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무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행정국 및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자원봉사센터장님, 오늘부터 오늘 3일 동안 행정국 및 자원봉사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광장 운영, 인사행정 총괄, 성과평가, 인력개발, 후생복지, 공무원단체관리, 자치구 행정ㆍ재정 지원, 민간단체 지원,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국과 자원봉사체계의 토대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를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과 자원봉사센터장 등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류경기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 및 관계자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도봉)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별도로 11월 19일 화요일에 예정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경기 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이강무 부위원장님, 주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초에 이 자리에서 금년 한 해의 업무보고를 드렸던 것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바람이 차가워지는 겨울의 길목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행정국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업무들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행정국은 소통, 협력, 공유, 공감의 가치로 시민, 자치구, 시민사회단체, 시ㆍ구 공무원 등 주요 정책파트너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연초에 수립된 인재양성 기본계획 로드맵에 따라서 직원들의 한 부서 장기근무 유도, 전문관 양성 및 계약직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 직종개편도 업무의 유사성, 인사관리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금년 중에 일반직 중심으로 통합ㆍ간소화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건강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직 등 격무직원들을 위한 힐링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장기재직 직원들에게는 자기성찰의 시간을 부여해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으로 육성코자 장기재직 특별휴가제도를 마련하여 금번 정례회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시와 자치구간 정책현안에 공동대응함으로써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20개 자치구에서 현장시장실을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후속조치 보고회, 민ㆍ관 거버넌스 운영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현장시장실이 일회성 방문행사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입주하여 개청 1년이 지난 신청사는 공간별로 특화된 전시와 서울도서관 옥상 개방 등 시민휴식공간을 확대하고 스토리가 있는 청사투어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의 운영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화행사, 도ㆍ농결연 특산물 판매, 시민참여 체험 프로그램 등 열린 광장문화를 조성하고 무단사용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편의 중심의 정보소통광장을 구축하여 행정정보를 전면공개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시정기록물의 안정적인 보존과 기록자원화를 위해 서울기록원 건립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ㆍ원산지표시ㆍ위생ㆍ환경 등 단속 사각지대의 불법ㆍ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활동으로 시민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에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 원천차단을 위해 통신 3사와 MOU를 체결하여 성매매 연결고리를 원천차단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건의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오형철, 인사과장 윤영철, 인력개발과장 김동익, 행정과장 황인식,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민생사법경찰과장 최규해) 이어서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처리를 지시하신 총 44건에 대해서는 현재 42건을 완료하고 2건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신 분은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주영길 위원입니다. 각 자치구별로 일반조정교부금 배정내역하고 시장특별교부금 배정내역을, 이것을 보니까 특별교부금 자료를 받았는데 2009년도부터 5년간 구별로 따로따로 해가지고 죽 한 장에 일반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각 구별로 나온 걸 해 주고요. 그다음에 4급 이상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운영정원 현황 본청하고 사업소, 각 구청. 그다음에 세 번째, 현장시장실 운영을 다 마쳤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현장시장실 운영결과하고 그다음에 현장시장실에서 건의된 각 구별 예산 반영, 배정현황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또 다른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민간경력자 38명 채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관련 채용분야 선정이유 그리고 채용자에 대한 채용기준이든 심사평가에 대한 자료 그리고 이력서 이렇게 해 주세요.

(도봉)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 당 시간제한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50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택시제 도입목적이 있지요? 알고 있는 도입목적이 무엇이지요, 국장님?

그러니까 업무수행과정에서…….

1350페이지 거기 도입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업무택시를 이용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소통과 현장이 중시되어 증가하는 출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입목적이 연도마다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12년도의 도입목적은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업무택시를 이용한다는 도입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13년도에는 도입목적이 새로 변경이 됐나 봅니다?

변경됐다기보다는 그런 내용을 다 포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료가 도착이 되는데 ’12년도 도입목적하고 ’13년도 도입목적이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택시 이용하는 데 도입목적이 연도별로 계속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3년도의 도입목적하고, 실제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할 경우에 업무택시 이용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업무택시를 이용하는데 서울시의 중심 부서에서 이렇게 도입목적까지 계속 입맛에 맞게끔 변경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무시간내 하고 근무시간외 업무택시 이용현황을 죽 보게 되면 근무시간외에 업무택시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 15%에서 20% 정도, 그래서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나서 평가를 죽 합니다. 서울시 업무택시를 시간외에 이용하는 효과를 죽 보면 서울시 대기질을 개선하고 또 교통 혼잡을 감소시키고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대기질을 개선했다고요, 업무택시를 이용해서? 너무 거창하지 않나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사실 업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관용차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하고 평가를 하면, 평가를 제대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한 3,000번 정도 이용을 하고 대기질을 개선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수치를 내면서 평가를 한 것은 아닐 테고 업무택시를 이용함으로 해서 대기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가요?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요? 계속 이런 평가 내실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대한다는 측면인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났는지 부분은 사실 정확히 제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 이런 대기질 개선이 됐다면 수치상으로 만들어서 하세요. 수치 만들어서 한 적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교통 혼잡 감소도 어떤 수치에 의해서 만든 건 아니지요?

수치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부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교통 혼잡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직접 관용차량을 운영하거나 개인차량을 운영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필요할 때만 업무택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은 일부 개선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심 주차난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까?

이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차량이나 또는 관용차량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런 주차수요에 대해 일부지만 개선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평가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어요?

수치로 저희들이 평가해 보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추정해보건대 개인차량을 운행을 하거나 또는 관용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당연히 주차수요가 더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업무택시의 경우에는 주차수요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개선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업무택시 도입 효과, 평가에 대해서 대기질은 개선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교통 혼잡 감소하고 도심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정확한 평가를 내셔서 수치에 의해서 이 문구를, 이런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평가할지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절감 맞나요?

이 부분도 역시 같은 차원입니다. 업무택시의 운영은 영업용택시를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평가, 기대효과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이해가 되지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대기질 개선까지는 과대한 평가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주차난 개선이라든지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미미할지라도 그 부분에 기여하는 측면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시간 외에 업무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철이나 버스나 대중교통 이용하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방향은 맞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이나 도심주차난, 교통혼잡 감소를 기대효과에 넣을 필요성이 있다면 지하철을 이용하셔야지요. 지하철이 출근시간대에 빠릅니까, 택시가 빠릅니까?

물론 지하철이 출근시간 때 빠릅니다.

그런데 왜 업무택시를 이용하지요?

업무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속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빠르다면서 어떻게 신속한 이동이 이야기가 됩니까?

지하철이 빠른 것은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 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출근시간대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말씀이 앞과 뒤가 안 맞다는 거지요. 도시교통혼잡이나 도심주차난 해소, 에너지 절감하려면 당연히 지하철을 이용해야지요. 그래서 이런 평가가 너무 과대평가됐다, 누가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다. 기대효과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서 업무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가져가셔야지요. 왜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엉뚱한 포장을 하시려고 합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도 택시 타고 지하철도 타지만 어떤 때 택시를 타잖아요. 택시를 타면 편리해요. 또 지하철까지 걸어갈 수 없는 날씨 관계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않겠어요, 비가 많이 온다든지 날씨가 춥다든지. 그러면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기대효과에 그것을 명시를 하셔야지요. 정확하게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목적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너무 과대포장하지 말라는 거지요. 업무를 하시면서 새벽 늦게까지 고생해 가면서 집에서 지하철이 먼 경우 택시 타면 편리해요. 그런 목적을 여기에 기록해서 이용하는 것이 제대로 된 평가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효과 부분은 좀 더 정밀하게 조정을 하겠고요. 기본적인 취지는 업무택시의 운영을 통해서 관용차량의 유지관리라든지 개인차량의 운영수요 같은 것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미화시키지 마시고 실제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편리성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지요, 실질적인 평가를 하시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굳이 그렇게 거창하게 에너지 절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정밀하게 이것은 다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4급 이상 업무택시 이용내역을 쭉 보니까 1375페이지 22번 같은 경우 기획조정실인데 용수산 비원점에서 출발해서, 9시 53분이네요. 용수산 비원점에서 출발해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도착하고 그다음에 19번 같은 경우는 1시 30분에 낙원상가에서 출발해서 롯데백화점 본점에 도착을 하고, 롯데백화점 본점을 이용했는지 이것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88번 같은 경우 출근시간대네요. 앰버서더호텔에서 출발해서 서울시청에 도착했다, 복지건강실이네요. 그러면 호텔에서 자고 서울시청에 출근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94번 같은 경우 퇴근시간대인데 을지로PJ호텔에서 출발해서 시청서포트센터에 도착하고 또 97번 퇴근시간 이후 청년창업센터에서 출발해서 신촌으로 도착하고 그다음에 오후 퇴근시간에 현대백화점에서 출발해서 서소문별관에 도착하고 그다음에 198번 같은 경우 퇴근시간대 서대문구청에서 출발해서 롯데백화점 본점에 도착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이용현황을 쭉 보니까 과연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출근시간대하고 퇴근시간대에 이용한 사람의 자택이 아닌 곳에서 출발하거나 자택이 아닌 곳에 도착한 내역을 별도로 뽑아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뽑아보겠습니다.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위주로 하고, 3일 동안 하니까. 580페이지 보세요. 인사과 소관인데, 아까 내가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업무보고에도 나왔고 인사교류 현황인데 지금 인사교류가 사실상 민선이 벌써 20년째 되어 가니까, 물론 지금 현재는 관련 법령상 직접적으로 인사를 관장하는 것은 시본청, 사업소 소관이지만 각 자치구하고 연계인사를 하고 있지요?

