데가 공시지가가 올라가 있었어요. 공시지가가.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공시지가 등 우리가 기상대와 우리 시가 그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그런거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상호 충분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그 협약의 조건으로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가 너무나 빠르게 준비없이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기달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기상대가 번듯하게 지어지면 또 뭐 기상대 직원들도 거기에 뭐 활력적으로 또 출퇴근하는게 보여지고 하면은 좋아지잖아요? 우리 시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그리고 이제 체험관도 부수적으로 건립이 되면은 우리 또 청소년들이라든가 시민들이 관광 자원화시킬 수 있는 거고 해서 좋은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말 나온지는 오래 됐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은 좀 우리 기획예산관실에서 좀 더 챙겨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이건 이루어 질겁니다.

문영소위원

아울러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조만간에.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아울러서 우리 소성면에 법무부 시설 교정시설 들어오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지금 그게 언제 준공됐어요? 거기 준공 안 됐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직 준공까지는 제가 지금 상황 파악을 잘 못 했는데요. 그쪽에

문영소위원

이 그게 교정시설이 준공이 되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시에 또 기여하는 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있습니다. 예.

문영소위원

인구 유입도 많이 될 것 같고 한 800여명에서 한 천여명 인구 유입도 되고 할건데 지금 기획예산관실에서 그런 것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언제 준공되어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지? 시점이 언제인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죄송합니다. 교정시설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그것도 좀 저기 파악을 좀 해서 빨리 이런 것 우리 시에 좀 이러한 인구 유입이 되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전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억대 농부 1천명 만들기 100% 달성했네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시에 1억원 이상 소득 농가가 몇 명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저희가 그걸 관련 부서에서 통계자료를 받아봤었어요.

문영소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자료 35쪽. 억대 농부 1천명 만들기 진척율이 지금 100% 달성됐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1억원 이상 소득 농가가 천명.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이 천명이 소득이 매출입니까? 순 수익입니까?

장학수위원장

자, 1분 남았습니다.

문영소위원

참, 위원장님. 조금 어떻게 이래가지고 시간 조정해서 좀 시간을 주십시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총 수입을 갖고 말씀을 하신가요?

문영소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총 수입.

문영소위원

총 수익?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소득.

문영소위원

수입? 소득?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순 수익? 순 수익입니까? 아니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총 수입으로 봐야죠. 총 수입.

문영소위원

순 수익? 그러면 순 수익이면은 매출이 한 저기 4억 정도 되는 겁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순수익

문영소위원

순수익이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한 뭐 4억 이상 그 소득이 되는 농가가 천명이라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농가들. 아니 1억. 1억.

문영소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 수익이 되기 위해서는 ......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순 수익같으면

문영소위원

그렇게 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그러며은 그래야 자기 순수익이 한 1억 정도될 거 아니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그런 농가가 천여 농가가 있다는 것 굉장히 좋은 거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지금 너무 기쁜 이건 자료인데 이러한 소득 농가가 천명 자료 저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있습니다. 예.

문영소위원

다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우리 기획예산관실에서 관장하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정읍 장학숙을, 서울 장학숙?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문영소위원

이 서울 장학숙은 투융자 심사를 우리 시가 우리 의회가 시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시 의회의 승인을 받자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절차상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비가 투자가 안 된다. 장학재단에서 한다. 해가지고 저기 우리 의회에 요구를 거부했어요. 뭐 승인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도 심사를 받았어요? 그 말은 시비가 투자될 것이다라고 한 것 아니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니예요. 그게 아니였고

장학수위원장

자, 문영소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거는 이제

장학수위원장

빨리 답변 부탁합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우리가 어느 법인이나 이런데 출연을 했을 때 출연금으로 사업을 할 때에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그 때 당시에 올렸던 거지요. 시 예산으로 한다는데 심의가 아니라

문영소위원

지금, 예.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시장님께서는 이제 시비를 투자해서 서울 장학숙을 짓겠다라고 하고 다니셔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정관에 의해서 장학재단에서 정관에 의해서 이사들이 회원들이 시민의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재단에서 짓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시비가 투자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와 지금 재단과 막 이러한 기획예산관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부다 말이 달라요. 시장을 상대하는 말 다르고 의회한테 말 하는 말 다르고 재단한테 하는 말 다르고 그게 회의록 장학재단의 회의록을 보면은 지금 다 그게 나와져요. 그걸 제가 봤어요. 회의록을.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일명 좀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전부 다 꼼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가야지.

장학수위원장

자, 마무리,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문영소위원

그래서 정읍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관실에서는 예산이 소요되는 이러한 시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중요하, 지키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하고 일을 해야될 거다. 이거 부탁드립니다. 예.

장학수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저 시간을 어떻게 쓰신다고요. 앞으로?

장학수위원장

지금 현재 아까 그 의원님들 10분씩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신 이후에 3분씩만 더 질의를 하고 종료를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3분은 너무 짧다고 공개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셔서 지금 5분으로 다 지금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5분씩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저 감사 시간이 중요하고 전국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서 실제 이틀을 늘렸고 시간상 회차 변경을 않는다고 하여도 회의가 연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팔에 십육, 하루에 여덟시간씩 계산하면 열여섯시간이 늘었어요. 그러면은 작년에도 두시간 이상 했는데 올해는 지금 삼십분 거치고 지금 한시간 반입니다. 시간을 이렇게 언제 정했는가는 몰라도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저는 감사를 하거나 회의 한 적이 없거든요.

장학수위원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더 연장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게요. 그런데 처음에 각 부서를 적절하게 배율을 하다 보니 오늘 3개 부서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2시간씩 한다 해도 6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두시간씩. 시간 계획을 이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중식 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본 부서에 대한 감사를 좀 더 시간을 더 갖자라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소관, 우리 소관 나중에 그래도 기획예산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장학수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뭐 감사겠죠. 그 다음에 총무고. 우리 지금 예전 같으면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시게요. 우리 우천규 위원님이 그래도 기획예산관이 정읍시 행정의 핵심인데 좀 시간을 좀 더 갖자는 건의를 좀 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병태위원

......안했으니까. 지금 하세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현재 지금 12시이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을 좀 더 늘릴까요? 아님 중식 이후에 시간을 좀 회의를 늘려 저 이어 갈까요?

이병태위원

상관 없어요. .......

문영소위원

끝내는 시간을 우리가 정한 건 아니잖아요?

장학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진행 해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회의를 더 진행을 해야될 것 같다면 현재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중식 이후에 회의를 좀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뭐 저 문영소 의원님이나 우천규 위원님. 감사의 종료 시간을 정하고 감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에 동감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진섭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점심을 먹고 하게요.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자, 그러면 유진섭 위원님께서 우천규 위원님까지만 질의를 한 이후에 중식 이후에 회의를 이어가자는 또 건의가 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동의해 주시면 우천규 위원님까지 질의를 마치고 중식 이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실장님. 작년 6월 중에 도 행정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행정처분, 신분상 처분 몇 건에 몇 명이 받았습니까? 대략적으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가 그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한 288억 이상이 우리 시 업체한테도 줄 수 있는데 외부로 나갔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적어도 800건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자칫 그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전라북도 감사는 전라북도의 지역업체를 갖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었지. 정읍시에서 모든 사업들이 정읍외 지역으로 나가서 문제를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내용,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감사의 지적받았으면은 충분한 시간을 주고서 우리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직원 교육 등의 계획을 우리 실장님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료는 지금 언론 기관에 나와가지고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지 않다는 사실까지 교육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언론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홍보를 해야된다. 이 말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 주시겠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에도 해주신다고 안해주셨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거는 이제 지금 감사평가관실에서 자료 통계는 갖고 있을 겁니다만은

천규

우천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하여든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감사쪽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기획을 예산도 줘야 하는것 아니겠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총괄하고 있어요. 이게 분장표에. 업무 분장표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보충 성격인데요. 부채 현황. 시군 예산 비교. 이걸 한꺼번에 할게요. 우리 지금 부채는 얼마죠? 현재?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현재 저희가 그 참 이게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냐고만 물어봤어요. 지금 부채가? 단식으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단식으로 626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26억?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우리 정읍시는 얼마를 빚을 더 얻어쓸 수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27억까지 더 얻어쓸 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작년도 6월말일 전에 행안부가 정해주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좀 더 달라고 하면 127억 외에 더 빚을 더 얻어쓸 수 있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27억 이상은 못 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쓸 수 없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총 627억과 127억을 합치면 얼마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팔백한사십억, 740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칠백한오십육억정도 되겠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이상은 756억 이상은 정읍시는 빚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부채가 늘어나야 늘어날 것이 없는 것이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그 좋은 이야기를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왜? 시민들한테 홍보를 않냐? 이 말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홍보.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어디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게 홍보라기보다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홍보라기보다는 정읍소식21 등도 있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필요이상의 소모전이 정읍시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걸 줄여주는 것이 기획예산실에서 해야할 일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해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답변만 하시지 말고 하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국책 연구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지금 얼마나 들어갔죠? 대략적으로? 3대 국책 연구소에 정읍시비는 대략적으로 얼마 들어갔다? 200억 들어갔다. 300억 들어갔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한 이백 저희가 전에 통계를 한 번 보니까. 이백한육십억 정도 들어간걸로 이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울타리 안으로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연구소 3개에 울타리 안으로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울타리 밖에는 얼마나 나갔죠? 도로 개설, 보조 등등.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간접시설까지는 이제 계산을 못 해봤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울타리 밖으로도 265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제 국가에서 직접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합하게 되면은 국가 사업이 정읍시 통장을 통하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닙니다. 국가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한테 통장에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우리 설립 목적이 뭐였어요? 이 3대 국책 연구소? 우리 시가 그렇게 265억을 연구소한테 직접 울타리 안으로 넣어줬을 때는 뭐뭐 였지요? 무슨 이유 때문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아, 그렇죠. 저희 그 정읍 발전에 핵을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구체적으로 일자리.

천규

우천규위원

세수 확보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세수확보.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다가 미래 발전. 아까 .......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거기에 원, 투, 쓰리가 없어요. 돈은 260억이나 넣어놓고 정읍 사람 또는 정읍 출향인이 정읍에다 공장 하나를 안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는 한 30개가 넘는 특허가 나왔는데 정읍에 공장 하나 제대로 안 지어놨다 이 말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세워야된다. 이 말이여. 계획을 세워야된다. 이 말에요. 해주시겠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나옵니다. 우리 집행율 얼마죠? 예산 대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86%, 5%까지 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천억 중에 140억은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수뿐이 없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일부 이월되는 것도 있고 집행 잔액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뭐 목표는 내년도 목표는 얼마예요? 올해는 86%라고 하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내년도의 목표는 88%까지는 올릴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지 마세요. 95%는 잡아야지요. 서울시처럼. 95%가 탁 올라가야지요. 왜? 돈을 아껴놓고 정읍시 발전을 더디게 만듭니까? 목표를 86에서 88 정도로 하니까. 잘 안되는 거예요. 목표는 높게 세워야죠. 예산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우리 작년도에 예산결산감사서에 다 나와있잖아요? 아까 지적하다시피.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목표 높게 잡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에다 맡겼다고만 실장님은 맡기지 말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마무리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자, 일단 그 우천규 위원님. 질의 중에 질의 전에 그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식사를 한 이후에 감사를 기획예산관실 감사를 좀 더 연장을 하자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감사 중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었습니다. 기획예산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한 두가지 정도를 할텐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시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것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방향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시, 정읍시장을 비롯해서 정읍시는 어찌되었든 조정자나 중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가 이렇게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소송의 건수가 늘어났고 또는 하나의 당사자가 여러번 이렇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송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시가 행한 행정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툼을 통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동일한 업체가 또는 어떤 연유에 됐든 간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보겠지요? 그래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시는 이렇게 소송을 할 때에는 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다시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제가 볼 때에는 뭐 승소가 됐든, 패소가 됐든 그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건 아니고 시가 이 송사하고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일정한 기준은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기준은 저희가 이제 검찰의 지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지위를 받는 것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뭐 그렇다치더라도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 이것을 뭐 소송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내부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느냐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어떠한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없고 다만 이제 그 소송의 처음부터 쟁송이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일심에서 안 끝나고 결국에는 뭐 삼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만큼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기 위한 그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는 기본적으로 판결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판례로 형성이 되어서 구속력을 갖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거기하고 뭐 대동소이한 건들은 판례에 의해서 소송 여부를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일반 국민들은 판단을 할거라고 생각이 돼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우리 시도 그런 면에서는 이것을 소송으로 갈건지, 소송을 가지 말아야 될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예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법원에서 제시하는 판례처럼.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우리 시도 여기에 관련해서는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때그때 담당부서들의 의견에 따라서 소송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소송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듣기 싫은 이야기일수도 있어요. 뭐냐면 민원인이 제기하는 것이 법에 근거해서 제기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줘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충분한 검토 또 법적인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때는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각 조항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데 그런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자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들여다보면. 그 자의적인 것들이 결국은 시를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패소했을 때 행정은 어떤 책임이 있느냐? 행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시민들한테 심어준다는 거예요. 시 정부라고 하는 것이 불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행정하고 관련해서는.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죠. 예.

유진섭위원

정확한 중간자의, 중립자의, 조정자의 역할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행정이 불신의 씨앗을 계속 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소송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 돼요.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가 전제되고 나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셔야지. 내가 왜 기준안이, 기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실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해서 소송으로 가느냐 하는 거죠.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일련만을 파악해서 그걸 소송으로 끌고 가서 소송에서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거는 시가 시민을 상대로 하는 방법치고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2014년도에는 그런 기준을 꼭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마련하셔서 되도록이면 이런 걸 상대로 해서 이겨도 그만, 이게 지면 불신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우리 조직 안에 많이 확산될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기획예산관실에서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일정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시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까 전,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하고 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잘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관련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서 시정이 결정되는 과정에 전체 1,400여 공직자들의 의견들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모아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시청에 1,400명이 있지만 거기에 한 뭐 1%남짓되는 사람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다 결정을 한다 이 말이죠. 과정에. 그러면 그 1%는 99%한테 의견을 물어봐야지요. 물어 와서 그것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그 의견들이 다 고스란히 흡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게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반격해 올지 모른다 이거죠. 시청 안에 있는 99%가 1%가 한 결정에 대해서 수긍하면 괜찮지만 수긍을 못 할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들이 반격할 때 어떻게 할거냐? 이건 관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통로나 시스템이 전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청안에. 제가 보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그래서 시청에 1,400여 공직자들의 의견도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문제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는 토론이 이미 형성, 토론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성되지 않아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향후 우리 시민들을 대하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태도나 자세로서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장학수위원장

자, 유진섭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인풋, 인풋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거예요. 인풋이 잘 될 때 아웃풋이나 아웃컴도 잘 돼요.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유진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앞으로는 의사결정 과정에 전 시청 공무원들의 의견들이 골고루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유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지금 본 질문도 못 들어가고 정리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 규모가 증감이 커요? 지금 2013년도가 얼마지요? 일반회계만 따져 봅시다요. 대략적으로 아시는대로 수치 정확한 것 필요 없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오천, 2013년도 본예산 자체가 5,316억이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합시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5,16억이었는데 일반회계가 4천 얼마지? 4,942억이요.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한명당 얼마나 예산이 되지요? 인구 한명당 대략적으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나눠 볼게요. 그 숫자를.

