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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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기존의 관례대로 관ㆍ과소장을 상대로 공개감사를 진행중에 필요에 따라 6급이하 직원들은 증인 선서문을 제출 받은 후 개별 감사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 할 것이며, 그간의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 바꾸기 등 위증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오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과 소장을 대상으로 일문 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국장과 전체 과·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안전도시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안전도시국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시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그럼 안전도시국장과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정읍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안전도시국장 한양수 외 일동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정일환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민생경제과 소관 사무부터 실시해야 되오나 오늘 첨단산업과 소관 방사선 육종센터 준공식 행사 관계로 먼저 첨단산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이 약10분여분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사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박용만 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올 예산에 되어있는것 중에 혹시 못하는 사업 있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없었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올 사업을 해야되는데 그 연기되어가지고 이월시킬 사업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월시킬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써

박일위원

계속사업 외에 다른것은 없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박일위원

다른분들 찾는시간에 제가 한번..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날씨가 차갑죠.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저기 첨단방사선 단지내에 과학관 있지요. 과학관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그전에 한번 가서 봤었는데요 그전에 참 과학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었어요. 많은 예산을 투자했었는데 그 별 효율성이 없는것 같아요. 전시관을 가보니까 그 뭐 3D영화관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뭐가 없는데 1일 거기 오시는분들은 몇분이나 오시는 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과학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김기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첨단과학관은 정부의 과학 진흥기금으로 만들어진겁니다. 공모에 의해서 우리 시비와 국비 50%씩 20억정도 투입해서 만든 과학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학관을 공모를 할때 목적이 방사선 연구소를 유치를 할때 그 지역에서 삼안시대 유적이 발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대 박물관으로 일정부분 가져가고 그런것들을 그 전시한다는 조건으로 그때 방사선 연구소 문화제 지표조사를 합격을 해줬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그걸 진흥기금 10억하고 도비 일정부분하고 시비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삼안시대의 유적만 전시를 하기에는 좀 그래서 3개의 연구소에서 나오는 성과물을 그쪽에다 홍보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그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국에 있는 과학 그 테마 과학관은 이번 테마 위주로 곤충박물관이라든가 천문대라든가 이런식으로 갔는데 우리 지역은 좀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갔습니다. 갖고 어떻게 보면 3개 연구소를 방문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용자들이 조금 줄어드는 현실이 있는데 지금 일일이용객은 한 20명~ 30명정도되고 연인원은 5,000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개연구소에서 나오는 연구성과품을 수시로 변경해가면서 전시도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도 지금 일부를 지금 연구소 협조를 얻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주로 오시는 분들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주로 단체 학생들

김기순위원

학생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다음에 연구소를 방문하는 그 단체방문객들 그리고 지금은 그쪽 지역이좀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때문에 우리 정읍지역 학생들은 거의다 방문을 많이 했고요 외부에서도 알려져가지고 오는 추세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거기에서 무슨 효과나 효율성은 어떤것이 있다고 봅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효과나 효율성이라는것은 과학관이라고 하는것은 미래 꿈나무들에게 과학의 원리라든가 이런것들을 하고 우리지역에 특히 3개연구소 성과물들이 이런것이 창출된다 하는것들을 심어줘가지고 미래꿈나무들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전시효과가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거기에 직원은 몇명이나 투여되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직원은 기간제 2명이 있거든요

김기순위원

지금 첨단과학 산업단지 거기에 2단지 2단계 조성사업이 기본계획이 용역중인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용역중에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분양도 아직 초기 단계인데 이것을 1단계를 어느정도 분양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2단계를 하면 좋을것 같은데 어떻게 1단계까지 분양관계를 지금 아직 50%도 안되고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김기순위원

2단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산업단지라는것은 기본조사부터 조성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했을때 5년이 걸리고 그렇치 않으면 10년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2단계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하는것은 지금 기초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미리 거쳐놔야 이게 2~3년후에 분양이 완료되었을때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과정이 있는것 입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는것들은 기초적인것을 지금 용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의원님의 지적대로 분양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수 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 여건이 지금 산업단지 분양율 지금 미분양율이 30% 미만이었을때만 지정을 받아요 여건상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40%가 되었기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좀 타절 준공을 하고 기본계획을 기초 현재까지 한것만까지만 하고 좀 그런것을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우리 산업단지도 분양율이라든가 이런걸 제고 시키고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것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에 우리 상동에 국책연구직원중 거주현황이 나와있는데요 31페이지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김기순위원

지금 우리가 상동에다가 그전에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그 직원들 주기 위해서 분양을 했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바르게 해드릴께요

김기순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가 택지를 개발해서 준게 아니고 그분들이 택지를 사가지고 기반조성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줬습니다.

김기순위원

보조를 해줬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래가지고 정주공간을 한9천평정도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분이 집을 짓고 살고 있고 금년에도 내년까지 추진하는 그런분들도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정읍 관내에 사시는분이 지금 388명이나 되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런데 거기서 3분밖에 안살고 계셔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지요. 여기서 산다는 것은 수목토도 살고 센트럴도 살고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는데 관내에서 388명 살고 있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분양을 그때 자기들이 조합을 결성할때 47필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2필지를 하신분들도 있어가지고 약 거기에 들어간다고 희망했던 사람들은 조합원 구성했던 사람들은 4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소라는것이 인사이동도 있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이 대전으로 다시 인자 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집을 짓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지금 그런관계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집짓고 그런 미신적으로 믿는 그런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해에 지어야된다 어느해에 짓지 말아야된다 이런구실을 삼아서 안짓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연구원들이 하나둘씩 짓기 시작하니까 거기 자기 땅들이니까 짖겠죠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3명이 살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하고 살아야 여기에도 관심도도 많을것 같고 그래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많이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만나는분마다 집주인 땅주인들한테 집좀 지으라 하고 언제쯤 지을라고 하냐고 금방 1~2년새에 진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순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땅을 구입했다니까 회수하라고 할 수 는 없고 그렇습니다. 다른분이 또 있으시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님들 올한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그 우리 농공단지산단 지금 가동율은 몇%나 되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85%정도

고영섭위원

85% 나머지 그 가동이 안되는 회사는 왜 가동이 안되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휴폐업 업체들도 있고 공단경기가 올해좀 않좋다 보니까

고영섭위원

그리고 지금 오봉농공단지는 다 입주가 되었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다는 입주는 안되었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 업체들도 몇개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첨단단지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첨단단지는 행정에서 3천평 사주었고 그다음에 전북대에서 4천평 사주었고 그다음에 1개업체가 소비중에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업체 입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그 누차 우리전에 산단이나 농공단지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함께 기업을 하는 업체들끼리 그 우리 블럭을 들어올때 입주를 할때 제가 지난번에도 기업인한테 이런애기을 듣고 제가 주문을 한 사항이거든요 블럭별로 품목별로 우리입주신청을 받아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도 보면은 그 환경에 좀 문제가 되는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업체 이런대는 우리 행정에서 한쪽 블럭을 선정을 해서 그런 업종들은 업종별로 우리가 그 분양을 해서 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첨단과학단지도 마찬가지 일 거예요. 우리가 환경 친환경적인 그 기업이 있는가 하면 악취가 발생되는 이런 업종이 없지않아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업인에게 입주 희망을 받을때에 그런것을 감안해서좀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지금 우리 식품단지 지금 어느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보상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약69%정도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원만하게 다 잘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토지나 지장물은 좀 원만하게 하고 있는데 그 묘지관계가 조금

고영섭위원

절대 안된다는 애기는 아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말씀은 인자 절대 안된다고 하지만은 설득을 시키면서 해야지요

고영섭위원

물론 우리 국책사업 시책사업 일환으로 우리가 그 우리 정읍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수 의견은 우리가 조금 감안해서 해야되는데 소수 의견도 우리 정읍시민의 의견입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뭐 어떤분들 애기를 들어보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와도 안된다는 애기를 제가 들었을때 깜짝 놀랬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가 구역계를 정할때 의견을 소수 의견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초의 계획보다는 앞에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왜그러냐면 월래 농지는 거기다가 절대 농지이기때문에 안시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뒷쪽 산쪽으로 밀었는데 인자 산쪽에 묘지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거예요 묘지가 의외로 보상가격은 적당히 나왔는가는 몰라도 땅값이 적다고 그렇게 때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물론 전혀 없는것은 아니지만은

고영섭위원

그런데 그러면 파운다리를 좀 옮길수는 없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구역계가 확정이 되어서 안되고 그래서 우리가 옮겼어요 앞쪽으로 구역계가 인가 요철이 있는 부분을 농지를 그 농림부에다 사정을 해 가지고 농지를 앞에쪽을 반듯이 자르고 뒤에치를 내렸어요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진주강씨라든가 뭐 이런분들은 거기에 가운데가 있기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하는수 밖에 없지요.

고영섭위원

예. 원만히 어떤 대안책을 찾아서 그분들이 그 의견에 너무나 편중적으로 우리시입장만 생각하고 밀어붙이지 말고 왜냐면 저도 애기를 들어보니까 그 파묘를 해서 한쪽으로 조상들을 모셔놨는데 유골이 없어서 그냥 흙만 군데 군데 이렇게 채집해가지고 다시 묘를 안장을 해서 섰거든요 그분들의 애기를 들어보니까 참 애절하더라구요 그래서 인제 그런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래도 오해가 안가고 또 그런것을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예. 우리 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 과에 지금 몇년 계셨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3년 되었습니다.

박연희위원

3년. 아 그래요. 상당히 더 오래 계신줄 알았네요. 3년밖에 안되십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3년 막 지났습니다. 11월 8일자가 3년

박연희위원

3년도 적지않은 세월이죠. 다른과에 비하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박연희위원

첨단산업과가 우리 정읍시에 3대 국책연구소 들어오고 하면서 더 많이 비중이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박연희위원

책임도 상당히 막중할것 같고 이쪽에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여러가지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분양관계라든가 상당히 또 싱경을 많이 쓰고 그러실것 같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연희위원

우리 의회에서 항상 분양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국책연구소도 마찬가지고 1~2년안에 이것이 어떤 효과가 효율성이 들어나는것이 아니라 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그지요. 많은세월 기다려야 되지요. 많은 세월 투자를 해야 되는것이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게 활성화가 될때까지

박연희위원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우리 정읍시민들도 그러고 우리 의회도 그러고 상당히 어떻게보면 막연하고 걱정이 되는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저도 그부분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원으로써 우리 공단부지 현황을 좀 보니까 매입현황을 보니까요 이산업단지에 상당히 오래전에 매입을 2006년도에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신축하지 않은 업체가 있네요 2개업체가 자료상 있는데 2006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아직까지 신축을 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는 그때 당시부터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대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는 분양이 안되니까 인자 지금은 그런일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계약금 10%만 내면은 건물을 짓게 해줬어요 당시는 그러면 계약금을 내놓고 건물은 거의 완성단계에 와가지고 부도가 나버려요 옛날에 호세아 식품이라고 그런게 있는데 지금 토지라고 자료에 나와있는 그런 거시기가 기업이 그런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을 짓다 투자를 한 사람도 쉽게 말해서 자기가 월래 투자를 한 사람은 10%밖에 안했기때문에 건물을 짓었으면 진값을 주여야 되는데 안주니까 거기에 소송이 붙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사람이 붙다 보니까 그 건물을 시에서 임의로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행정행위를 자승자박한 꼴이 되지요. 지금은 40%이상을 냈을때 그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권을 주거든요 토지사용승락을 하는데 그때 당시는 10%만 내도 그렇게 그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두니까 건축을 다 지어놓고 문제가 붙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소송에 휘말이고 소송 끝나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사람이 정상적으로 해야되는데 그 사람도 또 어떤 소송에 휘말리고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결과가 있고 결국은 이것은 명도소송을 거쳐서 건물을 우리땅이니까 내 보내야 겠지요. 계약을 해지를 하고 10% 줬던 계약을 귀속시키고 다 해지를 하는수 밖에 없지요. 그런 행정절차를 지금 밞고 있습니다. 지금

박연희위원

그럼 이 2개업체는 그런 내용인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당초에는 6개 있었는데 그 4개업체는 제가 있는 3년동안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했고 2개가 지금 남아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이 제일로닉 이라고 하는데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일로닉은 지금 공장을 하반기 지을겁니다

박연희위원

착공예정인데 하반기면 다 지나갔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회사라는것들이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땅을 샀으니까 자기 땅이예요 물론 계획대로 하면은 우리가 공장을 회수를 해야 맞습니다. 회수를 해야 맞는데 회수를 하더래도 그거 분양을 또 해야되어요 그런데 개인사유권을 회수를 해야된다는것이 굉징히 어려워요 글구 이사람이 안짓는다는것은 아니고 지금 하반기에 새로 지은다고 하니까 2공단 부지거든요 제일로닉이 유리공장이예요. 그래서 인자 유리산업이 그래도 괜찬은 지금 사업이기때문에 그 공장을 하반기에 지을겁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누가보드래도 이렇게 부지만 사놓고 건물을 안짓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 투가하려고 하는거 아니냐 단번에 그런 애기가 나올수가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공장용지로 투가하는분은 없어요

박연희위원

보니까 아무튼 허가조건이 바뀌긴 했어도 이 과거에 이런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긴하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연희위원

우리 관련부서에서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계속 관찰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같은쪽 29쪽에 자료를 보니까 또 잔여금이 미납된 우리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미납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29쪽 이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자료를 지금 내가 우리직원들한테 그런 애기를 했어요. 태인 농공단지라고 하는것은 잔여금이 사실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지금 안낸거예요. 이게 잔여금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3선단에 있는 토지같은대가 잔여금 이고 태인 농공단지는 지금 정상적으로 다 계획대로 내고 있는 그런 거시기이거든요. 그니까 자료를 뺄때 이해를 잘 못한것 같아요. 앞으로 낼놈까지도 잔여금으로 생각을 한거시죠. 기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아직 내지않는 업체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자료는

박연희위원

우리가 자료요구하는 자료가 틀이 있잖아요. 자료를 준비하시다보면 틀이 안맞거나 하면 절충을 해야되는데 저희도 자료를 받고 보면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잘못 오기된 부분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무감사할때보면 몇년차가 되다보니까 사무감사할때보면 이 자료를 가지고 자료에근거해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부실하다고밖에 볼수가 없어요. 자료가 숫자 틀린거 그런부분도 상당히 있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이해를 할때 직원들하고 제가 생각하는 차이가좀 다르고 미리 발견을 했더라면 제출하기전에 이걸 고쳐서 냈는데 이걸 빼고 냈치요 인자 그런데 제가 제출하고난 뒤에 이 자료를 보니까 왜 이거 태인농공단지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잔여금으로 냈느냐 위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있는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도 좀 담당직원들한테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면서 좀 뭐라하고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박연희위원

예. 그거는 뭐 서로 노력해야할 부분인것 같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박연희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준비하고 있는 의원님 계시니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첨단과학산업단지 지금 1차분이 올해면 다 완공이 되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완공이 됩니다.

