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명신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주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병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수산식품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농수산식품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병호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직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사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선서)
김인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수산물 유통발전과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서울시민에게 공급하는 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3년은 공사의 새로운 사명과 비전으로 맞이한 첫해로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한해였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였던 가락시장의 낙후된 하역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고 수년간 준비해 온 상장예외품목 출하대금 정산회사도 최종 설립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최초로 잔류농약 분야에서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공식 인증을 받아 시민들의 안심먹거리에 대한 기대에 더욱 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서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식자재 종합상가를 건립하고 있으며 양곡시장의 기능을 점검하여 친환경 전문복합도매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미래인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1단계 공사의 경우 10월 말 현재 공정률이 43.7%로 정상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2,000여 명에 달하는 유통인 이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사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대화사업 2ㆍ3단계는 미래 유통환경 변화에 맞게 2009년도의 건설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 있으며 사업비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현실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주신 친환경 학교급식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였고 수산물도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11월부터 400여 개 학교에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동참하여 청소, 교통 등 용역 형태로 간접고용 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공사의 사업과 업무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수행, 1단계 완공에 따른 유통인 대규모 이전, 6만여 평에 달하는 1단계 복합몰 운영,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와 서울시 먹거리 전략 수행 등 새롭게 부여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정원 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11월 13일에 최종 서울시 인가가 나서 현재 관련 규정 개정과 후속인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에게 맡겨진 보다 큰 역할과 책임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공사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제 개편 후 후속인사 준비 중이어서 기존 간부를 소개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소개:유통본부장 이래협, 경영본부장 서강석, 기획조정실장 최인배, 관리본부장 노계호, 현대화사업본부장 임계호, 강서지사장 조명곤, 친환경유통센터장 이영민, 신사업추진단장 고두신, 대외협력관 정정순) 그러면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인호위원장
자료가 먼저 와야 되니까 업무보고에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요청 할 것 있으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급식센터 운영 이후에 급식차량관제시스템 운영 현황하고 급식차량관제시스템 공모 현황과 공모서류 일체 그다음에 급식차량 배송학교별 실시간 모니터링 현황, 운행정보 조회현황, 배송정보 현황을 해 주시고요. 좀 내용이 많으면 일자를 몇 개 드릴게요. 2010년 3월 10일, 2011년 3월 10일, 2012년 3월 10일, 2013년 10월 10일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모업체 제안서류나 기타 사업자 선정 점수표나 선정기준, 계약서, 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서류 등 심사위원 명단, 심사평가표를 비롯해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할 것 없습니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면 저희 공사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별표로 정리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이병호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어쨌든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농수산식품공사가 1위를 했다는 것은 축하드려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애를 쓰셨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의 2013년도 수입예산 집행률을 보면 부채에 대한 비율이 19.3%예요.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부채 말씀이시지요?
이진화위원
네. 아직 부채를 지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수입예산의 집행률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부채가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부채,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이진화위원
아직 예정되어 있는 부채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덜 들어온 겁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게 연말에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입니다.
이진화위원
연말에는 확실히 들어오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3 대 3 대 4로 매칭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진화위원
100억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받아서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하고, 사실 무이자로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공사는 사실 당기순이익이 너무 높아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가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을 높여서 가는 것은 맞아요. 당기순이익을 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당기순이익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도 공사설립의 목적으로 본다면 꼭 부합하다고 저는 판단되지 않거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공사도 일정하게 효율화는 늘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일정하게 이익이 지속되면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결국은 유통인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낮춰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사실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이 물론 숫자상으로 보면 공사가 대단히 영업이익을 많이 내고 잘한 듯하게 이것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요율이라는 것 있잖아요 유통업체에서 내야 되는 것이나 중도매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두는 비용이 많았다는 표현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마이너스가 돼도 안 되지만 당기순이익이라는 부분의 적정량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수수료를 일정하게 올리지 않고 당기순이익이 높아졌다고 하면 그것은 경영에서 뭔가 효율화를 했다는 이야기로 볼 수는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지속된다고 그러면 그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낮춰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은 금년과 작년입니다. 늘 저희가 80, 90억쯤 내다가 금년 140억 났는데요…….
이진화위원
네, 거의 두 배 가까이 된 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는지, 일단 이것을 긍정적인 면으로도 평가해야 되겠지만 많은 유통인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사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원인이 두 가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2ㆍ3단계가 뜯을 건물이지 않습니까? 뜯을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개보수 비용을 최소화해서 그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수익이 증대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 사용료라고 하는 저희 수익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농식품부가 작년에 0.03%를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수익증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사도 업무를 효율화하고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한 효율화 노력은 늘 필요한 것 같고요…….
이진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리고 지속적으로 흑자가 너무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 요율을 낮추든지 그래서 유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시장의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이익을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지난번 상임위 업무보고 때도 친환경 유통하는 업체와 회의를 통해서 낮추는 요율에 대해서 했다, 그러니까 그쪽의 영업이익은 낮춰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당기순이익은 늘었다는 것을 과연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는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 내지는 이 부분이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순히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이고, 그다음에 수수료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단순히 나오는 순이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비율이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이 140억 중에서?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평소에 보시면 아시지만 2007년도에는 75억, 2008년도에 43억…….
이진화위원
2008년도에는 현저하게 순이익이 낮아졌더라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런데 2010년에는 93억, 2011년에는 85억 하다가 146억이 됐거든요. 이때 약 6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증가됐는데 그 중에 시장 사용료 인상부분이 약 30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28억. 그리고 나머지가 지난번에 보고된 저희 계산으로 10억 정도가 학교급식 수익증대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센터가 10억 정도 수익증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의 예산절감 노력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덜 들어간 것인데 학교급식에서 10억 부분을 저희가 좀 러프(rough)하게 계산해서 10억으로 됐는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저희가 연구기관에 다시 한 번 저희 친환경센터의 수익구조에 대해서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 산정방식 시행세칙에 근거해서 우리 센터의 수익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사가 지원하는 것들은 이전에는 뺐는데, 그러니까 센터가 총무기능이나 본사가 대행하는 기능들은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사 기능들을 넣어서 재검토를 해 보니까 친환경센터가 10억의 이익을 낸 게 아니라 작게 보면 2억 8,000, 크게 보면 5억 4,000 사이에서 흑자를 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센터가 그 정도 흑자 증가에 기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 사용료 증대로 약 28억 원, 그다음에 학교급식 쪽에서 4~5억 원, 그리고 나머지는 매출액 증가하고 이를테면 또 경비절감인데 원인이 있는 것이지요. 현대화사업 때문에 비용투입을 자제한 이런 것들이 수익으로 남은, 그런데 저희가 일정하게 수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 3 대 3 대 4로 40%의 기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그동안…….
이진화위원
공사도 매칭을 강요받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부담되는 부채가 없었는데 지금 거의 1,000억에 육박했습니다, 그 시설현대화사업의 40%에 해당하는 저희 기채가. 그래서 그 기채는 저희가 7년 거치 13년 상환인데 그것을 위한 준비를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수익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잘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이 보고상으로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서 어느 정도의 구조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도매인들, 그다음에 상인들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담보되어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늘 상의하고 협조해야지 공사 입장에서 우리의 룰은 이래서 우리는 몇 년도에 뭘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다는 부분만 가지고 하시는 것은 유통구조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공사가 과도하게 수익을 내는 게 잘못하면 우리가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비효율의 반대급부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익을 많이 낸다고 하는 것이 시장 유통비용의 증가로 결과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진화위원
네, 그렇게 내년도에도 이 부분의 순이익이 아주 건강한 바로미터로 인해서 수익이 증대되는 것은 아주 박수를 보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유청 위원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특수품목중도매인에 대한 부분요, 이게 1995년인가요, 농안법에 의해서 특수품목이라는 것 주가 무, 배추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사실은 무엇이 특수품목인지에 대한 부분이 단 한 번도 얘기가 된 적이 없어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무와 배추이고 농안법에 의해서 이렇게 오면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300분 가까이 되나요? 어떻게 되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300명이 좀 넘습니다.
이진화위원
기존에 도매나 이런 분들이 1,000명…….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2,000명 가까이, 1,870명입니다.
이진화위원
2,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과 300명에 대한 부분으로 이것이 애초에 유청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오해의 소지가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확히, 그분들이 왜 농안법에 의해서, 무나 배추 정말로 서울시민과 직결되는 부분의 품목을 다루고 있는 분들인데 말 그대로 상가 없는 거지요.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중도매인이 됐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청과 쪽 채소 쪽과 수산 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양쪽이 다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청과 쪽은 무, 배추를 중심으로 소위 무점포, 점포가 없는 중도매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점포를 배치해 달라, 현실적으로 지금 달라는 주장도 있고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우리도 점포를 확대해야 되겠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의 희망은 뭐냐 하면 지금 달라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것은 본인들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이 다 끝났을 때도 우리는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가장 포인트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점포를 드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셰어(share)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셰어가 됐겠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겠습니까? 그런데 현대화사업이 계속 늦춰지면서 그분들이 기다렸던 부분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현대화사업이 다 끝난 후에도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이 제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뭔가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현실가능한, 그러니까 공유할 수 없는 것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어렵지요,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현대화사업하고 맞물려서 누구도 다치지 않고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한테도 아주 뜨거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현재는 공간의 문제 때문에 어렵고…….
이진화위원
네, 현재는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두 번째로는 그 부분에 대한 반대집단들이 훨씬 더 큰 규모로…….
이진화위원
많습니다. 법인조차도 6개 법인 중에 5 대 1로 나뉘고 그다음에 도매인의 숫자는 거의 2,000 대 300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중재와 그 부분에 대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이루어져야지 이 부분을 계속 이런 식으로 물리력 행사와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특수중도매인에 대한 편을 들어주기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를 보니까 농안법에 의해서 정확히 만들어진 거고 농안법을 보자면 그분들은 대단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특수 이런 것을 할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농안법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안법이나 이런 법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 전문가 아니십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내놓고 얘기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뭔가 같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페이지, 그다음에 6페이지, 7페이지를 볼게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예산 및 집행 내역 중에서 수입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2011년도에 영업수익 전체는 125%고 2012년은 105%고 2013년은 지금 9월 정도 시점이라서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수익률을 100% 이상 다 잡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영업수익에 있어서 시장 사용료나 임대료 수익, 주차료 수익, 점용료 수익, 시설사용료 수익, 판매사업 수익, 결국 거의 대부분의 수익은 유통인들로부터 사용료 수익 이런 것들이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자비용보다는 훨씬 많은 사용료를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투자 규모를 만약에 현실화한다고 그러면 현재의 이익률은 대단히 낮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행자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식품부에서는 0.3% 올렸다, 사용료 관련한 것들을, 그런데 개보수를 최근에 안 해 주면서 실제로는 거기에서 조금 더 수익이 났을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상반된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보수는 안 해 준다 이 얘기는 시장의 시설의 질은 굉장히 낮아져도 그것을 더 좋게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자의든 타의든 간에 사용료는 일부 올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수입예산들을 보면 다 마찬가지지만 주차료 수익 같은 경우만 해도 111.5% 정도 2012년도 되고 2011년도 111% 이렇게 되고 지금 9월 기준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것도 당연히 110% 가까이 2013년도 집행률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렇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사용료를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운영을 특별히 잘해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비용대비 사용료를 더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대체로 저희 사용료 수익, 시장 사용료라든지 시설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에서 저희 공사의 운영비 같은 것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 당기순이익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일정하게 증가된 요소가 있고 시장 사용료 0.03% 인상이거든요. 그리고 학교급식에서 학교수가 증가해서 일정하게 수익이 늘어나고…….
이행자위원
학교급식 예산은 아까 몇 억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4억 정도에 불과했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주차 수익 같은 것도 약간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연증가 수준인데 증가폭에 비해서는 전체 당기순이익 증가폭이 커졌다고 그러면 시장 사용료 인상분보다 당기순이익 증가폭이 커졌으면 그 차이는 일정하게 경영개선효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의 수익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높은가 낮은가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이 16만 7,000평이라고 하는 강남 송파의 무척 요지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것을 출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비하면 우리는 공적목표 때문에…….
이행자위원
저는 그래요, 시장을 만약에 재건축을 했다, 훨씬 더 좋은 시스템에서 유통환경이 좋아지고 더 많은 소비자나 생산자가 시장을 활용하고 이러면서 유통인들이 많은 수익이 생기고 또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 그렇다면 이런 사용료를 더 올려도 괜찮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개보수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가히 좋은 상황은 아닌 상태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대비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공사가 이익을 내는 곳은 아니고 어찌 보면 영업이익이 없는 것이 맞다, 적자가 나면 그것도 잘 운영하지 못한 것이지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는 감가상각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장기수선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의 현황에 비해서 이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주차료 수익과 관련해서도 등급지에 따라서 여기도 주차료를 산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별도의 조례나 사용료의 별첨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나요? 조례상의 별표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하고 있고 인근 주차료 가격보다는 훨씬 쌉니다. 1,000원에 2시간 주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맞춰서 유통인들한테 맞춰서, 주차료에서 제 원칙은 그겁니다. 주차료로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자, 주차료를 또 안 받으면 소통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데 수익을 내지 말자고 그러는데 수익을 내고 계시잖아요, 111%, 111.4% 이런 정도.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총액만 늘었지 실제로 주차료는 용역회사한테 주는 돈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 교통지도. 이런 것에서 주차 부분에서 흑자를 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낸다고 해도 아주 미미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예산액 자체가 적자를 내는 예산으로 잡고 계신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은데 주차료는 저희가 주차관리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아까 110억 전체 용역 중에서 주차가 제일 큽니다. 그 용역비를 제외하면 큰 이익을 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이행자위원
그 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이렇게 봐서는 일정부분 수익을 내고 계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용료를 가지고 너무 수익의 주된 원인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공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유통주체들로 하여금 원활하게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내는 요인이 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락시장 재건축 1단계는 설계는 다 끝나서 진행이 되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재 43%, 금년 말까지 반 이상 진행됩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에 계획했던 1단계 계획, 2004년 2005년부터 계획된 그 계획으로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하신 게 있으신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중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1단계의 경우에도…….
이행자위원
어떻게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총체적으로는 용도에 있어서?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를테면 공사비가 올라가도 그것도 설계변경에 속하는데요…….
이행자위원
그것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공사비가 올라가서 설계변경 됐다 그게 제 질문의 요지는 아니고요. 당초에 임대를 목적으로 1단계 재건축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여전히 그 시스템으로 가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기본구상 자체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여전히 이 1단계가 완성됐을 때는 임대목적으로 가신다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요. 지금 전체 시장 속에 있는 소매상인들, 우리가 직판상인들 또는 소매상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분들을 전부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 소매상인들에게 일종의 기득권을 드리는 건가요, 그분들이 이쪽의 분양을 받으시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임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과 똑같은 형태로 그 시설의 평가액에 의해서…….
이행자위원
재건축을 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오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남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나머지 부분은 관리업무동이라고 사옥에도 저희가 쓸 부분이 있고 또 송파구에…….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몇 %나 남게 됩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반 정도가 남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반 중에도 식당부분은 대개 우리 시장 내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일부 가셔야 되고, 또 나머지는 그 권역 전체를 명소화를 해야, 상권이 활성화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개념 자체는 식품과 먹거리의 허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명소화가 현재 1단계의…….
이행자위원
아니, 절반이나 되는 공간을 그냥 명소화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설계로…….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식당유치를 할 겁니다.
