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필근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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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후환경본부 주최로 지난 주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된 2013년 서울국제에너지 컨퍼런스 준비에 수고들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금년의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고질적인 폐단과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선서)

김용성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기후환경본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업무보고를 10분 내로 간부소개까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입니다. 평소 기후환경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50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후환경본부가 금년에 추진했던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기후환경본부는 2/3가 줄어든 원전 하나, 세계 제일의 재활용도시 구현, 공기가 맛있는 상쾌한 서울,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전하나줄이기 절감목표 200만TOE 달성을 위해 2/3가 줄어든 원전 하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센터, 철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태양광에너지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청사 및 민간시설에 LED조명 234만 개를 보급하고, 지하철 전체 역사를 친환경 LED조명으로의 교체를 추진하는 등 녹색조명도시를 조기에 구현하고 교회, 대학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마일리지 150만 회원가입을 위해 홍보활동과 혜택을 확대해 회원수 138만을 돌파했으며, 행복한 불끄기 정착, 에너지수호천사단 운영, 에너지클리닉서비스, 착한가게 등 시민, 종교계,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운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말까지 106만TOE의 에너지를 절감하였고, 금년 말까지는 목표인 133만TOE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이 서울시민들의 투표로 2013년 상반기 서울시를 빛낸 10대 뉴스 1위로 선정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수상작으로 결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세계 제일의 재활용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들의 높아진 청소서비스 기대수준에 부응하고자 폐기물처리 혁신대책을 시민과 전문가, 자치구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11월 1일 서초구의 종량제 실시로 25개 전 자치구에서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종량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자원화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공기가 맛있는 상쾌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초미세먼지인 PM 2.5에 대한 경보제를 10월 1일부터 조기에 시행하여 모바일 서울,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대기환경정보 전광판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도로 물청소 강화,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대기질 개선을 위해 기후환경 국제교류와 해외 도시들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2013년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세미나를, 11월에는 서울국제에너지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특히 1,200개의 회원도시를 가지고 있는 세계지방자치단체 환경총회인 2015년 이클레이(ICLEI) 세계총회를 서울로 유치하여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어린이집 등의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아가고 있고, 주택용 슬레이트의 지붕재 교체 개량비용을 지원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로분진 청소차량을 확충하고 도로 물청소 대체용수를 추가 확보하여 4계절 분진청소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륜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결과도 보고드려 시의회와 집행부 간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본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변화정책관 김용복, 환경정책과장 이인근,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기후대기과장 강희은, 친환경교통과장 양완수, 자원순환과장 박종수, 생활환경과장 김정선, 에너지시민협력반장 정희정)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3년도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에 끝내라니까 한 20분, 30분 걸렸습니다. 차량정비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두생위원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여기 자료책 보니까 많이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국과 마찬가지로 암사정수센터인가요, 거기에 원래 옥상녹화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민사회단체 녹색 그쪽에서 계속 1인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하기는 옥상녹화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태양광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외국식으로 같이 겸해서 하자라고 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옥상녹화 대신 원전하나줄이기에 대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을 기후환경본부의 생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42쪽, 그다음에 2255쪽,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도시광산프로젝트를 수립한 후에 SR센터를 만들어서 평소 폐소형가전제품과 폐휴대폰에 포함된 금속자원을 회수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활약을 하고 있으나 운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시가 만든 SR센터에서 전체 소형가전제품이나 폐휴대폰 발생량의 어느 정도를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SR센터를 만들어서 저희들, 옛날에는 휴대폰을 바꾸게 되면 그 휴대폰을 그냥 버리는데 그 휴대폰 안에 많은 좋은 금속들이 있어서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도시광산 SR센터 프로젝트를 실시를 했는데요, 요사이는 그 휴대폰을 실질적으로 제작사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외국에다 수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사실은 폐휴대폰을 수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가전 같은 것을 많이 수집을 해서 그쪽에서 분해해서 금속들을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3~4년 전보다 훨씬 이게 낮아지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진두생위원

수치를 보니까 2010년도보다 자꾸 줄어드리는 게 업체에서 재활용 그거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다보니까 수치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네요, 그렇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서울시에서 대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소형가전 쪽을 많이 모아서…….

