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채재선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교통위원회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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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철도공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본질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선서)

채재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 성백열 부위원장님, 박기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기춘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5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 및 자회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근래 기관사 자살사건과 승강편의시설 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서울시와 공사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민하는 기관사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최적근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무환경 등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공사 자체적으로는 노사합동특별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서울시 차원에서 시정 주요 분야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채문제를 비롯하여 경영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컨설팅의 핵심입니다.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익증대, 비용절감, 조직운영 효율화 등 강력한 경영혁신을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경영환경 속에서 우리 공사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향후 몇 년 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공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합니다. 개통초기에 설치된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순차적인 교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차제로는 재투자를 통하여 시민들께 진정으로 사랑받는 도시철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사 임직원들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민만기, 경영지원본부장 김동효,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성호, 운영본부장 이희순, 기술본부장 석치순,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사장 하원준, 도시철도그린환경(주)사장 조두진, 기획조정실장 나열, 감사실장 최선철, 성과혁신실장 김택균, 안전관리실장 이종필, 홍보실장 김병선, 기술연구소장 이덕규, 총무인사처장 김대식, 재무처장 박기하, 노사협력처장 이철수, 전략사업처장 김성완, 직무환경연구소장 배경석, 영업처장 김종, 고객만족처장 김종룡, 운전처장 곽정호, 차량처장 최용운, 전기기계처장 임태홍, 신호통신처장 직무대행 정윤영, 시설처장 이선길)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27쪽은 출자회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자회사 사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자회사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님.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그리고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님,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SR시리즈 7개 편성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부대약정서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부품 및 시험장비 납품조건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7호선 전 차량을 보면 70편성이 있는데 영업운행현황, 70개 편성 각 전동차 별로 영업운행현황을 SR시리즈 포함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호선 전동차를 7호선에 투입한 현황, 또 6호선 및 7호선의 신호체계에 대한 현황, 그리고 SR시리즈 7개 편성에 대한 잔 고장, 이런 소모품이 아닌 조그마한 잔 고장부터 큰 고장까지 정비한 현황, 그리고 SR시리즈 구매대금 지급현황, 그리고 인천시와 부천시에서 투입자금 현황, 그리고 SR시리즈 전동차 각 부품 시험장비 납품현황, 담당 본부장님 다 알아듣겠어요?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감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감창위원

자료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KBS 메인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6호선 차량을 7호선에 투입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기본적인 보도된 내용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로윈에 맡긴 차량 제작 현황하고 계약금액 대비 납품했을 때 지급하는 계약금을 언제 지급했는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계약 변경된 내용, 계약을 어떻게 해서 어떤 조건으로 변경했는지, 그다음에 하자 및 보수와 관련된 상세내용, 그다음에 하자 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조항에 대해서는 강조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또 자료요구하고 싶은 것은 영업수입이 상당히 중요한데 영업수입은 물론 운수수입과 부대수입으로 나누겠습니다만 특히 부대수익이 최근 5년간 부대수입 현황해서 3/4분기로 하지 마시고 12월 말 기준으로 해 주세요. 그래서 작년 대비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죽, 그전으로 해서 5년간 되돌아가시고 금년은 3/4분기와 연말에 대한 예상액까지 두 개로 나누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임대수입, 광고수입, 기타수입을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공간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세부계획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잠실역 일대에 대해서 롯데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롯데와 업무협약이든 계약이든 어떤 조건으로 공사비를 책임 전가시키고 또 부과되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단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용역에 관련되어서 자료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 관련된 용역회사 자회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정규직화 되기 전 비정규직이 되었을 때에 인건비라고 할까요, 급여 총 내용, 인건비면 예를 들어서 급여와 임금, 제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성과금 상세히 비교해서 정규직화 되었을 때 비해서 한눈으로 보이게 해 주시고, 경비내용에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영업외비용 해서 양측이 정규직화 되기 전과 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비교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용승계에 대해서 기존 비정규직을 재고용했을 때 현황, 재고용률이 있을 겁니다. 거의 다 재고용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고용률 현황과 이번에 미승계됐다는 분이 있는데, 다음에 정규직화 된 이후에 중도에 그만두고 나간 숫자, 그것 관련돼서 해 주시고요. 그 외에 이제 임단협 체결해서 6월 12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더 요구된 내용이 뭔지,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박준희위원

청소 자회사와 관련해서 방금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좀 주시고, 저는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청소장비 인수와 관련해서 지금 왁스머신 143대 등 13종 1,092대를 인수를 해줬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법적근거가 뭔지 법적근거, 그다음에 대수별 연도, 그러니까 구입연도, 지금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겠어요.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님, 감사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감사

민만기 감사는 기본적으로 의결기구나 집행기구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회계 및 업무 전반, 그리고 법령과 정관, 기타 사규가 정하는 사항, 그리고 이사회나 사장님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 감사한 사항을 이사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고, 그 외에 리스크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사전예방적 감사로써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지금 취임하신 이후에 감사계획서를 몇 번 정도 작성해 보셨나요?

감사

민만기 기존에 연간 감사계획서가 있었는데 그것 중에서 일부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없었던 SR, 그리고 스마트몰, 해피존, 우리 공사의 최근 5~6년 동안 가장 큰 문제시 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올해 내에 자체감사를 전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그 감사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감사 추진해서 결과가 끝났어요, 감사가?

감사

민만기 지금…….

채재선위원장

감사 끝난 것이 뭐 뭐예요?

감사

민만기 지금 세 가지가 다 마무리는 안 된 상태입니다. 연내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최근에 도시철도공사 직원 겸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감사

민만기 네,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안 것이지요?

감사

민만기 겸직에 관한 문제는 상반기 중에서도 기술본부하고 또 하반기에 사장 산하와 경영본부 종합감사를 할 때 특히 라이센스, 그러니까 자격증을 임대하는 사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부 적발된 것이 있어서 그 문제에 관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전 사원 공지 등을 통해서 그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방침을 내린 바가 있고, 지난번 기관사 사망사건에도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일제히 자진해서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자진해서 정리된 후에는 엄중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감사실 방침을 전 사원 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겸직에 대해서 달라고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일부 대여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안 줬어요.

감사

민만기 라이센스 대여한 문제 자료가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왜 제출하지 않았지요?

감사

민만기 그것은 제가 인지하지 못한 사항인데요.

채재선위원장

전혀 없어요. 세 건 적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다른 내용입니다. 노트북 깡 사업, 튜터, 아파트 입주자대표 한 건, 이 세 건밖에 없어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담당부서장 누구예요, 나와 보세요?

선철

최선철감사실장

감사실장 최선철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지금 민만기 감사는 자격증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가지고 대여해 준 사람도 적발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지요?

선철

최선철감사실장

작성과정에서 실념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네?

선철

최선철감사실장

작성과정에서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아니, 직원 겸직 금지 위반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여러분 다 선서하셨어요,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일반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빼 먹다니 말이 돼요?

선철

최선철감사실장

기술분야 정기감사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겸직 금지에서 작성은 빼먹은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라이센스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추구했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선철

최선철감사실장

그 사항을 지금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다시 제출을 하세요. 들어가세요. 감사님, 공사 직원들이 이렇게 직ㆍ간접적으로 이중직업을 가지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세 분 돌아가셨지요? 그분들이 대부분 직ㆍ간접적으로 이중직업을 가졌다는 분들 아닙니까?

감사

민만기 올해 돌아가신 기관사가 다른 직업이 있었다고 하는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가 완전 확인된 조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확인되지는 않았다?

감사

민만기 경찰조사를 완전히…….

채재선위원장

경찰조사를 우리 감사가 볼 수가 없지.

감사

민만기 네, 그렇습니다. 못 봤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경찰조사를 감사나 우리 직원들의 개인보호 차원에서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회사 내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감사

민만기 회사 내에서는 다른 겸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겸직을 하게 되면 어떤 경제적 이런 심리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자기 직무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감사님, 알고 계시지요?

감사

민만기 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겸직행위는 직원들의 직무 전념이나 어떤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이 될 수 있어서 이는 전체적인 공사의 이익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직원에 대한 우리 감사가 모르는 집행부에서 모르는 쉽게 말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라든지 총무라든지 이런 겸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겸직 자료현황 3개를 보면 전부 다 내부에서 적발한 것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적발한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왔거나 민원이 제기됐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감사로서 거기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 도시철도공사 자살원인이 이러한 겸직 때문에 어떤 자금력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

민만기 우선 사람이 자살에 이를 때는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이유가 작동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이고, 현재로써는 사망하신 분들한테 경찰이라든가 기타 증거를 통해서 나온 것 외에는 함부로 얘기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장

감사님, 우리나라가 망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숨겨주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도시철도공사 전체 분위기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죽겠어, 오죽하면 죽겠느냐고 그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감사가 철저한 감사를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정말 이중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직ㆍ간접적으로 말이지,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이 슈퍼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야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감사가 직무에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

민만기 사실은 오늘…….

채재선위원장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세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김동효입니다.

채재선위원장

2012년도 8월 27일날 발령받았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발령받은 이후에 공사 내부의 사망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제가 발령받고 난 뒤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고 -ㆍ-ㆍ, 고 -ㆍ-ㆍ, 고 -ㆍ-ㆍ 이렇게 세 분이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각 사망자의 직렬과 소속노조, 사망원인은 뭡니까?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ㆍ-ㆍ 기관사는 기관사입니다. 그리고 소속노조는 통합노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원인은 자살입니다. 그리고 -ㆍ-ㆍ 기관사는 도철노조 소속이고 직렬은 승무입니다. 그리고 사망원인은 역시 자살입니다. 그리고 올해…….

채재선위원장

자살은 왜 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자살한지 몰라요, 자살을 왜 했어? 자살한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자살에 대한 원인은 지금 현재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이 중에서 공황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 계세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ㆍ-ㆍ 기관사가 공황장애 판정은 아니고 심신미약으로…….

채재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세 분 중에서 공황장애 판정을 받은 분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명확하게 판정을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없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돌아가신 사망 직원에 대한 지원과 협상에 대해서 우리 경영지원본부장이 총괄하고 있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제가 총괄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각 사망자에 대해 지원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지금 현재 명확한 관련규정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협상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게 문제예요, 그게. 사망자에 대한 지원관련 규정이 없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세 분에 대한 지원내용이 각각 달라요. 그렇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왜 다른 겁니까, 세 분에 대한? 자, 이 세 분이 공황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규정도 없고, 지원할 규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없는데 왜 다릅니까?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일단…….

채재선위원장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경영지원본부장?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아, 자의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채재선위원장

뭐예요, 그러면?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기존 직원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상해보험에서 사망 시 약 1억 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보험이고, 그것은. 보험에서 지원한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에 의해서 사망 시에는 1억 원을 지급하는데 자살 시에는 보험금이 전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자 유가족이 생계대책 차원에서 지원을 회사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회사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게 사규 회칙으로 만든 것이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회칙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액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세 분이. 어떤 분은 직원상조회에서 1억을 지원했고 어떤 사람은 6,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왜 달라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ㆍ-ㆍ 기관사까지는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채재선위원장

-ㆍ-ㆍ 기관사도 6,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ㆍ-ㆍ기관사는 산재를 받았기 때문에 6,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고 손대업 님은 6,000만 원을 지원했잖아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고 노계환, 고 -ㆍ-ㆍ 씨는 1억을 지원했잖아요. 왜 4,000만 원을 더 주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4,000만 원을 더 주든지 덜 주든지, 왜 그랬느냐는 얘기예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노계환 씨 이후에 6,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에 의해서 노계환 씨부터 4,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봐요, 위원장이 계속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이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어떤 공황장애나 이런 판정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하필이면 손대업 씨가 돌아가셨을 때는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노계환, -ㆍ-ㆍ 씨는 1억 원을 지원하고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ㆍ-ㆍ 이분에게 또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이것과 따로 1억 또 지급하기로 했지요, 특별위로금으로?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노계환도 1억 원을 특별위로금으로 지급하고, 그런데 고 -ㆍ-ㆍ 기관사는 특별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아니, 누구는 특별위로금을 지원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 양반들이 자살한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자살한 것은 세 분이 다 똑같아요. 어떤 공황장애나 직장에 의해서 어떤 판정을 받은 것도 없단 말이야. 열심히 도와주어서 -ㆍ-ㆍ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산재 혜택을 받았어. 우리 경영지원본부장이 열심히 도와주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1억씩 다 지급을 하는데 왜 고 -ㆍ-ㆍ 기관사는 특별위로금을 지급을 안 했느냐 말이에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ㆍ-ㆍ기관사 시절에는 제가 없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ㆍ-ㆍ 기관사 때부터는 저희들이 자살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잔 말이야. 경영지원본부장이 오고 나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얘기야. 그전에는 규정대로 잘 해 왔는데, 경영지원본부장이 오고 나서 바꾸어 놨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제가 들어와서부터…….

채재선위원장

규정에도 없는 것을 왜 만들어주느냐 말이야.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규정에는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 공사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복지포인트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ㆍ-ㆍ 기관사 복지포인트에서 1억 원 지급하기로 약속했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복지포인트에서 지급할 겁니까?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거기 직원들 몇 명이에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지금 현재 약 6,500명입니다.

채재선위원장

6,500명의 직원들 동의를 다 받았어요? 사규에도 없는 행동을 왜 하냐고요. 그리고 이번에 복지포인트 20만 원씩 올리기로 했지요, 내년도에?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내년도 인상금액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올해 2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올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이런 것 저런 것 떼우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임단협 하면서 올라간 것입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ㆍ-ㆍ, -ㆍ-ㆍ 기관사 승무원에게는 특별위로금 1억 원을 지급을 했고, 그리고 유족 정신적 치료비를 또 따로 합의문을 작성했어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심리부검 경비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유족 정신적 치료비는 어느 돈으로 지원할 겁니까?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회사경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회사경비로 지원했어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얼마 지원했어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약 200만 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심리부검 경비지원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심리부검은 가지를 않았습니다. 유족 측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심리부검은 공황장애인지 뭔지를 주변을 조사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유족 측에서 왜 반대를 했을까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합의문을 보면 유가족을 자회사에 취직시킨다고 했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공사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그렇게 합의했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이것은 어디 규정에 나와 있어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그것도 역시 규정에는 현재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규정에 있다가 규정이 삭제된 것이지요, 규정에 없어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지금 현재 단체협약에는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2011년도에 삭제되었잖아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지.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지금 현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2011년도에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야지, 규정에 없다고 이야기하면…….

채재선위원장

이 규정이 있다가 2011년도에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규정이 없는 거예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아무런 사규나 어떤 법적인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취직시켜주고, 메트로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취직을 안 시켜주고 있어요. 오죽 했으면 우리 도시철도 직원들은 최소한 자살하면 2억은 된다, 이런 풍문이 돌아.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이 지원한 것을 회수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형평에 맞춰라.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라. 그래서 전체 직원이 똑같은 혜택을 누리거나 똑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일을 해야지. 그때그때 경영지원본부장 마음에 들면 1억 주고 마음에 안 들면 1억 안 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합의문 만들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런 합의문 만들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김기춘 사장 서명까지 해서 이런 합의문 만들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완전히 경영지원본부장 업무가 편법적이고 아주 무원칙하지 않아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제가 독단적으로 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채재선위원장

물론 독단은 아니겠지, 사장한테도 결재가 다 들어가고 하는데 독단적으로 했겠어요. 여기에 대한 합의의 총괄책임을 본부장에게 있으니까 내가 본부장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협상과정에서 제가 좀 긴밀하게 대처를 잘 했었으면 좀 더 쉽게 갈 수도 있었는데…….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내 질의를 정리하자면 전체적인 직원이 똑같은 사규에 의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똑같이 받고 혜택을 받더라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합의에 의해서 1억씩 주고 자녀 취직까지 시켜주고, 규정에도 없는 취직까지 시켜주고 어떤 사람은 특별위로금이나 이런 것도 안 주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말이야.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명확한 규정과 근거를 만들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사규를 제대로 만드세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경영본부장 원칙이 없는 누가 보면 정실에 의해서 움직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우리 감사님은 이러한 내용들을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 다 들으셨지요?

감사

민만기 네.

채재선위원장

이러한 원칙 없는, 원칙이 없잖아요. 듣기에 원칙이 있습니까? 이것 나한테 아까 감사했다고 했잖아요?

감사

민만기 이 사안을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채재선위원장

자살자가 생기고 그러는데도 감사를 안 해 봐요? 왜 이 사람이 자살을 했는가 이런 감사를 안 해 봐요?

감사

민만기 그 자살 원인에 대한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근본적인 원인을 감사를 해서 이 양반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것은 이러이러한 일이다 그랬을 적에 회사문제라면 회사에서 그것을 바꾸어 나가야 될 것이고, 밖에서의 일이었다면 유가족 취직이든지 특별위로금이든 이런 것을 지원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감사

민만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자살사고가 나면 경찰수사가 되기 때문에 경찰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에 들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경찰조사가 끝났잖아요, 두 사람은. 왜 그렇게 핑계를 대? 경찰조사가 안 끝났어요?

감사

민만기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무슨 경찰조사 얘기를 해요? 자살자가 갑자기 이렇게 2~3년 내에 세 분씩 생기면 감사로서 우리 회사에 왜 이 사람들이 돌아가셨을까 왜 자살했을까 개인적인 사항일까 회사에 문제 있을까 이런 것을 점검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가?