이행자위원
식당을 절반이나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나머지 절반 중에 사무공간이 상당부분 있고요, 한 20%…….
이행자위원
사장님, 주변여건을 좀 아시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잘 알지요.
이행자위원
주변여건이 어떻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주변이 무척 좋은 지역입니다.
이행자위원
주변이 좋다는 얘기는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신규 고층건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그 점에서 말씀드리면 가든파이브가 인근에 있고요 또 롯데 최고층 건물이 가까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리고 멀리에 위례신도시가 일부 분양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문정법조단지가 들어서고 이렇게 해서 거기가 강동ㆍ송파에서 송파대로하고 남부순환도로가 만나는 아주 요지입니다.
이행자위원
요지인 것은 맞는데 주변에 같은 시점이나 전후로 해서 그런 유휴 건물 공간, 오피스 형태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그 공간들을 하시려고 하냐는 거지요. 지금 설계가 끝났다고 하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는 명소화하겠다는 것만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MD 최종보고를 받았습니다. MD 설계과제 연구용역을 해서 최종설계 보고를 저희가 받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의 업체를 유치할 것인지 1단계 직판상인들은 어떻게 옮겨서…….
이행자위원
지금 현재 가든파이브나 이런 데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임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혀 목적과 안 맞지만 차라리 주거공간으로 한다고 그러면 수익에 있어서는 더 낫겠다, 정말 유통인들이 거기에서 본인들 숙소라도 얻어서 주거용으로 한다고 그러면 더 잘 나갈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 많은 공간들에 대해서 유지비용이 들어야 되고 순전히 우리 공사의 적자로 떠안게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명소화라는 틀만 가지고 계셔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그 내부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물론 저질러놓으신 것은 우리 사장님은 아니시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도 그것에 대한 수습은 해 가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사실은 제가 가장 집중했던 일 중에 하나가 건설공사 못지않게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 관련이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내용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자료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나머지 50%에 대한 내용이 있으신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냥 임대 이런 것 아니시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임대 아니고 어떤 업종을 어떻게 유치해서 어떻게 그것을 개념화하고 활성화할 것인지…….
이행자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2단계 관련해서 앞서 우리 이진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전에 조례가 개정돼서 만약에 중도매인들의 시장도매인제가 도입이 된다든가 특수품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 이랬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단계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선 1단계 공사가 끝나야지 2단계 공사가 시작되는데 1단계가 최종적으로 완공되는 것이 2015년 2월입니다. 그러면…….
이행자위원
지금 설계는 2단계, 3단계에 대한 내용을 다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2ㆍ3단계는 설계를 하다가 제가 일단 설계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중지시키셨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기본설계에서 중지를 시키고, 왜냐하면 2ㆍ3단계의 설계내용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행자위원
용역이 총체적으로 연말까지 나와서 투심을 받아서 설계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러려고……. 지금 현재는 예산도 기간도 또 제가 넘겨받은 설계의 내용이 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과 기간과 설계변경내용까지 확정해서, 지금 설계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계속 비용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작 설계를 해야 될 때 이미 다 써버리고 없어서 추가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년 초에 일단 총 사업비와 기본계획을 재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확정될 때까지는 일단 스톱을 시킨 겁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중단도 결국 설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설계변경이고 또 비용의 추가가 될 것 아니에요, 결국은 공기가 계속 연장되는 것인데.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2ㆍ3단계는 사업기간과 설계의 내용과 사업비를 확정해서 1단계 이전이 되면서 차질 없이 연속적으로 2ㆍ3단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를 해 가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설계변경이 아닌 계획의 부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최소화하자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당초에 시장도매인제 관련한 조례를 통과시키실 때는 설계반영 이런 여부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할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게 설계가 진행되는 데 반영이 되는 것인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연말 12월 정도에는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투심을 내년에 받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런 경우는 다년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이 정도 규모가 되면 KDI 안에 있는 피맥이라고 공공투자센터가 있습니다. 피맥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새로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승인하든 않든 그때 판정이 나게 되어 있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피맥에서 기본 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의견을 주고 계신 거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러니까 그 총 사업비의 예산관리 프로세스에 맞춰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기본계획 변경과 총 사업비, 그리고 기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네, 알겠고요. 지금 가락시장의 시설운영과 관련한 현황 점검들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법인이랄지 중도매인 점포 관련한 것이랄지 기타 유통주체에 대한 이런 현황점검들을 하고 계신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저희 관리업무의 핵심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중도매인 관련해서 계약을 몇 년에 한 번씩 하시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계약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려면 오늘이 재계약이 끝나는 날이다 그러면 오늘 판단하는 거예요,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이행자위원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거래실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행자위원
어떻게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 왔는데도 사실은 그때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제껏 어떻게 해 오신 거냐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평균을 내는데 전 달 평균을…….
이행자위원
그 거래량을 봐서 재위탁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중도매인들이나 법인의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매년 합니다.
이행자위원
매년 있어요? 1년에 한 번이에요, 3년이나 5년이 아니라?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매년 합니다.
이행자위원
매년 하면 매년 12월 말에 끝난다, 그러면 최소한 조례상에 규정된 대로 11월이든 10월이든 서류를 받아서 거래량이나 이런 실적들을 봐서 재계약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때 한 건 문제가 됐던 것이…….
이행자위원
한 건만 문제가 된 거예요, 다 그렇게 해 오신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부 그렇게 해 왔지요. 전부 그렇게 해 왔는데 그 경우가…….
이행자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전혀 그동안의 거래량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다 그렇게 재계약을 해 오셨다는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대부분…….
이행자위원
그동안 재계약을 해 오신 현황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때문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중식시간이 돼서 중식을 하고…….
(도봉)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도 자료요청 할 것 같으면 해 주시지요.
(도봉) 위원 사장님, 오후에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진행경과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몇 번 설계변경이 됐고 어떤 심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한 경과, 예산규모가 달라졌을 것이고 설계변경도 여러 차례 했을 것이고 용역도 여러 차례 줬을 것 아닙니까?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문과 유사한 사항인데요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관심사지요. 그런데 8개 항에 대해서 신개념으로 공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총괄해서 사항을 보내 주시고, 국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발췌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김명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2013년에 친환경급식과 관련돼서 산지 선정을 9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관련된 생산자 명단, 업종이라든가 이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본(올바른 먹거리의 근본) 사업도 하고 계신데 올본의 밴더들 상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계약재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얘들아 과일먹자 관련해서 예산을 세 군데에서 지원하고 있다는데 그 예산배분 현황하고, 아까 지원하시는 데도 지역아동센터 전체가 아니라 5,000명 중 절반 정도 지원하고 있는 그 현황하고, 지금 용량부분하고 패킹하는 데를 따로 위탁주고 계신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관련해서 과일에 드는 예산과 포장 및 물류에 드는 예산비율을 좀 주시고요.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 현황과 지원 현황, 그다음에 선정 현황 등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도봉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님하고 이행자 위원님이 언급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과 동료의원님 21명의 찬성으로 6월 11일 발의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수품목중도매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본부장님이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는 ’94년도에 농안법 파동으로 불법위탁 거래품목이며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무, 배추 등 8개, 지금은 12개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특수품목 상장거래 정착 유인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점포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특수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특수품목중도매인을 상한 수 외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점포를 배정하지 않았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당시에 점포를 배정하지 않았던 사유는 그 품목들 거래형태가 차상경매라든지 일반 농산물하고는 달랐고 또 포장화도 안 돼서 점포로 가져가서 거래를 하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유청위원
사용 면적이 부족해서 그런 사유는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 있습니다.
유청위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타 도매시장에서도 상한 수 외 특수품목중도매인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없다면 왜 타 도매시장은 특수품목중도매인을 모집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타 도매시장에서도 무점포 중도매인들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없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수품목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서울시 조례 및 특수품목중도매인의 모집 운영은 상위법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법조문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공간을 주는 시설사용계약과 중도매인에 대한 허가는 농안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서 모든 중도매인들에게 다 점포를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를테면 농안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도매인들이 모두 점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사용계약과 중도매인 허가는 다르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중도매인 수와 특수품목중도매인 수는 각각 얼마나 되고 조례의 중도매인 상한 수를 위반하여 모집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청과는 특수품목중도매인이 3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상한 수는 몇 개입니까, 사장님?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청과 중도매인 상한 수는 1,187명입니다.
유청위원
중도매인 수는 1,032개, 특수품목중도매인은 308개, 그렇다면 산수를 해보면 153개 오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오버돼서 운영하시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
유청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당시 특수품목중도매인의 도입목적인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무, 배추 등 특수품목의 상장거래 정착 유인 및 거래 활성화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무, 배추가 그 당시에는 상장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상장되고 있습니다, 100%.
유청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래비중이 특수품목이 한 28.1%,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량으로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금액상으로는 얼마 되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금액으로는 1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상장거래 정착 유인과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별도로 특수품목으로 제한해서 운영할 필요성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맞지요?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28.1%예요,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량과 금액에서는 그런데 거래형태로는 아직도 포장화된 농산물들하고는 다른 특수한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시장도매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된 시장도매인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가락시장 300개, 강서시장 60개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시장도매인의 자본금이 10억이고요 도매시장법인, 우리 말하는 도매법인 자본금 50억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도매인 300개 정도 생겼다는 것은 도매시장법인 60개가 도입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상한 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이 필요성에 동의하시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조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유청위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이 가결될 당시 시설사용면적 및 시설 제공 계획이 수립하고 도입된 적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당시에 시설사용계획이나 면적은 2ㆍ3단계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설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유청위원
없이 했습니다. 그때도 없었어요.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장기적으로 유통환경 변화와 시설현대화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특수품목에 대한 품목제한 폐지 및 사무실 또는 점포 배정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청위원
또한 검토보고서에서는 전문가의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보면 2010년 농산물 특수품목 경쟁력 제고방안, 2012년 가락시장 특수품목중도매인 경쟁력 강화방안 및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 사업 설계과제 연구용역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충분한 연구까지 이루어졌는데 품목제한 폐지 및 점포 배정 관련 연구는 어떻게 나온 줄 알고 계세요? 이것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제 기억으로는 시점과 개수나 규모를 특정해서 결론을 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의 2ㆍ3단계 설계과제 연구용역에서 그에 대해서 특수품목중도매인들에게 물품보관 이런 것들을 무, 배추라든지 이런 차상경매품목들 경매방식의 변화, 포장화의 진전 이런 것들과 함께 그렇게 되면 지금 차상경매를 하고 있는 공간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포장화의 진전이나 물류체계의 변화와 함께 재검토하고 고려해 보자 이런 정도의 권고 또는 필요성이 거기서 제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 연구결과에서는 무, 배추의 하차경매 및 박스포장으로 거래 등이 예상되어 시설현대화사업 시 통합화 규모화를 통한 점포 가진 중도매인 육성이 필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경쟁력 있는 특수품목중도매인 육성 차원에서 취급품목 제한을 폐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제출받은 시설현대화 2단계, 3단계 사업 유통인 대상 시설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과일중도매인이 들어가는 청과1동에는 33.6㎡ 및 40㎡의 점포 1,316개가 계획되어 있고, 일반중도매인이 들어가는 청과2동에는 32.5㎡ 및 40㎡ 점포 1,414개, 그리고 청과3동에는 52.4㎡ 및 40㎡의 점포 20개, 토털 1,704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무, 배추를 취급하는 청과3동의 점포수 300개 및 평균 11㎡의 중도매인 점포면적 총 3,300㎡와 1,131㎡의 사무실, 1,650㎡의 냉장ㆍ냉동창고, 1,650㎡의 포장ㆍ가공처리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에 총 3,320개의 점포가 계획되어 있는데 시장도매인, 일반중도매인, 특수품목중도매인 전부 합해도 1,640개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시장도매인, 일반중도매인의 시설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특수품목중도매인에게 충분히 점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계획이 예산이나…….
유청위원
그러니까 동의하시냐고요, 예산은 나중 얘기이고.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만약에 여유가 있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왜 안 하겠습니까?
유청위원
그러니까 특수품목중도매인은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넣으시라고요. 노력을 하세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특수품목중도매인의 최초 도입목적이 달성되었고 상위법과 배치되고 조례 상한 수를 위반하기 때문에 타 도매시장에는 특수품목중도매인을 모집ㆍ운영하지 않고 있고, 품목제한 폐지 및 점포 배정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연구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도 품목제한 폐지 및 점포 배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서 충분한 점포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품목중도매인의 품목제한 폐지 및 점포 배정이 불가능한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동의하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는데 결과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사장님, 힘들고 어려운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해야 보람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으로 계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사실 특수품목중도매인들의 경우에 저도 그분들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밤새 일을 하면서 라면을 차 매연가스 나오는 땅바닥에 앉아서 먹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포를 당장 주지는 못하지만 당신들이 뭐라도 끓여먹을 수 있는 이런 데를 컨테이너라도 얹어서 거기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배려들은 해야 되는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선 현재로는 공간 확보에 아주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에서 제가 일반중도도매인들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세상에 저기서 저렇게 밥 먹고 있는 것 보이지 않느냐, 매연가스 맡으면서 차 뒤에서 밥 먹고 있고, 그래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차경매, 무, 배추를 포함한 그 품목들의 포장화 이런 것들을 통한 공간효율을 높이고 이러면서 또 나머지 중도매인들도 포장화가 되면 현재 특수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면 이 사람들에게도 품목을 늘려주고 반 점포씩이라도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논의에 붙이면 오히려 현재의 문제를 여러 가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그 중도매인들은 극단적으로 상장도 되고 하니까…….
유청위원
사장님, 어려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안 올리고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특수품목중도매인의 품목제한 폐지 및 점포 배정을 전제로 한 일반중도매인과 특수품목중도매인의 통합운영 계획안을 작성하셔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이것 할 사람 없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검토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추가질의 할 시간 있나요?
김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친환경무상급식은 조기에 정착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일정부분 많이 높은 것에는 서울시와 친환경유통센터의 헌신적인 노력이 많은 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친환경무상급식 배송체계라든가 산지 선정 문제를 흔들려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라는 뜻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명신위원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 서울시 부분을 봤더니 여당 쪽 의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가격부분을 질문했습니다. 특히 농수산식품공사의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가격이 높다는 불만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책임소재도 다양한 부분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할지 부분도 상당히 불분명한 상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상승의 요인에는 영양교사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전처리도 과다하게 되고 수수료율도 일정부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구조화를 하거나 특정한 부분에는 시정을 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친환경 급식재료 조달방식이랑 배송구조를 새롭게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4월에 시정질문 했을 때 얘기를 했는데 전처리가 너무 과다하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의 품위를 상당부분 최상품만 요구해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 상위 30%의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50% 대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을 고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금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서울시와 교육청과 시의회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많은 걱정을 들은 분야가 학교급식 부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 부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걱정들을 가장 최소한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뭐든지 바꾸게 되면 초기에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계약재배 같은 것을 확 늘렸을 때 그것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점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크게 바꾸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약재배, 가격, 가격에서의 과도한 전처리 문제 관련해서 과도한 전처리를 완화하지 못했던 것은 그나마 지금 저희들이 영양사선생님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품질과 관련된 만족도입니다. 가격은 조금 비싼 듯하지만 우리 센터가 공급하는 것이 품질은 1등급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영양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해 주시거든요. 가격은 좀 비싸다는 분들이 반쯤은 계신데, 그래서 과도한 전처리를 쉽게 바꿀 수 없었던 것이 전처리율을 낮추는 것이 영양사들의 품질과 관련된 만족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최근에 경기도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을 만나봤더니 양배추 4㎏짜리를 요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박이 7㎏부터인데 거의 수박 크기의 절반 정도 되는 양배추라는 게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부분 영양교사들의 요구가 집단화돼서 친환경유통센터가 너무나 그 의견을 중심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생강 같은 경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께서 깐 생강, 깐 마늘, 깐 무 비싸다 예로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생강은 1만 2,170원인데 깐 생강은 2만 2,000원이지 않습니까? 무도 1,450원인데 깐 무는 2,380원이에요. 그러면 무 하나 까는데 전처리했다고 900원씩 이렇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단화된 영양교사들이 아침에 물건이 오면 빨리 밥을 해서 애들을 줘야 되니까 다 전처리된 것을 바라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정부분 거기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되지 않으면 식품 값의 상승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친환경유통센터와 같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영양교사들에게 상품 30% 받는 것을 상품 50%로 확대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이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 찬반이 절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비싼 가격의 문제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전처리도 반드시 회사에서 다 해 줄 것이 아니라 식품 값이 싸지면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여윳돈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학교에서 차라리 조리종사원들을 늘려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전처리가 좀 과도하게 되면서 농산물 낭비도 많고 가격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영양교사, 영양교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일정하게 동의를 해 주셔야지 가능한 일인데…….