진두생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하수도점용료를 2012년에는 1억 6,000만 원, 2013년도 1억 5,000만 원 SR센터는 서울시가 만든 것이고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것인데 점용료를 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게 사실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벌어들인 만큼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내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진두생위원

하수도 사용 조례 제2조4호 정의를 보면 “점용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또는 그 시설이나 공작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라로 되어있는데 SR센터가 공공하수도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영향을, 아무래도 그쪽에서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쪽에다 점용료를 매기는 것은 부지사용에 대한 점용료를 일부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4에 따르면 공시지가 평가액의 100분의 8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간 1억 5,000만 원 가량을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물론 같은 서울시에서 주머니돈이 쌈짓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을 낸다거나 잘못된 조례를 적용함으로써 더 많이 낸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한 번 검토해서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아침에도 제가 언론보도를 접하고 평상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도 똑같을 겁니다.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지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일반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이 미세먼지에 대한 상시, 점점 요즘은 계속 보도가 되고 접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별로 모르고 넘어간단 말이죠.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 홍보대책이 좀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대시민을 위한 홍보대책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 요사이, 작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41까지 내려가서 굉장히 좋아서 금년에는 사실 39까지 내려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게 대부분 좌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특히 요사이는 석탄을 많이 때고 있습니다. 북경 위쪽에는 대부분 석탄을 때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석탄을 많이 때다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베이징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이 됐는데 그 미세먼지 중에서 약 50% 정도가 우리 서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특히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공기가 좋지 않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 꽤 있을 것으로, 한 달에 한…….

진두생위원

미세먼지 기준치가 어떻게 됩니까? 몇 ㎍까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미세먼지 기준치는 지금 50㎍…….

진두생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니까 153㎍ 이렇게 책정이 됐단 말이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서 주의보를 내리려면 170 이상이 돼야 주의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진두생위원

그런데 미세먼지가 미미하면서도 이게 계속 호흡기에 자꾸 누적되다 보면 여기 보니까 천식이나 폐질환을 일으키고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뇌졸중, 심혈관 질환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 기준치에 못 미치더라도 계속 누적되면 인체에 치명타를 주니까 평소에 서울시에서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주요거리에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일반시민들은 못 보잖아요, 인터넷에 누가 이걸, 잘 못 보잖아요. 이런 홍보 그런 것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미세먼지가 PM10이라는 굵기가 큰 입자 그게 PM10이라는 미세먼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작은 PM2.5라는 초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사실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환경기준치로 보면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는 좀 높지만 우리 환경기준치 내에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보랄지 경보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불필요하게 경보 같은 것, 주의보 같은 것을 자주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어떤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환경기준치 범위 내에서 약간 넘어갔을 경우에 주의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해 나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1일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카테고리라고 해서 안전한 것만은 아니니까 자치구를 통해서 좀 적극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도 한강에서 자주 오후 되면 조깅이나 걷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평소 때는 마스크도 안 끼고 하는데 자꾸 이런 것을 접하고 보니까 마스크를 끼게 되고 왠지 불안한 그런 것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좀 그렇단 말이죠, 운동하기가. 어떻게 됐든 조심하는 것이 좋으니까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백화점 같은 실내공기질이 지금 지적된 곳이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니까 개선명령 과태료 50만 원 부과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50만 원 이러면 계속 위반하고 내가 50만 원 내겠어요, 한번 할 때마다. 과태료 50만 원 부과해서 몇 회 이상 되면 영업정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게까지 강화는 안 되어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그 명단을 공개해 버리는 자체만으로 막대한 손해를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명단 공개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어떤 식으로 공개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서…….

진두생위원

보도자료 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어떻게 유해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포름알데히드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

진두생위원

발암물질이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발암물질이랍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대형백화점 위반내용을 보니까 다 포름알데히드란 말이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 위반조치를 보니까 개선명령에 과태료 50만 원은 너무 가벼운 과태료 아닙니까? 조례를 바꿔야 되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게 업소의 규모에 따라서 정해놓으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다보니까…….

진두생위원

내가 평소 때 백화점에 가면 한 1시간 이상 쇼핑을 하다보면 피곤하고, 이런 게 아마 공기질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프롬알데히드 때문에 지적받은 대형 백화점이 몇 군데 있네요, 보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포름알데히드가 발암물질인데 과태료 50만 원은 너무 미미하다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됐든 업체들이 심각성을 가지고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조치를 해 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검사를 통해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장, 김광수(노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 위원입니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대책과 관련하여 임옥기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인천시는 지난 10월 14일 ‘서울ㆍ인천’ 공동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아라뱃길 보상금 1,025억 전액을 201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투자하고, 인천시는 수령한 보상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사용을 하고, 서울시와 인천시는 실무TF를 구성하여 상호협력하기로 공동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공동합의문 작성 시 임옥기 본부장님께서도 참석하셔서 합의문 작성에 관여를 하셨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합의문 작성에는 관여를 했는데요. 협약체결장에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못 가고 기후변화정책관께서 가셨습니다.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천시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서울시가 보상금 전액을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명문화 하였는데 이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외부적으로는 인천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천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오필근위원