네.

지금 민선되고 나서 한 20년 됐는데 문제점 같은 게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중앙 혹시 안전행정부나 이런 데 법개정을 건의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계도 그렇고 그동안 통합인사의 실적을 보면 시ㆍ구간의 교류실적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직렬하고 기술직렬은 통합인사를 하고 있고 의무전보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행정직의 교류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ㆍ구간의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다르고 특히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시ㆍ구간 교류가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판례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약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해 보고 있는데 아직 성과는 미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20년이 됐어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가. 그동안 이런 문제는 선거할 때마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할 때마다 많이 문제가 도출되고, 아마 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하고 정기적인 인사협의기구도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본인동의 없이 인사권자가 기관을 달리하는 인사를 할 수 없다는 이런 법 때문에 이게 문제 아니에요?

네.

그게 어제오늘 생긴 문제가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것인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제도 하에서 한 20년 동안 지방자치 업무를 해 오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부적절 이런 사례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없느냐. 그 예로 보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인사교류를 했는데 몇 명 됩니까? 이게 전부 2009년도에 85명, 구와 한 것은 45명, 2010년도에 128명, 2011년 120명, 2012년 155명, 금년에는 107명. 구는 거의 평균 1년에 한 60명인데 서로 파견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시ㆍ구간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파견은 제외되어 있고 교류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파견해가지고 후유증이 많지요. 왜냐하면 파견이라는 게 우리가 제도나 이론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실제 현장에서 접목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것에 대해서 폐지를 하거나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도 인사총괄 국장이니까 각 자치구청장이나 부청장이나 인사부서로부터 많이 들을텐데 구간 파견을 지난번에 했을 때 자치구의 인사권자가 그 조직에 맞지 않거나 자기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소송도 들어오고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계속 널브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정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치구 공무원하고 서울시 공무원하고 업무가 하는 일이 구민이 서울시민이고 시민이 구민이고 객체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20년 동안 놔두고 이렇게 하다보면 거창한 얘기는 예를 들지 않더라도 물이 고여 있으면 썩지요. 인사에 대해서 아까 나도 할 말이 많았는데 전문직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은 차차 따져보기로 하고, 인사를 원활히 해서 뭔가 개인의 역량을 확대화시키고 그래서 조직의 역량을 확대화시켜가지고 거기에 나온 결과가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이게 인사의 본 목적인데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통합인사가 지금 현재 구청장협의회, 인사위원회하고 해서 기술직하고 전산직하고 몇 개 하고 있는데 행정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그냥 매년 선문선답식으로 법령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자치구의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거나 이래가지고 구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평가가 낮게 나오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와 바로 연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법 타령만 하느냐, 물론 현실적으로 자치구청장의 인사권에 대한 간섭 이런 측면이 있지요. 그런 것 때문에 협의를 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개정을 해야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느 특정 구의 공무원이 서울시장을 형사고발했지요?

네.

서울시에 있는 감찰권을 자치구에 가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월권이다, 위법이다 해가지고. 그게 불기소로 났지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공무원 교류에 의한 행정수준 또 개인 역량의 강화 부분의 취지에 전적으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나느냐 부분은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한계가 법령에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자치구를 완전한 자치제로 했거든요. 완전한 법인격을 부여합니다. 즉, 법률상으로 보면 서울시장이나 구청장이나 하등 상하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완전한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치권에 근거한 인사권도 당연히 자치구청장에게 전속적으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교류하는 방법은 정말 선의에 의한 합의방법밖에 없는 제도적인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구 자치제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이것을 바로 선의에 기초해서 합의하지 않는 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원이 되는 게 지방자치법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치권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지방자치는 뭡니까? 자치인사권, 자치재정권, 지금 자치구의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재정이 어렵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 1년에 우리가 몇 조입니까, 10몇 조입니까? 조정교부금 주지요. 또 시 직할사업으로 각 자치구의 사업을 하지요. 서울시 예산 19조, 21조 중에 그 자치구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정교부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치재정권은 시에서 주잖아요, 관련법령에 의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치구에 지방자치권에 대한 어떤 권한은 법에 인사권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자치재정권을 보완하는 것과 같이 자치인사권에 대해서도 조정을 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지 돈은 주면서 그러면 인사는 시장이 서기보 하나 마음대로 못하고. 이러니까 각 구별로 한 구청에 지금 '95년 7월 1일부터 자치제가 됐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근 20년을 한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게 자치구청장들이 어쩌면 속으로는 시에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통합인사 하기를 원하는 구청장들도 많이 있고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구청장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결과적으로 조직원의, 직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원 인사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자리에 있으니까 공무원 개인으로 봐서도 국가적으로 큰 낭비다. 왜냐, 서울시에 채용되면 A라는 구청에 있다가 B라는 구청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에 적응해서 배우고 그쪽 구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관리직이 되어야 우리 세금 내는 시민들이 당연히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는데 한쪽으로 딱 몰아놔 버리니까 완전히, 한 구청에 대충 1,000명에서 1,500명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법 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지났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뭔가 서울시장은 전국 17개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가장 대표하는 이런 직인데 이런 것을 구청장하고 해가지고, 물론 그냥 일반 회의를 해가지고 안 될 거고 뭔가 문제점을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걸 도출시키자 이거예요, 도출 안 시키니까 문제거든. 소송을 건다든가 파견 보냈다가 그 사람이 왜 나를 파견 보냈느냐 행정소송 해가지고 다시 했는데 가서 자리를 안 주고 어느 구청에 6개월째 보직 없이 서기관들이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을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내가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아무리 완벽하게 되어 있어도 지방자치법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관련 법률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재정을 주잖아요.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구민이나 시민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같은 서울시의 시민이에요. 서비스 받는 사람은 구청직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거나 시청직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내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현황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노출을 안 시키고 법 타령만 하고 있다 이것이 내 질의의 요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그 부분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문제는 이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서울시민이라는 생활권이 사실 서울시 권역 전체에 미칩니다. 어느 구에 한정되어서 생활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서울시민의 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구민이라는 의식보다는 서울시민이라는 의식이 보편적인데 지금 지방자치법령 체계는 자치구별로 완전히 쪼개어 놓은 형식의 어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법에 이런 한계가 있는 실정인 것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그것을 1단계로 법 내에서도 어떤 합의나 협의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찾아보는 노력을 저희들이 해 보겠고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개정안 등 개선책도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한번 준비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선거가 있어요. 내년도 6월에 선거 있으면 구청장들이 바뀌고 어쩌고저쩌고 오면 또 지난번과 같은 쓸데없는 한 구에 4급 1명, 5급 2명, 6급 몇 명, 파견, 교류 만들어가지고 또 그 구청장에 맞지 않는 사람 명단해가지고 귀향 보내고 이런 현실이 또 일어난다는 거야. 당연히 일어나요. 그런 것을 매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서울시정이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는 한 큰 이유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한 구에 있는 직원들이 20년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동네 구멍가게 전부 다 알아서 거기 가면 맨날 이야기하는 게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뭔가 우리가 행정이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과감히 노출시켜주는 게, 지금 정보공개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노출시켜주는 게 가장 투명사회로 가는 첩경이에요. 요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모든 게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노출되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투명사회로 가는 거고, 아까 그런 자치구의 인사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고질 이런 것도 투명이 되어 버리면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노르웨이 같은 데 지난번에 제가 출장을 가니까 아예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런 자체가 없어요, 무조건 노출되기 때문에 인사고 뭐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문제점을 갖다가 노출시키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것이 제도개선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송 사례라든지 구청의 간부직원이 시장을 고발한다든지 이런 사례를 노출시켜가지고 뭔가 시민들한테 안정적인 시정이라는 걸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민선이 계속 거듭 되는데. 그다음에 저는 일자리와 관련해가지고 공무원채용 현황이 581페이지에 있는데 매년 보면 2009년도에 1,600명, 2010년도에 580명, 2011년도에 700명, 2012년도에는 왕창 했네요, 2,276명. 2013년도에 1,077명인데요. 내년도 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요, 선발예정인원이?

아직 자치구하고 시의 수요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유연근무제라든지 그다음에 정규직 시간제 근무제라든지 민간기업, 대기업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뭔가 이런 사회적인 추세에 맞춰가지고 공무원 채용도 그냥 영원한 평생 밥그릇 이런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용인원을 늘리되 근무형태나 이런 것을 민간기업에서 하는 여러 가지를 보고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도에 2,276명으로 확 늘어났고 금년에는 1,077명인데 특별히 행정수요가 있었나요?

수요를 전년도에 조사를 해서 시와 구의 자연퇴직 숫자 그리고 추가 행정수요에 대한 증원수요 이 부분을 전부 미리 파악을 해서 수행하는데요. 아마 2012년에…….

물론 그렇게 하는데 2011년도보다 3배가 늘어났으니까…….