김명신위원
영양교사들에게 지금 가장 힘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글쎄, 그럴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서울시교육감을 만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 혹시 그렇게 로비라든가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최근에는 못해 봤습니다. 한번 하려고 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해 보셨습니까? 교육감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명신위원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랬더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결과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영양교사님들이 얼마큼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영양교사들한테 제일 강력한 힘이 있는 곳은 서울시교육청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처한 어려움을 서울시교육감께 정확하게 얘기하고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제3친환경유통센터까지 해서 1,400개 학교에 공급할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이번에 수의계약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려가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학교가 떨어져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범위에 있는 학교 수가 농산물의 경우에는 423개 학교가 1,000만 원 2,000만 원 사이고요.
김명신위원
그러면 그 학교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은 지금으로는 계약이 어렵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는. 그리고 축산물은 192개 학교가 문제가 되는 대상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렇게 되면 제3센터까지 다 지어놓고 지금 개점휴업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내 돈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수수방관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시행되기 전에 서울시교육청을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면담신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면담신청을 해 두고 있고 또 여러 경로로 그렇게 했을 때 일정하게 우려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난 3년 반 동안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점심식사 한 끼에서 저녁에 일반가정의 식탁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지 사실 점심 한 끼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더 이상 확산되는, 안정화에 힘을 쓴 나머지 확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산까지 됐더라면 더 좋았겠지요. 그래서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 같은 것도 애들 간식으로 삶아줄 정도로 학교에서 소비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도 옆에 계신 유청 위원님과 같이 친환경급식 산지 선정에 한 번 다녀오니까 거기 다녀왔던 학부모들 대부분이 우리는 친환경이 사실은 다 가짜인 줄 알았다, 가보니까 농민들의 어려움이 참 크더라,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강남엄마들이 친환경 고구마를 이번 추석에 800만 원어치 정도 팔았어요. 엄마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 품목도 그렇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식품공사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해야지 이미 판로가 안정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에만 급급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지난 1년 동안 사업에서 상당부분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센터 차원에서도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김명신위원
많이 하셨지요, 노력 안 한 것은 아닌데…….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사 전체 차원에서 친환경 농산물 포션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런 문제를 두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센터는 열심히 하셨다고 보고요 우리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은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신성장사업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은 옆에 농경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 이외의 곳 제주도에서까지 먼 거리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느영나영이라고 제주에 있는 영농법인이 가장 큰 매출을 올렸어요. 100억 정도 한 것 같네요, 지난 10개월 동안에. 전남의 자연과 농부들도 100억 정도 한 것 같은데 느영나영의 경우는 특히나 생산자를 전국에 두고 있어요. 이번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이렇게 새롭게 다 사업단이라든가 산지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느영나영에 있던 생산자들이 각각의 법인으로 흩어집니까 아니면 느영나영은 그대로 자기의 생산자를 데리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기산지에 있는 생산자를 자기산지 공급업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다면 느영나영에 있는 2,000여 개의 생산농가는 각각의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주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느영나영을 통해서 공급하던 생산자는 그 지역 공급업체를 통해서 공급해야 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상당히 느영나영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겠군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주라는 데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주가 섬이 작은 것 같지만 겨울철에는 일시적으로 제주만 생산되는 품목들이 많다 보니까 감귤을 포함해서 당근이나 겨울철에 그쪽에서만 농산물이 공급되는 기간이 일정하게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느영나영의 2,000개 생산농가를 다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경기, 부산, 강원, 경북, 충남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실제 이게 중간마진을 받고 공급을 하는 밴더업체의 역할이 강한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하면 농협과 다를 것도 하나도 없고 사실 친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것이 생각보다 유통단계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너무 인정하시면 안 되고, 생각보다 우리가 산지를 다녀보니까 계약재배가 한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이쿱이라든가 한살림 같은 데서도 생산한 것을 니네 줄게 정도지 처음부터 종자를 살 돈이나 이런 돈을, 우리가 계약재배라 그러면 그때부터 돈을 주는 것을 의미했는데 거의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계약재배 몇 %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로 목표를 갖고 있지 못하고 중요품목들 또 계약재배가 가능한 일부 품목적 특성이 있습니다. 무라든지 대파라든지 당근이라든지 그런 품목들은 만약에 품목에서의 %로 본다고 그러면 거의 80~9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품목에 있어서는.
김명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재배 말이 나왔으니까 사실 센터 쪽에서도 연내 전체 매출의 몇 %는 계약재배를 하겠다라든가 거칠게라도 그런 목표를 해 놓으셔야 계약재배 쪽에 또 수수료 이익 중 일부를 보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2012년도에 걸쳐서는 무, 대파 일부 품목을 계약재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실제로 하지 못 했습니다. 공급업체가 안정화되지 않고는 계약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공급업체의 관계가 안정화되지 않고는, 내년도 작목은 지금 결정을 해야 밭 배치가 가능한데 그 관계가 안정화되지 않고는 어려운데 금년도에는 업체선정 방식도 바뀌고 업체 4개에서 9개로 바뀌고 이러면서 계약재배를 하기 어려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업체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이라는 문제하고 안정적인 계약재배는 잘못하면 이게 서로 반대의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계약재배 문제를 포함한 나머지 문제는 추후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농수산식품공사가 안전행정부 공기업 평가에서 1위 받은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죽 하셨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1위라고는 말씀 안 드렸는데…….
박양숙위원
어쨌든 1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그동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돼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죽 보다 보니까 앞에 경영지표 실적이 대부분 목표대비 얼마나 잘 이루었는가 이런 비교들이 나왔는데 일단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농수산식품공사 관련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 학교 수 이 부분이 실적이 나와 있는데 학교 수가 늘어난 부분만 가지고 실적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기는 할 것 같은데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도 과연 잘한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식자재 조달방법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1월 4일 발표를 했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좀 있었나요, 이런 발표를 할 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고요.
박양숙위원
협의 주체는 어쩌면 교육협력국이나 이쪽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협의가 있었다고 혹시 들으셨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교육협력국도 교육청의 지침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봐서는 사전협의는 있었다 하더라도 불충분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이 지난 8월경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교육청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었고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려의 지적들을 드렸습니다. 공사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했던 활동이 있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도 여러 경로로 그런 것들이 초래할 위험성, 우려에 대해서 자료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박양숙위원
다양한 방식 어떤 방식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서울시에도 설명했고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이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설명했고 이를테면 지금 제3센터를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애초에…….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문제는 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행정기관 간의 합의 아니었겠습니까, 친환경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교육청과 서울시와 지자체가 분담비율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서 안정적으로 2년을 진행해 왔던 것인데,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서울시는 식자재를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수요에 감당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확충하는 예산을 들여서 특히 3센터는 147억을 들여서 내년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2013년도에 감당했던 800여 개 학교 중에 식자재 조달방법이 바뀌게 되면 절반 이상이 일종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산물의 경우에는 절반쯤 되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들을 지난 9월 상임위 때도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공사 차원에서는 아까 질의과정을 통해 확인해 보면 교육청하고는 특별하게 공사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이런 활동을 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교육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구로 광역지원센터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업소인데 거기에는 교육청이 파견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 우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또 시의회에도 여러 경로로 설명을 드리고 부적절성을 설명 드리고 또 국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교문위에도 설명을 드리고 이런 노력들을 충분치는 않았지만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활동해 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막지 못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막지는 못했고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꼭 공사의 책임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런 행정행위를 한 교육청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상대에게 문제를 전가하게 되면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런 점에서 기존의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에서 그동안 우리 센터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 감사도 요구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나온 수수료를 받는 문제, 과다한 수수료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하나씩하나씩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입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일단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특히 위원회 위원들이 중복으로 선정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업체선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요 그 부분은 서울시 감사나 우리 내부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업체선정 관련해서 공정성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저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있으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말을 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평가위원회나 산지공급업체선정평가위원회 또는 배송업체선정위원회 등등 몇 가지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위원회들이 있는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위원들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탁명구 씨라고 하는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무총장이라는 분은 일반공급업체선정심의위원회에도 있고 또 협력업체선정평가위원회에도 되어 있고, 또 김원일이라는 분은 일반공급업체선정심의위원회에도 있고 친환경산지공급업체선정평가위원회 여기에도 중복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센터나 공사 측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실 저희가 심사위원을 그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다 보니까 풀이 무척 필요한 인력이 많았습니다. 그 인력을 다 채우는 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투명성 부분 관련해서는 실제로 심사위원의 절반 이상이 교육청 추천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학부모, 영양사, 이 분들이 어떤 위원회라 하더라도 전체 심사위원의 반을 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위원회 구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부분도 풀제로 했기 때문에 누가 찍더라도 사장 아니라 누가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정에 있어서 어떤 의혹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공감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선정하는 비율이 있어서 각각의 기관이 선정했는데 본의 아니게 겹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고려했을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 아니겠냐는 지적을 하면서 향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안해서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기 보니까 또 운영주체 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센터가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하고 있는데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책임성 있게 하지 않고 배송업체를 두고 산지 공급업체하고 학교하고 계약하게 만든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을 좀 마련했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실제 그 지적은 저희 센터가 직접적인 계약 주체가 되지 않으면서 산지에서 농산물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도 농가로부터 직접적인 계약을 하지 않고, 또 학교와의 관계에서도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삼자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에 있어서는 배송협력업체와 학교와 우리 센터의 삼자계약,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지방계약법의 제약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원인이고요 직접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로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센터가 실질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에서 사실 저희 센터는 형식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를테면 지방계약법에서 우리 공사가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허용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는 직접 계약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계속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지 그 개선책 부분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산지 공급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다 보면 3년간 계속 공급업체로 변동 없이 되면서 어쨌든 제한된 업체들에게 그런 수의계약을 통해서 일정한 수익을 얻게 한다거나 혹은 새로운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지적은 하실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개 친환경산지업체는 2010년도에 저희가 선정해서 2012년도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초기에 학교급식을 안정화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 업체의 독점 이런 것에 대한 우려보다는 초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급시스템을 안정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오히려 그 당시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취하려고 했던 가치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 이후 그게 좀 안정화됐기 때문에 작년 말과 금년에 거쳐서 이 업체선정 방식을 바꾸고 업체수도 9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일반공급업체들도 4개에서 9개로 늘려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는 이런 얘기들은 작년에, 친환경기획자문위원회라고 있지요? 거기에서 그동안 센터에서의 친환경 공급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 속에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었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쪽의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안들을 마련해서 이행했다면 아까 감사원 감사 제기하면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빌미가 제공되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안일하게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공급업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들의 불만들이 누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방법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일단 센터나 공사에서는 센터의 입장에서 안일하게 안전빵으로 가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독점적인 구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불만들을 양산시키게 됐던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보시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좀 느슨하고 안일하게 하셨다는 지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작년 3월에 일을 시작하고 나서 1년 반 동안 나름대로 가장 중점적으로 집중관리를 한 분야가 학교급식분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뭔가 있는 문제들을 찾아서 해결하고 개선하고 또 거기에서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쓰기는 썼습니다. 집중관리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요.
박양숙위원
물론 고생하고 애썼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특히 이 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기존의 급식업체와 교장하고의 관계에서 나쁜 비리들이 있으면서 감사원이나 중앙정부에서 권고해서 이런 공적조달기관을 통해서 식자재를 공급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해 왔던 것들은 이해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잘 했었더라면 이러저러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면 민간급식업자든 아니면 불만이 쌓인 사람들한테 그런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빌미를 우리 스스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공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작년에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서 보고서가 있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즉각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 일단 시간이 진행돼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질문드릴 게 있으니까 추가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의 학교급식과 관련된 업체선정이라든지 산지선정이라든지 협력업체선정이라든지 또 가격결정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는 여러 부분에서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의 내용이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런 잡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제가 불가피한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의 결정이 그런 반대들이 있지만 불가피하고 바꾸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체제가 100% 잘 된 것도 아니지만 또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바꾸기 어렵거나 바꿔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3년씩 공급업체에 계약을 했던 부분들을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 3년을 계약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또 한쪽에서는 학교급식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좀 더 안정화하고 활성화하도록 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 작목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지금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쯤은 우리하고 협력하는 산지나 생산자들은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하고 급식을 할 것이다…….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산지 계약재배를 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계약시스템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한 그 업체들하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불가피한 측면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버거울 수도 있고 어려웠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는 안전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겠지요. 그 부분은 일면 이해는 하겠지만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신규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한 진입장벽을 만들었던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3년이라는 기간들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면 그 업체들이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해마다 4개 업체를 반드시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업체 관리에 있어서 올해 우리한테 공급한 업체가 내년에는 거의 바뀌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저희가 올해 산지를 관리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그 업무가 시의회에서도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무척 많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한 6개월 걸립니다, 지금 있는 업체들을 다 갈아치우고 새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면. 그 사이에서 뭔가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점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 사이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박양숙위원
일단 그 부분들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듣고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설립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는 지금 현재 용역회사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는 간접고용이 10개 분야 422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3년 계약, 2년에 2플러스1 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금년 8월 말로 일부 해지가 됐고 내년 8월 말에 나머지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 것에 맞추어서 금년에 계약해지가 된 35명을 가지고 일단 내년 초에 자회사 출범을 하고 내년에 나머지 계약해지가 되면 전체 422명을 자회사 정규직화해서 고용을 안정화하자 이것이 저희 공사와 서울시의 제3차 비정규직 고용안정화 계획에 맞추어서…….