천규

우천규위원

나누기 숫자?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450만원 된다? 안된다? 넘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넘습니다.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인구 개인별로 보면 많이 늘어났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본의원이 지금 각성제를 지금 놓는 거예요. 우리 일반회계가 지난 올해 지금 가까운 김제시한테 뒤져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지만 관과소에서 끊임없는 개발을 해서 국가예산 중에 약 12%가 넘는 국가의 효과, 효율성에다가 계속 맞춰 지금 사업신청을 국가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럴싸한 것이 개발이 안 됐다는 것하고 반증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김제시가 2009년도에 3,900이었습니다. 900억. 우리가 4,400억이었어요. 1,200억이 넘던 것을 다 까먹고 지금은 여기서 5,000억대 4,900억대.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졌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볼 때 우리가 각성해야 되겠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준비 좀 해 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짧게짧게 할게요. 리조트. 올해 공사 다 못 끝나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내년 3월까지는 끝날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연기되면 끝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 이맘때 예산 성립할 때 53억주면 완성히 맞춘다고 그랬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좀 챙겨 주시고 왜 챙겨야 되냐면은 그것이 끝나야만 우리가 국가로부터 아쉬운 소리를 해도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고 대기업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도 하는 거예요. 끝내놔야. 진행 중인 사업은 좀 말이 좀 다르거든요. 자, 그리고 공통사항 먼저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뭐예요. 그게?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작년도에 사무감사때 지적사항 말씀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있다는 말씀 말고 실행을 해 주시라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실행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 다음에 7쪽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12개 위원회 중에 아, 12명이나 되네요. 위원들이 총. 그런데 우리 지금 기감실에서는 오십 몇%로 육십 몇% 그래요. 참여율이, 그러면 50대라면 말이 그렇지 열에 다섯명 참여한다는 것이거든요. 위원회 참석율을 높여주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내용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기금 적립 운용 현황 11쪽.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기금을 은행에다가 맡겨 놓으면은 1%에서 1.5%이하에요. 전부가 평균이 한 1.2%뿐이 안돼요. 장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때 오래 맡기면 싸. 6개월, 3개월 뭐 2개월 이하는 그래도 2.3%내외 정도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요구를 자꾸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장님은 해당 은행에 요구를 공문화시켜서 한 적이 있나요? 정읍시죠. 다시 말해서, 정읍시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금고 계약을 할 때 이 금리문제 관계가지고 상당히 그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이 깊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이율을 같다가 넣으려고 많이 하고 있지요.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감사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지금 시금고에서는 선물이라고 받지요. 얼마를 받지요? 대략적으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한 일반회계에서 한 4~5억

천규

우천규위원

한 5억정도?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5억 정도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3억5천, 1억에 5억 정도 받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현금을 선물으로 받는 것이 사실상 족쇄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평균 잔고율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현재?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일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죠. 뭐 많게는 삼천억, 적게는 천오백억까지 있을 거 아니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오백까지 됩니다.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다른 시중 은행에서는 3%, 4%를 다 보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 2%대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하고 기감실장님이 이야기로 끝날게 아니라 이런이런 선례를 들어서 우리가 전라북도의 2등이라고만 하지 말고 예치, 이자 비율 받는 걸 2등이라고만 하지 말고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건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요구한 적 없으시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고 있다고 서류로?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 했어요? 최근에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작년도에 했었죠. 금년도에 ......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개발을 해야죠. 그 다음에 홍보비 집행이 15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홍보비 집행한 란을 보면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홍보비 집행은 뭐 우리 기획 보도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 정읍의 역사 알리기, 관광, 음식, 정읍을 소개하는 기획 보도입니다. 축제, 행사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좋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 저 홍보비가 3억여원 되지요? 정읍시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홍보도 포함, 정읍시에서 이해시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다시 말해서 정읍 발전에 기여되는 소문들도 홍보를 통해서 바로 잡는 것도 홍보비 역할입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는 제품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에요. 정읍시는. 여러 가지로 행정 구속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할 때가 우리 기획을 해야 돼. 그런 기획을. 사실은 사실대로 가는데 사실과는 소문이 더 커. 이걸 줄이는 것도 우리 기획예산관의 몫이다 이 말이죠. 자, 개별사항 들어갈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민선 5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은 자, 첨단산업의 일자리, 우리가 챙겨야할 때 아닙니까? 지금. 이제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챙겨야 돼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서면으로 이야기한 것 있습니까? 지금 단풍회의도 거기서 하고 우리 의회도 다녀온 적도 있고 이통장 회의 및 주민자치 회의도 우리 첨단 방사선 연구센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구체적으로 구인 정책이 안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이제 저희가 직접 일자리를 보는 것은 지금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첨단 산단의 분양 문제가 가장 우선 시급하게 이야기할 부분이고 그 분양을 위해서 LH공사에서도 5년간의 무이자 이렇게 분양할 수 있는 융자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의 무이자를 이렇게 융자하는 경우에는 토지가의 13% 정도 이렇게 절감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단 분양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쪽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의 논리라도 개발해서 서면으로 좀 해서 자극을 좀 시켜주기를 주문할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 운영 현황 69쪽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좀 정리 좀 해 주시고 김규방 위원님 혹시 질의하신 뒤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방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고맙습니다.

김규방위원

예. 지금 정읍시 예산이 농촌에 몇 %가 됩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가 전년도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의 예산의 19%~20%

김규방위원

20%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규방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다름이 아니라 지금 농촌 육묘장 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규방위원

육묘장을 짓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지금 그것이 일년 안에 끝내버려야 돼요. 돈도 많이 드는 것 아니잖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규방위원

그것 좀 어떻게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쓰겠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그 하는 부분이 광특회계 계정에서

김규방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육묘장, 비닐 하우스 그런 부분들을 광특에 의해서 끌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농업 예산 자체가 그것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업 예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예. 그리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차량 진입할 때 소독기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규방위원

그게 한 5~600만원 갈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규방위원

그것이 올해부터 중, 내년부터 중단이 된다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중단된다고 중단되어 버리면 지금 내년부터 이제 벌금을 물게 된데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규방위원

설치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미리서부터 우리 시에서 예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조 사업이 그게 한 50%되던가요? 그게요? 소득기? 차량 소득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소독기요?

김규방위원

예.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지금 우리 어디 축산 농가의?

김규방위원

예. 축산 농가의 소득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김규방위원

들어가는 진입하는데, 차량 들어가는데 소득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50%. 예.

김규방위원

50%인가 그렇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50%. 계의 50%.

김규방위원

그것을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10%도 안했을 거예요. 좀 나가다 말았어요. 각 면에 두세대씩 밖에 안 될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자부담으로 하라는데 그것을 내년부터 안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데 .......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별로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요.

김규방위원

그것을 전수조사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말하자면 70%를 자부담을 하든가? 30%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전체 농가가 한번 싹 할 수 있게그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것 좀 한번 연구 .......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69쪽입니다. 예비비 운영 현황. 이게 예비비가 맞아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사업명을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도로 물고임, 벼잎 고사 시료 채취등 행위. 어떻게 이게 예비비 운용 사항입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비비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 물고임지구 정비내용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사전에 세워서 해야 할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편성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기철에 대비해서 물고임지구를 좀 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방향 설정해 드릴게요. 이런 것도 쓸수는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연도의 하반기쪽으로서, 삼사분기 정도 이후에는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의회 돈이라도 걷어서, 해서 한 50억 중에 이번 기회에 한 10억이나 20억을 쓰겠다고 사전 보고 절차를 마치고 써 달라 이 말이에요. 이런 쪽으로 쓸 때는. 천재지변 같으면 항시 우리 기감실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쓰시고 사후 보고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드리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 간단히 할게요. 옥상옥이라고 생각되는 바이고요. 정말 해주고 싶다면은 방향성 제시, 작년 이 시간에 우리 김현목 위원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어디가 아니고 농업방향, 복지방향 이 방향을 좀 해주시는 쪽으로 이 설정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래서 이게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허용하는 범위 자체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민간이전경비의 심사문제, 그 다음에 지역 개발사업의 아이디어 제안문제 두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위원회와 시민위원회가 이제 별도로 나눠져 있어서 그 심사를 하고 그러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아 들었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상대를 이의 제기하는 것. 이미 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그게? 한 10억정도 되지요? 10억?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10억, 지역개발이 한 22억 정도 되구요. 민간이전경비 심사가

천규

우천규위원

11억7천, 정확히? 11억7천? 여기 나온대로, 주신 자료예요. 11억7천이 제가 다 계산해봤어요. 합계는 안 내봤습니다만은 그런데 11억7천가지고 의회와 시민들의 갈등이 많아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설명을 하신지 몰라도 아, 결성해 놓으면 의회에서 주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발언할 때만 방향성으로 좀 전환해 주시기를 주문할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80쪽입니다. 자, 공통관리 예산운용에 있어서 대 정읍시 기감실에서, 기획예산관실에서 공통관리 보면 한 가지만 지명 할게요. 똑같은 건데요. 난로라고도 표현하고 열풍기라고도 하고 히터라고 하기도 하고 난방기라고 하기도 해요.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아시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없습니다. 표현이

천규

우천규위원

대 정읍시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13번에 자료 90쪽. 미래전략자문단 구성 운영 현황입니다. 90쪽 한 번 펴줘 보세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중앙자문단과 지역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 몇 번씩이나 만나셨습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제가 일 년에 양 위원회별로 약 자문단별로 두 번씩해서 전체적으로는 4번 만나 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번 정도 만나셨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의 미래를 기획하고 예산을 가지고 방향성을 표시하면서 정말 빠른 발전을 요구하는 곳이 우리 귀 부처 맞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 면면이 보면은요. 대한민국에서 알만한 분들 다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서울은 서울대로 회의를 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해. 혹시 두 분들이 만나신 적 있습니까? 정읍시의 미래를 위해서 자문단이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같이는 안 만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렇지 않아도 그걸 한번 금년도에 그 계획을 한번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각 자문위원들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날짜 잡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구요. 보니까. 중앙은 중앙대로 힘들고 지역은 지역대로 힘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포럼을 가지려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예상, 예측 우리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겠고요. 무슨 요구를 하냐면 우리 의회도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의 행사가 있습니다. 각종 크고 작은 행사가 있고 전라북도도 행사를 해요. 우리 정읍시의회는 좀 내년도에 계획을 먼저 보내는 이런 것, 즉, 이분들도 바쁘신 분이에요. 정읍시의원들보다도 훨씬 바쁘신 분들로 구성이 됐더라구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은 내년 뭐 4월이든, 5월이든지 지금 우리가 발표를 해줘야 계획을 세워야 그분들도 일정을 거기에 맞춰서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읍시 미래를 위해서는 이분들이 만나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이분들 특별히 지금 돈 많이 지급되는 것 없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없습니다.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기부 성격이 깔려 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좀 내년 4월이든 봄에 따뜻할 때 좀 모셔가지고 할 수 있게그름 지금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하셔야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그런 생각을 갖고 금년도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뭐 처음에 이제 2기째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참 고무적인 것은 우리 지역을 염려하고 있다는 그 분들이 모여서 심도있게 그래도 지역발전에 있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 그 지역별로라도 또는 중앙의 자문단 양 자문단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당초 계획을 세울라고 했었는데 일단 금년도에 그러한 사정들을 봐서 지금 미뤄놨습니다.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마감 발언 드릴게요. 정말 귀하신 분 모셔가지고 회의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중앙 자문단에서 내놓은 이야기와 지방 자문단에서 내놓은 이야기가 상이할 때, 다를 때는 누구한테 또 자문을 받으러 가시려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일사부재의 원칙 같은 것을 적용한다면 안 맞지요. 그것 자문단한테 좋은 한 수를 듣고자 이걸 만들었는데 들어도 반대 의견이 있을 때는 방향성을 잃을 수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못 지어요. 그래서 좀 하시라는 이야기여. 정말 주문을 좀 드릴게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자문의 역할이 충실히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이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었지만 그래도 좀 중요하다는 점만 간추려서 말씀드리다보면 우리 정읍시 행정에서 소송을 좀 남발하는 것 같다는 그런 지적, 지금 2011년만 24건이고 2013년에는 2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승소와 패소가 거의 반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 이미 드렸지만 우리 시의 행정에서는 패소를 한다하더라도 큰 예산 낭비외에는 어떤 피해보는게 없지만 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재판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갖고 스스로 무너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정소송을 될 수 있는한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관계법령들을 더 지켜봐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사업 인허가절차를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서울 장학숙 사업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이제 받은 것은 우리 출연금 활용에 대해서 받은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잘못된 답변입니다. 분명히 이미 이제 해당부서에도 장학숙 건축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차후에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라고 기자들한테도 보도 자료를 주었고 제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였냐면 차후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니까. 시작도 처음부터 공감대 형성되어서 시작을 했어야지. 시작은 상의를 안 하고 나중에 투입될 상황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시비를 주어야지.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렇게 행정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근래 이제 장학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거론되었기 때문에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이제 그런 기금 운용을 할 때 시작부터 우리 의회와 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제 부채 현황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기획예산관님께서 정말 많은 지식이 있어서 적절한 답변 잘 했습니다. 복식부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BTL 사업까지 부채현황이 이렇게 공표되다 보니까. 부채가 늘었다는 이야기, 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제가 의원님들의 질문 중간에 제가 끼어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복식부기가 실행한지가 벌써 한 4~5년정도 지났기 때문에 우리 재정운영도 복식부기에서 운영되어야 되고 두 번째 BTL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에 BTL 사업을 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장학수위원장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도 사업은 시민을 위한 의무적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민간이 선투자해서 투자비용을 회수해가는 그런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다보니까. 사실 현재 우리 정읍시에 상수도 비용이나 하수도 비용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두 번째로 높다. 그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사실 BTL 사업을 앞으로는 지향해야 됩니다. 꼭 우리 건전한 재정적 측면에서 우리 시비가 좀 투입되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BTL 사업을 해서 가야지. 어떻게 보면 BTL 사업을 남발하다 보면 그 요금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달된다는 것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제 지적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운용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2012년도 결산검사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회계 결산액이 5,471억원이에요. 한 5년 전에 비하면 얼마정도 늘었지요? 많이 늘었지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많이 늘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많이 늘었는데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한 8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800억 정도 늘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4년 전에 비해서 800억 정도 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받는 수혜는 오히려 줄었다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마 우리 기획예산관님께서 우리 정읍시에 2014년 예산 편성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장학수위원장

예산은 늘어났는데 시민들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폭되고 우리 예산에 대한 적재적소에 배분은 갈수록 증가되고 인건비도 상승되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장학수위원장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우리 10월에 있는 그 임시회 때도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126억원이,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또 상정되어서 사실 대부분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민선 자치시대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시정 운영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화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님들에 대한 어떤 치정용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강광 시장님때도 여러 가지 건축 공사나 토목 공사 많이 진행되었었고 현재 또 김생기 시장님 민선 5기때도 사실 많은 건축 사업이 진행됐고 또 최근에 2013년에는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나 본청 제2관 증축사업, 상교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군청자리에 있는 소공연장 건립사업, 또 내장상동 주민센터 사업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신축이 되었고 한데 기획예산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의한 건축물 때문에 매년 유지, 관리비용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 지금 인식하고 계시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장학수위원장

