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행정국 및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자원봉사센터장님, 오늘부터 오늘 3일 동안 행정국 및 자원봉사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광장 운영, 인사행정 총괄, 성과평가, 인력개발, 후생복지, 공무원단체관리, 자치구 행정ㆍ재정 지원, 민간단체 지원,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국과 자원봉사체계의 토대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를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과 자원봉사센터장 등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류경기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 및 관계자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도봉)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별도로 11월 19일 화요일에 예정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경기 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이강무 부위원장님, 주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초에 이 자리에서 금년 한 해의 업무보고를 드렸던 것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바람이 차가워지는 겨울의 길목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행정국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업무들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행정국은 소통, 협력, 공유, 공감의 가치로 시민, 자치구, 시민사회단체, 시ㆍ구 공무원 등 주요 정책파트너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연초에 수립된 인재양성 기본계획 로드맵에 따라서 직원들의 한 부서 장기근무 유도, 전문관 양성 및 계약직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 직종개편도 업무의 유사성, 인사관리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금년 중에 일반직 중심으로 통합ㆍ간소화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건강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직 등 격무직원들을 위한 힐링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장기재직 직원들에게는 자기성찰의 시간을 부여해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으로 육성코자 장기재직 특별휴가제도를 마련하여 금번 정례회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시와 자치구간 정책현안에 공동대응함으로써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20개 자치구에서 현장시장실을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후속조치 보고회, 민ㆍ관 거버넌스 운영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현장시장실이 일회성 방문행사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입주하여 개청 1년이 지난 신청사는 공간별로 특화된 전시와 서울도서관 옥상 개방 등 시민휴식공간을 확대하고 스토리가 있는 청사투어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의 운영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화행사, 도ㆍ농결연 특산물 판매, 시민참여 체험 프로그램 등 열린 광장문화를 조성하고 무단사용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편의 중심의 정보소통광장을 구축하여 행정정보를 전면공개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시정기록물의 안정적인 보존과 기록자원화를 위해 서울기록원 건립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ㆍ원산지표시ㆍ위생ㆍ환경 등 단속 사각지대의 불법ㆍ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활동으로 시민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에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 원천차단을 위해 통신 3사와 MOU를 체결하여 성매매 연결고리를 원천차단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건의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오형철, 인사과장 윤영철, 인력개발과장 김동익, 행정과장 황인식,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민생사법경찰과장 최규해) 이어서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처리를 지시하신 총 44건에 대해서는 현재 42건을 완료하고 2건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신 분은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12페이지에 민간경력자 38명 채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관련 채용분야 선정이유 그리고 채용자에 대한 채용기준이든 심사평가에 대한 자료 그리고 이력서 이렇게 해 주세요.

(도봉)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 당 시간제한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50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택시제 도입목적이 있지요? 알고 있는 도입목적이 무엇이지요, 국장님?

그러니까 업무수행과정에서…….

1350페이지 거기 도입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업무택시를 이용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소통과 현장이 중시되어 증가하는 출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입목적이 연도마다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12년도의 도입목적은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업무택시를 이용한다는 도입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13년도에는 도입목적이 새로 변경이 됐나 봅니다?

변경됐다기보다는 그런 내용을 다 포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료가 도착이 되는데 ’12년도 도입목적하고 ’13년도 도입목적이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택시 이용하는 데 도입목적이 연도별로 계속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3년도의 도입목적하고, 실제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할 경우에 업무택시 이용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업무택시를 이용하는데 서울시의 중심 부서에서 이렇게 도입목적까지 계속 입맛에 맞게끔 변경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무시간내 하고 근무시간외 업무택시 이용현황을 죽 보게 되면 근무시간외에 업무택시 이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 15%에서 20% 정도, 그래서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나서 평가를 죽 합니다. 서울시 업무택시를 시간외에 이용하는 효과를 죽 보면 서울시 대기질을 개선하고 또 교통 혼잡을 감소시키고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대기질을 개선했다고요, 업무택시를 이용해서? 너무 거창하지 않나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사실 업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관용차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하고 평가를 하면, 평가를 제대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한 3,000번 정도 이용을 하고 대기질을 개선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수치를 내면서 평가를 한 것은 아닐 테고 업무택시를 이용함으로 해서 대기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가요?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요? 계속 이런 평가 내실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대한다는 측면인데 그게 실제로 효과가 났는지 부분은 사실 정확히 제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 이런 대기질 개선이 됐다면 수치상으로 만들어서 하세요. 수치 만들어서 한 적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교통 혼잡 감소도 어떤 수치에 의해서 만든 건 아니지요?

수치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부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교통 혼잡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직접 관용차량을 운영하거나 개인차량을 운영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필요할 때만 업무택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은 일부 개선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심 주차난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까?

이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차량이나 또는 관용차량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런 주차수요에 대해 일부지만 개선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평가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하시겠어요?

수치로 저희들이 평가해 보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추정해보건대 개인차량을 운행을 하거나 또는 관용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당연히 주차수요가 더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업무택시의 경우에는 주차수요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개선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업무택시 도입 효과, 평가에 대해서 대기질은 개선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교통 혼잡 감소하고 도심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정확한 평가를 내셔서 수치에 의해서 이 문구를, 이런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평가할지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절감 맞나요?

이 부분도 역시 같은 차원입니다. 업무택시의 운영은 영업용택시를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평가, 기대효과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이해가 되지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대기질 개선까지는 과대한 평가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주차난 개선이라든지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미미할지라도 그 부분에 기여하는 측면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시간 외에 업무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철이나 버스나 대중교통 이용하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방향은 맞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이나 도심주차난, 교통혼잡 감소를 기대효과에 넣을 필요성이 있다면 지하철을 이용하셔야지요. 지하철이 출근시간대에 빠릅니까, 택시가 빠릅니까?

물론 지하철이 출근시간 때 빠릅니다.

그런데 왜 업무택시를 이용하지요?

업무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속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빠르다면서 어떻게 신속한 이동이 이야기가 됩니까?