이례적인데 원인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2012년도에 2,200명으로 늘어났으면 2013년도 그 수준은 에스컬레이터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골자는 왜 많이 뽑았느냐가 아니고, 왜냐하면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는 공직사회도 뭔가 사회변화에 맞춰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늘리자 이거예요. 늘려가지고 파트타임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즘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주위환기를 시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업무 보고할 때인데 제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치구 통합인사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제발 내년 7월에도 또 올해와 지난번 2010년도와 같은 그런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파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안 일어나도록 충분히 사전에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전문관직?

전문관 제도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공무원 같은 직종에,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이 그런 예가 있는데 일본이 한 번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있는 게 있어요, 일본 공무원제도를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순환근무제로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인사 기본지침인데 왜냐, 옛날에 부조리 방지 이것 때문에 그때 당시는 부조리 방지가 즉, 투명성이 우선이었고 지금은 업무의 숙지도, 업무의 전문성이 우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전문성 강화를 하는데 이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전문직위를 134개의 직위를 지정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아주 공개적으로 전문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나는 전문관이라는 게 옥상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공무원법에 아까 계약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또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지요, 안전행정부에서 직종개편. 여기에 보면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해가지고 일반직과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이 고도로 필요한 분야에는 일반직 중에서 경력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을 또 전문관을 전문직위 134개를 해가지고 거기에는 한번 발령 내면 그 친구는 거기서 아주 오래 근무토록 해가지고 한다 이것은 앞으로, 전문직위 134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이것 할 때 전문가 집단으로 해가지고 한번 충분한 토론 같은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옥상옥이 되면 문제가 있다. 즉, 공무원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도 전문가가 되면 전문기술능력을 가지고 조직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데 잘 쓰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자기 기득권 세력화 되어가지고 오히려 조직의 조화에 저해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발생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다른 것도 더 있는데 3일 동안 할 거니까 우선 오늘 오전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별도의 조직처럼 움직여서는 안 되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서울시와 자치구 업무협조와 이해증진을 위해서라도 인사교류가 매우 중요한데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법령의 한계에 의해서 요구하고자 하는 대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도봉) 지금 현재 보면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 같아요, 자치구로 내려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류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협조와 이해증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주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개선해야 될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문관 제도도 말씀드렸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주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다 보면 일선 공무원들의 승진에 적체가 생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전문관 제도로 승진에 적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일반공무원과 전문관 공무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힐링센터 쉼표라는 명칭으로 스트레스 치유센터가 6월부터 운영되고 있지요?

네.

이를 이용한 공무원들 평가를 받아보셨어요?

제가 구두로 듣기로는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예약하는 기다리는 순서가 상당히 쌓여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립취지가 지하철 기관사의 자살사고가 계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현장스트레스 고위험군에 노출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안정관리를 위해서 치유센터를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공공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부서가 어디예요?

주로 민원의 강도가 강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콜센터 직원들도 당연히 감정노동자로 분류되어 있고 또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부서는 상당히 이런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하철공사 직원 이용자가 7명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감정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 120다산콜센터 직원이 1명에 그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더 고위험군이고 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119ㆍ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은 별도로 상담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메트로도 역시 공사 내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의 힐링센터 쉼표는 시공무원을 1차 대상으로 하는데요, 물론 그 이외 투자ㆍ출연기관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서장의 반발이나 눈치 보이는 것 등등에 의해서 자체설치 이외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도리어 그런, 스트레스를 물론 고객한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주는 누군가가 있는 이 부서 내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신문고 기능도 하면서 이럴 수 있도록 본청에서, 그러니까 자체보다는 자체에서 노출위험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힐링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과정에서도 공간배치부터 시작해서 자료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센터를 시청에 와서 이용하게 함으로써 비밀을 보장하게 하자는 취지도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이 지하철 기관사 등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직종이라든지 119콜센터 상담원도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특별한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테스트 검사한 결과도 봤는데 조사결과에 대한 부서장들의 반발이나 또는 단순설문조사 자체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단순히 치유센터 방문자에 한해서 심리상담을 할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전반적인 심리테스트를 의무적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물론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되겠지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가 어떠세요?

그 답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들을 잘 시작을 하셨는데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자기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이 개인적인 이유인지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것인지 또는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인지, 다 그렇다고 선배들이 얘기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스트레스증후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 주려면 상태를 알아야지요, 알면 건강검진 하듯이. 이게 예산 얼마 들겠어요? 해가지고 전직원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서 상담이 필요한 직원들은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야, 병들어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자꾸 성과만 내라고 하면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쟤 없는 것 아니야? 외부에서 데려오면 잘 할 것 같은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서 쓸 생각을 우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신 지적이시고 공무원은 한번 채용하게 되면 일단 신분보장을 전제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아까 의견 주신 대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기본적인 조사를 우선 해 보고 거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은 2차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일부는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시철도나 서울메트로, 120다산콜센터 자체적으로 상담하거나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 실적이나 성과표가 있으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류경기 국장 이하 행정국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연평균 노동시간이 몇 시간인지 모르시지요?

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2,193시간이랍니다. OECD국가 평균시간이 1,749시간, 차이가 444시간입니다. 이게 월로 계산하면 37시간, 주로 계산하면 9.2시간, 일로 계산하면 1.85시간, 약 2시간 정도 일을 더한다는 얘기지요. 작년에 정치인 손학규 전 국회의원이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책을 써냈어요. 그것이 국가를 책임지게 되면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이고 자기 가치와 지향이 뭔지 그리고 경제적 실천방안이 뭔지를 담은 책인데 그것은 부차하고라도 이 제목이 주는 메시지가 그때 너무나 컸어요. 2008년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되고 빈곤화가 심화되면서 먹고살기 너무 바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가 진짜 어렵지요. 일만 있지 가정은 거의 포기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삶이 좀 피폐해졌지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제목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우리 시민들도 행복하다 그러면서 유연근무제를 고민하신 것 같고요. 집행부가 지난 10월 30일 행정국 소속 공무원에 대해 유연근무제 의무실시를 발표했지요?

네.

여기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언론자료에 따르면 어떻게 나왔느냐면 서울시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참여율은 6.6%로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평균 26.5%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유연근무제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박 시장님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 시장님 오셔서 이 부분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확대하는 추세에 있긴 한데 아직 절대 수준이 다른 시ㆍ도보다 굉장히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직의 지도부에서 솔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윗부분에서 이것을 도입하지 않는데 직원들이 가는 부분이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행정국이 먼저 전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주로 몇 시에 퇴근하세요?

저는 한 7시, 8시 사이 이 정도 퇴근합니다.

국장님 정도 되면 조찬회의도 많으시고 시장단 보고를 위해서 업무 준비할 것도 많고 현실적으로 국장님이 유연근무제 가능하세요?

아침에는 일찍 8시 전에 출근하기 때문에 저도 화요일에 유연근무제 한번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일단 승인도 받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보다 현실적인 조건이 받쳐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 잘하셨네. 윗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윗사람이 안 하는데 아랫사람들이, 공무원사회는 대표적인 조직사회인데. 그래서 공무원이 유연근무제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유연근무제를 강요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의무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행정국 내부의 얘기고요. 다른 실ㆍ국에 확대하는 의무제는 불가능한 제도고 적극 권장할 예정인데, 우선 행정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장려해야 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라도 우선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우리는 전체를 한번 해 보자, 이게 5개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국만 의무적으로 해 보고 다른 실ㆍ국에는 권장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는 유연근무제를 내년부터 모든 직원에게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리고 유연근무제 전 직원 의무화는 공공ㆍ민간부문을 통틀어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렇게 기사화가 되어서…….

그것은 오보고요.

오보입니까?

저희가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문제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업무량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초과근무수당 그런 경제적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초과근무수당 감소를 반영한 선택적복지포인트 인상 등의 대안이라든지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아주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근무시간, 근무형태를 바꾸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업무의 내용과 시간과 방법에 대한 개선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파트별로 필요 없는 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부분도 과도한 초과근무를 줄이는 방안 그다음에 선택적복지포인트도 여러 가지 균형이 시ㆍ구 간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기 위한 방안 등 각 파트별로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하고 또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47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1247페이지?

네.

만족도 조사결과 그래서 유연근무제 사용의 자율성 만족도가 55.6%예요, 물론 2012년인데. 2013년 12월에 또 하겠다는 예정이시지요, 만족도?

네.

불만도가 이게 높은 것 아닌가요? 만족도가 50% 겨우 넘으니까 반대하는 분위기도 꽤 있다고 하는 반증인데 어떠세요?

50%대기 때문에 100점 기준으로 보면 높지 않은 수준인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요인이 뭔지도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요. 아까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시행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요인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무원들의 그런 유연근무제가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유연근무제를 잘 운영해 가길 바라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 중에 일부는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근무수당을 받는 것을 원하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을까요?

많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도봉)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영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인사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먼저 짚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시ㆍ구간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 시ㆍ구간 교류를 하겠다 업무보고에서도 있는데 시ㆍ구간 소통을 원활히 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밑에서 각종 분야별로 시ㆍ구하고 소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기는 항시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도,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된 지 벌써 1년 6개월 됐는데 진행되는 게 거의 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시ㆍ구간 통합인사관리 차원에서 교육정원 그다음에 파견근무제 이런 것을 쭉 했는데 아까 오전에 복수직렬 이것도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각 구에 보면 4급직위가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을 제외하고 다섯 개가 있는데 국장님, 기술직이 한 구에 몇 명씩 있습니까?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직위를 지정을 하거나 운영정원을 할 때 기준이 뭡니까?