전철수위원
그것이 다른 서울시 산하 메트로라든가 도시철도라든가 청소용역 부분에 대해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진작부터 하고 있지요. 그러나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계약기간 때문에 1차 2차로 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전철수위원
과거에도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명예퇴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BFD라는 자회사를 분사해서 설립한 경험이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물론 지금 설립하는 자회사는 그때 BFD와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BFD는 어떤 상태이고 지금 농수산식품공사와 관련 있는 업무 위탁관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BFD는 지금은 저희하고 3년간의 협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 회사와 저희의 관계는 이미 해소됐고요. 또 그 회사도 저희 공사와의 계약이 끝나면서 해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더 확장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이 명퇴자를 중심으로 했던 BFD는 당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타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불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그때 상황에서?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개인적으로 농수산식품공사 임원이 BFD에서 비리로 허위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 것도 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해임을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자회사를 설립할 때 과거의 전철을 안 밟기 위해서, 본 위원도 그런 걱정에서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고용승계하고 이런 과정에서 새로 신규로 다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해서 나중에 그런 것을 대처 못 하다가는 다시 또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확실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BFD 사례라든지 앞서 설립한 도시철도공사나 서울메트로의 운영경험들을 잘 고려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공직기강 점검 관련해서 지난 몇 년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내외부 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쇄신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외부감사를 통한 조직의 긴장감 조성뿐만 아니라 조직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감사실을 비롯한 내부감사의 중요성은 재차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사장님께서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이병호 사장님 취임 이후에 감사실 인력을 보강하고 사장으로부터의 독립성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누차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대로 감사실이 독립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는 상임감사가 없는, 조직이 작기 때문에 비상임감사가 있고 감사실이 있는데 이전에는 감사실이 사장 직속으로 사장한테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던 것을 일단 조직표상에서 그 선을 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가장 독립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매년 많게는 20차례 이상 내부점검과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전철수위원
2011년 이후 매년 조금씩 조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공사 스스로 자정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은 일단 믿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전철수위원
자체감사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사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감사 지적사항이 발견됩니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련규정을 어기는 사례나 관리 부적정 사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명절 공직기강 점검에는 거의 예외 없이 근태와 관련된 적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근절이 안 되고 지속되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명절 지적사항은 보안점검 관련해서 명절 시 퇴근하면서 시건장치를 덜 했다든지 출퇴근시간 문제 이런 점들이 지적됐는데 아무튼 기강 강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종사자로서 근무태도라든가 보안관리 같은 부분은 적발이 안 되어야 할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근절대책이 있으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이라든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왜냐하면 농수산식품공사는 강서시장, 양곡시장, 친환경센터 등 물리적으로 사업장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품위와 자존심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205번을 보면 학교급식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산물 출하 점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안전성검사 부적정 판정을 받은 품목이 가장 많은 품목은 어떤 거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계절별로 다른데 엽채류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금치, 파슬리, 엽채류와 양채류입니다.
전철수위원
폐기량은 어떻게 돼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폐기량 전체량을 제가 지금 기억을, 일반 농산물의 경우에 전수검사를 하고 있고요…….
전철수위원
지금 부적합 판정 받으면 다 폐기하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전량 폐기를 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강구책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친환경센터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능력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 훨씬 고도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가락시장이 가지고 있는 검사능력이 작지 않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잔류농약검사 인증기관 지정을 받았습니다. 무척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정 받았고요. 내년에는 센터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추진해 보자, 센터도 또 한 번 받자,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농산물의 경우에는 지금 모든 농산물을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수검사도 현재 간이검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밀검사 포션을 좀 더 높여서 신뢰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친환경 농산물은 산지에서 검사성적서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샘플을 가져와야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들어온 농산물을 랜덤으로 잡아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표본 수를 높여갈 생각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농산물 부적합 품목 폐기 내역을 보면 출하제한이 1개월 많게는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갖고 다른 부적합 품목에 대한 방지가 되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친환경센터가 아니고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이 부적격판정을 받으면 첫 번째는 1개월, 두 번째 적발되면 3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6개월 출하정지를 시키도록 농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는 한 번 적발되면 그 자체로 그 출하자는 다시는 우리한테 출하를 못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적발되면 그 생산농가의 물품은 출하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의 경우.
전철수위원
그런 점은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요구자료 208번 최근 5년간 농수산물공사에서 실시한 잔류농약 및 안전성검사 중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을 보면 폐기처분된 것이 아까 사장님 계산을 못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약 27톤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어떤 큰 영향이 있습니까, 사장님 보실 때에? 현지에서 잔류농약에 대한 것을 볼 때 27톤이 넘는 것을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지에서…….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실 생산농민이 한 달 또는 석 달, 여섯 달 출하정지를 당한다는 것이 산지농가 입장에서는 타격이 무척 큰일이고요. 동시에 그것만 하지 않고 저희가 적발하면, 적발은 물론 저희가 적발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와 함께 서울시 식품안전과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적발하면 서울시를 통해서 그쪽 행정기관에 자료를 넘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잔류농약의 초과 정도에 따라서 이를테면 인증 농산물의 경우에는 인증취소를 하기도 하고 또 비인증 농산물이라도 잔류농약 기준 이상으로 나오면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노력들 때문에 산지 농민들이, 진흥청이 만들어 놓은 농약사용안전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침들을 지켜야 한다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산지농민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른 기관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도매법인들과 함께 그런 출하자 교육을 하고 있고…….
전철수위원
출하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적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생산자들이 양심을 갖고 재배해서 유통을 시키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방법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학교급식 재료에서도 부적합 농산물 처리결과 현황을 보면 형사고발이 34건, 출하제한이 47건 정도로 나타났는데 형사고발하고 출하제한의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출하정지를 하는 것은 이후에 납품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형사고발은 잔류농약의 잔류 정도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 학교급식에 들어온 것은 농안법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철수위원
형사고발 된 건수에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대개는 과태료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과태료 같은 것도 미미하겠네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에 비해서 사실 저희 센터의 경우 그 생산자는 센터에 영구히 납품하지 못하는 이것이 훨씬 엄중한 처벌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잔류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더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 또 아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아예 지적사항에 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사장님, 지방공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35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서 네 군데만 가등급을 받은 거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중에서 저희가 점수로는 1등입니다.
(도봉) 위원 축하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2012년도 평가결과겠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성과급이 얼마씩 지급되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됐는데 직원들의 경우에 300%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예산은 저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재로는 예비비에서 그 예비비를 상여금으로 전환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농수산식품공사가 전국에서 영광스럽게 상을 받게 된 데는 서울시의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을 새가면서 감사를 했고, 비리복마전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개선이 된 겁니다. 일례로 사장 수행기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해고를 안 시키고 있어, 알아봤더니 사장 친구의 아들이야. 사장이 모 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하는데 도매법인 돈 5,000만 원을 갖다가 그 지역에서 삶의 체험현장 드라마를 찍고 앉아있어.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도매법인들로부터 회계에도 없는 돈을 걷어가지고 5년 동안 63억이나 막 쓰고 있어, 마음대로. 그다음에 낙하산 이사들이 와가지고 근무도 안 하면서 봉급을 받아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것을 그래도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또 25년 동안 그냥 땅 짚고 헤엄치게 하는 도매법인들 시장 사용료 올려라, 그냥 수수료 4% 따박따박 받아먹으면서 1년에 수십억씩 수백억씩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데 농수산식품공사가 갑인지 도매법인이 갑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끌려 다니고 있는 이 실태, 그래서 지정 취소까지도 검토하라고 우리가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위상정립을 제대로 하고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그렇게 매서운 회초리를 든 겁니다. 그 결과 과실을 우리 이병호 사장님이 따먹고 계신 거예요. 의회에 감사하다고 한 말씀 하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도봉)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2년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시장 사용료 인상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농안법상 0.55%까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도봉) 위원 2012년 이전에는 0.5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0.53으로 올렸고, 2013년에 0.55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61억이라는 당기순이익이 2011년 대비해서 증가한 거예요. 맞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중에 28억이 시장 사용료 인상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28억이 주요하게, 한 절반 정도가.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도봉) 위원 당기순이익이 농수산식품공사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정말 경영성과로 이루어졌다면 그 성과의 과실을 챙겨 가셔도 좋은데 사실 이것은 그동안 농수산식품공사가 방기하고 있다가 서울시의회 지적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2013년 올해 8월에 특별성과금을 받아갔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2억 6,600이었습니다.
(도봉) 위원 사장님, 2012년 성과를 가지고 성과급을 두 번 받을 수 있습니까? 자, 300% 또 받을 거지요? 공사 자체에서 8월에 2억 6,600 가져갔어요. 2012년 성과를 가지고 두 번 성과급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난 8월에 지급한 성과급은 안행부의 예산성과급 성과급이라고 하는 안행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도봉) 위원 사장님, 주도록 되어 있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줄 수 있다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줄 수 있다잖아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도봉) 위원 자, 2012년에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당기순이익이 61억 발생한 것은 맞아요, 증가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공사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설령 이루어졌다손 치더라도 올해 성과급을 또 300% 받습니다, 2012년 평가결과를 가지고. 그런데 올해 8월에 또 받았어요. 두 번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자, 지난 8월에 받은 것 반납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납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8월에 저희가 1인당…….
(도봉) 위원 자, 8월에 받은 것도 보십시오. 예비비에서 빼갔었어요. 예비비라는 게 뭐냐 하면 사장님,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측불가능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성과급 쓰라고 갖다 놓은 게 예비비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2013년 올해 연말에 중앙정부에서 평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평가결과를 보고 지급해도 늦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행부 지침에는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2%, 당기순이익이 10% 이상 모두 증가한 경우에 예산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10월에 있었습니다. 10월에 안행부 평가에서 만약에 농수산식품공사가 등급에 들지 못했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래도 영업이익이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만족했으니 우리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8월에 지급하고 또 11월에 지급하고 두 번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지요? 반납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예산성과급과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이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도봉) 위원 사장님, 보십시오. 예산성과급 지급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예요, 지급 가능하다. 그러면 사장님이 천만 서울시민을 놓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 받는 게 타당합니까? 천만 서울시민 중에 과연 누가 인정할까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산성과급 지급해야 되는 의무규정이 아니라면 반납해도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관계직원과 의견교환) 얼마 전에 정부가 공기업들 이제 보너스 잔치 끝났다고 그랬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해서 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쇄신하고 혁신해서 그 성과가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안행부 평가에서 떨어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말 앞두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번 타가는 것은 도의상 이것은 시민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경영평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저희의 노력에 의한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한 것도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61억이 증가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게 28억입니다. 그러면 33억이 사실은 그 외의 이익증가율이거든요. 그것에 의하더라도 사실은 안행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영업이익 12%, 당기순이익 10%를 넘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이것을 왜 예비비에 편성했다가 했는가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애초 예산편성을 할 때 서울시 기조실하고 저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서로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공사 차원에서의 결정으로 이렇게 되기보다는 사실…….
(도봉) 위원 사장님,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2억 6,600에 대해서 직원별로 성과급 지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올해 300%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 계획도 있으시겠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300%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201%부터 300% 사이를 최종적으로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되는 자료 주십시오.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8월에 지급된 특별성과금은 반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해 5월에 법이 하나 개정됐는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는 게 개정이 됩니다. 핵심내용은 뭐냐 하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정원 30명 이상인 공기업 다 포함해서 3%, 100분의 3입니다. 정원 외로 3%를 고용하라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우리 공사가 이 법에 따라서, 그리고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께서 지난 10월에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에 몇 명을 고용할 계획이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지금 청년의 나이도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도 충원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원 조정을 하고 이러면서 내년도…….
(도봉) 위원 아직 충원계획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충원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공사 정원이 몇 명이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 268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원된 것이 30명 해서 298명입니다.
(도봉) 위원 여기에 3% 충원해야 됩니다. 이런 데 당기순이익 쓰라는 거예요, 직원들 잔치 벌이라는 것이 아니라. 잔치 한 번만 벌이면 되지 1년에 두 번 벌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농안법상 제23조 도매시장법인 지정이라든가,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제27조 경매사의 임면, 제36조 시장도매인의 지정 이것 할 때 일정한 자격 기준을 검증하게 되어 있지요. 뭡니까, 대략?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각각 다릅니다.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평가가 여러 가지 지표가…….
(도봉) 위원 좋습니다.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사는? 범죄라는 것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과 경매사와 토털 합치면 몇 천 명이 되겠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몇 천 명이 되는데 인사검증을 어떻게 언제 하고 있냐 이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도매법인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연중평가가 있습니다. 도매법인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걸러질 수 있는데 중도매인들이나 경매사와 관련해서는 그 숫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래실적이 일정하게 충족되면 시설사용계약도 다시 연장해 주고 허가하고…….
(도봉) 위원 사장님,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각호의 요건을 갖춘, 그러니까 또는이 아니라 앤드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돼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경찰 신원조회 중도매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 실적 있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도봉) 위원 경매사?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경찰 신원조회 실적이 다 있습니다. 조회 기록도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올해 몇 명이 탈락했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중도매인의 경우에는 탈락자 없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경매사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경매사도 탈락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최근 3년간? 안 하고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중도매인의 경우에는 이번 조례 개정돼서 5년 단위로 허가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도봉) 위원 사장님, 5년 단위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소한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야지 죄짓고 나서 만약에 조건이 안 되는데 5년 후에 검증해 봤자 뭔 소용이 있냐고요. 이게 실효성이 있냐고요. 없는 거 아니에요?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5년이기 때문에…….
(도봉) 위원 최근 3년간 이것 내역을 주십시오. 각 분야별로 어떻게 검증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다른 분들 하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최웅식 위원입니다. 사장님, 경영평가 1등 하셨어요. 가등급 받으셨어요. 의회가 했든 어쨌든 간에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들 축하드려요. 열심히 하셨다고 보는데 제가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치하 드리려고 했었는데 잔치를 벌이셨네요. 414페이지 보니까 2011년도 보면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012년도 보니까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013년도 보니까 2012년도 거가 아니라 2009년도 공기업 경영평가로 되어 있어요. 2013년도에는 2009년 것으로 평가를 했나 봐요. 작년 것을 본 것이 아니고 2009년도 것 평가했나요? 414페이지 자료요구. 확인 안 하셨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미처, 죄송합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것 평가한 건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뒤에 배석한 간부들은 사장님이 답변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잘 해야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웅식위원
오타예요? 나는 또 2009년도 것 한 줄 알고.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최웅식위원
그런 것 신경을 써주시고요. 농수산식품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가 있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웅식위원
이사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농수산식품공사의 예ㆍ결산 의결과 승인, 그리고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최고 의결기구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웅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일이 좀 있어요.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사회 회의록을 분석해 보니까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몇 회 정도 열렸나요? 연 7~8회 정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보니까, 자료요구 230페이지를 보세요. 여기서 보면 예산안, 결산안, 지출예산 이월사용안, 예비비, 그리고 직제규정, 보수규정, 여비규정 등 내부규정 변경과 임원추천위원 추천 등 공사의 주요사항을 포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사회의 중요성이나 상정되는 안건의 중요도에 비해 이사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회의시간이 보통 얼마 정도 걸린 줄 아세요? 보니까 짧게는 10분, 23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분, 보통 1시간 이내로 회의가 마무리됐어요. 회의시간이 길어서 좋은 것은 아닌데 회의시간이 짧다 이것은 이사들이 활발하게 회의를 진행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거의 보니까 원안가결, 수정가결이 별로 없어요. 수정가결 해봐야 직제규정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적하신 대로 이사회가 요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냐 하는 우려가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문제의식에 동감을 하고, 이사님들이 평소에 비상임이사님들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 전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월례적으로 하고 있는 월간업무보고를 다 보내드리도록 해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함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사회 구성은 상임이사가 두 사람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두 분이 오십니다, 담당 국장들이.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한 분이 오시고 나머지는 사외 비상임이사.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사외 비상임이사가 인지하는 데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보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지요? 비상임이사는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비상임이사는 서울시장님이 임명하십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외부 비상임이사를 두는 목적이 뭔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를테면 저희 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감독도 받고 비판도 받고 조언도 받고 이런 것입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식견을 듣고 하기 위해서 두는 거잖아요. 이해를 못 한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이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늘 이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웅식위원
제가 볼 때 비상임이사께서 공사가 상정한 안건 예컨대 1년간 살림살이에 관해서 예산이나 또 예산안 심사에 형식적으로 몇 마디하고 만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사전에 회의 전에 안건에 대해서 가능하면 방문해서 설명 드리고 자료를 미리 드리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가능하면 방문해서 설명 드리는 것이 원안가결 쪽으로 해서 설명 드리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래서 원안가결로 설명하다 보니까 자기 의견 내지도 않고 바로 가결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회의시간도 짧아지고 이런 것 같아요. 비상임이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사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노력이 아니고 개선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웅식위원
자료 1440페이지,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현재 각급 학교의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강서시장 내에 친환경유통센터를 두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최웅식위원
현재 가락시장에서 제3친환경유통센터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35%쯤 공정이 진행됐고 내년도 3월 완공목표입니다.