지하철이 빠른 것은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 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출근시간대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말씀이 앞과 뒤가 안 맞다는 거지요. 도시교통혼잡이나 도심주차난 해소, 에너지 절감하려면 당연히 지하철을 이용해야지요. 그래서 이런 평가가 너무 과대평가됐다, 누가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다. 기대효과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서 업무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가져가셔야지요. 왜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엉뚱한 포장을 하시려고 합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도 택시 타고 지하철도 타지만 어떤 때 택시를 타잖아요. 택시를 타면 편리해요. 또 지하철까지 걸어갈 수 없는 날씨 관계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않겠어요, 비가 많이 온다든지 날씨가 춥다든지. 그러면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기대효과에 그것을 명시를 하셔야지요. 정확하게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목적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너무 과대포장하지 말라는 거지요. 업무를 하시면서 새벽 늦게까지 고생해 가면서 집에서 지하철이 먼 경우 택시 타면 편리해요. 그런 목적을 여기에 기록해서 이용하는 것이 제대로 된 평가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효과 부분은 좀 더 정밀하게 조정을 하겠고요. 기본적인 취지는 업무택시의 운영을 통해서 관용차량의 유지관리라든지 개인차량의 운영수요 같은 것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미화시키지 마시고 실제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편리성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지요, 실질적인 평가를 하시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굳이 그렇게 거창하게 에너지 절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정밀하게 이것은 다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4급 이상 업무택시 이용내역을 쭉 보니까 1375페이지 22번 같은 경우 기획조정실인데 용수산 비원점에서 출발해서, 9시 53분이네요. 용수산 비원점에서 출발해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도착하고 그다음에 19번 같은 경우는 1시 30분에 낙원상가에서 출발해서 롯데백화점 본점에 도착을 하고, 롯데백화점 본점을 이용했는지 이것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88번 같은 경우 출근시간대네요. 앰버서더호텔에서 출발해서 서울시청에 도착했다, 복지건강실이네요. 그러면 호텔에서 자고 서울시청에 출근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94번 같은 경우 퇴근시간대인데 을지로PJ호텔에서 출발해서 시청서포트센터에 도착하고 또 97번 퇴근시간 이후 청년창업센터에서 출발해서 신촌으로 도착하고 그다음에 오후 퇴근시간에 현대백화점에서 출발해서 서소문별관에 도착하고 그다음에 198번 같은 경우 퇴근시간대 서대문구청에서 출발해서 롯데백화점 본점에 도착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이용현황을 쭉 보니까 과연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출근시간대하고 퇴근시간대에 이용한 사람의 자택이 아닌 곳에서 출발하거나 자택이 아닌 곳에 도착한 내역을 별도로 뽑아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뽑아보겠습니다.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힐링센터 쉼표라는 명칭으로 스트레스 치유센터가 6월부터 운영되고 있지요?

네.

이를 이용한 공무원들 평가를 받아보셨어요?

제가 구두로 듣기로는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예약하는 기다리는 순서가 상당히 쌓여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립취지가 지하철 기관사의 자살사고가 계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현장스트레스 고위험군에 노출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안정관리를 위해서 치유센터를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공공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부서가 어디예요?

주로 민원의 강도가 강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콜센터 직원들도 당연히 감정노동자로 분류되어 있고 또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부서는 상당히 이런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하철공사 직원 이용자가 7명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감정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 120다산콜센터 직원이 1명에 그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더 고위험군이고 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119ㆍ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은 별도로 상담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메트로도 역시 공사 내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의 힐링센터 쉼표는 시공무원을 1차 대상으로 하는데요, 물론 그 이외 투자ㆍ출연기관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서장의 반발이나 눈치 보이는 것 등등에 의해서 자체설치 이외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도리어 그런, 스트레스를 물론 고객한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주는 누군가가 있는 이 부서 내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신문고 기능도 하면서 이럴 수 있도록 본청에서, 그러니까 자체보다는 자체에서 노출위험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힐링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과정에서도 공간배치부터 시작해서 자료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센터를 시청에 와서 이용하게 함으로써 비밀을 보장하게 하자는 취지도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이 지하철 기관사 등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직종이라든지 119콜센터 상담원도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특별한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테스트 검사한 결과도 봤는데 조사결과에 대한 부서장들의 반발이나 또는 단순설문조사 자체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단순히 치유센터 방문자에 한해서 심리상담을 할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전반적인 심리테스트를 의무적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물론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되겠지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가 어떠세요?

그 답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들을 잘 시작을 하셨는데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자기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이 개인적인 이유인지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것인지 또는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인지, 다 그렇다고 선배들이 얘기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스트레스증후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 주려면 상태를 알아야지요, 알면 건강검진 하듯이. 이게 예산 얼마 들겠어요? 해가지고 전직원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서 상담이 필요한 직원들은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야, 병들어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자꾸 성과만 내라고 하면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쟤 없는 것 아니야? 외부에서 데려오면 잘 할 것 같은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서 쓸 생각을 우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신 지적이시고 공무원은 한번 채용하게 되면 일단 신분보장을 전제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아까 의견 주신 대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기본적인 조사를 우선 해 보고 거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은 2차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일부는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시철도나 서울메트로, 120다산콜센터 자체적으로 상담하거나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 실적이나 성과표가 있으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1년 동안 서울시 행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질문은 오후에 하고 아쉬운 것 한두 가지만요. 제가 지금 어깨가 안 좋아요. 이것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무거워 죽겠어. 내가 이것 우리 사무실에 가져오자마자 무식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 세 권, 네 권, 다섯 권으로 위원들 자료요구내용이거든. 위원장님부터 이강무 위원 쭉 다 있어. 이것을 몇 권으로 나누었으면……. 이것 보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이것을 펼쳐보겠어요?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이것 보지 말라는 거야, 두 권이야. 내가 사무실에서 보던 책은 못 들고 오고 놓고 왔어요. 여기 있는 것 다시 찾아서 보는데 이것 시정하세요. 이것 뭐야?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 권으로 하면 돈 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뭐든지 보기 좋고 쓰기 좋고 휴대하기가 용이해야지. 요새는 성경책도 이렇게 두꺼운 것보다 휴대용 지하철에서 얇게 보게 그렇게 다 만들지 않습니까? 꼭 시정해 주시고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기왕에 했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고 오전 마치겠습니다. 사법경찰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일반현황, 인력현황에 보면 자치구 인원 67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67명이 사법경찰 지원현황인가요, 다른 부서에도 있나요?

아닙니다. 사법경찰 근무인력이 109명인데 시공무원으로 다 채울 수가 없어서 구청으로부터 파견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규모가 67명입니다.

67명이 다 사법경찰 지원받은 요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말씀드린 것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자치구에서 지원 받은 요원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구청장들이 시로 보내는 인원은 아주 훌륭한 인원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구청장이라도 이렇게 저렇게 봐가지고 필수요원은 안 보내려고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구청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예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사법경찰을 정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치구에서 지원 받은 인원을 좀 축소하고 서울시의 인원을, 어차피 서울시 전체 공무원수는 똑같잖아요, 더 늘어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법경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민생사법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더 인지를 해서 인원을 정예화, 전문화 또 몇 년 하고 구청으로 다시 돌아가지요?

통상 2년 정도 하다 돌아갑니다.

그분이 지역에 다시 갔을 때 근평이나 여러 가지 자기관리에 대해서 손해 보는 경우가 없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파견 갔다 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기관리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래서 본인 공무원의 피해를 감소화시키는 취지에서라도 시간이 걸리면 장기적으로라도 해서 서울시 자체 사법경찰관을 전문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여러 단속활동 보면 식품위생이 있어요, 지적한 게. 아주 좋은 현상인데 2011년도에 903건, ’12년도에 725건, 금년도 현재는 11월입니다만 약 439건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활동한 만큼의 식품위생 단속해서 지적된 것이 감소되고 있다. 상당히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중에 금년도에 처리결과 지적한 것 중에 114건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행 중이라는 것은 시정 진행 중이지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거예요?

네. 수사종결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단속해가지고…….

적발을 하면 일단은 정확한 위법행위 내용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기소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단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완결되지 않은 현재 그런 사항이 진행 중이라는 거지요?

네, 그런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발은 했는데 위법행위 내용을 서로 심문도 해야 되고 그 부분 증거 확보해야 되고…….

그걸 자치구에다 어느 정도 위임을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문다든지 또는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들 우리 서울시에서 바로 합니까, 아니면 자치구에다 위임을 해서 내리셔서 진행합니까?