자치구에서 4급 국장직위로 되어 있는 게 보건소장까지 6개 있는데 자치구청별로 그것을 판단해서 한 명 내지 두 명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4급 정원 내에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별로 한 명씩, 두 명씩 마음대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구청장 조직안에 있는 인사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태생이 광역하고 기초하고는 원래 한 조직에서 분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근본적으로는 시직원이나 구직원이나 똑같은 서울시 직원인데 직원들의 사기가 제고되어야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론 부분에 보면 직렬별로 또는 기술직, 행정직 또 직종별로 서로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구청의 서기관이 보건소장은 보건직 별도 그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하고 다섯 명인데 다섯 명 중에 한 구에 보통 1,000명에서 1,500명 사이의 직원들이 있는데 행정직, 기술직 중에 4급이 두 개 있는 구청, 하나 있는 구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원래 시에서 직위를 배분을 할 때 ’95년 7월 1일 이전에 그때 시에서 될 때 그런 기준들이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한 명이다, 두 명이다라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 아니에요? 어떤 구청에는 기술직, 어떤 구청에는 행정직 자리를 기술직이 하고 어떤 구청에는 종전에 기술직 자리를 행정직이 차지함으로 인해서 각 직종별로 어떤 구청에는 기술직 승진이 막히고 어떤 구청에는 행정직 승진이 막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 단건으로 보면 구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시 인사업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 구청의 조직이나 업무도 시에서 각종 만드는 정책을 구청 조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접근이 되고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를 받는 시민 입장에서는 구청공무원에게 받으나 시청공무원에게 받으나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광역인 시에서 시예산을 1년에 몇 조를 교부금으로 줘서 구청을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에서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준을 만들고 또는 기준이 상위법에 배치가 되면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해서 법을 바꾸든지 이런 노력들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완전히 독립군으로 되어 있어서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먹혀들어가지도 않고, 심지어 구청공무원이 시장을 고발하고 어느 구청에서는 시에서 감사나 점검을 하지도 못하게 거부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지 않게 보거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처방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그것도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인가요?

현실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한번 이런 것을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공개를 하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을 공개를 해서 공청회도 하고 종합적으로, 이것은 행정과가 행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건의를 할게요. 지금 민선된 지가 ’95년도부터 19년인데 지금쯤은 서울하고 기초하고 해서 그동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도출된 문제점이나 이런 발전된 것을 종합적으로 세미나나 공청회를 할 계획이 없어요? 그런 것을 한번 해서 중앙정부나 국회에 이런 것,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내년에 6월 4일 지방선거할 때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장하고 기초의원들을 정당공천제로 했는데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 그것을 국민여론조사까지 해서 지금 공청회를 하고 정개특위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왜 이런 것은 우리가 실제 행정을 담당하면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민원도 많은데 왜 그런 것을 한번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 공청회나 이런 것 할 계획이 없어요? 지방자치연구회나 이런 데 맡길 것이 아니고 뭔가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구청도 받아야지요, 구청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부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것은 내년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세미나 형식이 되든 공청회 형식이 되든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알리자 이거지. 알려가지고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우리가 이런 제도하에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야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뭔가 발전된 지방자치를 해 나가는 것이지 만날 법이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실무적으로는 불합리한 게 쭉 보이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교부금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쭉 보면 조정교부금은 법령에 의해서 해당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지만 조정교부금이 많이 나가는데 특별교부금도 많이 나가고 형평에 안 맞거든요. 이것 자료 국장님 보세요. 계가 안 나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 구청장이 시장하고 친밀감이 있는 데는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데는 없는 것 같고, 이게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노원구, 노원구는 보통교부금도 많이 나가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쭉 보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 서초구하고 강남구는 보통교부금이 해당이 안 되다가 서초구가 작년부터 일반조정교부금에 해당이 되고 강남구는 그나마 해당이 되지 않는데 강남구는 쭉 보세요.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1이 뭐예요, 1억인가? 특별교부금 1이 단위가 1억이지요?

네, 억입니다.

전체 우리가 1년에 특별교부금 예산이 얼마예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 전체가 1,800억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1,800억 중에 강남구는 1억이고 죽 보면 매년 그래요. 교부를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신청을 하라 그래도 구청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건가?

특별교부금은 구청의 교부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교부를 해 주고 있는데요.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시장실 해가지고 요구된 사업비도 특별교부금으로 가는 거예요?

일부는 특별교부금의 재원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사업도 저희들이 교부를 해 주고 있고요. 대부분은 시 일반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교부금의 사용내역은 내가 따로 받았는데 사용내역까지 일일이 맞게 썼느냐 이런 건 검토할 시간도 없지만 저는 적어도 25개 구청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은, 일반교부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않는 데는 특별교부금으로 보전 좀 해 주고 어느 정도 각 구청도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너무 차이를 많이 두면 예산의 합리적 배분이라든지 또는 서울시 전체 천만시민에 대한 균등원칙에는 어긋나는 것 아니야?

보통교부금의 경우에는 구청별 기준재정수요에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차등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교부금 부분은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 형평의 문제를 고려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특별교부금이 적은 데는 재정여건이 좋은 데니까 아예 안 줘도 된다 이런 거지요. 그게 시 입장일 거고, 저는 이것을 좀 균등하게 하라 이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차이가 나. 거기는 서울시민이 아닌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데?

구 간의 형평문제도 특별교부금 교부 때 저희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간에 재정여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균등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평의 문제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100% 수학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소속감을 갖게 해 줘야지, 다른 데는 49억, 50억, 60억, 70억 가는데 여기는 1억이 뭐예요, 1억이? 특정 그 구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반 보통교부금으로 구하고 시하고 정책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을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하라 이게 특별교부금이지 특별교부금을 생색내는 데 써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문제제기를 해 보는 거예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 가면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시장실 해가지고 2014년 예산안에 반영된 게 총 얼마예요, 856억인가? 자치구 요청이 856억이고, 시 총 예산이 452억이고, 이 자료가 맞아요, 내년도? 금방 자료 준 것 이것 안 봅니까? 자치구에서 요청한 게 856억 그다음에 오른쪽에 시 총 예산이 452억 이거 안 맞아요?

단위는 저희가 다시 보겠습니다.

2014년에, 금방 준 제일 위의 것 보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단위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부위원장님, 자치구 요청 총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칸의 그 부분은 8조 5,664억 원 규모입니다.

단위가 100만 원이에요?

네.

왜 단위를 표시 안 했어?

죄송합니다, 단위를 표시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8조고 총 사업비는 7조고 시 총 예산 들어가는 게 매치를 하면 4조 5,000억이고 시비가 3조 8,000억? 오른쪽이 재원 규모네요?

그렇습니다.

3,800억.

아닙니다.

3,800억이지, 이게 조가 아니잖아요.

조입니다. 조가 맞고요. 맨 마지막 2014년 칸 있잖아요. 3,803억 그게 2014년 내년도에 반영한다는 예산이고요. 앞부분은 총 사업비의 분류기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현장시장실 운영을 통해서 건의가 왔는데 그것을 시에서 죽 정리를 해가지고 순수한 현장시장실 운영결과 예산조치 한 게 구별로 얼마냐 내가 그걸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제일 오른쪽에 3,800억 이게 2014년에…….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 외에 현장시장실만 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구의 나머지 사업도 다 포함된 거예요?

현장시장실에서 건의했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장시장실을 20개는 했는데 5개는 안 했네요? 왜 안 했어요?

5개 구가 강남, 서초, 송파, 중구, 중랑 등인데요. 들으신 대로 이 부분은 구청에서 시장의 초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웃기잖아요. 시민들이 똑같은 세금을 냈는데 20개 구청은 3,800억을 가지고 해 주고, 그러면 현장시장실 운영 안 했다고 그 구청에는 주민건의사업도 반영이 안 되고 특별교부금도 없고, 그러면 뭐 그쪽 시민들은 세금만 내주고 남 굿하는 것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자치구에 시비가 내려가는 형식이 아시는 대로 시비보조사업을 통해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방식과 또 국비와 시비의 매칭에 의해서 복지사업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현장시장실을 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다 지원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거야 얘기할 것도 없지. 그건 일상적인 경상업무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ㆍ하수도 이런 것은 도로의 넓이에 따라서 시 직할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 간에 형평성을 따질 이유가 없고. 그러면 현장시장실을 운영한 20개 구청에는 3,800억이라는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건의사항을 해 주고 현장시장실을 운영하지 않은 5개 구청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 부분은 현장시장실에서 거론이 됐던 사업에 대해서 시비 지원이 내년도에 나가는 예산의 현황을 지금 보고드린 거고요. 현장시장실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자치구에서 건의해 오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사업 형식으로 지원이 나가는데 현장시장실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다 별도로 포함시킬 수가 없어서 여기다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요구 할 때 그랬잖아요. 현장시장실을 운영을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강동구에 가서 뭣도 해결해 주고 뭣도 해결해 주고 다 현장시장실 운영할 때마다 언론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총 집계가 얼마냐 내가 이걸 요구를 한 거예요. 받아 보니까 현장시장실을 통해서 건의한 사업을 내년에 3,800억 예산을 배정한다 이런 자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개 구청은 현장시장실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건의된 게 없다. 그런데 거기 3,800억은 왜 또 나왔느냐 이거야, 일반경상예산 외의 돈인데. 그러면 5개 구청은 별도의 대책이 있느냐, 현장시장실을 운영하지 않은 5개 구청에서 내년에 그 지역주민들이 시에 건의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시장실에서 건의해 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의 추진에 대한 약속을 현장에서 한 게 있습니다. 시가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결정한 사업들이 308개 사업인데 이 308개 사업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전부 분석을 해서 2014년에 투입이 필요한 예산은 3,800억을 반영했다는 것은 보고한 내용과 같고요.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시장실을 안 한 구는 시비로 예산 지원을 안 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데요. 현장시장실을 통해서 하는 사업의 예산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도자료를 낼 거거든요, 이대로 낼 거라. 내면 나머지 5개 구청의 구민들이 불을 보듯이 뻔할 것 아니야?