박일위원

2차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2단계 2차분이 아니고

박일위원

2단계 첨단과학단지 1단계 조성해서 지금 들어온 기업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섭외만 하고 있는 기업이 1개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가 3년 되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 기업들어온데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많이 있지요. 태인 농공단지

박일위원

아니 첨단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거기는 인자 금년도에 준공을 했기때문에

박일위원

준공을 하면 그 매년 저는 일반적인 애기를 하는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애기 왜냐면 뭐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뭐 그런때 나왔던 애기인데 무슨말이냐면 우리 정읍시가 향후 앞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서 제일로 비젼이 있다라고 몇년전부터 애기를 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컸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거의 없는것 같애요. 지금 그쪽에 대해서 특별하게 누가 물어보고 우리가 뭐 앞으로 비젼 그런애기를 안하는것 같아요. 그말은 무슨말이냐면 우리 과장님도 잘아시고 뒤에 직원분들도 잘아시겠지만 더 이상은 나올게 없는게 아니냐 그거 허무맹낭하게 꿈같은 애기만 해가지고 한거 아니냐 하는게 있어요. 그건 우리 집행부도 노력을 다시한번 해봐야되고 다시한번 재정비를 해봐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때는 또 약간 다를수 있죠 우리가 지금 정읍시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총 얼마인데 기간이 언제인데 과장님 생각하실때는 1차 뭐 올해 공사가 완료되면 기업이 들어와서 앞으로 가시적으로 보일것이다 지금까지는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뭐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애기도 할텐데 일반시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체감온도가 서로 틀리고 눈높이가 서로 틀리고 이런걸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 계획 이신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대국책연구소에 총 투자된 돈이 약 3천백6십4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정읍 시비로 투자된 돈이 2백5십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2백5십억정도 해서 우리가 통상 지방비로 5백억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한것들은 부지매입이라든가 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자되었던 것들이고 앞으로 인프라를 추가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들은 거의다 내년까지 정도되면 대부분 마무리 짖고 신규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 1단계 산업단지가 27만2천평이 준공이 금년 말이면 모든게 끝나고 분양을 본격적으로 해야할 것이고 또 우리 나머지 산업단지도 지금 미분양된것이 적기때문에 거기에 올인을 해야할 판이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그 산업단지 분양에 중점을 두고 지금 우리가 도와 협력을 하고 또 연구소와 네트워크를 구상해서 하고 지금 투자유지 설명회도 우리가 지금 연구소나 도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한것들이 서울에서 2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지금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지금 MB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 완화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올라는 기업들도 사실상 멈춥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상 하나 업체도 올라다가 여기를 안오고 수도권으로 가버리는 업체도 있어요 금년도 상반기에 그런 정책적 그런 불부합 상황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점도 있는데 사실상에 RND의 기반이 인프라가 어느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산업단지 입주에 전력을 다 해야 그런 과정속에서 지금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분양 같은거 할때 기업투가 촉진조례 같은 것을 개정을 통해서라도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것들을 좀 확충을 해서 좀 수도권 이전기업을 타객으로 중점적으로 좀 한번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박일위원

지금 1단계 한데가 사실 분양가가 높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높지요 사실상

박일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때도 그랬는데 LH공사하고 도하고 해가지고 분양가를 한번 낮추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보고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연구를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가 그 쉽게 말해서 산입법에서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접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수 있는 법적근거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그것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했을때 분양가가 약 49만5천원정도로 인하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그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송 1심소송에서 32억이 증액되고 이자까지 합하면 약 40억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2심에서 계류중이지만 그것이 대폭적으로 깍아질 그런 확률은 적고 이런것들을 그 분양가데 반영하다보니까 이 54만5천원이 되는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만5천원정도 내리를 분양정책을 썼는데 그것을 만5천원 내려갔지고 52만원 가나 54만원가나 그거 뭐 아무 의미가 없어서 우리시비만 낭비될 것 같아서 우리가 중지를 했습니다. 그것을

박일위원

이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첨단산업단지가 왜냐면 국가정책도 문제가 있고 국가에서 수도권 완화만 안했어도 올수가 있단말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박일위원

그러잖아요 올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를 안하고 풀어주면 누가 여기로 오겠냐 이거여 우리는 앞으로 2간계까지 해놓고 하면 이러한 사태가 더욱더 장기화 될 수가 있다라는 애기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박일위원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이걸 원망을 해야되냐 이거여 우리 시민들은 국가정책까지는 생각도 안해요. 우리시에서 잘 못해가지고 못했다고 하거든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충남 서산군수를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130개단체장이 그 평창에 가서 했던거 산업단지 총량제에 대해서 풀고 이런것들을 수도권 완화 정책을 풀으라는 서명을 지금해서 정부에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한목소리를 내면서 경상도가 되었든 충청도가 되었든 호남이 되었든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고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어떤 국가정책도 변화가 있겠지요

박일위원

산업단지 조성이 어자피 기일이 여기까지 와서 2단계를 중지를 할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과에서는 현재 지금 해당업무 물론 이것도 잘 챙겨야겠지만 국가정책에 관한것도 연구를 하셔야 할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몇년간 끌고와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 시민들 생각할때는 시비가 뭐 몇백억 들어갔다 생각안해요. 몇천억 들어갔다 생각을 하는거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첨단산업단지는 시비가 투입된것이 없고 간접시설로 다리만 2개 놔군게 사실입니다.

박일위원

그렇치만 시민들 생각할때는 왜그냐면 지난 과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민선 5기에서도 그렇고 하도 거기다가 홍보를 많이 뭐 일만개 일자리창출 일만개 어쩌고 했는게 이게 다 여러분들한테 공으로 오는게 아니고 과로 떨어지는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각도로 앞으로 우리시가 어떻게 나가야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고 이거 비단 첨단과학산업과만에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정읍시 전체의 문제지 이 감사때에 그애기를 하는게 타당한게 아닌가도 생각을 해보는데 좀더 거시적으로 좀더 생각을 한번 더 해봐야 될게 아닌가 어자피 과장님도 공직을 마무리 한다 해도 여기서 마무리 할것이니까 뭔가 결과물을 하나쯤은 내놓고 나중에 퇴직하고 20년 30년지난뒤에 내가 여기서 참 이렇게 해서 우리 정읍시 발전했다 라는 것도 한번 보게 좀더 사고의 폭을 좀더 넒혀 주시기를 주문하고요 그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첨단산업과에서도 다른데 공사를 많이 해요 공사를 많이 하는데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 1억이상에서 여러게 쭉 있는데 우리가 이 설계는 누가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기본적으로 큰것들은 다 설계사무소에서 하지요

박일위원

설계사무소에서 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것은 자체사업들이 별로 없기때문에 전부 용역줘서 합니다.

박일위원

그럼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잘 못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수요변동 이런것들이 많이있죠. 계속 사업들은 장기 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계속사업들이 있다보니까 그런 AS도 봐줘야 하는 그런부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어떻게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던것은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인데 그게 전액 국비로 시행된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여유있게 책정이 되었고 그 그런 국비를 소모를 하다기 보다는 주민들의 숙원을 더 좀 넓혀주기 위해서 사실상 엄격히 시비로 하면 안해줘야 할것도 국비니까 좀 시민들 민원들 들어서 좀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이 변경이 되었다고

박일위원

국장님 이건 비단 첨단산업과만의 문제는 아닌것 같아요. 그러죠 이건 별로 썩 바람직하지 못한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월래 설계할때 그런것들이 싹 반영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다보면 또 관계 주민들이나 그쪽에 민원을 우리가 받고 냉정하게 두부 자르듯이 자룰수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처음에 주민들 1대1로 다 상대했으면 좋겠는데 모아놓고 하다보면 빠짐사람들이 주로 그런애기들을 하는데 왠만한 설계는 주민들 의견을 듣는 그런자리를 만들거든요 그런것도 있지만 공사하다보니까 거기에 수반되어서 느끼는게 틀려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런것들이 많이 작용합니다.

박일위원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그 공사하는 그 지역에서 뭐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것도 있어서 늘어난것도 있고 있는걸 좀 잘라서 감액된것도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예측 왜냐면 이것도 예산이 다 1년계획 예산짤때 다 한거 아닙니까 다른사업을 못하잖아요. 다른사업도 절음발이식사업이 되니까 가능하면 설계할때 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금년계획사업 마무리 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산업단지 있지요. 2산업단지에 69개업체가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있는데 지금 13개업체가 매출이 전혀 없어요. 매출액이 그 사유는 뭡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거 자료를 조사하다보면 제가 어제께 그나저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서 그런업체가 좀 있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업체들이 그런 매출에 대해서 꺼려해요.

정병선위원

안알려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안 알려줘요. 우리가 총 261개업체중에서 한 1년에 생산에 4조5천억원정도 되는데 그런 업체들이 그 더 플러스하면 5조정도는 매출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아무리 꺼려한다고 해가지고 자료를 내는데 공백으로 나올수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긍게 매출을 매출상환이 얼마냐면 안 알려준다 말이예요. 물론 거짓자료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것 같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출액도 안알려주는것도 있겠지만 대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도 있어요. 파악을 잘 해보세요. 이게중에는 대도시로 이전한 기업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부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걸 지금 뭐라고 할라는게 아닙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미처 참토원 같은데는 사실상

정병선위원

제가 본론은 참토원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삼호산업도 제가 알기로는 광주로 이전을 한지로 알고 있어요. 이런 현황 자체가 하나 하나가 부실하게.. 과장님 좀 계셔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애기는 이게 본론이 아니라 본론이 아닙니다. 자료가 잘못되게 조사되었다는것은 사실이고 결론은 어째서 이런 기업들이 대도시로 이주를 해 갈 것인가 해가는 것인가 이걸좀 원인분석을 하고자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본 의원이 임기동안에 2차례에 걸쳐서 수도권 완화정책 철회하라고 건의문까지 정부에다도 보내고 관련부서에다가도 보냈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수도권 완화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에 대한 우리 지방정부 하나의 역활은 전무한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박일 의원께서 말씀 하실때 시장 지사님들이라고 그러셨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시장 군수 지자체장들

정병선위원

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지자체장들 뿐만 아니라 이건 정치인들을 저기해서 해야할 부분들인것 같습니다.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13개업체가 매출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이미 빠져간 업체가 많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국가에서 해주는 정책만 믿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가 우리시에서도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가시다간 우리시 팔아 먹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다각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걱정하고 계시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알고 있는데 빨리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할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또 한가지 물론 이 사안이 업무적으로는 첨단산업과하고 관련이 없는가도 모르겠지만 그걸 다루는 부서가 첨단산업과이기때문에 한가지 질의좀 할께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아시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다는것도 아시죠 지금 일본산 수산물, 또 사료, 사료까지 지금... 그것이 섞여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단계고 11월 14일 엊그제 일본 매체에서 원전에서 오염수가 세어나오고 있다는것이 확인이 되어 버렸어요 인자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랐는데 그게 발견이 되었어요. 지금 일본은 공포속에 떨고 있다는 일본 국민들 그런데 다행이도 우리 정부에서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러나 정읍시에는 다행이도 원자력 방사선 연구소가 여기에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원자력 연구소 방문을 한번 하셔가지고 이런 이런 사안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정부에서는 대책이 없다. 미흡하다. 우리시에서만이라도 무엇인가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급식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급식 또 노인복지센터 급식, 이런 집중적으로 나가는 그런 급식센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할 것 아니냐 한번 상의 들이면서 혹시라도 대안이 있다면은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지만 그 첨단방사선연구소를 관할하시기때문에 한번 국장님이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방문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 블랙베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었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보급상황을 말합니까 연구상황을 말합니까

김기순위원

연구상황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연구상황은 지금 금년도 말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2년차 지원한 연구결과물을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9개 작년도에 9개 품목을 선정한 중에서 최종적으로 2개를 선별을 해 가지고 그것들을 연구성과물로 해서 또 2단계 사업은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 특정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요. 그 성과품이 나오면 우리 정읍 특산품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치요.

김기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복분자나 오디도 우리가 고창이나 순창 부안보다도 더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몇사람들의 악의다툼때문에 그러고 있는 사이에 그쪽에서 먼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 아쉬움이 참 많은데 이번에 블랙베리를 그런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과장님께서 싱경을 써주시고 이게 성과품이 나오게 되면 시 소득이나 농가소득하고 이게 맞어 들어가야 될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우리시에서 이원화로 추진하고 우리는 RND부분을 맡고 있고 인자 농가 보급이라든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지금 이종자묘목을 구입할려고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그 과열되어 있어요. 신청이 그런데 한계가 있지요 하는데 그래서 인자 우리도 지금 보급하고 있는것들은 블랙베리 메이폴이라고하는 종자거든요. 지금 우리가 연말에 나올수 있는 종자는 거기에 대해 업그레드된 종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좀 친한사람들한테 그런 애기를 해주죠. 그것보다 업그레드된 제품들이 2~3년후에는 보급이 되니까 그거한번 지켜보고 하라고 그렇게도 하지요.

김기순위원

그래요. 정읍특산품으로 나와서 전국을 한번 울릴수 그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이 충분이 높은 품목입니다.

김기순위원

아. 그래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김기순위원

예.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자료요청하나 할께요. 저희 산업농업단지 업체수가 219개 업체인데 이 업체에 대한 가동과 미가동, 미가동은 2개로 나눠가지고 폐업과 이주 현황하나 제출해 주십시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가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개별감사를 통해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박용만 첨단산업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0분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이건식 민생경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우리 과장님, 직원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자 우리 그 안전도시국에 정읍시민들이 안전에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안전에 100% 안전이라는것은 절대 있을수 없고요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안전도 여러가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부응하고 잘 맞춰주냐가 우리 집행부의 일이고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얼마나 맞춰주냐가 시민들이 체감하는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다양한 메뉴얼로 해서 이렇게 안전부분에 싱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 정부와 ..안전이 1번입니다. 우리도 뭐 안전에 대한 과도 신설했고 또 이렇게 가더라구요 지난 지지난 토요일 안전행정부 안전관리관 그양반이 차관보인데 케이블카 점검을 왔더라구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도 앞으로 계속을 수립해서 정읍시민들이 안전하고 사고가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지금 그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는것도 우리가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과장님에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샘골시장 주차장 준공 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당분간은 무료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고영섭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입장료를 주차료를 받으면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 주차 일단 무료개방을 해가지고 주차대수가 공간이 회전율이 앞으로 더 높여야 한다든지 해서 했을때 지금 현 상태에서 만차가 안되는 상태에서 그 유료화 시킨다든가 하면은 이용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좀 그 사태를 지켜봐야 겠습니다. 운영상황을

고영섭위원

예. 잘못하면 기존의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위해서 주차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잘못 활용이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다 저는 가서 보고 느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침부터 차가 세워져있는 차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상가를 우리 재래시장 샘골시장을 찾는 외부인들의 주차공간이 아니고 이미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차공간을 확보할때에는 샘골시장 활성화을 위한 방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잘못되면 또 예전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는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안되겠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샘골시장 전체 주차면수가 222대이거든요. 3개소에 작년에 평화주차장까지 오거리 주차장까지 하고 밑에 천변주차장까지 하면 더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현재 충분히 고객들이나 상인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어느정도 면적은 확보가 되었다고 봐야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인들이 자기들이 끌고온 차를 계속 상시주차를 해 가지고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차하기에 불편하고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면 유효화 시키고 또 상인들은 천변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안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 현재 주차장 운영실태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이거 반듯이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반듯이 해결이 안되면 상인들이 차가 1-2대식을 다 보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도 가보시면 뻔합니다. 가보면 차 세울 공간이 없어요. 없어서 그냥 노변에다가 노변에다가 차를 세우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을 봤을때 이건 바로 잡지 않으면 아무리 주차공간을 만들어놔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그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끔 공연을 하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가요제 이건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까? 1년에 몇번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와글와글 JBC JTV에서 우리시비 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도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만원 지원해주는데 그것을 2번 신태인하고 우리 샘골시장에서 1번씩 하고 그 다음에 대형 유통업체가 쉬는날이 있어요 둘째 넷째 롯데마트랄지 이런데서 그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분기에 1번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기왕에 그것도 할려면 제대로 제대로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여져요. 왜냐면 그 주변에 있는분들 의견을 여론을 들어보면 조금 어떤 명분을 찾아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애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장에 활성화가 될수 있는 명분에 따라서 했으면 어떻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그 우리 연지시장 안에 우리가 지금 시에서 임대료를 받고 해준 점포가 몇개나 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30개 점포입니다.

고영섭위원

제대로 지금 임대료는 들어오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 다음에 신태인 시장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신태인 시장이 44개

고영섭위원

44개인데 전부다 점포는 운영이 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점포는 다 나갔고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신태인 시장 같은경우는 비어 있는것이

고영섭위원

비어있는것이 나갔고 지금 다 영업은 하고 있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지금 제대로 시장임대료는 우리가 받고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임대료 같은 경우는 월 275원정도 되거든요

고영섭위원

2개 안나간 업체는 왜 지금 안나가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 비어가지고 다시 그 뭐라말할까 월래는 점포는 임대를 해가지고 상업활동을 안하기때문에 우리가 불성실해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i아내고 실질적으로 장사할 사람을 해서 지금 공고중에 있어요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자 보증금이라고 하지요. 내가 영업을 하다가 안할때 그 보증금은 우리시에서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안합니다.