저희가 이것은 특별사법 경찰권을 행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발을 하게 되면 경찰권에 기초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관으로서. 그래서 수사결과를 정리를 해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에 기소요청을 하고요. 그 혐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할 것은 처분하는 그런 형태의 경찰권 행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류경기 국장 이하 행정국 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연평균 노동시간이 몇 시간인지 모르시지요?

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2,193시간이랍니다. OECD국가 평균시간이 1,749시간, 차이가 444시간입니다. 이게 월로 계산하면 37시간, 주로 계산하면 9.2시간, 일로 계산하면 1.85시간, 약 2시간 정도 일을 더한다는 얘기지요. 작년에 정치인 손학규 전 국회의원이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책을 써냈어요. 그것이 국가를 책임지게 되면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이고 자기 가치와 지향이 뭔지 그리고 경제적 실천방안이 뭔지를 담은 책인데 그것은 부차하고라도 이 제목이 주는 메시지가 그때 너무나 컸어요. 2008년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되고 빈곤화가 심화되면서 먹고살기 너무 바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가 진짜 어렵지요. 일만 있지 가정은 거의 포기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삶이 좀 피폐해졌지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제목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우리 시민들도 행복하다 그러면서 유연근무제를 고민하신 것 같고요. 집행부가 지난 10월 30일 행정국 소속 공무원에 대해 유연근무제 의무실시를 발표했지요?

네.

여기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언론자료에 따르면 어떻게 나왔느냐면 서울시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참여율은 6.6%로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평균 26.5%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유연근무제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박 시장님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 시장님 오셔서 이 부분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확대하는 추세에 있긴 한데 아직 절대 수준이 다른 시ㆍ도보다 굉장히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직의 지도부에서 솔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윗부분에서 이것을 도입하지 않는데 직원들이 가는 부분이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행정국이 먼저 전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주로 몇 시에 퇴근하세요?

저는 한 7시, 8시 사이 이 정도 퇴근합니다.

국장님 정도 되면 조찬회의도 많으시고 시장단 보고를 위해서 업무 준비할 것도 많고 현실적으로 국장님이 유연근무제 가능하세요?

아침에는 일찍 8시 전에 출근하기 때문에 저도 화요일에 유연근무제 한번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일단 승인도 받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보다 현실적인 조건이 받쳐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 잘하셨네. 윗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윗사람이 안 하는데 아랫사람들이, 공무원사회는 대표적인 조직사회인데. 그래서 공무원이 유연근무제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유연근무제를 강요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의무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행정국 내부의 얘기고요. 다른 실ㆍ국에 확대하는 의무제는 불가능한 제도고 적극 권장할 예정인데, 우선 행정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장려해야 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라도 우선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우리는 전체를 한번 해 보자, 이게 5개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국만 의무적으로 해 보고 다른 실ㆍ국에는 권장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는 유연근무제를 내년부터 모든 직원에게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리고 유연근무제 전 직원 의무화는 공공ㆍ민간부문을 통틀어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렇게 기사화가 되어서…….

그것은 오보고요.

오보입니까?

저희가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문제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업무량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초과근무수당 그런 경제적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초과근무수당 감소를 반영한 선택적복지포인트 인상 등의 대안이라든지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아주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근무시간, 근무형태를 바꾸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업무의 내용과 시간과 방법에 대한 개선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파트별로 필요 없는 업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부분도 과도한 초과근무를 줄이는 방안 그다음에 선택적복지포인트도 여러 가지 균형이 시ㆍ구 간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기 위한 방안 등 각 파트별로 저희들이 개선안을 마련하고 또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47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1247페이지?

네.

만족도 조사결과 그래서 유연근무제 사용의 자율성 만족도가 55.6%예요, 물론 2012년인데. 2013년 12월에 또 하겠다는 예정이시지요, 만족도?

네.

불만도가 이게 높은 것 아닌가요? 만족도가 50% 겨우 넘으니까 반대하는 분위기도 꽤 있다고 하는 반증인데 어떠세요?

50%대기 때문에 100점 기준으로 보면 높지 않은 수준인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요인이 뭔지도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요. 아까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시행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요인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무원들의 그런 유연근무제가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유연근무제를 잘 운영해 가길 바라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 중에 일부는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근무수당을 받는 것을 원하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을까요?

많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도봉)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800억.

아닙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주영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현장시장실 관련되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여러 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작성된 자료가 부실하다, 구체성이 결여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현장시장실 자료가 아주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장시장실을 금년에 첫 시행을 했지요?

네.

그러면 현장시장실을 시행을 안 했을 때 25개 자치구 숙원사업의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시에서 지원을 했지요?

자치구에서 숙원사업에 대한 건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시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비보조사업 형식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장시장실을 시행을 안 했더라도 자치구의 역점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은 자치구의 요청, 사업계획에 따라서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 자료만 보면. 즉, 다시 말해서 25개 구청에다가 현장시장실 시행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5개 자치구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즉, 5개 자치구는 시정에 협조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자료를 작성했을 때 이 자료내용에다가 부대설명을 달았어야 돼요. 시정에 협조 안 했다고 이렇게 부대설명 다는 게 아니라 20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5개 자치구는 현장시장실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5개 자치구에서 예년과 같이 요청된 지역의 숙원사업, 역점사업을 사업계획에 따라서 검토해서 지원을 한다. 그 사례를 나열해도 좋은 거예요, 몇 개 사업에 얼마. 그게 부대설명으로 들어갔어야 돼.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자료만 딱 봤을 때는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자료는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거지요. 그것을 부대설명으로 달아놨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이 자료만 보면 5개 자치구의 숙원사업이 서울시 예산에 하나도 반영 안 된 것 같이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상은 안 그런데? 그리고 시장이 어쨌든 25개 자치구의 현황과 의견수렴 차원에서 이렇게 현장을 시장이 방문하면 자치구의 역점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을 다 들어준다? 그건 아니지요, 사실은.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래요. 자치구 요청 총 사업비를 합계를 낸 게 8조 5,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예산에 반영한 것은 3,800억 아닙니까? 비율로 따지면 4% 반영한 거예요, 금액으로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비율로 따지면 4% 반영한 거라고. 즉, 다시 말해서 자료를 작성하실 때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종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시잖아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담겼다고 그러면 이 자료가 언론에 나가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현장시장실을 안 받아들인 자치구 숙원사업도 사업계획 검토에 따라서 지원된다고, 또 현장시장실에 따른 자치구에서 요청한 사업도 얼마 요청했는데 당연히 요청한 것은 굉장히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도 많을 테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정작 반영된 건 4%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 잘 인식하시고,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안식월 제도라고 도입을 하셔가지고 지난 10월에 언론에 보도를 하신 것 같아요. 안식월 제도의 도입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먼저 안식월이라는 것은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요. 장기재직자 특별휴가제도가 정확한 용어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공무원에 장기근무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부분 20년 이상 이렇게 오래된 공무원들인데 장기근무자에 대해서 특별휴가가 없기 때문에 10년, 20년 공무원생활 하다 보면 거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일상생활이 반복되는 그런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특별휴가기간을 부여해서 본인을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개발하는 등의 시간을 부여해서 개인에게는 자기 충전의 기회도 주고 조직의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조직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취지에서 도입을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실효성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서울시공무원이 한 1만 6,000명 되는 것 같아요.