최웅식위원
이게 완공되면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공급능력이 몇 개 학교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1센터가 300개, 2센터가 400개, 이게 600개 캐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300개입니다.
최웅식위원
1, 2, 3센터를 건설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공사비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3센터가 146억이고 1, 2센터가 70억, 90억 이런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318억입니다.
최웅식위원
3센터가 147억으로 알고 있는데…….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46억, 서울시가 100억, 저희가 46억입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을 통해서 얻는 수익은 어느 정도로 봐요? 언론에 따르면 10억 이상 수익을 거둔다고 보도한 것이 있는데 맞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낸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강서에 있는 친환경 1, 2센터의 총 매출이 57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학교급식 매출이 47억입니다. 나머지는 영양플러스라든지 올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 본사 지원비용을 제외하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급식 순수이익을 10억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것을 다시 한 번 갈라봤습니다. 다시 분석을 시켜서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요금 산정방식에 의해서 그 비용 수익을 분석해 봤더니 친환경급식에서 소극적으로 보면 2억 8,000, 최대한 보면 5억 4,400, 그래서 2억 8,000에서 5억 4,400 정도의 수익을 학교급식에서 저희가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 보도에는 10억 이상이라고 난 적이 있어요. 잘못됐네요. 부풀려서 해 놓은 것 같네요. 가능하면 올바르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오히려 비싸다는 게 있어요. 대량구입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맞나요? 제가 지금 질의한 게 맞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최웅식위원
그러면 가격보다 비싸지 않다? 비쌉니까, 비싸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이마트가격이라든지 또는 경기도의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이라든지 한살림 가격,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저희 비용이 과도하게 더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단순히 이를테면 친환경 시금치 한 단에 얼마다를 그냥 비교해서는 안 되고 어떤 품질의 시금치를 어떻게 가공해서 납품하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동시에 고려되면서 비교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 비싼 것은 비싼 거잖아요. 최근 교육청 발표들을 보면 학교급식 관련 지침이 변경될 경우 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의 상당수가 자체구매 하겠다고 해서 우려가 돼요. 혹시 예상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파악한 것 있으신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번에 교육청이 발표한 학교급식지침 개선안의 골격은 친환경 농산물 공급 포션을 60%, 70%에서 50%로 낮추는 것하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범위 조정이거든요. 수의계약범위 조정으로 인해서 저희하고 하기 어려운 학교가 농산물의 경우에는 423개 교입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 있는 그 범위의 학교수가 423개 학교이고, 축산물의 경우에는 192개 학교입니다. 그 부분이 이를테면 지금 그 교육청 안이 현실화되면 저희와 거래하기가 곤란한 이런 대상입니다.
최웅식위원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급식재료의 농산물 안전성 등에는 아무런 문제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지요? 확신할 수 있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까지 저희가 공급을 하고 나서 한 건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안전성 관련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기 전에는 늘 학교급식에 대해서 가장 시민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걱정했던 게 안전성, 또 하나는 비리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두 부분에서 저희가 공급을 시작한 이후에 한 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개선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 상당수 학교가 만약에 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그러다보면 납품단가 상승이라든가 센터 수익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센터 수익은 그렇게 고려하지 않아도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만 공급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저희 센터를 통과하지 않는 농산물의 경우에 직접 학교에 공급되면 설사 랜덤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학생들이 다 먹고 난 후에 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전에 학교에 공급되는 농산물을 거를 수 있는 구조가 못 됩니다. 이를테면 센터를 경유하지 않고 학교와 업체가 직접 계약을 했을 때는 이 농산물이 안전한지 안 한지 사전에 걸러내기가 어려운 구조이고 그런 점이 가장 우려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 센터를 경유하는 경우는 사전 차단이 가능합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로 쓰이기 전에. 그렇지만 그것을 학교와 업체가 직접 계약해서 공급을 했을 때는 설사 시교육청의 계획대로 랜덤으로 검사를 한다 해도 이미 그 식재료는 학생들한테 공급된 후에 검출돼서 사후에 처벌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웅식위원
최근 교육청 발표로 학교급식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부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센터 내에서 문제를 보면 일부 급식재료의 고가공급 논란, 또 혹시 센터 수입의 과다와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점, 공급시스템 자체 개선하지 못한 공사의 책임도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섣불리 단정할 수 없지만 친환경유통센터를 둘러싼 여러 변화들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이병호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재무상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산이 2012년도 말에 1조 3,000억 됐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자산이 1조 1,000억쯤 됩니다.
김동승위원
1조 3,000억.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조 300억입니다.
김동승위원
네, 1조 300억. 그리고 2011년 말에는 9,857억 6,700억 됐던 것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인데 증가된 재원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증가가 대개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서울시로부터 보조 받은 돈 그 돈들이 늘어났고요. 현대화사업 60%가 서울시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거거든요. 그 금액과 저희들이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하면서 미래의 부채상환을 위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자산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와 시비보조 30, 30이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증가요인입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자산총액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김동승위원
잉여금을 배당 않고 소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얼마 전까지는 서울시에 배당을 했는데, 서울시가 100% 주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배당을 하다가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서부터 현대화사업에서 저희들이 이후에 7년 거치 13년으로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 상환 충당금으로 배당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사내에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46억도 유보했고 또 금년도에 나오는 것들도 유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승위원
금년은 예상 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금년도에도 14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유동자산은 대개 이익잉여금이라든지 또는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 그리고 중도매인들이나 임대상인들로부터 받아놓은 보증금, 이렇게 예금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이고, 나머지 비유동자산은 공사 소유의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유동자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비유동자산에 부지를 포함해서 부동산이 포함됐겠네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한 겁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시지가화하지 않고 출자시점의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 애매모호한 상황이네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대개의 공기업들이 예산관리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다른 위원도 질문해야 되니까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총괄명세를 산출해서 보내주시고 보증금 총괄 산출해서 보내주세요.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만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사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잦은 번복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그럴 때마다 공사비가 업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설계변경이…….
김동승위원
변경할 때마다 공사비가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모든 설계비용이 다 증액 설계변경만은 아닙니다. 밸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감액된 설계변경도 간혹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어떤 게 감액됐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9차에 걸쳐서 저희가 총 사업비 조정을 했는데 그 모든 내용이 다 증액의 내용만은 아니고 이를테면 새로운 신공법에 의해서 공사비가 절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예정가보다 낙찰가가 적어서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렇게 발생하는 총 사업비 변경은 또 감액설계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이 설계변경이 증액 설계변경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지요, 감액된 것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내용 중에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왜 3단계에서 8단계로, 물론 운영의 묘상 그렇다고 사료는 됩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커다란 줄거리는 어디에 기인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기존의 건설기본계획이 저희 시장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세 번 옮기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현실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시장상인들을 옮겨놓고 공사 부지 확보를 해서 하지 않는 한 세 번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이 설계회사, 또 건설회사, 시공사 이런 쪽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3단계 순환개발 한다는 것이 작년 일인데 불과 금년 전반기에도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번복이 되니까 의아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차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계획들을 수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직은 예산과 사업비로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농식품부, 기재부와 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동승위원
확정된 것도 아니지요? 지금 막연한 얘기지요, 그렇지요? 추상적인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추상해서 나온 8단계 계획 아닙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사업비와 사업기간의 최종확정은 건설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한 기재부장관의 승인으로 최종확정이 됩니다. 그것을 위한 준비를 지금 농촌경제연구원과 국토연구원과 함께 저희가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게 마무리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에 저희 구상, 이 변경 필요성을 기재부에 내서 기재부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기재부장관은 저희의 주장을 KDI 내에 있는 공공투자센터 피맥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한 안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기재부장관이 승인 또는 불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연말이래야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가 되었어야 하는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몇 차례에 걸쳐 중간보고를 했고 국토연구원이 최종보고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승위원
왜 의회에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즉부터 추진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대개 다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김동승위원
8단계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8단계에 대해서도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부터 지속적으로 3단계로 되지 않고 8단계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김동승위원
시에는 모르겠으나 의회는 처음 보고인데요. 3단계에서 1단계 구간에서 순타구간, 역타구간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만 하셨지 그런 얘기를 언제 하셨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전에도 업무보고에서,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있는데 2013년도 2월 업무보고 자료에도 문서로 보고를 드린 사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3단계 809, 또는 8단계 이렇게 혼용을 해서 조금 혼동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이 8단계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8단계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설명을 드리고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승위원
문제는 이 공사가 속전속결로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최대한 사용하는 측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겠고 또 시공비를 절감해야 되겠고 모든 면에서 민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총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전부 포괄해서 화합적으로 취합을 시켜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툭하면 언론에 나오고 우리도 보기 불안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말 이 현대화사업은 저희 공사한테는 앞으로 기회이기도 하면서 아주 리스키하기도 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 또 시의회, 농식품부 이런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셔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금명간에 현장답사 가야 되는데 작년에는 다녀왔는데 근자에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토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난번에 가셨던 그 자리가 지금 판매동의 경우에는 3층 바닥콘크리트가 슬래브가 처지고 있고 업무동의 경우에는 6층 슬래브가 처진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공정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들어서면 인테리어 해야 되고 그런 것들과 함께 이미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사활적으로 저희 공사한테는 정말 독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아주 집중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현대화사업이 가락시장 발전의 척도가 될 수 있고 또 분기령이 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나 시나 똑같이 30 대 30으로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40%는 농안기금으로 대출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이자가 지금 얼마 약정되어 나갑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3%입니다. 7년 거치 13년 상환인데 3%입니다.
김동승위원
3%면 비싸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비쌉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지요. 2%대로 다운시키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식품부에도 지속적으로 1.5%로 낮춰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지요, 2% 미만으로 다운되어야 됩니다. 생산원가가 최대한 절감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도 액수가 크기 때문에 굉장한 액수란 말입니다. 0.1%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1년에 연간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사장님께서 잘 리드하셔서 원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의 계획만으로도 3,640억 기채를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공사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지요. 변경하면서 공사비도 업 된다 말입니다. 감안하셔서 빈틈없이 잘 하셔야 됩니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친환경무상급식을 현장에서 정말 밀접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농수산식품공사 및 유통센터 고생들 많으시고요. 고생 많으신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지금처럼 했듯이 그 이상으로 일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의회 예산으로 10월 18일부터 28일까지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부모 500명, 일반시민 500명에 대해서 개별 면접조사를 통한 친환경무상급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개별 면접조사를 한 부분이어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부분이고요 이 자료는 나중에 제가 공사에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조사 내용을 간략히 얘기를 드릴게요. PT를 했으면 여러 위원님들이나 다 도움이 될 텐데 하여튼 자료들은 다 파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인지도 부분, 친환경무상급식의 인지도 초등학교 부분을 보면 알고 있다가 94.6%, 모른다가 5.4%, 상당한 인지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고요, 일반시민은 알고 있다가 76.4%로 아무래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중학교에 대한 실시 인지도는 알고 있다가 69.6%, 모른다가 30.4%, 이 이유는 아직 중학교가 실시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잘된 일이냐고 물었을 때 잘된 일이다가 72.4%, 잘못된 일이다 19.8%로 하여튼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나 일반시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중간을 좀 건너뛰고 아무래도 요즘의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뢰하는 편이다가 31.8%,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가 50.4%,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다가 이렇게 나온 것은 요즘 언론에서 방사능 문제가 하도 크기 때문에 국민들의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나타났다시피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친환경유통센터 인지도를 물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알고 있다가 12.0%, 모른다가 88%, 그러니까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공적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학부모나 일반시민들이 충분히 모르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친환경유통센터가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뢰성이나 아까 얘기했던 방사능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학부모들의 이해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임을 그대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사뿐만 아니라 교육협력국,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광역급식센터하고 서로들 협조하셔서 인지도를 높이고 신뢰성을 쌓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의 평가를 하면서 과연 어디에 도움이 됐느냐 물었을 때 가계의 부담완화가 67.6%,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됐다 67.2%, 농어촌경제에 도움이 됐다 57.0%, 친환경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계부담 완화나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농어촌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하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속추진을 위해서 우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난 게 친환경 식재료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부분이 40.4%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점은 당연한 요구일뿐더러 아까 얘기했던 급식센터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높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난 게 국고지원 등 재정확보가 필요하다가 39%로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설문조사 내용들이 있는데 이 설문조사 부분에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학부모 및 일반시민의 인지도 및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실시하는 기관이 공신력을 갖고 있는 농수산식품공사나 친환경유통센터라는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감을 갖고 있는 현실이니까 좀 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사장님, 이 부분에서 잠깐 내년 계획 좀 얘기해 주시면…….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친환경유통센터의 학교급식을 내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님이라든지 학생들의 도농교류, 공급지 현장체험, 이런 것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지만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강화하고 달리는 쿠킹스쿨, 그것도 학교에 보내서 식생활 교육도 하고 이런 내용들로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어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가 앞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시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저희가 현장에 가 봐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지난 6월 업무보고 때 얘기한 바가 뭐냐 하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 어쨌든 안전성들을 높이기 위해서 각 도에서 추천하는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9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송업체를 어쨌든 까다로운 심의를 통해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안전성을 더 높이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은 소, 돼지나 이런 공급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원료육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료육 자체를 공사가 책임지고 도입하는 부분들을 건의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후의 계획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축산물 식재료 공급체계 보강방안 해서 갖고 오셨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제도를 하반기에 하기로 계획이 됐었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운기위원
8월부터인가 9월부터인가 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금년 중반기부터 저희의 학교급식에 대해서 의회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요. 그 문제 제기들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업체 선정방식이나 공급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바꾸어나가는 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조금 늦춰지기는 했지만 지금 검증된 원료육을 공급하는 방식, 그래서 안심축산물과 검증축산물 이것을 저희 협력업체에 공급해서 일단 한 번 더 거르는 이런 것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지만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시는 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셨다시피 가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것은 또 가야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자료에 주신 바와 같이 축산물 급식재료의 품질균일화 및 고품질화를 위해서 학교에서도 사실은 원료육 구매가 상이하다 보니까 품질이 약간씩 다른 부분도 있나 봐요. 그런 불만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원료육이 속여지면 말 그대로 배송해 봐야 그러니까 그런 안전성 부분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사장님 얘기대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었고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다고 현실적으로 저한테 구두상으로는 얘기하셨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시간에 쫓긴 점은 있지만 그래도 꼭 정말 해야 되는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면 추진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조속히 서둘러줘야만 내년 1학기부터라도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거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러 루트로 얘기들을 들으셨던 부분이고 저도 위원장님 방에서 잠깐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위원님들이나 그다음에 공사에 직접, 그리고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 민원으로 제기됐던 부분들이 수산 중판상인들 문제지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청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특수품목 부분들은 어쨌든 특수품목이라는 부분으로 사무실은 없지만 허가는 해 준 것이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수산류 중에 124명에 대해서도 허가는 해 주셨는데…….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특수중도매인입니다.