고영섭위원

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연지시장같은경우는 있다고 보고 신태인시장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자 신태인시장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신태인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런 업체들로 인해서 활성이 안되면 안되겠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러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런 업체가 있으면 안됩니다. 안되고 그런 혹시 그런 상점주가 있으면 시에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득을 해서든지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묘한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신태인시장 같은 경우는 식당이 하나가 그것이 있었어요. 그 보증금이 아니고 권리금 투자한것이 있어가지고 나갔습니다. 지난달에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어렵지만은 활성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예. 수고많이 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샘골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좀 애기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앞서서도 질문 뭐 지적이랑 하셨는데 우리 샘골시장내 주차장이 3곳이라고 하셨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제가 가보니까 지금 다목적광장 조성한데 거기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박연희위원

일단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거죠. 임시든지 어쩌든간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지요. 다목적 광장의 조성의 목적이 뭐예요 월래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거기서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을 하고 아까 말한대로 문화공연이랄지 그런부분 볼거리 이런걸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객쉼터를 마련해가지고 편의시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본 의원은 고객쉼터의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거기를 많이 지켜봤는데 고객쉼터가 지금 잘 조성되어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건물만 지금 만들어놓고 그건 준공을 끝냈고 내부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충주하고 청주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재원을 추경에서 과목변경을 했고 작년도에 우리가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시상금으로 받은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 용도를 바꿔가지고 고객쉼터 내부 시설을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승인을 지난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하는것을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내부에서 영화 옛날 지난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찾아와 가지고 차라고 마실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서 거기서 물건을 사면 쿠폰을 주거든요 그것 가지고가서 5백원정도의 차를 마실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수유시설하고 어린이들 놀이공간 그런정도 지금 꾸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쉼터, 놀이방, 수유시설, 영화관 그곳이 전부 다 한곳이지요. 할수 있는 곳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2층에 한곳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공간이 비좁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저도 가봤는데 공간만 마련되어 있어요 확보가 되어 있고 거기 아무것도 내부시설은 없는데 그 한곳에다가 지금 해야할 것은 많잖아요. 지금 말씀 하셨듯이 어느하나도 제대로 못할것 같아요. 그 공간이 한개밖에 없어서 거기서 어디다가 칸막이해서 수유시설을 하겠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거기는 되어 있어요 지금 처음에 1층 열고 들어가면 그 뒤에 공간이 또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안에 방이 있나요?민생경제과장 이건식 그걸 공간이 있기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시설을 보강을 하면 됩니다.

안에 공간이라는것이 안에까지 들어가보지 못했는데 안에 어느만한 공간이 있는거예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한 3평이상 나옵니다.

박연희위원

3평 그럼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실려구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어린이 놀이기구를 놓고 그 다음에 수유시설 할수 있도록 가리대로 막고 쇼파만들어 놓고 여러가지 지금 구상을 하고

박연희위원

거기 창문이랑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완전히 막아져 있어요. 거기는

박연희위원

벽으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제가 거기를 못가봤네요. 아쉽게도 거기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이 다목적 광장이 다목적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좋은뜻 갔지만 오히려 맹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가지도 제대로 못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전통시장 살릴려면 이용하시는 사람들에 눈높이에 맞게 전통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전통시장보러 여성이 많이 오지요 당연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젊은 여성이 많이 옵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어른신들이 많이 오지요

박연희위원

젊은 여성이 안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일단 그 젊은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상품들을 한군데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고 2번째는 상품 질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상품질은 좀 따라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우리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해보셨어요?민생경제과장 이건식 그건 못해봤습니다.

분석을 해야되잖아요. 분석을 해서 이유를 뭔지 알아서 거기에 맞게 대책을 세우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활성화 한다고 예산을 많이 들이고 다방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걸 저도 알고 있어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핀트가 근본적으로 어떤 시각으로가 할것인가가 조정이 잘못 되지 않았는가 놓치고 있다는 부분이 들어서 젊은 여성이 찾아올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전통시장이 많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놀이방이나 수유방을 여성시설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강조 했었는데 지금 다목적 광장 조성된 건물도 2층에 그 상인회 사무실로 써버리고 2층에 남자화장실 하나 1층 여자화장실 하나에다가 1층 공간이 있어서 저는 그 공간으로 많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쉽지 않겠다 그런 벌써부터 안타까움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뭐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관심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요. 그래요 그리고 설문조사라든가 의견조사는 필요할거 같고 한가지더 제안을 드리면 전통시장 살리기 지금 추진위원회 그런거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특성화사업에 추진 기획단이 있고 상인회는 인제 상인회에서 주로 그런부분이 논의가 되거든요 상인회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각종 동아리가 형성이 되가지고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있고

박연희위원

한가지더 지적을 할께요. 우리 상인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고 동아리도 구성해서 자체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외부에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인들만 모여서 한다고 그러면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이 전통시장 살리기 추진위원회 저는 가칭이니까 이렇게 가면 저는 거기에 반듯이 상인회라는가 관은 당연이 참여하겠지만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해야 되는데 여성의 목소리가 반듯이 들어가야 된다. 직접 가는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틀이 있어야지 상인들 내부적으로만 하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안을 좀 드립니다. 검토를 충분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우리 샘골시장에 관련된 반복적으로 되는 민원들 있습니까?민생경제과장 이건식 반복된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 없어요. 자료 15쪽에 보니까 민원이 있는걸로 우리 15쪽에 보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우리 과장님 반복민원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팀 오찬제공해서 식사도 하셨는데 이런 민원해결을 위해서 특별조사팀까지 있나보던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그 길거리에 초산로랄지 이런데 고객선 그런 부분이죠

박연희위원

그래요. 그외에는 특별나게 아직 파악되는 것은 없다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많이 있을텐데 의견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제가볼때는 없는것 같아요. 저한테도 많이 말씀 하시던데요. 그리고 올해 6월에 전라북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 있지요. 자주식 대형주차장 관련되어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지금 토지매입을 3월달에 했는데 지금 이번 회기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어요. 그지요.

뭐라고 설명하실랍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법령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이런게 나왔는데요 월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은 주차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안맡아도 됩니다. 거기에 그 대상시설이기때문에 저희들은 안했었어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갈음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일반 토지에 있는 주차장은 안해도 되는데 건물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건물분에 대한 건물을 신축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걸로 그렇게 지적이 된 것 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니 절차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연희위원

뒤늦게 아무튼 잘못 알았다고 하는 부분은 실수라고 해야됩니까 그걸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위원

단순 실수라구요. 단순실수라고 하기에는 우리 베테랑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무책임한 답변이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뭐 이것은 의회를 무시했다 그런거보다도 절차를 우리 행정에서부터 잘 지켜져야 한다 사전에 의회 심의를 거쳐서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를 마친후에 부지도 매입하고 하는 부분이 절차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우리 행정이 다가가야 된다 지적 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준비한것은 많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차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지방물가 대책위원회를 회의를 한번도 개최를 안했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사유가 뭡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보통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 인상 할때 인상요율이랄지 여부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물가대책에 대한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을때 하는데 우리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이 인상같은것을 안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쓰레기 종량제 그 부분하고

정도진위원

공공요금에 관련된것만 하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주로 기능이

정도진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정읍에서 지금 거래되는 물가 같은 그런것들은 논의를 안하는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사실은 주로 물가같은 경우는 개인 자율요금제이기때문에 우리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그렇게 많치가 않거든요.

정도진위원

공공요금만 한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뭐 공공요금이야 결정이 되버리면 그대로 가는 것인데 그러면 공공요금이 인상을 한다고 할때는 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공요금이 인상된게 없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1월달에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쓰레기종량제 관계하고

정도진위원

지금 경제살리기 정읍 지역본부 운영비를 주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정읍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됩니까? 운영비면 인건비 성질일것 같은데 어때요? 도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어놓고 사무실 내놓고 인건비만 나가는거 아닌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또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여기서 역활을 뭐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교육같은 경우 지난번 금년에도 명절때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금년에도 김황식 전 국무총리 모시고 경제특강도 하고 시민들에 대한 경제교육같은것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정도진위원

별 의미는 없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사실 무슨 좀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치 못한거 형식적으로 너나 나나 경제살리기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일은 안 이루어진것 같아서 염려되어서 하는 부분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민간경상보조 하면은 천8백만원짜리도 있고 3백2십만원짜리도 있는데 지금 연초에 예산에 섰던 거지요. 지금까지 섰는데도 지금도 진행중이라면 좀 늦어졌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민간 경상적보조

정도진위원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바로 바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분기별로 제작을 해 가지고 책자를

정도진위원

분기별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3백2십만원짜리도 분기별로 제작을 해요 한번에 하는거 아닌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천부씩 해가지고 분기에 한번씩 해요

정도진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몇% 진행하고 됐습니까

끝으로 지금 천변주차장 거기를 지금 가보셨지요. 천변쪽에서 들어갈때는 사람이 철계단의 되어 있지요. 사람이 차를 받치고 내려올 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2군데가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근데 천변쪽은 그래도 지붕이 씌워져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근데 시장쪽으로는 안씌워져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자 지금 눈오고 비오고하면 위험성이 없을까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바로 발주를 할 계획 금년중으로

정도진위원

왜 하면 그걸 가치 안하시고 시장쪽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건축 협의과정에서 건축면적에 대한 그런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해놓고 할려고 저희들이

정도진위원

염려들을 많이 하셔요. 눈오기 전에 눈이나 그런게 오면 그쪽으로 못내려갑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12월중순안에 조치가 될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눈오기전에 지붕 씌우는데는 이런 것은 선집행을 해도 되어요. 눈오기전에 지붕 씌워서 좀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염려들을 하시드라구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 부분은 빨리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부대앞에 유통센터 그거 잘되어가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윤동근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별도로 법인을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개인 사유화 되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석으로 된다고 하는데 실제 들어가보면 개인 사유화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된 것인데 개인 사유화 되면 안돼요. 과장님 알고 계시면서 어쩔수 없이 답변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다른사람이 운영을 하고 일부 누구한테는 월급제로 준다고 그렇게까지 이미 소문이 났고 거기를 아는 분들은 전부 개인거 되었다고 그래요. 지금 매매 못하지요. 언제까지 우리시에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20년간

정도진위원

그러면 개인 사유화 되어서는 안됩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사유화 안됩니다.

정도진위원

안되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그쪽 관련 관심있는 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월급쟁이 되었대요 월급쟁이 그래서는 안되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정도진위원

깊은속 한번 파악해서 잘못된게 있으면 시로 편입 시키세요. 차라리 그거 가능합니까? 잘못 운영하고 있다던가 할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보조금을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수 밖에 없지요. 어자피 민자본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근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보조금 회수를 어떻게 가능한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정산적으로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합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요

정도진위원

실제 조합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342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분들 명단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아니 이건 정확하게 한번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 분들도 관심도 없지만은 형식적으로 조합원만 등록만 해놨고 일부 1~2사람이 운영하고 또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개인 것이 되어서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렇치요. 별도 법인을 그렇치 않아도 저희들도 지금 현재에 있는 체재가지고는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윤동근 이사장 본인도 앞으로 별도로 그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넘길려고 구상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왜 또 법인으로 따른쪽으로 넘겨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게 지금 압류되어있고 운영 처음에 건축할 때 하고난 이후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소송관계가 채권채무관계가 있어가지고 소송이 있어서 그 통장거래정지같은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타협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게 개인 것이 아닌데 채무관계가 왜 그 건물하고 관련이 되어야 되고 그거 자체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 보조 받아서 지금 건축행위를 하고 했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당연이 거기에 대한 어느 채무라든가 채권 그런 것이 그 사람들하고 전혀 별개인데 왜 그게 그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개인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인으로 들어 왔지요

정도진위원

법인에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시공을 한 그 회사가 채권이 있었어요. 다른회사에 그래서 채무가 그사람들이 법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공사비용을

정도진위원

그런가요. 아니 왜 그러는고니 몇십억이 20억이넘게 들어갔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시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부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채무가 건축행위를 하는데 그 돈 가지고 하면되지 왜 그렇다면 이것을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총괄로 했는데 그 사업 예산 개인 시공한 회사가 채무가 있었어요. 그것을 갚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압류를 시킨거예요.

정도진위원

그런다고 그 건물에다가 압류를 시켜버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니 비용에다가

정도진위원

비용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이것을 못주게 했어 우리 시공한 회사에서 주지말고 받을회사에다 주라 하는것인데 그렇다보면 이게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회사에다가 주니까 이 법인을 상대로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그렇게 된거예요

정도진위원

아무튼 이것을 저 차라리 큰 도움이 안되고 개인 거 물류창고 만들지 마시고 판단해서 시에서 차라리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해야지 개인거 되어서는 안됩니다. 진짜 좀 한번 눈치보지 마시고 소심껏좀 하세요. 돈이 한30억이 들어갔다면 많이 들어간거 아닙니까 그말이 끈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확하게 들어간 것은 총 22억인데

정도진위원

자부담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자부담 2억4천입니다.

정도진위원

그 부분은 그러죠 차도 사주고 고장나면 지붕도 씌워주고 지난번에도 3천만원 들여서 하고 그랬는데 좀 철저하게 해서 개인거 안되도록 안돼요 개인거 돼서는 그지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의견도 들어보고 검토해서 좀 새롭게 많은분들한테 중소상인들한테 도움이 갈수 있도록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9페이지에 장엔정 도우미를 쓰셨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한 3년정도 되었습니다. 매년 보조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전국적으로 다

김기순위원

3년. 그러면 여기 3개시장에 7명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하는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시설 화장실이랄지 이런 시설물 청소 유지관리 그 다음에 노인분들의 짐을 많이 사가지고 가면 짐도 좀 들어다 들이고 또 잠깐 시장관리를 맡아서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시장관리를 하고 고객분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하는게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고객분들 편의를 제공하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주차관리도 해주고

김기순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떤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우리가 장엔정 도우미 년초에 공모를 해요 신청을 해서 면접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신체도 건강하고 이런 분들을 면접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뽑습니다. 선발을

김기순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근무 시간은 하루에 5시간씩

김기순위원

5시간. 저는 이분들이 좀 고객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가실 때 어른신들이 거기를 많이 오시잖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래서 무거우면 들어다도 들이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런 것을 도와 줍니다.

김기순위원

그런 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이 고객들이 알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알고 있지요

김기순위원

홍보가 잘 되어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모르시는 것 같던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상인회에다가 물론 상인회다가 이야기 하고 아니면 상가주인들이 알기 때문에 무거운거 있으면 상인회다 연락해 가지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래요

김기순위원

이왕에 그분들 있으면 고객들이 편리하게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렇게해서 근무시간이 그분 이렇게 장보는 시간으로 오후시간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시간에 근무를 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아 그럼 몇시에 5시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5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10시에 나와가지고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정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김기순위원

나눠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러면 여자로 되어 있습니까? 남자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뭐 이렇게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아니고 그냥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지금 현재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성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여자 2명이고 남자가 5명이고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좀 힘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도 하시겠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이왕에 그분들 있으면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게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렇게 홍보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사랑카드가 있는데요. 지금 12년도보다 13년도가 많이 저조하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카드는 한번 만들면 우리 그 은행일반카드하고 갔거든요. 한번 만들면 그걸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11년도부터 이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지금까지 첫해가 1,784명하고 총 한 전체적으로 하면은 2,000명도 이렇게 했어요

김기순위원

지금 현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앞으로 더 이것을 더 많이 할수 있도록 더 좀 과장님 싱경좀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공무원 숫자도 많이 줄어버렸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공무원도 가지고 있으니까 분실했다거나 하면은 다시 신규발급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아 그래요. 그건 그렇고요 또 우리가 사랑카드도 있는데 우리 그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때에 우리 저런 마트같은데 가면 당연이 카드로 물건을 살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가면 카드로 물건사기가 힘들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카드 단말기를 그래서 그때당시에 200대를 상가에다가 지원을 해줬어요. 200대 카드 단말기 사용할 수 있도록 다 공급을 해 줬어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도 1.6%정도 할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북은행하고 MOU체결해가지고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상으로

김기순위원

그런데 전혀 안할려고 그러던데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도를 기본적으로 상인들의 도덕성 문제이기 때문에 카드결재를 하자고 하면 다 해주는데 자기들이 자진해서는 않하죠. 더 지도를 하도록 할께요

김기순위원

단가가 제가 직접가서 한것인데요 제가 현금을 안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15만원 넘었어요. 적은 금액도 아닌데 절대로 안하시는 거예요. 카드기가 없다는 거예요. 카드기가 없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잘보셔라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있어도 나는 카드를 한번도 안해봐서 할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함께 간 사람하고 돈을 꿔가지고 제가 물건값을 지불하고 왔는데 다른분이면 이거 안사고 와 버리죠. 저는 차마 그럴수가 없어서 기분 나쁘지만 사고 왔거든요. 이런거 있으면 안되거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박연희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젊은층들은 카드를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협조를 안하니까 결국에는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는 요인도 있다고 봐요 저희도 앞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것좀 각별히 해주셔야 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들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 의식교육을 좀 싱경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싱경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소유통 물류센타요 그것이 참 문제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42명이 조합원 수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내놓은 명단인 것 같고 ..명단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그 정읍 고창 부안까지 해 가지고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회원으로 잡거든요. 342명이 맞고요. 오히려 요식업소도 일부 활용하는데 거기는 제외한 숫자입니다. 거기까지 합하면 380명이 넘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저는 그냥 내놓은 명단인가 싶었거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김기순위원

우리가 지금 보통 나들가계도 보조금을 다 줘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없었졌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니 지금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도 아주 형편없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렇게 되는데 중소 슈퍼마켓들이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조합원수가 342명이다 저는 믿기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야 되는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27억이네요 매출액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27억인데 거기에서 농산물에 매출은 어느정도 됩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농산물은 취급을 안합니다.