소방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1만 6,000명 되는데 10년차 이상 되는 직원들에게는 안식휴가 10일, 20년차 이상은 20일을 추가휴가를 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1만 6,000명 중에서 10년차 이상이 1만 2,000명이 조금 넘어요, 비율을 따지니까 한 77% 된다고.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 이 안식월 제도와 관련해가지고 계획 잡은 것에 의하면 연간 안식월 휴가를 제한을 했더라고요, 600명으로. 이대로 간다 그러면 20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10년차 이상이 1만 2,000명이 넘으니까 1년에 600명씩만 지금 휴가를 제한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600명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보도자료에 그렇게 내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제한하는 건 그렇게 제한할 건 아니고요. 1만 2,000명이 10년에 나누어서 가면 1년에 1,200명 정도 갈 수가 있는 거지요, 10년 평균적으로 분산해서 간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에 상한 600명까지만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상한을 두지는 않을 거고요. 10년에 나누어서 보내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도에 한꺼번에 많이 가게 되면 업무공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가도록, 그래서 한 1,200명 그 정도 선이 평균적으로…….

1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도내용이 잘못됐나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200명 정도 선이 맞겠습니다, 1만 2,000명을 10년에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좋습니다, 보도내용 잘못됐다고 지금 1,200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공백이 우려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커버하시려고 그래요, 적지 않은 인원인데?

그래서 1,200명 선이 1년에 갈 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한 과 단위로 쪼개서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한 과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이 6명 정도입니다, 1년에. 그러면 2개월에 1명 정도 간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10일 내지 20일. 그렇기 때문에 업무공백의 충격이 그렇게 현장에서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식월 제도 취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종전에 그런 얘기한 것도 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몰라도 10일, 20일 해가지고 뭘 연구하고 창의성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연간 1,200명이라고 그러면 지금 과로 말씀을 하시니까 한 과에 1년에 한 6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성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시라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언론에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취지뿐만 아니라 이 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한번 저희들한테 설명을 다시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좀전에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오전에 주영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자치구 현장시장실 운영으로 인한 예산반영 현황을 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아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공무원 징계처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공무원 징계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65건, 명이 아니고 건이지요? 건이나 명이나 같은 거지요?

건에 징계대상자가 몇 명씩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12년도에는 64, 금년도는 9월 말까지 기준해서 33건 이렇게 단위를 보니까 명입니다, 33명.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복종의 의무라는 징계사유가 있어요, 국장님. 복종의 의무가 있고 또 어느 자료를 보면 복무위반이 있어요. 같은 징계사유인지?

지금 복무위반은 여기 사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복종의 위반은 명백히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위반사유로 징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종을 안 하는 거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시에 예를 들어 반항을 했다든지…….

네, 명령 불복종입니다.

명령 불복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2011년도에 1건이 있었어요. 1건이 있었는데 어느 자료에 보면 또 없어요. 어느 자료에 보면 분류가 뭐로 되어 있는지 없어서 제가 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제가 소청에 의해서 감경한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종위반이 분명히 ’11년도에 1명이 있는데 감경 현황에 ’11년도, 여하튼 세부자료를 보면 복종위반이 전체 총괄표에는 있는데 세부 현황에는 복종위반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종위반하고 복무위반하고 같은 거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

통상적으로 복무위반은 복종위반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 사유는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세부자료를 보면 안 나타나 있어요. 아무튼 복종위반 한 건이 견책으로 처벌이 됐어요, 여기 자료 보면. 인적사항 과장님 아세요? 과장님 됐어요. 인적사항 혹시 알고 계시느냐고?

인적사항이요?

네, 복종위반. 어느 부서…….

복종위반으로 견책처분 받은, 그 내용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적사항을 꼭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견책 정도해서, 복종위반해서 견책처벌 받은 공무원이 감경은 안 되어 있지요? 감경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집에는 복종위반이 세부적으로 안 나타나 있고 총괄표에만 한 건이 ’11년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으로 또 분류가 됐나, 나중에 인사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품위손상이 있고 기타, 또 기타는 주로 뭐가 해당되는 겁니까? 음주하고 기타가 또 있어요.

음주부분도 있고요.

쉽게 설명하세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기타로 분류했는지.

품위손상에 기타란이 있고 징계사유에 전체 기타란이 있는데 품위손상의 기타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품위손상 부분은 사실 징계위원회에 해 보면 음주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양태가 있습니다. 추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주라고 분류된 것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겁니까?

네, 음주운전에 의한 처벌…….

음주로 분류된 것은 음주운전 또 품위손상 중에서 기타로 분류된 것은 음주운전 외에 시비를 했다든지 추태를 부렸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유입니다.

음주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연도별로 보면 음주로 인한 처벌현황이 많은데 이것 줄여나가는 방법 없어요?

보시는 대로 조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는 있는데 아직 없어지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참 이게 고민인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주로 인한 징계현황을 보면 견책, 감봉, 정직 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음주가 면허정지냐 취소냐, 또는 취소도 아니고 정지도 아니고 훈방 이런 정도로 해서 음주 측정량에 따라서 정직이냐 감봉이냐 견책이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징계양정규정에 보면 음주의 알코올 농도와 그다음에 경찰 쪽에서 처분한 내용, 면허정지도 있고 면허취소도 있고 여러 가지 양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징계양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OECD국가 기준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자료에 보면 OECD국가가 34개국이지요. 34개 국 중에 26위 이런 자료도 있어요. 거기다 일반국민이 느끼는 공정성에서는 26위나 28위로 기록되어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청렴도 몇 위 했어요?

예전에 1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작년에 아마 12위인가 13위인가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권익위원회 자료 보면 최하위로 나와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최하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 국감에서 나온 자료예요.

최하위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하위 수준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12위인가 13위 정도…….

아무튼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인데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도 많고 공무원도 많고 여러 다양한 계층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유야 있겠지만 그래도 서울특별시잖아요. 5,000만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 서울시인데,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징계현황을 가지고 한번 시장님께 질문드린 내용이 있는데 징계라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에게는 잘못하면 승진도 할 수 없고 모든 게 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리유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진위파악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연도별로 보면 소청에 의한 감경현황이 너무 많다, 숫자가. 그러면 감경을 잘못했다고 저는 평가하기 전에 징계를 잘못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기왕에 용서를 해 주고 불문에 부치고 경고하고 감봉 줄 것 견책으로 또는 정직할 것 뭘로 감경해 주려고 그러면, 또 그것은 그렇다치고 정직을 감경으로 견책으로 한 단계씩 낮춰주는 것은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 용서해 주는 배려도 있을 수 있고 또 처벌받은 공무원이 쉽게 표현하면 회개도 하고 잘못한 것을 뉘우치기도 하고 또 처벌받을 때보다도 더 잘하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소청에 의해서 낮춰주는 제도는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처음에 징계를 할 때 잘 판단해야 된다. 여기에서 A라는 공무원이 어떤 비리로 인해서 견책을 받았다, 공무원 다 알지요, 대부분 공무원이. 본인하고 징계위원회만 압니까, 본인만 알 수 있습니까?

일단 본인에게만 통보합니다. 본인에게 통보하는데 주변에도 알려지기 쉽습니다.