그것은 시비보조사업이나 시비사업에 대해서 형식의 문제입니다. 형식의 문제인데 현장시장실 형식을 통하지 않고 건의를 해 오는 거지요. 그러면 시비보조사업비가 사업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좋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네, 해명기사를 내면 되겠네.

현장시장실을 통해서 건의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3,800억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명기사를 내서 나머지 5개 구의 구민들이 얼마나 수긍을 할지 내가 그것은 여론에 맡기고요.

자치구의…….

그만큼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현장시장실 이것은 시장이 그 지역 현안을 직접 현장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현장시장실 운영의 목적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순전히 이것은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돈타령이라, 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권을 가지고 구청별로 다니면서 이것 해 주마, 이것 해 주마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현장시장실 예산 3,800억 이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내년 선거운동 하는 것 아니야, 이게? 선거운동 하는 것 아니요? 그렇게 내가 보도자료를 내려고 그래.

그건 타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5개 자치구에도 구청장에게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겠다는 초청을 해 달라는 의사를 공문으로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초청의사가 없다는 답신을 받았고요. 2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현장시장실의 초청의사가 현재까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운영을 못한 거고요. 여기에 말씀드린 3,800억은 현장시장실에서 거론했던 사업에 대한 2014년도 사업비를 반영했다는 내역이고요. 현장시장실을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5개 구에도 시비보조사업이 필요한 사업은 당연히 추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은 별도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00억은 20개 구에 주고 5개 구에는 예산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은 타당치는 않습니다.

타당한지 안 한지는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뭔가 예민한 시기입니다. 지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민한 시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천만 서울시민들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장시장실을 워낙 그냥 과대포장하고 선전하다 보니까 지금 시중에는 언론에도 그렇게 지난번에 몇 번 보도됐잖아요. 박 시장은 도깨비방망이를 가지고 있다, 현장만 가면 무조건 해결해 준다. 뭐로 해결해요? 돈으로 해결해. 그게 내가 뭐냐, 보니까 3,800억이라는 돈이 있네.

현장시장실 운영의 308개 사업 중에는 예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많이 있지만 비예산사업도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는 정책결정 부분도 대단히 많았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이, 내가 이걸 가지고 입씨름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현장시장실 운영이 특정지역에 시장이 어떤 선심행정을 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용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물론 행정국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그렇게 넘어갑시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맡겨보자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연수원 아까 업무보고에 수안보 것이 올해 만료가 되어서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연수원 이용률이 평일에는 거의 안 되지요?

평일에는 공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1년 동안 강구를 해 봤습니까?

지금도 주말에는 이용률이 대단히 높은 상태이고 평일에는 아무래도 직원 이용대상을 현직공무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 휴가를 내서 이용하는 수요인데 일정부분의 공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공무원의 휴가도 최대한 법정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특별휴가제도도 조례안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서 직원들 이용도는 좀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 측면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도 3개 수련원의 수준을 높여서 다른 시설과의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까 공무원의 복무관리 이런 측면에서도 원인이 있고 휴가제도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설의 수준을 일반 민간시설과 대등하게 향상시킴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싼 민간이용시설보다는. 그렇게 해 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문제, 지금 현재 청사 어떻습니까? 신문에 하도 많이 나서 봤는데요. 전에 보면 서울시 신청사 건축과정은 한 편의 코미디, 보셨어요?

청사 관련 영화를 보도한 기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단순히 회화적인 표현이다, 예술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예술적인 표현을 써서 서울시청사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청사를 이용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서울시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서울시청사를 관광명소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하던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청사 수급률이 어떻습니까? 본관 신청사에 서울시 입주 수용률이 몇 %예요?

전체 46% 정도 됩니다. 그래서 2,400명 정도 입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내 외부사용은 없습니까?

지금 시민에게 개방하는 공간이 지하 1ㆍ2층 시민청이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8층, 9층 하늘정원 이 부분도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시설도 다목적홀이라든지 회의실 등이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예약받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당연한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사가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청사를 건축계획을 하든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서울시청사 어느 부서 찾으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일일이 인터넷 들어가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3,000억 들여서 신청사를 지었는데 40%밖에 수용을 못한다, 그것은 뭔가 청사의 계획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영원히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겁니까?

신청사의 입주율이 전부 공무원을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부분은 당초 여러 가지 주변 건축물의 한계 여건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서소문별관청사와 저쪽 남산에 있는 별관청사, 을지로에 있는 별관청사 등을 저희들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고 또 새로운 수요 부분은 민간청사를 임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소문별관청사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별히 활용계획이나 다르게 할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서소문청사는 현재 청사여건상 계속적으로 청사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서소문청사는 계속 시청사로 운영해야 되는 여건이어서 다른 용도로의 변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청사를 그대로 하더라도 굉장히 비효율적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왜냐하면 서울센터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중장기적으로는 이 비싼 땅을 공무원들이 뭔가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영원히 옛날 건물로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40%밖에 수용이 안 되는데.

서소문청사도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말씀은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아시는 대로 검찰청사하고 교환을 통해서 받은 청사인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이용에 어려운 불편한 부분들 이런 것을 개선해 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청사가 흩어져 있어서 첫째,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관리상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청사계획은 세워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기만 사고, 엊그저께 재무국 할 때도 했는데 질병관리센터 건물 3만 평을 사서 지금 벌써 5년째 가서 뭐하고 있는지 가보세요. 거기에 시청사 소유 공유재산에다가 민주노총 사무실들이 들어가 있고 각종 시민단체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것을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재산이거든. 보고 한마디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당장 오늘내일 이런 것보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것을 시장 바뀌어서 시장 말 떨어질 때까지 시장은 4년 임기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유재산의 관리를 감독하는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시유재산 중에 청사, 공공의 공무원들이 쓰는 청사만이라도 뭔가 현안 문제점해가지고 앞으로 향후계획을 수립해 달라 이런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서울기록원 건립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의 중요 기록물을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까?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어서 시행 중에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은 크게 보면 일단 장기보존이 필요한 문서는 청도문서관리고에 이송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나 시청에는 문서관리고를 별도로 청사에 두어서 중ㆍ단기간 보존이 필요한 문서는 보존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흩어져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자위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기록원을 하는 데에 421억을 들여서 서울에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나 이거지요.

이 부분은 기록원의 성격이 문서를 보존하는 가능이 1차적인 가능이기는 한데 다른 선진도시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기록원에 해당하는 아카이브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능은 문서의 보존뿐만 아니라 보존된 문서를 공개하고 활용하는 기능이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기능까지는 현재 문서고 시스템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대 시민의 이용수요에 맞춰서 활용까지를 감안한 그런 기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도에 있는 문서고는 매각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일단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시에게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리 가는 것도 있고, 이미 우리가 보존기간이나 규정에 따라서 청도에 갈 것은 가고 다 하는데 단지 기록물을 열람공개하기 위해서 421억을 들여서 별도의 기록원을 건립한다. 열람신청이야 지금 현행법령에도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인터넷이나 전부 공개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것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베네핏(benefit)이 뭐가 있어요?

청도문서고가 거의 만고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문서를 보존하기에는 지금 현재 수용능력이 금년 말이면 거의 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문서보존이 어려운 수용용량이고요. 추가로 문서보존서도 필요하고 거기에 붙여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문서라는 것이 그대로 두고 보존하는 것 이외에 그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하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록원에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서로 교육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능을 붙이자는 겁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논리가 전혀 안 맞아요. 기록원이라는 게 기록물의 보존ㆍ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지금 류 국장님 말씀하시는 서울시정의 각종 기록을 시민들에게 접근이 편이하게 하겠다는 그것은 시립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이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중 삼중으로 이런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이유를, 괜히 거기다 건물 지어 놓으면 관리위탁 줘야지 뭐 해야지. 이것도 일자리 창출인가?

그것은 보존 측면에서도 청도문서고가 지금 만고가 되었습니다.

보존은 요즈음 정부도 전부 전자문서화해서 하잖아요. 대통령기록물 보관이나 정부보존기록물 보관소에도 전산화 작업을 해서 전부 하는데 무슨 그런 게 더 필요해요?

당연히 전자문서화해서 보존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도 지금 청도문서고가 만고가 됐다는 뜻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 고려시대나 이조시대에도 우리나라 전란이나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전국에다가 사고지를 두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청도에 문서고를 둔 것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역사적인 그런 전통에 의해서 혹시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란이 일어나서 서울이 불타거나 이런 것, 6.25와 같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전국에 흩어져가지고 저 남쪽지방 청도에 문서고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서울에다가 이 기록물을, 거기 해 놨는데 모자라면 거기 용량을 늘리면 되는 거지 여기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기록원을 400억을 들여서 만든다는 거예요? 문서기록원의 설립 필요성 취지를 전혀 모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기록원이 경기도에 건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전에 전란을 피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게.