언론으로는 보도를 할 수 없는 그런 묵시적인 합의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묵시적인 합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또 많이 나가면 인천에서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정말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대충 알 수 있게 설명해 보십시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제 생각으로는 수도권매립지는 연장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천은 연장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인천시민을 위해서 얻을 것은 얻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장합의를 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내년 6월 이후에 합의를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필근위원

1,025억 원의 보상비가 필요한데 내년도에 예산은 어느 정도…….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200억을 편성했는데요. 아직 그것을 주지 않고 있고요. 좀 모양새를 갖추어서 줄 예정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100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용처에 따라서…….

오필근위원

몇 년 거치로 해서, 대충 몇 년 정도?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인천에서는 2016년까지 다 투입해 달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일이 부상되어야 그쪽에다가 투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2016년 사용이 끝나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부지 조성을 위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올해 말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인천시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예산상으로 보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오필근위원

어렵지요, 예산상으로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이번 합의문 내용에는 서울시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문구만 있고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 해결에 협조한다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는 합의문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합의문이나 계약체결 시 법무관련 담당자를 참여시켜 문구 하나라도 차후 다툼이 없도록 명확하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법무담당자도 참여를 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법무담당뿐만 아니고 여러 번 관련자들 간에…….

오필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치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오필근위원

신중에 신중을 기한 합의문이 이런 합의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상당히……. 속 시원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할 그런 저간의 사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은 서울시가 매립지 보상금을 인천시의 요구대로 재투자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상대방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우리 서울시가 조례까지 만들어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존경하는 오필근 위원님,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봐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 쓰레기처리장 매립지 연장은 새로운 매립지를 건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매립지를 건설할 때 2016년까지만 쓰겠다고 선언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장이 전제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연탄재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폭 없어지고 그다음에 재활용이 강화되고 하다보니까 한 55% 정도밖에 그 매립지가 사용이 안 돼서 계속 2044년까지 연장을 하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주위에 살던 분들은 2016년까지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연장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최대한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건설관련 협약서 제8조에는 토지의 처분에 의한 수익금은 쓰레기매립지 조성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필근위원

수도권매립지의 기간연장이 대체매립지를 만드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는 보상금을 재투자 할 수 있지만 기간연장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합의문에 서울시의 지원 사항을 명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 그 부분을 말을 하지 않지만 인천에다 저희들이 그 돈을 투입하게 되면 결국은 매립지 연장이 전제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앞으로도 협상을 많이 하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고 금년에 투입할 200억이라든지 내년에 투입할 100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나가고, 또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매립지 연장과 관련해서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도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점을 명심하셔서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필근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에서는 공공기관의 LED조명을 2014년에 50%, 2018년까지 100%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감축과 민간부문으로의 LED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LED조명 선도적 시범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2013년도 총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한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대부분이 민간의 돈을 유치해서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2013년도 총 사업비가 72억 1,3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오필근위원

감추경을 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감추경의 원인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LED 보급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작년에 했었는데요, 정부에서 자금확보를 못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오필근위원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매칭한 비용이 한 20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23억 정도 됐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2013년도 서울시의 총 사업비가 49억 1,300만 원으로서 총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비에 39억 1,000만 원으로 실내등을 교체하는데 산출내역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만 원 곱하기 5만 개 해서 30억, 그리고 실외등,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등의 교체에 50만 원 곱하기 1,400개에 7억 원, 자치단체 보조비 5억 1,600만 원, 출자금 4억 8,700만 원, 지하철 노후전등 LED 시범교체 등에 금년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2013년 기준으로 100%의 예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본 사업의 LED 실내등과 실외등의 서울시 구매단가가 중소기업의 LED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구매단가를 시장가격과 비교해 보면 낭비적 지출요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LED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내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그 정도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필근위원

최근 국내의 중소기업 LED등 조명제품의 가격이 대략 1만 원 초반대, 그러니까 1만 5,0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LED조명 평균 구매단가를 보면 4만 8,500원으로 구매를 함으로써 중소기업 LED 단가의 3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LED 보급에 낭비적 지출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지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5만 개의 조명기구를 구입하는데 중소기업의 LED 가격을 1만 5,000원을 계산하면 7억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한데 서울시의 LED 구매단가 4만 8,500원으로 5만 개를 구입하면 24억 2,500만 원으로서 17여억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릴까요, 그건요?