박운기위원
네, 아직도 허가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거지요? 한 140여 명 되시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47명…….
박운기위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게 2004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선어 하시는 분들을, 그분들도 역시 점포가 없는 특수중도매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농산의 특수중도매인과 유사하게. 그런데 다른 이유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해 주면서 사실은 나머지 부류에 대해서도 특수중도매인, 우리는 비허가상인들로 부르고 있는데 그 비허가상인들 냉동과 활어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우선 선어를 해 주고 냉동과 활어도 특수중도매인으로 점포는 없지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이후 사정변화가 생긴 것이 현대화사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현대화사업 계획과 연계해서 그 계획이 이렇게 순연 또는 무력화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 147명이 존재하는 상인그룹이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의 형태가 소매도 있고 도매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갈라내서 소매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1단계 이전을 하면서 그분들이 임대상인 가게 인수 시에 관리를 완화해서 인수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 아니면 다른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어쨌든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는 계신 거지요, 사장님께서?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거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운기위원
하여튼 문제의식을 가진 만큼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분들 보면 어쨌든 이분들의 요구 중에는 자기들은 무점포로 하겠다, 허가만 내달라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의지를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것은 똑같은 문제가 지금은 무점포로 하지만 뒤에 가서는 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박운기위원
약속을 받으셔야지요. 어쨌든 서면으로 약속을 받으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유청 위원입니다. 도매시장법인하고 공사의 수익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매시장 개설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2012년 한국은행에서 나온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아시다시피 법인 영업이익률이 약 22.7%,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법인들의 매출액은 출하자가 부담하고 있는 위탁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증가 대비 위탁수수료 부담 주체인 생산자들이, 농민들이지요. 농가 부채 규모는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2012년 호당 평균 농가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2,726만 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호당 평균 농업소득이 912만 원으로 대부분 농업 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에서 농업소득이 아닌 농업 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도매시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사도 당기순이익이 는다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도매시장법인은 생산자의 눈물, 그리고 공사는 유통인의 눈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
유청위원
침묵은 긍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장려금이 평균 8.36%인 134억 원이고, 판매장려금은 평균 13.14%인 204억 원입니다. 출하장려금이 출하단위가 적은 영세소농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규모화 된 대형출하자인 산지유통인, 단위농협, 영농조합법인만 우수출하자라는 명분으로 선별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소농 및 대형출하자에게 지급되는 출하장려금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블랙다운 다 되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농산물 유통업이 신선도 저하 등으로 인한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산업인데 농협을 제외한 도매시장법인들의 판매장려금 지급비율이 조례의 지급범위 상한선 내에서 담합이 조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짬짜미라고 그러지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5개 청과법인이 농협 제외하고 거의 몇 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유청위원
동일하게 유지되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본 위원은 먼저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150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는 출하장려금과 판매장려금의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고 출하장려금과 판매장려금의 지급금액 및 비율을 도매시장법인의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유청위원
저는 두 가지를 여쭙는 거예요. 이것을 중요한 지표로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반영비율이 있으면 반영비율을 높여야 된다,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대형출하자가 아닌 영세하지만 우수한 소농을 발굴하고 출하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생산자인 농가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육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또한 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팰릿 출하 확산을 통한 하역체계 개선에 있어서 시장 내에 상차 하역에 따른 시간과 비용은 감소하겠지만 생산자의 상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은 증가하여 생산자인 농가에 추가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의 하역체계 개선에 있어서 생산자인 농가에 상차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로는 상하차비 관련된 내용은 농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 표준하역비라는 개념으로. 그런데 표준하역비가 아주 개념이 애매모호해서 적용이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 농안법 개정에서 그 내용을 명료하게 해 줘라…….
유청위원
이것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생산자인 농가에게는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 그것을 여쭙는 거거든요.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농안법 개정을 통해서…….
유청위원
그러면 대책에 대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지금 하역체계 개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생산자,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서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공사 소관 가락시장 방문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차료가 2시간에 1,000원이라고 그러셨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최소 30분 주차료 면제해 주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5분 면제입니다.
유청위원
15분 면제지요. 그러면 이것을 확대하시는 것은 어떻겠어요, 30분이나 1시간이나?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점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비는 주차비 수익이 목표는 아니고 소통과 물류적체, 이를테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소통을 높일 수 있고 장기주차 이런 것들을 막아서 물류의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목표인데 검토해 보도록…….
유청위원
이게 소비자들을 위한 겁니다. 얼마나 하는지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면제시간을 좀 더 연장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그리고 도매시장법인 및 공사의 수익이 생산자 및 유통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산자 및 유통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셔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어차피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부분들 확인하고 그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지 공급업체 문제가 있을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배송업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배송업체는 다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축산물 공급업체인가요 문제가 있어서 협력업체 지정 취소가 된, 2011년도에 있었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 업체 이름이 뭐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서울축협입니다.
박양숙위원
고양축산물협동조합인데.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조금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것은 취소를 한 게 아니고 적절하지 않은 업체를…….
박양숙위원
부정당업자.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부정당업체를 재선임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거고 지정 취소가 된 것은 서울축협이고요.
박양숙위원
아니지요, 지금 고향축산물협동조합이 부정당업자가 되면서 그 부분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으신 거고…….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직원의 설명을 듣고) 그 전에, 네.
박양숙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부분 지적을 받았던 거고 협력업체 지정 취소가 되면 1년 지날 때까지는 다시 선정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셨잖아요. 아까 말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에서 센터 문제 제기할 때 고양농산물 관련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은 고양축협하고는 다른 문제로 개인사업자로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다가 개인사업자인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농산물이라고 하는 개인사업체가 보온농산이라고 하는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그때 개인사업자일 때 둘이 공동대표로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 문제가 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법인의 대표가 돼서 다시 신청을 했고 다시 신청한 업체를 저희가 협력업체로 선정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저희가 그에 대해서…….
박양숙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었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확인은 했고 변호사들의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개인이었을 때 그 업체를 법인으로 전환된…….
박양숙위원
그러면 법률자문까지 받으면서까지 이 공급업체가 선정되어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게 자격제한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우리의 행위가 적절한지를 가지고 처음에 문제 제기를 센터 직원들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도 법률자문을 받고 저희도 자문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법률자문의 결과로는 공사의 과도한 행위라고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을 협력업체로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업체가 다시 계속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문제 제기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의 특약으로 개인이 문제가 됐을 때 법인으로 전환해서 계약갱신하는 것을 막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까도 계속 점검했던 부분들은 그 자체가 치명적이고 센터가 그동안 해 왔던 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들을 짚어봤을 때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거지요. 아까 위원회 위원 중복의 문제도 관리하면서 그 부분들은 고려했다면 그런 빌미가 제공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런 기준을 마련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뭔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무리한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적되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그동안 질의했던 부분들을 정리해 보자면 지금 친환경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적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신뢰성이고 또 하나는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하고 공적기관이 수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신뢰성이라는 부분이 생명일 수 있는데 지금 제기됐던 부분들은 그동안 관리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와 또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것이 나타났으니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셔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시정조치하시고요. 어쨌든 벌써 3센터에 들어간 돈이 어찌 보면 매몰될 수도 있는, 왜냐하면 3센터가 개장이 되면 600개 업체를 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미 400개가 넘는 것이 이탈이 되게 되면 실제로는 애초에 목표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다시 무로 돌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공사만이 아니라 교육협력국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따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도 마련하시고, 사실 수수료 문제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수수료는 아까 신뢰성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매출이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면 47억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10억 정도가 본의 아니게 수익금으로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5억 8,000.
박양숙위원
결국 정리를 다시 하니까 5억 8,000으로 됐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신뢰성을 또 다시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장사한 것 아니냐, 결국은 그러면서 센터를 일반 업체와 똑같은 질로서 경쟁하라는 그런 지위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사실은 안전한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한다는 측면 그리고 또 친환경농민이든 우리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센터가 운영해 나가는 부분의 긍정적인 의미라고 보여지고 필요하다면 공사가 출연금을 받듯이 우리가 꼭 수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많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가격 경쟁력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마련되어야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의 대응논리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막연하게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번 예산심사 때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할 때 훨씬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즉각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리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위원장님, 저는 이번 행감 마지막 종합감사 할 때도 좋고요 아니면 예산심사 할 때 교육청의 부교육감과 이와 관련한 관계공무원들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김인호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기왕 이 부분 했으니까 같이 더불어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겠는데요. 이미 수산물을 식자재 공급을 하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수조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간이검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은, 수산물은 419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박양숙위원
지금 간이검사를 휴대용기계로 검사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하실 때도 회귀성 어종의 경우는 후쿠시마와 우리 연근해를 같이 난류성 어종 같은 경우 회귀하기 때문에 사실은 원산지가 일본이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원산지 부분을 표기하는 것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원천적으로 장비와 전문인력에 대한 보강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식자재는 먹고 나서 문제가 발생이 돼버리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방사능 오염된 수산물 먹었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이미 사후약방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전조사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부수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이것은 늦춰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선 수산물의 경우에는 학교 식자재로는 일단 일본산은 공급을 막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성적서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수산물은 농산물보다 훨씬 검사장비라든지 검사기법이라든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산물 랜덤검사도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갖고 있는 모든 장비와 역량의 반을, 검사역량의 반을 우리한테 할애해서 우리 수산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부분은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샘플검사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협력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해명을 듣거나 변명을 듣거나 이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이 중요하거든요. 아이들 문제도 그렇지만 전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에다 특히나 학교 식자재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산지 확인하고 여러 가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산지 속여서 납품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고등어나 오징어 같은 경우에 학교로 들어가는데 난류성 어종 같은 경우는 회귀성 어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방사능에 늘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셔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의회가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할 의향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안을 얘기하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심사 할 때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사장님, 예비비 사용을 이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13년에 지출예산 변경을 했어요. 영업비용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항에 포상비 목으로 해서 2억 6,000을 했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2억 6,600만 원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예비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법적근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총 부채가 얼마지요? 1년에 100억도 무이자로 갖고 오는 것 그다음에 전부 3%의 이자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이 그냥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갚아야 될 돈입니다.
이진화위원
물론 포상도 중요합니다. 포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비비로 포상비를 항과 목이 맞나, 관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이거든요. 이게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차제에도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도 그 부분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예비비가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예비비에서 빼서 포상비로 계정전환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출을 한 거거든요.
이진화위원
이사회 결의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 또는 예산운영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재무팀이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팀한테 질문을 했고 설명을 들었는데 예산편성 시에 서울시 기조실과 그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했고 다른 기관들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업들이. 이것을 특별하게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사실 예비비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목적이나 근거나 이런 부분은 여기 써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적합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내년에 이런 부분으로 준용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진화위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를 하는데 정밀검사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 4건에서 일 22건까지 한다면 인원이 대폭 확충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인원을 3명 정도 확충하면 로드가 너무 심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친환경유통센터가 애초 설립됐을 때와는 굉장히 다른 방향에서 많이 맡고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유통센터 하는 일이 많아요. 정말 서울시민 내지는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최전방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매번 친환경유통센터가 이상한 부분에 끼어서 사실 애매해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친환경유통센터가 지금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일에 비해서 굉장히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서 누가 교육감이든 누가 시장이든 이 부분은 저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정책이 가게 되면 본연의 하고자 하는 일에서 멀어지거든요. 친환경유통센터가 박원순 시장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전의 오세훈 시장 아주 초기에 아이들의 먹거리나 이런 친환경이라는 부분의 큰 틀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교육감이냐에 따라서 친환경유통센터가 하는 일이 어떤 부분으로 환영도 받았다가 누가교육감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일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는 우리 센터가 친환경무상급식의 사회적 가치, 정치적 가치, 정치적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진화위원
저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논쟁은 저희 논쟁은 아니고, 저희는…….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 속에 항상 들어가 있어서 안타깝거든요, 저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신선한 좋은 식재료를 저렴하게…….
이진화위원
센터장님 보면 어떤 때는 되게 안쓰러울 정도예요. 여기저기서…….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일만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그렇게 해 드리고 싶어요. 친환경 말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명칭을 좀 바꿔서라도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치적인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집행하고 있거나 정책적인 부분의 한 가운데 서있는 부서는 정책적으로 밀고 가는 데 힘을 보태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환경유통센터가 태동했을 때 본연의 목적과 업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있는 환경연구원하고 밀접해요. 이것을 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인원확충은 굉장히 덜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인원확충도 돼서 좀 더 본연의 업무로, 사장님께서 그 부분은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공격을 안 해야 되는데…….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한테 이 일을 위탁하고 시킨 데가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시의회가 결정을 해서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이진화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간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맡겨 주셨으니까, 저희는 정책이 바뀌면 이 일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과 서울시가 방침을 바꾸어서 이 일을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일만을 잘 할 수 있게…….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 노하우가 아까운 노하우거든요. 지금까지 그래도 이만큼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일한 세월에 비하면 데이터가 대단히 많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물론입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것하고도 상관없이 학교의 아이들, 아니면 서울시민의 어떤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의 최전방에 서있는 그런 목표지향점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로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그리고 언제지요 체르노빌 원전사태 이후에, 그리고 지금도 방사능 제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X-ray만 찍어도 어느 정도의 방사능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어디에든 우리는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기준치의 얼마냐에 대한 부분인 것이지 방사능 제로라는 말은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그것은 현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광역친환경센터 여기하고 상관없는 부서라고 볼 수 있지만 회의 때마다 지금 친환경센터랑 같이 모든 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1년 동안, 지금 거기의 센터장님이 그만두셨는데 방사능 제로라는 슬로건을 갖고,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터무니없는 슬로건을 내거는 데도 있어요. 방사능 제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 가능하지 않은, 저도 가능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체르노빌이라는 원전이 그렇게 된 이후에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지금 우리가 다 받을 수밖에 없고, 일본의 원전사태를 차치해 놓고라도 우리가 이미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protect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현실 가능하지 않은 얘기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산물도 사실 제일 문제가 회귀성 어류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일본에서 생산된 사료에 의해서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잠금장치를 어디까지 해야 될는지 사장님, 그 대안 우리가 지금으로서 딱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수산물은 사실 농산물에 비하면 생산이력관리라든지 잔류물질관리라든지 이런 검사체계, 또 유통과정에서의 검진체계, 이런 것들이 농산물처럼 촘촘하게 안 짜여 있습니다. 국제간 교역도 훨씬 많고요. 그래서…….
이진화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잘못 하십니다 잘 하십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우리도 단기적인 아니면 중장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소비자들, 시민들의 걱정은 크거든요. 저희 가락시장의 수산시장은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걱정들이 크시기 때문에, 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뭔가 수산물과 관련해서도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세워서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 것이 이제 현실로 우리의 고객인 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유통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 식품에 대해서는 관리체계가 정확합니다 하는 것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민께서, 아니면 학교 현장에서 농수산식품공사가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는 신뢰구축이 사실 이번에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선도적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 뭔가 터진 다음에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인력 보강을 하시는 참에 저는 좀 더 많이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촘촘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자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자료요청 하나 하고 김명신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013년 외부감사 결과에 신분상 조치된 내역이 여러 건 있습니다, 사장님. 그 내역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다음 김명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를 연결하기에 앞서 우선 간단한 것 한두 가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26일의 이사회를 보면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세 분의 이사후보를 추천합니다. 결정됐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8월 26일 이사회에서요?