문서의 멸실을 막기 위해서 지방에 설치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런 개념이 타당했고요. 이제 현대전의 개념에서는 그런 기능은 지역의 어떤 이격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청도 것을 매각하고 서울에다 하면 되겠네.

그런데 청도에 있는 문서가 대부분 지적도 등 오래된 문서가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자체로 보존이 필요하다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런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여하튼 항시 어느 정책이든지 다 양면이 있는 거고 찬반양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여러 분야의 검토를 거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을 입증을 시켜가지고 시민들에게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추진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하는 것을 보면 무슨 NPO니 질병관리센터니 하는 정책들이 전부 즉석불고기형으로 한다. 그래서 기록원 계획 이것도 좀 더 다방면의 연구도 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서 현장행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이 각 자치구별로 어려움을,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시장실을 운영했는데 5개 구가 신청을 안 했어요. 아까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시장이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 구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5개 구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도 그게 궁금해서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초청의사가 혹시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고 싶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저희는 소극적으로 초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추정하는 의사는 있습니다만 이걸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봉)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주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현장시장실 관련되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여러 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작성된 자료가 부실하다, 구체성이 결여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현장시장실 자료가 아주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장시장실을 금년에 첫 시행을 했지요?

네.

그러면 현장시장실을 시행을 안 했을 때 25개 자치구 숙원사업의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시에서 지원을 했지요?

자치구에서 숙원사업에 대한 건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시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비보조사업 형식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장시장실을 시행을 안 했더라도 자치구의 역점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은 자치구의 요청, 사업계획에 따라서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 자료만 보면. 즉, 다시 말해서 25개 구청에다가 현장시장실 시행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5개 자치구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즉, 5개 자치구는 시정에 협조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자료를 작성했을 때 이 자료내용에다가 부대설명을 달았어야 돼요. 시정에 협조 안 했다고 이렇게 부대설명 다는 게 아니라 20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5개 자치구는 현장시장실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5개 자치구에서 예년과 같이 요청된 지역의 숙원사업, 역점사업을 사업계획에 따라서 검토해서 지원을 한다. 그 사례를 나열해도 좋은 거예요, 몇 개 사업에 얼마. 그게 부대설명으로 들어갔어야 돼.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자료만 딱 봤을 때는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자료는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거지요. 그것을 부대설명으로 달아놨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이 자료만 보면 5개 자치구의 숙원사업이 서울시 예산에 하나도 반영 안 된 것 같이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상은 안 그런데? 그리고 시장이 어쨌든 25개 자치구의 현황과 의견수렴 차원에서 이렇게 현장을 시장이 방문하면 자치구의 역점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을 다 들어준다? 그건 아니지요, 사실은.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래요. 자치구 요청 총 사업비를 합계를 낸 게 8조 5,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예산에 반영한 것은 3,800억 아닙니까? 비율로 따지면 4% 반영한 거예요, 금액으로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비율로 따지면 4% 반영한 거라고. 즉, 다시 말해서 자료를 작성하실 때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종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시잖아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담겼다고 그러면 이 자료가 언론에 나가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현장시장실을 안 받아들인 자치구 숙원사업도 사업계획 검토에 따라서 지원된다고, 또 현장시장실에 따른 자치구에서 요청한 사업도 얼마 요청했는데 당연히 요청한 것은 굉장히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도 많을 테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정작 반영된 건 4%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 잘 인식하시고,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안식월 제도라고 도입을 하셔가지고 지난 10월에 언론에 보도를 하신 것 같아요. 안식월 제도의 도입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먼저 안식월이라는 것은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요. 장기재직자 특별휴가제도가 정확한 용어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공무원에 장기근무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부분 20년 이상 이렇게 오래된 공무원들인데 장기근무자에 대해서 특별휴가가 없기 때문에 10년, 20년 공무원생활 하다 보면 거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일상생활이 반복되는 그런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특별휴가기간을 부여해서 본인을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개발하는 등의 시간을 부여해서 개인에게는 자기 충전의 기회도 주고 조직의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조직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취지에서 도입을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실효성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서울시공무원이 한 1만 6,000명 되는 것 같아요.

소방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1만 6,000명 되는데 10년차 이상 되는 직원들에게는 안식휴가 10일, 20년차 이상은 20일을 추가휴가를 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1만 6,000명 중에서 10년차 이상이 1만 2,000명이 조금 넘어요, 비율을 따지니까 한 77% 된다고.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 이 안식월 제도와 관련해가지고 계획 잡은 것에 의하면 연간 안식월 휴가를 제한을 했더라고요, 600명으로. 이대로 간다 그러면 20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10년차 이상이 1만 2,000명이 넘으니까 1년에 600명씩만 지금 휴가를 제한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600명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보도자료에 그렇게 내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제한하는 건 그렇게 제한할 건 아니고요. 1만 2,000명이 10년에 나누어서 가면 1년에 1,200명 정도 갈 수가 있는 거지요, 10년 평균적으로 분산해서 간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에 상한 600명까지만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상한을 두지는 않을 거고요. 10년에 나누어서 보내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도에 한꺼번에 많이 가게 되면 업무공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가도록, 그래서 한 1,200명 그 정도 선이 평균적으로…….

1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도내용이 잘못됐나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200명 정도 선이 맞겠습니다, 1만 2,000명을 10년에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좋습니다, 보도내용 잘못됐다고 지금 1,200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공백이 우려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커버하시려고 그래요, 적지 않은 인원인데?

그래서 1,200명 선이 1년에 갈 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한 과 단위로 쪼개서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한 과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이 6명 정도입니다, 1년에. 그러면 2개월에 1명 정도 간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10일 내지 20일. 그렇기 때문에 업무공백의 충격이 그렇게 현장에서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식월 제도 취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종전에 그런 얘기한 것도 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몰라도 10일, 20일 해가지고 뭘 연구하고 창의성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연간 1,200명이라고 그러면 지금 과로 말씀을 하시니까 한 과에 1년에 한 6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성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시라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언론에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취지뿐만 아니라 이 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한번 저희들한테 설명을 다시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좀전에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오전에 주영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자치구 현장시장실 운영으로 인한 예산반영 현황을 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아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국장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34페이지 펴주세요. 제목이 민간단체 공모사업에의 SIB기법 도입현황, SIB가 제가 알기로는 소셜인팩트본드(Social Impact Bond) 맞지요?

그렇습니다.

사회혁신채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고 SIB기법 도입 목적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하고 매년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연도에 지원여부를 판단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셜인팩트본드를 도입해서 이 성과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히 하고 성과가 잘나면 거기에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를 못 내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성과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혁신채권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안 하셨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공부하지는 못했고요.

사실 중요한 게 빠져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는. 여기 업무보고 40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공모사업의 성과기반 보상체계 구축,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과기반보상기법 도입으로 민간단체 활동역량 강화 및 생산성 제고, 민관실무협의체 운영 등으로 공익활동지원사업의 민간협력 기반 구축, 광의로 보면 이것도 협치를 강화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요새 사회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지요, 여기 나온 대로 학교폭력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망 갖고는 어려우니까 새로운 투자기법이고요. 이게 2000년 초반부터 영미권에서 개발이 됐고 민간자본과 시민사회의 기여를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과에 근거한 보상을 통해서 한정된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간단히 제가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국장님, 공부하세요. 정부가 특정 사회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중간지원기관을 선발해서 위탁계약 체결합니다. 그리고 중간지원기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채권을 발행합니다, 투자자에게. 투자자는 채권을 수령하고 자금을 중간지원기관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지원은 특정 사회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민간서비스제공자를 선정하고 자금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민간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되겠지요. 또 정부가 설정한 성과결과가 나오면 지원금을 중간지원기관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중간지원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금과 이익을 돌려주는 구조예요. 그게 구조는 이렇습니다. 일례로 사회혁신채권의 모델을 최초로 개발한 사례가 2010년 영국의 피터버러 사회혁신채권입니다. 국장님 이하 이 SIB 도입에 대해서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을 한 게 아니죠? 우리 시장님이 아이디어를 낸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통화하면서 영국의 사례가 좋으니까 우리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것을 행정국에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일례로 영국 같은 경우는 12개월 미만 단기복역 후 출소한 음주운전 전과자 3,000명에 대해서 6년간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평균 재검률이 7.5% 이하가 되면 투자자에게 최대 13%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지요. 우리 집행부가 서울시 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금년부터 열리는 환경이라든지 노인일자리, 학교폭력, 복지서비스 여러 가지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첫 번째 시도가 어르신 자살예방이에요. 어르신 자살예방이 먼저 선택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여러 가지 사업, 아까 영국의 피터보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재범률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낮추는 것을 성과평가의 지표로 해서 판단을 해 나가는 사안인데 자살이라는 게 사회문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자살률이라는 구체적인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적인 중요도도 그렇고 나중에 측정 가능한 요소이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사회가 급속하게 노령화, 고령화되면서 노인자살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이런 측면에게 보면 주제는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영국과 큰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을 6년으로 했어요. 우리 얼마지요?

2년으로 했습니다.

18개월인가요, 2년인가요?