현재 우리가 집계한 바로 정읍시 건물의 총 546동에 98억2천만원이 현재 유지, 관리비로 소요가 되는데 지금처럼 적절한 어떤 스스로의 자정 노력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건축물을 짓는 것을 자제하지 않는다면 아마 불가 3~4년 후에는 백삼사십억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재정 건전성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고 아마 그 자리에 어떤 후임자가 오신다하더라도 예산은 늘어 가는데 비해서 예산 운용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 그 반증적인 이야기로 우리 12만 시민이 진짜 주인인데 12만명의 시민들이 일년간의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의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 60억 미만입니다. 그거 분명히 인식하시죠?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장학수위원장

23개 읍면동의 읍면동장님들께서 1년에 2억원도 안 되는 예산가지고 40개 마을 정도의 민원을 다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한 동네에 500만원도 배분이 안 됩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인식을 하셔서 우리가 어떤 신축 건물이나 신축 어떤 토목공사 이 부분 되도록이면 자제를 좀 하셔서 우리 도시 재건사업을 위한 SOC 사업이 아닌 그냥 치정용 사업이나 내지는 어떤 꼭 불필요한 사업에서는 우리 기획예산관 좀 부서 스스로가 좀 자구적인 노력으로 좀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업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 감사를 통해 감사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삼기

윤삼기기획예산관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평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부서에 이어 다음은 감사평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종전과 같이 10분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감사평가관님 고생이 많으시죠? 아무튼 뭐 전체 과장님들 중에 두 번째 감사를 맡고 지금 서열 두 번째예요. 과장님 중에. 현 서열.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좀 버려야할 건 빨리 버리고 받아들일 것은 빨리 받아들이자는 취지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오늘 시장님을 대신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12만 시민들을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반영할 수 있는 것 무게 중심의 변화를 촉구할게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먼저 지금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몇 명의 직원으로, 예산은 얼마를 일년동안 쓰고 계십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지금 저희 감사평가관실에 4개의 담당에 1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일년 예산은 약 2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좋습니다. 2억5천만원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집행 현황이 있어요? 집행현황.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현 시점에서 몇 %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80% 가까이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80%라 들었습니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집행을 절대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불용액 없고

천규

우천규위원

필요, 그럼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충실히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요. 예. 또한 한 가지 지금 감사관께 깊이 있는 내용으로 지적하고자 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간간히 인센티브를 받아오곤 했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이자 수익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치분 이자 수익률은 매년 얼마씩이나 손해보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저희가 그것은 심도 있게 분석을 안 해봐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답변드리기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은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인센티브를 받음과 동시에 25억이상 손해를 봅니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은행이 맡기는 돈 중에 그렇게 줄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노리고 염두에 두고 너무나 조기집행쪽으로 방향을 가는데 노력해주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 이해 갑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귀 과에서는 지금 민원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있으세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저희 과의 직접적인 업무에 관한 민원은 없고요. 정읍시에 대한 새올민원 같은 것은 지금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감사관으로서 정읍시의 현재 집단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파악되는지 알고 계세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한 5건 정도 집단민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5건 정도의 집단민원이 사람 수는 몇 명입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저희가 다수 민원은 3명이상을 다수 민원으로 보고 있고요. 집단 민원은 20명이상하고 같이 연쇄해서 내는 민원을 집단 민원이라고 저희는 .......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정리해 주십시오. 집단 민원은 20명이상이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단체 민원은 3명?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다수.

천규

우천규위원

다수?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수 민원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한 3명, 20명은 못되고 한 10명 미만으로 접수된 민원도 저희가 다수 민원으로서 분류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본 의원이 적시하고자 하는 것은 정읍시에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각종 사업에 보류가 많이 나오는데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수 민원을 빼세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정확한 숫자를 넣어야죠. 20명 이상의 민원. 50명 이상의 민원. 100명 이상의 민원. 그리고 지금 각종 허가 나갈 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수니 그 20명이니 그것은 허가사항은 아니잖아요? 민원은?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그쪽으로 문을 좀 열어주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허가는 내주고 그 다음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해결을, 문제 해결을 해서 뭐 서명이라도 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쪽 방향으로 좀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봤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3쪽 이야기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지금 추진 중에도 있고요.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진행 중에도 있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4쪽 우리 운영위 현황인데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제일 잘 했어요. 100% 참석했네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강제성 혹시 있나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강제성은 없고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 위원회니까. 가급적이면 모든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일자랄지, 시간을 맞추고 저희가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강제성이 없다면은 참 잘 해주셨고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8쪽 한번 봐주세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왜 미집행이 남아 있죠? 이유가 뭐예요? 이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계약하고 나서 입찰, 계약 잔액입니다. 계약금의 차이가 저희가 예산 세웠는데 계약할 때에는 좀 절감되어갖고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절감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 내역이 있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전 시간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도 판단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100% 소송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은 좀 함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정히 주문할게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개별사항 2건 남았습니다. 공무원 징계 내역. 12쪽입니다. 뭐 작년이나 그러께나 대동소이예요. 적지 않은 숫자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이 총 50명? 맞나요? 중징계는 2분이네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견책 4명, 감봉 4, 지금 우리 감사과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내린 결과입니까? 이게? 도의 심의를 거친 것은 몇 건이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중징계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11명은 도에서 심의를 거쳤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경징계 9명은 저희 시정, 정읍시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중징계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주문 드릴게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못한 것은 경징계 아니라 중징계라도 꼭 엄히 다스려야 되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만 확실한 일들이 아니면은 그래도 우리 감사실에서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결론을 내는 것이 지방자치의 나는 순서라고 보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강구 좀 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13쪽이죠? 시민 고충 처리.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상담실 운영 현황.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건수가 솔찬히 많아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120여건 되네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 잘 됐습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뭐 전반적으로 수용이나 인용은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어떤 것은 불가사항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본 의원이 지금 하고자하는 취지가 그래요. 참 잘했다고도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보도 많이 나옵니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한번 더 생각해봐야 돼. 우리 시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잘되니까. 계속 유지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해 봤으니 해당 과에다 업무를 맡겨서 잘 하도록 하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2년이나 4년 또는 6년 후에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면 다시 문을 여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내년 또는 내후년이라도 업무를 금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당 과장으로 생각은 어떠세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다 발생한 민원을 그 사업부서에서 처리하다 보면 민원인에게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제3의 부서에서 감사를 함으로서 객관성도 있게 민원 처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120건이에요. 자그만치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이 지금 각 과에서 해당 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잘 되고 있다면은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그런 민원이 없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안 되어서 모은 거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잘, 그 모여서 한 것이 잘 되었다고 헤어지긴, 이렇게 언론을 타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쯤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을 다 풀어봤으니 몇 년째 풀어봤으니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제는 이것을 그만 하고 또 몇 년 지나보다가 문제가 계속 야기된다면은 그 때 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도 열어야 된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일부 의견이 옥상옥이 아니냐? 이런 표현들을 써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일선 과로 가면 안 되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가면 돼. 몇 건이나? 120건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부분이 있겠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특별히 좀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감사평가관실에서는 주 업무가 감사하고 평가?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평가. 예.

이병태위원

주 업무가 두 가지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두 가지입니다.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 공무원이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누군가로부터는 감사를 받는데 감사원 감사부터 도 감사,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또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안행부에서 또 도 감사 때

이병태위원

안행부에서?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안행부에서 하는 또 우리 시정 전반에 다 합니까? 그것도?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이병태위원

사안에 따라서?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사안에 따라서 골라서 한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그것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또 감사?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자체 감사.

이병태위원

자체 감사? 그럼 한 다섯, 여섯 번은 받는가 보네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이제 매년 받는 건 아니죠? 2년에 한번씩 받는 것도 있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렇죠. 예.

이병태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감사를 한 다섯, 여섯 번 받는데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여기에 지적을 안 받고 가는 것도 참 쉬운 일만큼은 아니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참 신경 쓰고 열심히 해야만이 지적을 안 받는데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감사 지적 건수를 보면은 2009년에 3건, 2010년에 6건, 2011년에 5건, 2012년에 13건,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을까? 그런데 보면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이것 잘못했다. 이런 것을 좀 조사해서 시장이 좀 잘 처리 좀 해 다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귀가 먹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그래 가지고 의원들이 말한 것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은가봐.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의 자잘못은 뭐 크게, 이제 그 범위야. 큰 것 있고 적은 것 있고 소홀한 것 있겠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 자잘못은 그래도 가까이에 있는 의원들이 좀 더 잘 알거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뭐 숫자적인 개념을 떠나서 그렇다면 의원이 지적하면은 그걸 제대로 받아 들여서 한번 알아봐서 아, 이것은 잘못했구나, 이건 잘 했구나.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뭐 이런 것을 좀 판단을 해서 우리 시장은 거기에 맞게그럼 상벌을 해야 되는데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그렇지가 않더라구요. 지금까지 제가 겪어 보니까. 안 해요. 우리 공무원들 징계는 자체는 그래도 우리 시장한테 달려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그 일을 않더라구요. 외부 감사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더 늘어나는 것 같애.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의원님이나 우리 시민들이 한 가지씩 지적해주면 그걸 한번 파헤쳐 보세요? 그래 가지고 아, 정말 잘못했구나 하면 그 사람을 꼭 엄벌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매년 연도별로 계속 2013년 6건, 13건이에요. 3건, 6건, 5건 이렇게 가다가. 그리고 지금 우리 자체 감사 중에서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본청 감사는 자체 감사 않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사업소하고 읍면동입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읍면동.

이병태위원

읍면동만 하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그 분들은 평상시 우리한테 뭔 감사원이나 도 감사나 이런데 그런 감사는 안 받습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일부는 중복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있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저는 자체 감사가 왜 사업소하고 읍면동만 받느냐? 같은 공무원이면 똑같아야 된다.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럼 감사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전 부서를 다 할 수 있어요. 자체 감사.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의 속 내부는 우리 정읍시 공무원이 더 잘 알아요.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려면 다 같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 감사 쭉 받고 있으니까. 아, 똑같아야지. 쉽게 표현하면은 힘없는 부서만 받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정읍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 설계 검사를 하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일상 .......

이병태위원

아, 심사? 사전 설계 심사?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우리 감사 파트에서 하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쭉 다니며 보면서 돈 많이 들어가고 큰 공사는 제대로 감리까지 있어가지고 또 실제 그 현장에 있으면서 잘 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조그마한 사업들. 그 숙원사업 비슷한 사업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설계도 그냥 어떻게 좀 표현할 것은 안 되지만 그냥 표현을 한다면 적당하니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그러다보니까 부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부실이냐? 저희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지요. 좀 농로 포장을 하나 하면 지금은 그 길이 수로가 돼요. 비만 오면. 그러면 그 수로를 길을 따라서 물이 내려오다가 어느 한 곳의 낮은 곳으로 다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다 패여 가지고 나중에는 밑에가 다 붕 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양쪽에다 그 물이 아무데나 못 빠지도록 좀 가볍게 테두리 같이 이렇게 좀 줘서 한쪽으로 빠질 수 있는 설계. 그런 검토를 좀 돈 몇 푼 안 들이고도 사후 보수비가 안 들어서 정말 이렇게 절약형, 효율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 지형에 따라서 낮은 쪽으로 물이 빠지지 않고 높은 쪽으로 해서 그리 축구를 만들어서 한 군데로 빠질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들을 좀 작지만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뭐 폭우 때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막 길이 도로 따라서 내려오다가 밑에 흙이 유실되어가지고 이렇게 도로변이 공중에 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방지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이병태위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쭉 보니까. 그게 이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되어요. 실천에 안 옮겨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십사.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저희가 사업 시행 전에

이병태위원

예.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설계 검토랄지, 사전 일상감사시에 그 설계 도면이랄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뭐 그런 부실공사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이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맥을 좀 같이 해서 같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전설계심사하고 있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지금 반복적으로 수정되고 적합 판정을 못 받는게 꽤나 많아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그렇죠? 감액하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일부 설계 내력 검토시에는

문영소위원

예.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저희가 세밀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 같은 것이 잘못 적용된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설계 금액 변동사항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그마한 숙원사업비 성격이 많아요. 농로포장이라든가?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좀 반복 삭감이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것들은 주무 과에서 매뉴얼을 한번 작성해서 그 단가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각 실과소에 배포를 해주면 행정력도 절약이 될 수 있고 낭비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사 때마다 반복되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영소위원

예.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저희가 금년 내에 유형별 사례별로

문영소위원

그렇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분석을 해서

문영소위원

예.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편람을 한번 만들어서

문영소위원

예.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각 부서에 배부해서 좀 그런 일이 지적사항 같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문영소위원

그렇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사전 감사 설계 같은 때 설계 담당자가 빠뜨리기 좀 쉬운 분야도 같이 해서 이것을 한번 편람으로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좀 편람, 그 매뉴얼을 좀 작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그건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정읍시가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감사 결과를 받았어요. 288억원 이상 지역 외의 업체와 계약한 사실도 뭐 적발됐다고 동료 의원이 또 5분 발언도 하고 했어요. 왜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가 어렵고한데 우리 지역 업체들을 보호해주는 계약 이거 왜 안 됩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저희 회계부서에서도 관내 생산 제품이랄지, 관내 업체의 하도급이라도 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권유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영소위원

그렇죠. 예. 우리 그래서 어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지금 3년간치 그 감사가 뭐 팔백몇 건에 288억이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 산업 구조상 좀 그럴 수밖에 없는 분야도 많이 있다. 전라북도에서 생산 안 되는 제품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제품을 관급자재 같은 것 구입을 해줘야 하는데 부득이 도외 지역으로 나가는 확률이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종합감사를 금년 6월에 받아서 최근에 도에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뭐 감사를 잘 받았다. 어쨌다. 하는 것이 보다는 타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적사항이 좀 작다고 한번

문영소위원

적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잘했다? 그래서 이제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잘했다는 표현은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타시군에 비하면은 지적 건수는 좀 작다는 것을 .......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감사를 우리가 하는데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사실 우리 감사받는 사람이나 감사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공직자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모양새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는가? 이제 이런 의문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지요. 이건? 그래서 또 제대로 이제 못할 경우에는 제 식구 감싸기 뭐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감사에서 조금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상급기관인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까지 가서 지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이런 우려를 저는 하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감사평가관실의 존재 이유는 그것 뭐하자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우리가 감사평가하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저 시정전반에 대해서

문영소위원

예.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어떤 누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불법이나 위법사항 같은 것은 미리 예방을 하고

문영소위원

그렇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또 좀 공정하고 객관적있게 업무 추진을

문영소위원

그렇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문영소위원

그럼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업무가 감사평가관실 업무다.