그래도 소문이라는 것은 다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징계는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진위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된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2009년도부터 ’13년도 현재까지 감경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3건, ’10년도에 7, 전체적으로 기간 중에 36건의 감경을 시켰어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과 기각을 보면 지금 소청심사에 제기하는 사항 자체가 본인이 징계양정에 승복하기 어렵다는 분들만 소청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기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징계내용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도 일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제절차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처벌하는 것인데 잘못 파악이 됐다든지 이해를 잘못했다든지 해서 있을 수 있는데 건수가 너무 많고 이렇게 할 바에는 본 위원의 이야기는 더 심사숙고해서 징계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사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에 있을 때 제가 모 과장님이 해외연수교육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 과장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장님은 류경기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적사항을 얘기하면 알 거예요. 그분의 비위내용은 내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저한테 넘어온 자료를 보면 공무원의 해외출장경비를 직무 관련 업체에 전가 후 비위행위를 은폐시도하고 금품을 받고 하는 부조리, 업무감독 소홀 이런 비위행위가 있어요. 이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석하고 들어가는 중에 이미 처리가 됐어요. 집행부에서 견책이라는, 계약직공무원 한 사람하고 모 과장님하고 두 분인데 계약직공무원은 중징계를 내렸고 모 과장님은 견책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소청을 해서 불문경고를 내렸어요. 불문경고를 해서 지금 미국에 2년짜리 유학 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건수는 적다, 하지만 그것도 1년도 아닌 견책을 받은 공무원이 한두 달도 안 되어서 소청에 의해서 불문경고를 해서 해외연수교육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낸다는 것, 얼마나 그 과장님이 좋은 학교를 나오고 유능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서울시가 잘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사안이지만 이게 징계사안이고 서울시공무원의 사기에 전부 다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안 갔으면 더 유능한 다른 공무원이 선발되어서 갔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장님은 매년 업무보고 때나 시정질문 때나 이런 감사 때 제가 한두 번씩 오르막내리막 하기 때문에 아마 귀국하면 엄청 저를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공금횡령 또 유용, 금품, 향응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징계부가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이 몇 배로 되어 있습니까?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도 5배인데 어느 언론자료 보면 업자에게 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해임된 모 사무관에게 징계부가금이 1배에 불과하는 등 징계부가금의 산정이 지나치게 낮게 매겨지고 있다는 어떤 자료가 있고, 우리 자료에도 보면 2011년도에 3건이 부과한 게 있는데 모두 1배, ’12년도에도 10건이 있는데 2배, 2013년도에는 6건 중에 3배가 2건, 2배가 1건. 이렇게 아무튼 우리 양정기준에 징계부가금이 너무 낮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계부가금을 금품수수로 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는 징계내용인데요. 징계를 양정하는 인사위원회에서 부가금에 대해서 엄격히 운영하도록 저희도 같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이 워낙 다 다양하고 달라서 일률적으로 몇 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징계부가금이 과소하다는 의견이신데 그 부분도 저희들 고려해 가면서 징계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공무원은 불만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규정이기 때문에, 법이고 규정이고 방침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준수함으로써 자동차 어디 주정차 위반만 해도 얼마 딱 고지서 나오면 그대로 내야 되지 감해 주는 것 없잖아요. 그래서 처벌을 하고 징계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있지만 다른 공무원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내가 뭘 잘못했을 때는 저런 처벌과 저런 징계부가금을 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요소도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간단히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 공익사업 지원이 있어요. 저도 그 심의위원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시정 또는 건의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사업기간이 항상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3월, 4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고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거의 전반기가 지나갈 무렵쯤 하다 보니까 기왕에 우리가 비영리단체에 사업지원을 해 주면서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보다는 많이 조정이 사실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실무자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 이해가 가요.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평가기준에 의해서 공모절차 내고 아무튼 여러 단계를 겪다 보면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해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1년을 두고 볼 때 사업을 하는데 겨우 일고여덟 달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주문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시공모를 금년에 처음으로 했어요. 이것도 예산은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시공모도 본 위원의 생각은 4개월 정도 하거든요, 8월 정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이유에서 수시공모가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 정기모집에다가 차라리 그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해가지고 정기모집 할 때 업체를 추가하더라도 수시공모는 한번 금년도 해 보고 장점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도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 수시공모 심의할 때 위원들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도 수시공모는 한번 금년도 평가를 한 후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산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1억이니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정기공모를 일원화하는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4년 이상 연속 지원한 업체도 제가 파악을 해 보면 많아요. 그런데 그것 보면 그냥 업체 내용만 바꿨어, 제목만. 제목만 바꿔가지고 여기 지원단체 현황 보면 단체명은 맞는데 사업명은 다 달라요. 이렇게 살짝살짝 앞뒤로만 바꿔가지고 계속 지원사업 하는데 물론 장점도 있고 하겠지만 혜택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1개 업체가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평가위원하고 심사위원이 있는데 평가위원들이 사실은 평가가 잘 되어야만 그 다음연도 공익사업 선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건데 과연 평가하시는 분들이 현재 심사위원들하고 외부전문가들 편성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위원들이 그 분야에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가요. 제가 몇몇 평가관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평가는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평가위원 선정이나 또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이냐. 또 저는 그렇습니다. 평가위원들에게 얼마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평가활동에 참여를 더 시킴으로써 발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나눠먹기식으로 한 번 했으니까 빼고 또 다른 위원 넣고 넣고 하다 보면,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이런 장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문화를 기한다는 면에서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는 지적이라기보다는 내년도 사업 편성할 때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청사가 얼마짜리 공사였지요?

총 사업비가 3,00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1년 되었다고 아침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 지하가 1ㆍ2ㆍ3ㆍ4층으로 되어 있지요?

지하 5층까지 있습니다.

제가 주차장도 가보고 식당하고 주방도 다녔어요.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1년 됐는데 과연 거기 바닥에 특히 식당 바닥이라든지 주방 여하튼 이런 바닥은 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바닥이 미끄럽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은 학교의 급식시설도 다녀보고 우리 신청사도 가봤는데 1년 됐는데 지금 벌써 바닥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국장님, 그것 못 보셨지요?

저도 둘러봤습니다.

들으셨어요, 눈으로 보셨어요?

봤습니다, 누수가 있는 부분.

직접 보셨어요?

네.

보셨으면 다행인데 제가 여기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벌써 바닥이 다 일어나고 일부 이렇게 부분 땜빵식으로 보수를 하고 이것은 가정집도 아니고 조그마한 펑크 때우듯이 때워가지고 될 사업이 아니다. 한번 일어나면 그 자리에 임시방면으로 땜빵질 하면 또 몇 달 가면 또 일어나고 옆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 작은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일이에요. 3,000억짜리 우리 신청사의 채 1년밖에 되지 않은 주차장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이런 데 바닥이 벌써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거든요. 부실공사에다가 또 한 가지는 재료를 잘못 쓴 거예요. 제가 가락동농수산물공사 또 교육청, 모 학교, 잠실 사업소 사실은 다녀봤어요. 어느 업체의 이러이런 사례로 해서 농수산물시장 바닷물 많이 쓰고 하는 이런 시장 바닥에 무엇을 칠했나 하고 다녀봤어요. 다녀보고 사실은 맨 처음 시작된 것은 저희 지역인 은평뉴타운에서 하도 하자보수가 많이 생겨서 SH공사에다가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업체의 어떤 재료를 써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여러 사업체들이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도 보고 실무자는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우리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하자기간이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님 왜 자꾸 그러세요? 총무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께 하나의 주문사항이니까 쾌적하고 청결한 식당 또 주방, 주차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3,000억짜리 공사가 지금 1년도 안 되어갖고 일어난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신청사 외부건물만 보면 흉물이니 뭔 물이니 참 잘못 지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부라도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은 내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국장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34페이지 펴주세요. 제목이 민간단체 공모사업에의 SIB기법 도입현황, SIB가 제가 알기로는 소셜인팩트본드(Social Impact Bond) 맞지요?

