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방극채 의원 발언
이승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 및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와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연호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징계양정에 대하여 제명을 윤리특별위원회안으로 하여 징계요구안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22분 비공개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방극채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명안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다시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아니 이것은 찬반을 또 묻는 게 아니고요.
이승경위원장
이게 경합이 됐을 때,
방극채위원
아니 일단은,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그것은 어차피 그 찬반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승경위원장
하나였을 때만.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위원회안은 그렇게 확정이 되고요.
방극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안이 지금, 그러면 이 징계의 종류에서 세 가지 안이 나왔잖아요?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지금 그중에서 제명이 5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명안에 대해서 채택할 건지, 말 건지 그걸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방극채위원
그것 다시 한 번, 그 규정을 다시 한 번 보세요. 다시 한 번 보고 그 제명안에 대해서 이제 채택, 불채택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한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승경위원장
문제 있는 거예요?
방극채위원
그걸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결이라는 게요. 의결이라는 게 저희가 표결을 한 것 아니에요? 표결을 지금.
방극채위원
네.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그러니까 단독으로 나왔을 때, 안이 단독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찬반을 하죠. 단독일 경우에. 그런데 이건 안이 세 가지 안이 나왔잖아요. 세 가지 안이 나와서 한 가지 안이 과반수가 됐잖아요.
방극채위원
네.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그러면 그걸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방극채위원
그걸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네.
방극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실하게 더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는 우리가 나중에 또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러한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고 혹시라도 우리가 결정하는 데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다수결로 제명안이 나왔어요. 제명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명안을 우리 윤리특위에서 채택할 거냐, 말 거냐, 채택, 불채택 이걸 따로 다뤄야 되는지 그걸 지금 위원장님께 한번 확인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저희가 본회의에 가서 다시 의결을 하잖아요.
방극채위원
네.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그런데 위원회안인데, 위원회안이 저희가 한 가지 안을 갖고 있으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세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과반수가 안 나왔으면, 과반수가 안 나왔으면 다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한 가지 안이 과반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걸로 해서 위원회에 채택이 되는 겁니다.
방극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근거가.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근거가 회의규칙,
방극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규칙 몇 조에 의해서 그게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극채위원
네.
이승경위원장
이 유사한 내용은 지난번 의결할 때도 똑같이 하지 않았었나요?
범석
강범석전문위원
네, 똑같이 그때 그렇게.
이승경위원장
방극채 위원님이 마지막 문제제기해 주셨던 내용 저희가 회의진행을 적법하게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발언으로 말씀을 주셨다고 판단이 되고 하연호 의원 관련된 지난번 의결 시에도 징계양정이 경합돼서 결국 다수표로 되어 있었던 제명으로 저희가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고한 선례에 따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윤리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리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