2년으로 ’13, ’14 내년까지요.

그리고 서울시는 각 사업수행기관에게 최대 2억 원씩 주지요, 세 군데?

네.

사업종료 후 서울시의 재원 등으로 갚도록 하겠지요. 그런데 영국은 중간지원기관이 정부지급보증을 받아서 민간투자자에게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받아서 사업수행기관에게 투자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영국과는 여러 가지 제도, 인식 이런 게 아직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모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게 제가 논문 하나를 보고 왔습니다. 여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성과보상체계에 민간투자자의 자금투자가 빠져있고 대신 서울시가 서비스 수행기관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델이 설계되어 있어 민간자본을 공공서비스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회혁신채권의 핵심적 의의를 살리지 못했다. 향후 다양한 사회혁신채권 모델 개발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글이 나오는데, 이래서 서울에서 사회혁신채권 추진방침이 깊은 이해없이 너무 모방만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려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원철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이 서구에서 여러 가지 시행사례를 저희들이 도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이 부분을 도입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재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방식보다는 성과에 연계시켜서 거기에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좀 더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도입을 해 본 것인데요. 지금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구모델에 기준해서 보면 근본적으로는 정부에서 보증을 하되 투자자금은 민간에서 투자해서 민간투자자금을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을 벌이고 그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지표에 따라 평가를 해서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민간투자자금을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냐, 그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자금 유치 시장 자체가 여기까지는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서울시에서 재정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서구 기준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 초기단계 처음 해 보는 단계여서 이 부분은 앞으로 발전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의의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사회혁신채권이 종전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재정적 지원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어린 목소리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의 어떤 민간단체 지원 방식보다는 그래도 성과평가를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서 거기에 연계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는 데는 또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의미 있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미권하고 우리는 차이가 많습니다. 아직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사회신뢰 그리고 확신이 많이 뿌리내리지 않고 미비하고 기부문화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면 그들이 행하는 제도를 그대로 다 받아 안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건강하고 더 사회에 뿌리 깊게 내리고 중간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지요. 그런 고민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장점을 잘 고려해서 이를 뿌리내려야 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플랜이 있나요?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이어서 2년간 일단 내년까지 운영해 보고 2015년 초에 평가를 할 예정이거든요. 평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까지 사업비를 추가하는 것부터 또는 5% 사업비를 깎는 것까지 등급별로 차등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러한 구체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써 한 번은 도입해 보는 사례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과정 민간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느냐, 우선 사회투자기금의 절반은 명기시켜놨습니다. 사회투자기금도 경제진흥실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이 될지, 지금도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내년까지 운영을 해 보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개선방향이나 방안을 제시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석해 본 뒤에 구체적인 방향은 정리하겠습니다.

행정부가 아이디어를 내서 물론 이 사업을 시행하지만 위탁기관을 또 하나의 그냥 부수적인 행정기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저는 우려가 박 시장이 워낙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이라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본 의미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제 얘기고요. 이게 제대로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민간거버넌스를 통한 사회혁신채권에 대한 운영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민사회단체 역량이 또 개발이 되고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혁신채권을 통한 자금의 효율적 운영전략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모델과 정책도 개발해야 됩니다. 사회혁신채권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환경 및 유치요건도 발굴해야 됩니다. 이러한 제가 얘기한 몇 가지들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그런 고민 없으시잖아요? 물론 이게 시작이니까 한번 성과를 보고 이것을 토대로 분석하고 또 한 번 새로운 안을 내놓겠지만…….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살예방사업을 첫 사업으로 정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해서 이것에 대한 발전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회혁신채권에 대한 사회여론환기, 홍보 그리고 지속적인 정책추진 약속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얘기한 중장기적 고민들을 여기 앉아 계신 그 담당부서가 행정국의 어디지요?

행정과입니다.

물론 충분한 인력이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문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SIB를 왜 도입을 하려고 했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고민을 깊게 해 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용역비 조금 넣어서, 한 2,200만 원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발전방안 모색하는 용역을 할 거거든요. 신 위원님 이 부분 최고의 전문가셔서 저희가 이런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의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경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1707페이지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현황이 있는데 2013년도에 47건에 대해서 모집 등록허가를 해 주셨는데 모집기간 내에 모집 목표액과 실제 모금액이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 모금액이 두 단체밖에 없더라고요. 재단법인 푸르미하고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두 곳만 실제 모금액이 나와 있는데 2014년까지 모금하는 기간도 있지만 실제 모금액은 사후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의 보고를 허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특별한 자료 없으시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지금 두 군데밖에 모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실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가를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모금액 모금이 되면 매월 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금기간이 끝나면 보고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금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받아서 그 모금 등록신청을 한 범위 내에서 등록을 했는지 또는 모금을 할 때 용도에 맞게 사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까지 다…….

사후관리는 하게 됩니다.

사용처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하고, 두 군데 외에는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 두 군데 것은 나와 있겠네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택시 관련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호텔에서 서울시청에 출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백데이터 자료를 주셔야 제가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니까.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에 어떤 인식이 가능한 건물명을 그렇게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남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이 부분은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주실 때 출퇴근 시간외, 그러니까 근무시간외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자택이 아닌 경우하고 또 자택인 경우를 구분해 주셔야, 호텔에서 그냥 출근했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외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자택인 경우와 자택이 아닌 경우의 사유를 옆에 잘 기재를 해 주셔야 충분히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지금 여기 건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기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퇴근시간이나 출근시간을 그 옆에 기재를 또 해 주셔야 실제 자택이 아닌 경우에 퇴근시간 때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퇴근시간은 언제냐 그 부분까지도 옆에 기재를 해 주셔야 이게 정확한 데이터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사안까지 파악을 하려면 저희가 영수증 받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0몇 건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별도로 사유를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건이 안 돼요.

지금 남 위원님 말씀하신 수준 정도의 자료를 만들려면 실제로 이용한 사람에게 퇴근시간이 언제였냐부터 이용목적이 뭔지 다시 추가파악이 필요해서 하여간 가능한대로 파악해 가지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거든요. 이미 나와 있는 자료에다가 표로서 양식으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료 만드는 데 그리 큰 시간은 안 걸립니다.

하여간 바로 최단시간 내에 만들 수 있는 데까지 만들고요.

내일 오전까지 좀 해 주세요. 내일 행감 전에 좀 주실래요? 이미 있는 자료에다가…….

내일 행감 전에 가능한 자료까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일에 이용자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조사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있는 자료 가지고 지금 요구하시는 기준에 맞게 작성하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해가지고 내일 행감 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많이 해서 책이 두꺼운가요? 책을 한 권으로 만들라는 무슨 규칙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전에 지적을 받았는데 시정하겠습니다.

제 관련된 자료를 2개 찾아보는데, 왜 두꺼운지 이유는 아시지요? 왜 두꺼운지 이유 아세요?