김기순위원

아예 안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러면 식당같은데서도 아예 농산물을 안하는구만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가치 취급을 하면 더 좋은텐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취급품목에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취급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는 말그대로 물류창구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소매같은것도 아예 안하고요

김기순위원

그럼 단가를 싸게 구입해서 싸게 판다는 건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공장 회사에서 갔다가 수퍼같은데다 도매로 넘겨주는것이지 개인이 가서는 거래는 못합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싸게 사다가 싸게 판매게 됩니까? 지금 현재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다른 수퍼마켓 거기가서도 가져오고 그렇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런기능을 하는 거죠.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슈퍼마켓에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현황이 있는데요. 거기 잘 정산은 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매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12년도 정산내역서하고 13년도 지금 받고 계시는 내역서 좀 저에게 좀 주시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렇게 하고 한가지 만 가스충전소 나 주유소는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합니다.

김기순위원

민생경제과에서 하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부천시에서 가스 인허가 관계 문제로 사법 기관 수사를 받고 계시는거 아시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알고 계시죠. 우리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런데 대도시 같은경우는 그런경우가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무원들하고 유착될 정도로 그런 큰 이익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가스 판매소 22개소하고 충전소가 10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대도 잘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치않아도 지난번에 보도를 접하고 저도 한번 챙겨 봤는데 별 문제가 없는걸로

김기순위원

우리 가스통 가정에서 쓰는 가스통은 유통기한은 얼마 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가스통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가스통이 사고 위험이 있어가지고 월래는 그 작년도 12월말자로 다시 전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농촌에 있는 개인들 가스통을 제조회사에서 그걸 다 댈수가 없습니다. 다 댈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얼론에서 의원님께서 보셨겠지만 그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정부에서 느닷없이 2년간 유예를 하겠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가스통 제조업소에서는 신규 투자를 해놓고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공급중단 상태가 벌어지고 했는데 앞으로 2년동안은 지금현재 사용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대신에 검사를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기를 전부 다시 하도록 했고 안전검사 가스검사만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럼 이거 유통기한이 몇 년인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유통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10년요

굉징히 기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대신에 그것을 전부다 가져다 가서 검사를 다시해요. 압이랄지 내부 이런거 랄지 전부 실험을 해가지고 통과된 통만 사용하기 때문에 유통기한가지고도 안따지고 그렇게 해요. 실험을 해가지고 합격한 통만 사용하도록 되고 있어요.

김기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가스통은 내가 새거 구입을 했잖아요. 구입을 했어도 다음에 가스떨어지면 다시 교환이 된다 말이예요. 그러면 다시 헌 가스통이 오는데 만약에 우리집에서 쓰다가 사고가 났다 할때는 누가 책임을 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거는 가스 그래서 그것도 아까 의원님께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가스통값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판매업자가 자기가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판매업자가 부담을 해야되고 가스통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충전소에서 가스충전소에서 책임을 져야할걸로 저는 판단을 그니까 책임소재가 자기들끼리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법에서 그것을 명시를 해줘야 하다라고 지난번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판매업소나 충전소냐 이 책임소재가 어디냐 그런 부분까지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어요 지금 현재에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사용자 소비자 책임은 아니다

김기순위원

소비자 책임은 아니고요. 그러면 됐고요. 한가지만 더 우리 도시가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타지역하고 지금 사용료는 어떻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도시가스 요금 확정 체계는 도시가스를 얼마나 사용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에너지 정읍하고 익산하고 하고 다른 회사에서는 전주 다른지역 공급을 하는데 각 지역마다 틀립니다.

김기순위원

우리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기본요금은 다 같습니다. 취사 난방같은 경우 750원씩해서

김기순위원

750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다 똑같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기본요금은 같은데 난중에 요금이 우리 전북에너지가 다른지역에 비해 조금 비싸지요.

김기순위원

그러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것을 좀 내릴수 있는 원가를 내릴수 있는 그런 뭐는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내릴수 있는 방법은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시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을 전부 맡겨가지고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김기순위원

예. 잘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6분이나 질문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정읍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에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지시장이 지금 재개발 되면은 관광객등 방문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읍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엊그제도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준공식이 있었고 내년에는 KTX 정차역이 준공이 되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대로 많은 정읍시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지시장 재개발이 중지 되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업자측으로서는 시에서 일부를 부담하라고 했고 그리고 또 상인들간에는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랬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또 다른 이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중지되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할 계획입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해야된다고 보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그 호텔같은건 지을수 없습니까 여기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역적으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에 지금 호텔이 없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시 수익사업 차원으로 간다면 상당히 고민을 해주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도 해 보셔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앞으로 계획같은거 뭐 있으십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도 상인회하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보상관계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전체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금액을 일단은 산정을 하고 그리고 어느정도가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업자를 지금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많은 어려움이 따를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어려움속에는 그걸 해결한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좀 추진해 주시고 그때까지는 추진될때까지는 현 시장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가지 사항만 시설 사후관리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 CCTV 설치되어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상태가 안좋아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볼 때 그래서 지난번에 몇 번 자주가는데 지난번에는 도둑이 들었어도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400~500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한가 봐요. 내년도 저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치 않으면 당장 급하기 때문에 400~500정도라면은 한번 남은 예산이라도 찾아보셔가지고 할수 있다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시고 주차장에 우리시에서 사용자들위해서 주차장을 잘 해주시는데 받침목 있지요. 정지목이 그런것들이 파손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현장방문 하셔가지고 CCTV하고 그 관계를 좀 사후관리를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CCTV관계는 해결좀 해주십시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정읍역에서 타지역 농산물 판매하는거 알고 있습니까? 타 지역에서 와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정병선위원

시민들 상당히 말을 많이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서 정읍역에서 타지역 농산물을 갔다가 파는가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세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농민들한테 정읍시 농민들한테 많은 불편함을 줄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사실이 있으면 앞으로라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관련 동업파트에 있는 과하고 협조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또 한가지 지금 LNG도시가스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취약지구 공동주택을 상교동 신흥장미아파트하고 농소동 목련아파트 추진하고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우선 목련아파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시에다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 11월중으로 자체 총회도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도 분석이 들어가 있고 그쪽에 전북에너지측에서도 거의 사실은 수익이 발생하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내년에 목련아파트쪽은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가지고 본부 승인까지도 받아놓은 상태인데

정병선위원

그분들한테 맡기지 말고 잘하고 계시는거는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추진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빠른 시일내에 그 연료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는가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상당히 잘살지 못하는분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거든요. 영세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분들이 수혜를 누릴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하십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상인대학교육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외부강사 초청을 해가지고 상인들 저녁에 의식에 관한 교육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또 상인들에 동아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난타하고 농악 이런부분 소리까지 같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산은 얼마나되고 지금 참여하는 시장은 어디 어디 인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참여하는 시장은 샘골시장만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산은 얼마나 되어요?민생경제과장 이건식 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8백만정도

지금 그럼 몇시간정도 하고 있는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17회 정도 하고 있어요. 하루에 2시간정도씩 이렇게 해가지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하루에 2시간 한달에 한번정도나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일주일에 1번정도씩 그렇게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7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30시간정도 34시간정도 되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좀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우리 정읍시에 재래시장이 샘골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지시장도 있고 또 신태인 재래시장도 있고 지금 그 태인에는 태인도 좀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태인에 있는데 태인같은경우는 어떤 전통시장으로서의... 5일장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샘골시장, 신태인 시장, 연지시장 이 3개를 우리가 재래시장으로 지금 애기하고 있는데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샘골시장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면서 지금 신태인 재래시장이나 그 연지 재래시장 상인들도 동참을 시켰으면 해서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예산이 있고 저기만 한다면 신태인 재래시장 별도 뭐 연지시장 별도로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을걸로 생각을 하고 기왕에 샘골시장에서 하는 것 재래시장도 신태인 재래시장, 연지 재래시장도 가치 참여를 시켜서 상인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서 또 자기 시장에 이렇게 보급을 하면 더 나아질까 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내년에는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샘골시장 상인대학에서 교육을 하면서 신태인 재래시장과 연지시장 재래시장 상인들도 할수 있는 분들은 좀 참여를 시켜서 좋은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뭐 우리 샘골시장이 국어책에 초등학교 국어책에 등재 되었다고 그렇게 나오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지리에

철수

김철수위원

지리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시가 상인들이 힘을 합쳐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교육할 때 가치 좀 해서 다른 재래시장에서도 가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그 지금 시장축제 행사로써 JTV에서 와글와글 하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 MBC에서도 하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MBC에서는 그 방송국에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불러다가 우리 자체행사로

철수

김철수위원

자체행사를 시에서 보조금을 주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 질문에 답변 하시기를 JTV 와글와글 같은데는 도비 천만원에다가 시비 천만원보태서 한다고 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 신태인에 과장님 나와서 보셔서 아시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참 아쉽더라구요. 너무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일처리라서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사람이 적게 왔어요. 물론 그 시기가 추수철이기도 하지만 거의 추수를 마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뭐야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떤분이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구요. 시 돈 썩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세상에 이런 행사를 하면서 홍보하나를 못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안와서야 되겠느냐 자기가 가수들 보기 미안해서 참 혼났다. 이렇게 애기를 했어요. 물론 뭐 여기에서 시에서 보조만 해주지 시장 상인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 생각하면은 뭐 크게 들일 말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시가 지도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또 신태인 시장은 북부권 태인일부, 감곡, 이평, 정우 이런분들이 지금 주로 노인분들이 와서 장을 보고 가시는데 홍보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날 저도 들은 애기지만 그 앞집 사는 근처에 사는 그분도 몰라서 시끄라서 나와서 알았답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되겠다고 뭐 특별히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라고 하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일이 있더라고 하면 우리과에서 읍면에 우리 이장회의때 이런때라도 조금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않겠느냐 기왕이 같은돈 주고 하는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홍보할때는 좀 그 읍면단위 신태인만 애기할게 아니라 북부권, 다른데는 못하지만 이평이라든다 정우면이라든가 감곡, 태인까지는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도 업무 협조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치 않아도 MBC에서 할 때 저희들도 봤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2주후에 JTV에서 와글와글할때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상인회에서 해가지고 그때는 천여명이상이 왔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가수들도 본 사람들이 가수들도 참 좋은 가수들도 많이 왔는데 너무 사람이 없어서 가수보기가 미안하다. 저도 참 보기가 그렇더라구요. 홍보에 싱경을 써주시고 2번째 와글와글 할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래서 그런 지도도 해야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그 경품은 상인들이 내어놓죠? 어디서 내놓는다고 봐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상인들이 그 지역에서 아마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협조 받는것도 협조를 받아야된다라고하면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시 정읍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럴거예요. 요세 지역에 살면서 자기하고 무관한 협조를 엄청 많이 할겁니다. 그렇치요. 시장에 대해서 애기하는게 아니라 체육대회라든가 기타 이런 모든곳에 엄청나게 해요. 뭐 협조 받아서 하는거야 본인들의 능력이지 그것까지는 애기 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품추첨을 하기 위해서 저녁늦게까지 몇시에 끝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늦게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두울 때 끝났어요. 그 경품받기위해 노인양반들이 가질 않아요. 장을 보러온게 아니고 공연을 보러온게 아니고 그 경품받기 위해서 안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그 추운데 받지도 못합니다. 받지도 못하는데 추운데 몇시간씩 한4시간이상 걸렸을겁니다. 그 행사가 4시간 넘도록 노인양반들이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경품 있으니까 사람이 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경품보다는 공연행사를 충실히 한다든가 시장상인들이 다른 홍보를 해서라도 다르게 시장에서 서비스가 되고 한다든가 해서 하는게 낫지 그 경품 타도못할 냉장고 하나 타기위해서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천명이라는 숫자 천명이라고 하셨는데 천명이 거의 200명 갔다하고 천명이라는 숫자중 800명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타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불만이 불만아닌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충분히 사업계획서를 좀 관에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과에서 지도해 가지고 좀 수정해서 좋은 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하나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가 국장님 얼마예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써본일이 없어가지고 확실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써본 것이 나왔다고 쭉 나왔고만 8백2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실대로 쓰셔야 되겠지요. 쓰셔야 되겠는데 보니까 의원들한테 제일많이 쓰셨어요. 물론 쓰신걸 사실대로 기록을 해야되겠지만 이게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어디 기관이나 단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이는 겁니다. 우리 그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사과 사주고 또 뭐 식대 식사야 뭐 그렇다 치고 하는데 쓰셔가지고 거의 30%를 의원들한테 다 써버렸어요. 기록하는건 좋지만 누가보드래도 이건 좀 다른분들 일반 시민들이 봤을때는 업무추진비 쓰신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보셨어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보기는 봤는데요. 앞으로는 적절하게 업무추진에 적합한 부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명절에 선물 주고 받는거야 지역경제활성화도 위하고 또 우리 민족의 고유 전통이자 이런것들이지만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볼때는 말이 나올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우리 민생경제과 주무과이니만큼 많은 지적들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거 같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지시장 우리 관리실태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임대현황보니까 456칸이 다 임대가 되어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임대가 되어있다는 것은 거기에 점포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점포는 총 222개예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월래 장옥 자체가 222개고 거기에 상업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50개, 그리고 인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주거용 사용하고 있는 것이 43,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이 29 그렇습니다.

박연희위원

예. 다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그렇다면 점포 임대하는 근거는 어떤 법이라든가 어떤 제도가 어떤 제도에 의해서 하는거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 조례가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전통시장 조례, 우리 정읍 조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래요. 이 점포에 계약할때는 점포로 해놓고 현재 주거라든가 창고를 쓰는 것은 맞는건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안맞죠.