감사

민만기 그 문제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문제하고 직접 연관은 없지만 노조의 폭로 기자회견들도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감사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문제를 감사를 할 때 신뢰성 문제가 내부적으로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 감사요청 하는 방안하고 자체 감사를 추진하는 방안 사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외면할 생각이 없고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채재선위원장

감사역할은 분명히 본 위원이 주지를 시켰어요. 이해 못하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특정 몰아세우기 이런 감사가 아니라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직업환경이라든지 작업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 때문에 자살자가 생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요인이었는가, 이런 것은 감사가 주변을 통해서라도 직장동료들을 통해서라도 확인 작업은 해봤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감사

민만기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감사님이 지금까지 챙겨보지 않았다면 감사의 어떤 능력부족이라고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이 너무 오랜 시간을 끈 것 같아서 이따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굉장히 지금, 김기춘 사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아마 임기상 오늘이 마지막이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보통 위원장님들은 사회를 진행하시고 질문을 잘 안 하시는 전례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굉장히 흥분을 하셨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일단 이유야 어찌됐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박기열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본부장님들, 뒤에 계시는 처장님들, 지금 시의회하고 소통을 잘하고 계십니까? 본부장님들 다 잘하고 계시지요? 현장방문했을 때나 지금 행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첨예한 어떤 방송이나 언론에 나왔던 것들, 아니면 평상시에 상임위나 아니면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1년을 결산하는 그런 행정감사인데 지금도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질문에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거운 질문을 좀 피하고요. 우선 본 위원은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것이 서울메트로에서 동영상을 제공해서 미담사례로 본 위원은 소개를 하고자 해서요. (자료화면 설명) 지난 11월 9일 토요일 숭실대역 사건입니다. 역장들의 역할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특히 고객서비스본부장인 김성호 본부장님이 좀 더 유심히 보시고, 또 현장에도 여러 번 다녀가셨다는 말씀 들었어요. 지금 음성이 안 나와서 그러기는 한데 역 직원들이 저런 상황에서 심폐소생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119구급대가 신고 후 14분 후에 도착했다는 것은 그때 상황이 숭실대학교가 논술시험이 있어서 아마 학부모들까지 해서 3만여 명이 응집해 있었다고 해요. 도로가 마비돼서 직선거리 치안센터가 있는 곳은 한 400~500m, 그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교통이 마비돼서 그렇게 됐는데 어찌됐건 저분의 운명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철도공사 잘못이 아니라 저것은 불가항력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좀 더 대처가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라는 개념이 도시철도나 서울메트로가 다 똑같겠지만 항상 저런 응급상황에 대비를 해서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스크린도어 설치했던 것도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주목적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역 직원들이나 역무원들이 좀 더 저렇게, 충분히 사전에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런 인명사고에 대비해서 사전교육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김성호 본부장님?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해 주신 그 역장은 과거에도 칼 가지고 승강장에서 일반승객을 상대로 위협하는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의로운 직원으로…….

박기열위원

의사상자로 혜택도 보시고 모범구민상도 받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역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280만 명을 수송하는 현장에 역장이나 역 직원들이 어떤 경우에도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특히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전체 150역 중에서 139개 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157개역이지요. 역이 150개역이에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전체 역이 157개 역인데 환승역을 하나로 봤을 때 150개 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139개 역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경기도하고 인천, 부천시에서 관할하는 지자체에서는 부담을 안 해서 지금 그쪽 역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기열위원

간단하게…….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장비를 직원들이 직접 쓸 수 있도록 실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훌륭하십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요구도 많이 하셨고 또 관심있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장님?

11시 4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4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그 보도 자체는 일방적으로 자기가 끼워 맞춰서 지금 보도를 한 것이고요,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일단 3대가 납기일을 못 맞춰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부천하고 우리가 공사대금을 개통 10개월 전에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6호선 일부 편성 예비차, 6호선이 예비가 과거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비가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개조를 해서 그리로 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가전차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들고 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것이…….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작은 문제는 있지요, 사장님 말씀대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물론 정확히 따지면 왜 규정대로 딱 증가를 안 하느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들고 나는 데는 일단 큰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저 차가 7편성이 완전히 투입이 되면 다시 6호선으로 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들이지 않고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박기열위원

아니, 사장님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요. 지금 방송에 나왔다시피 역 정거장에 개폐문, 스크린도어도 정확히 맞지 않을뿐더러 반대쪽에 문이 열린다고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은 못했지만, 그러면 방송이 거짓으로 나왔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반대쪽에 문이 열린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저도 확인해봤는데 그것은 아마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조작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있을 수 있지만 6호선 신호장치도 같이 해놨거든요, 지금 7호선에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저 기자하고, 방금 보셨지만 저 취재했던 역이 상도역이에요. 공교롭게도 상도역은 본 위원 선거구역입니다. 그래서 더 유심히 보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봤어요. 그런데 제가 방송했던 기자하고 통화는 못 해봤지만 자, 전동차가 반대차선에서 문이 열린다, 이럴 경우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본부장이…….

박기열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이희순입니다. 금년 2월 20일 신중동역 7호선 연장구간에서 정차한 후에 승객 취급하고 출발할 때 반대편이 열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일제 정비를 하고 시스템이 안정화 단계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8대 의회가 개회되고 SR시리즈는 충분히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반기에 계셨든 후반기에 계셨든 간에 위원들이 충분히 이 로윈이라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로윈이라는 이 특수회사가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사실.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하면서 김기춘 사장님하고 전임 사장이었던 음성직 사장님하고, 또 김기춘 사장님은 도시교통본부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기간, 음성직 사장님하고 도시교통본부장님으로 김기춘 사장님이 계실 때 한 6개월 같이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기간을 보니까. 물론 그 전임 사장일 때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 승인하고 구체적인 것은 있었지만 교통본부장으로서 저희 전반기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단 말이지요, 로윈이라는 회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또 서울시에서는 시범적으로 한 편성만 해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사장이 통으로 다 7편성을 해서 현재 이런 일이 생기고, 또 로윈에서 제작해서 납품했던 전동차 SR시리즈에서 가장 문제점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고장이 자꾸 발생한다든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박기열위원

인버터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인버터나 씨엠처럼 아주 핵심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박기열위원

인버터가 문제가 없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박기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인버터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박기열위원

인버터는 문제가 없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지금 5호선이나 7호선 같은 경우는 납품된 지 거의 20년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문제가 있는데 이 7호선 신규 전동차는 거기에 비하면 거의 문제가 없고, 다만 이 회사가 자금이 딸리다 보니까 한 20억 이내만 들여서 우리한테 예비품하고 시험기만 납품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다음에 일부 지적된 것을 고치면 되는데 한 20억 정도만 들여서,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별 문제없이 다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열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또 추가질문도 하실 것이고 그러겠지만 이 SR시리즈에 대해서는 또 후반기 의회에서 시승식도 해봤지만 근본적으로 계약부터가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고 또 무리한 운행을 통해서 또 언론에 나왔지만 돌려막기, 전동차 돌려막기라는 표현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특히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걱정이 심히 앞섭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하고, 특히 부천에서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개통날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10개월 전에야 돈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착수돼서 이제 그 10개월 내에, 사실 과거에 전동차 제작업체는 2년 정도 시간을 줬거든요. 시간을 10개월밖에 안 주니까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할 수 없이 6호선의 일부를 개조를 해서 이리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거에 이미 이렇게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연장구간의 개통을 맞춰야 됐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안전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달에 전부 다 대한민국의 권위자들을 다 불러서 한번 싹 진단을 해봤는데 그분들의 최종적인 평가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과거 다른 회사의 전동차에 비해서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고, 특히 주요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진단이 나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기열위원

자, 본 위원은 그 부분 SR시리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흔히들 언론에 많이 방송되고 또 서울메트로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5678호선 중에서는 7호선이 가장 성관련 사고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이유는 혼잡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또 7호선에 시범적으로 차량마다 CCTV도 설치하고 있고, CCTV 확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다 뭐 하다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본 위원의 걱정은 작년에 비해서 올 9월까지 자료, 2013년도 9월까지 자료만 봐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서울메트로뿐만이 아니고 도철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무슨 보안관 역할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역할을 못해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서울메트로 했을 때 보도자료에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 중에 메트로는 기타 자료에 넣어서 보안관 단속이 제로로 해서 보도자료를 한번 낸 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자료상에 어떤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자료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가 갈수록 이런 문제가 적어져야 정상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그래서 CCTV나 보안관의 활동이나 아니면 본 위원도 메트로에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지금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기관사가 가장 혼잡도가 높을 때 특히 내릴 때 중심으로 해서 성추행이 많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각심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보안관의 목적은 단속이 아니라 예방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기열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것은 CCTV가 감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항시 누구나 사법경찰이 있다, 아니면 감시하는 대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수시로 기관사들이 멘트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교육들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사장님 가볍게 한번 답을 해 주시지요, 짧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적발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기열위원

많이 적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CCTV도 저희가 설치를 했고 보안관도 새로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지하철경찰대도 운영을 하고 또 홍보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를 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요, 그 강화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또 이게 너무 지나치게 하게 되면 선량한 다수의 남성 승객의 경우는 우리를 다 이렇게 취급하는 것 아니냐, 또 그런 불편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박기열위원

그런 생각은 있을 수 있는데요, 당하는 입장에서 보세요. 평생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CCTV문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 감수합니다. 자, 집에서 나서면서부터 엘리베이터에도 감시카메라가 있어요, 곳곳에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감시카메라, 이런 감시카메라 속에서도 사는데 그런 문제만 가지고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피해자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저희가 CCTV를 다 설치하면 좋겠는데 권익위원회인가 어디서 또 나머지는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열위원

CCTV를 많이 설치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다른 호선도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또 그게 인권 하면서 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대처해서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시간이 지난 관계로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어떻게 딱 10분 내에 되겠어요? 점심식사 하시고 해도 되잖아요?

박준희위원

네.

채재선위원장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박기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오전에 못 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기술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태홍

임태홍전기기계처장

전기기계처장 임태홍입니다.

박준희위원

지난번 전차선에서 끊어진 것이 뭐라고 그랬지요?

태홍

임태홍전기기계처장

와이어 턴버클입니다.

박준희위원

턴버클이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종합검측차에 잡힌다고 그랬어요, 안 잡힌다고 그랬어요?

태홍

임태홍전기기계처장

안 잡힌다고 그랬습니다.

박준희위원

안 잡힌다고 그랬지요?

태홍

임태홍전기기계처장

네.

박준희위원

지금도 그게 변함이 없어요?

태홍

임태홍전기기계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안 잡혀요?

태홍

임태홍전기기계처장

네.

박준희위원

여기는 정례회가 그냥 정례회가 아니고 감사예요, 감사. 허위 답변하면 안 됩니다. 안 잡혀요?

태홍

임태홍전기기계처장

네, 안 잡힙니다.

박준희위원

종합검측차에 잡힌다고 그러는데 왜 안 잡힌다고 자꾸 우기세요? 모르는 거예요? 종합검측차를 안 다루어 봤어요?

태홍

임태홍전기기계처장

지금 도시철도공사에는 종합검측차라는 것은 없고 터널모니터링시스템이라는 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종합검측차에서 잡히느냐고 물어봤지, 종합검측차가 도철에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메트로에 있는 종합검측차에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태홍

임태홍전기기계처장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 잡힌다고…….

박준희위원

메트로에 있는 종합검측차에 잡혀요, 안 잡혀요?

태홍

임태홍전기기계처장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안 잡히는 것으로…….

박준희위원

어디서 확인해 봤어요?

태홍

임태홍전기기계처장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박준희위원

메트로 담당자한테요?

태홍

임태홍전기기계처장

네.

박준희위원

메트로 담당자가 본 위원한테는 잡힌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일 회의에서 한번 다시 할까요, 메트로 검측차 담당자를 불러놓고 출석시켜서 한번 해 볼까요?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의회가 그때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한번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기술본부장의 보고에 의하면 그것은 전혀 잡히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종합검측차를 운행하고 있는 메트로에 알아본 결과 다 잡힌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하려고 지금 처장님한테 여쭈어본 거예요. 그런데 처장님이 분명히 그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안 잡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홍

임태홍전기기계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그러면 검측차 차종이 다릅니까?

태홍

임태홍전기기계처장

네,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달라서 안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안 잡히는데 그 분이 잘못 잡혔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처장이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태홍

임태홍전기기계처장

메트로 검측차는 일반 편이라든가 마모 이런 것을 측정하는데 저희들은 화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검측차에서도 그 실금 간 그 내용들은 지금 안 잡히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잡힌다니까 왜 안 잡힌다고 우겨요? 좋아요. 지금 도철에는 몇 종에 몇 대가 있지요, 장비가?

태홍

임태홍전기기계처장

장비가 호선별로 한 대씩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8종 47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메트로는 15종 63대가 있어요. 기술처장이 이 정도도 몰라요? 철도운영에 꼭 필요한 장비 4종을 말한다면 뭐뭐를 말할 수 있어요?

태홍

임태홍전기기계처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박준희위원

철도운영에 꼭 필요한 장비 네 가지 종류를 말한다며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철도운영 시에 필요한 필수 장비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태홍

임태홍전기기계처장

있습니다. 궤도검측차, 레일탐상차, 레일탐상기, 그리고 터널모니터링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연마차하고 밀링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궤도 검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 감사 중에도 궤도검측차의 검사시행 시에 관리 부적정하다고 감사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리측정값 오차 보정을 미시행한다, 레일 마모 오차 발생한다, 궤도 틀림 측정값 측정 시에 검측속도기준이 없다, 궤도 유지관리 분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미시행한다, 또한 활용이 미흡하다, 이런 내용으로 감사에서 지적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2013년 5월, 6월 사이에?

태홍

임태홍전기기계처장

잠깐만 이 문제는 전기기계처가 아니고 시설처장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앞으로 나오세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석치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준희위원

지적 받았지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15년에서 20년 되어가는 우리 도시철도의 안전은 굉장히 불안하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다 파악해 본 결과 본 위원이 역시 걱정한 대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돈 없다, 돈 없으니까 종합검측기 못 들이겠다, 자꾸 이러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렇게 자체 감사에서도 거리 측정값에 대한 오차 보정을 미시행하고 있고 레일이 마모 오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러면 해가 갈수록 더해 갈 텐데 지금 상당히 심각한 한계에 와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종합검측기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현장의 차장급도 실무하신 분들도 전화해 보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필요성은 지금…….

박준희위원

뭐 내가 전화를 직접 해 봤다니까, 직접 전화해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아니, 지금 기존에 검측차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아직 내구연한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이지 종합검측차나…….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종합검측차에서는 본 위원이 분명히 확인했더니 본부장님 저번 답변에는 그것이 안 잡힌다 그렇게, 지금 전기기계처장님이 말씀하던데 메트로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검측차를 한번 보지도 못 했나 봐요, 아마. 이것이 다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저희는 없는 장비기 때문에, 종합검측차가.

박준희위원

없는 장비를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메트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합검측차량은 그 정도 디지털적으로 움직여가고 이런 것이 보정이 다 되고 편리하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메트로는 관리하는 반면에 우리 도철은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번에도 어떻게 됐든 턴버클인가 그것이 끊어져서 문제가 거기서 걸렸잖아요. 지금 메트로에서는 그것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론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종합검측차 들여야 돼요, 안 들여야 돼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저희가 가능하면 구입하고 싶습니다.

박준희위원

사장님,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위원님 한 가지만, 검측차하고 저희 밀링차도 상당히 저희가 연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입을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데 말씀하셨듯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저희 사장님이나 저나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준희위원

들어가세요. 어떻게 사장님,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이 저는 이쪽에 전문지식은 없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다른 각각의 기능을 하는 검측장비들이 있거든요. 그 장비들도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

박준희위원

아니, 내구연한 많이 남았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박준희위원

한 5~6년씩 남았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디젤을 쓰기 때문에 직원들이 발암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쓰는데 문제가 많아서 그것을 다 배터리차로 교체를 먼저 해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 한 대만 가지고 모든 호선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검측차.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노후된 그 차를 교체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느냐 해서 없는 예산에서 2년에 걸쳐서 교체하는 그것을 우선 최우선으로 세우고 있고, 종합검측차는 좀 더 검토를 거쳐서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시하고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는 방향으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사장님이 의지를 좀 가지시란 말이에요. 이것 문제제기 본 위원이 던질 때만 해도 사장님 들어본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이후에…….

박준희위원

내가 이것 총체적으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 파악해 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그런 반면에 메트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래도 오랫 동안 꾸준히 그런 준비를 해 왔더라고, 투자를 하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메트로는 확실히 우리보다 사정이…….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하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 꼭지만 더 할게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무엇을 달라고 했느냐 하면 양 공사의 자회사 인사규정 절차 근거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양 공사는 인사규정 절차를 자료로 달라고 하니까 요구한 자료를 알고 주는 것이지, 모르고 주는 것인지 다른 것만 다 줬어요, 보면. 없나 보지요? 자회사 임원 인사규정이 없나 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그냥 관련 법률하고 그런 것으로 했지 자체규정을 안 만들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해놔요. 그런데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우리 메트로가 서울시가 출자출연해서 사장을 선임할 때 적어도 어떤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투명하게 시장이 임명하잖아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준희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자회사를 만들 때 이와 똑같이 메트로가 적어도 출자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그렇게 해서 사장이 임명하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말도 안 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해놓고 주주가 누구에요? 주주가 누구냐고요? 주주가 도시철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철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장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 규정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공사 사장은 외부전문인력 또는 전문성 있는 공사의 퇴직 임직원을 출자회사의 임원, 이사 또는 감사로 출자해서 주주총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아니, 사장이 자기가 뽑으려면서 자기가 추천을 해요? 이것이 말이 돼요? 아니, 공사 출자회사관리규정은 또 있나 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것은 우리 규정이 아니고요…….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주라고 하니까 주지도 않더니 임원 인사규정 주라고 하니까 안 주더니 이런 것은 있나 본데 여기에도 지금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니에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자회사가 공기업이 출자출연한 기관도 역시 행정감사 대상이 되고 또한 역시 이것이 어떤 공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것이 상법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해서 사장을 어떤 규정도 없이 그렇게 사장님 마음대로 뽑고 그런 규정도 안 만들고 되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이 사항은…….

박준희위원

규정 만드실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저희가 관련 정부 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관리규정을 만들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나오실래요? 여기 직접 관리된 처장님 계시나요?

치순

석치순기술본부장

승강관리단장…….

박준희위원

그럽시다, 단장님이 나오세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승강관리단장 문명길입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업체에다 맡기고 있지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전문용역업체와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전문용역업체에게 맡기고 있잖아요. 그 전문용역업체가 어떻게 점검을 하던가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지금 법정 월 1회 하고 있고요.

박준희위원

1회를 어떻게 하냐고요? 점검을 어떻게 하더냐고요, 육안으로 하지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해요? 메트로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고 난 것 기억하십니까?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네.

박준희위원

그때 어떻게 점검한 지 아십니까?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체인벨트가 끊어졌는데 그 체인벨트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해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저희는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피치를 전부 측정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다 측정을 해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그것은 대표성을 가진 몇 피치만 재면 되니까요.