오필근위원

네, 한번 해 보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LED 전문가이신 장만수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얘기하세요.

만수

장만수에너지효율화팀장

녹색에너지과 에너지효율화팀장 장만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만 5,000원 단가는 전구형LED가 지금 현재 조달가격으로 한 1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런 면조명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같은 데 설치할 때 전구형LED가 들어갈 때는 가격이 싸고, 이런 면조명 같은 것을 설치할 때는 가격이 1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평균단가가 한 4만 8,000원이고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LED는 전부 다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오필근위원

네?

만수

장만수에너지효율화팀장

중소기업 제품만 LED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대기업 제품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 구매단가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알겠습니다. 실외등도 산출가격이 5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겁니다. 5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시중가격은 한 15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만수

장만수에너지효율화팀장

보안등이나 가로등 등 실외등은 지금 가격이 50만 원, 7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대 하고 있는 것은 실내등입니다.

오필근위원

이런 지적은 에너지 관련 신문보도에 나와는 있는 것을 제가 참고한 것이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런 관련신문에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만수

장만수에너지효율화팀장

저희가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계속 하락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서, 사실 조달가격이 이만큼 내려온 것도 서울시에서 계속 작년도부터 가격하락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가격도 따라서 내려가도록 그렇게 지금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하락정책을 씀으로써…….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실외등에 대해서 얘기…….

만수

장만수에너지효율화팀장

실외등은 지금 우리 서울시는 실외등이 대부분이 CDM등으로 해 가지고 LED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LED가 아닌 10만 원 짜리가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LED로 설치하는 경우는 CDM이 설치된 지가 한 2~3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LED 설치는 앞에 등주째 교체가 되거나, 등주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등주는 한 100만 원대 가기 때문에 등주째 교체하거나 할 때 LED로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CDM으로 해 가지고 CDM은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LED하고 일반가격하고 차이가 한 서너 배 정도, 1/4 정도로 나기 때문에 아마 신문에 났던 것은 낮은 가격대의 CDM등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실 전기절약으로 가로등을 LED로 바꾸자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로등 관련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교체한 것이 2~3년 전부터 교체하기 시작한 CDM이라고 해서 그것도 굉장히 에너지절약적인 등이어서 그것을 구태여 비싼 LED로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것을 LED로 바꾸는 것으로 예산을 잡을 때 아마 조달단가에 의거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가로등이랄지 보안등 같은 경우는, 보안등은 많이 LED로 고치고 있는데 가로등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CDM 쪽으로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CDM등을 단 기간이 전부 끝나게 되면 그때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낭비요인을 찾아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리고 2013년 서울시 주요시책사업 평가보고서를 보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LED사업은 2009년에도 이미 LED조명 성능 미달 및 경제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에너지 관련 신문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간시장에서는 특히 가정용의 경우 LED조명보다는 주로 안정기 직관형램프 삼파장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당분간은 삼파장등 시장점유율이 70 내지 80%, LED조명등은 20% 미만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만약 서울시가 LED조명 대신 삼파장으로 조명등을 교체한다면, 삼파장 단가가 엄청 싸군요. 한 5,000원 정도 되는데 5,000원으로 LED등의 10분의 1로 예산을, 10분의 1밖에 안돼요, LED등의?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 신문에서 얘기한 것 같고요.