박연희위원

그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이렇게 살고 있는게 아니고 사실은 연지시장 같은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58년도 만들어져가지고 그동안에 쭉 관리가 상인회 자체에서 관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그 90년대에 95년부터 하든가 동사무소에서 그걸 갔다가 동사무소에서 그 하다가 불과 5년전부터 우리시에서 관리를 쭉 해서 본격적으로 명실공이 제대로 관리가 된 것은 불가 4~5년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인제 더군다나 그동안에도 계약했던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금년 작년하고 금년도에 전부 일제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대한 사람들은 인정을 안해주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명의로 계약을 전부다 그렇게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많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속된말로 저항도 많고 왜 지금까지 놔뒀다가 니가와서 하냐는둥 저희들도 애로가 많은데 그것을 바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심각한 문제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이땅이 우리 연지시장 전체 우리 부지는 전체다 시유지는 아니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시유지가 있고 일부 사유지가 있고

박연희위원

그러죠. 건물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건물도 사유지가 있는데 장옥속에 개인 토지는 개인거가 있고 건물은 시 장옥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섞여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연지시장 재개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해소가 되면서 해야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보니까 계약기간은 지금 어떻게 되어요. 계약기간도 다 다르고 임대료도 다 다른데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월래는 계약을 해주라는대로 해주고 관리가 안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1년씩 계약을 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1년씩 밖에 안해줘요. 다만 우리가 작년 금년 계속해서 계약을 와서 직접 자기 이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이 하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미갱신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15건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우리가 연지동에서 관리하기 이전부터 계약되어 있는 것이 계약서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5건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가 아직은 15년도 16년도까지 계약되어 있는 것이 시기 미도래 된 것이 7건해서 현재 15건정도는 2013년이 아닌 그 이전에 최근 3년이전에 계약되어 있는것이고 나머지는 다 정리 되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1년단위 계약이면 1년 계약료를 어떻게 책정하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요율대로 시 공시지가에다가 그 다음에 1000분의 25 그래가지고 80%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지금 또 계약자하고 현재 사용자도 다른 경우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전대한 사람

박연희위원

경우도 몇가지 경우가 있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몇 명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이런 것은 또 어떻게 왜 이렇게 되었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까도 의원님 질문중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인정을 하지 하니하는 내부적으로 권리금조로 해서 새로 수십년전부터 양도양수가 자기들끼리 된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를 내주었는데 그걸 인정을 않고 전대한사람도 바로 우리가 와서 다시 자기들 명의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중으로는 전부 마무리를 짖도록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7건정도가 지금 그렇게 되는가 보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래요. 올해안에 마무리를 해야될 것 같고요. 다른 경우도 있는데 불구하고 또 계약자가 우리 정읍관내에 시민이 아닌경우도 있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한 2여명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익산에 계신분도 계시구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이건또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건 당연히 해약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임대료를 보니까 개인사유를 임대료를 안내는분도 계시네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개인

박연희위원

개인사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건물분은 저희가 받고 있고

박연희위원

예.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토지는 저희들이 안받죠. 못받죠.

박연희위원

김제시 백구면에 계신분이 계신경우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경우도 있고 최근 올해 1월달에 계약을 했어요. 백구면 주소 갖으신 분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주소만 그렇게 되어 있고 살기는 정읍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박연희위원

정읍에 사신다구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주소가 그렇게 되면 정읍시민이 맞아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박연희위원

물론 과거에 오래전부터 58년부터 시장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그런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과장님 언제다 파악 하셨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지금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오래되어가지고 그전부터 소송자료부터 제 책상에 갖다놓고 전부 파고 있어요

박연희위원

우리 정읍에 큰시장 샘골시장 연지시장인데 물론 신태인시장도 있지만 잘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되고 어떻게 재개발이 이루어 지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장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읍시에 차지하는 부분도 많이 크고 그래서 아무튼 올해안에 좀 정리하고 체계화 해서 일원화 하고 관리좀 하고 그 결과자료도 올해 안에 하신다구요 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올해안에 하셔서 올해안까지 하시는대로 의회로 자료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예. 그리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관내 38개소인가요 총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러죠. 최근에 선정한 것 까지 해서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그렇게 받았는데, 물론 전라북도에서 지정을 한다고 하드래도 착한가격업소가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물가안정이라는 것을 가장 큰 선정의 기준으로 놓고 선정을 하지요. 그렇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뭐 가격이나 청결이나 친절도등 도 하지마 가격이 가장 큰 비중이 크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러면 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가계들을 정읍시민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어서 물가관리에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는거 그럼 그 가계가 매출이 오르지 않죠. 그러면 그 가계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거기 앞치마라든가 그런부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시에서 어째든간에 선정을 했으면 사후관리까지도 그 업체도 가계도 소중한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홍보를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방금 전에 의원님들 하신거 보면 비슷해요. 착한가계가 38개 되는데 그 안에는 음식점도 있고 뭐 그려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미용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기를 하기로 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지요. 행정조치를 해야되지요

박일위원

그러죠.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원산지 표기 잘못한 것은 그건 단속을 어디서 나가야 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원산지표시는 농산물 같으면 농축산물 같은 수산물은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우리 행정같은 경우는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업파트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식당 같은데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식당도 다 똑같죠. 위생계에서 해야되고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 위생계에서 그걸 원산지 표기 했다 안했다 그거 저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으려나 돼요? 능력이 될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것도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장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샘플갔다가

박일위원

소문이 그래야지 진짜 확인해보니 그렇치 않더라 결론이 나면 좋은데 그렇치 않은곳이 있다고 합니다. 착한가계에 대해서도 비싸게 하는게 수입갔다가 끼어서 그런일이 있다고 그래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이걸 고민을 해 봤어요. 어느과에다 이걸 애기해야되는가. 누구한테 애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착한가격이라고 써 붙였는데 우리시에서 모든걸 보증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보면 우리시민들에게 보증서 써준거 아니예요. 이 착한가계 이간판이 있는데는 안심하고 해도 된다라고 한건데 그중에서도 속이는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이고 아까 다른 의원들이 나들가계 우리가 지원을 해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지원을 하는 법정인 근거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러면 이 나들가계라는 이름을 붙일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이예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나들가계는 시에서 육성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주가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뭐냐면 일단 쇼핑환경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위생이랄지 가격 서비스 상태를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면적은 300평방미터이하 소규모 이런 점포를 가지고

박일위원

쉽게 말하면 동네 구멍가계를 환경개선 해준다는거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민생경제과장 이건식 그러죠. 예. 거기서 쓸만한...

선정은 어디서 하고 이분들은 다 신청을 하면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나와가지고 이것을 다 선정을 해줍니다. 봐가지고 평가해서

박일위원

그러면 신청은 우리시로 하고 우리시에서는 대행을 해주나요 행정적인걸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그리고 지원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을 해주고 나중에 도에서 이사업은 어떻게보면 중소기업청 사업이예요. 다만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 바이전북상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걸 코스 설치를 해주고 진열대 해주고 냉장고 이런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죠. 아마 내가 알기론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바이전북이나 우리 그런걸 해야되는데 이건 월래 취지하고 현재 영업하는거하고는 목적이 다르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막상 정책과 현지가보면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것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나들가계 하는데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시비 일부 들어 갑니다.

박일위원

이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그렇치 않은가요. 원 목적대로 하든가 아니면 그 몇품목 수십가지 수백가지를 판매하는것중에 일정한거 우리가 할수 있는거 그 뭐 퍼센트를 주어서 이정도 일정규모외 프로를 판매하는데에다 나들가계랑 이름도 붙여주고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주고 우리가 그렇게 전혀 그렇치 않다 하면 공산품만 다른데서 오는 메이커만 판다고 하면 우리 취지하고는 맞지않다 이것도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소상공인 대출자금은 현재 어떻게 처음에 년초에 계획했던대로 잘 되는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7천만원 저기 했는데 지금 한 50명정도 나가가지고 5천백만원정도 대출 나가있습니다.

박일위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대출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이 자금같은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대상자가 신용등급 6급이하만 대상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대출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 자금은 이용합니다.

박일위원

현재 우리가 처음에 예산범위안에서 계획했던대로 잘 되고 있다.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또 뭐 2차보전 지원도 있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3%로 넘어 갔을 때

박일위원

이건 어떻게 되어요. 이것도 잘되고 있는가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이건 취지가 뭐예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그니까 천만원을 대출해줬을 때 은행이자가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당초에 4%넘어가면 해주는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자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3%이상 넘어 갔을때는 우리가 2차보존해주는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체고 없는사람들이 대출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이게 소액이라 그렇게 큰 돈을 차지하지 않겠고만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차기년도 2014년이나 향후 나가면 소상공인 대출 이걸 좀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민생경제과장 이건식 그런데 이제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만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막상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예산을 적게 요구를 했어요.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용은 많이 와서 상담을 하고 가는데 신용등급에서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맥심업이 있어서 그러는거 아니예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맥심업은 물론 많이 이용하면 많이 대출해 주면 쓸 사람들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천만원으로 우리가 한정을 신용재단하고도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

박일위원

다른 문제는 없고요.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정리하자면 착한가계 원산지 표시하는거 조금더 지도 감독을 한번 철저히 해보시는것도 문제가 그렇게 하셔야 되고 나들가계도 원목적대로 할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주시는것도 해야할일 아닌가

건식

이건식민생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개별감사를 통해 감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이건식 민생경제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배연오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예.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읍사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에 대해서 가보고 싶은곳 20선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베스트 10이구요. 그건 구절초

박연희위원

예. 선정도 되어서 상당히 많이 호응도 좋고 저도 가봤는데 상당히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오솔길 조성하는데 총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 갔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24억8천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박연희위원

이것이 올해가 2013년이니까 2011년정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2011년 2012년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박연희위원

예.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올해도 보니까 편익시설이라든가 구절초 식재등 보수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위원

총 포함해서 24억인가요 올해까지 다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건 별도요

박연희위원

그래요. 올해는 지금 들어가는게 어느정도 되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약 한 5천만원정도 이렇게 해서요 구절초 식재라든가 주변 시설물 정비

박연희위원

얼마전에 내장저수지 주변에 데크길을 쭉 둘러봤는데 우리 과장님도 많이 다녀오시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위원

다녀보니까 군데 군데 데크가 파손된 부분도 있고 옆에 그 뭐라고 하지요 난간, 난간도 그런대가 있는데 최근에는 언제 다녀오셨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난주에 한번 다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2011년도에 한 사업장하고 2012년도 사업장 정비를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거기 데크가 잘못되어 하나 뒤집어 있던데 그거 파악 하셨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쪽 예

박연희위원

빠져서 나사가 빠져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빠진거 다 보수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보수하고요. 올해 지금 벤치같은거 그 시설을 했지요 올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올해는 벤치 안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럼 벤치는 언제 한 거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때 2012년도 당시

박연희위원

이동식 벤치 인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동식 탁자, 간이 야유회 탁자 있지요. 피크닉 테이블

박연희위원

피크닉 테이블, 그 쇠붙이로 된 것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건 2012년도 역시

박연희위원

12년도에 하셨고 이동식이예요. 고정식 이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입니다.

박연희위원

아 이동식 이예요. 제가 흔들어 보니까 나사가 고정된봐도 없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위치변경이 가능합니다.

박연희위원

아 그러실려고 일부러 이동식으로 하신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래요. 저는 나사를 일부러 나사가 빠졌나 이동식이라고 하니까 또 할말이 없네요. 그래요 다른곳에 우리가 이런 오솔길이라든가 데크길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읍이 오솔길이 어떤 장점이 특이성이 다른지역에 비교해서 이 데크길이 좀더 우수한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우수 하지요. 수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박연희위원

아니 그 재질 데크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재질요. 예. 천연목재로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천연목재로 아무래도 햇볕에 노출되다보니까 바래지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색이 바래집니다. 그게 본색이라고 합니다.

박연희위원

예. 그 이후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렇치않아도 저희가 우리 데크길을 이용하시는분들이 바래진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서 천연목재 당초공급했던 업체에다 물어 봤어요 오라고 해서 너희들 확인들 해봐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게 빛이 발하면 목재가 천연목재는 소금물에 담갔다 나오잖아요. 빛을 보면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원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거기가 오일펜슬을 칠하면 환경오염이 된다 어쩐다 하니까 그게 나무 제품의 어떤 페인트가 있다고 해서 전주업체에 한번 색깔을 칠해 봤습니다. 작년 2012년도 처음 시작한 지점에 그때 그것 역시 페인트가 벗겨지드라구요 그래서 천연목재 우리한테 납품했던 그 업체 물어보니까 이대로 놓아두는 것이 더 보기가 좋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하고도 함께 다니면서 그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색깔이 바랜다는 것은 색깔만 바래는 것이 아니지요. 인제 내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파손이라든가 그런 우려도 있는 부분이죠. 갈수록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조치 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데크길은 걸어가는길인가요? 자전거 타고 가는 길인가요? 자전거 도로하고 만나지요 중간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월래 데크길 만는목적은 순수하니 걸어만 다녀야 한다. 그런데 자전거가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할 수 가 없고 그래서 일단 자전거도 가치 다니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당초 취지에는 맞지 않지요

박연희위원

자전거 까지 가치 다닌다고 그러면 더 안정성을 더 확보를 더 해야 되겠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난간높이를 더 높인 것입니다. 글구 저희들이 자전거를 가급적 자재해 주라고 중간 중간 표지판 붙이고

박연희위원

그건 말도 안되는 말이고 된다 안된다 자재해 달라는것도 뭡니까 다닐수 있도록 길을 안전하게 확보를 하든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처음에는 오도바이까지

박연희위원

못가게 하든지 해야지요. 그리고요 그 지금 오솔길 내려와서 지금 월령, 부전마을 사업회에서 거기 토속판매장과 자전거 대여소를 민간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위원

월령, 부전마을에서 하는 거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게 정식 명칭은 월령, 부전 향토마을 사업단입니다.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요

박연희위원

그게 마을에서 하는 거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인자 오솔길 주변마을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박연희위원

그 토산품 판매점에 당초 여기가 토산품 판매점을 여기다 하는 이유가 마을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여기 마을에서 운영하는 이유도 있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러지요.

박연희위원

그런데 판매점을 가봤더니 마을 주민들이 생산하는 그런부분들은 없던데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거기에 가치 하는데 저희들 편의점하고 자전거 대여소를 하니까 우리지역에 토산품 판매 단체에서 우리 문화광장에도 하나 설치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 편의점에서 동네에서 나오는 어떤 토산품들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애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마을에서 나오는 것이 그다지 많질 않더라구요.

박연희위원

마을에서 생산하는 것은 사실 그 이런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 농산물이랑 그런 부분일텐데 이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에 당초 목적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하고 일자리 창출이예요. 그런 부분들에 비교해 봤을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전혀 당초 목적과 맞지 않다. 이렇게좀 지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초기에는 좀 잘안되었는데 지금 거기 13개업체의 한 168종류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갈수록 조금 선호도는 많아지고

박연희위원

그 지금 모자라든가 그릇이라든가 한지 공예품들이 들어와 있는데 판매수익은 마을로 가는게 아니고 이 업체에 가는거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업체로 들어 갑니다.

박연희위원

그러지요. 자전거 지금 대여 하고 있는데 총 몇 대 구입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157대가 구비되어 있거든요.

박연희위원

1인용 2인용 또 이렇게 여럿이 타고 다니는걸 뭐라고 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3인용, 6인용입니다.

박연희위원

자전거 대여 수입을 어디로 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향토마을 사업단에 들어 갑니다.

박연희위원

사업단의 가져가고요. 사업단이라는 것은 마을 주민이라고 보면 되는거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죠.

박연희위원

자전거를 보니까 실내에 질서 정연하게 실내안에는 밖에 있는 것은 비가와도 비에 다 노출되어 있던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좀 비가림시설 공간이 부족한데 차후에 보강을 해야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연희위원

오솔길이 상당히 자랑거리이고 좋은 반면에 그와 관련된 사업들에 있어서는 당초 취지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이 반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정읍시에서도 우리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할 때 행정은 물론 협조라든가 가치 하는부분은 충분히 가치 할텐데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산품 판매점은 상당히 좀 내용성도 그렇고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부분은 좀 글쎄요 검토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가치 있다보니까 오신분들이 와서 구경은 많이 하시면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 전화번호도 적어가고 그러거든요.