박준희위원

거의 다 육안검사에 치중하고 있잖아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절연저항이나 측정할 부분은 정확히 측정하고요. 일부 점검표가 육안점검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행부에다 몇 달 됐습니다. 그 점검방법을 바꿔달라고 개선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밀림 전도사고, 대림역에서 난 것이요. 났지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네, 작년에 났었습니다.

박준희위원

2012년 3월 13일날, 그다음에 면목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연기발생사고 기억하시지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네,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디딤판 이탈사고, 신길역에서?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네,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은 엊그저께잖아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잘 하시니까 이런 사고가 안 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고는 그렇게 잘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야 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까?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아닙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인데 대림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볼트가 고장력 볼트가 이완되면서 났고요.

박준희위원

그 이완되는 것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고요, 사전에 검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볼트가 오래 되면서…….

박준희위원

잡아낸 사실 있어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그럼요. 저희들이…….

박준희위원

그것은 무엇으로 해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평상시에는 많이 그런 부분을 발견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냐고요, 그것을? 기계로 해요, 육안으로 해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그것은 육안으로 하고요.

박준희위원

그것 보세요. 지금 자꾸 우기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디딤판이 한두 군데겠냐고요. 우리 도철 역사가 몇 군데예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지금 에스컬레이터는 1,01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1,017대를 몇 사람이 검사하고 있나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58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58명이 그것을 다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최첨단의 장비가 도입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유지ㆍ보수하는 업체들, 그 실태 뻔해요, 뻔해. 이것이 획기적으로 뭔가 바꿔지지 않으면 이 사고는 계속 된다니까요. 계속 돼요. 지금 보세요. 2012년 3월, 10월, 2013년 11월 심심치 않게 난다니까요. 이것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천 몇 군데 씩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정말 가져야지 이것이 그때 날 때 나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유지ㆍ보수업체에 그것 맡겨 놓고 돈만 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지금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고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보면 구동장치 고정볼트 파손, 구동체인 끊어지고, 체인이 끊어지고, 감속기가 장력조정, 볼트 지지용 브라켓 변형이 되고 디딤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송용 롤러가 떨어지고 디딤판 클램프 및 서포트가 끊어지는 이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기까지, 아니 어떤 기계로 이렇게 감측을 해낸다면 그것이 금방 잡히겠지만 육안으로 그 많은 것을 언제 그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냐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지금 체제에서는 이 사고는 날 수밖에 없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철이 나는 상당히 불안한 것이 항시 불안한 것이 아까 우리 박기열 부위원장께서도 질의했지만 그런 부분, SR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것이 이상 없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전에 음성직 사장님 계실 때부터 8대 의회가 시작될 때부터 안전에 대한 문제가지고 얼마나 씨름을 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철은 안전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서 아예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를 안 해요, 연구를. 보면 사고는 계속 되고 바꾸어진 것은 없고, 사고 나면 그 분야 그쪽만 막 신경 써서 뭣 하다가 또 말고, 이것 되겠어요?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 10월 5일 승강관리단이 발족이 됐고 좀 더 과학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평상시에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초음파 장비라든가 비파괴검사 장비라든가, 초음파장비는 지금 구매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는 무쇠나 이런 금속성분에 대한 파괴진행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파괴검사도 이렇게 전수검사는 어차피 어렵고요, 같은 시간대에 설치된 호기를 표본추출해서 부품에 대한 검사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성수대교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은 정말 서울시를 믿을 것 아닙니까? 믿고 다리가 끊어지고 어디 공사장이 문제가 걸리고 이런 부분들을 예견이나 하겠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고 철도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요 굉장히 이것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상당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철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메트로는 그래도 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해서 장비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하고 계속 체계적으로 갖춰 가는데 내가 볼 때는 도철은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안 하겠습니까, 물론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고 미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바짝 긴장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문명길승강관리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스마트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스마트몰이 그간에 과정은 잘 아실 것 같고 최근에 스마트몰을 운영하는 회사 KT쪽에서 해약할 것을 요청해 온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그쪽에서 최근에 법률적으로 지금 회장이 업무상 배임으로 우리 도철에 유리하게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되고 이런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요새 광고시장이 죽으면서 광고도 잘 안 팔리고 해서 손실이 계속 커지니까 계속 유지하려고 한 1~2년 끌다가 최근에 와서 소송을 우리한테 제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조상호위원

공사비 관련소송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공사비 관련소송은 저희가 턴키로 해서 일종의 액수를 확정을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실제로 얼마 들어간 것을 확인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쪽 입장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공사비로 인정을 해서 반영을 시켜준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상호위원

그 준공확인을 언제 해 주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2011년 12월.

조상호위원

몇 월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011년 12월.

조상호위원

2011년 12월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

2012년이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011년 12월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때 사장님 사인하셨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때 제가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때 일상감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기억이, 어쨌든 제가 와서 일상감사를 강화했는데 그것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내용도 잘 몰랐고…….

조상호위원

사장님이 사인을 하셨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사인을 했습니다. 그때 사인을 했을 겁니다.

조상호위원

감사규정에 중요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와서 강화를 했는데 그 전에 강화된 내용에 속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와서 그동안 일상감사를 거의 유명무실화 해 놓아서 웬만하면 다 일상감사를 하도록 규정 변경을 시켰거든요.

조상호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이게 얼마짜리 공사예요? 모르시지요? 모르시고 사인하신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금액은 그 당시에는 711억 정도.

조상호위원

711억이 되는 금액을 사인을 하는데 사장님은 아무 것도 사인을 했다고요, 일상감사도 안 하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당시에는 설명을 듣고 했겠지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 것이지만. 그 당시로는 나름대로 설명을 듣고 여기 저기 얘기를 들어보고…….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책임질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준공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조상호위원

준공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일상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기본이에요, 기본.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담당처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사장님이 답변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 규정은 제가 자세히 지금 보지를 못해서요. 그것은 계약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담당처장 얘기는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감사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지금 KT에서 물고 늘어진 것이 뭐냐면 사장이 그 금액에 준공검사를 해 줬다. 애초에 계약했던 금액보다 119억이 늘어나서 계약을 했는데도 왜 그것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상대방은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아니, 사장님이 사인했다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런데 그렇지만 그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자세히 보시면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도 그것을 명백히 했고, 그 당시에 준공을 한 이유는 준공을 빨리 해야 감가상각이 진행이 되고 감가상각이 진행이 되어서 2년인가 3년이 지나가면 우리가 공사비를 하나도 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회사에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감가상각 기간을 몇 년으로 하셨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5년으로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10년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5년으로 했습니다.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전략사업처장입니다. 5년으로 했습니다. 수정했습니다.

조상호위원

5년으로 했어요. 사장님 최근에 핸드폰을 언제 바꾸셨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1~2년이면 다 바꿉니다. 이것은 IT산업이에요. 5년 동안 갈 것도 없어요, 감가상각 기간이.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이것은 IT시스템 부분이 아니고 실지로 시설부분입니다. 통신시설이라든지 시설부분입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스마트몰에 관련해서 우리 공사 직원이 검찰에 출두한 적이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검찰 임의 동행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임의 동행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

누구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당시에 아마 담당하던…….

조상호위원

담당인가요, 아니면 부서장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부서장입니다.

조상호위원

부서장이에요. 그 당시에 몇 급이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당시에 2급이었습니다.

조상호위원

혐의내용은 뭔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앞으로 하고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조상호위원

뇌물수수하고 편의를 봐주기로 했는데 편의를 안 봐준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편의를 봐주기로 한 내용이 뭐냐 하면 e-shop이라는 것인데 e-shop은 제가 욕심이 큰 기업하고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또 조건도 안 맞고 해서 캔슬해서 완전히 그 사업은 죽였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몰 계약 공고하고 계약한 내용이 엄청 다른 것 아시지요? 협약보증금을 내지를 않고 어떻게 했나요, 지금 이 업체에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담당처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전략사업처장입니다. 각서로 제출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무슨 각서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이행각서입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 당시에 받은 금액으로 해서 각서로 징구를 했고요, 계약 이행할 때는 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일부를 각서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게 지방계약법에 맞아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실지로 계약서에 보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확정이 되면 당시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현금지급각서는 과거에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광고물 관리계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당초 광고물 관리규정에 보면 공사가 따로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또는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가지고 했고, 실지로는 현금 각서를 받은 이유는 IT시스템 전체 계약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보증이 되기 때문에 각서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감사원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 줬나요, 잘 했다고?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잘못한 것이지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네.

조상호위원

그 각서금액이 얼마예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각서금액이 140억입니다. 계약보증금으로는 140억이고 이행보증금은 원래 15% 해서 210억을 받아야 되는데 63억 원, 3년에 해당하는 63억 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부분은 지급각서로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현금 각서내용도 이 협약서 내용하고도 달라요. 아세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네, 읽어봤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달라요? 이 협약서 내용에는 147억 4,2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금 지급각서에는 잠깐만요, 금액은 이따가 확인하기로 하고요. 지금 뭐냐면 지급이행을 못했을 때 지급을 해 준다는 보증각서인데…….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지급이행각서하고 계약이행보증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각서가 각각 계약보증금 각서는 140억이 맞고요, 그것은 현금계약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다음에 지급이행보증금은 210억입니다. 그 중에서 현금으로 63억을 받았고요, 각각 3년, 3년, 4년으로써 총 계약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당시에 광고물은 보통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계약하고 다시 연장 계약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3년 계약 건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각서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각서가 유효하냐 이거지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유효한 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711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시설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설물 자체가 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지급각서를 받는 목적이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했을 때에 그것을 이행을 하게 하기 위한 강제적이거든요.

조상호위원

지금 돈 못 받은 것이 얼마예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지금 현재 못 받은 것이 45억 4,700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현금지급각서를 상대로 소송해야지요, 돈 달라고.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할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언제부터 못 받았습니까?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금년 1월부터 못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몇 월이에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10월인데요.

조상호위원

처장님 월급을 1월부터 못 받았다면 지금까지 가만 계시겠어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받으려고 소송을 내면 오히려 계약해지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약해지절차에 들어가면 우리가 매수청구권에 해당이 되어서 우리가 돌려주어야 될 금액이 한 210억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줘야 될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자를 포함해서 다 삭감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이 이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예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10조입니다.

조상호위원

얼마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10조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KT에서 같이 보증을 하면…….

조상호위원

아니, KT 말고 지금 어디하고 계약했어요? 스마트채널하고…….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스마트채널은 100억입니다.

조상호위원

100억이지요. 그런데 그 업체를 주도를 한 회사 퍼프컴의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퍼프컴은 계약 당시에 자본금이 없는 5억짜리 회사였었는데 실제로는…….

조상호위원

5억짜리 회사가 지금 700억을 내겠다고 한 작전이에요, KT를 끌어들여서.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결국은 KT가 전체에서 5%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를 다 연대보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이상의 효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스마트채널 주주가 누구누구입니까?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KT가 65%이고 골든튜브라는 곳이 35% 해서 100%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부산은행 아니에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여기 재무제표 외부감사에 보면 부산은행이 35%이고 KT가 65%예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그것은 각자 자본투자자가 별도 있거든요. 자본투자자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100억에 대한, 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있는 100억에 대한 출자지분은 KT하고 골든튜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711억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출자를 한 그 출자회사들은 또 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요, 지금 외부감사에 의한 재무제표를 보면 여기 부산은행이 35%이고 KT가 65%예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그게 골든튜브입니다. 골든튜브가…….

조상호위원

아니, 여기에는 부산은행으로 적혀 있다니까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골든튜브가 부산은행이…….

조상호위원

금감원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위원님 그것은 골든튜브라는 회사가 저희 계약사항인데 35%를 가지고 있는데 골든튜브의 주식을 100% 부산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골든튜브가 우리 계약자인데 골든튜브라는 회사의 주주가 실질적인 부산은행이 100%…….

조상호위원

원래 부산은행이었어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거기로 넘긴 것 같습니다. 골든튜브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뭐가 자꾸 꼬이네요. 이게 언제 넘겼나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2011년도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2011년도 몇 월이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정확한 날짜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공사에서 인정해 주었나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그것은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업체하고 제3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지분율이 5% 이상 차이 나는 것은 공사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출자자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의 출자자는 계약사항에 갑과 을 간의 협약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출자자가 골든튜브였잖아요. 골든튜브가 부산은행으로 주식을 다 넘겼다면서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그것은 골든튜브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변경이 될 때는 저희하고 해당이 되는데 골든튜브는 변경이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골든튜브입니다, 아직은.

조상호위원

지금은 부산은행이라니까요. 보세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그것은 주식을 넘긴 것이고 저희 계약사항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골든튜브입니다. 100% 아직까지도 변경이 된 바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확인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금감원 들어가시고 확인하셔서 그 차이 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일단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일단 민자를 끌어들여서 광고권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 공사에서 필요한 시설 플러스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5년이 경과하면 이제 매수청구권이 하나도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5년간은 별 말썽 없도록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달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년이 경과한 다음에 했으면 뭐라고 그럴 것이 하나도 없는데 5년이 경과 안 하면서 그쪽에서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바람에 지금 소송이 들어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위원

5년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감가상각기간은 5년이지만 거기서 지급 최저보장 금액 있지요? 그것이 몇 년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10년간 우리가 계약해서 돈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거기서 지급보상금액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400억인데 초기에는 조금씩 들어오다가 감가상각이 끝나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마지막 4년도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매수청구권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 않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좀 불안해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조상호위원

계약을 잘못하신 거라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계약이 이미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조상호위원

그 계약자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가장 중심에 섰던 사람 어디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당시는……. (뒤에 직원에게 물어봄)

조상호위원

어디 있어요, 지금?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당시 계약실무자는 여러 명이 바뀌었지만 지금…….

조상호위원

감사원 지적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자회사 사장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조상호위원

계약을 이 따위로 했는데 사장님은 자회사 사장으로 앉혔어요. 지난 일이니까 그냥 묻어둡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해약을 요청할 상황은 아니었고요. 일단 치유가 되면…….

조상호위원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그렇게 큰…….

조상호위원

징계 뭐 받았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견책으로 받은 겁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사장님은 그 자리에 뭣 하러 앉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어쨌든 저로서는…….

조상호위원

해임결의안 낼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당시에 저로서는 일단 벌어진 일이고 될 수 있으면 회사에 손해를 안 끼치면서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호위원

손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자회사 사장으로 앉혔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것하고는 또 별개고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큰 이슈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듣고 있었고.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오기 전에 그 사람이 사장으로 갔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니지요.

조상호위원

말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어쨌든 그 당시 회사 방침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당사자 본인이 이것을 발의해서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조상호위원

감사원 지적 감사결과 봤어요, 안 봤어요? 보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당시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못 봤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얘기만 들었고.

조상호위원

답답합니다, 사장님.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오고 나서는 이것이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슈가 아니라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열불 나요, 열불 나.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당시에는 끝났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사장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가 왔을 때는 이미 다 벌어진 일이고…….

조상호위원

아니, 벌어진 일이니까 책임을 물어야지요. 책임을 물어야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책임을 물었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면 시간이 더 가면서 안정화시키느냐 이런 데 신경을 썼지 과거의 일 갖고 신경 쓰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조상호위원

과거의 일이니까 묻어두고 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묻어두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신경을 못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상호위원

사장님, 지금 만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신경 좀 쓰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저희가 이기도록 로펌 같은 것도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하고 대응을 정교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은 뭐 저희 판단으로는 크게 우리가 위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감사님, 이제 취임하신 지 5개월…….

감사

민만기 6개월 됐습니다.

서영진위원

6개월 됐지요.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감사

민만기 하는 대로 많이 했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아마 감사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겁니다. 아시는 대로 상식선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선 철도안전법 제24조에 보면 “철도운영자 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철도운영자 등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 종사자에게 매 분기 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시철도의 내규에도 보면 제11조에 매 분기 6시간 이상, 철도안전교육은 실습교육을 포함해서 6시간 이상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도시철도의 기관사 교육현황을 보면 철도안전교육은 1일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나눠서 하는데 5시간 동안 질문ㆍ토의나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 3시간 이상을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사이버교육이 현장실습교육입니까? 감사님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감사

민만기 사이버교육은 현장실습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종류에 따라서 원래 온라인상이나 컴퓨터로 하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영진위원

실제 운전과 관련해서 전동차를 운전하는데 컴퓨터로 사이버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감사

민만기 기관사 교육의 경우에는 시뮬레이션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이 컴퓨터교육이 시뮬레이션교육은 아니잖아요?

감사

민만기 그래도 화면은…….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는 것뿐이지 시뮬레이션교육하고는 다른 거지요. 시뮬레이션교육은 실제 운행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시뮬레이션교육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이버교육은 시뮬레이션교육은 아니잖아요? 그냥 컴퓨터 앞에서 본인이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시간만 때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

민만기 네,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미흡한 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철도안전법이나 아니면 이 시행규칙, 내규를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정말 정확히 체크하셔야지요. 체크하셔서 만약에 잘못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실습교육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 교육과 관련해서 기관사들 간에 교육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 운영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이희순입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 들으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본부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사이버교육은 교육실적 아니면 또 미디어 대체 능력의 향상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내년부터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교육방법을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실제 사이버교육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신 거지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법상은 실습교육 또는 사이버통신교육이라고 국토부 훈령지침에 있기 때문에 금번에 바꿨다가 교육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좀 미흡하겠다 판단해서 2014년도에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실제 전동차에서 직접 구원 연습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서영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적인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지 실습교육이라는 것이, 컴퓨터로 사이버교육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수도 있고 또 시간만 때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교육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잠깐 또 계셔 보십시오. 제가 우리 감사님하고 운영본부장님한테 계속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선 도시철도공사 직원들 불만 중에 휴가와 관련한 불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를 제 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또는 휴가를 통제한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같이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알림공문인데 이 공고문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휴가당첨 시 휴가취소 절대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연말 휴가운영계획에 대해서 휴가가 한번 당첨됐는데 본인이 사정이 생겨서 휴가를 취소하고 싶어도 절대 최소 못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자, 그다음 좀 넘겨주시지요. 좀 키워주시고요.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해서 공고문입니다. 밑줄 쳐 놓은 데 한번 보시지요. 연차휴가를 금년 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예정이므로 11월 25일부터는 연차 6일 이상 사용한 기관사는 휴가추첨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배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상당히 강요가 섞인 그런 문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또 넘겨주시지요. 휴가신청인데요. 홈피 대기충당 게시판에서 댓글 순으로 휴가 우선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휴가를 대기충당이든 어쨌든 휴가를 신청하는데 댓글순으로 한다, 선착순이다 이런 표현 상당히 듣기 어색한데요. 일단 좀 보시고요. 그 뒤에 보면 그래서 댓글게시판을 한번 보니까요, 물론 이것 말고도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댓글게시판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댓글에 따라서 휴가 우선순위를 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노조를 통해서 또 직원들의 불만이 생기니까 댓글 대기충당 카페 게시를 중단하고 대신에 이런 공문을 붙였는데 이 공문에도 보면 휴가부여는 선착순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자료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대무수당 지급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급인원, 지급액, 다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특히 우리 기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휴가와 관련해서 제약을 받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만들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운영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일단 먼저 2012년도 휴가 사용률을 보면 99.8%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기관사는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종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특히 여름이나 또 겨울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시기가 몰리면 저희는 어차피 휴가를 모두 내줄 수 없고 대기기관사 또는 내근 기관사 충당가능 여부에 대해서 시기를 조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기관사들의 불평이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꼭 놀고 싶은 날 놀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 입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에 맞듯이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면 결국은 열차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변경하고 조정하는 것뿐이지 절대 이렇게 시기를…….