오필근위원

하여간 검토해 본 분석자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10분의 1 가격으로 한 20억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LED사업이 국책사업이기는 하나 당분간 조명시장은 삼파장램프가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교체대상이 되는 조명을 삼파장램프로 교환하도록 서울시 정책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정말 저는 정반대인데요. 식당에 가서 제가 삼파장등을 보고는 주인한테 다 LED로 바꾸십시오, 나중에 등 꺼지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삼파장은 가격이 사실은 한, 전구형으로 되어 있는 삼파장은 한 2,500원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LED를 끼려면 한 6,000원 정도 해 가지고 한 두 배 조금 더 비싸거든요, LED가. 그런데 수명은 삼파장은 1년을 조금 넘는데 LED는 5년이거든요. 그리고 삼파장은 사실 수은을 쓰는 등이지만 LED는 수은을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으로 본다면 가격이 약간 삼파장이 쌀지 모르지만, 또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5년 만에 교체하는 거하고 1년 만에 교체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LED로 교체하는, 그리고 또 전기 측면에서도 삼파장보다 LED가 50% 이상 절약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LED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오필근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 보시라는 그런 얘기니까 꼭 그렇게만 하라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 보시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LED 조명기구 구매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오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매립장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대답 못한 부분은 우리 오 위원님께 추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먼저 했어요, 미리, 이 자리에서 서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한번, 그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1쪽에 가면 21쪽에 가면 밑에서 보면 불용품매각대금이라고 있어요. 목표는 550만 원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징수결정액이 100만 원 해서 실징수액도 하나도 안 받고 또 징수전망액도 100만 원 해서 18.2%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보니까 차량수리폐품은 정비의뢰기관에 반납하여 정비작업 후 폐고철 소량 발생한다. 그러면 정비하고 나서 차량수리폐품은 정비의뢰기관, 예를 들어서 어느 A구청에서 했다면 그 A구청에다 차량수리폐품을 갖다 줍습니까, 다시 가져갑니까? 이거 작성하신 분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차량정비센터…….

김창수위원

본부장님 아시겠어요? 작성했을 때 저에게 자료를 줬기 때문에…….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자체 차량을 매각한 게 있어서 그것을 370만 원 정도 받고 판 게 있어서 금년에도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요 그 예산을 올해는 팔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은 것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작년 기초가 아니고 지금 저한테 답변 온 것이 차량수리폐품은 정비의뢰기관에 반납하여 정비작업 후 폐고철 소량 발생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것이 차량수리하고 난 폐품은 정비의뢰기관이, 차량정비센터에 정비 의뢰하는 것은 각 구청에서 하거든요. 구청에다 폐고철, 폐품을 갖다 다시 주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답니다. 헌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고 난 다음에 그 헌 부품은 구청에서 가져가 가지고 구청에서 매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폐품이 안 나온다 그 뜻이겠죠, 다 가져가버리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폐품은 거의 쓸 만한 것은 다 구청에서 가져가 버리니까…….

김창수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 100만 원 해 놓은 것은 뭐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징수결정을 사실 전에 550만 원 했던 것은 자체차량을 매각할 때…….

김창수위원

아니, 국장님, 550은 목표량이고 2013년도 세입목표를 세울 때 550 정도를 작년에 380만 원 정도 했으니까 올해는 한 550만 원 나오겠다고 생각해서 목표를 수립했는데 징수결정액은 이게 바뀌었다고 징수결의하는 거 아닙니까? 징수결정액 100만 원 했으면 100만 원 어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팔아서 돈이 들어올 것을 징수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징수액은 0이니까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징수결정을 했냐 그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일부 폐품이 발생해가지고 차량정비센터에서 매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100만 원 정도 징수…….

김창수위원

본부장님, 징수결정을 예정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차량정비센터장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센터장이 오늘 좀, 상을 당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직원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관이라든지.

재순

장재순차량정비센터정비팀장

차량정비센터 장재순입니다.

김창수위원

100만 원 징수결정 했어요?

재순

장재순차량정비센터정비팀장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우리가 변압기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김창수위원

아니,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징수결정 했어요, 안 했어요?

재순

장재순차량정비센터정비팀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하고 어떻게 징수결정해서 여기 유인물이 들어와요? 지금 허위로 한 거 아니에요. 징수결정 안 하고는 했다고 유인물을 자료제출은 지금 이거 허위로 한 거 아니요. 빨리 답변해 보세요. 허위로 했어요, 안 했어요?

재순

장재순차량정비센터정비팀장

저는 정비 쪽이라 이건 행정 쪽에서 해 가지고 그 내용은, 징수결정이라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노원) 부위원장, 김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성위원장

답변을 알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빨리 연락해 보세요.

재순

장재순차량정비센터정비팀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거요, 본부장님. 이거 확인하셔서 허위로 기록했으면 사유서 써서 내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가 사실에 입각해서 해야지 실 징수액의 의미도 몰랐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참나 기가 막히겠네! 방금 전 차량정비센터에서는 분명히 오늘 가셔서 확인해서 사유서를 써 내세요. 그다음 23쪽에 집단에너지공급특별회계에서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그외수입이 있어요. 목표가 예산이 1억 4,1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84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실징수액이 50억 8,2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결산전망이 5,959% 정도 된다는 거예요. 84억에 대한 것은 수입발생의 내용을 봤어요, 자료에서. 봤는데 84억을 징수결정해서 지금 10월 31일 현재 징수액이 50억 8,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직도 징수를 못한 것이 33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징수를 못한 33억 2,000만 원은 뭐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게 부가세 환급을 받을 게 있는데 이게 아직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부가세 환급이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정확하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부가세 환급분…….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31억.