문영소위원

그렇죠. 그 감사평가관의 존재 이유가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도 다지고 투명하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울러서 재정도 효율적으로 또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 평가를 하고 감사를 하는 기능이에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정읍시 이 큰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서 결국에는 우리 정읍 시민이 쾌적하고 행복하게 정읍시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기재인데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사실 이게 여러 가지로 저는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 행정성과평가 그거 하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성과지표를 우리가 개발을 해서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개인 평가도 하고 집단 평가도, 부서 평가도 하는데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우리가 이제 시스템 구축되어진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누가 한다? 사람이 하는 거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우리 실과장들이 다 하죠. 그걸? 실과장이 평가하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또 국장이 평가하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평가를 해가지고 인사 고가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인사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우리 공직자 1,400여 공직자들이 그러한 평가 시스템에 구축된 이러한 시스템 운영을 했을 때 공정하게 내가 평가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게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불만이 많다. 그러면 제대로 인사 고가에 반영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놨는데 이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 평가관께서는 이러한 개인 부서평가, 또 개인평가 이런걸 할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정말로 일할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게 평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걸 저는 묻고 싶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저희도 평가가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평가는 제대로 되어야 한다. 그래서 평가도 외부 전문가도 참여를 해서 공정성이랄지, 신뢰성을 확보를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외부 평가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것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가 이제 시정발전, 그 나중에 시민 평가단도 개입을 시켜서 시민 평가단으로 하여금 시 정책에 관한 것들을 평가하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작년같은 경우에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우리 정읍시의 시민 평가단이 평가한 평균 점수가 뭐 90 몇 점 나왔죠? 시민들이 시 정책에 대해서 평가한 점수가 나왔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얼마 나왔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상당히 높은 점수로 나왔어요.

문영소위원

굉장히 높은 평가가 나왔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시 정책이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그다지 없어요. 갈등 상황이 많고 시민 저기 뭐야 공설 화장장이라든가 내지는 뭐 서울 장학숙 내지는 여러 가지 지금 현안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시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다지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건데 왜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왔나 하고 보니까. 평가단의 조성이 전부 다 시정에 협조적인 사람들만 평가단으로 조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지요. 이건 공정한 평가가 안 되지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시책 사업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만 냈지요? 그렇게 해서 평가했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작년에 시정, 시민 평가한

문영소위원

예.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내용은 저희가 내용의 평가 항목이랄지, 그 내용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제일 자기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제일 잘하는 시책만 내가지고 평가하면은 94점 맞으면 안 되지요. 100점 맞아야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공정하게 시민들을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공직자들은. 그래서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무 맡은 팀에서는 각별히 조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알았습니다.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존경하는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아, 유진섭 의원님이 먼저 좀 질의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익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진섭위원

먼저 하세요.

장학수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섭위원

하고 이렇게 하고 합시다. 그 감사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야기들 하시는데 저는 이제 먼저 답부터 이야기하면 감사는 제대로 하려면 감사는 의회에 있어야 돼요. 그 기능 자체가,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가 하고 감사는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하잖아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감사의 수단이 우리가 없는 거죠. 지금?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한테. 의원들한테만 17명한테 권한을 주는데 의원들이 뭐 업무를 보좌 받을 수 있는 전문기간이 우리한테 부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현재 지방자치 하에서 절름발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이유는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이 쓰여졌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결국은 의회에가 있는데 의회가 그걸 이제 사무 감사를 통해서 하라고 하면서 실은 적극적으로 수단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의회에 와서 의회 소속으로 집행부의 예산집행이나 사업진행 상황들을 다 조사하고 감사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줘서 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도 해야되겠다하는 생각인데요. 우리 의회한테 주어져 있는 권한은 시의 고유사무, 자체사무. 또 기관에 위임된 사무 이 2개 외에는 감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단체 위임사무는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도나 중앙으로부터 받는 감사는 자체사무,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전부를 다 포괄해서 받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은 국가가 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단체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권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관이 위임된 사무, 또 정읍시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그들이 간섭, 아니 감사를 할 수 없어야 됩니다. 반듯하게 가려면. 예?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고유 사무까지도 다 와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감사에 대한 피로도를 느끼는 것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도도 와서 감사하고 중앙도 와서 감사하고 의회도 행감으로 감사하고 또 시는 시 자체대로 감사하고 하니까. 피감기관이나 피감직원들은 당연히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한 가지 사무에 대해서 여러 기관이 다 들여다보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재 시스템은.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가야지. 우리 정읍시의 고유 사무까지 와서 다 감사하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다할지라도 뭐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칩시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외부 평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에요. 뭐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험 볼 때 100점 맞고 싶지. 누가 90점 맞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게는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을 좀 담보해 달라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하는 것이니까. 그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수치로 나와서의 의미가 아니고 그 안에서 실질적인 평가에 있어서의 적절한 지적이 있느냐에 대한 노력들을 저기 담당부서에서는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 세대간의 갈등이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뭐 나이대로는 뭐 50대 중반정도 하고 그 이상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의 이유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밑에 한 50대 중반 밑으로는 외부, 이 환경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좀 변화에 따라 달라하는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세대는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소극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정읍의 주류는 아직도 변화에 소극적인 사람들이 정읍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제 그 분들 스스로 그런 역할을 내려놓으라 하는 것은 쉽지 않을거란 말이에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실은 50중반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할 때 이렇게 보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다 위원회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부적절하다거나 편파적이다고하는 생각을 갖기 이전에 그것을 외부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성을 맞춰줘야한다 이 말이여. 우리 정읍 사회의 65세 이상의 연령이 약 22~3%되고 그 밑에 있는 세대가 훨씬 더 많은 인구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그릇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정 안에. 그런데 그런 것을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주려고 해야지. 말하자면, 기득권에 있는 그 분들이 와서 모든 심사나 평가에 키를 다 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쪽의 소리만 듣는 것이지. 우리 시정 전반적인 시민 구성원 전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여. 감사평가관실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뭐냐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준과 원칙이 항상 마련이 돼있어야 돼요. 이제 그때그때에 따라 자꾸 그것이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의성이 많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 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 원칙을 마련해서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게 매뉴얼의 형식이 됐든, 아까 이야기하신 뭐요? 아까 뭐라고 이야기 하시더만 과장님이. 편람이 됐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어떤 방식이 됐든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한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적절하게 참여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줄 때만이 거기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도출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구성된 곳에서는 일방적인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감사평가관실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셔야될 곳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않고 최종 책임자나 중간 관리자층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입맛에 맞는 조사가 되거나 감사가 되거나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건 의회는 그래요. 17명이 지적하기에는 물리적으로는 한계가 많다는 거죠. 이미 한계속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주고 그걸 시정에 반영해줄라고 해야지. 의회하고 집행부가 지금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더라도 대립적인 관계로 보면 안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나온 목소리 모두가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소리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여기에서만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또 집행부에 가서는 또 기존에 해오던 관행대로 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은 그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변화하기를. 왜? 세대들이 요구하는 그 계층별로 요구하는 세대, 계층별로 요구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단 이야기죠. 그것들이 시정에 골고루 이렇게 골고루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 어느 일부분만 몽땅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배척이 되거나 배타적인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런 것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의 이해가 다 한 그릇안에 잘 반영되어서 그것이 반듯하게 결과로 나오면 그보다 더 좋은 시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해서

유진섭위원

근게 여기서 세밀한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게되면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어찌됐든 뭐 이렇게 좋은 일이든 낮은 일이든 치부가 들어날수도 있겠지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치부가 들어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걸 계기로 삼아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게 더 중요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아닌가?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한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지금 시민 명예감사관제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저희 시는 없고요. 도 감사관, 명예 감사관이 시군별로 2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 폐지를 했죠? 여기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2010년도에 폐지되면서 도에서 도 명예감사관으로 도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는 없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민 명예감사관제를 한번도 운영을 안 했다고 되어 있어서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폐지됐다고 그래야지. 운영을 안 한걸로 되어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우리 시에서 감사를 했고 또 종합감사를 했고 한데 우리 시에서 지적하지 못한 사항이 종합감사에서 나온 거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우리 시에서 자체감사를 하는데 우리 감사하는 분들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저희 감사 부서는 감사 기법이랄지, 모든 것을 좀 연찬도 더 하고 감사 그 운영 방법을 강화를 해서 저희가 한 번 감사를 했는데 또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을 때 지적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감사를 강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아까 모 위원께서도 말씀하겠지만 꼭 자기 식구 감싸기 위한, 위해서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그런

익규

이익규위원

숨긴 표시가 난다. 그 말이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그런

익규

이익규위원

이렇게 비교가 되면은 안되잖아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그런 감사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으면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개선.

익규

이익규위원

조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되지 못하고 종합감사에서 그 많은 것이 이렇게 지적당했을 때 사실 좀 부끄럽잖아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덧붙여서 지금 전체적으로 감사 시행한 내용이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나온 내용 중에서 좀 무성서원 주변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좀 많아요? 그러죠? 30쪽에 300번. 근데 이런 내용을 사전 설계 당시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서 그러는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저희가 저희 일상감사 기준에 의해서 사업 부서에서 저희가 사전 감사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설계 도면이랄지 설계 내역 단가 같은 것이 잘못 좀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수정토록 해서 예산 변동이 조금 있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 내용이 그 당시에 수정한 내용이에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설계 검토시에?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설계 검토시에 저희가 감사 부서에서 사전에 할때에 심사하면서 지적사항을

익규

이익규위원

설계 검토시에?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감사평가관님. 간단히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 가지 뭐 감사 사무가 많겠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많은데 좀 초점을 바꿔서 하나 하나 디테일하게 나눠서 개별감사도 필요하지만 우리 정읍시가 버려야할 것, 원, 투, 쓰리를 잡아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줄이는 것도 앞장 서주셔야돼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들어가버리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걸 통합관리를 해서 줄여줘야만이 우리 정읍시 발전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일년에 천억 못 쓰면은 천억원어치가 정확히 발전을 못 합니다. 일이 곧 돈 아니고 돈이 곧 일 아니겠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명시가 36%, 사고가 공식 17%예요. 이게 지금 작년 예산쓴 것 올 6월말 우리가 발표한 거거든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적은 돈이 아니다고요. 뭐 1,850억 이렇게 나가요. 사고이월 되는 것이. 17%. 그렇게 되고 두번째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과 관련되어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 알 순 없겠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요구한 바가 있어요? 혹시 보고 받으셨거나 가셨더니 그런 일들이 있었다? 접수한 적 있습니까? 못 받았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로 보낸 서류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인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당초 2006년부터 사업이 준비가 되고 2007년부터 실행이 됐어요. 원래 우리 당초 내장산 리조트 우리 정읍시의 분담율이 152억2천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267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그 다음이 333억, 그 다음이 343억, 현재는 419억. 그 중에는 국비가 163억, 도비 9억원, 우리 순수 시비가 247억.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ES를 아무리 적용해도 물가상승율을 마무리 적용해도 나올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이 현재 무슨 일하고 있냐면은 땅을 만들어서 남에게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길내고 수로내는 일. 상하수도 넣어주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땅 값이 다 들어갔어요. 집을 지은다고 봅시다. 천만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천만원을 쓴 셈이고요. 일억짜리 땅을 사가지고 일억짜리 쓴 셈이에요. 이 정도까지 갔는데 문제는 현재도 이 분들이 공사하는데 감리비까지 우리가 주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의회 차원에서. 이걸 좀 감사해달라고. 자, 어떤 내용으로 썼냐면은 당초 공사비 152억2천억이었으나 현재 344억원으로 190억8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본 사업에 대한 한국관광공사의 관리, 감독이 소홀히 되었은바 외부 회계감사청구 및 조사가 필요함이라고 우리가 넘겼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아직도 실질적인 걸 파악을 못 했다면은 지금이라도 하시기를 거듭 주문을 할게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저희가 한 번

천규

우천규위원

알아봐야할 것 아니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왜 그 공사하는데 감리비를 줘야되고 그 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인건비죠. 인건비를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되는가? 그렇게 한 번 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봐요. 이게 하도 방대하고 커서 꼼꼼히 한 번 찾아서 기록을 좀 남겨서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섭위원

그 여기에서 사전설계 심사를 하는 부서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우리가 사전설계 심사를 할 때 이 분들의 이윤은 몇 %로 정해져 있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공정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15%이내에서 봐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아, 평균? 평균 15%?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보면 대표적인 예가 토목 같아요. 토목 공사 관련해서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이윤이 아마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이윤이 발생하는 걸로 통상 듣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렇게 듣고 있는 것이 잘못 들은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사실에 관계되어있다고 생각하는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공사 이윤은 15% 이하로 이렇게 해서 감사원에서도 감사 때 15% 이하로 하게끔 요렇고 내려와가지고 저희들도 15%로 적용하기 때문에 또 토목의 공사에서 이윤이 적정한가? 아닌가는 저희는 .......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 이윤 15%라고 하는 건 우리가 통상으로 뭐야 세전은 아니고 세후겠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세금을 공제하고 난 것이겠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15%라는 것이? 부가세를 내고, 예. 15%. 그러면은 아까 그 부분에는 답변 안 하셨는데 토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기 감사원에서 그 내부 권고 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15% 이상을 넘지 않아라라고 한다고 하지만 실은 일선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토목하고 관련된 공사들은 이윤이 15% 훨씬 많지요?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저번에 설명을 하고 이제 제안을 할게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왜 그러냐면 이 공사들이 대부분이 1차 하청으로 넘어갑니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하청으로 넘어가는데 상당한 부금을 떼고 넘어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렇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기획, 그 아니 저 감사평가관실에서 사전 설계 심사를 할 때에는 이 이윤을 15%를 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를 한단 말이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최초의 낙찰자가 그것을 1단계 하청으로 주는데 있어서의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 상당한 금액의 부금을 주고 하청을 준다 이 말이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러면 그 하청을 받은 업체에서는 이제 원청에서 받은 이윤이 15%를 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이상에 것으로 하청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뭐 이제 우리가 방송이 나가서 뭐 적시를 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현장에서는 알아들을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기준을 감사원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우리 저 일선부서 설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걸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느냐? 적용이 잘 안되고 있다는 거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 분들이 하청을 받을 때는 적자볼라고 하청 받지 않을거 아니에요? 단순히 실적만 쌓을려고 일하는 것도 아닐거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적정한 이윤이 눈에 보이고 판단이 가능하니까. 하청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대부분의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 공사들은 다 하청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우리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라도 또 다른 이유가 들어가겠지만 그런데 15% 이내의 기준으로 마련하라고 한 설계가 실은 일선에서는 훨씬 더 초과되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이런 실정들을 들여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아마 토목 공사 관례상 하도급을 하면서 부금을 가져감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공사의 부실 우려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공사 감독이랄지 공사 시공관계에서 철두철미하니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공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아니 이거는 뭔 감독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감독의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 뭐 이건 모든 사업을 하청을 전제로 염두에 두고 계산할 수는 없겠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렇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이제 과잉설계라고 하는 논란은 항상 있잖아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의 과잉설계는 항상 뭐 따라다니는 꼬리표처럼 있는데 그걸 이제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곳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감사평가관실이? 과잉 설계가 됐는지?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적정한 금액으로 설계가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심사하는 곳이니까. 여기 뭐 저 감사평가관실에서 그 진행된 사업에 대한 뭐 현장 감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렇지 않아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이제 그래서 이게 아까 이야기한 이윤을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설계를 하도록 한다고 하면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일선 설계를 하는 부서에도 이런게 공유가 되어야 되겠죠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근데 공유가 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금 이중적인 지금 그 방어막을 형성해놓는 것 아니예요. 일선부서에서 이 기준을 잘 준용하면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굳이 뭐 여기에서 사전에 뭐 설계심사할 것 없잖아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러죠.