그렇습니다.

사회혁신채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고 SIB기법 도입 목적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하고 매년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연도에 지원여부를 판단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셜인팩트본드를 도입해서 이 성과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히 하고 성과가 잘나면 거기에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를 못 내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성과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혁신채권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안 하셨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공부하지는 못했고요.

사실 중요한 게 빠져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는. 여기 업무보고 40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공모사업의 성과기반 보상체계 구축,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과기반보상기법 도입으로 민간단체 활동역량 강화 및 생산성 제고, 민관실무협의체 운영 등으로 공익활동지원사업의 민간협력 기반 구축, 광의로 보면 이것도 협치를 강화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요새 사회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지요, 여기 나온 대로 학교폭력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망 갖고는 어려우니까 새로운 투자기법이고요. 이게 2000년 초반부터 영미권에서 개발이 됐고 민간자본과 시민사회의 기여를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과에 근거한 보상을 통해서 한정된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간단히 제가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국장님, 공부하세요. 정부가 특정 사회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중간지원기관을 선발해서 위탁계약 체결합니다. 그리고 중간지원기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투자자에게 채권을 발행합니다, 투자자에게. 투자자는 채권을 수령하고 자금을 중간지원기관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지원은 특정 사회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민간서비스제공자를 선정하고 자금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민간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되겠지요. 또 정부가 설정한 성과결과가 나오면 지원금을 중간지원기관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중간지원기관은 투자자에게 투자금과 이익을 돌려주는 구조예요. 그게 구조는 이렇습니다. 일례로 사회혁신채권의 모델을 최초로 개발한 사례가 2010년 영국의 피터버러 사회혁신채권입니다. 국장님 이하 이 SIB 도입에 대해서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을 한 게 아니죠? 우리 시장님이 아이디어를 낸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통화하면서 영국의 사례가 좋으니까 우리도 한번 써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것을 행정국에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일례로 영국 같은 경우는 12개월 미만 단기복역 후 출소한 음주운전 전과자 3,000명에 대해서 6년간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평균 재검률이 7.5% 이하가 되면 투자자에게 최대 13%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지요. 우리 집행부가 서울시 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금년부터 열리는 환경이라든지 노인일자리, 학교폭력, 복지서비스 여러 가지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첫 번째 시도가 어르신 자살예방이에요. 어르신 자살예방이 먼저 선택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여러 가지 사업, 아까 영국의 피터보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재범률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낮추는 것을 성과평가의 지표로 해서 판단을 해 나가는 사안인데 자살이라는 게 사회문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자살률이라는 구체적인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적인 중요도도 그렇고 나중에 측정 가능한 요소이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사회가 급속하게 노령화, 고령화되면서 노인자살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이런 측면에게 보면 주제는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영국과 큰 차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을 6년으로 했어요. 우리 얼마지요?

2년으로 했습니다.

18개월인가요, 2년인가요?

2년으로 ’13, ’14 내년까지요.

그리고 서울시는 각 사업수행기관에게 최대 2억 원씩 주지요, 세 군데?

네.

사업종료 후 서울시의 재원 등으로 갚도록 하겠지요. 그런데 영국은 중간지원기관이 정부지급보증을 받아서 민간투자자에게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받아서 사업수행기관에게 투자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영국과는 여러 가지 제도, 인식 이런 게 아직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모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게 제가 논문 하나를 보고 왔습니다. 여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성과보상체계에 민간투자자의 자금투자가 빠져있고 대신 서울시가 서비스 수행기관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델이 설계되어 있어 민간자본을 공공서비스에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회혁신채권의 핵심적 의의를 살리지 못했다. 향후 다양한 사회혁신채권 모델 개발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글이 나오는데, 이래서 서울에서 사회혁신채권 추진방침이 깊은 이해없이 너무 모방만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려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원철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이 서구에서 여러 가지 시행사례를 저희들이 도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이 부분을 도입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재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방식보다는 성과에 연계시켜서 거기에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좀 더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도입을 해 본 것인데요. 지금 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구모델에 기준해서 보면 근본적으로는 정부에서 보증을 하되 투자자금은 민간에서 투자해서 민간투자자금을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을 벌이고 그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지표에 따라 평가를 해서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민간투자자금을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냐, 그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자금 유치 시장 자체가 여기까지는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서울시에서 재정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서구 기준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 초기단계 처음 해 보는 단계여서 이 부분은 앞으로 발전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의의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사회혁신채권이 종전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재정적 지원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어린 목소리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의 어떤 민간단체 지원 방식보다는 그래도 성과평가를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서 거기에 연계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는 데는 또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의미 있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미권하고 우리는 차이가 많습니다. 아직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사회신뢰 그리고 확신이 많이 뿌리내리지 않고 미비하고 기부문화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면 그들이 행하는 제도를 그대로 다 받아 안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건강하고 더 사회에 뿌리 깊게 내리고 중간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지요. 그런 고민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장점을 잘 고려해서 이를 뿌리내려야 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플랜이 있나요?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이어서 2년간 일단 내년까지 운영해 보고 2015년 초에 평가를 할 예정이거든요. 평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까지 사업비를 추가하는 것부터 또는 5% 사업비를 깎는 것까지 등급별로 차등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러한 구체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써 한 번은 도입해 보는 사례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과정 민간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느냐, 우선 사회투자기금의 절반은 명기시켜놨습니다. 사회투자기금도 경제진흥실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이 될지, 지금도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내년까지 운영을 해 보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개선방향이나 방안을 제시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석해 본 뒤에 구체적인 방향은 정리하겠습니다.

행정부가 아이디어를 내서 물론 이 사업을 시행하지만 위탁기관을 또 하나의 그냥 부수적인 행정기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저는 우려가 박 시장이 워낙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이라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본 의미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제 얘기고요. 이게 제대로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민간거버넌스를 통한 사회혁신채권에 대한 운영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민사회단체 역량이 또 개발이 되고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혁신채권을 통한 자금의 효율적 운영전략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모델과 정책도 개발해야 됩니다. 사회혁신채권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환경 및 유치요건도 발굴해야 됩니다. 이러한 제가 얘기한 몇 가지들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그런 고민 없으시잖아요? 물론 이게 시작이니까 한번 성과를 보고 이것을 토대로 분석하고 또 한 번 새로운 안을 내놓겠지만…….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살예방사업을 첫 사업으로 정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해서 이것에 대한 발전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회혁신채권에 대한 사회여론환기, 홍보 그리고 지속적인 정책추진 약속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얘기한 중장기적 고민들을 여기 앉아 계신 그 담당부서가 행정국의 어디지요?

행정과입니다.