서영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휴가를 제약하는 것이 대무수당 안 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통제하고 조정한다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무를 하면 총액인건비에 묶여있기 때문에 타 분야 타 직렬의 인건비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노조 내부에서…….

서영진위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지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자, 그다음에 요즈음에 그러면 휴가와 관련해서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도 취임하신 이후에 사실 놀건 놀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그래서 위원님 저희는 대기율을 지금 10%를 13%로 지난 6월에 직제규정을 해서 총 기관사 정원을 27명을 더 증원해서 정원을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갑자기 병가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차피 내근자가 투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

이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사기나 그리고 직원들의 정신건강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작년 우리가 행감 때도 사실은 우리 기관사 자살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또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공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진짜 심각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관사들이 1인 승무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관사들이 1인 승무할 당시에 혹시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거나 하면 시말서 쓰나요? 무조건 시말서 쓰나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시말서는 아니고 저희는 왜냐하면 혹시나 변상조치 이런 것 때문에 경위서를, 당초에 어떤 운전취급이 일어났나, 경위서만 받는 것이지 시말서는 아닙니다.

서영진위원

아니, 경위서라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그래서 경위서 명칭도 사실확인서로 당시 상황을, 명칭을 바꿔봤습니다. 경위서 쓰라고 그러니까 꼭 시말서, 시말서 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것도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그래서 사실확인서 쪽으로…….

서영진위원

이번에 돌아가신 고 -ㆍ-ㆍ 기관사 같은 경우에도 유족면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알고는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열차운행 관련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병가도 없었고 본인 자체는, 유족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최근 2~3년 동안…….

서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이 그로 인해서 무슨 우울증이나 이렇게 압박에 시달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사들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지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명칭을 사실확인서라고 하고 3급 담당 PL이 사실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직접 기관사 쓰는 것은 개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영진위원

그리고 PL(Part Leader)과 기관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상하관계로만 규정이 되다보면 실제 1인 승무를 마치고 온 기관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수단이나 압박수단이 과도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관사들의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모든 부분들을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왜 메트로에 비해서 도시철도 기관사들의 이런 사고율이 높은지,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더 지하로만 다니고 또 심도도 깊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다는 것 인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더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선 들어가 주십시오.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러다보니까 도시철도의 직원들 사이에서 느끼는 감정, 사측에 대해서 도시철도는 너무 강압적인 조직문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측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좀 시기가 지난 자료이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사 간부들이 현장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띄워주시지요. 인사 관련자료 확대해 주시고요. (ppt 자료 설명) 저기 보면 사유란에 공사정책에 대한 비협조, 또 노동력 손실 과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민만기 감사님, 저게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십니까?

감사

민만기 저 서류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적절한 표현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그래서 각각 두 분에 대한 의견서를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봤더니 두 분이 똑같아요. 첫 번째는 노조활동에 대한 내용, 노조활동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문제로 해서 장기휴가 병가를 냈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동운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동운전에 대한 참여율이 낮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놓고 보면 그것이 과연 이 분들을 이렇게 인사조치를 해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냐, 그리고 공사정책에 비협조라든지 노동력 손실과다 이런 내용들이 인사조치를 받아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감사님 내용 보셨지요?

감사

민만기 네.

서영진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사장님 지금도 이렇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저런 식의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우선 수동운전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당초에는 아마 수동운전을 한 이유가 전기값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긴장감도 좀 높이려고 이렇게 수동운전을 했던 모양인데 계속하다 보니까 원래 자동운전차량으로 설계되었는데 수동운전을 하게 되면 조정관이 무리가 가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제가 와서는 수동운전을 없앴습니다. 나머지도 지금 복수노조 때문에 사실 시끌시끌한데 복수노조도 작년 8월인가 10월에 비로소 통합노조하고 양쪽으로…….

서영진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전임 사장님 계실 때 중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수동운전이 지금은 여러 가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파악이 되어서 지금은 금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금지라기보다는…….

서영진위원

중지한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수동운전은 맨 첫차…….

서영진위원

결국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공사 측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나 사고율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동운전을 강조했던 이것 자체가 결국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다음에 또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원순 시장 취임하신 이후로 전임 시장 때 잘못됐던 정책들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철도에서 과거에 잘못됐던 정책들이나 잘못 시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백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적절하게 대비해 나가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감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민만기 잘못됐던 것에 대한 백서를 만드는 문제는 잘못이라고 하는 규정을 내린 다음에 해야 될 텐데요, 거기까지는 진전이 안 되었습니다만 과거부터 늘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체감사가 한 번도 없이 진행되어 왔던 큰 사업들 그러니까 SR이라든지 또는 스마트몰, 해피존, 이런 문제는 외부 감사만 받았던 것인데 이런 것을 회피하지 않고 자체감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올해 중에 3개를 다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결국은 아까 제가 문서를 보여드렸지만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정책 비협조, 노동력 손실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결국은 사측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시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 나가야 될 대상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용어를 쓸 만큼 현장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상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게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상생한다 한들 그게 받아들여질 리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또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지어는 지난번 언론에도 한번 공개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성향파악까지도 했었다고 그게 옛날 자료지만 그게 공개가 되어서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난번에 국감과정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전임 사장을 거치면서 기관사의 수입이 한 400~500만 원이 줄었다. 그러다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중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처우개선을 하겠다, 그러면서 행안부와 협의해서 대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기관사들 수입이 줄어들고 또 1인 승무를 하다보니까 기관사들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우리뿐이 아니고 외국의 경우도 1인 승무, 우리 같이 자동, 거의 완전자동 비슷한 시스템에서는 기관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출발할 때 서는 것까지는 자동으로 다 섭니다. 출발할 때 문 확인해서 문 닫는 것하고 출발버튼 누르고 두 개뿐이 없거든요. 그것을 한 2분 간격으로 계속 하다보면 아무래도 아무리 조명을 밟게 켜도 어두컴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쳐다보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수입이 주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대무수당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부도덕한 일이고 또 그게 관습으로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입의 일부분으로 되었던 것이고 전국의 모든 철도기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영진위원

아까 운영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액 개념으로 가다보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그것을 다시 살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영진위원

공사가 불이익 받지 않기 위해서 임금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액임금을 하기 전에 그것을 없앤 것인데 전국의 다른 철도기관이 같이 없앴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덜할 텐데 하다보니까 우리 도시철도공사만 없애고 전국의 다른 기관들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게 한 달에 한 4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돈입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

서영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감장에서 답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기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

서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계신 대책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여러 가지 다른 총액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어떤, 그래서 사실 올해 다른 직종들을 설득해서 한 달에 3만 원 수당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다고 또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직종에서 사실은 3만 원이면 인원이 1,000명이니까 1/6, 나머지 5/6가 6,000원씩 이렇게 자기들이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올려주려면 다른 데서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서 다른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영진위원

자, 보십시오. 400~500만 원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에요. 이번에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도 그러다보니까 다른 일도 하시려고 하고 그랬었나봐요.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또 발생을 하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금액이 줄어들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나 느끼는 압박감은 훨씬 더 컸으리라고 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상실감 같은 것.

서영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단순히 총액개념에서 3만 원을 늘리고 줄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기관사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인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 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임기 동안 부족한 부분은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시장에게 종합적인 감사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관사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이런 개선책을 만들고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무슨 사고가 나고 이러면 시장 눈치보고 여론 눈치보고 이렇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자체적으로 우리 감사님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

민만기 네, 충분히 그런 요구를 받고 있고요. 이번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ABC분류 같은 문제가 나왔고, 그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규명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을 감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자체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는지, 상급기관 외부감사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사고나 자꾸 반복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교통본부나 시장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것은 분석하고 대책 세울 것은 세우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감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라도 그런 문제점 개선할 것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기관사 수입이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내부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남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고가 자꾸 발생하니까 시장에게 감사를 건의하겠다, 저는 이것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께서 1인 승무에 대해서 자꾸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 승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개선책은 뭐가 있는지, 또 직원들 기관사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불만들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휴가문제만 해도 그래요. 이런 문제들을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님께서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감사

민만기 보고만 있을 계획은 없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본부별 종합감사가 있는데 운영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는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것은 정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감사이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내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

민만기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지금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즉각 감사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느 감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사실은 한 5~6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되었던 커다란 3개의 감사를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여력에 관한 문제에서도 지금 당장은 이 3개 감사를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작년 행감 때와 지금과 똑같은 얘기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고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사실은 기관사들이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결국 개인의 희생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만약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

민만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님께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라는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감사

민만기 느끼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 부위원장, 채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재선위원장

감사님, 말이지요. 자꾸 내가 여기 앉아서 느끼는 것인데 저 뿐만이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답변하는 과정을 이해를 잘 하세요, 어떤 의도인가. 어떤 의도인가 그것을 숙지를 잘 하셔서 답변을 하세요. 제 말씀의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지요, 무슨 뜻인지?

감사

민만기 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조금 전에 해놓고 또 해요? 안 하신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김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오전에는 일정이 있어서 그렇고……. 감사님, 3개의 큰 감사가 뭐예요?

감사

민만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SR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해피존에 대한 감사, 그리고 스마트몰에 대한 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SR은 좀 그런 부분, 해피존도 그렇고 스마트몰도 중요하지요. 감사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감사가 또 있나요?

감사

민만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감사님의 이력을 보면 외부활동을 하셔서 사람중심의 사고를 하실 수 있는 분이란 생각이 들고, SR, 해피존, 스마트몰 다 좋은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생명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자체감사를 할까 외부감사를 할까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아직도 한다면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감사

민만기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요, 김 위원님?

김동욱위원

해보세요.

감사

민만기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지금 이 조직문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구들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있는데 공사 내부적으로는 2개의 노조가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한 번의 감사를 통해서 좀 클린하게 해명이 되고 문제가 잘 해결될까라고 하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문제가 된 그 서류들과 관련된 당사자 성격이 좀 있는 분들도 현재 임원에 포함되어 있어서 1주일에 몇 번씩 임원회의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똑같은 임원 중에 한 사람이 주도하는 이 감사가 노조라든지 일부 직원들의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될까 이런 걱정이 좀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렇다면 이것은 서울시만이 아니라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외부기관 감사를 받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회피하려고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여기에서 꼭 얘기했던 지적들이 전체적으로, 메트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김성호 본부장님은 아시겠지만 김성호 본부장님 제가 팀장 때 만났나요, 과장 때 만났나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팀장 때 만났습니다.

김동욱위원

팀장 때 만나고 다시 만났어요. 우리가 십 년 만에 만났지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하고 지금 했던 얘기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얘기하나 좀, 엇비슷하게 하고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가고. 오늘 길게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 도시철도, 메트로, 여성승무원, 남자승무원, 승객들 구분 혹시 할 수 있나요? 사장님, 어떠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한번 시도를 했는데 반대가 더 많아서…….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민원 중에서 여성 민원, 예를 들어서 성추행 건이라든가 기타 등등 각종 민원에서 여성, 남성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남성이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하는 것은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주로 여성이…….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제가 모 경찰서에 가서 성추행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형사가 이렇게 여자를 힐끗 보더니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성추행 당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추행이라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1~2급 중에서 여성간부들이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급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2급은 있어요. 몇 명이나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한 명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다수의 여성, 남성이 이렇게 승객으로 있고 조직문화가 있는데 이러면 여성문제에 대해서 누가 대변해 주고 누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가 없는 거지요, 아예?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왜냐하면 제가 먼젓번에도 파격적으로 승진을 시키거나 직무대리 발령을 내려고 했는데 대상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2급 자리에 3급, 몇 년 되지도 않은 과거에 기자하던 여직원을 그냥 직무대리로 발령 내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별로 그 밑에 자원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인력 자원이 없기 때문에 뭘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준다는 것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 양 공사 통합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노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조가 달라서. 그런데 그때는 단일노조였어요. 도시철도는 한국노총이었고 메트로는 민주노총이었을 거예요. 노조가 반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은 어떠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민주노총 계열은 반대는 안 하는 것 같고요, 다른 한노총이나 국민노총 쪽은 그렇게 찬성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현재 도시철도 사장님께서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이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양 공사 통합문제가 지금 나왔지요? 어디에서 연구용역중이라고 그러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맥킨지 용역에서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그것을 검토하라는 쪽으로 아마…….

김동욱위원

지금 기조실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내용입니다.

김동욱위원

보도가 나왔지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은 메트로나 도시철도가 개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이제 같이 병행해서 10년 전, 12년 전 얘기를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별 사고 없이 무사안일로 내 임기나 끝내야지 이런 사고와 이 행정사무감사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만이지라는 사고,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4년 있다가 가지, 이런 사고로 이런 회의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회의를 하겠습니까? 자, 우리 사장님 부임하셔서 2012년도 9월 4일 업무보고에서 사장님 경영목표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안전하고 그다음에 편리하고 신속성, 그다음에 정시성 이것이 최우선이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김동욱위원

뭐라고 하셨냐 하면요. 안전성, 쾌적성, 정시성 맞아요. 그다음에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하셨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얘기하면 드디어 나오겠지요. 자살사건이 나올 거예요. 자살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10년간 해봤더니 도시철도는 6건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뭐 6건 정도 됩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사장 취임하셔서 몇 건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4건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사망은? 4건인가요, 사장님 취임하시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다른 직종에서도 가정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 …….

김동욱위원

그것까지 합치면 4건이고, 지금 기관사 승무원들 사건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3건입니다.

김동욱위원

이 3건을 통 틀어서 제 발언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냐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본인이 2012년도 9월 4일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기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어떻게 노력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제가 왔을 때는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보면 특히 표정이 다 좀 안 좋은 표정으로 그런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다음에 시설들도 너무 휴게소 같은 것도 너무 낡아서 마치 60~70년대 고등학교 밴드부 같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단은 하드웨어의 개체라든가 그다음에 작업현장도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도 너무 덥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 또 기계화도 필요하다 해서 그쪽으로 집중하는 쪽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와서 보니까 직원들과 그다음에 상관들 간에 어떻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문화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회사에서 별도로 지원해 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같은 것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전 직원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다음에 제 목표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같이 어울리면서 고민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도입을 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가족들까지도 끌어들이는 방법, 그래서 아이들까지 같이 하는 체육대회 같은 것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3건을 말씀하신 것은 제가 사석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것이 사석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나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떤 이유에서건 저희가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치유하거나 하는 프로그램을 돌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고 이제 그 후에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미처 파악을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추가로 할 사항은 아직까지 또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최적근무위원회에 갔다 왔는데 결국은 직원들이 아직도 회사를 안 믿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절대로 해고하지 않겠다, 아무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해고하지 않고 전직을 시키거나 하지 해고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사장은 안 그래도 또 사장이 바뀌면 과거처럼 해고대상에 1순위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불식시킨다거나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최적근무위원회가 교통본부장이 위원장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교통본부장 매번 회의에 나오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교통본부장이 위원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백도명 씨라고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인데 그분은 주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겠나, 저희가 보기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 쪽으로 생각이 가있는 분이고 그 위원들도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사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사기진작만 얘기를 했어요, 직원들 사기진작. 저도 선후배들이 그쪽에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인승무제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지요, 뭘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2인 승무나 이런 얘기하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대무를 풀어 달라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메트로가 지선에 1인 승무를 일부 합니다. 그 사람들은 1인 승무 수당을 월 5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수입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1인승무수당을 우리도 달라 그것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결국 금전적으로 좀 더…….

김동욱위원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월급 인상하고 진급하고 이것을 뺄 수 없는 사안 아니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방금 사장님 본인이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피부에 와닿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었단 말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김동욱위원

저기 있잖아요, 직원들이 가면 살아있는 조직하고 죽어있는 조직하고 차이가 난다고요. 내가 가서 승무 7시간하고 근무시간 떼우고 오면 되지 이런 것 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우리 전문위원하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옛날엔 사명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어떻게 보면 간부들하고 그다음에 젊은 직원들하고 가장 극렬한 대립이 그것입니다. 간부들은 우리가 너희만 할 때는 훨씬 더 열악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최우선은 열차다이얼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휴가도 당연히 열차다이얼을 맞추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다보니까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간부들이나 PL들 그다음에 고참이라고 할까 나이 먹은 기관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과거의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지요. 젊은 사람들은 휴가도 좀 자유롭게 쓰고 싶고 보수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극명하게 그쪽에서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재작년만 해도 우리 직원들 중 스트레스지수가 제일 높은 직종이 어디냐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여러 사람들이 역무가 제일 스트레스지수가 높고 그다음에 설비, 에스컬레이터가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설비가 높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건이 터지니까 제일…….