유진섭위원

거기서 이제 못 지키니까. 한 번 그 필터하는 기능으로서의 지금 감사평가관실에서 이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윤 부분에 관련해서 적정하게 이윤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지. 이걸 세워두고 사후에 관리, 감독하는 문제로는 해결이 안된다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충분히 설계 내력이랄지 재정비랄지 모든 것을 철저하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의지를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유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방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시간. 한 가지 물어보게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김규방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은 면이나 동단위 그 말하자면 숙원사업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김규방위원

그 돈이 면 단위나 동 단위에서 나갑니까? 공사를 끝났을 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사업, 재배정에서 사업 추진한 것도 있고

김규방위원

예.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있는 걸로

김규방위원

집행하는 것도 있고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김규방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공사를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회계가 이제 돈을 내줬어.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김규방위원

감사에 걸렸어. 공사를 잘 못했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김규방위원

예. 그 지적사항을 회계가 지적사항을 받아야 하는가요? 과장이나 동장이 받아야 합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것은 누구, 회계 부서 계약담당이나 그 사업을 시행한 부서에서 설계 잘못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받아야되고 또 계약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은 회계담당 직원이 또 그런 책임을 져야할 것 같고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읍면동장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방위원

아니. 왜? 근데 징계를 받았을 때 본게로 회계만 받고 읍면동장은 안 받어. 그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연대책임으로 저희는 앞으로 강화해 나갈

김규방위원

말하자면 처분을 받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동장이나 면장이 돈 지급하라는데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김규방위원

한 할수는 없다는 이야기여.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감사에 걸렸어.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김규방위원

그것이 지적사항에 나왔어. 근디 회계 보시는 분만 징계나 먹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 위에 사람이 동장이나 면장이나 그 사람들도 같이 받아야 하지 않냐?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김규방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래서 저희 감사 때

김규방위원

예.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그런 고충 그런 사항도 저희가 수렴해나가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담당자만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좀 개선해서 상급자한테도 같이 연대책임을 묻는 그런 방향으로 처분을 그렇게 앞으로는 해 나가도록

김규방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김규방위원

밑에 사람만 받지 말고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김규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김규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사평가관실 감사와 더불어서 질의를 하는 중에 이제 감사에 대한 뭐 목적, 방향 설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본 의원 또한 아무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감사에 목적이 꼭 처벌이 목적이기보다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주고 또 옳은 방향에 대한 대안제시를 통해서 시정이 뭐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목적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기획, 감사평가관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아마 업무를 하고 있는 주 업무인 감사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감사, 조사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어떤 뭐 특정인들에게 어떤 처벌보다는 개선을 목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현재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이제 잘못이 있었을때에 대한 징계 절차 이런 부분을 잘 모릅니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통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서 법률 절차를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에 나와있는 그런 뭐라그럴까? 적용을 받아서 공직자들도 적용을 받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나 각종 법률에 특히 특별법에는 공무원들 처벌조항은 없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대부분 없지요? 없고 이제 우리 이제 지방 공무원법에 의한 어떤 징계 수위나 징계 사유에 해당되면 현재 어떤 징계를 내리고 있는데 이게 좀 지방자치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 허점이기도 합니다. 민선시대에 시장이 인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사 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해서 대부분 징계를 결정을 하지요.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대부분 지방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부분 어떤 업무 지시를 받고 대부분을 이행을 하기 때문에 민선 시장의 업무 지시로 일을 하다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 위원회에 운영을 해 버리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다면 지방공무원은 어떤 인사 어떻게 보면은 적용을 시킬 수 없다는 그런 또 맹점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일단 우리 감사평가관님께 좀 몇 가지만 여줘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통상적인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이제 징계 어떤 목적, 또 감사 목적, 또 절차도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보면은 징계 사유에 대해서 크게 세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했거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징계 사유가 된다는 내용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해서 직무를 게을리 했을 때 좀 징계를 받는 것 하고 또 세번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을 때 또 징계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공무원 지방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대부분 징벌 수위가 인사 위원회에서 결정 되지요? 예?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꼭 처벌이 목적은 아니고 개선이 목적이다.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맹점을 좀 악용해가지고 알면서도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또 내지는 공직자로서의 어떤 성실의 의무를 또 다하지 않는다거나 내지는 조례와 규칙을 위반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든가 했을때는 부득불 우리 감사평가관실에서도 징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영섭

김영섭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 일들이 좀 우리 정읍시 각 부서마다 우리 의원들에 좀 많이 보입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대부분 무슨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뭐 공직자들을 갖다가 징계를 좀 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삼고 행정사무감사를 임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지적을 통해서 개선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을 악용해가지고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내지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내지는 조례와 규칙을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조직 사회 스스로가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좀 개선해 방향, 개선해나가는 그런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만 또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인사권자가 지시에 의해서거건 어떤 감사를 또 내지는 조사를 할게 아니고 스스로 봤을 때 문제가 좀 심히 있다. 또 내지는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나 내지는 공청회 장소에서 어떤 그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사실을 갔다가 숨기거나 또 내지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거나 하는 그런 분들은 내부적인 어떤 경고라도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겠끔 해야될 일이 분명히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되 우리 행정조직에서는 감사평가관실에서는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런 일침을 가할 수 있는 날카로운 감사평가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평가관실 소관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평가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다음은 행정지원관실 감사인데요.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16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평가관실에 이어서 행정지원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행정관님 고생이 많으시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먼저 공통사항이 있는데요. 전 과 똑같이 여쭤봅니다. 뭐 현재 뭐 송사 걸린 것 있습니까? 과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몇 분의 직원이 근무하시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정규직이 스물다섯이고요. 무기, 청원, 기간제해서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0명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은 얼마나 쓰시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산은 196만8천300만원으로서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한 전체 예산의 한 3.6%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3.6?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총무과에서 한다고 보면 되고 정읍시의 업무분장 역시 총무과에서 관장하시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보니까 정읍시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시더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귀 과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이것 잘하고 있다. 검사 받는데 뭐 이것은 좀 감사 이전에 좀 대외로 나가서 우리시가 감사 이전에 좀 잘 한다는 사실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뭐가 있겠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아마 저 의원님들도 느끼셨는가 모르겠지만은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저희들이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질서를 이렇게 어느 정도 잡고 이렇게 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해를 도와서 우리 지금 농민단체가 좀 빠져있는데 그것도 넣어야만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행정의 힘이 있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넣어서 좀 해주시기를 주문하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집단민원 또는 단체민원 있으십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겠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없고 우리 총무과에서 규정할 수 있는 집단은 몇 명이고 단체는 몇 명으로 정도 파악되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이렇게 신청 받으면서 우리가 관리 당초에 그 78개 단체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한 80여개 단체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지금 단체의 인원 규정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가? 주무과장님으로서? 우리 단체는 보통 몇 명이라고 한다? 집단은 몇 명이다 하는게 있을 거 아니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특별한 어떠한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볼 때는 20명이상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인터넷 민원 2명 이상이면은 단체로 봅니다. 개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개인 아닌 건 모두 단체로 보는 걸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큰 법을 가지고 틀 속에서 우리 시민들은 개인 활동이나 사업 활동을 하는 것 아니예요? 개인 사업?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법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개인 아닌 단체가 2명 이상 무슨 민원이 있다 해가지고 잡아두고 있다든가? 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주민 공청회를 열어라. 법적인 것이 앞서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하게 그럼하고 잘못되면 고소, 고발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 여건 조성 좀 주문을 드릴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허가 내주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봐줄게 아니라 내준 후에 잘못되면은 급처방을 해야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환경이면 환경법에 정확히 따라서 하고 지금 몇 명의 주민이 반대한다 해서 시의 기능이 멈춰서는 안된다. 2명만 못하게 하면 다 못하게 되는 식의 흐름이 있다. 요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거기서 혹시 입찰 붙이는 것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지요? 그 다음에 지금 귀 과에 금년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 및 시는 빼겠습니다.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금 지적 나온 것이 뭐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직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마지막으로 공통질문 드릴게요. 우리 정읍시에서 뭔 일이 있다. 그렇다면 신문에도 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 그런데 민심은 흉해진다. 이럴 때는 누가 맡아야 되죠? 그 업무를?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업무를 이제 타 실과에 하지 않는 업무는 행정지원관실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실에서 주도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며칠 전에 이런 신문은 저는 답변하기 힘들고 지금 휴대폰을 받지 못할 정도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방법이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뀌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500억정도가 이렇게 우리 부채가 늘어났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시민들은 애국 시민이라 참 관심을 많게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적절한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먼저 4쪽, 7쪽, 10쪽, 11쪽, 15쪽, 18쪽, 24쪽 7가지가 공통사항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번 봐주시게요. 감사는 없다 그랬고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을 더 뚜렷하게 좀 주문을 다시 드릴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12쪽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몇 개 위원회 관리하고 계시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희가 지금 5개 위원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 잘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참여율이 좀 몇 %나 되나요? 우리 감사는 100%던데? 잘 하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리. 다 됩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나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인사위원회는 그대로 운영,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참여 급여자, 참여비 다 주고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0% 주고 있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14번에 29쪽. 사무실 운영비. 29쪽 펴보세요. 29쪽. 사무실 운영비가 쓸 수 있나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떤 것이라도 시에서 돈 주는 것 중에 사회단체에 단체 사무실 운영비가 좀 쓸 수 있나요? 그게? 저는 교육을 받을 때도 주면 안 되고 받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부분은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아, 법적으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법적으로 저 새마을

천규

우천규위원

새마을, 6.25 미망인 단체 등 7개 단체인가요? 그러면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는 사무실 운영비를 시가 지급해야 된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자유수호 그런데는 이렇게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기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단체 대부분은 운영비를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으로는 사무실 운영비를 주게 그럼 되어있어요? 줄 수 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줄 수 있다.

천규

우천규위원

줄 수 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34쪽이죠?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전부 다 그 교육.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위탁교육하거나 사회보호 교육하는데 그 관련된 것이고요. 특별히 사업부분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35쪽 용역비 집행현황에도 이게 지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전부 다 교육.

천규

우천규위원

4개 업체가 소개가 되는데 관내 업체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교육하는 업체라 관내 업체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이 신문지상에 우리가 도 감사 지적, 지적인데 이게 지금 또 뭐 800건 정도가 288억 정도가 이렇게 수면으로 오르면서 뭐 회계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총무에서 좀 주무로, 주무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 하는 의미에서 저는 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 관외에 관내에는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좀 일을 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좀 줘야 되는데 관외로 너무나 나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잠깐 들어볼게요.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당연히 같은 값이면은 관내를 해야 하고 저도 그 옛날 계약계장하면서 지침에 어긋나면서까지도 관내 업체에 준다 해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감사도 받고 주의도 받고 그랬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조금 무리가 간다고 하더라도 관내 업체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몰고 가야한다 그런 것은 공감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리라 보겠습니다. 그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렇게 하신다고는 지금까지 줄곧 해왔는데 뭐 우리도 도감사가 100% 저는 맞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것. 또 지금 우리 관내의 수의계약도 농공단지나 새마을단지 입주해져 있으면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지. 해야 한다는 아니거든 의무사항은 아니예요. 그 미묘한 관계 속에 있는데 지금 경기가 불경기다는 사회적 현상이 하나가 있고 또 도 행정감사에서 그것을 지금 들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시장을 가장 가까이 보필하는 우리 지원관님께서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사회적인 지금 변화, 그러니까 어느 업무에도 분장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업무 분장표 받고 보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일들은 없어. 없지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지금 말이 그렇지. 288억원이 좀 의무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정읍시로 나가야되는데 나가야할 것이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주 큰 문제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문제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한번 이제 파악을 더 해봐야겠지만은 아마 법적인 어떤 것이 있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평소 제가 이제 계약계장할때나 또 업무를 기획계장할때나 업무 이렇게 감사계에서 이렇게 근무할 때 보면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관내를 먼저 하는데 이제 법적으로 엮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불가피하게, 도의 조달로 가면은 조달에서 1억 이상은 또 입찰을 시켜버리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런 부분인데 수의계약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있겠지만, 예. 그렇지.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백팔십몇 억이 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은 아니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정된 시간이니까. 제가 적시하고자 해요. 하여튼간에 그 할 수 있으면 전부 우리시에 줘야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기사가 나올만치 아니면 반박의 논리에서 정읍소식21에서 분명히 경우를 밝혀야 돼요.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소임인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여기다 욕심을 부린다면은 인사정책을 펴서라도 뭐 외부에서 사는 사람도 좀 정읍에 들어오게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재하청 도급율이라는게 있어요. 재하청 도급율.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시가 지금 입찰로 나갈 수 있는 경우는 무조건 나가요. 법적인 것은 나가야 되잖아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시군별 조사해 봐가지고 10억짜리가 10개, 100억이 나갔는데 과연 정읍 사람이 하청 도급율을 몇 % 하느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보통 막 10여% 하잖아요? 거기서 20%나 30% 올리면 좋겠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뭐 얼토당토않하게 관할 과장님이 노력하는게 아니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합당한 일이라면은 좀 노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하는 것을 누구도 이야기 못하고 있는데 시장님 잘 모시는 우리 행정관님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79쪽입니다. 개별사항.

장학수위원장

지금 저 우천규 위원님 시간이 한 3분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장학수위원장

좀 더 오버가 됐습니다. 자, 이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예. 과장님 저도 한 3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 계약직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무기계약으로 다 전환시켜야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 계획서는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 그래서 그게 그러면 다 무기계약으로 하는 마무리되는 시점이 몇 년도로 잡았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저희들이 이제 2년 이상 되는 지금 현재 지난번 전환하고 우리가 130명이 기간제가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있는데 여기에서 2년 이상 된 사람들이 지금 한 50여명 또 있거든요.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데 이제 이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할 사람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내년에 지금 저 계획은 내년에 25명 정도하고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또 2015년도에 이렇게 해서 한 50여명정도는 전환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총액인건비제가 걸림돌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안전행정부나 그런데 가서 충분히 우리가 이제 2년 이상 전환한 그런 부분, 이번에도 23명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필해서 더 따다가 그 안에라도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는 보전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데 2년 이상 전환한 사람들 하는데 저 사람들이 한다고 하고 안줘버리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2~3년, 3년 이내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하는 방향으로

이병태위원

그러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지금 기간제 중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데 2015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2015년.

이병태위원

2015년이면 마무리가 된다? 그 뜻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2년 이상, 예. 2년 이상된 사람들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병태위원

예. 마무리가 된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 편법으로 또 6개월 단위로 막 계약하고 그런 것은 없겠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부분들이 기간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기간제가 있고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다음에 이제 무기계약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3개월마다 쓰는 파트가 있고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각 부서에서 3개월만 쓰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빼고 실질적으로 기간제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무기계약 가는데 앞으로 정부 방침도 기간제로 1년 단위로 써가면서 전환을 시켜라. 그렇게 되고 되도록이면은 부분적으로 3개월 단위 그런 것들은 줄여라고 하거든요.

이병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아마 그런 정책으로 저희들도 맞춰서 그런 정책으로 갈려고 합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기간제 중에서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다 무기계약으로 하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 안에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뭐 당연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럼요.