물론 충분한 인력이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문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SIB를 왜 도입을 하려고 했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고민을 깊게 해 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용역비 조금 넣어서, 한 2,200만 원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발전방안 모색하는 용역을 할 거거든요. 신 위원님 이 부분 최고의 전문가셔서 저희가 이런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의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경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1707페이지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현황이 있는데 2013년도에 47건에 대해서 모집 등록허가를 해 주셨는데 모집기간 내에 모집 목표액과 실제 모금액이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 모금액이 두 단체밖에 없더라고요. 재단법인 푸르미하고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두 곳만 실제 모금액이 나와 있는데 2014년까지 모금하는 기간도 있지만 실제 모금액은 사후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의 보고를 허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특별한 자료 없으시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지금 두 군데밖에 모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실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가를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모금액 모금이 되면 매월 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금기간이 끝나면 보고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금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받아서 그 모금 등록신청을 한 범위 내에서 등록을 했는지 또는 모금을 할 때 용도에 맞게 사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까지 다…….

사후관리는 하게 됩니다.

사용처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하고, 두 군데 외에는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 두 군데 것은 나와 있겠네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택시 관련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호텔에서 서울시청에 출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백데이터 자료를 주셔야 제가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니까.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에 어떤 인식이 가능한 건물명을 그렇게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남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이 부분은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주실 때 출퇴근 시간외, 그러니까 근무시간외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자택이 아닌 경우하고 또 자택인 경우를 구분해 주셔야, 호텔에서 그냥 출근했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외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자택인 경우와 자택이 아닌 경우의 사유를 옆에 잘 기재를 해 주셔야 충분히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지금 여기 건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기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퇴근시간이나 출근시간을 그 옆에 기재를 또 해 주셔야 실제 자택이 아닌 경우에 퇴근시간 때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퇴근시간은 언제냐 그 부분까지도 옆에 기재를 해 주셔야 이게 정확한 데이터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사안까지 파악을 하려면 저희가 영수증 받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0몇 건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별도로 사유를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건이 안 돼요.

지금 남 위원님 말씀하신 수준 정도의 자료를 만들려면 실제로 이용한 사람에게 퇴근시간이 언제였냐부터 이용목적이 뭔지 다시 추가파악이 필요해서 하여간 가능한대로 파악해 가지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거든요. 이미 나와 있는 자료에다가 표로서 양식으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료 만드는 데 그리 큰 시간은 안 걸립니다.

하여간 바로 최단시간 내에 만들 수 있는 데까지 만들고요.

내일 오전까지 좀 해 주세요. 내일 행감 전에 좀 주실래요? 이미 있는 자료에다가…….

내일 행감 전에 가능한 자료까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일에 이용자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조사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있는 자료 가지고 지금 요구하시는 기준에 맞게 작성하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해가지고 내일 행감 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많이 해서 책이 두꺼운가요? 책을 한 권으로 만들라는 무슨 규칙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전에 지적을 받았는데 시정하겠습니다.

제 관련된 자료를 2개 찾아보는데, 왜 두꺼운지 이유는 아시지요? 왜 두꺼운지 이유 아세요?

한 권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분철해서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꺼운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꼭 그 자료들을 여기다 넣었어야 되는지 한번……. 오전에 설명하시면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셨어요. 현실적으로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한 현실적 요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초과근무와 관련되어서 각 부서별, 직급별, 연도별 평균시간과 지급액을 달라고 했더니 그 내용이 저도 MBN뉴스 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요구를 드린 거예요. 큰 차이가 없이 거의 평균 50시간대지요? 그러니까 평균 50시간대로 지급은 40만 원 초반부터 50만 원 중반까지 있는데 이게 총액이 얼마냐면 제가 잘못 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597억 9,100만 원 이러네요, 2012년에? 올해는 9월 말까지 458억 2,400만 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의 평균 지급액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일부 MBN에서 보도된 것처럼 초과근무는 무슨 공무원들 용돈이냐 또는 부정하게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현황인데 나타나 있는 수치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나 대기업 등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게 시간제근무, 그러니까 4시간이든 6시간이든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 나누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곳도 있어요. 저희가 평균 8시간 일을 하는데 저도 의원 하기 전에 별정직공무원을 했습니다. 물론 성격이 좀 달라서 8시간이라는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질 때 바쁠 때는 사실은 1시간에 2~3배 효과가 나기도 하고요. 시간이 좀 있으면 그 시간들이 업무에만 주로 사용되지는 않지요. 그런데 계측이 가능한 업무,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신문에서 확인한 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시간제근무를 정규직하고 동일하게, 물론 연봉은 시간 부분만을 포함해 주는데 뭘 하느냐면 업무내용이 당연히 은행에 오면 번호표 뽑고 은행업무를 할 것 아니에요? 바쁜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그가 반복되는 일을 하는 거지요. 1시간이면 10명의 업무를 처리해 주든 20명을 처리해 주든 처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계측이 딱 가능하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행정업무가 사실 계측이 가능한 업무는 아니라 그게 이제 얼마만큼 시간제근무를 도입할 수 있을지는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녁이 있는 삶이 되고 초과수당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개인의 건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유 있는 삶을 살면서 또 일정 부분에서 똑같은 부분이라면 초과근무수당 정도만 활용해도 상당수의 인원을 시간제근무요원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제계약직이라는 개념으로서 8시간이 안 되는, 1일 근무시간이 안 되는 공무원 숫자를 현재도 시간제계약직이라는 개념으로 활용은 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정원 외로 활용할 수가 있고 인건비 부담만 있으면 4시간짜리, 5시간짜리 하루에 근무시간을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일단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떼 내어서 시간제계약직으로 그것을 메꿀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의 내용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 중에 산술적으로 업무내용을 딱 분리해 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느낌으로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사는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인력수요하고 시간제계약직에 의해서 채용하는 공무원들의 충원문제하고 연계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현재 분석의 연결고리가 정확히 산출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현재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연구를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상 제가 맞는 비유를 한 건 아니에요. 단지 자극적으로 얘기드리기가 어려워서 재원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제근무가 아니라할지라도 내부 공무원의 성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유연제근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느냐면 저한테 업무를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업무를 오늘 안에 처리했는데 한 2시쯤 된 거예요, 다 끝났는데. 그러면 오늘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도 계시고 팀장도 계시고 이러니까 퇴근 못하지요. 그런데 유연제근무라고 하는 것은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퇴근하고가 아니라 그에게 한 달이면 한 달 이 정도의 양이 주어지면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한 달에 이 사람은 이 정도 일을 된다고 하는 업무량에 비교해서 개인의 집중도를 높이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시간이 좀 줄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자기가 쓸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더 열심히 해서 내게 주어진 업무를 빨리 끝내고 퇴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지금과 같은 형태로 조직사회에서 인정이 잘 안 되니까 주어진 시간을 딱 지켜야 되고 그 안에 업무처리가 끝났다하더라도 시간이 어쩌면 낭비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근무와 관련되어지는 좀 더 혁신적인 방안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위원님 공직경험도 있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고 말씀하신 내용이라 설득력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 공무원의 직무라는 게 현재 계급제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 하에서 본인의 직무범위가, 물론 직무분장을 특정규칙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본인의 업무와 조직의 다른 구성원과의 업무와 딱 독립시켜서 본인의 업무범위를 특정하고 이 부분은 내가 몇 시 내에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하겠다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업무로 성격을 규정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무가. 직위분류제 형식으로 공무원제를 운영한다면 자기 직무분야가 계약서에 딱 들어와 있고 그것을 거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구현하기는 좀 더 용이하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지금 하는 업무 중에 대부분이 서로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하 간에 상관과 부하직원 간에 책임이 서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본인 업무만 딱 떼 내서 내가 이 부분은 몇 시간 내에 하고 나머지는 다른 시간에 활용하겠다고 정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유연근무제 형식을 시간하고 공간을 유연하게 쓰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일별로 근무시간을 달리하거나 출퇴근시간을 조금 달리하거나 아니면 근무장소를 꼭 사무실에 안 나와도 재택이라든지 스마트워크사무실을 마련해서 공간적으로 따로 쓰거나 이런 등등의 유통성을 부여하자는 정도에 지금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서 공무원의 업무수행방식이나 업무분장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말씀하신 개인별 시간활용을 허용해 주는 그런 등등도 중장기적으로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이 나는 사례 한 가지만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게요. ’95년도인가 팩스로 민원을 접수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변하면서 지금 그 수준을 뛰어넘고 있지요,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처럼 공무원의 근무형태에 대한 연구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참조하셔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계약직공무원이 시에 얼마나 되지요?