한 권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분철해서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꺼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꼭 그 자료들을 여기다 넣었어야 되는지 한번……. 오전에 설명하시면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셨어요. 현실적으로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한 현실적 요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초과근무와 관련되어서 각 부서별, 직급별, 연도별 평균시간과 지급액을 달라고 했더니 그 내용이 저도 MBN뉴스 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요구를 드린 거예요. 큰 차이가 없이 거의 평균 50시간대지요? 그러니까 평균 50시간대로 지급은 40만 원 초반부터 50만 원 중반까지 있는데 이게 총액이 얼마냐면 제가 잘못 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597억 9,100만 원 이러네요, 2012년에? 올해는 9월 말까지 458억 2,400만 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의 평균 지급액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일부 MBN에서 보도된 것처럼 초과근무는 무슨 공무원들 용돈이냐 또는 부정하게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현황인데 나타나 있는 수치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나 대기업 등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게 시간제근무, 그러니까 4시간이든 6시간이든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 나누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곳도 있어요. 저희가 평균 8시간 일을 하는데 저도 의원 하기 전에 별정직공무원을 했습니다. 물론 성격이 좀 달라서 8시간이라는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질 때 바쁠 때는 사실은 1시간에 2~3배 효과가 나기도 하고요. 시간이 좀 있으면 그 시간들이 업무에만 주로 사용되지는 않지요. 그런데 계측이 가능한 업무,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신문에서 확인한 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시간제근무를 정규직하고 동일하게, 물론 연봉은 시간 부분만을 포함해 주는데 뭘 하느냐면 업무내용이 당연히 은행에 오면 번호표 뽑고 은행업무를 할 것 아니에요? 바쁜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그가 반복되는 일을 하는 거지요. 1시간이면 10명의 업무를 처리해 주든 20명을 처리해 주든 처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계측이 딱 가능하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행정업무가 사실 계측이 가능한 업무는 아니라 그게 이제 얼마만큼 시간제근무를 도입할 수 있을지는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녁이 있는 삶이 되고 초과수당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개인의 건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유 있는 삶을 살면서 또 일정 부분에서 똑같은 부분이라면 초과근무수당 정도만 활용해도 상당수의 인원을 시간제근무요원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제계약직이라는 개념으로서 8시간이 안 되는, 1일 근무시간이 안 되는 공무원 숫자를 현재도 시간제계약직이라는 개념으로 활용은 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정원 외로 활용할 수가 있고 인건비 부담만 있으면 4시간짜리, 5시간짜리 하루에 근무시간을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일단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떼 내어서 시간제계약직으로 그것을 메꿀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의 내용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 중에 산술적으로 업무내용을 딱 분리해 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느낌으로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사는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인력수요하고 시간제계약직에 의해서 채용하는 공무원들의 충원문제하고 연계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현재 분석의 연결고리가 정확히 산출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현재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연구를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상 제가 맞는 비유를 한 건 아니에요. 단지 자극적으로 얘기드리기가 어려워서 재원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제근무가 아니라할지라도 내부 공무원의 성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유연제근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느냐면 저한테 업무를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업무를 오늘 안에 처리했는데 한 2시쯤 된 거예요, 다 끝났는데. 그러면 오늘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도 계시고 팀장도 계시고 이러니까 퇴근 못하지요. 그런데 유연제근무라고 하는 것은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퇴근하고가 아니라 그에게 한 달이면 한 달 이 정도의 양이 주어지면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한 달에 이 사람은 이 정도 일을 된다고 하는 업무량에 비교해서 개인의 집중도를 높이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시간이 좀 줄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자기가 쓸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더 열심히 해서 내게 주어진 업무를 빨리 끝내고 퇴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지금과 같은 형태로 조직사회에서 인정이 잘 안 되니까 주어진 시간을 딱 지켜야 되고 그 안에 업무처리가 끝났다하더라도 시간이 어쩌면 낭비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근무와 관련되어지는 좀 더 혁신적인 방안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위원님 공직경험도 있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고 말씀하신 내용이라 설득력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 공무원의 직무라는 게 현재 계급제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 하에서 본인의 직무범위가, 물론 직무분장을 특정규칙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본인의 업무와 조직의 다른 구성원과의 업무와 딱 독립시켜서 본인의 업무범위를 특정하고 이 부분은 내가 몇 시 내에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하겠다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업무로 성격을 규정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무가. 직위분류제 형식으로 공무원제를 운영한다면 자기 직무분야가 계약서에 딱 들어와 있고 그것을 거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구현하기는 좀 더 용이하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지금 하는 업무 중에 대부분이 서로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하 간에 상관과 부하직원 간에 책임이 서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본인 업무만 딱 떼 내서 내가 이 부분은 몇 시간 내에 하고 나머지는 다른 시간에 활용하겠다고 정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유연근무제 형식을 시간하고 공간을 유연하게 쓰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일별로 근무시간을 달리하거나 출퇴근시간을 조금 달리하거나 아니면 근무장소를 꼭 사무실에 안 나와도 재택이라든지 스마트워크사무실을 마련해서 공간적으로 따로 쓰거나 이런 등등의 유통성을 부여하자는 정도에 지금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서 공무원의 업무수행방식이나 업무분장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말씀하신 개인별 시간활용을 허용해 주는 그런 등등도 중장기적으로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이 나는 사례 한 가지만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게요. ’95년도인가 팩스로 민원을 접수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변하면서 지금 그 수준을 뛰어넘고 있지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처럼 공무원의 근무형태에 대한 연구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참조하셔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계약직공무원이 시에 얼마나 되지요?

전임 기준으로 약 760여 명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관제도를 얘기할 때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못 데려오니까 전문관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계약직공무원도 재계약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중에 딱 눈에 들어오는 자료가 있어요. 691페이지를 보면 휴직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1년에 요양휴직자 중 별정직과 계약직은 요양신청자가 없어요. 2013년에는 요양휴직자 자료에도 별정직과 계약직공무원은 요양신청자가 없어요. 최근 3년간 요양휴직자를 재직근무자의 현원과 비교해서 보니까 일반은 9,265명 중에서 요양휴직자가 322명으로 약 3.47%예요. 그런데 별정직과 계약직은 936명 대비 2명, 0.21%예요. 이 수치를 딱 대비해 봐도 16.5 대 1, 그러니까 일반공무원의 요양휴직 비율이 16배가 많은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해서 요양휴직을 기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유를 추가 조사를 해 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 개인적인 추정의견만 말씀드리면 일단 계약직이나 별정직의 경우에 요양휴직이나 휴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여건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별정직이나 계약직은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딱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최대 1차적으로 5년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데에 대한 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나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별정직이나 계약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반직보다는 연령대가 아무래도 일반직공무원들이 장기근무자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연령대도 조금 낮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등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추정은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 휴직자 현황을 보면 요양휴직을 계약직공무원 두 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중에서 한 명은 현직퇴직을 했고 일반공무원과 달리 요양휴직을 한 계약직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황으로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약직공무원이 근무 중에 의한 건강상의 문제점 때문에 사실상 유무형으로 주변의 압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진사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정년까지 갈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아파서 요양휴직을 하고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계약직 5년이나 3년이나 2년 했는데 아프다고, 글쎄 그게 인정되는 조직문화일까요?

물론 요양휴직 사유가 발생하면 허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문화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계약직공무원 중에서 의원면직신청을 하거나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계약직공무원의 전문성 활용을 하겠다고 전문관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계약직뿐만 아니라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약직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부터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전문관제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2,000명,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2020년까지 2,000명의 전문관을 양성을 한다고 하면 지금이 2013년이 끝났고 ’14년이니까 6년간 딱 연수별로는 아니지만 대략 1년에 한 100명 단위로 올라갑니까?

내년까지 200명으로 확대를 하고요.

200명으로 확대해서 가겠다.

내후년까지 300명해서 100여 명씩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항상 절반은 민간요원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전문관은 금년도에 50 대 50을 일단 기준으로 설정하고 내부공모를 해 봐서, 이것도 본인의 희망에 기초해서 선정하는 거거든요. 만일 희망자가 적거나 자격이 미달해서 선정이 부족하면 민간경력자를 채용해서 보완하는 식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꼭 50 대 50을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고 800개에 달하는 전문직위 선정기준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전문관으로 근무하는 직위는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라고 보고, 그래서 아무래도 행정파트보다는 기술파트, 기술파트 중에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는데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저희들이 실ㆍ국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쭉 신청을 해 온 직위를 놓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판단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직위가 필요한지를 다시 검증해서 지정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본 틀을 말씀하셨어요, 주영길 위원님이. 저는 그 순환근무제에 대한 폐해 때문만으로 이게 제한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직공무원으로 계급제공무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이 모르는 것도 없지만 깊이 아는 것도 없는 거지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순환근무제도 큰 요인이 되고 있고요. 보통 평균 재직기간이 행정직이 1년 8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 8개월 자기 업무 하다보면 다른 데로 바로 옮긴다는 거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종합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국을 옮겨버리면 거의 중앙부처 개념으로는 부처 옮기는 것하고 비슷할 정도로 업무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전보시스템 가지고는 전문성을 높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전문관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그 부서에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보상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전문직위 지정하고 거기에 보상안을 담아서 전문관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양면의 날이 있거든요. 오래 근무하게 하는 것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직위에서의 유착 내지는 부정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는 사실은 이런 부정이나 유착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고 많이 투명하고 청렴도가 많이 향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려했던 부분은 많이 불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나중에 전문직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고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엄밀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7급 공무원들이 갈 데가 없지요, 7급으로 뽑혀가지고…….

시는 7급부터 뽑아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급을 뽑아가지고 배치를 하는데 이게 군대로 얘기하면 소대장 됐다가 야전에 나갔다가 또 어디로, 인사도 참모업무도 했다가 나중에 중대장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구청도 있고 시도 인사교류를 통해서 7급이 구에 내려가서 활동하고 진급도 하고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순환시스템이 가뜩이나 없는데, 그런데 주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업무를 또 따로 민간에서 1,000여 명 정도를 틀박이를 해 놓으면 그러면 일반직종들이 올라가다 어디에 걸치겠어요? 당연히 내부에서 전문관들하고 부딪히게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평면적으로 보면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00명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1,200명은 기존의 계약직공무원들이 760여 명의 전임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고 해서 전문성이 이미 있는 직원들이 1,200명 수준입니다. 그것을 잘 육성하겠다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신규로 양성하는 게 800명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 정도는 기존에 있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기초해서 전문관으로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직 직원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 정도가 민간경력자를 채용해서 하는 것인데 일부는 승진기회를 조금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문성을 높인다는 그런 취지가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판단을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판단이 시장방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요. 제도를 이런 것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근거는 만들어 주셨겠지만 왜 시장님이 공무원 경험이 전혀 없는 민간시민단체 출신께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느꼈을까.

이 부분은 사실 박 시장님께서 오셔서 새로 제기되는 그런 의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특히 서울시공무원들에 대해서 아까 순환근무기간이 2년도 채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행정의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안면을 익히고 서로 익숙해지는 단계가 1~2년 걸리잖아요. 그 단계 가고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보면 1~2년 하다보면 업무에 나름대로 익숙해지고 전문성이 양성이 됐는데 그 시점에서 딱 바뀌니까 시민들은 또 다른 공무원과 상대해야 되고 또 그 공무원은 업무를 익혀야 되고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어 왔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개선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도입하는 것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한 100명 정도씩 확대해 보자 이렇게 방안을 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주요정책 10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A라고 하는 분이 시장이 되셔가지고 나의 주요정책은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1. 마을공동체, 그러면 마을공동체 전문가를 뽑아야지요. 2. 임대사업 8만 호 만들기, 그러면 8만 호 전문가와 관련된 사람이 특채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장의 시책사업 이런 쪽에서는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드립니다.

네, 유념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