이병태위원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또 인위적으로 우리 귀 과에서 인위적으로 감퇴시키는 분들도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없고

이병태위원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그만둘땐 어쩔 수 없지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쉽게 표현하면 이제 해고라고 하는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편법으로

이병태위원

뭐라고 그런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런 것은 없겠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두 번째로 우리 자료에 보면은 우리 행정지원관실에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2012년도 인사위원회를 18번, 자료에 의하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18번을 열었는데 서면심의를 9번을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제 50%는 서면심의를 했다는 결론인데 그런데 그 서면심의 내용을 보면 승진에 관해서만 서면심의를 해요. 특별 승진이나 뭐 우대 승진이나 뭐 이런 것을 다뤘단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우대 승진, 특별 승진

이병태위원

특별 승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다음에 명퇴.

이병태위원

예. 2013년도에 마찬가지로 50% 서면심의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승진자를 내정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 꼭 서면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자동승진을 한다든지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제 그 근속승진을 이렇게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할 때

이병태위원

그렇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때는 그 사람이 어떠한 하자가 서류상이나 하자가 없을 때에는

이병태위원

있냐? 없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없을 때에는 그냥 100%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병태위원

그렇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희들이 검증만해서 이렇게 인사위에

이병태위원

서류 검증만 하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서류 검증만 해서 이제 이렇게 넘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서면심의로 이렇게 하고요.

이병태위원

근속 승진은 그렇다고 치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특별 승진이나 우대 승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특별 승진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대 승진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우대 승진도 저희들이 서면 심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것이 있었구나. 우대 승진이 저거구나. 9급에서 8급 승진을 하는데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읍면동에서 4년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대 승진이라고 해서 4년이 되면은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정기 인사때 아니라도 이렇게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근속 승진하고 비슷하게

이병태위원

우대 승진도 근속 승진이나 비슷하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 대신 읍면동에서 4년이상 근무를 한자에 한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4년이상 근무를 한 자. 예.

이병태위원

서류 심사로서 한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병태위원

예. 서류 심사로서 이제 결격사유를 가리는 것이고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게 우대 승진이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특별 승진은 한 명도 없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없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해가 갔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세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좀 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각 동마다 두고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주민센터내에 주민자치센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렇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공식적인 명칭이 그렇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예.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헬스클럽이 있어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 헬스클럽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각 동마다 하나씩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우리 정읍시에 이 헬스클럽을 운영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도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런데 2002년도 최초 기능전환 해서 각 읍면동에 있는 그 기능을 본청으로 이제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본청으로 다 이관을 시키라는 행자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다 우리 본청으로 끌여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여유 공간을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줘라. 그래서 면단위는 반발을 해서 못 했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동단위는 시하고 업무가 거의 다 일맥상통하니까 다 시로 다 합쳤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장소가 비어 있어. 그래서 주민들한테 돌려줬어요. 그래서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라. 주민 자치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목적에 위배되게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주민자치센터를 크게 지어주라. 지금 지어주고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되지요. 그러면. 남은 여유 공간을 주민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본청으로 합병을 했는데 더 크게 지어주라. 헬스클럽도 더 크게 해주라. 그러면 안되지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제재를 하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지어주니까. 다 계속 동마다 지어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헬스클럽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 수입원은 헬스클럽 운영입니다. 각 자치, 주민자치센터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자료에 보듯이 어떤 데는 4,900만원이란 수입이 생기고 어떤 데는 뭐 120만원, 118만원이란 수입이 생기고 그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이건 아마 헬스클럽 회원이 많냐? 적냐? 그 차이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하루 월별 이용자 수가 435명인 주민자치센터는 4,900만원의 수입이 생겼는데 월별 101명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는 118만7천원이 수입이 생겼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또 월별 97명이 이용하는데는 1,200만원의 수입이 생겼어요? 그럼 그런 차이는 왜, 어디서 나는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마 저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수입이 많은 데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병태위원

회원 수가 많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헬스클럽 회원수가 많은 사람들이고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수입이 적은 데는 헬스클럽이 아닌 다른 강좌, 일반 강좌. 일반 강좌를

이병태위원

그쪽에 좀 치우쳤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치우쳤기 때문에 아마

이병태위원

수입이 적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수입 차이가 날 겁니다. 이렇게.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운영은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맞습니다.

이병태위원

주로 그렇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이렇게 수입이 적은 데는 자체적으로 안되겠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런 데에서는 요구는 뭐냐? 우리 헬스클럽 늘려주라. 왜? 자체적으로 수입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계속 수입 쪽에다만 이게 원래 행정에서는 돈 버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주는게 아니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정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운영하는 사업외에 뭐라 그럴까 좀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골고루 좀 혜택을 좀 받아봐라.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문화 혜택을 누려봐라. 그런 뜻이거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맞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지켜져요. 그러면은 우리 이쪽 담당 행정지원관께서는 그쪽에 초점을 둬서 좀 지도를 계속 해줘야돼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우리 시민의 욕구대로 다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우리 시민의 욕구대로 다 따라가면은 우리 정읍시 팔아도 다 못 해주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맞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꼭 그쪽으로 좀 지도 좀 해주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지난 2012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것에 관해서 2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먼저 지적사항 2번째가 읍면동에 결원이 많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본청에 정원은 과원으로 인력이 불합리하게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읍면동에 결원된 걸 보충해달라는 내용이였거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방법을 찾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지금도 물론 본청이나 읍면동에 결원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읍면동 인사할 때는 읍면동에다가 먼저 이렇게 채워주고 하면은 바로 또 이제 출산 휴가네, 뭣이네 해가지고 또 비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하여튼 지적하고 난 이후로 주로 읍면동을 먼저 결원이 없도록 이렇게 채워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60명 정도 지금 결원이 있기 때문에 본청이나 읍면동도 결원이 생깁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읍면동에 결원이 많게 보였냐면은요. 읍면동에 출산휴가를 간 것을 현원으로 봐줬는데 작년 말 인사할때부터는 출산휴가를 결원으로 보고 메꿔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두명씩은 더 읍면동에 보강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도 읍면동을 먼저 이렇게 메꾸는 그런 인사 정책을 펴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뭐 2~3명 되어도 괜찮겠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4명에서 6명까지도 결원이 되는 걸로 알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직은 그렇게

익규

이익규위원

보통 4명이던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게는 아닌

익규

이익규위원

확인을 해 보셔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결원이 되어버리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남아 있는 직원들의 고생이 너무나 심하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역할을 다 감당을 하려면 그래서 좀 자주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까지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줘야될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년에 두 번하는 정기인사는 한 과에 2명 이상 결원이 한 부서에 안되겠금 인사를 하거든요. 해서 맞춰 놓으면은 나중에 중간에 출산 휴가를 가버린다든지 누가 이제 그만 둔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한 6개월간은 다음 인사 때까지는 그 2명 정도 한명정도 두명 정도 결원이 될 때까지, 수시 인사는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은 4명, 6명 그렇게는 인사 우리가 정기 안사할 때는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전 확인한 것이 4명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아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부족하지 않도록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마 중간에 징계하느라고 대기시켜버리고 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

익규

이익규위원

어떤 경우가 생길지라도 그렇게까지 많은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다음은 아까도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역할이 뭐예요? 운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모든 것을? 그래서 그만큼 행정의 소비되는 것을 좀 줄여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아니예요? 역할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게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이병태 위원도 있습니다만은 4대 때의 4대때 확실하게 동 단위만 설치를 하고 읍면은 설치하지 않는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제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조례를 보면은 읍면동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를 보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미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왜 시행을 안 해요? 지금 이러한 현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읍면에도 헬스기구 있어야지요? 예?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어째서 동 단위에만 있어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도 건강,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농민상담소에다가 이렇게 신축하면서 한다든지, 복지관을 활용해서 그런 것이 있다든지 일부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데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이제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제에 있어서 동지역만 아까 이병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굳이 이런 센터를 지어서까지 하면은, 할바에는 다 다른 면단위도 가야할 부분이지 않냐?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건물을 짓지 않을지라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요. 이제 일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농민상담소에서 뭐 운영을 한다든지, 또 복지관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지금 생각을 잘못, 잘못하고 계시는데 주민자치 위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 위원회. 지금 읍면에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있는데도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가 되어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영원면만 주민자치 위원회가

익규

이익규위원

영원면 한군데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째 다른 데는 안되고 거기만 되어 있어요? 아니 행정에서 이곳에서 본청에서 이러저러한 걸로 인해서 주민자치 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다 꼭 신청을 해야만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신청 주의.

익규

이익규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대답이 아니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이렇게 지금 처음에 목적은 이 목적이 아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목적이 전부 다 상실되었다면은 바로 읍면에도 전체적으로 주민자치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산만 있다면은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복지로 다 해야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왜 그렇게 또 예산을 또 핑계를 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대신

익규

이익규위원

위원회 구성도 안 되었는데 지금 예산을 이야기할 때 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대신 아마 헬스나 이제 그런 것 ....... 그 대신 시내 지역에는 농민센터나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건강교실이 없어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

시내 지역은 그만큼 또 문화혜택이 많아요. 그런데 읍면은 그런 혜택이 없어. 아, 그렇게 말을 하기로 하자면은 읍면이 문화혜택이 적지 시내가 문화혜택이 적습니까? 그런 편파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바로 공문을 보내서라도 읍면에 주민자치 위원회 뭐 시행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분들이 동 단위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읍면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그렇게 보내줘요. 무조건 개별적인 읍면별로 하라고 하지 마시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 여기에 신청을 하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조례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여기 보면은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라고 노조라니요. 무슨 노조예요. 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조례가, 조례에 따라서 .......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제4조 ......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하고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의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익규

이익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읍면에서 이렇게 구성해왔는데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분리하면 강제사항이 아니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게 말 그대로 자치센터 아닙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그래. 자치센터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동 단위할 때는 그렇게 안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하지 말아란것마저도 동 단위를 해야 된다고 행자부 지시라고 이행을 했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

왜 그 생각을 안하시고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자꾸 뭐야 읍면에 신청을 하라고 하지 마시고 직접 여기서 아, 이제 읍면까지도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하고 보내주셔요. 지금 우리 시민위원회라고 있지요? 지금 예산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그 분들이 거짐 지역 이렇게 숙원사업을 올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역할이 없어요. 일체. 그리고 읍면에 갖다 뭐 발전협의회네, 뭐네 해가지고 그쪽을 활용해서 되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다시 우리 총무과에서 이제 읍면동에도 좀 관심을 갖고 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그 행정지원관님.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 우리 이제 업무보고때도 여러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익규 위원님 말씀은 하든안하든 공문을 보내야 인지를 하고 신청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라는게 요지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일단은 그 부분을 공문을 좀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봤더니 문영소 위원님 먼저 신청해놨어요.

유진섭위원

먼저 하세요.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소위원

예. 행정지원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2012년도 보조정산검사 다 받았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12년 받았습니다.

문영소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몇군데 단체에서는 정산을 안한데가 있어요? 51번. 제가 32쪽에 51번.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연번을 좀 해놨습니다. 자료에 연번이 없으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32쪽에 보면은 정산검사일자가 없는데는 정산을 안받았다라고 해석해도 돼지요? 자연보호헌장선포식. 올해치? 진행 중이다고 했는데, 2012년도 것 보조정산. 지금은 진행 중이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2012년. 여기가 지금 날짜가 안 써진 것은 지금 어느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요.

문영소위원

아, 기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진행 중?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거 다

문영소위원

다른데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받아서

문영소위원

그러면 전부 다 정산이 됐어요. 날짜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다 받아서 정산을 받아서 이번에 그 2014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반영을 했거든요.

문영소위원

그렇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심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하면 집행 후에 며칠이내에 정산하게 되어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거기에 보면은 즉시로 되어 있는데

문영소위원

즉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바로 이렇게 하고 나서 정산을 ......

문영소위원

한 뭐 2개월 이내에 정산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집행 후에 바로 정산을 좀 받아서 이 보조금 지원받은 단체들이 투명하게 사업을 좀 할 수 있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전년도 것은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됐는데 저 아마 서류작성하면서 날짜를 기재가 안됐다고 그러는구만요.

문영소위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데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제 안받은 걸로 되어 있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자료가 그리고 안받은 단체에 또 내년은 또 다섯배나 뛰어서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한 것처럼 보여져요. 여기에. 그렇죠? 300에서 1,500으로 증액 보조되어서 이런 걸 좀 분명하게 해야된다. 자, 서류 작성을 좀 분명하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러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죄송합니다.

문영소위원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 우리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시장 시책추진 업무비 관리하시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시책추진 업무비 7,920만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시책추진 업무비는 어디에 쓰여져야돼죠? 시책을, 중요 시책을 시행하는데 원활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그렇게 좀 쓰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기관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비는 1억7천만원이고 기관업무 추진비는 7,920만원이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기관업무 추진비는 어디에 쓰지요? 어떻게 써야 돼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유관기관, 또 소속기관 직원, 또 그러한 류로 이게 써지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좀 쓰여져야할 예산인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기관업무 추진비가 그렇지 않은 민간인 대상으로 좀 쓰여진 예산이 많이 보여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놓고 있는 것은 그 구분에 따르라라고 한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민간인을 상대로 우리 시민을 상대로 선출직인 사람이 시민을 상대로 무슨 선물을 지급해주기 위해서 격려품을 구입한다거나 그래서 무슨 명절날 일괄 뭐 똑같이 명함을 끼워서 돌린다거나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이런 건 안되는거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했지요? 했지요 명절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명절에 저 시장님 것으로는 관내로는 안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관내 ...... 왜 안 했다고 합니까? 정확하게 저기 답변하세요.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그러면? 관내 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때 안 해가지고 그때 그 관계 때문에 선관위 가서

문영소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규명을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받은 사람 그러면은 대면은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관계도 외부 사람 어떠한 그런 걸로 가는데 그 중에

문영소위원

외부 사람이면 차라리 괜찮지요. 그런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그 중에, 그 중에 전직 시장님이 계셨고 전직 시장, 군수님들한테 드릴 때 전직 시장님 한분이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어서 그 분이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미래전략자문위원단이라고 해서 그분한테 드리는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정읍시에 주소가 되어 있었고 기관 외부 어떠한 우리 기관 단체장하는데 그 방사선연구원인가 위원 그 분 한분이 시내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네 사람이 정읍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랬지 우리 관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사실입니다.

문영소위원

오늘 선서했는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문영소위원

관내 사람이 받은 사람이 다수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해야돼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주무과에서 그게 그런식으로 선물을 돌리게 하게금 하는게 시장을 위하는게 아니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나중에 시장의 발목을 잡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빌미를 주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안되는 건 안 된다라고 주무과에서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주무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건 확실히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그리고 우리시 행정 각 위원회 총괄 부서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우리시의 각 실과소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이게 몇 개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한데는 99개가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99개 위원회 중에서 올해 2013년도에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9개 위원회가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39%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문영소위원

20개 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가 체크를 했더니 39개 위원회가 안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20개인데요.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런 각 위원회에도 주무부서로서 위원회를 좀 할 수 있게 조금 권장을 한다거나 해야될거예요. 왜냐하면 적극적 행정을 부탁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사유가 미발생해서 안할수도 있지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그 사유는 얼마든지 그 위원장이 찾을 수 있는거거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시에 지금 광고물심의 위원회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건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모르겠으나 요즘 우리 정읍시에 각 도로변에 아주 현란한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이 현수막들이 우리 정읍시 도시 경관에 미관을 아주 저해하고 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예를 들면 무슨 500만원만 있으면 내 집 마련한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막 이런 것이 군데군데 있어요. 행정지원관님 보셨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그런 것을 저기 어떻게 좀 단속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이걸 아무데나 이렇게 개첨을 해도 되는건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도시과에

문영소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광고물 정비 전담반을 내년부터 지금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지금 채용하고 무기계약해서 한 10명정도 구성을 해서 수시로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문영소위원

아이고 또 그런다고 또 전담팀을 만들기 위해서 또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더 증원한다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도시 광고물 정비는

문영소위원

그래서 있는 인원으로 얼마든지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 좀 체크해주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그리고 민선 5기에 무기계약직 엄청 증원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엄청

문영소위원

무기계약직 증원 몇 명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엄청 안 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상반기 말고 후반부에? 후반부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엊그저께 23명 전환했습니다.