김동욱위원

사장님의 경영지도력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들이 자료로써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밖에 없어요. 도시철도하고 메트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사고사건 발생 그다음에 발생원인, 대책, 내가 또 다음 번에 기술본부장님도 다 한 번씩 저기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감사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도시철도는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네’가 아니라 제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들 했다가 계속 하겠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얘기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김성호 본부장님, 지금 내가 했던 얘기 옛날에도 했었어요, 정말.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제가 좀 이따가 3명의 자살 건하고 그다음에 우리 석치순 본부장님 옛날에 현장 갔을 때 그 건이랑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렇게 감사를 받느라고 애쓰십니다. 오전에 우리 채재선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님께서는 답변이 그냥 별로 확실한 답변은 안 하시고 임기응변이고 면피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감사님이 한 5개월 되셨지요?

감사

민만기 6개월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행정감사는 처음이시죠?

감사

민만기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거기 고객콜센터 전화번호가 몇 번이지요?

감사

민만기 120.

성백열위원

네?

감사

민만기 1577-5678번입니다.

성백열위원

감사님이 숙지도 안하고 오셨구나. 내가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계신지.

감사

민만기 정신이 없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까는 그렇게 답변을 잘하시면서 그런 것은 제대로 기억을 못하시는 구나. 사장님,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장님이 부임하시고 세 분이 돌아가셨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백열위원

감사님?

감사

민만기 네.

성백열위원

웃지 마시고 감사님 취임하시고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까?

감사

민만기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한 사람입니다.

성백열위원

두 분이 아닌가요?

감사

민만기 한 분은 노사문제로 연관되지 않는 분까지 포함하면 두 분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원칙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별 답변이 시원찮았거든요.

감사

민만기 대책이라고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사장님이 경영 차원에서 하실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데 감사실 차원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접근해 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따져보는 것인데 당장에 감사를 착수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밝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준비들을 갖추고 또…….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두 분 돌아가신 분 중에서도 노계환 씨하고 -ㆍ-ㆍ 씨의 위로금은 똑같이 1억씩 드렸지요?

감사

민만기 1억씩 드렸습니다만 위로금이…….

성백열위원

유가족하고 다시 그 계약이 그분들하고 협상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감사

민만기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집행파트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위로금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직원상조회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이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 조치를 적절히 감사님이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숙지하면서,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렇지요? 몰랐으면 그 업무 파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

민만기 감사는 현재는 제가 조금 더 개선해 보고 더 노력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백열위원

글쎄요, 아까도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우리 감사님은 이력에 나오듯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업무를 처음하시는 것 아닙니까?

감사

민만기 네.

성백열위원

그렇지요. 노동운동은 많이 하셨고 교통에 대해서는 많이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치밀하게 업무파악을 하셨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

민만기 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인명은 다시 말해서 제일 소중하지요?

감사

민만기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난번 그 분이 돌아가셨으면 그 이후에 차등의 대안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얘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메트로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거든요. 나는 그래서 우리 민만기 감사님이 젊으시고 패기가 있고 시장님 이렇게 해서 내려오셔서 더 열심히 하실 줄 알았는데 한 게 뭐 있습니까? 총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감사

민만기 일단 대책은 사장님이 마련하시는 것이고요.

성백열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님은 알고 계세요? 여기 본부장님하고 간부님들 계시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들은 얘기지만 지금 내부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감사

민만기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도철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감사

민만기 도철이 제가 와서…….

성백열위원

감사님이 보실 때 그냥 어영부영 하지 마시고 내 생각에 이렇습니다. 우리 김기춘 사장님이 내년 3월이면 끝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님이 냉철하게 보시기에 이 조직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감사

민만기 평균보다 좀 아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확실히 얘기를 해 보세요.

감사

민만기 노조에서 지적하듯이 조직문화에 있어서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노노간에도 문제가 있고 직원 상호간 또는 상하 간에도 약간의 신뢰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내 얘기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본부장이나 차장 간에도 지금 도철 안에서도 내부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노조 이런 것을 떠나서. 김기춘 사장님은 알고 계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저는 대강 읽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왜 민만기 감사님은 자꾸 말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기로는 제가 들은 얘기이고 제가 파악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도철은 패닉상태에 있다는 그런 말까지 한다고요. 그런데 감사님이 그런 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

민만기 패닉상태에 있다고요?

성백열위원

네. 거기에 자기네들끼리 무슨 계파가 있습니까?

감사

민만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사장님은 알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감사님?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계파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보는 시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기가 타사에 비해서는 좀 더 어려움이 있다 그 정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말이 와전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래, 감사님이 그 정도는 숙지를 해서 와서 위원님들이 오늘 행정감사입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감사님은 처음으로 감사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감사

민만기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와서 진솔하게 아는 그대로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사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감사님은 왜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 직원이 몇 명이지요, 약 6,500명이지요?

감사

민만기 네.

성백열위원

다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

민만기 저는 파벌이나 계파라고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감사

민만기 각자 성향이나 생각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감사님 저는 역할이 아주 크다고 보거든요. 어느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감사님이 정말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조직이 돌아가는 것이고, 나중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네?

감사

민만기 네.

성백열위원

없는 말 하지는 않거든. 위원님들이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더 파악해서 정말 우리 도철이 잘 돼야 우리 시민이 행복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철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 감사님 역할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지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민만기 네, 고맙습니다.

성백열위원

사장님, 제가 이번에 감사에 대비해서 5호선, 7호선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보고 받으셨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들었습니다, 열심히 다니셨다고.

성백열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를 보니까 작년에 시정조치 건의사항 이것을 보니까 다 시정조치했다고 그러는데 별로 한 것이 없어. 그런데 여기는 완료, 완료 이렇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그것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겸직 역장하는 데 있지요? 우리가 지금 몇 개 역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4개 역입니다.

성백열위원

김성호 본부장님 잘 아시지요? 앞으로 잠깐 나오실래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성호입니다. 현재 겸직역은 14개 역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된 데는 가서 역장님을 나오시라고 했고 잘된 데는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겸직 역장님들한테 처우개선을 해 주지 않나, 그분들한테 내가 볼 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가장 잘못된 데가 겸직 역장하는 데가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것이 다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너무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본부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사장님이 왜 똑같은 월급 받고 똑같은 근무시간에 겸직 역장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지금 서울메트로와 저희 공사를 비교해 보면 예를 들자면 저희 태릉입구역처럼 7호선 태릉입구역과 6호선 태릉입구역이 있습니다. 2개 역이 태릉입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는 2개 역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역장만 한 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2개 역을 묶어서 한 개 역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역무원 숫자가 2분의 1밖에 안 돼서 그 일이 역장 혼자만의 일이 아닌 직원들한테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역을 150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33개 혼잡역에 대해서는 3급이 보통 역장을 하고 있습니다. 3급의 직책급은 20만 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33개 역은 30만 원을 주고 있고 일반역은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10만 원 더 주는 건가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복잡한 역…….

성백열위원

그러면 겸직역은?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3급 역장이 모자라서 14개 역에 대해서는 인접역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봉산이나 장암역에 겸직하는 분들?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랬을 때 2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역 맡았을 때는 20만 원인데 옆의 역을 하나 더 맡았을 때 5만 원만 더 받다 보니까 일부 차라리 5만 원 더 안 받고 한 역을 더 맡고 싶지 않다는 것이 현재 역장들의 입장입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나는,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 역장님들이 매일 거기에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거기밖에 안 보여, 그렇지. 저런 데는 내가 보좌관하고 같이 둘이 다녀봤지만 5호선, 7호선 주로 다녀봤습니다만, 그러니까 겸직 역장을 하는 데는 틀림없이 그렇게 지적사항이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도 잘못 생각하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줘야지요. 뭔가 좀 줘야지 그 사람들이 신나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조직은 제가 감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채찍과 당근이야. 열심히 주세요, 당근 주셔야지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지 왜 똑같이 근무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런 것을 개선해서 사장님한테 한번 건의 좀 해 주세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다시 한 번 권해 주시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또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요즈음에 보니까 공기호흡기 있지요? 일관적으로 역사에 다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층별로 2대씩 비치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준 거지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가 나왔지만 그것이 달린 장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지침도 좀 제대로 줘서, 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역무원이잖아, 그렇지요. 일반시민들도 급할 때는 사용하겠지만 시민이 교육 안 받으면 사실 힘들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역무원들이 하셔야 되는데 좀 손쉬운 데, 어느 정도 위치를 다 이렇게 매뉴얼을 정해줘서 해야 되는데 참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기열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수역에서 사건이 났어. 옛날에 서울시장하던 김용래 시장이 있어요. 행사하다가 제 옆에서 돌아가신 것을 봤습니다. 행사하다가 옆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해 우리 맹정주 청장이 강남구에는 공기호흡기를 전부 예식장이든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무조건 설치하라, 문화센터건 뭐건. 생명이 얼마나 중하냐. 그것만 있으면 살렸는데 그날이 금요일인데 소방서가 바로 측근인데 그날이 금요일에 비가 왔어, 가을인데. 그래서 차가 20분 늦게 오는 바람에 김용래 시장이 바로 제 옆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바로 손쉬운 것이 죽 해서 어느 정도 공기호흡기는 어디 있다, 또 시민들한테도 어디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우후죽순이야. 그것도 왜, 내가 잘하시는지 알지만 그런 것도 한번 다시 챙겨주시고. 또 하나 이것 중요한 건데 역사를 다니다 보니까 뭐가 또 중요하냐면 음식 냄새 나는 것 있지요, 조리하는 것. 조리하는 것을 둬야 되겠어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저희 공사는 지하역사에서 조리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거기는 없어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메트로 같은 데는 조리하는 데가 너무 많단 말이지.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저희는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그런 냄새가 있고, 또 하나는 천호역인가 거기를 갔더니 물건이 안에서 다 나와 있어. 뭐냐 하면 유도보도 있지요, 맹인들 다니는 것. 거기까지 침범해서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런 것도 좀 라인을 그어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이 라인으로는 못나온다고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이지. 특히 그것이 도철이 다 그래.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는…….

성백열위원

뭘 안 그래, 안 그러긴.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메트로보다는 저희가 낫습니다.

성백열위원

내가 여기도 가보고 군자역도 가봤더니 다 그런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김성호 본부장님이 한번 실제 가보라니까.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많이 가보겠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뭐가 어려워 어렵기는 그것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그 혼잡역에는 전부 장사하기 위해서 그것이 전부 밖으로 나와 있단 말이지,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잘하는 데도 많지만 두 군데 못하는 역을 얘기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자역 같은 데는 손전등이, 가 보십시오, 50%는 불이 안 들어와. 그래서 역장이 저한테 꾸지람도 들었지만 그것이 뭐냐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기뿐이 아니야, 다른 데는 한두 개가 그런데 거기 군자역만 유독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손전등 하나라도 제대로 좀 갖춰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또 한 역을 갔더니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나는 거야. 내가 누구 실장님인가 쫓아가서 가봤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환풍기가 고장이 난 거야. 터미널역입니다, 7호선.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네, 네만 하지 말고 보라고, 가보시라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젠가 끊어졌다는 거야, 환풍기가. 그래서 지린내 냄새가 확 나는 거야. 이래도 누구 하나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청소자회사 사장님한테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지만 김성호 본부장님 나오셨을 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다. 그래서 그날 역장은 교육 갔다고 그러셔서 누가 나오셨지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부역장이.

성백열위원

그런 것도 보라고, 내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런 것이 눈에 보이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몇 가지 내가 지적하고 싶은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채재선위원장

이따 하시지요, 한 바퀴 돌고. 조금 이따 시간 드릴게요.

성백열위원

그래요. 조금 이따 다시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자료를 요청할게요. 신규 SR전동차 장치별 제작구매와 관련해서 평가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내부위원, 외부위원 같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시철도 역사 내 공간이용 현황에서 5호선, 8호선 용도별, 역별 배치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시는데 그 배치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상가관련해서 천호역 상가임대차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호역B 사회적기업 공간 낙찰자는 사단법인 어울림이네요. 어울림이라는 법인의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공간이 현재 경상북도 예천군 농축산물 홍보판매관인지, 그리고 별도의 공간이면 지금 경상북도 예천군 농축산물 홍보판매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계약현황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우리 사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SR전동차입니다. SR전동차가 지금 다른 전동차에 비해서 고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원래 제가 보고 듣기로는 초기 전동차는 고장이 많다가 안정화 단계에 들었다가 또 폐차할 무렵에 많아지는 U자형으로…….

이정훈위원

초기 고장이 많다고 해도 너무 많습니다. 참고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료에 의하면 SR전동차하고 다른 전동차 7ㆍ8호선 2차분 전동차는 1999년에 들어온 것인데 그 전동차보다 3.6배 고장이 많고요. 그리고 2000년 8월에 들어온 6호선보다는 5배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나날이 전동차 기술이 발전하는데 최근 제작한 SR전동차가 이렇게 고장이 많습니까? 고장이 더 줄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보고 듣기로는 이것이 고장이 난 것을 재까닥 다 고쳐야 되는데 회사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이 부품이 제대로 납품이 안 돼서 그것이 중복돼서 일어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는 별로 고장이 없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지금 현재요, 사장님. 우리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SR전동차 중대고장 현황에서요, 중대고장은 열차가 10분 이상 지연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중대고장은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것은 중대고장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은 중대고장 없다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운행변경 등 발생한 고장이 62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원인검토 중, 원인이 뭔지 모릅니다. 원인검토 중인 고장건수가 34건입니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현재 철도기관사들이 가장 타기 겁나는 전동차 바로 SR전동차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지요. 이 문제는 제가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상황에서 사장님이 지금 SR전동차 2호부터 7호까지 계약당사자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닌데요. 그전에 계약이 됐고…….

이정훈위원

2호부터 7호까지 제안서 제출시기가 사장님 취임 이후에 한 겁니다. 2차 계약 후 당사자입니다, 사장님.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정훈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장님 계시기 전에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 된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SR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희순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이희순입니다.

이정훈위원

현재 전국에 있는 도시철도 중에서 가장 노사관계가 갈등적이다 하는 조직이 서울 도시철도공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갈등이 좀 심하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정훈위원

이 갈등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

이정훈위원

특히 2005년 음성직 전 사장이 부임하면서부터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굉장히 적대적인 노사관계가 구축이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자, 여쭤볼게요. 2006년 1월 전국에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근무형태가 개별교번제였습니다. 현재도 개별교번제입니다. 그런데 9조5교대가 2006년 1월 실시됐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아마 승무팀장이었을 겁니다.

이정훈위원

운전계획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무본부에서는 129일간 농성을 했습니다, 또 소송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수동운전이 실시되었습니다, 2007년 이후에. 강제 수동운전이 실시되면서 출입문 사고가 빈발하고 무정차 통과사고가 빈발했습니다. 결국 서울시의 권고로 2009년 폐지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전면적인 수동운전 폐지는 2012년 1월 20일자부터 자동운전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2009년부터 서울시의 권고로 통해서 폐지가 된 것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일부 폐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전면적으로는 작년 1월부터…….

이정훈위원

이 당시에도 운전계획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가 가장 악화된 시기가 언제였느냐면 바로 서비스단이 발령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서비스단이 어떤 조직인지 알고 계시지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게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당시에는 서비스단 조직의 목적은 아마 사장님이…….

이정훈위원

서비스단은 퇴출 조직입니다. 이 당시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기관사들과 노조 간부들을 업무부진자라는 이름으로 퇴출조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이 당시에 본부장님은 역할이 뭐였습니까?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당시도 아마 운전계획팀장이었을 겁니다.

이정훈위원

운전계획팀장이 아니었고 노사관계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노사협력실장이었습니다. 벌써 잊으셨습니까?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노사협력실장은 2010년도부터 2011년도에 했고요.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시기가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노사협력실장으로 재임하셨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십니까?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노사협력실장을 했고 그 앞에는 운전계획팀장을 하다가 개화산승무관리소장 갔다가 노사협력실장으로 온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최근에 현재 본부장님이신데 작년에 운영본부장으로 임명되신 이후에 노조가 통합했지요? 노조가 많이 생기고 통합이 됐지요, 그래서 통합노조가 출범한 것 아닌가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제가 본부장 되기 전에 2011년도에 통합노조가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한번 제가 다시 여쭈어 볼게요. 지금 노사협력실장 하시고 운영본부장으로 임명되신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약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본부장 산하 승무분야에서 관리소장들 노조원이지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관리소장은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3급 PL들?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3급 PL들은 조합원입니다.

이정훈위원

조합원이지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산하에 있는 3급 관리 PL들이 노조가입원서를 권유했어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정훈위원

특정노조에 가입하라고 하셨습니다.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특정 노조에 가입을 하면 그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이정훈위원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인데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당연히 반대 노조에서 고소고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강요한 적은 없고, 지금 한 67명 정도가 PL인데 그 중에 대다수는 통합노조가 많은데 가입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탈퇴한 사람도 있고.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운전계획팀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개별교번제를 강제 폐지하고 9조5교대를 실시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운전계획팀장으로 재직하며 강제 수동운전을 실시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노사협력실장으로 재임 당시 서비스단 발령 났습니다. 그리고 29명이 해고되고 노조가 부분적으로 파업을 했지요. 그리고 현재 운영본부장이신데 복수 노조관계에서 노조분열의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제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조5교대는 9주기 형태의 교번제로 주기성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연구원에서 주기성이 없는 개별교번제는 가장 최악의 근무형태다 그런 권고안이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 앞에 2003~2004년도에 극렬한 노사관계에서 파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PL하고 같은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소통하고 서로 지원하고 또 관리ㆍ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9조5교대 개별교번제로 했고요.

이정훈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다 개별교번제입니다.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저희도 처음에는 공사에서 8조5교대를 했다가 개별교번제 했다가 너무 첨예하게 노사관계가 대립이 되어서…….

이정훈위원

기관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현 근무제도의 문제점 1순위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다 9조5교대라고 합니다. 개선방향 1순위 9조5교대입니다. 그래서 시범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어차피 조합이 원해서 개별교번제로 시범실시하고 있고 그런데 양 노조가 의견일치를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쪽 노조는 9주기성을 주장하고 한쪽 노조는 개별교번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6개월간 시범실시하고 내년 3월에 아마 투표를 해서 기관사들이 선택하도록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현재 경직되어 있는 노사관계를 개선하고자 계속해서 조직문화를 혁신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조직문화가 혁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전문기관에서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개별교번제를 폐지하고 9조5교대를 실시한 것을 아주 잘하신 것처럼 지금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수용하기 힘들고요.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것은 기관사들이 선택할 기회를 주었으니까 9조5교대 교번제든 개별교번제든 기관사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고요, 노사협력실장 때 29명 해고 부분은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사실 29명의 복직사유는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제가 했던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시의회에서 2010년도에.