김명신위원
제94회 이사회에서 추천한 이사가…….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 비상임이사는 지금 선임 중에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두 분을 선임 중에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언제쯤 결정됩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면접이 최근에 있었고요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해서 시장님이 낙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중금속과 방사능 검사를 할 때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현재 한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한국에 9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지금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수원여대 식품분석연구센터와 하셨네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MOU를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특별히 여기가 잘하는 장점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거기하고 전부터 그렇게 죽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쪽과 해 오고 있었고, 저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만을 보고 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의 유일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일상적으로는 저희가 간이검사지만 지금 가락시장에서 거의 전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이 수원여대 식품분석연구센터에 용역을 줬으면 1년 용역비가 얼마나 되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크지는 않더라고요. 2,300만 원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것 수의계약인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료에 생소하게 수원여대가 나와서 궁금해서 우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교급식 3년 평가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는 것도 말씀하셨고요, 저도 지난 금요일에 현직 영양교사도 교육청 급식 식재료 수의계약 조정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보도자료를 냈고, 또 최근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서울시 재정경제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시내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 이상 응답비율이 지금 여기 친환경유통센터를 사용할 때 가장 만족도가 높았어요, 89%. G2B 이런 것보다도 훨씬 높아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문용린 교육감이 이런 부분을 후퇴시키려고 하고, 또 친환경 농산물 비율을 축소시키려고 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오전 본 질의에 구조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 2010년에 급식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많은 비리와 리베이트 수수가 있어서 학교장 10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아시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기소 또는 구속.
김명신위원
네, 기소 또는 구속. 그래서 이 학교급식을 둘러싸고 광범위한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과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근학교끼리 모여서 하는 공동구매, 그다음에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라 하는 게 결정적인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서울시와 교육청과 시의회가 합의를 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유통센터에 일정부분 공동구매권한을 준 거고요. 그다음에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 일정부분 기능이 중복되거나 역할이 중복되는 현재 상황을 맞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지역거점이 돼서 급식의 투명성과 질적인 식재료 구매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서울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결정적으로 어떤 기관이 교과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센터 기능에 가장 맞는 센터인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광역지원센터는 정책기능, 정책조율기능, 또 홍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그 역할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물류를 하는 급식지원센터는 자치구 단위에 설치할 수도 있고 또 광역단위에 설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여건에 맞추어서 자치구 단위에서 공동구매를 하든지 물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품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하고 광역단위에서 하는 것이 또 효율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성북구 단위의 급식지원센터가 있지만 그 지원센터가 김치라든지 일부 품목들은 합니다, 쌀과 김치를. 그러면서도 나머지 품목들은 우리 센터를 활용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너무나 많은 비리에 따른 구매방법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촌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서울은 약간 기형적으로 친환경유통센터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120만 학생의 공동구매를 하는 거지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120만 학생의 밥거리를. 물론 고등학생 빼면 수십만은 줄어들겠지만 한 학년당 십만 명쯤 있으니까 일단 90만 명 밥거리를 여기를 통해서 일정부분 조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규모적으로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에서 해야 되는 일들, 그렇지 않으면 광역에서 정책과 홍보 이런 것들을 하고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일정부분 한정된 역할만 맡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엉클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준비 없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혼란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을 했지만 이게 정착이 된다 해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법에도 상당부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센터장 나와 계시지요? 센터장은 지난 2년 반 정도 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간단하게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친환경유통센터장
친환경센터장 이영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센터가 2010년에 개장을 해서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 개선할 점, 부족한 점이 상당부분 많이 공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는 개선하겠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저하고 공감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개선해서 우리 센터만의 특성을 살린 서울형 친환경급식의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센터와 관련돼서 조금만 부정적인 평가가 있으면 제가 다 가슴이 덜컹해요. 거의 일체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걱정을 하는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왜 생기게 됐나 스토리를 볼 때 서울이 천만 시민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한 군데에서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 군데를 통제하면서 다양하게 다른 쪽이 잘 발전할 수 있었나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아까 느영나영이라는 밴더업체들 부분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완된 그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태까지 정책연구사업도 많이 하셨지만 이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서울 학교급식은 경기도라든지 또 충청남도라든지 이런 데하고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사장님 생각이 저하고 다르다는 것은 제가 오래 전부터 알고 있기는 했는데 저도 고민 끝에 드리는 시정요구사항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성장사업단이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신사업추진단.
김명신위원
네. 요즘 아이들이 수산물 기피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비린내도 나고 생선가시가 목에 걸릴까봐 잘 안 먹고 이래서 1주일에 한 번 생선요리를 해 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 어려운데 그 부분을 어묵바라든가, 어묵바 아시지요? 생선을 갈아서 만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공식품인데 그런 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돼지고기도 뒷다리살은 거의 헐값 아닙니까? 삼겹살만 비싸지요. 그것도 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공을 해서 아이들의 급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살림이라든가 아이쿱 같은 데도 가공식품 쪽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의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추진단에서도 그 부분을 생각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중앙정부가 예전에 개설자 평가를 하는데 지금 중앙단위 평가를 하려고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서울시의회 또 농수산식품공사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당부분 그것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안단계이니만큼 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잘못된 통제가 먹히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로비라면 로비 또 강한 자기주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전에 전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산회사의 여러 가지 위험성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하고 사전예고제 같은 것들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고용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초기에는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 의회가 견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편법으로 운영되거나 공사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을 철저히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드렸던 지역아동센터 과일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조각과일 한 개가 가는데 1인당 1,000원 정도의 금액이 드는 것 같아요. 원물이 440원 정도인데 가공 배송하는 게 560원이 들고 있지요. 상당히 기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과일 한입 먹자고 사실은 엄청 까고 까고 또 까서 먹는 거예요. 보기도 좋고, 물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 면도 있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편리한 면도 있겠지요. 그런데 앞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절반 정도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센터에만. 그런데 제가 볼 때 비용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전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지금 공사가 도매시장법인에서 3분의 2 비용을 분담하고 있잖아요. 이들 중에는 사실 과일을 취급하는 법인들이나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 한 센터에 수박 한 통이다 그러면 월요일은 수박 한 통 가지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 조각 먹을까 봐, 시설장이 한 조각 먹을까 봐 다 포장해서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비 450만 원, 390만 원을 맡기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불필요한 가공과 배송의 비용이 드는 것 같은데 간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원물로 배송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과일의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그렇게 포장을 하다 보면 규격화된 통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보지는 않았지만 단순하게 예측되는 것만으로도 토마토라든가 파인애플이라든가 썰기 쉬운, 포장하기 쉬운 것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일이라는 것은 항상 제철과일을 먹을 때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 부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문제의식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한 달쯤 지나서 그렇게 원물공급으로 전환하려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행자위원
여론조사 하셨다는 거지요, 설문조사를? 뭘 설문조사를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일자리사업과에서 지금 급식도우미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급식도우미들이 어떤 곳은 도시락 배달까지도 지역아동센터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과일 썰어주고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다른 업무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지 밥 먹고 애들 과일도 못 썰어줄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개선해 주시고요. 안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지 뭐 그런 것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그러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옳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상자텃밭 보급 추진 현황 있잖아요. 이것을 왜 우리 공사가 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시장에 목재 폐팰릿이 매일 많이 나옵니다. 수산물이라든지 농산물 박스로 스티로폼 박스가 매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또 우리 공사에는 수선을 담당하는 목공 직원들이 있고 이래서 처음에 시작은 폐팰릿과 폐스티로폼을 어떻게 재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매일 그것을 처리하는 데 일부 돈이 들고 이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텃밭상자를 제작하는 데 스티로폼이나 나무는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자원봉사로 했고 거기에 상토를 넣는다든지 묘종을 심는다든지 이것 때문에 1,200만 원 돈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서울시가 상자텃밭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곳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또 경제진흥실에서도 하고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하는 것이 대상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지원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무래도 여기가 송파가 가깝다 보니까 송파 위주로 하시는데 어차피 상자텃밭이 지속적으로 거기서 나오게 된다면 일정 사업을 하는 쪽에서 수거를 한꺼번에 해 가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쓰이고 배분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여기 조금 하고 저기 조금 하고 이게 교육협력국에서도 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서너 군데 하는데, 또 54페이지 51번에 보면 시장 지시사항에 도시농업 텃밭상자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상자가 남아서 하는 것인데 홍보활동 강화까지, 이게 주된 업무도 아닌데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원래 시작은 강동ㆍ송파지역이 저희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구청 또는 지역사회하고 뭔가 우리가 사회공헌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노인정 이런 데를 선정해서 대부분 다 저희가 드렸는데 그분들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파프리카 이런 것도 심어서 드리니까 노인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농업박람회에 그것을 출품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업사이클 방식이 의미도 있고 이렇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듣게 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행자위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직원들의 사회공헌활동으로서 한다든가 그렇다고 그러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현재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것을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한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 아니냐…….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 단위에서는 사회공헌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30명의 채용을 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언제 공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 최종 정원과 직제개편 승인은 지난주 수요일 밤에 났습니다. 그리고 이 30명의 증원은 지금 자연감원 포함해서 30명이 좀 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30명을 한꺼번에 충원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충원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행자위원
내년에 몇 명을 증원하신다는 거예요? 정원만 30명을 늘리신다는 거예요, 30명을 내년에 채용하신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정원이 30명으로 늘고 내년에는 20명 정도 신규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행자위원
신규채용 20명 하신다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 공사라는 곳이 원래 본연의 업무가 유통인들 관리감독을 하고, 주요업무가 지도감독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유지관리하고 이런 업무들이라고 봤을 때 지금 조직을 본부도 늘리고 팀도 늘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더 늘리시는 것 같고, 또 이것만 계속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결국은 또 자회사 설립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정산회사도 별도로 설립이 되지요, 청소 자회사도 만들어지지요, 굉장히 조직이 방대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혁신이다 해서 본부를 하나 줄이려고 노력하고 본부장도 하나 줄이고 통합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공사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1단계 공사로부터 확보되는 매장이 지금 우리의 직판매장하고는 콘셉트나 규모나 운영방식이 무척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김포공항 롯데몰의 3분의 2 정도 되는 이런 정도의 판매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서 그 부분과 관련된 직제개편이라든지…….
이행자위원
그것은 재건축 2단계, 3단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단계입니다.
이행자위원
1단계가 2015년에 완공 예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것 운영준비, 이전 재배치, 명소화, 이런 것들을 위한 준비팀이 가동돼야 되고요. 2015년 2월 완공목표인데 그 문제가 증원사유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사실 그동안 진작부터 저희 조직평가에서 12명의 증원 용역결과도 있고 그런 수요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늘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로서도 그것을 이후에 한꺼번에 늘리자 이렇게 해서…….
이행자위원
지금 맥킨지 이런 데에서는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와 관련해서 용역한 내용이 있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맥킨지가 저희를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안 했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채무감축 관련해서 적자기업 중심으로 한 것 같고 저희는 맥킨지의 이번 연구용역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적자기업만 대상으로 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적자기업만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1공단에서 2공단 하나 더 늘리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자꾸 왜 모든 조직들을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지, 오히려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재배치해서 본연의 업무들에 잘 활용하고, 또 새로운 업무에 맞는 분들 해서 전문인력들을 일부 이렇게 충원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지만, 지금 20명의 신규채용 관련해서 주어질 업무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산출하신 거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청소 자회사 같은 것도 생기면 결국 좋은 일자리는 만들지만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행자위원
거의 비용이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퇴직금이라든가 기타 누적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규직이니까 생각해 보면 공사에 여러 가지 다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우려…….
이행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인건비가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셔야 될 텐데 이렇게 공사 조직도 확대하고 자회사도 여러 개 만들어서, 또 정산조직도 사실은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결국은 공사가 또 메워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싶어서 거기에 끼워 맞추는 용역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 있는 결과가 필요하다, 이것 관련해서 인력에 대한 증원이나 청소 자회사에 관련한 것은 누가 검토하셨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청소, 교통, 주차, 10개의 영역을 하나로 묶어서 자회사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하고 같이 준비를 했고요…….
이행자위원
공사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노동연구원한테 용역을 줬고 공사하고 같이 그 계획 수립은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노동연구원에 누가 용역을 주셨냐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줬습니다.
이행자위원
공사가 주신 거라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노동연구원에서 용역 한 결과하고 어떤 과업지시서 같은 게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하고 결과하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력충원 하는 관련 계획하고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짧게짧게 가겠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다 책임질 문제는 아니긴 한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식탁을 덮친 방사능 공포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요즘 생선을 잘 안 먹게 됩니다. 얼마 전에 또 뉴스 보도에 뭐가 났느냐 하면, 대만산 꽁치인데 일본 근해에서 잡아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이런 보도까지 났어요. 국민들의 공포도 심각하고, 이 심각한 수준은 우리 정부도 살살 은폐하는 것 같고 일본정부도 그동안 계속 거짓말을 해 오면서 국민들이 일본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제가 한 가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7일입니다. 일본 국회 경제산업위원회에 참여한 도쿄전력 히로세 나오키 사장은 방사능 오염수 바다 유출과 관련해서 “애초에는 7,100조 베크렐이 방출되었지만 그 후 지하수 오염 등으로 가장 많을 때 하루에 최대 200억 베크렐의 세슘이 유출되었다”, 대기 중 방사능 오염과 관련해서도 “현재 시간당 1,000만 베크렐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다” 도쿄전력 사장이 일본 국회에 출석해서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2년 7개월 됐는데도 최근 과학저널 네이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남서쪽으로 400km 이상 떨어진 시즈오카의 은어에서도 세슘이 검출이 됐고, 일본 정부는 지난 8월에 우리나라 정부에 보내온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측정조사 결과에서 일본 내 수산물의 8%에서 정부 기준치, 우리나라 정부기준치가 100베크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식적으로 일본에서 전해왔고, 얼마 전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일본 후생노동성이 자국민에게 공개한 홈페이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총 18개 현에 93종 1,608건의 식품에서 일본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는데 아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일본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러시아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산물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 연근해에서 사실 어획해서 예를 들어서 호주산이 될 수도 있고 싱가포르산이 될 수 있고 대만산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체계상 일본산하고 러시아산 정도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본 연근해에서 잡히고 있는 오염된 물고기가 많을 수도 있는데 다 체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사장님, 여기에 공감하시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서울시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대처가 참 현실적으로 공사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거지요. 서울시와 공사와 교육청과 이에 관련해서 TF팀이 있습니까, 서울보건환경연구원 해서?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TF팀을 구성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예산상 서울시에서 지원하더라도 사실 이것을 실행하고 운영하는 것은 공사가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시에다 요청할 테니 우리 공사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어도 서울시만큼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동양 최대의 유통 가락시장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공사 사장님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뭔가 책임 있게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내 일 아니다 하고 대충 적당히 빠져나갈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사실 서울시 차원에서 저희 공사, 그러니까 가락동 수산물도매시장, 그리고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이 두 개가 사실은 서울시민들한테 수산물을 공급하는 아주 핵심창구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나 노량진시장이나 다 수산물 관련해서는 안전성 관리가 무척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수검사를 간이검사로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개 시장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물론 국가 차원에서 무역장벽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서울시 단위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도 또 우선 제한적이라도 안전성 관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정부에 건의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서울시가 하는데 국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하시고요. 올해 외부감사 결과에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업무 처리 부적정, 그다음에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방식 비효율적 운영, 두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까지 받았어요, 견책 1명, 경고 1명, 주의 1명. 이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강서시장에서 부적정 농산물을 적발했는데 그 결과통보 체계를 모든 시장들에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일부 적발 청과에만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법인들에 통보하는 일, 그래서 그 유통을 막는 일을 소홀히 한 것이 적발된 것입니다.