박연희위원

그러지요. 작은 구멍가계에다 옹기 종기 모여서 해놓고 전시해 놓고 구경하고 그런거예요. 거기 매점 하나 있는데 매점 운영은 누가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마찬가지로 향토사업단에서 가치

박연희위원

그래요. 예 잠시후에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랑 잘 하셨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김기순위원

이제 금방 박연희 위원 질문에 한번 더 �C붙이겠습니다. 그 오솔길 거기를 지난번에 박연희 의원이랑 가치 갔는데 거기 데크도 문제는 문제고요. 그옆에 난간도 해놓으셨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런데 난간이 위험하다고 지금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부모하고 가치 걷다보면 거기서 자꾸 장난하면서 떨어질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싱경 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가 이렇게 막아진 것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공간이 저도 빠지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빠지니까 박연희 의원님 붙잡아 주고 우리가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 한번 잘 검토 해 보세요. 난간이 그냥 흔들흔들 해가지고 보호를 하는게 아니라 가지고 놀다가 아이들이 떨어질 확률이 더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종량제 7월부터 시행을 하셨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김기순위원

거기는 시행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지난번도 김기순 의원님께서 그 자료 요청해서 드렸는데요. 음식물종량제 시행전후 전년도 3/4분기 이렇게 동기대비 해봐서 전체적으로 발생량이 34% 감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총 처리비용이 있지요. 총 처리비용이라면 수지운반에서 처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까지 처리하는 그런 상황에서 총 처리비용도 5%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처리비용만 발생량

김기순위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은요? 문제점도 있을텐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문제점은 인자 저희들이 문전수거하는대는 별 애로가 없고요. RFID가 인자 설치가 된 지역은 저희가 지금 보수팀이 정읍에 현재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바로 바로 고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순위원

고장 확률은 어느정도 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고장 확률은 지금 아직까지 크게 고장난 것은 애로를 느끼면서 고장난 것은 없는대요 이게 인자 노출형은 제일 처음 설치했던 노출형은 여러 가지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면서 건들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것들이 조금.. 그리고 취객들이 가다가 발로 차고 뿌린다든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김기순위원

그게 많이 좀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할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시로

김기순위원

점검을 하고 계시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바로 바로

김기순위원

점검하셔가지고 바로 바로 해야되지 주민들은 이거 안되고도 칩을 안되고도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요. 요금이 안올라 가니까요. 그렇치만 청결문제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구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연락을 해서요 이게 협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고장이 나면 바로 바로 야간불문하고 시일분문하고 바로 전화를 주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 같은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바로 출동해서

김기순위원

그런데 항상 저희 아파트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날은 아예 그거는 아니고 그냥 따로 있어요. 그니까 이 칩 없이도 그냥 버려요. 옛날같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누가 주민들이 칩을 대고 합니까 그냥 거기다 버리지 항상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있더라구요. 그런 문제도 좀 잘 점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통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음식물만 수고를 해갑니까 그통을 그대로 두거든요. 이 통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오히려 청결문제를 그걸 어떻게 해야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공동주택이죠.

김기순위원

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공동주택은 우리 청소 옛날 가로변 청소하고 다니시는분들이 아파트 지역에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계속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고 여름같은 경우는 소독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릴께요.

김기순위원

예.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내년도 예산에 그게 편성될 것입니다.

김기순위원

내년도에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비가림 비맞는거 비안맞게 비가림하고 그앞에 세척시설을 해주는 것들을 내년에 예산에 편성해서 할려고 예산이 계상되었을 겁니다.

김기순위원

내년에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건축과 예산에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예. 너무나 지저분해서 오히려 않좋더라구요 위생적으로 그러고 그렇게 되구요 그러면 봉지로 버리죠 단독주택들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가정에서요 인자 봉지를 사용하게 된 동기가 나이드신 노인양반들 노년층 대상으로 해서 겸용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인자 버릴 때 꽉 짜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물까지 가치 버리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길바닦에 흘릴때가 있지요.

김기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분들도 좀 주민들도 싱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것을 회수를 빨리 빨리 해가시면 좀 제대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 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별도로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요. 좀 인건비를 늘려야 될지 장비를 늘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회수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거리가 좀 깨끗한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2012년도에서 2013년도 넘어오면서 이월사업 이나 명시사업중에 하자 있는 것 있어요. 제대로 다 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하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완료하고

박일위원

완료 다 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계속 진행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박일위원

가축분요 처리시설사업은 이상이 없겠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이상없습니다.

박일위원

다 잘되고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2012년도 2013년도에 2012년도에 감사 지적사항 같은건 뭐 전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전부 다 조치 했습니다.

박일위원

조치 다 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다시 재지적받는 일이 없겠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 보면 이사람들은 정산서는 제대로 가져오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가지고 오지요.

박일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정하게 꼭 필요한곳에 적소에 쓰여진다고 보시는 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당초사업계획 낼 때 검토가 되고 또 그 단체에서 그런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행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이런게 다 꼭 필요하냐 이말이죠 있어야 되어요. 우리 정읍시에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박일위원

환경과에서 할 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정산도 제대로 다 했고, 정산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게 있아야 되어요. 하나 하나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과장님한테 이해를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구해서 내년예산에 반영을 좀 해볼까 해요. 자 정읍으제 21추진협의회 거기서 하는거 승용차 없는날 행사, 동진강 생태탐사, 그린 리더교육, 왜 있어야 되는가 설명한번 해주시죠. 내가 이사람들한테 설명드를 것은 아니고, 하나 하나 한번 애기한번 해 보시게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정읍의제21추진협의회라는 것이 각 지자체 다 의무적으로 있는 그런 단체인데 승용차 없는날 행사를 해요. 거기에 인자

박일위원

그게 얼마짜리 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동진강 생태탐사..

박일위원

승용차 없는날 행사하는데 그게 얼마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것만 지금

박일위원

그돈을 어디다 써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행사할려면 인자 무대..

박일위원

승용차 없는날 행사하면서 승용차 길 막으면 되는거지 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래도 인자 국민들한테 홍보개념으로

박일위원

홍보를 어떻게 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캠페인 위주죠. 그 다음에

박일위원

동진강 생태탐사는 뭐예요? 이게 왜 있어야 되어요? 이사람들이 그만한 전문성이 있어요? 생태탐사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제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과장님이 저를 이해를 시켜줘야지. 생태탐가해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고요. 결과를 이걸가지고 이사람들이 그럴만한 능력이 있어, 자격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시 하는데 생태적으로 뭔가 우리삶 질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냐 이말이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의제21을 보면 각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박일위원

저는 아직 정확히 정읍의제21이 뭐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생태탐사 분과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위원회 구성은 그리도 거기에 좀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거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박일위원

탐사를 어떻게 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탐방을 하는거죠. 현장 탐방을 해서 거기에 수생식물도 심는 행사도 하고

박일위원

이게 매년 하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매년 하지요.

박일위원

작년에 해가지고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면 2012년도에 생태탐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2013년도에 동진강에 생태적으로 뭔가 좀더 더 나아진게 있어요.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게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수생식물도 심어지고 그 다음에 초중고 학생들 어떠한 그런 환경교육도 시키면서 그런행사를 가치 하지요.

박일위원

교육을 시켜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린리더도 교육도 하고

박일위원

그린리더 교육은 뭐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 아파트별로 돌아다니면서 탄소포인제

박일위원

그것은 지금 밑에것이고 과장님 차근 차근 설명을 하시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사람들 리더자를

박일위원

탄소포인트는 뭐 정읍 네트워크인가 거기서 하는 것이고 그린스타트서 하는것이고 정읍의제21에서는 그 탄소포인트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리더자를 거기서 배출해 내는 기관이고

박일위원

리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어떻게 자료를 한번 다 한번 줘보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럴께요

박일위원

지구의날 행사는 뭐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구의날 행사는 각 연중 지구의 날이 있잖아요. 4.22일 그다음에 승용차는 9.22 있는데요 그게 인자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4.22일날은 지구의 날이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서 너무 저기가 되니까 저희들이 후세에 물려줄 저기로 해서 앞으로 좀

박일위원

지구의 날 행사 주관을 누가 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린스타트에서 해요. 의제21분과위원중에 하나죠

박일위원

이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전체 정읍의제21에 대해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가져가는게 총 얼마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의제21은 3천7백5십만원이고요. 월래 그린스타트가 분과인데 또 나와서 자생으로도 독립단체로 되어 있지요.

박일위원

그게 거의 6천 7천만원 넘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그 돈이 제대로 잘 씌여지도 있는거예요. 우리 시민들에게 아니면 자기들 어떤 단체 생생내기용으로 대부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국민홍보사항이나 모든 내용으로 봐서는

박일위원

과장님이나 아시지 다른분들은 타과는 바로 옆에과도 모를거예요. 잘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리고 그린스타트에서 장터 운영도 하고

박일위원

지구의 날 행사할 때 우리 보조금이 얼마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7백

박일위원

7백가지고 그돈을 어디다 써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민간사회단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탄소포인트 가입 홍보는 뭐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전기나 수도 가스 이것을 줄이면은 줄인만큼 전기분 대비해서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입을 해야되는데 몰라서 가입을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린리더들이 이렇게 아파트 지역

박일위원

전기요금을 인하를 해줘요. DC를 해줘요? 가입을 하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죠. 전분기 지난 1월에서 6월내쓴 전기량하고 금년에 1월~6월쓴 전기량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격하니 금년도에 덜썼다 하면 그 떨쓴만큼 돈으로 환산해서 개인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그 예산을 어디서 나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죠

박일위원

국도비에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물의날 행사는 뭐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물의날 행사는 어자피 지구의 날과 똑같이요 전세계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박일위원

지구의 날하고 날짜가 같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틀리지요. 물의 날은 3월..

박일위원

그 행사는 어떻게 해요. 이돈을 어떠가 써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우리 시민들 자연의 중요성, 물의 중요성,

박일위원

누구 어떤분들에게 이걸 행사를 하냐 이말이예요. 어떤분들 대상으로 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박일위원

어떻게 쓰여지냐 이말이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로 홍보캠페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어요. 의식전환 홍보캠페인

박일위원

나는 기억이 안나요. 다른 의원님들 기억이 나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전에도 교통광장에서 했습니다.

박일위원

마을앞 도랑살리기 운동의 뭐예요? 별것도 다있네. 도랑살리기 운동 뭐 운동추진 정읍시 네트워크 이것도 기어요. 이건 뭐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강살리기 정읍시네트워크 수생정화식물 식재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단체에서 정화식물을 가꾸어가지고 도랑살리기 운동 추진할 때 수생식물을 줘가지고 우리가 그 작은 도랑에서 나오는 물부터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큰 냇가로 보내야 겠다 어떻 그런행사 추진입니다 이게

박일위원

이게 전부 다 정읍의제21에서 나온건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죠.

박일위원

강살리기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틀리죠. 이건 도단위에 그 네트워크 단체가 새로 설비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에도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정읍에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대한 정산서 전체다요 따로 따로 정산서하고 단체현황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한번 정식으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면 수렵장이 개방이 되었어요. 그러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수렵장이 개방이 되었는데 내가 신청한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멧돼지를 신청하고 무슨 조류하고 세가지인가 네가지인가 나눠지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나눠지면 무한대로 다 잡을수 있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죠. 그 딱딱 색깔별로 테그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내가 말하자면 멧돼지를 신청했다면 멧돼지를 잡을수 있는 수량이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박일위원

그 수량을 뭘로 확인을 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수량만큼 테그 저 잡으면 쉽게 애기해서 그놈을 잡았다고 신고하면서 고리를 끼워줍니다.

박일위원

고리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가지고 고리가 안끼어진 것은 밀역감시요원들한테 적발이 되면 불법이예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멧돼지를 3마리만 잡으라고 줬는데 4마리를 잡았는놈 중에서 3마리는 고리가 끼어져 있고 한 마리가 안끼어 졌고 한 마리 잡은것에 대해서..

박일위원

그 고리가 뭐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걸 테그라고 합니다. 잡을수 있는 권한을 준 숫자..

박일위원

소재가 뭐예요. 스티커 같은 거죠. 다른 시군들 알아보니까 봉인도 하드만 납으로 그래가지고 딱 찍으면 말하자면 위조방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전에한번 그랬었어요

박일위원

지금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스티커 식으로

박일위원

나쁜짓 할 수 있데 만들어 준거예요. 무슨말인지 알아요 과장님 스티커죠. 스티커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인쇄소든 가면 제말 들어보세요. 어떤 인쇄소든 가든 어떤 광고회사를 가서 이걸 인쇄해주쇼 하면 해줄수도 있고 스티커가 예를 들어서 25센티정도 30센티정도 길이 된다고 하면 이걸 완전히 분리를 해서 갔다가 붙이라는거 아닙니까 혹시 단속이 안올 것 같으면 안붙이고 오면은 조금 띠어서 붙였다가 띨수도 있다는 애기여 다는 그렇치 않겠지요. 다는 그렇치 않겠지만 불법을 조작한다 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러지요. 납같은걸로 봉인을 해서 제대로 해서 검사해 가지고 그것을 재사용 못하게 하든가 그 복사내지는 그렇치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를 하셔야지 스티커 그거 아마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면 그거 다 인쇄해서 나쁜짓 할꺼예요. 그럴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조금 띠었다가 누가 안오면 그놈 다시 다 안띠고 무슨말인지 알죠. 알겠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이놈을 다 띠면 안붙겠지만 붙어있는거 조금 요만큼 붙이고 있다가 누구오면 대고있다가 와서 단속하면 띠어서 갔다가 붙이고 이놈을 사용못하는것이지만 이놈 거기서 잡아가지고 조금 붙이고 오다가 내집앞에까지 아니면 어디 어떤 장소까지 갔을 때 누가 단속원이 없으면 이놈을 다 한다 이말 이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테그가 우리가 여기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수령한

박일위원

환경부에서 수령을 하든 저도 봤어요 봤는데 그건 쉬워요 쉬어. 내가 가서 물어보고 왔어 그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금방 나오는데 그럴수 있다 이거여 괜히 우리시에서 했는데 가능하면 타시군들은 그렇치 않게끔 하는데 우리는 왜 그러는가 그런말도 해요. 하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참고해서 내년에는 그렇치 않게끔 하고 여러 가지 말썽도 많고 하는데 그런일이 있었고 내년에 내가 그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내년예산에 분명히 그 업무보고때는 과장님이 그 애기 했었는데 유해조수를 신고를 해서 가서 잡아왔어 잡았단 말이예요. 자기들 돈으로 총알 사서 어떻게 보면 봉사를 했어. 했는데 그분들이 물론 그걸가지고 뭐 생계수단은 아니니까 봉사하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어느정도 예산을 세워서 멧돼지나 고라니나 피해규모에 따라서 가서 그분들이 가가지고 잡잤아요. 잡으면 예를 들어서 성과급제 내지는 포상제 멧돼지 한 마리에 얼마 고라니 얼마 이런식으로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찬겠다 라고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중간에도 애기를 여러번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 분명히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예산에 그거 저기 했겠죠. 요구해서 반영 했죠. 안했으면 과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거 전부 다 허트로 들으신거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예산 다음주에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윈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사 오솔길이 전국차지하고 있는 110선에 10선에 선정 되었다고 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구절초...