전임 기준으로 약 760여 명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관제도를 얘기할 때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못 데려오니까 전문관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계약직공무원도 재계약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중에 딱 눈에 들어오는 자료가 있어요. 691페이지를 보면 휴직자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1년에 요양휴직자 중 별정직과 계약직은 요양신청자가 없어요. 2013년에는 요양휴직자 자료에도 별정직과 계약직공무원은 요양신청자가 없어요. 최근 3년간 요양휴직자를 재직근무자의 현원과 비교해서 보니까 일반은 9,265명 중에서 요양휴직자가 322명으로 약 3.47%예요. 그런데 별정직과 계약직은 936명 대비 2명, 0.21%예요. 이 수치를 딱 대비해 봐도 16.5 대 1, 그러니까 일반공무원의 요양휴직 비율이 16배가 많은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해서 요양휴직을 기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유를 추가 조사를 해 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 개인적인 추정의견만 말씀드리면 일단 계약직이나 별정직의 경우에 요양휴직이나 휴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여건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별정직이나 계약직은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딱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최대 1차적으로 5년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데에 대한 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나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별정직이나 계약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반직보다는 연령대가 아무래도 일반직공무원들이 장기근무자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연령대도 조금 낮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등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추정은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 휴직자 현황을 보면 요양휴직을 계약직공무원 두 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중에서 한 명은 현직퇴직을 했고 일반공무원과 달리 요양휴직을 한 계약직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황으로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약직공무원이 근무 중에 의한 건강상의 문제점 때문에 사실상 유무형으로 주변의 압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진사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정년까지 갈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아파서 요양휴직을 하고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계약직 5년이나 3년이나 2년 했는데 아프다고, 글쎄 그게 인정되는 조직문화일까요?

물론 요양휴직 사유가 발생하면 허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문화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계약직공무원 중에서 의원면직신청을 하거나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계약직공무원의 전문성 활용을 하겠다고 전문관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계약직뿐만 아니라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약직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부터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전문관제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2,000명,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2020년까지 2,000명의 전문관을 양성을 한다고 하면 지금이 2013년이 끝났고 ’14년이니까 6년간 딱 연수별로는 아니지만 대략 1년에 한 100명 단위로 올라갑니까?

내년까지 200명으로 확대를 하고요.

200명으로 확대해서 가겠다.

내후년까지 300명해서 100여 명씩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항상 절반은 민간요원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전문관은 금년도에 50 대 50을 일단 기준으로 설정하고 내부공모를 해 봐서, 이것도 본인의 희망에 기초해서 선정하는 거거든요. 만일 희망자가 적거나 자격이 미달해서 선정이 부족하면 민간경력자를 채용해서 보완하는 식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꼭 50 대 50을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고 800개에 달하는 전문직위 선정기준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전문관으로 근무하는 직위는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라고 보고, 그래서 아무래도 행정파트보다는 기술파트, 기술파트 중에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는데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저희들이 실ㆍ국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쭉 신청을 해 온 직위를 놓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판단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직위가 필요한지를 다시 검증해서 지정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본 틀을 말씀하셨어요, 주영길 위원님이. 저는 그 순환근무제에 대한 폐해 때문만으로 이게 제한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직공무원으로 계급제공무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이 모르는 것도 없지만 깊이 아는 것도 없는 거지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순환근무제도 큰 요인이 되고 있고요. 보통 평균 재직기간이 행정직이 1년 8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 8개월 자기 업무 하다보면 다른 데로 바로 옮긴다는 거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종합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국을 옮겨버리면 거의 중앙부처 개념으로는 부처 옮기는 것하고 비슷할 정도로 업무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전보시스템 가지고는 전문성을 높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전문관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그 부서에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보상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전문직위 지정하고 거기에 보상안을 담아서 전문관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양면의 날이 있거든요. 오래 근무하게 하는 것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직위에서의 유착 내지는 부정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는 사실은 이런 부정이나 유착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고 많이 투명하고 청렴도가 많이 향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려했던 부분은 많이 불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나중에 전문직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고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엄밀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7급 공무원들이 갈 데가 없지요, 7급으로 뽑혀가지고…….

시는 7급부터 뽑아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급을 뽑아가지고 배치를 하는데 이게 군대로 얘기하면 소대장 됐다가 야전에 나갔다가 또 어디로, 인사도 참모업무도 했다가 나중에 중대장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구청도 있고 시도 인사교류를 통해서 7급이 구에 내려가서 활동하고 진급도 하고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순환시스템이 가뜩이나 없는데, 그런데 주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업무를 또 따로 민간에서 1,000여 명 정도를 틀박이를 해 놓으면 그러면 일반직종들이 올라가다 어디에 걸치겠어요? 당연히 내부에서 전문관들하고 부딪히게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평면적으로 보면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00명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1,200명은 기존의 계약직공무원들이 760여 명의 전임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고 해서 전문성이 이미 있는 직원들이 1,200명 수준입니다. 그것을 잘 육성하겠다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신규로 양성하는 게 800명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 정도는 기존에 있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기초해서 전문관으로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직 직원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 정도가 민간경력자를 채용해서 하는 것인데 일부는 승진기회를 조금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문성을 높인다는 그런 취지가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판단을 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판단이 시장방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요. 제도를 이런 것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근거는 만들어 주셨겠지만 왜 시장님이 공무원 경험이 전혀 없는 민간시민단체 출신께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느꼈을까.

이 부분은 사실 박 시장님께서 오셔서 새로 제기되는 그런 의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특히 서울시공무원들에 대해서 아까 순환근무기간이 2년도 채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행정의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안면을 익히고 서로 익숙해지는 단계가 1~2년 걸리잖아요. 그 단계 가고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보면 1~2년 하다보면 업무에 나름대로 익숙해지고 전문성이 양성이 됐는데 그 시점에서 딱 바뀌니까 시민들은 또 다른 공무원과 상대해야 되고 또 그 공무원은 업무를 익혀야 되고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어 왔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개선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도입하는 것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한 100명 정도씩 확대해 보자 이렇게 방안을 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주요정책 10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A라고 하는 분이 시장이 되셔가지고 나의 주요정책은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1. 마을공동체, 그러면 마을공동체 전문가를 뽑아야지요. 2. 임대사업 8만 호 만들기, 그러면 8만 호 전문가와 관련된 사람이 특채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장의 시책사업 이런 쪽에서는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드립니다.

네, 유념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