희순

이희순운영본부장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해서 결국은 사장님을 대신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제가 복직소명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다 잘라냈다고 자꾸만 그러시는데 사실은 노사협력실장은 노사 간의 가교역할을 해야지 어느 한쪽 편을 들고 노조만 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이익과 노조 간의 이익을…….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희순 본부장님은 일단은 노조를 어떤 통제의 대상, 관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존중의 대상, 배려의 대상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이희순 운영본부장님이 운전계획팀장 시절에 작성한 2007년도 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이렇게 보면 바꾸기 전 기관사의 모습 해서 돌아가며 상습적으로 병가를 사용했다, 그래서 편법으로 시간외수당을 수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들으세요.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관사들은 전부 다 편법 시간외수당을 수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 휴가를 사용했다, 이것을 사측의 압박 도구로 활용했다, 열차운행스케줄 변경 반대, 대무수당을 받으려고 한다, 이 대무수당을 받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인 가치관과 철학의 문제다 그런 판단을 하고요. 이것은 현재 도시철도공사의 갈등적인 노사관계의 원인과 진단을 사장님 분석을 하셔서 이렇게 갈등적 노사관계를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사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님 그리고 본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오늘 시간 지나고 내일만 지나면 끝이다, 이런 사고를 갖지 말아주십시오.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성찰의 기회로 삼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정말 우리 도철에서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라고 느끼신다면 그러한 위원님들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거듭 수용하는 자세를 갖춰주시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사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님, 본부장님, 이 감사가 내일 끝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근무해 온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봐서 저희들이 해임안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해임안을 제출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도시철도공사를 쳐다보는 눈들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철저히 인지해 주십시오. 의회 오늘내일 감사가 끝나면 시간은 돌아가니까 내일까지 끝나면 끝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 설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희 의회에서 해임건의안도 제출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청소 자회사 조두진 사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회사를 만드는 과정에 분명히 의회하고 소통을 하자,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어요. 사장님 기억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준희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조두진 사장님이 기조실장님으로 계셨어요. 맞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준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일련의 추진된 과정을 보면 의회하고는 전혀 상의 없이 이 부분을 진행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해 놓고서 의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파급효과와 파장이 커져 버렸느냐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이런 자회사를 만드는데 거기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인력을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더라도 틀은 우리가 다시 만들어서 가는 것으로 했어야지 이것을 왜 고용승계로 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업장들도 러시(rush)가 일어난다.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120다산콜센터니 여러 군데가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선두적으로 도시철도가 그렇게 치고 나가다보니까 메트로도 똑같은 형태를 취해서 그렇게 따라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번질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노사문제라든지 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상당히 걷잡을 수 없이 갈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전혀 논의 않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장님?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세상에 장비까지도 다 이렇게 사주었다, 그래서 법적근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그때 승계할 당시에 다 그렇게 인수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짧게요.

잠깐만요. 지금 이 물품을 구입한 것을 어느 법적근거를 가지고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전에 이 회사들이 이 업체들이 용역을 할 때 당시에 우리는 감가상각을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이 말씀인가요?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용역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물품을 사면 그 용역기간에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 그 이후에도 계속 그것 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 계약서 가져와 봐요. 제출해 봐요. 그래서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보세요, 세상에 비데도 사줘요? 비데도 사줘. 그것도 18만 9,750원 하던 것을 14만 5,475원에 사준단 말이에요, 비데를.

설치했더라도 그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다시 중고가로 산다든지 하면 되지 꼭 여기를 왜 인수인계를 다 해 주냐고요? 지금 이 명칭도 달아놓은 것을 보면 다 인계현황이에요, 장비인계현황. 언제 들어온 지도 모르는, 아니 세상에 보세요. 화장실 휴지통도 사주냐고요? 조 사장님이 사업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사다리, 화장실 휴지통, 진공청소기, 소독기 이런 것을 사준단 말이에요? 이 회사하고 짠 거예요?

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상 천하에?

그리고 이 양식이 똑같아요. 아주 그냥, 이것을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사장님 봅시다. 그러면 서울시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과정에 자회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예견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이것을 그 업체가 샀다가 그러면 나중에 정규직으로 만들면 이렇게 인수해 주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 계약서 가져와 보라니까요.

그것이 어느 계약서에 나온 거예요?

계약서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세상에 무슨 놈의, 아 그러면 계약업체 감가상각으로 해서 그렇게 보상해 주기로 됐으면 그 계약은 용역 줬을 때까지만 한정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 갑자기 이것이 정책이 바뀌었는데 무슨 그것에 의해서 다 사줘야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고요? 계약서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직영하게 되고 정규직으로 바꾸면 그러면 이것을 사주겠다 그런 계약이 있으면 내가 모르겠네요, 또? 이것은 업체 봐주기라니까요, 업체 봐주기.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요, 세상 천하에. 화장실 휴지통을 다 사줘요? 이것이 말이 돼요?

그러면 7호선 아까 71명은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볼래요, 조직?

잠깐만요. 아까 그것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업무보고 11쪽, 말씀하세요.

1,673명 속에 81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658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아니, 11쪽을 봐보시라니까. 정원이 1,673명 아닙니까? 그 1,673명 속에 7호선 연장구간 81명이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현원 속에는 빠져 있다?

이것도 고용승계 그대로 다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물품을 또 사주나요?

아, 그것이 잘한 것이라고 그렇게 크게 답변하세요?

일동 웃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물품 구입할 때 우리가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서울시 정책이 없을 때라니까요. 사장님,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부담해서 샀는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감가상각을 해서 준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회사끼리 용역을 줬어도 누가 만든 법인지 그 법도 잘못됐지만 그 협약도 잘못됐지만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그렇게 인수인계를 해서 다른 업체가 사도록 만든다면서요. 그런데 용역할 때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것을 정규직으로 만드는데도 그 논리를 계속 적용해야 되는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계약에는 정규직으로 바꾸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이 없다니까요. 이것은 자의적인 사장님 판단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요.

왜 관계가 없어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희위원

짧게 설명하세요.

김성호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성호입니다. 원래 자회사가 생기기 이전에 청소업체끼리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전에 선정된 회사가 탈락이 되면 새로운 업체는 장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A업체와 B업체 간에 협의적으로 장비를 인수인계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자체가 어떤 제안을 갖고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청소자회사가 생기면서 물품을 인수 받게 된 배경은 지금 청소업체들이 제도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누구한텐가는 인계를 해야 되는데 인계를 안 받게 되면 그 나름대로의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어서 과거에 했던 관례대로 인계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해야 맞지요. 그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인수하는 과정에 적어도 우리가 인수해 주는 것 맞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거기서 선별적으로 그 업체도 비데니 화장실 쓰레기통이니 이런 것 정도는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 일일이 쳐주고 말이지…….

퍼준 거라니까요, 퍼줘.

지금 우리 조두진 사장께서는 계속해서 우기는데 그것이 지금 김성호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용역회사가 바뀌면 그렇게 해 왔을지 몰라도 본 위원 이야기는 적어도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자회사가 생기면서 자기들 물품은 이제, 용역회사가 다음 용역회사 들어오면 서로 자기들끼리 인수인계하도록 입찰조건에 그렇게 넣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이 물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를. 어떻게 그것하고 이것이랑 다름없다고 그렇게 우겨 대냐고요. 그래도 또 하실 말씀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 치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업체가. 인원 인수인계해 주고 돈 벌만큼 벌어먹고 다 던져버리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치닥거리 도시철도가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 듣나요? 그 사람들이 손해 본 것이 뭐 있어요? 장비까지도, 화장실 쓰레기통까지도 다 넘겨주고 갔는데 뭘 손해 봤냐고요, 그가? 우리 도시철도가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이렇게 치닥거리를 해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적인 거래에서 이것이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인수인계하면 비데라든지 무슨 화장실 쓰레기통 정도야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다 가격을 쳐서 그렇게 10원짜리 하나 손해 안 보게 만들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사적 거래에서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인수인계하면? 들어가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조직을 보면 그때 몇 월인가요, 스텝조직과 라인조직에 대한 정비를 한번 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 조직이 굉장히 효율적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박준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면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운영본부를 보면 운전처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처, 그런데 정비처 같은 경우가 여기 운영본부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철은 어디에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차량정비는 차량처에 들어 있는 거지요.

박준희위원

차량처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차량처에서 하는 겁니다, 차량정비니까.

박준희위원

차량처에서 같이 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준희위원

고객서비스본부에 보면 여기는 영업전략처하고 고객만족처가 있는데 영업처라고 있어요. 영업관리처가 되겠지요. 그런데 전략처는 가서 보면 경영지원본부에 들어 있어요. 그런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리는 경영지원본부에 들어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나누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고객서비스본부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당분간은 전략사업처에서 업무를 많이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5678호선에 새로운 구 해피존 사업 같은 것도 여기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진출이라는 것도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이 되는 것은 나중에 고객서비스본부로 넘기더라도 일단 개발단계에서는 경영지원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당초에는 사장 산하로 일부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또 경영지원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아무 문제없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렇게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조금 진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역사관리단 같은 경우는 일부 안정화된 상가역사를 관리하는 것은 고객서비스본부 산하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 보고 나중에 다시 고객서비스본부로 넘기게 되면 그때 넘기고 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바꾼 지는 얼마 안 되거든요.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2월 28일 업무보고에서 이것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금년 4월 1일자로 한 겁니다, 이것이.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라인조직을 보면 경영지원본부에 하중이 좀 느껴지는 것 아닌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해보시고 조정한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말 우리 노사관리에 있어서도 사실은 사장님 임기가 3년이잖아요. 3년 동안에 세 사람의 직원이 자살을 한다, 이것 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요 그 사람들이 자살이니까 그 사람 죽고 싶으니까 죽었겠지라고 그냥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것이 그냥 어쩌다가 몇 년 가다 한 사람 자살하는 것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적어도 우리가 정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 아닙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을 우선시하고 모든 정책도 지금 다 효율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바꿔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 목숨이 중요하고 사람이 존중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한 직장에서 갑자기 세 사람씩이나 이렇게 자살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저는 못내 우리 간부님들 책임감을 통감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부하직원 너 죽으려면 죽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 틀이 문제가 있는지 환경이 문제가 있는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같이 고민해야지, 적어도 일상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우리 이런 노력을 해 봤는데 안 된다, 이것은 아닐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정말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회사문화를 바꿀 것인가, 이런 환경을 어떻게 해서 타파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도 더 개선할 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최우선으로 해서 휴가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도 유럽 같은 선진국은 사실 파업하면 차를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면에서 좀 과감하게 필요하면 세울 때 있으면 세우더라도 일단 우리 근로자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방향을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우선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관련된 것부터 일단 하나 하고, 시간을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용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청소용역 관련된 자료를 제가 좀 전에 오전에 추가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왔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정규직화 되기 전보다 현재 자회사를 설립해서 계약한 금액이 65억이 추가된 것 맞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강감창위원

현재 65억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고,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복리후생비가 나옵니다. 복리후생비를 보니까 낙찰가 대비 기존에 비정규직 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때는 한 12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보니까 한 200억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한 83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강감창위원

복리후생비가 8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83억 8,000, 84억 정도, 여기에 관련되어서 상세한 내용을 전후해서 정규직화 되고 비정규화 되었을 때 복리후생비 항목별로 얼마가 증가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다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속에 급식보조비나 교통 어떤 보조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빠져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것 들어가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포함해서…….

강감창위원

그것 포함해서 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6월 12일자로 단체협약을 했네요. 그 세부내용을 보게 되면 근로시간 면제제도에서 조합에서 지명하는 근로자 7명 근로시간 면제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4명은 풀타임, 1년에 2,000시간, 3명은 파트타임 해서 1년에 660시간 범위 안에서 인정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면제해 달라는 얘기이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조합비 공제는 일괄해서 조합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매달 명단을 주면…….

강감창위원

그것은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수당 지급에서 연장수당을 보니까 통상임금의 시급 50%,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의 시급 50%, 야간수당 50%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비정규직화 되었을 때하고 차이가 크지요? 그 당시에도 이게 다 고려해 주었던 내용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근로기준법 사항이니까 그 당시에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용역줄 때는 원가 계산할 때는 포함된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강감창위원

담당 사장님 직접 답변해 주세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요구할 이유가 없지요. 반영되었는데 왜 또 요구를 해요? 확실합니까? 반영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것도 내일 추가로 요구자료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정비 분야에 대해서 월 5만 원 이내에 지급해 달라는 이런 조건도 있네요?

이런 부분도 전부 추가되는 내용들이지요?

그다음에 선임관리장 임금인상요구 월 2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거 비정규직이었을 때하고 비교해서도 올라가는 것입니까?

이것도 반영해서 줄 계획이에요?

체련대회비 1인당 3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기존에 비정규직이었을 때도 주었어요?

그 현황도 전부 연도별로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해 주시고, 다음에 구정 및 추석 때 10만 원씩 요구한 것 이것은 과거에 주어 왔습니까, 안줘 왔습니까?

3만 원이었는데 지금 1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도 과거에 관련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질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보도자료를 본다거나 모든 근거를 볼 때 정규직화 했을 때에 대한 기대효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서울시는 물론 모든 분야에 메트로나 도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소요예산 없이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단기적으로는 53억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혀 맞지가 않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일단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대시민서비스는 향상되느냐, 그것도 저는 아닐 걸로 봅니다. 물론 앞으로 근무시간과 시민에 대한 만족도도 면밀하게 접근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사장님 보시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분야까지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느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맥킨지 용역결과도 오히려 위탁을 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회사의 경우는 비용이 절대로 절약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수준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같은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든가 받아야 될 보수를 적정하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요.

강감창위원

그것은 모든 근로자에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공공기관이 다 고용하고 위탁해서 비정규직으로 있는 분들부터 먼저 정규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었고 저희는 또 그 방침에 같은 생각을 갖고 했기 때문에…….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청소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본 위원이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부위원장

강감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조금 전에 박준희 위원님 지적한 내용인데 조금만 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한번 지적을 하면 도철에서 기관사들 중 3.4%가 1년 사이에 자살을 했다는데 대책 중의 하나가 처우개선을 약속을 했고 시장님도 나서서 했다는데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아까 박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실지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별로 성과가 안 나타났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관심을 갖고 줄이려고 노력하고 어떤 합의된 사항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두 번째는 부정승차 부분인데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조사를 했는데 유독 5호선, 7호선, 6호선이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3개 호선에서 부정승차비율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 있습니까, 도철이 메트로보다 부정승차가 더 많이 늘어나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아무래도 수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적자가 더 심각하다보니까 이쪽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표창도 하고 해서 단속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것인지, 더 강화하니까 더 많이 잡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특정 역에서, 특히 열의를 가진 직원이 있는 특정 역에서는 상당히 그렇고…….

이상묵위원

실제로 부정승차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 있는 부정승차행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메트로 같은 경우에 업무보고를 할 때 유독 특정 지역, 특정 역에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대책도 제시되고 벌써 1개년이 아니라 한 3개년에 걸쳐서 신림역인데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서 대책도 작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특별대책을 세워서 집중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해도 신림역이 가장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역으로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계속해서 일어나는 데서만 자꾸 일어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단순하게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메트로 업무보고에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선별적으로 대응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아마 이런 통계가 나올 텐데 이런 통계에서 도철이 최소한 줄어드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은 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단속을 좀 더 집중할 때는 집중을 하는 식으로 단속을 하겠는데요, 당분간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승차단속을 자꾸 더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단속을 안 하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세게 단속을 하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상묵위원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하나 별도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지만 단속하는 데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단속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면도 전체 역을 골고루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균형감각 있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균형과 특성을 살려서…….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늘상 예를 들면 교통정책 그러면 강남역 어디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밖에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두 번째는 안내표시에 관련된 것인데요, 업무보고에서도 폴사인 디자인을 개선했다 해서 5, 8호선 해서 235개소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민원사항을 봤더니 유독 올해에 이런 안내표시판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와요. 제가 패턴을 읽어봤더니 2012년도에 많이 나오는 민원이 있고 2013년도에 많이 나오는 민원이 있는데 유독 2013년에 안내표시의 개선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동안에도 계속 안내표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도철에서도 이렇게 업무보고에서도 포함시켜서 개선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이고요. 그중에서 또 특징을 하나 보면 환승역에 있어서 안내표시가 여전히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 폴사인도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메트로 업무보고 시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왔는데 폴사인 대부분이 몇 호 출구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철에서는 그것을 줄이고 환승역인 경우에 2호선, 5호선, 7호선 이렇게 해서 표시했는데 그런 것들이 메트로에는 잘 안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역에 갔더니 몇 번 출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몇 호선 지하철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 때 제 때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폴이 녹색이고 간혹 어떤 것은 2호선 조그맣게 써 있고 어떤 것은 2호선도 아니고 그냥 초록색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번호가 써 있어요, 2355 이렇게. 그러면 외지에 갔을 때 과연 이것이 몇 호선 지하철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입구가 몇 번인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외지 사람이 갈 때는 그것보다는 몇 호선 지하철인지 요새 하도 지하철이 많으니까 자기가 가려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도 좀 더 세심한 표기사항이 필요하고요. 특히 외국어 표기가 사실은 그렇게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민원에도 보면 외국어방송에 대한 민원도 나오지만 역내에서의 외국어 표기가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하지만 아예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안내표시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제시한 것을 저도 업무보고서에서 봤지만 이런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제 아이디어는 각각 역장 단위로 역 단위로 외국어 표기의 개선책에 대한 것을 다 받으면 충분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즉 일률적으로 모든 역에 다 외국어 표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각 역으로부터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다 거둬서 그 부분을 업데이트 해서 그러니까 실행은 좀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실질적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제일 잘 아니까 그런 정보를 모아서 그것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번 외국어 표기도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별로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괜히 행정편의적으로 어느 부분만 일률적으로 하라 이런 것을 떠나서 역장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하나 개선하는 데 있어서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여기 자료를 읽다 보니까 지하철 안내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모양이에요. 서울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하철 안내사인 표준형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안내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서울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도 지하철 안내사인 표준형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교통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지하철환경개선 토털디자인 연구용역을 줘서 시민개혁단이 표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하철환경개선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우리 회사에 3,7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매칭으로 우리도 같은 금액 해서 7,500만 원 들여서 일부를 고쳤고, 그런데 사실은 전체에 비하면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은데 사실 다른 데 쓸 데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싹 할 수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순차적으로 하면 되지요. 제 말은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에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만, 좀 마이너한 것인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왕십리역 성동구청 병기요청이 있었어요. 서울시의회에 청원이 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안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관할인데 아마 메트로에는 협조요청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의견을 들으려고 공문을 보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메트로는 서울시 정책과에 답신을 했는데 혹시 도시철도공사도 이런 협조공문이 왔었는지 궁금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왕십리역이 5호선도 지나가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이 우리도 협조를 해 주기로 했고요, 시 지명위원회로 상정을 해서 지명위원회에서 아마 내년 1월에 다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협조가 잘 됐나 해서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일단 공문 보내놓으면 지명위원회라는 데가 좀, 사실은 성동구에서 이 지명위원회에 가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상묵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가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은 메트로의 협조공문을 제가 봤는데 답이 뭐냐 하면 부정적이다 이거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김성호 본부장 얘기는…….