문영소위원

23명?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2년 이상 이제 법적자 23명 전환했습니다.

문영소위원

엄청 했고만요. 저기 우리시에 무기계약직에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 적용됩니까? 포함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됩니다.

문영소위원

포함 돼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무기계약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시 정읍시 전반적인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병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151명에 금년초 넘어올 때 151명의 기간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우리가 행안부에서 안전행정부에서 무기계약 예산을 13명분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13명분, 작년에 16명분 해가지고 19명분 그리고 금년에 이제 결원된 사람들 9명해서 한 28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본 예산에 기간제를 법적 전환자를 전환을 시키려고 금년 예산에 23명분을 무기계약직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상반기 때 전환을 시키려다가

문영소위원

제가 저 답변이 좀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좀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무기계약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요구하는 답은 제가 이제 잠정적으로 바라는 답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우리시 행정에 뭐라 그래야죠? 정식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티오를 없애는 거다. 전문화가 떨어진다. 내가 무기계약직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 시 조직에서 일 할 수 있는 전문직화가 조금 저조해진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계약직을 자꾸 증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반드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읍면동에서는 일 할 사람이 없다고 난리예요. 또 여직원들 가서 뭐 출산휴가가고 하면은 더욱더 일 할 사람이 없다고 난리인데 이제 이렇게 무기계약을 자꾸 늘리고 전문직을 신규 채용을 못하게 되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아울러서 무기계약직 임용한 날하고 수당하고를 제가 연간 급여를 조금 한번 심도있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아주 원칙이 없다. 정읍시 무기계약직에 대한 연간 급여체계는 원칙이 없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동일 날짜에 임용한 무기계약직, 동일 부서에 근무를 해도 무기계약직에 연간 급여가 다 달라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요. 우리 무기계약직 임금 체계가 4개 단계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그것이 문제가 되어 왔었고 그래서 지금 용역, 금년에 지금 용역 중인데요. 아마 이제 월급제로 가든지, 호봉제로 가든지 둘 중으로 내년부터는 갈려고 지금 임금 체계를 잡을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호봉제든지, 월급제로 가가지고 연공 서열정도로 해서 먼저 들어온 사람은 좀 급여가 좀 많고 신규가 들어온 사람은 적게 그런 해서 지금 용역 거의 지금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체계화를 시킬겁니다. 내년에는

문영소위원

그게 이제 업무보고 우리 업무보고 연초 업무보고 했을 때도 우리 행정지원관님께서 똑같이 답변을 해주셨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또 중간에 추진업무 상황보고 때도 똑같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이제 무기계약직과 이 기간제, 기간제들도 다 그렇게 똑같은 동일날 임용을 해도 다 임금 체계가 달라요? 기간제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기간제는 임금 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문영소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업무하는 분야에 따라서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쓰는 어떠한 자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문영소위원

추진 업무 부서가 똑같은 부서인데도 달라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같은 업무가 아닐 겁니다. 그것은.

문영소위원

자, 74쪽 보세요. 74쪽 기간제. 실명은 대지 않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하는 2010년도 4월 1일 임용하고 똑같이 그 밑에 모인도 2010년 4월 1일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똑같예요. 연간 급여는 1,944만원이고 한명은 1,872만원이에요. 똑같은 날, 똑같은 부서에, 왜 이렇게 임금 체계가 다른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 부분들을 보면은

문영소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를 거예요. 지금 분명히 제가 지금 내용을 잘 파악을 안 되어서 그러는데

문영소위원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는 똑같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게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고 들면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은 급여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이것은

문영소위원

그래도 이제 무슨 자격증이나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뭣이 있어서

문영소위원

전문직 면허 소유에 따라서 뭐 이런게 뭐 연간 액수가 달라, 급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조금 이해는 일정 부분합니다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영소위원

그래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똑같은 부서에 똑같은 날 같이 임용이 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화감이 생기겠어요? 달라진다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여기는 2600 그 사람은 팀장이고 그 밑에는 팀원들이라 그러는구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금액 차이가 난다.

문영소위원

팀장?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누가 팀장이에요? 2600이 어디가 있어요? 1,944만원하고 지금 1,872만원을 비교하는데? 똑같은 부서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임용됐는데? 똑같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 사람들도 업무를 다루는 부분이

문영소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다릅니다. 그 부분들이.

문영소위원

그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이제 이러한게 많아요.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첨단과학관에서 근무를 해도 또 그렇게 달라지고 보건사업을 해도 액수가 달라지고 이제 이걸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적어도 같은 날 임용이 되는 사람들끼리는 임금 좀 같아야 위화감이 안 생기고 일할 맛이 나지요. 똑같이 임용이 됐는데 이런 것은 급여가 다르고 하는 지급 기준이 분명하지도 않은데 지급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 지급 기준에 다 따라서 이렇게 차등을 둔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하여튼

문영소위원

지급 기준에 구체적인 예가 하나를 들어본다면 어떤게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여기에 보면은 같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도 어떠한 담당하는 어떠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떠한 우리가 이제 기간제 임금 책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이제 이렇게 ....... 시비로 움직이는 것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국,도비 거기에서 어느 프로그램에는 뭐 얼마씩 일급 얼마씩 해서 이렇게 책정 해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저희들이 이 사람은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다. 그렇지 않고 지침에 .......

문영소위원

아니 행정지원관에서 사람을,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임용을 할 때에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우리시가 주체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단가를 결정하는 건 우리시가 하는 거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국,도비가 있기

문영소위원

그 무슨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당을 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국

문영소위원

기본 임금 아니에요. 이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국,도비를 지원을 할 때에 만약에 보험설계사를 채용하라고 한다 할 때에는 국비, 도비, 시비로 이렇게 하거든요. 몇 %, 몇 %. 할 때에 일일 49,000원 그렇게 이제 그 중에서 국비는 몇 %를 주마. 도비를 몇 % 주마하기 때문에 49,000원 그러면 36,000원이면 36,000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책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고요. 혹시라도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점검을 더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하면은

문영소위원

있다면 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있다 하면은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문영소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서 좀 서로간의 일하는 직원들끼리 위화감 조성이 좀 되지 않도록 일할 맛이 나게 좀 분위기를 띄워주기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 TF팀의 많이 또 조정을 해서 본청으로 직속계도 다 올라갔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연지시장 업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연지주상복합 건물 추진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주상복합 MOU 체결 협약 해지 됐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해지됐는데 지금 TF팀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주상업무, 주상복합 이 업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MOU 체결은, 협약은 해지됐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우리 시장님은 지금 행사장마다 다시 주상복합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구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이거 우리 시민 헷갈립니다. 이거 합니까? 안합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은 제가 이제 제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은요.

문영소위원

아니 왜? 제가 이걸 행정지원관님께 질의하냐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TF팀에 우리 행정 조직의 TF팀에 이걸 놔뒀어요. 그대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연지주상복합전략팀장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연지. 그래서 그걸 현재 그대로 놔둬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이걸 계속 가는 건가? 지금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인사때 만약에 그 업무가 새로 안 간다하면은 저희들도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시장과 시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주 역점 사업하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이런 조직하고도 이게 연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야돼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제 뭐 협약은 해지됐고 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시 TF팀은 놔두고 이러면은 이게 모양새가 안 맞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난번 인사 때까지

문영소위원

그래서,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것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지, 지난번에 저도 그 인사하고 난 뒤에 해지했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문영소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래서 만약에 계속 진행이 안 된다 하면은 다음 인사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시간이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민 특별 강좌 결과 현황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인원 수, 수강 인원수가 좀 줄었어요? 그랬는데 지원 예산액은 늘었어요. 지금 이거 조금 이것 시민특별강좌 저는 본 위원은 개별적으로 저는 특별강의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제 다수의 시민들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여기에 적극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문제로 지적이 될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그렇다면은 이걸 좀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가 1회 강의를 할 때 수강인원이 한 몇 명 들어오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보통 200~300명정도.

문영소위원

그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지금 작년 것으로 통계를 보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2,500명이 수강했는데 10회 했으면은 한 회에 250명꼴 잡을 수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지금 8회 했으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한 2,000명은 수강을 했어야 되거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그런데 지금 1,600명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수강생이 줄어들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일까? 강사의 문제인가? 홍보의 문제인가? 시민 참여율이 낮다면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야 할 건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이런 걸 주무과에서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해야 할 거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생각이 들어져요. 혹시 무슨 고민해 본 것 있어요? 그 250명이 한 회에 강의를 듣는 250명의 그 비율을 혹시 봤어요? 공직자 비율 대 시민 비율?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 부분은 대부분 시민들이

문영소위원

많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많아요.

문영소위원

제가 볼 때는 안 그렇던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예요.

문영소위원

공직자 비율이 높던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많지는 않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 것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그 이웃 지자체인 장성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이제 그런 데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는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이제 이런 것도 좀 벤치마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좀 고민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특강인데 다수의 시민들이 좀 참여를 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좀 바꿔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요. 부탁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섭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아마 저거를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적하신 내용들은 좀 약하고 그 우리 이제 인사채용계획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이제 기존에 있는 정규직 직원 한 천 한 칠팔십명 돼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083명입니다. 지금.

유진섭위원

예. 그런데 이제 쭉 연령대별로 집중도를 좀 조사하거나 분석을 해보면 어느 연령대에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것 파악이 되어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시가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을 보면 그 분들의 공간이 비는 것만큼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요? 제 생각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시가 일정한 인사 채용 계획을 세울 때에는 각 연령대별로 물론 이제 시험 보는 당사자들의 나이 차이가 다 있으니까. 그걸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인사 채용하는 계획을 올 해 10명이 빠지면 10명을 채용하지 말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그렇게 하면 또 과거를 또 다시 똑같이 반복하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그렇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한 그 동시에 나가는 나이대가 한 20명이 훅 나가버리면 그 거거를 채우기 위한 20명을 모집을 해놓으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아마 그 나이 때도 또 집중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인사 채용 계획은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좀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찌 되었든 공무원들의 가장 희망은 승진일 것 아닙니까? 조직 내에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죠.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그 나이 때가 과도하게 집중이 되어서 승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이제 그런 부분은 인사 채용 계획을 10년이든, 20년 단위든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인원들을 시청 내에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 인사 부서에서는 반드시 좀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인사 채용하고 관련해서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그 부분은 내가 좀 주문을 하고 싶구요. 아까 이제 읍면동 여직원 배치가 좀 우선한다고는 하지만 저느 이제 그 성적 구성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지나치게 이제 여직원을 중심으로 읍면동에 배치를 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이제 본청도 남직원들의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일선 부서에서 남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좀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여직원이 집중 배치에 따른 어려움은 아마 읍면동에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 이 문제는 좀 인사 부서에서 좀 결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본청 중심의 업무보다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읍면동 일선 기관 중심의 대민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상의 좀 전환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선 5기 들어와서 직속기관이 지금 기존의 2개 부서에서 지금 4개로 확대가 됐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그렇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속기관의 확대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아까 이제 그 기획예산관실 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직속기관이 체크 받을 단계가 하나가 주는 겁니까? 주는 거지요?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말하자면 국장이 없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이제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이점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찌 되었든 업무적으로 됐든 뭐 승진이 됐든 특혜나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총무과나 기획예산관실이 본청 내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질투나 시기의 부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승진하면 승진한 만큼의 일을 남들이 인정을 해 줄 때 그 비난의 화살을 좀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하고 관련해서 뭐 적절한 뭔 말이 없을까를 내가 찾아봤는데 적절한 말 하나 찾았어요. 그 뜻은 이따 가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고,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개인에 대한 공정한 평가에 대한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불감어수 감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불감어수 감어인. 찾아서 한번 두드려 보세요. 그리고 그 뜻을 잘 헤아려서 행정지원관실에서는 우리 시청 내에 모든 기관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에 대한 고민도 또는 자성도 함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무기계약직은 현 시스템 내에서는 호봉제가 적용이 안 되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우리가

유진섭위원

현재, 지금 현재까지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현재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유진섭위원

호봉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근무연수하고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례에도 실은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제 노동자들 이야기 하는 것은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적용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문제를 말하자면 정규직하고 같은 일을 할 경우에는 그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된다. 주장하고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까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공정한게 뭐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시가 제공하는 조건에 적합한, 부합한 조건을 자격을 갖춘 자가 들어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자하고 주는 자 사이에 기본적인 갭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 아니 그 저 기간제를 한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내부 계획을 수립하고 또 급여 부분도 그 분들 조건에 부합되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주문을 않겠지만 어찌 되었던 이게 총액 인건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총액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늘기는 하지만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조직들에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운영하는 것, 제가 볼 때에는 총액 인건비는 우리 시 살림으로 봐서는 줄여야 돼요. 물론 중앙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해마다 반복적으로 조금씩은 늘려줄려고는 하겠지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우리시 살림으로 볼 때에는 총액 인건비를 좀 줄이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무게를 좀 줄여주는 것이 우리 시 살림에 도움이 돼지. 자꾸 공조직을 늘리는 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그래서 그냥 무작정의 총액 인건비 중앙에서 주니까. 막 늘려서 그 안에서 채용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주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지자체의 상당한 부담이 돼요. 정규직을 늘리는 것도 문제가, 부담이 되지만 총액 인건비를 늘려 놓는 것도 부담이 돼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우리가 지방비를 계산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재정 자립도 자꾸 이야기할 때 비율들이 낮다고 하지만 총액이 늘어서 비율이 낮은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왜 지방세만 갖고 살림하면 100%가 되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 지나친 억측이고 자꾸 총액 인건비를 늘려 놓는 것은 차기 지자체한테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거라는 거예요. 적당히 늘리는 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유진섭위원

자구 노력도 있어야지. 자구 노력은 없이 자꾸 인건비가 늘려놔서 후임 단체장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좀 그거는 신중한 접근을 좀 해 주십시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러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존경하는 유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청에서 큰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예. 그런데 이 큰별 어린이집. 이게 지금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인 이상으로서 우리 지금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 500명 이상이라서 그러는 건가요? 다 둘다 해당됩니까? 우리 정읍시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다 해당됩니다.

이병태위원

둘다 다 해당돼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예. 그러는데 참 우리 직장 어린이집 중에서는 우리 정읍시에서 1호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전라북도 1호일 겁니다.