철수

김철수위원

올해 얼마나 오셨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그 평균 한 평일에는 하루에 100여명정도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한 200~300명 이렇게하면은요 한달에 한 만에서 만5천명

철수

김철수위원

많이 오시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만5천명이면 한20만명 오신다는 거네요. 많이 오시네. 그런데 거기에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지금 그 거기에 오르내리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분들하고 좀 다툼이 되는대요. 저희가 오솔길로 ..하기 전에 그분들이 산악자전거로 그쪽을 이용해서 쭉 다녔대요. 그러면서 고치고 조금 보수해 가면서 다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오솔길로 해서 자전거 다니면 안됩니다. 누차 애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먼저 선점했는데 무슨 소리내 이애기여 그래서 계단같은대도 우리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달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에서는 산악자전거를 타고 다닐수 있도록 해준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어자피 다니는 길이였기 때문에 좀 계단옆으로 조금 이렇게 내돌라고 해서그런 것은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길을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다닐수 있도록 시에서는 한다는 애기 아니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다닐수 있도록이 아니라요. 다니는데 저희가 못다니게는 못한다 이거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애기예요. 자 연간 20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만 하루에 백여명 주말에는 이삼백명이 다니는댄데 거기에 자전거 산악자전거가 다닌다고 봅시다.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맘놓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불편한게 아니고 이건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사람들이 그애기를 해요. 저도 한번 느꼈어요. 거기에 자전거가 10대이상 한 열몇대가 가는데 무서워서 걸을수가 없어. 뭐 어떠한 한 시간을 두고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대여섯대씩 지나가고 또 갈만하면 또 지나가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가 났을때는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다녔다고 해서 선점했다고 해서 다닌다라고 보면 물론 시에서도 배려는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걸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다니게끔 해야지 현재 상태로 다니게 해서는 안된다 애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날 즉 걷는사람 통행이 적을 때 하루를 자전거한테만 개방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홍보해서 등산하는 분들이 가는날은 안되고 등산하는분들이 적은날 개방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게 안된다면 시간대라도 적용을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현재 상태로 과장님 말씀대로 보수해주면서 당신들 다녀라도 봅시다. 이때 사고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이 문제가 아니라 다친사람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자전거 통행을 없애든가 아니면 등산객을 다니지 못하게 하든가 둘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라는 애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산악자전거 동호인들 만나서 한번 이런 사항을 애기를 해서 한번 애기를 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렇게해서 그사람들도 휴일날 가셔야 되겠지 그러죠. 평일에 갈라도할수 없지만 이걸 잘해서 최대한 등산객에 적은 시간에 가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그렇치않으면 그사람들이 간다는 저기는 안전요원이라도 어렵겠지만 어떻게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안전지도를 한다든가 대책을 세워야 같다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치않으면 사고 납니다. 대형사고 납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거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축산폐수, 제가 아까부터 스마트폰을 봤는데 지금여기에는 실명으로 해가지고 동네이름, 농작이름까지 해가지고 메시지 온게 3개 있습니다. 의원님 제발 조치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여기에 웃음나와서 자가다 이거 보고 웃었는데 내가 어머니하고 자다가 냄새가 너무 심해서 어머니만 띠어 놓고 친구네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한데 정말 더 이상 못참겠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여기 또하나는 여기에 어떤 소재지 농장 이름 어디 뭐 다 써 있어요. 냄새가 나서 살수가 없다, 또 해도 너무한다 라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어 처다 봤는데 물론 시에서 지금 뭐 많이 노력을 해서 개선이 전혀 안되었다고 볼수 없겠지요. 문제는 그 제일로 문제가 되는게 액비라고 보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액비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도 냄새나서 살수가 없습니다. 이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읍은 아무일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과가 굉장히 중요한 정읍의 큰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도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축산폐수 하는데 뭐냐 감시요원들 배치 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저 지금 이렇게 되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 시로 채취하던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이번 조직개편이 되면 아마 지금 우리 환경과에 악취단속 가축분뇨 관련민원 TF팀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축산부서에서는 기간제로 해서 9명이 액비탱크를 1대당 1면씩 관리를 하면서 부식되지 않는 것은 아예 받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자 그쪽에서 사전조치를 하고 저희들은 인자 TF팀을 가동하면서 뿌리고 있는 현장에 가서 이게 시비 처방전을 가져왔냐 아니면 시비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아무대서나 떠 왔냐 이걸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발효가 된 액비 처방전을 가지고 있으면 괜찬고 만약에 시방전이 없이 불법으로 가지고 왔던지 아니면 축산에서 바로 떠 봐 버리든지 그런 것은 추적관리를 우리가 할거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내용을 현재 금년 1년동안 쭉 교육을 시켜왔었어요. 교육을 시켜왔는데 아마 12월중에는 그게 조치가 되고 내년부터 그게 본격으로 활동을 하면은 조금 감소가 될거로 보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새 액비를 받는농가들이 비료대금이 비싸니까 액비를 받고 있거든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액비를 받아와서 발효시킨 사람들은 발효시킨 과정이 길고 또 어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발효된 비료를 살포하는게 아니라 받아다가 대충해서 그냥 살포를 해버립니다. 얼마전에도 누가 그 내가 공판하는데서 들었어요. 생 그냥폐수를 받아다가 발효시키지도 않고 그냥 갔다 뿌려버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지금 ..채취하는분도 계시고 단속반이 있어도 소용이 없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하나는 그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받는 사람들도 신청을 받아서 언제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 언제 내가 어디에서 어느 그 액비생산 공장이라고 해요 뭐라고 농가가 아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축산농가.. 저장탱크

철수

김철수위원

비료로 바꾼 농장이라고 해요. 요새 있잖아요. 자원화시설, 자원화시설하고 애기를 해서 나는 언제 어디서 받겠다 해서 몇일날 어디 받겠다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서로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체계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봐요. 이 사람들이 뿌리는 양도 확인도 해야돼요. 뿌릴때가 없다고 보면 한군데다가 엄청 뿌려버려 그래가지고 어느 동네는 논에다 뿌린 폐수로 인해서 저수지로 쓰며들었어요. 물고기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촌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신고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도 적당하니 뿌려야 되고 또 뭐냐 숙성도 제대로 된걸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농장에다만 권할게 아니라 받는 농가들한테도 나는 몇필지를 언제 어떻게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쓰겠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업무협조를 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치 않아도 지금까지는 사실 그 무방비 체계로 했는데 지금 우리 부시장님 새로 오신뒤로 지금 현재 체계를 잡아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한번 추진이 될꺼예요. 사전행위와 사후행위, 사전행위를 그런 위반을 않도록 조치를 해 놓고 그래도 사후가 뿌려지면 우리쪽에서는 그것을 역추적 해가지고 살포지 대상지가 맞는가 아까 양이 적정한 양을 뿌리는가 부식이 되었는가 시비 처방전이 있는가 이런것들을 전부 다 추적해서 통보해줘가지고 아마 3회이상 저쪽에서 그런사항이 적발이 되면 유통을 못하게 하는 그런 조건까지 아마 제시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도 촌에 살지만 저녁 7시 8시되면 어느때는 골치가 아픔니다. 머리가 정말 아퍼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집에서 문을 안여니까 왜 안여냐고 하니까 골치아프다고 하더라고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정말 내가 요즘 들어서보면 골치아퍼 살수가 없어요. 그래도 좀 해주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내가 왜 불법으로 뿌린다는 것을 내가 직감을 하느냐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그 비올 때 한번 보세요. 여기계신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그 안나가서 잘 모르시겠지만 비올 때 보면 액비탱크차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거 아셔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아시죠. 또하나는 공휴일이면 또 많이 돌아다녀요. 그것도 안시죠. 왜 그러겠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감시를 피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불법으로 할려다 보니까 그러겠지요. 액비탱크차마다 자기 상호 써진차는 없어요. 그걸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치않아도 그걸 축산과랑 부시장님 방에서 협의하면서 그런 차들이 더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다녀야되고 자기 소속하고 전화번호를 아주 도색을 해서 다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작년에 그거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 이걸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실행을 안해요. 물론 뭐 이유가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걸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이러한 저기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불법하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화가 나는게 우리시가 몇십억씩 정부에서 우리시에서 몇십억씩 보조를 해줍니다. 심지어 탱크..차 심지어 폐수 뿌리는 트렉타, 이런 것 까지 다 보조를 해주죠 그렇치요. 또 논에다 뿌리면 뿌린양만큼 필지만큼 돈을 주지요. 그런데 왜 시민들 피해를 주냐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 상황들을 사전 행위부서인 축산부서에서 앞으로 철저히 좀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축산부서만 애기할게 아니라 이런것들을 철저하니 단속 매뉴얼을 잘 만들어 가지고 단속을 해야지 지금 뭐 단속은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축산과도 어느날 그 우리동네옆에서 폐수를 뿌렸습니다. 신고를 하니까 아침에 신고하니까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오후에 왔어요 오후에 다 갈고 나니까 트렉타로 왜그러냐니까 월래 그런답니다. 주민애기 들으니까 신고하니까 바로나온다고 그렇게 불신을 받아서야 쓰겠어요. 그건 아니지 정말 몇사람 좀 호대게 혼이 난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 시범 케이스라고 있지요. 좀 그러한 어떠한 시범적으로 강하게 법적조치를 취하면 많이 근절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뭐 힘은 들겠지만 우리 축산폐수에 대해서 뭐냐 좀 과장님 국장님 께서 각별이 싱경을 써가지고 정말 정읍이 좀더 지금보다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축산도 지금 자기들 직업이지만 하지마라 소리를 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도 정부에서도 우리 축산세를 뭐 살리기 위해서 우리 많은 보조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록이면 더불어 살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정읍사오솔길 그 방문객 이용시설내에 토산품 판매점, 자전거대여소, 매점등이 있는거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위원

통들어 방문객 이용시설이라고 하는거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위원

토산품판매점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1명은 수당은 어디에서 나가는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시에서 나가고 있어요.

박연희위원

시에서 문제가 있고만요. 자전거 157대 구입하는데 한5천8백만원정도 구입 예산든 것 같아요. 자전거 수리는 지금 누가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 운영자가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운영자가 수리는 하고 구입은 시에서 해서 주고 운영 및 수리는 거기서 한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지요. 위탁을 2013년에 했지요. 2013년부터 2015까지 위탁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개년

박연희위원

이 자료에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012년부터 3년에 한번씩요.

박연희위원

12년에서 15년까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지요. 처음에 위탁할때도 지금 뭐 특혜라는 지적도 많이 있었지요. 그러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위원

방문객이용시설 이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토산품 판매점에 대한거, 자전거 대여소 등등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정읍시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애기인데 시에서 우리땅에다가 건물 지어주고 다 그냥 위탁이라는거를 핑계삼아서 그냥 준거 아니예요. 거기서 장사도하고 하라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위탁을 주면서 위탁 1년간 그 위탁 수수료를 받습니다. 위탁 수수료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받아요

한 3백8십만원정도 이렇게

박연희위원

3백8십만원씩 3맥8십만원 해봤자 3년해봐야 이게 얼마 되어요. 우리가 거기 들어간 비용은 사실 뭐 그 비용이랑은 뭐 충단할 수도 없는 금액인데 아무튼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과장님 아무문제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어자피 지역에서 나오는 토산품을 어자피 우리시민이나 외래 방문객에 대해서 알리고 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박연희위원

토산품 판매점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게 임대료를 받아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안받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편이죠

박연희위원

예. 그래서 들어오고자 하는대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다 들어갈 만큼 넓지가 않게 때문에 선정을 또 하시겠네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위원

이것도 특혜이고 그렇다면 들어오기라도 했으면 기간제근로자 운영비라고 낸다든가 업체들이 이것도 시에서 하고 어떻게 시정하실 랍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인자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좀더 정착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도

박연희위원

올해 매출액도 사실 얼마없고 거기서 나오는 것도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점차적으로 어떻게보면 정읍시에서 홍보차원인데요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야 겠지요.

박연희위원

그러다 우리 과장님 과를 떠나시면 누가 와도 개선합니까. 파악해서 쉽지 않을텐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박연희위원

계속해서 안가시고 여기서 뿌리받고 계실랍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행정이 연속성이

박연희위원

연속성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4년되어가고 있는데 안되더만요. 다 아시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마치는대로 이것에 대한 문제점 분석하셔서 보고자료 주세요. 그리고 개선책도 마련해서 언제까지 개선하겠다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집단민원 발생건에 대해서 우리 자료에 의하면 덕천 우덕리 들벼 잎마름 피해 10월7일날 지금 접수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집단민원 여기있는 2건말고 또 있지요. 영원면 청량마을 양계장 불법 매립문제는 집단민원에 안속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건 지금 조치가 끝난걸로 알고있는데요

박연희위원

민원 아니예요. 이것은 민원접수로 안되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민원접수로는 안되었지요.

박연희위원

그러니까요 접수로해야 민원이라고 하는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이건

박연희위원

일단은 그것 놔두시고요. 덕천 우덕리 여기지금 여기가 제1산업단지 영파동 농소단지 그쪽 인근논인데 동원제지는 2001년도에 입주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서야 올해 7월 8일날 농민들이 발견을 했는데 이 동원제기 쓰레기소각장 굴뚝에서 나온 유해가스로 인해서 바람부는 방향으로 인해서 한5백여미터 정도가 벼잎끝이 백색 갈색으로 고사를 하고 벼뿐만 아니라 그쪽에 논뚝에 있는 뽕나무, 망초, 호박, 공장둘레 느티나무까지도 같은 피해 증상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주민들이 요구하는 유해가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다이옥신이라는 바람물질에 대해서 분석 한 것을 달라고 하고 있지요. 8월5일날 우리 정읍시도 환경공단에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그 해당지역에 농업용수에서 다이옥신이 0.719 나왔고 농작물에서도 6.573 제가 뒤에 단위는 잘 못읽겠네요. 그리고 6.8 1.6 다이옥신이 검출된걸로 나왔어요. 환경공단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현재 분석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원이 접수된 것이 덕천면에서 동향보고로 올라온 사항을 보면 일주일전 15일전에 제초농약을 하고 또 일상적으로 그 평년에 모내기와 그 다음에 모내기가 늦어서 아마 생육생태가 부진한 그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원제지에서 나오는

박연희위원

아니 그설명은 제가 했기대문에 그것은 말씀 안하셔도 되고 우리 주민들에 요구사항이 주민들이 10월 10일날 우리 김생기 시장님 면담을 해서 2가지 요구사항을 했어요. 우덕리 마을 주민전체의 건강검진 이것은 지금 벼라든가 농작물에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우리 주민들의 몸속에서 다이옥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한7~8년정도 2001년도부터니까 동원제지라든가 공단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인거 잖아요. 그런것들이 지금 들어나지 않은거죠. 이번 기회에 들어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마을 우덕리마을 전체 주변에 해당하는 주민건강검진을 요구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동원제지 공단주변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토양, 수질, 대기오염, 소음등에 결과 환경영향평가 결과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달라 2가지를 지금 요구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어느단계까지 왔는지 애기를 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아까 수치 다이옥신 농도 수치애기는 1차때 검사의뢰해서 나온것이고요. 그 분들이 오셨을 때 또 한가지가 저희들의 환경영향평가는 정례적으로 3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게 해당년도가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에 그 덕천 우덕리 주변에 농지를 대상으로 더 상세하니 조사가 될거구요. 그 다음에 주민 건강진단에 관련해서는 지금 19개협의체 주변마을 지원 협의체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런 사항들이 일부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회장한테 그런 애기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애기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장한테도 저희가 직접 주민지원협의회 허원 위원장한테 일단은 서류적으로 신청을 해라 그렇게 애기를 한바 있고요.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난 가을 추수기에 2차 실효채취를 해서 지금 환경공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요. 그래서 벼를 배어서 쌀로 빠아서 그것을 가지고 쌀에 진짜 어떤 다이옥신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의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까지오면은 저희가 종합해서 우덕리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해줄거예요.

박연희위원

지금 주민들이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최근에 주민들 만나 보셨어요?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 더군다나 피해인데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한다고 항상 말로 하는데 지금 10월달 10월 15일 채취를 해가셔서 분석하는데 오래걸려요. 한달이 넘었는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채취할 당시에 그렇게 애기를 했습니다. 한달후정도 나온다고

박연희위원

지금 한달이 넘어갔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아마 곧 나온다는 연락을

박연희위원

추수한 곡식을 벼를 도정도 못하고 그대로 통째로 각 농가별로 한쪽에 쌓아두고 있어요. 그것을 먹을수도 없고 어떻게 팔수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쌓아두고 기다리고만 있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농민들이 그쪽의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서는 한달정도 걸린다고만 하고 한달이 지금 날짜가 지났는데 아무 조치도 없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물론 인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희들도 이걸 방관만 하거나 그러지 않고 최대한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10월 15일부터 한달이면 11월 15일 인거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엊그제 아까 직원보고 확인을 해보라고 했더니 곧 2~3일중으로 통보를 해 줄것이라고 그렇게 애기를 했어요.