이상묵위원

제가 볼 때 물론 이 절차는 서울시 어디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행정과 쪽일 겁니다.

이상묵위원

아니,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즉 메트로나 도철에 의견요청을 해서 들은 다음에 행정과로 넘겨서 지명위원회로 가는 것으로 순서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메트로나 도철의 의견도 참작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결국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고요.

이상묵위원

그랬습니까? 그런데 왜 메트로는 부정적이다 그래서 답변을 보냈을까요? 제가 메트로 업무보고 시간에도 지적을 했듯이 답이 이거예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듯이 그러면 지금 이미 해놓은 구청 많잖아요. 송파구청도 있고 중앙대도 다 병기했고 병기한 데가 많은데 유독 왕십리역만 성동구청을 병기하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더라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하여간 저희는 지금까지 네 번이나 왕십리역에 성동구청으로 병기요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백열, 채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재선위원장

이상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ㆍ-ㆍ 기관사님 돌아가신 것 아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

이분들의 유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부인이 있고 그다음에 자녀가 두 명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

조상호위원

몇 살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당시에 가서는 못 봤는데 초등학생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ㆍ-ㆍ 기관사님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황 기관사는 제일 큰 아이가 12살, 초등학교 3학년으로 알고 있고, 둘째가 이제 터울이 좀 지고 바로 사고 얼마 전에 애기를 또 한 명을 낳았습니다, 셋째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ㆍ-ㆍ 기관사님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ㆍ-ㆍ 기관사는 큰 애가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정도 되고 작은 아이가 초등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딸만 있고.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유가족들은 지금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다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아마 친정에 같이, 첫 번째 -ㆍ-ㆍ 기관사 같은 경우는 주식하다가 실패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처가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엔지니어링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집이 경제적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당장 학교를 중퇴해야 된다 이렇게 할머니가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노동조합에서 농성하고 있는 것 아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가 보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것은 얘기만 들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안 가보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농성하는 것은 제가 계속 듣고 있으니까요, 매일.

조상호위원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노사협력처 쪽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

노사협력처에서는 갔다 왔나요?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거기는 매일 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매일 갔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거기 직원이 가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사장님이 한번 갔다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글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노사 협의할 때도 그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했고요. 사실 지금 요구하는 것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로 다시 들어와서 협의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상호위원

오늘 늦게라도 가보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글쎄, 위원장하고는 제가 연락해서 만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가는 길에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사장님, 그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만 주세요, 들어만. 그것도 못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듣는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20일째 농성 중이에요, 20일째.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글쎄요,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 것을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그분들이 저희가 들어줄 수 없는 사정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조상호위원

사장님, 사장님 재임시절에 세 명의 기관사님들이 돌아가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하여간 그 관계는…….

조상호위원

사장님?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가는 길에…….

조상호위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가는 길에 들러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책임이 있지요.

조상호위원

옷 벗으시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벗게 되면 벗습니다. 그거야 뭐 제가 크게…….

조상호위원

언제 날짜로 벗으시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감사과 조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사장님 말고도 또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글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야 회사에서 결정된 의견을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이고…….

조상호위원

아니요,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자기 휘하 부하가 2년도 안 돼서 세 명이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나는 모른다, 말이나 됩니까, 이것이? 계약은 계약대로 엉망으로 처리해 놓고 그분들은 견책, 승진하고 그것을 보고 있는 직원들은 어떤 심정으로 일을 해야 될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계약관계는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고요, 일단락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보면 실체가 별로 없는 회사가 들어와서 그 회사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KT를 끌어들여서 KT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안심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지방계약법도 완전히 무시를 했어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

조상호위원

안 읽어 보셨으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제가 뭐…….

조상호위원

감사원 감사결과만 보셨어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장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당시에는 제가 사실 그것이 뭐 큰 이슈가 안 되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사장님이 사인을 하신 일이라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나중에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막판에 했지만 원래 시작은 제 전임 때 시작한 것을 제가 수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조상호위원

수습하라고 한 것을 그냥 사인을 마음대로 해요, 700억이나 되는 공사금액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일상감사대상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호위원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감사님, 맞습니까?

감사

민만기 제가 부임하기 전 일이지만 감사실에서는 일상감사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검토했었다고…….

조상호위원

그 정도 금액은 감사해야지요. 사장님 아무 것도 모른다고 전임 시절에 있었다고 사인만 했다고, 그러면 책임 누가 집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당시에는 어쨌든 제가 사인할 때는 일상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저한테 올라온 것이고, 저도 이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일단은 이것을 회수하는데, 회수라기보다는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설비 500억 이상을 한 것을 감가상각이 되면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조상호위원

10년 동안 최소보장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꽤 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얼마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조상호위원

아까 말했는데요, 뒤에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400억.

조상호위원

1,400억을 놓친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400억을 놓쳤다고 말씀하시면 놓친 것 맞는데요, 그 관계가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상대방이 도산 비슷하게 한 것이고…….

조상호위원

상대방이 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계약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사장님은 사인하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계약 제가 사인한 바 없는데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전략사업처장 김성완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711억 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조상호위원

네, 맞습니다. 공사비는 711억 원이고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그런데 계약서는 그 전에 이미 합의가 돼서 667억 이상은 저희 공사에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고…….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부분 711억 원에 대한 준공검사는 계약서의 한 조항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으로 아마 일상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KT 자회사 스마트채널도 711억 원을 달라는 소송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조상호위원

119억이잖아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네, 119억 중에 그러니까 711억 원의 모수가 나온 근거가 전체공사에서 계약서에서 667억 원은 인정을 하는데…….

조상호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압니다. 알고요, 119억 원에 대한 사인을 할 때에 일상검사를 받았어야지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실제로 그…….

조상호위원

당초 계약과 달라진 금액이 나왔는데 검사는 해야지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계약서와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 들어가든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계약서 조항이고 실제로 711억이 됐든 7,000억이 됐든 공사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다만 거기서 확인해 준 것은 711억 원을 확인해준 바는 없습니다. 거기서 해 준 것은 준공일을 준공을 했다 말았다 확인을 해준 것인데 그 금액을 거기에 넣지 말았어야 될 부분을 넣었던 부분은 저희도 어떤 부분에서는 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공사하고는 무관한 금액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때 준공을 해준 이유는 준공을 하면 그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회사 측에 유리하다 그런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한…….

조상호위원

지금 유리한 일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어쨌든 그렇게 안 했으면 그 당시에 해약된 것보다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미 그때 투자했던 회사는 망해 넘어가고 이랬던 상황이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질의를 할 것이고요. 사장님, 세 분의 기관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지금 대책을 세워서…….

조상호위원

대책은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답변을 했고 조금 아까도 답변을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공사물품대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내용이 또 안 맞아요. 공고된 내용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혀 안 맞아서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는데 확인 좀 해 주세요. 44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4번, 약수 외 2개 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16공구인데 예산금액이 28억이 넘어요. 그런데 공고는 왜 7일밖에 안 했습니까? 예산금액하고 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고금액이 달라요. 계약금액도 다르고요. 아시는 분이 있어요?

기하

박기하재무처장

재무처장 박기하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적은 것은 채무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기하

박기하재무처장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채무예산을 잡는데 그 예산액은 그 년도까지만 되어 있고 채무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무슨 말이에요?

기하

박기하재무처장

그다음에 집행하는 채무예산으로 잡은 것이 그 서류에는 빠져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예산금액이 더 많다니까요, 실제 공고내용보다. 빠지긴 뭐가 빠져요? 448페이지입니다.

기하

박기하재무처장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요구할게요. 법정기일보다 짧은 공고기간이 많아요.

기하

박기하재무처장

네,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이 왜 그런지 그 사유를 물품은 1억 원 이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사하고 용역은 금액이 많으니까 3억 원 이상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공고기간이 대부분 7일 이내예요, 몇 십억 되는 것도? 그렇지요?

기하

박기하재무처장

네.

조상호위원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기하

박기하재무처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두 건이 있었는데 그게 채무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 거기에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표시가 안 되었어요?

기하

박기하재무처장

네.

조상호위원

그게 두 건밖에 없나요?

기하

박기하재무처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기하

박기하재무처장

그것은 재공고, 두 번 유찰되어서 수의계약 맺은 겁니다.

조상호위원

재공고한 것이 있어요?

기하

박기하재무처장

네, 재공고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에 대한 재공고 내용도 주세요.

기하

박기하재무처장

재공고한 것을요?

조상호위원

네, 그러니까 공고일자만 주세요, 언제 했는지.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이상으로 하고, 이따가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위원

아까에 이어서 그러면 사장님께 승무원 자살 문제를 제가 한 번 더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 문제는 말씀을 2012년도에 하셨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별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정하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위원

했다고 하는 것이 한 게 없는 데 어떻게 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휴가일수를 늘려주었고 그다음에 예비율을 10%에서 13%로 늘렸는데 저희가 8월에 채용공고에 들어가려다가 노조 측에서 좀 연기해 달라고 해서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곧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3만 원씩 올려주었고…….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지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그 정도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총 19개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전담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그것은 완료되었고요, 그것은 이미 설치해서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부적합 시에는 전직이나 전환배치, 휴직 등의 보호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김동욱위원

그것은 업무보고서에서 봤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열아홉 가지를…….

김동욱위원

제가 기관사 자살 문제 언론보도에 난 것 몇 가지만 할게요. “지하철 기관사 1인 승무가 자살로 내몬다” 그래서 한국일보에서는 1인 승무를 중점으로 다루었네요. 그리고 사장님 임기기간에 자살 건이 3건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적근무위원회가 올해 8월 '사상사고 발생 후 정신과 상담 의무화', '승무회수 1일 2회 운영', '2인 승무 시범운영 후 전면화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만들어 보고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렇게 기사내용이 났어요. 그다음에 자살 사건에 대해서 내일신문에서는 “서울지하철 기관사 위험하다” 해서 도시철도기관사 33명이 1년 내에 자살을 시도하고, 그다음에 노조 외상스트레스 장애가 일반인보다 5.6배가 많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실 일이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최적근무위원회 결론은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했는데 한 달 내에 경영기획관까지 참여시킨, 그러니까 예산까지 고려한 결론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김동욱위원

제가 행자 위원장 할 때 잠실대교 밑에서 사체를 찾다가 두 명이 순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소방본부장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려고 했다가 대책을 세웠는데 사체를 찾으려다가 직원들을 숨지게 한 원인이 그 배 구조가 엎어지면 다시 복원이 안 된대요. 그런 줄 알면서도 운행을 했던 것이지요. 그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병원에 가서 울고 우리 부위원장 했던 분하고 최호정 의원하고 같이 가서 내가 애들 보니까 눈물이 나던데 아니, 사망 사고 나서 사후 대책도 그 딴 식으로 세우는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직원들 죽고 나서 대책 세우면 그게 대책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사측에서는 아까 사후처리 문제도 인간적인 부분들하고 사장님으로서 책임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어쨌든 직원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존심이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직접 만나보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부딪쳐 가면서 되고 안 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접하고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실지로 사장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게 인간적으로 감동의 경영이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살사고를 지금 최근의 기관사 문제는 일부에서는 개인적인 부분으로 많이 몰고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례업체 운영인가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저기해서 하는데 노사 측의 입장들이 완전히 달라요. 자 중요한 부분들은 이 장애요인이 그 전에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4년 전에…….

김동욱위원

약을 복용한 부분이나 안정제라든가 이런 약을 복용했던 것이랑 그다음에 그런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 장애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혹시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4년 전에 우리 회사는 몰랐고요, 나중에 그 사건이 나서 보니까 가톨릭병원의 김형렬 박사가 총괄적으로 이것을 하고 계신데 그쪽의 훈련 받은 전문가들이 한 사람당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씩 다 전수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과거에 우울증을 한 번씩 겪었던 사람이 한 150명이 된답니다. 그러다보니 전문가적인 판단은 이분들을 특별관리 할 필요가 없다. 현재 수치만 가지고 특별관리 한다고 해서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우울증 수치가 20일 이상이 나오면 특별관리대상인데 3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안정적이니까 그다음에 다른 것도 굉장히 우수하게 나오니까 이분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관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추석 무렵부터…….

김동욱위원

제가 하나만,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또 다른 데로 가는데 사실은 직원들 음주측정도 마찬가지예요. 음주측정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현업에 있는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종이컵에 너 술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정도 측정이지, 어떤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나 정밀한 기계를 가지고 하나요? 지금은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2006년도부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제가 현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번에 들은 얘기예요, 형식적이라고. 내가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검진하지요, 검진을 어떻게 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종합검진을 2년에 한번씩…….

김동욱위원

정기 검진하고 종합검진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그래서 문제 생긴 직원들은 또 다시 사후관리를 하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상담도 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상담은 1 대 1 상담을 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욱위원

상담은 뭐뭐 하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뭐뭐 하다는 것이?

김동욱위원

어떤 상담을? 그러니까 그룹적으로도 하고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심리치료사라든가 심한 사람은 정신병원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치유프로그램은 뭐가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프로그램을 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일단 휴직을 시키거나 아니면 치유로 돌리는 그 프로그램 운영을 과거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치유프로그램은 뭐가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치유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업무복구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단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인이 요청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은 일단 내려서 진료협약을 체결한 병원에서 이분은 치료를 하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다시 복귀할 수 있으면 복귀하고, 아니면 전직을 하게 되면 전직을 하게 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김동욱위원

검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한다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자 여기까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 기관사가 자살을 했어요. 그것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상이 수치상 이상이 없네 없네 따지고 뭣 하지만 메트로는 그런 사고가 없어요. 여기서 2인 승무하고 1인 승무가 또 얘기가 될 수 있겠지요, 직원들 스트레스가. 영향이 없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아무래도 뒤에 있으면 많이 친해지기도 하고 또 속내를 털어놓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 검사나 이 상담이나 이 치유하는 이런 과정이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이번에는 이쪽 최적근무위원회도 들어왔고 한국에서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계시고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형렬 가톨릭대 교수가 여기에 직접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폭적으로 원하는 것은 예산지원을 다 해 드리고 비밀을 다 지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위임을 한 상태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동욱위원

자, 휴 프로그램을 왜 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휴 프로그램은 그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1박2일이나 2박3일 정도로 해서 나가서…….

김동욱위원

예방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을 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휴 프로그램은 그냥 일반직원들 원하는 직원들을 하는 겁니다.

김동욱위원

왜 하지요, 그 휴 프로그램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사람들 사이에서 평소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것도 풀고 이러라는 취지에서 한겨레신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휴 프로그램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목적은 일종의 힐링을 하는 거지요. 힐링을 하고 공기 좋은 데 가서 그런 강의도 듣고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릴렉스하면서 좀 정신적으로 치유도 하고 예방도 하고 그러라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김동욱위원

목적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업무상 발생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 속에서 명상, 기체조, 정신적 휴식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몇 명이나 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꽤 많이 했습니다. 2013년 올해는 188명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16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대폭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김동욱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확대할 생각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여기 지금 전 기관사들을 참여시킬 수 있을 정도, 가능하면 원하는 사람은 부부동반으로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욱위원

예산은 얼마나…….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인당 44만 원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2박3일 일정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기관사들은 2박3일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1박2일짜리를 줄여서 만들까 지금…….

김동욱위원

만들까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2박3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까지는 2박3일 갔는데 내년에 하는 것은…….

김동욱위원

그러면 2박3일은 업무시간으로 쳐주나요, 아니면 휴가시간으로 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업무시간으로 쳐줍니다.