(도봉)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수원여대하고 위탁을 주고 검사를 하고 계신데 특정대학을 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더 수준 있는 안전성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예산이 적게 드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거니까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전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보니까 2011년도에 3건, 2012년도에 2건, 2013년도에 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도봉) 위원 그리고 민원을 보니까 민원도 꾸준히 있겠지요. 2011년도에 28건, 2012년도에 가락시장만 15건, 2013년도에 17건, 강서는 3건, 3건, 2013년도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이 소송 때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지 아니면 자문변호사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은 자문변호사가 있고 분야별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은 대개 자문변호사님들을 중심으로 건마다 별도계약을 해서 의뢰를 합니다.
(도봉) 위원 자문변호사 총 몇 분이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다섯 분이십니다.
(도봉) 위원 다섯 분 최근 소송실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했겠지요. 계약내역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자문내용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사장님 들어오시고 자문변호사가 바뀐 분이 계신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도봉) 위원 위촉일자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잘 대처를 해 주시고요. 가락시장 현대화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사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2010년도 의회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5,000억에서 출발해서 7,500억 정도 갑니다. 결국은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몇 년 있으면 1조를 훌쩍 넘어갈 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1조를 넘어가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앞으로 추정치가 1조 1,195억입니다. 그게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국토연구원의 용역 최종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농식품부, 기재부와 협의할 최종금액과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도봉) 위원 1조 1,195억이라고 치면 우리가 40%의 농안기금을 3% 이자로 7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되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랬을 경우 기금에서 확보하는 총 부채는 얼마이고 그 기금으로 인해서 3%, 지금 1.5% 조정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정부에서 만약 3%를 고수했을 경우에 3%에 해당하는 총 이자는 얼마가 나가는 것입니까? 부채상환 계획 및 이자?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원금은 만약에 그렇게 확정이 된다면 4,400억쯤이 되고요, 이자는 계산을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계산한 것 없어요? 사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이자 내역에 대해서. 그래서 상환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7년 거치 이후에?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7,582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주시고요. 1단계 공사를 대림하고 컨소시엄이 받았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대림과 삼호.
(도봉) 위원 통상 대림이라고 칩시다. 낙찰률이 68.4%입니다. 이게 최저가입찰이겠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68.4%면 우리가 공사금액을 부풀린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빚지고 손해보고 들어와서 공사하는 것입니까? 통상 공사금액은 80% 내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 대략 80% 내외일 거예요. 그런데 68%면 현격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손해보고 와서 공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사금액을 부풀린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가 부풀린 것은 아니고 예정가격은 정부의 가격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이고, 지금 현대화사업본부장 이야기에 따르면 일반적인 건축공사에서도 최저가입찰 하면 평균 70%대에서 낙찰이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68%는 저희가 대림을 관리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무척 그쪽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공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가에 입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본부장님 70%라고 하는데 서울시 관급공사 한번 볼까요? 낙찰액 70% 없어요. 좋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결국은 네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도봉) 위원 총 네 차례인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차례입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상당액 증액이 됐습니다.
(도봉) 위원 그 내역이 얼마입니까? 1차 얼마, 2차 얼마, 3차 얼마, 1차가 2011년 12월 26일입니다, 하수암거 동문 이설. 그다음에 2차가 2012년 6월 19일 가설도로 설치 등, 3차가 2012년 12월 14일입니다, 물가변동 반영 등. 2013년 올해 10월 18일 4차가 있었는데 사토장 위치 변경 등, 얼마입니까?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주시되 등 하지 말고 가설도로 설치 관련해서 얼마, 그다음에 녹지 확보 얼마 해서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답변과정에서는 1, 2, 3, 4차 각각 답변해 주시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1차가 14억입니다. 2차는 설계만 변경하고 금액조정은 없었습니다. 2차는 공사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차 변동은 75억입니다. 4차가 31억, 합계 121억입니다.
(도봉) 위원 이거예요. 일단 관급공사에서 최저가입찰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본전을 어디서 뽑느냐, 설계변경에서 뽑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장님?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자료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4차에 걸친 설계변경의 내용은 첫 번째 1차는 하수암거의 이설 때문에 발생한 설계변경입니다.
(도봉) 위원 다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 없는 설계변경이 어디 있겠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공사 내용에 들어 있지 않았던 것이고…….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유 없는 설계변경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1조 1,195억인데 2차 3차도 계속 설계변경이 있는 거예요. 관례화된다니까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상세내역을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참 심각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겠는데 가락시장 현대화도 대 서울시가 동양에서 최대규모이고 세계적으로 랭킹 2위라는 가락시장을 가지고 있는 농수산식품공사가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치밀하게 뭔가 치열하게 토론해서 계획이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했다면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는 사람들 조정이 안 돼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준도 못 짜고 있는 상태로는 정말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배가 나중에 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박원순 시장 떨어지고 다른 시장 들어오면 저거 또 설계변경하자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 유통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하는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2012년도 성과가 있다고 해서 예산성과급이라고 받아가고 또 경영평가라고 해서 성과급 받아가고, 이거 과연 시민들이 이해하겠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4,000억 5,000억의 부채를 안고 이자를 얼마씩 갚아가야 될지 모르는 판국에 조금 61억 당기순이익 생겼다고 해서 다 빼먹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인데 특수품목중도매인 관련해서 이 논의를 언제까지 마무리 지어야 최소한 될 것 같다는 마지노선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 사례가 있는지, 두 번째 정부와 협의내용은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우선 특수품목중도매인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매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품목들을 특수품목중도매인이라는 이름으로 경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시한 관련해서는 적어도 2ㆍ3단계의 설계가 완성되는 시점, 그 설계과제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완성 이전까지는 이 내용을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1단계와 전체적으로 현대화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계획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부실함, 계획의 부실함이랄지 성급함이랄지, 그러니까 예산과 기간 또 설계의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시점에서 가능한 대로 끝까지 완성도를 높여놓지 않고 시작함으로써 이후에 일을 해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효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그런 상태를 끌고 완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시작돼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2ㆍ3단계는 적어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2ㆍ3단계와 관련해서는 그 계획과정을 예산확보라든지, 그러니까 서울시, 농식품부, 기재부 이런 데와의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 총 사업비 확보에 대한 내용, 기간에 대한 내용, 또 설계반영 내용,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하고 공감대를 얻고 유통인들과 공유된 속에서 가능한 데까지는 그렇게 해서 2ㆍ3단계 설계를 출범시키고 첫 삽을 떠야지 이후 시행과정에서의 코스트를 줄일 수 있겠다, 그게 1단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가진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설계과제를 확정하기 이전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 계획단계가 어느 정도 충실하게 이루어져야지 이런 시행착오을 겪지 않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국가보조금하고 기금하고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00% 다 됩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금년도 확정된 것들은 100%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공문 있어요? 내 얘기는 중앙정부에서 또는 농안기금에서 준다는 구체적인 공문이 있냐고, 우리가.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까지 못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올린 공문하고 그쪽에서 내려온 공문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정산법인 관련해서 오셨을 때 농림부에서 100억 해 주겠다는 공문 주고받은 것 있다고 그래서 주고받은 공문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어디에 하셨는가?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도 관심가지고 계시는데 정산법인 관련해서 지금 이런저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새로운 기구 만들고 조직 만들면 당연히 이해당사자가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민원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식회사 만들겠다는 얘기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주식회사입니다. 자본금 30억짜리 주식회사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비상장 318명인가 되더라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329명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래요? 자료를 또 잘못 제출하셨구먼. 그러면 그분들한테 500만 원씩 출자금 내라고 하면 15억 되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인호위원장
그분들한테 주식 1주씩 주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지금 계획은 1만 원짜리 주식을 발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500주씩 될 것이고 유통인 지분이 그중에서 15억, 저희가 15억을 갖게 됩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소송 붙었어요? 정산법인 관련해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얘기도 있던데?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소송을 전제로 회사설립 중지 가처분 소송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저도 자세히 자료도 아직 요청하지 못했고 며칠 상간에 행감 중에 투서가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상법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상법상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셨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들로서는 이 일을 농식품부하고 서울시 협의를 거쳐서 법률검토도 갖고 이게 농안법이라든지 다른 상위법의 저촉을 받고 있지 않는지, 지금까지 행정행위들하고 모순되지는 않는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그런 충분한 법률검토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지.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제가 얼른 들어봐도 상법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출자 500만 원씩 했으면 그분들한테 주식을 당연히 배분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500주씩 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왜 출자 500만 원씩 했는데 그분들이 주식을 받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이분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시한을 정해 놨어요, 자본금 납부하는 시한을. 정해놨는데 이분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납부를 못 하고 이런저런 웅성웅성 말이 많으니까……. 비상장 허가 몇 년에 한 번씩 갱신합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다시 허가신청, 이게 지금까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였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신청하면…….
김인호위원장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였잖아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허가제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신고하면 그냥 허가 내줬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신청하면 신고제 비슷한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면서 변경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씩 갱신해 줬는데 이번에 3년으로 바뀌었지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관계직원과 의견교환)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고 하니 이분들이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자기들이 주식을 받는 것인지 뭘 받는 것인지 조합에서도 제대로 설명이 없었고 또 조합에는 공사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이분들이 우왕좌왕 하고 신청을 않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으니까 자본금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반 공갈 협박 형식으로, 1년에 한 번씩 갱신해 주다가 3년으로 바꿨어요. 바꾸면서 자본금 납부 안 하면 허가갱신 안 해 준다, 사장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저희는 그런…….
김인호위원장
공문에도 그렇게 내서 보냈는데요? 그것을 안 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 내려 보낸 공문, 허가신청 공고 공문 사장님은 안 보셨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김인호위원장
중도매인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독려하기 위해서 연장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던 것 3년으로 바꿔주고 하는 것 좋기는 좋은데 다툼이 없으려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소통하고 알리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지금 당장 500씩 내면서도 주식을 준다는 얘기인지 뭐 하는 얘기인지 그런 얘기 들어 본 바가 없다 그겁니다. 제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지만, 이런 얘기가 뭡니까? 주식대금 500만 원을 2013년 11월 14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장사를 할 수 없도록 신고제 허가를 내주지 아니하여 장사를 못 하게 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독점적인 업무행위와 주식대금 500만 원을 납부 시 비상장 도ㆍ소매상인들에게 기명식 보통주식 각 원금에 대한 소주주에 해당한 주식개설을 해주지 않는 조건 아래 주식대금 500만 원을 납부하는 행위 등은 7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내려온 가락시장 비상장 도ㆍ소매상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것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가짐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충분히 전에 시장도매인제 도입할 때 정산법인 조건으로 농림부에서도 해 줬고, 이런 것은 충분히 홍보해서 다툼이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에 보면 소송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공사하고 상인들하고 소송해서 승소율이 몇 %나 됩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대체로 저희들이 이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감정싸움 그런 소송도 해요. 이 자료 보면 경고처분 취소 소송 했는데 공사가 1심에서 졌어요. 그다음에 보니까 항소심 변론 종결도 되고 선고만 남은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공사에서 이런 조정위원회나 절충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공사도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상인들도 잠 못 자고 24시간 일하고 돈 벌고 서로 이해가 얽힌 데와 다툼도 많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소송으로 가서 해결할 일이 아니고 절충기구나 조정기구를 만들어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최근에 저희가 대체로 재판들에서 승소하고 있는데 하나 1심 패소한 게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승소한 게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던 이유는 그 판결의 내용이 저희 행위의 부적정성을 지적한 게 아니고 지금 조례규정과 저희 업무규정 사이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어서…….
김인호위원장
사장님, 그 1심에서 공사가 패소했던 내용을 보면 항소심도 내가 봐서는 패소할 거라고 보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봐요, 사장님이 마음만 문을 열면. 모르겠습니다만, 환수금에 대해서 전임 조합 임원들한테 환수할 돈이 있었나 보지요, 그 내용을 아직 파악 못했는데. 그래서 조합 총회하면서 한 조합원이 “야, 무능한 조합원들아, 조합임원들 당신들 뭐하고 있어, 빨리빨리 법에서 환수하라고 결정 났으면 돈 환수해야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분 나쁘다고 모욕 비슷하게 했다고 이 사람을 경매제한을 하려고 그랬어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런 겁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분이 공사에 민원을 낸 것 아닙니까. 조합에서 당신들 무슨 권한이 있는데 경매제한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공사에서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경매제한을 안 했어요. 그랬지요, 경고만 한 거지?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항소심까지 가서 소송이 마무리 될 단계 아닙니까, 양쪽 다 비용이 들고. 이것은 사장님이 얼마든지 마음의 문만 열고 양쪽 조정하면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사과한다고 했는데 사과 안 했다, 또 사과한다고 했는데 안 했다, 그래서 감정싸움 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공사가 거기에 또 끼어서 비용 들여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다음에 행정법원에서 어찌됐든 간에 공사가 그런 권한이 없는데 했다, 패소한 것 아닙니까. 사장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조정하려고 애를 쓰고 다툼을 최소화하려고 애를 쓰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것은 긍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정산법인 관련해서 너무 시급히 준비하는 느낌을 받아요. 정산법인 관련해서 우리은행을 주은행으로 선정했어요. 우리은행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주거래은행 선정과정을 저희 규정에 맞게 사업설명회도 했고 거기에 7개 은행이 왔었습니다. 설명회에 참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은행만 프로포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글쎄 규정에 맞추어서 했다니까, 규정에 안 맞춰서 했겠습니까? 규정에 안 맞았으면 선정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공사가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다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 농협한테 특혜를 줘서 거기를 주은행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능상 또 의미상 보면 이것은 농협이 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제가 사실은 우리은행만 왔을 때 다른 경로로 농협의 경제대표이사라든지 대표이사들한테 왜 너네는 오지 않냐 이렇게 종용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 이러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요. 주은행이 먼저 시스템 구축해 놓은 것도 좋지만 지금 하나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는고 하니 중소물류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운영업체 선정되기 전에 이미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놨어요. 그리고 업체들이 선정돼서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데 초기니까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기가 미래에 발전돼서 활성화됐을 때는 이 시스템이 맞을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은 그 시스템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쓰지를 못 하는 거예요, 8억 들여서 구축을 했는데. 저도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산법인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운영도 안 해 봤고 이것 구축해 놓고, 제대로 구성해 놓고 하면서 주은행시스템이라든가 거기에 맞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벌써 주은행 선정해서 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래요. 투자비용 우리은행에서 10억 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0억을 투자해서 뭘 구축하겠다는 얘기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대개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우리은행 측 또는 농협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10억을 공사에 투입해서 운영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자체 자기들이 10억 정도 들으니까 우리가 구축하고 나서 우리가 10억 들여서 구축했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것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을.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은행들이 소극적이었던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 돈을 공사에 입금을 시키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빼서 구축하는 비용을 쓰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필요한 시스템 설계에 따라서 그쪽이 책임지고, 만약에 이것을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은행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해서 적게 드는 비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것 주거래은행 협약은 1년마다 하게 되어 있나요?
병호
이병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계약하면서 과정도 투명하게 해야 되지만 이후의 10억 때문에 우리가 우리은행한테 뭔가 바인딩되지 않도록 긴박되지 않도록 계약의 조건을 반드시 그 점을 유념해서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또 다시 경쟁을 시켜서 좋은 조건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계약하도록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아무튼 주거래은행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타 은행들과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충분히 검토해 본 이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화요일 10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3년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