이병태위원

전라북도 1호입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직영 이렇게 하는 것은

이병태위원

직영하는 것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참 잘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예. 잘 하셨고 그런데 지금 거기 정원이 39명이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원은 26명?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13명이 미달됐네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우리가 3세 이하만 받다 보니까.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학급 편성을 0세는 3명에 한반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평, 기준으로는 39명을 했는데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5세까지 갈 때에는, 0세가 적고 3세부터 5세 사이하면은 39명까지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3세 이하만 받고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하다 보니까 정원을 다 지금 채울 수가 없고 현재 지금 26명도 꽉 찼는데 지금 대기자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한 12명 되는데 거기도 지금 우리가 최대한 3세 이하만 받다 보니까. 한 30명 정도뿐이 채우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0세에서 3세 인원이 많다 보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이제 3세 이상 인원이 많으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39명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39명까지 채울 수 있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 이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26명도 거의 정원이나 다름없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더 이상 초과할 수가 없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한 4명 정도, 한 30명 정도

이병태위원

까지는 하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이제 39명까지는 안 된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안 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3세 이상으로 모집했을 때는 가능한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래 아니 저는 이 자료에 보면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정원은 39명인데 현원은 26명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어디가 문제가 있으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렇지 않냐 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니 그것은

이병태위원

0세 이하 아니 3세 이하가 많기 때문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럴 수 밖에 없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병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장기간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제가 총액 인건비하다가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총액이 넘기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될 것 같은데 자꾸 혼선이 와요. 지금 이제 지금 정읍시 조례 아닙니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주민자치 조례인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만 명명되어 있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보면은 총칙도 맞고 주민자치센터까지 맞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중에 구성이나 위원장 직무나 간사를 두고 해촉식을 쓰고 회의 방법이나 회의록, 실비 보상도 나와 있거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라하면 단순히 나와 있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지금 위원회는 센터에 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산동 주민자치센터 안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는 합쳐져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그것도 한번 연구 한번 해주십사하는 주문하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각 위원회에서는 수당을 제대로 받는데 제일 고생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수당이 약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가 부를 때 지금 2시간까지는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침 내려와 있지요? 지침에 의해서 지금 5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금 3만원 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3만원 주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위원회의 경우 더 짧게 하더라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5만원하고 2시간이 넘으면 7만원 주게그름 지침서를 내 진즉 봤는데 우리 위원회 좀 올려줄 필요성이 있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일을 많이 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주문을 좀 드리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을 아껴서 잠깐잠깐 할게요. 지금 우리 저 국정비전이나 도정비전, 시정비전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제일 많이 아시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지금 빼왔어요. 이렇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빼왔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사실 국가 경영하다보면은 도하고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를 운여하려면 도와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공통 분모를 찾으면은 우리 국가 구조하고는 그러니까 국정목표하고는 창의쪽 하나, 한 구절이 맞아요. 우리 시정 목표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창의를 우리는 창조나 창의가 넷 있어요. 창조 경영, 창의 행정 그리고는 지금 국정목표 안 맞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도정목표가 있거든요. 골고루 잘사는 따뜻한 전북부터 첨단산업으로 앞서가는 전북. 우리에서는 지금 도와는 하나도 일치가 안 돼요. 도정목표와 시정목표는.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목표가 같아야 예산 따오는데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지금 뭐 시정목표를 꼭 이렇게 가라는 것은 없으니까. 걸맞게 좀 조정을 좀 주문드리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우리 계약직 그 중에 속기사. 해답입니다. 이게. 채용 계획이 딱 나와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쩌든 간에 해야 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하실랍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거를 작년에 우리가 시험 요구를 했는데 직렬이 없어요. 직렬이 없어가지고 못 뽑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협의를 할 때 그냥 기간제라도 이렇게 계약제라도 뽑을까? 했는데 이제 정규직으로 뽑으려고 했는데 그 속기가 직렬이 없어서 못 뽑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방을 붙이세요. 방을? 방을 붙이시라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 이번에, 금년부터, 내년부터 직렬이 생겼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 채용할 때 이제 요구를 할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방을 붙여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전에는 지금 없어서 못 했거든요. 그런데

천규

우천규위원

없어서 못 채용하면은 기간제로 쓰는 거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래서 아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내년부터는 직렬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험 요구할 때 2명을 요구를 하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야기도 하시고 실행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실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번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기간제 및 단기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번 보신적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 일 잘하고 있는, 도와주는 직원들이 뭐 2년이 넘어지면 1년만 넘어지면 뭐 이렇게 좀 바뀌고 그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는 바뀌지 않는 2년을 초과해도 괜찮다는 규정이 법률에서 정한바가 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제2장.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뭐냐면은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실업정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좀 제외되게 되어 있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분산하다 그래서 적용시켜도 되겠다. 있는 법률적인 것이 있으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법이 있으면은 우리 일 잘하는 분들을 좀 한 과에서 오래 있어서 효과와 효율을 높이겠다 이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꾸 자르고 어디 다른데 가라. 이것보다는 좀 양성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제 본 질문과 좀 벗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치안협의회 여기서 하고 있나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치안협의회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내일 열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치안협의회도 좀 구체적으로 좀 했었으면 좀 좋겠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행을 한 뭐 좀 좋은 이야기 한 다섯가지나 여섯가지나 우리 큰 단체장님들이 한 네다섯분이 모여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그 중요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오고 이것이 나오면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율방범대나 우리 시민들까지도 알려주어서 방향성을 주어야 되는데 좀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정읍사와 관련해서 정읍사 노래 CD로 들어본 적이 없고요. 생산은 했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 노래가 오기택 가수의 내장산 단풍과 김태곤 가수의 정읍사 외 2건, 최진희, 김용임 등이 나오고 있고 뭐 뮤직 비디오도 나온다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걸 좀 한 범위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사까지 넣으면은 여섯 곡 되나요? 일곱 곡 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뮤직 비디오 넣으면 일곱 곡이 나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뮤직 비디오까지. 이렇게 좀 한번 하는 사업을 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달라는 것이고 요것이 되면 기록물 사진, 노래가 다 완성이 됩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좀 해달라는 것이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사의 고향이라고만 하지 말고 정읍사의 고장은 지금 요즘에는 좀 전국민들이 안 믿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1,300년전 노래가 정읍에는 정말 있었을까? 한 500년 끊겼다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잇어 놓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그 눌재 복원 계획도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눌재나 은선리 고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대로 현 1,300년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두 개도 아니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방대한 양이 나와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가주어야 되겠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시대가 이제 우리 정읍시는 고층 건물이나 뭐 좋은 다리,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문화로 가야되는데 우리 뭐 수제천이나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조금은 미지근하지 않는가?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것 같은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 미국사람이 와가지고 미국은 역사가 300년도 안 되는데 1,300년 걸 현실도 보고 가고 노래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문화로 유인해서 내장산과 결부해서 경협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량이 뭐 75가지나 되지만 요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걸 정리를 하게그름 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무엇이라도 좀 나오고 누구라도 오면은 지금 CD 우리가 생산하면 아마 2,000원에서 1,000원 정도 할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 2,000원 이하일 거예요. 그것을 뭐 생산하게 되면 천장, 이천장한다고 들었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천장해야 얼마 입니까? 2,000만원 입니까? 예. 그래서 좀 많이 좀 해서 이게 홍보가 되어야 정읍을 홍보하죠. 노래가 이렇게 좋은 노래가 많다는데 정읍사 노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CD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 지금 정읍사 김용임의 것이 아니고 본방, 1,300년 노래 CD로 들어보셨나요? 정읍에서 생산했다는 거예요.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최진희씨 노래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오기택씨 내장산 단풍

천규

우천규위원

오기택씨 내장산 단풍, 뭐 산천도 수려해라, 뭐 오곡도 풍성해라, 뭐 아름다운 정읍 내장산 등등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배호 내장산아 잘 있거라.

천규

우천규위원

김태곤씨 노래도 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김태곤씨 예. 다 들어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다 있네요. 김용임것 있고 이것 취합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저 1,300년 노래 정읍사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연주하는 것 수제천 노래 다 있다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걸 좀 해서 하나로 묶어서 우리 의회도 방문하면 외부 손님도 주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게

천규

우천규위원

그 얼마나 차 속에서 듣고 요즘에는 CD가 보편화됐잖아요? 좀 가자는 것을 주문 드리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하여튼, 그 부분 한번 적극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주문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소위원

예. 한가지 좀 궁금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시에 홍보대사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지난번에 지금 홍보대사가 송대관씨하고 이번에 감곡 윤미라씨.

문영소위원

지금 이제 과거에는 송대관씨였는데 이제 임기, 위촉기간이 끝나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아직, 아직 위촉이 안 끝났습니다. 송대관씨도.

문영소위원

송대관씨가 홍보대사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윤미라씨도

문영소위원

언론에서는 윤미라씨라고 들었거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윤미라씨 지난번 구절초 축제할 때 오셔가지고

문영소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때.

문영소위원

협약을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리고 송대관씨는 아직 해촉은 아직 안 시켰거든요.

문영소위원

해촉은 안 시켰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활동은 지금 않고 있거든요.

문영소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러니까 아마 고향분이고 하니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은 또 한번 해촉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촉을 못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영소위원

임명을, 위촉을 할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해촉을 할 수 있는 기준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사람을 이렇게 자르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할 것 같으면 과감히 해서 윤미라씨를 또 협약을 했다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그러면 임명한 것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아직 임명은 안 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위촉장 줬습니다.

문영소위원

위촉장 줬으면 올 시민의 날에 홍보대사는 초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초청했는데요. 바쁜 관계로 못 왔다고 내년에는 꼭 어떠한 행사라도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영소위원

적어도 우리 시에 홍보대사는 우리 시민의 날에는 참석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거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도 이제 주무과에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좀 해촉을 안 시킨 상태에서 다시 위촉을 또 다른 사람을 했다는 것도 모양새 안 좋아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좀 그런 걸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해서 잘못 이해하실수도 있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한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 자원봉사들, 자원봉사자들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은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총 수입액을 감안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적정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인건비 지원이 아닙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운영비 지원이에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한달지 뭐 그런 운영비.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어기고 있지요. 지금 거기에 수당 비슷하게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실질적으로

이병태위원

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 부분이 편법으로 가는 것이나

이병태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마찬가지잖아요.

이병태위원

그래요. 당연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저 강사비는 안 주고 운영비다 하고 주는데 운영비에서 강사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그것일 수

이병태위원

아니 이제 그 분들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되는데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주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원래는 안 되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감안해서 앞으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운영하는데 조금 더 내실있게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꼭 뭐 잘못된 걸 지적해서 뭐 그냥 문제를 삼기보다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지적해주셨고 인사가 만사다는 이야기도 어떤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좀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8년간 의정활동 중에 지금 정읍시에 가장 큰 어떤 문제점을 찾아보면, 예. 제가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정읍시에 인사부분이 자기 노력형 그런 공직자들보다는 처세형 공직자들이 좀 먼저 승진을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다보니까 공직자들이 자기 계발에 좀 게을리 한다는 것. 그런 부분이 좀 느꼈었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사위원회를 좀 운영해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상사들한테 잘 보이거나 내지는 뭐 심부름을 잘 해주거나 내지는 무리한 일을 시켰는데 계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그 일을 무리한 일을 시켰음에도 별다른 변명이나 답변하지 않고 잘 일을 해 갔다. 그래서 고가 점수를 잘 준다. 이런 것 보다는 아무튼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계발을 좀 하면서 자격증 좀 취득도 하면서 묵묵하게 자기 일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가는 사람들도 좀 인사 고가 점수에서 좀 반영이 되어서 적절하니 인사가 균형있게 좀 될 수 있게금 하면 좋겠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어떤 위원님께서 이제 무기계약직이나 또 기간제 근로자 이야기도 좀 하셨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총무과에다가 많은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 자료들을 좀 보고 나름대로 좀 공부도 많이 하고 문제가 있다는 부분 뭐 그런 것도 있나 없나 잘 살펴보기도 했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사유가, 누군가가 뭐 공직자분 중에 한분이겠지만은 지난 9월 정도에 저의 책상위에 이런 좀 투서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지금 읽어드려 볼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이번 무기계약 인사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구의 힘이 더 센가를 시험하기 위한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을 정읍시는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 예전부터 누구 의원의 아들, 시장님 측근의 조카, 시장님 약점을 잡힌 누구의 사람들, 이렇게 무기계약을 해준다는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네요. 무기계약 전환 예외 대상자인 사람들까지 다 전환을 해 주겠다하고 힘 있는 자들의 잔치를 시작하고 있는데 누가 이 일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제발, 누군가는 이 일을 멈춰야하는데. 라는 내용으로 지금 투서가 들어와서 인사 전반적인 문제의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싶은 마음에서 제가 좀 많은 자료를 좀 요구를 했었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거기에 있는 책임 있는 자료 요청을 하기 위해서 거기 문서에 원본대조필까지 제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전체적인 자료 요구에 대한 결과를 보고 일단 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발견하질 못했습니다. 단지, 운영상의 문제상 우리 정읍시 무기계약 근로자 취업 규정이나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취업 규정에 보면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채용절차의 신규 채용을 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공개경쟁채용을 한 경우도 있지만 또 과반수 정도는 그런 공개채용보다는 그냥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채용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인 하자 문제는 없다할지언정 인사를 운용함에 있어서 기왕이면 능력있는 인재가 우리 정읍시에 공직자로 들어오다 보면 그 많은 수혜는 결론은 시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공개경쟁을 통해서 좀 더 능력이 있고 좀 더 알찬 사람들이 우리 공직자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이번에 관련 규정을 공개채용으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아마 그 규정에 따라서 공개채용으로 갈 겁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조항에 보면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제4조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사무에 대한 인권을 좀 개선하려고 만든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5년 이상 정읍시에서 약 2년 미만씩 파트타임제로 계속 일을 함에 있어서도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오랫동안 일을 했고 업무도 많이 숙지되어갖고 숙련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적절하지 못하게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취업도 못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법률은 바로 그렇게 정말 보호되어야 되고 또 내지는 업무가 숙지되어서 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좀 더 알차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일부 이런 부분이 악용되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상이 되지만 대상자에 올라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또 2년도 채 안됐지만 공개채용도 안 됐으면서도 일부 무기계약 근로자 취업 규정에 의해서 취업되는 그런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개선이 되어서 앞으로 좀 더 투명성있게 정말 보호되어야 될 사람들이 보호를 받으면서도 아무튼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리 정읍시 행정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체제로 이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혹시 더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그 이익규 우리 부의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 이미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현재 우리 동사무소에 공식 명칭인 주민센터로 바뀌었고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면사무소는 아직도 면사무소로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면지역의 면사무소도 예를 들어서 면 주민센터로 분명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게 분명히 현행법에 권장사항이고 그에 맞춰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자발적으로 운영되어갖고 지역 주민들이 어떤 권한의식을 가지고 지역, 그 지역에 어떤 사업들을 좀 이끌어가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2015년부터 읍면도 주민자치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고만요. 법적으로.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상위법에 내지는 지침에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렇게

장학수위원장

읍면지역은 일단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런데 예. 그런데 2015년부터는 다 같이 간다는

장학수위원장

그럼 한시적으로 동지역만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주민센터로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자치센터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운영된다는게 그 내부 지침에 있었고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우리 감사를 좀 끝낼까하는데 괜찮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 소관 업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진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지역공동체지원관 등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속관 3개 부서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업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8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