박연희위원

그러면 사실 거기 해당 주민들은 하루 하루가 급한데 그 몸속에 검출된다면 어떻게 아실거예요. 몸속에 있다고 그러면 몸속에 있다고 그러는데 3년에 한번씩 환경영향평가 내년도에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구요. 하루 하루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 생각해서 날짜가 좀 늦어질 것 같거나 아니면 좀 나올 것 같구나 하면 연락도 드리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도 하고 어루만져주고 달래주고 하는게 우리 행정이어야 하지요. 가치 결과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빨리

박연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인제 물론 들어난 것이 오래지만 그 공단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매립장 주변에 마을지원협의체도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건강 이농사라는것도 마찬가지지만 건강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가치 충분히 좀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위원

바로좀 오늘 회의 끝나는대로 주민들게 일단 상황설명 드리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은 낙엽이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낙엽로 인해서 환경미화원 비롯한 직원님들 노고가 많다는거 아시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공청소차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게 몇 대 입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 1대입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사용구간은 어디 어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우리 시내구간이 우선이고요. 지금 읍면 소재지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병선위원

도로변 어떤 몇미터이상 도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보통 2차선이상

정병선위원

왜냐하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지역은 다 돌고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낙엽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안전, 사고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가능하시다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에 대해서는 진공청소차를 활용하셔가지고 우리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서

정병선위원

검토한번 해 보세요. 날씨가 매우 추워져서 안전사고 발생이 많이 우려됩니다. 우리 미화원들에 대한 그 겨울철 안전대책 같은거 뭐 계획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안전장구로 해서 옷같은것이나 장화 다 지급했고요 그리고 인자 안전야광조끼를 입도록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사고난뒤에 이미 늦어버리니까 미리서 빙판되기전에 미리서 점검을 해보시고 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혹시 성모약국에서 정주아파트 사이에 악취관계로 악취난다고 민원접수한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아직 접수가 안되었는대요

정병선위원

없으면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예요.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애기한 사항인데 저도 아침 저녁으로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현재한번 출장을 보내셔가지고 성모약국에서 정주아파트 그사이에 하수도가 있습니다. 하수도가 옛날 방식으로 되어 있는게 있어요. 현지확인해가지고 현황보고를 저한테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번주내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 하고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하고 계시는데 주민지역협의체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19개마을 8억2천4백만원 올해에도 기금으로 지원을 하셨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자피 저희가 금년도부터 기금으로 이렇게 모금을 해서 7년간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 약80억 목표를 해서 기금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은 협의체에서 여기저기 선진지 견학도 어자피 저희들이 1년간 상하반기 나눠서 가거든요. 자기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연구를 많이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기금이 어느정도 한 2~3년 3~4년 이렇게 모여졌을 때 어떤 구체적으로 한번 그 용역에 착수를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까지 알고 계십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노령화로 인해서 지금 19개 마을이죠. 앞으로 마을 존립여부가 마을이 없어질랑가 그대로 있을랑가 주민들이 걱정이 되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본적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요점은 물론 7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기간이 아니예요. 물론 목표를 80억을 가지고 인자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협의체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 되어요. 그러면 앞으로 마을이 있을랑가 없을랑가 몰라요 그러나 지원금을 주는 것은 주변마을 마을로 주는겁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협의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마을단위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지원인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고민해 보시면서 협의체하고 상의도 좀 해보시고 했으면 해서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애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마을에 몇가구 없는대도 있을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분들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피해만보고 만다는 결론이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런부분도 대책을 한번 세워가면서

정병선위원

하셔가지고 금년이 가기전에 저한테 한번 사안에 대해서 보고한번 해주시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그 2공단 3공단에 악취문제는 해답이 없을랑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악취문제를 조금더 저감시키고자 해서 가축분뇨처리장 증설하면서 기존의 있던 분뇨처리장에 오픈되어 있는 것을

박일위원

아니 2공단 3공단을 애기하는 거예요. 공단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공단요.

박일위원

여기 삼정산업 옆에하고 북면 저 공단 하림도 생기고 해가지고 더 나는데 거기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대처 하실라고 앞으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2산단 산업단지 악취발생 민원에 대해서 지금 도하고 가치 합동으로 이게 작년부터 지금 현재 시설보수개선 이런것들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산단은 주로 업체가 4개업체인데 삼정산업하고 태인산업.... 거든요. 그래서 삼정산업도 지금 현재 폐수처리장을 지금 확장해서 지금 좀

박일위원

우리가 도하고 해가지고 무슨 고시할수 있는가요. 말하자면 환경 유해업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지속적으로 거기는 계속 아예 우리 직원이 상주를 하다시피 대단히 죄송한 애기지만 그분들도 개인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신네도 생존권이 달려있겠지만 그 한집을 이해를 해주면 그 주변에 공단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사를 가고 싶어라 해 다 나갈라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분들이 좀 더 시설투자를 하면 그 악취나는게 저감이 되고 다른 업체에 피해를 안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그러한 노력을 거의 안했다라고 봐져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분들이 정말로 그걸 해야되거든 내가 버는 만큼 진짜 그거 아니예요 그거.... 그런거 비슷한거 해야지 안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뭐 지도 감독 해가지고 벌금을 메기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든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다른 사람들 피해를 그만 보게 만들어 줘야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치 않아도 그래서요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단지전체를 지구지정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도 할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적으로도 그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예 앞서서 지금 현재 도하고 가치 최대한대로 개인업체들이 보수, 보강, 시설개선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환경공단에 기술지원도 받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도 어느한 업체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할라고까지 요청도 도에다가도 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2산단에 보면 민원을 발생한 업체들이 있어요. 민원을 요구한 그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도

박일위원

그분들은 별로 냄새 안난다고 그럴거여.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상당히 지금

박일위원

방귀 뀐 사람들은 냄새 안난다고 하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개별업체들의 보수를 많이 했어요 시설개선도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이 잡아지긴 했는데요

박일위원

그게 민원이라는게 그 민원을 유발하는 업체에 애기보다는 주변의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충분해야 해결이 되는 것이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제기한 업체들과 저희들이 분기별로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하면서 대책을 애기하고 있거든요

박일위원

지구를 지정을 한다. 할 계획이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정 안들으면 해야죠.

박일위원

정 안들으면 아니라 지금 몇 년째 그분들 고생해요. 이건 서로 체면가지고 해야할 일이 아니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사람들 시설개선중에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거 언제까지 그것도 유예기간을 둬야지 앞으로 해야겠다 해야겠다만 하면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것도 기한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박일위원

계장님 그것이 맞아요.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그 문제는 우리가 환경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악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이 아마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을거예요.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이 그러죠. 냄새 저... 안될것이고 정확한 잣대 기준이 없어서 그럴수 있고 그래서 아마 지구 단위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편법비슷하게 새로 할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할수 있다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고 하면 법대로 해서 그분들 지금까지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는데 앞으로라도 그런거 없이 우리 정읍이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랑 담당과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항상 명심하시고 내년부터 내년하반기부터는 그런 민원이 안생길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잠깐 그 자료좀 요청 할께요. 그 우리 관내에 폐수시설 있지요. 축산폐수시설 환경과에서 관리하지요. 시설규모, 처리용량 이거 파악할 수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자원화 사업장 관리..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자원화 사업장을 우리가 않고 축산부서에서 하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서 폐수관리하는데는 어디 어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공공처리장

철수

김철수위원

공공처리장 우리 생활폐수만 한다는 애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폐수시설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축산폐수..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 환경과에서 생활폐수만 관리한다 애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 아니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니까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폐수처리시설 관리하는게 있을게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축산폐수라 하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그 분과 요가 처리시설요 처리시설이 우리 공공 우리 정읍시에서 관리하는게 있고 개인이 관리하는거 있고 그래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는 축산폐수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않는다는 애기예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우리 공공처리장은 하지요. 그니까 저희들 관련소관은 저희들이 자료를 들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관련소관하고 그럼 문제가 있네 더 축산과에서 우리 정읍시.. 전혀 모른다는 애기예요. 우리 축산폐수에 관련해서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인자 위반행위를

철수

김철수위원

설령 담당과가 아니라고 해도 환경을 관리하는 과에서 모른다면 그게 말이 안되지요. 우리시에서 우리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알고 있어야지. 몇 개시설에서 1일 어떠한 생산량은 어느정도 되고 또 처리용량은 어느정도 된다라고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달라는 애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축산과에서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니까 정확하니 축산폐수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하루에 배출량은 얼마고 우리 처리시설 규모는 어느정도 되는가 설렁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드래도 뭐 환경과에서 허가도 내주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우리가 관혀하지 않는 부서라고 축산과라고 해야될 애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치요 뭐야 저 우리시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축산폐수량, 그 다음에 처리시설 규모, 그 다음 자원사업장에 각 사업체의 시설규모, 연간에 처리시설 이런것들을 해서 자료하나 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저쪽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이 우리가 환경은 100번을 강조해도 무리함이 없는 듯 싶어요. 우리 정읍이 청정지역이라고 일컷는데도 환경문제로 여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듯 싶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부분 잘 처리가 되고 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중에 제가 그 애기를 했던 우리 지역에 보면 농촌지역 이런 쓰레기 처리가 지금도 많이 않되고 있다는 애기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도심지역같은 경우는 밤낮으로 하니까 쌓여있거나 정체된 쓰레기들이 한쪽구석에 쌓이는걸 자주 못보는데 우리 농촌지역은 굉장히 아직도 심각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아궁이에 다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단열을 전기나 가스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 소각도 안되다보니까 마을에 보면 정말 흉물스러울 정도로 그런게 있어서는 미관상 굉장히 안좋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환경과에서 전부다 점검을 해서 처리를 하신다고 했겠지만 아직도 그런 후미진곳에는 많이 방치되어 있다 그래서 인제 날이 해동하게되면 봄철이라도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우리 지금 우리 지역이 올해 수렵지역 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총 몇분이나 지금 허가가 나갔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총 901명이 대해서

고영섭위원

901명이 정읍산하에 수렵을 하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러지요

고영섭위원

자 지금 안전사고가 수렵기간때면 간혹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지금 우리가 일선에 보면 아침 저녁 이름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사격, 수렵을 하는 그런 총포소리가 들려요. 그러는데 그게 뭐 살생을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안전사고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물론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인허가를 했겠지만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기회가 되면 끝날 때 까지 내년 몇월까지죠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월 20일까지요.

고영섭위원

그럼 아직도 지금 한 3-4개월정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우리 쓰레기 소각을 하루에 얼마정도 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수거량은 약 30톤 이렇게 잡아요

고영섭위원

30톤 매일 지금 동원제지하고 언제까지 계약이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2015년 6월

고영섭위원

2015년

자 그러면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관리는

고영섭위원

점검을 합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어떤 점검을

고영섭위원

소각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소각점검 하지요.

고영섭위원

점검을 하고 있어요. 다육신 문제나 어떻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어자피 소각장에 기둥에... 달아놓고

고영섭위원

그거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지금 우리 동의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그쪽 지역 주민들은 어쩔때는 악취, 어쩔때는 그런 그 대기오염물질로 인해서 주민은 물론 농작물까지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 집단민원이 제기가 되어요. 지금 봄에 모심을 때 이 민원인 발생되었지요. 지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봄에 모심을 때 올해 해가 넘어 가잖아요. 그러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자 우리 처리비용은 얼마줘요. 톤당 소각비용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약 11만원정도

고영섭위원

자 지금 동원제지에서는 소각을 해서 열병합을 해서 공장을 가동하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는 우리정읍시에서는 연료를 대주면서 처리비용을 주면서 그게 모자라니까 외부에서 소각물이 들어오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들어와서 소각을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안되지요.

고영섭위원

소각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우리가 규명을 해서 매립할 것은 매립을 하고 소각할 것은 소각을 해야되는데 태우지 않아야 할 것은 소각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누차 예전에 그 애기했던 부분이 우리 정읍시에 맞는 소각장을 만들어야 된다 애기를 했던 겁니다. 자 2015년 끝나면 우리시에서 소각장을 만들어서 우리시 소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혹시 계십니까?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윈

고영섭 자 지금 우리 신도시도 하우스단지 이런대도 소각물을 소각을 해서 시에서 발생되는 소각물을 소각을 해서 열병합으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하면 검토해서 우리시에서 소각물을 연료를 대줘가면서 처리비용을 주면서 그게 못미치니까 외부에서 어떤 소각물이 들어와서 소각이 되는지를 확실이 모르고 있다는 애기입니다. 그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서 우리시민들은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개선을 해야된 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시에서 연료를 대줘가면서 돈을 지불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오는 일이 없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렇게 해서 2015년 계약이 끝나면 다른 방법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장가동이 목적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공장을 연명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글구 철저하니 점검을 하시고 지금 우리 덕천면에 마을일대가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루속히 이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의원님이 부탁한 말씀에 제가 보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솔길 거기에 대해서 아까 산악 자전거 동호인을 만나셨다고 그랬죠. 만나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소재까지도 천연소재를 써서 정말 잘하신다 싱경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효율적인 시설물을 효율적으로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 산악인 자전거들이 그 몇십명이 지나간다면 얼마나 이게 파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악자전거인들이 우리 정읍분만 하시는게 아니라 도행사 전국행사를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해요. 그전에도 내장산안에다가... 해서 산악자전거인들이 가치 등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분들 무섭게 달리거든요. 산 속도 엄청나게 달려요. 그런 속도로 우리 데크길 한번 간다면 우리 사람이 얼마동안 다니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반대를 못하시는 이유가 그 자전거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드라구요. 그 길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전거도 못타니까 할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서봐도 거의 연결이 되었지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연결은 되었는데요. 산악자전거는 1코스 과학대학교에서 산에 들어가는 1코스만 지금 산악자전거를 이용하거든요 글구 내장호수숲에는 우리 시민들의 자전거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순위원

긍게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걸을 아까 동호인 만나신다고 그래서 만나시기이전에 확실하게 긍게 산악자전거도 그렇고 데크길도 자전거가 다니는 것은 정말 이거 안되겠다 그런데 가서 도로를 보니까 연결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끝나고 여기는 안된다고 하면 참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왕에 참 저는 왜 이렇게 자재가 안좋으나 다른 지역의 데크길보다 너무 자재 미관적으로는 안좋더라구요. 그런데 천연자재를 쓰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랬나 보구나 이해를 하는데 천연자재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효율적 관리를 못하면 금방 수명도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 만나시기전에 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심도있게 가서 의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전국 행사도 해요. 그러니까 좀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하신 다음에 만나실 때 잘 타협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오솔길관련되어서 올해 지금 오솔길 걷기 행사가 5백만원으로 진행 되었지요. 당초 9백5십만원 세웠다가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위원

과다 세웠나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아니죠. 저희가 그 그게 작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사를 직접 하는 것 보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산행을 하다보면 좀 뭐라할까 지금현재 다 참여하는 시민들이 관광 기념품을 주기를 원하고 어떤것도 좀 가볍게 먹을수 있는것도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제공을 못하니까

박연희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아마도 내년도 예산에서도 걷기행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솔길에 대해서는 걷기행사를 따로 정읍시에서 주관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외부에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사를 일부러 행정에서 원해서 그런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불법 폐기물 발생현항 관련해서 동물 사체 접수 이부분이 영원 양계장관련된 부분 입니까? 9월 2일날 접수된분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어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추가 매립장소까지 한 2~3일에 거쳐서 작업을 해가지고 완전히 폐기물 처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올 여름에 폭염 때문에 닭이 폐사를 해서 하루에 60kg 마대로 1-2개정도씩 양계장에서 닭을 불법 매립을 하다보니까 하루에도 300키로미만은 생활 폐기물로 취급을 하지요. 기준이 그렇긴 한데 동물의 사체를 생활폐기물이라고 하기는 단순히 무게만 가지고 따질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준을 따지다 보니까 생활폐기물로 분류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어떤 부분

박연희위원

양계장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닭사체 불법 매립하는 과정에 우리 행정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알고 겠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과장님 아실텐데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그래요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정검으로해서 다니면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모르면 모를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그려죠. 저희들이 이런 사안들 제보를 받거나 정기정검때 이런 사안을 문제가 있으면 즉각 즉각 조치를 합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우리 행정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도 사람인지라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해당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워야지요. 미리 파악 못한 부분은 어쩔수 없더라도 그런데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대응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인제 가장 가깝게 있기에는 면에서 잘못 했겠지요. 잘 파악을 하고 있었을텐데 해당 면에서 아무튼 축산 관련되어서 정읍시가 축산세로 많이 기여하는바로 되었지만 그에 반해서 주민들도 많은 피해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그런 피해랑 별도의 피해인 것 같아요. 어찌할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무허가 양계장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라든가 불법 매립에 대한 부분이라 이런부분은 충분히 행정에서 절차를 지켜서 잘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 그리고 주민들 민원을 제기하면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이 왜 이렇게 애기를 하는가를 귀담아 들어 주세요.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당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불법을 조성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사법처리를 합니다.

박연희위원

이런부분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행정에서 말한마디가 천냥빗 갚는다고 하잖아요 좀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충분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때도 주민이 원하는대로 여기 3일간 제가 나가서 확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죠. 여기 저기 파니까 파는데마다 다 나왔어요 사채... 그래요 다음에 이런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개별감사를 통해 감사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배현오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9시 30분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첨단산업과, 민생경제과, 환경관리과 사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