김동욱위원

업무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일날 가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평일날 가족들까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가족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갔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가족도 같이 갈 사람 해서 18명이 아마 같이 가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지금 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188명이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주로 여러 직들이 갔는데 이제 문제는 이 기관사들은 별로 참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유인력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못해서 예비율을 높이고 해서 내년부터는 명령 비슷하게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위원

명령?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이것이 근무의 일종이니까 가라 이렇게 해서 예비인력을 뽑아내고 내근직원들을 승무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서, 그렇게 뽑으면 아마 한 번에 열 몇 명 정도, 우리 전체 중에서 뽑아내서 다른 직종하고 섞어서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비율이 10%인데 항상 결원도 있고 병가도 있고 휴가도 있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예비율이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3%로 해서 내년에 뽑으면 조금 뽑아내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1억 2,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연수시설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체 99%가 만족도를 보였네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것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김동욱위원

향후에는 기관사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신 것이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기관사들은 가능하면 전원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하는데 다른 직원들도 올해 정도 이상은 보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가, 저희가 사실은 -ㆍ-ㆍ 기관사 사고가 나기 전에는 제일 스트레스가 심한 직원들이 역무원들이었습니다. 역무원들이 제일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다음에 설비직들, 설비직들이 에스컬레이터가 시도 때도 없이 고장이 나고 사람이 다치고 하니까 거의 그것을 담당하는 설비직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분들도 가서 힐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욱위원

이 평가를 제대로 해보셨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평가는 일단 직원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항목별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전체 만족도도 99%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아까 인력이 안 돼서 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휴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일정, 교육내용 이것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화장실 같이 쓰고 따로 쓰고 있는 유무, 그다음에 직원들 치유부분은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하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인당 44만 원을 들여서 여건도 안 되면서 간 사람들 명단도 다 주세요, 가신 분들. 직급하고 명단하고 근무처 이런 것도 다 자료로 주시고요, 내일 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살문제도 자살문제지만 항간에 도시철도 아까 우리 성백열 위원님이 하시던 얘기인데 사장이 몇 명이다라는 것들이 항간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어떤 인격을 모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것이 의회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뛰어난 인재가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부승진이 저는 적합하다고 보고 있어요. 외부승진에 대한 문제점들은 이 조직의 결속이나, 왜냐하면 밑에 하위직에 계신 분들도 진급도 해야 되는데 계속 위에서 날아오면 통로가 막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자살 세 건하고 이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각종 안전사고하고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철도하고 메트로하고 비교가 돼요. 메트로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지금 현재로는 한 분 있어요. 우리는 세 분이나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직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을게요. 전공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만기 감사님 처음 오셨을 때도 제가 분명히 그 질문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사로서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연관성이 부족한 부분들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는데 잘하시겠다고 열심히 해보시겠다고 그랬었습니다. 6,000여 도시철도 직원들과 수많은 예산, 수천억의 예산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한테 누가 되지 않게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도시교통본부 할 때도 내부승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전문성 부분이나 사업의 연관성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도 희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망이?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도력이 떨어지고 도시철도가 위계질서가 문란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외부직원 문제는 따로 다른 데서 다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직원들의 사전문제들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검진하는 것 내지는 상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치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는 부분들인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 이번 건도 현장의 간부들은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을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개업식에 간 사람도 있고, 그것이 본사에 보고가 안 되고 본사 간부들하고 차단이 돼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내부출신들 같으면 속속들이 뭐랄까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있고 해서 들어올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이것을 보고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소통도 없어지니까 그것도 지금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불안감을 안 주면서 그런 것을 좀 없애는 방안이 있나, 그런데 하여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니까…….

김동욱위원

그러면 일을 하지 말고 그만 두셔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 글쎄요. 그래서…….

김동욱위원

어떤 것인가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이제 장애인화장실, 두줄서기도 마찬가지로 그때 얘기를 하겠지만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어떤 원칙을 딱 잡아서 그 원칙에 준해서 하면 될 부분인데 연구용역 중입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진행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저는 자료로 나타난 부분들이지요, 자살이나 자살 시도한 것이나. 내가 1인 승무 부분을 이따가 다시 다른 위원님 하고 또 다루겠지만 이 연관성이 다, 조직의 기강해이와 더불어서 그러다 보면 내부적인 갈등과 이론 속에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그다음에 복리후생 부분들을 간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명확하게 일을 하나 또박또박 해서 이러이러한 성과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하는 부분들이 지금…….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어쨌든 그 -ㆍ-ㆍ 기관사 이후에 나름대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충분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 한 것이다 해서 나온 대책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그런 대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온 전문가들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가 조금 빠르냐 늦느냐 하는 것이지만 일단 전원에 대해서 그냥 허투루 진단을 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건강진단하고 또 별개로 한 겁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특별건강진단해서 기관사들 전원에 대해서, 아마 그 당시에 세 명이 빠졌을 겁니다. 전원에 대해서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이상 한 명 한 명 다 훈련된 사람들이 설문표를 작성하면서 설명해가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도 사고가 난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이따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2분 감사중지

18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감창위원

지금 전동차량 운영하면서 예비차량을 호선별로 대충 어느 정도로 확보하고 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3대나 4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서너 대 정도, 호선별로 예비차량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다만 6호선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승객수요가 크게 늘지 않아서 거기가 여유가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강감창위원

6호선은 몇 대 정도가 예비차량이 있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7대가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7대가 있었고, 그러면 어제 저녁 9시 KBS뉴스하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광장에 계속 나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6호선 차량을 7호선에다가 속된 얘기로 돌려막기로 이렇게 투입시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렇게 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원래 7호선 전동차 7편성을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부천하고 인천에서 돈을 받고 국비하고 섞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개통일, 그러니까 토목공사나 신호통신공사가 끝나기 10개월 전에야 저희들한테 돈을 넘겨주기 시작해서 제작이 늦어졌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투입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습니까? 7월 19일부터.

「7월 19일부터」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7월 19일부터 투입을 해서 날짜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했다가 하나하나 빼고 지금 한 편성이 예비차량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대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한 편성이.

강감창위원

몇 량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8량이 한 편성입니다.

강감창위원

8량이면 그러면 예비투입…….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예비차가 편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강감창위원

몇 량이 결국은 7량이 예비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6호선은 7편성이.

강감창위원

그러면 7편성 중에서 한 편성을 투입시킨 거네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한 편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남아있다는 얘기는 처음에 투입시켰다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3편성을 투입했다가 하나하나 빼고 한 편성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저희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코레일이나 다른 철도운영기관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감창위원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6호선에 관련된 부분을 7호선에 투입할 때는 물론 전체 예비량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이든지 모든 구조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강감창위원

그것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보시면 안 되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6호선의 신호설비도 7호선에도 같이 병설을 해서 그런 작업을 거쳐서 투입을 한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결국은 6호선의 물량을 7호선에 투입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원래 전동차 제작기간을 한 2년을 주어야 되는데 10개월밖에 안 준 것이 되는 겁니다.

강감창위원

그것은 잘못한 거네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강감창위원

그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돈을 부천 쪽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왜 큰 데 안 하고 조그마한 데 했느냐는 이유를 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안 주고 이 사람들이 시간을 끈 것입니다. 그래서 10개월 남겨놓고는 저희도 강경하게 그렇다면 너희가 원하는 개통일자에는 못 맞추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돈을 준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오늘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요구 내용을 보게 되면 불량으로 납품받은 지 반년이 넘도록 운행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불량으로 납품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담당이 누구시지요? 소장님 답변하셔야 되나요? 불량으로 납품받은 지 반년이 넘도록 운행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기술연구소장 이덕규입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의 진위는 지금 7개 편성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7호차가 저희 계약기준에 남아있는 인수검사가 아직 시행이 안 되어서 운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성능시험은 완료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강감창위원

불량은 왜 불량이지요?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내부적인 규정에 따라서……. 불량은 지금 로윈이 재정상태가 악화가 되어서 올해 한 3월부터 악화가 되니까 부품이 일부 공급이 늦어져서 7호차 맨 마지막 차에서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6개 편성을 운영하는 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품이 없다 보니까 운영부서에서 인수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인수검사를 못한 것이지요.

강감창위원

못한 것이지요?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뭔 얘기냐 하면 7편성만 납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7편성 플러스 예비부품이라고 해서 헤드라이트라든가 이게 고장이 나면 즉시 바꿔 끼울 수 있는 예비품 일정수량, 그다음에 시험기 같은 것도 일정수량을 이렇게 계약에 같이 집어넣었는데 로윈이 휘청휘청하다보니까 한 20억만 더 있으면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못 사서 우리한테 납품을 못한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자 그러면 그 원인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6호차를 7호선에 투입시키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강감창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이게 그동안 늦어진 이유가 금방 괜찮아진다, 자본투자자 만난다, 이렇게 하니까 시간을 끌어왔던 것인데 지금 지체상금을 계속 물리고 있거든요.

강감창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지금은 별도로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 예비부품은 또 사면 그것은 우리 자산으로 잡히는 것이니까 7호선 그게 부천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예산으로 사서 일단은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도 7호차 자체를 운행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차에서 빼서 7호선에 하고 7호차가 구내에서 시험운전은…….

강감창위원

일단은 그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내용으로 볼 때는 과주정차라든가 아니면 반대편 차문이 열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보도내용과 다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한번 딱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 차는 다시 6호선으로 돌려보냈고요. 지금 있는 차는 반대편 문이 열리고 그런 것은 없고요.

강감창위원

과주정차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나왔는데, 7호선 전동차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많았어요, 소장님?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보도자료에 의하면 32건, 나머지 차량이 한 건에서 두 건 정도.

강감창위원

32건이면 상당히 많네요.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첨언을 드리자면…….

강감창위원

일반적으로 과주정차 하는 케이스를 보니까, 정차율이 평균 99.99%로 보도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렇지요?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쪽에서는 32건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많네요.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과주정차라는 기준을 지금 65cm 이상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하고 못 가서 서는 것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 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는 PSD가 완전히 열렸을 때에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데는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크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그 건수가 기관사들이 운전을 하다보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한 그 다음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 기록을 해 놓는 이유가 다음에 정비를 그것을 참고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자료로 아마 기록된 것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덕규

이덕규기술연구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과주정차의 어떤 영향이 설령 적다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리고 이게 사실은 7호선 연장구간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투입은 실제로 했지만 7년 전부터 7호선이 혼잡도가 심하기 때문에 완화를 위해서 6호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편성이나 유휴차량이 있으니까 6호선 차량을 7호선으로 보내기 위해서 7년 전부터 연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험성공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7년 전부터 저희가 그렇게 해 온 것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요, 다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부대사업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래요, 처장님?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전략사업처장 김성완입니다.

강감창위원

일단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최근 5년간 부대수입현황을 보면 임대수입, 광고수입, 기타 부과통신수입 이렇게 보면 2009년도에 대비해서 2012년까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증가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또 올 연말 전망해서는 일부 예를 들어 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90억, 광고수입은 약 50억, 기타수입은 62억 정도 수입이 전망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9월 30일 현재 삼사분기 외에 사사분기에서 기대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임대수익이 약 90억이 있다고 봤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상가를 임대했는데 임대비가 안 왔다는 것을 얘기해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데 9월 30일까지 확보가 되어 있어서 입금이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10월부터 12월까지는 약간의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금액이 좀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것이 높아졌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 올 금년 말 전망하는 어떤 수익치하고 9월 30일 현재 결과치와의 차이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다음에 지하공간개발 관련된 부분을…….

채재선위원장

다른 것은 내일 하시지요?

강감창위원

내일 할까요.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할 것이 많으니까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완

김성완전략사업처장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우리 이정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일단 자회사 관련해서 자회사 위탁비용 산출근거를 보니까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은 설계를 할 때 이윤을 10%로 설계를 했어요, 일반관리비 5%로. 그런데 도시철도그린환경은 이윤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이 0%란 말입니다. 일반관리비 4.4%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도시철도그린환경은 지금 이윤을 설계 안 했으니까 위탁비용이 아마 적게 지급이 된 것 같은데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은 이윤이 10%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설계되어 있는 거겠지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아마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이 그때 당시 설립할 때 우리 회사가 구조조정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시키는데…….

이정훈위원

그것도 다 반영되어 있어요. 그것도 전부 다 이윤이 아니고 노무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공사와 동일한 복지후생제도, 선택적복지라든가 건강검진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정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철도그린환경과 비교하면 위탁비용이 좀 과도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도시철도그린환경의 경우는 서울시 지침이 딱 나와서 그것을 계정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 4%만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정훈위원

과도하게 설계된 것 맞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아까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런데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의 경우는 제가 작년에 호봉제를 일단 도입을 했거든요. 젊은 직원들이 워낙 저임금으로 들어와서 호봉 승급도 없이 살기 때문에 호봉제를 했는데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호봉간의 차액이 1만 원만 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호봉을 늘려서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조직문화를 바꿔야 제2, 제3의 기관사 자살을 막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사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 첫걸음은 여러 가지 개선책이 필요하지만 일단 기관사 간의 차별도 없어야 될 것 같다. 다시 할게요. 그리고 노조 간에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된다. 그리고 노노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인사라든지 그런 제도는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우리 경영지원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김동효입니다.

이정훈위원

2012년 작년 5월 26일자 진급예정자 발표내용을 보니까 승무분야만 37명 진급예정자 중에서 도철노조는 한 명입니다, 승진자가. 그런데 타 노조, 어딘지 아시지요? 거기는 36명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시기에 차별적입니까, 비차별적입니까? 36 대 1입니다.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그 숫자만 보면 차별적입니다.

이정훈위원

그 숫자만 보면 차별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를 차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2013년 4월 1일 승진내용을 보면 승무분야는요, 이것은 5급에서 4급입니다. 도철노조는 0명이고 기타 노조는 13명이네요. 이것이 차별입니까, 비차별입니까? 차별입니다.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우리 사장님께서도 2012년에 표창을 주셨습니다. 표창을 주셨는데, 자 보겠습니다. 승무표창자 중 도철노조는 17명이고 20%입니다. 기타 노조는 68명, 80%네요. 이것 차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노노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인사제도가 특히 승무분야에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인사정책을 총괄하시는 담당 본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솔직히 저의 입장에서는 누가 도철노조 소속이고 통합노조 소속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간부진 외에는.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우리 본부장님은 그런 지적을 받기에 좀 억울하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승진이라든지 표창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근평권자가 있습니다. 근평권자가 주로 승무분야는 3급입니다. PL차장들인데 이분들이 다 특정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00% 전부 다, 도철노조 가입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평과 승진 등에서 특정 노조를 편든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합원에 상관없이 근평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각 개인이 원할 때 자기의 근평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이런 식으로 인사나 이런 것을 기획하고 진행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조직문화가 혁신이 되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도철노조하고 통합노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이정훈위원

도철노조든 통합노조든 그런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먼젓번에 일단 서열에 들어가면 50%는 서열대로 무조건, 그다음에 나머지 50%에서 25%는 오래된 순서대로, 그러니까 서열이 밑이더라도 오래된 순서대로 25%는 자랑스러운 철도인상이라든가 이것을 받은 사람, 공로가 있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작년부터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정훈위원

자, 좋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딱 할게요, 얼마나 차별적인지. 2012년 신내승무에서는 기관사가 열차를 입고시키는 과정에서 3,400만 원의 현금을 발견해서 주인을 찾아 돌려줬습니다. 사장님, 이분께 표창장 주신 적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이 있으면 저는…….

이정훈위원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소속장이 표창 상신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달과정에서 역무원이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는데 이 역무원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이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또 내일도 있기 때문에. SR전동차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덕규 기술연구소장님?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잠깐만요, 위원님. 통합노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8월에 발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승진한 사람들은 평정 한 번밖에 안 받은 거거든요. 그전에도 물론 다수 노조가 있었지만 이것이 복수노조가 된 지도 얼마 안 됩니다.

이정훈위원

3개 노조는 있었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이것은 꼭 특정 노조라기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아보고 대책을 계속 세우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이것은 펙트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SR시리즈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이니까 내일 첫 질문으로 하시지요?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자료요구.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SR시리즈에서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있지요? 부과되고 있는 내역을 좀 주시고요, 어떤 근거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SR시리즈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이 있을 거예요. 납품기한하고 납품일정하고 지급된 날짜, 돈이 된 날짜까지 일자별로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그것 지금 우리 조상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저한테 줬잖아요? 지급일자. 여기 줬어요. 그것 복사해서 드리면 되겠네.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오전에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질의했던 것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앞으로 나오세요.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김동효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이유야 어찌됐든 돌아가신 분들도 차별대우를 받고 돌아가셔, 돌아가셔서까지 차별대우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렇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그리고 원칙이 무너진 보상을 해줬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규에도 없고 어떤 규정에도 없는 또 원칙과 그 대안을 만들지 않고 보상을 해줬어요, 그렇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경영지원본부장이 지셔야 될 것이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잠깐만. 가족 취업시킨 분들 있지요. 어디에다 취직시켰습니까?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저희 자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자회사가 어떤 회사?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두 분 다 청소 자회사에 취직시켰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청소 자회사? 아니지요?

동효

김동효경영지원본부장

아, 한 분은 엔지니어링이고 한 분은 청소 자회사입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러면 맞아요, 두 분? 들어가시고, 엔지니어링 자회사 사장님 나오세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노사합의서나 이런 것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없앴지요?

없앴지요. 누가 부탁해서 그 회사에 취직을 시켜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철에 누가 부탁을 해서 그 회사에 취직시켜줬냐고?

관리부서 누구예요?

공사에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회사에 지금 쉽게 말해서 연수하고 있는 겁니까?

자, 보세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줬으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줘라. 그래야 받는 사람도 떳떳하고 다른 6,500여 명의 직원들도 여기서 자살하면 이렇게 됐다,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보상 받는다, 공평해야지. 죽어서까지 불공평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지. 죽은 것도 억울하고 얼마나 돌아가신 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돌아가셨겠어요,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회사문제든 밖의 문제든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문제에 있어서 원칙을 분명히 둬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규정도 없고 이런 원칙도 없는 무원칙한 경영본부장은, 물론 사장이 궁극적인 책임이 있지만 최고 책임자는 사장이니까. 여기다가 어떤 문제제기를 감사나 사장이 했어야 원칙이고, 물론 끝까지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고는 본 위원이 인지는 하지만 그래도 규정에 없는 것을 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법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과 규정,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회사사규를 어겼고 규칙을 어긴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장님 지적이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도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사실 1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전 직원이 사망했을 경우는 보험을 1억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살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맞추자 이런 취지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채재선위원장

이것을 끝내려고 했는데 이 보험을 자살이 아니면 1억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상해보험 5,000만 원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부터는 올렸습니다. 제가 와서 더 올려라 해서 1억으로 올렸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전에는 5,0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5,000만 원이 맞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제가 1억씩…….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병사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1억을 받으신 분들은 없지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아니, 올해가 아니라 최근에 없다니까 1억 받으신 분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작년에 5,000만 원 받았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작년에 5,000만 원 김현수, 손대업 씨가 5,000만 원을 받고 금년에는 없어요, 자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누구입니까? 노계환 씨 자살이 아니고 실족사라고 한다면 보험회사에서 1억을 받게끔 해 줘야지 왜 직원상조회에서 1억을 주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준 것은 아니고요.

채재선위원장

특별위로금으로 또 1억을 주고 이렇게 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준 것은 아닙니다.

채재선위원장

하여튼 이분들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하지만 원칙과 기준은 분명히 둬야 되고 무원칙으로 일관한 담당 본부장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시철도공사 김기춘 사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내일 감시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 부분은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8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