김창수위원

그런데 당초 목표액이 작년에 예산수립할 때 1억 4,100만 원이었는데 84억,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옆에 보니까 네 가지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예측을 못합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게 사실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웠는데요. 가스공사 신주매매 이것도 이게 어떻게 발생한 것이냐 하면 가스공사에서 신주를 발행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인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재정도 충분치 않고 가스공사가 부채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신주를 인수하는 게 부적절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더니 그 인수할 만큼을 다른 회사한테 판 겁니다, 그 가스공사에서. 팔아가지고 그 대가를 저희들한테 주게 되다보니까 그 돈이 33억이고요.

김창수위원

그 가스공사에서 매매할지는 몰랐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스공사가 또 신주발행을 할 것으로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도 마찬가지로 4,200만 원을 잡았는데 1억 4,787만 1,000원 해서 무려 352%가 늘어났어요. 이것을 봤을 때, 그 내용은 열요금 미수납금 수납증가 이 정도 사유인데 너무 목표를 잡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잡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좀 낮게 저희들이 잡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창수위원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다음에 세출로 가서 25쪽, 녹색성장위원회는 폐지됐는데 기재착오라고 사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이 자료에 의하면 3억 1,250만 원이 사고이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정을 했는데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고이월을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GT R&D 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1년 단기간에 끝내지 못해서 이런…….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시킬 때는 미집행이니까 계약 같은 것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계약은 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운영, 25쪽의 가운데 13번,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도 않고 있다가 자료 내라니까 11월에 뭐하고 12월에 한다고 막 뭉쳐 있어요. 이렇게 11월에 실행위원회 1회, 분과위원회 3회를 하겠다, 12월에는 분과위원회 두 번, 포럼 한 번, 워크숍 한 번, 과연 이것 하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은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하고 실행위원회는, 실행위원회는 굉장히 열심히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포럼이라든지 워크숍 같은 게 계획돼 있어서 예산이 좀 남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야 또 내년에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박원순 시장님 하나의 시책목표 중에 원전하나줄이기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여기에서 그런 시민위원회라든지 실행위원회를 평소에 열심히 해서 하나의 홍보성도 되고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돈을 안 썼다는 이야기는 10월 31일 자료를 낼 때까지 보면 5,9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한 3분의 1도 안 썼잖아요? 한 3분의 1정도, 그러면 되겠어요? 저는 그것을 물어보려고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시책사업을 부르짖고 있는데 밑에서도 같이 덩달아 따라서 그런 실행위원회라든지 워크숍, 방금 12월에 한다는 것 워크숍이니 포럼이니 이런 것을 분기별로 나눠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더 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적하신 말씀이 정말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실행위원회는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창수위원

아니,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실행위원회에서 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이니 이런 것을 좀 더 대시민들하고 공감대를 넓히고 소통하기 위해서 자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면 몰라도 예산이 남아도는데도 안 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정책책임자가 이걸 들었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시장님께서는 원전하나줄이기 위해서 다니시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해당 본부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좌우지간 11월이고 12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의욕적으로 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을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이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꼭 해 주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27쪽에 위에서 세 번째, 녹색에너지과 세 번째, 태양광설비 AS지원 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또 예산을 이렇게 사용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전산개발비인데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태양광발전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 운영 실태조사 중인데요. 11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전액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태양광발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은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7,500만 원은 집행이 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다음에 29쪽 위에서 세 번째에 그린카 보급 있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저에게 답변에는 전액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전액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전액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오히려 부족할 것 같기도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요. 부족해서 불용액까지 전액 집행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 10%를 했는데 100%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SM3 르노삼성에서 나온 차량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 나왔는데 이게 가격결정이 9월말 정도에 됐고, 차량출고가 조금 늦어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좋습니다. 전액 사용할 수만 있다면 문제 있겠습니까? 그거야 좋지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그린카 충전 인프라 구축.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인프라 구축도 마찬가지로 전기차하고 딸리는 거거든요.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차 한 대에 완속충전기 한 대 그렇게 딸리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이 서로 돼 있고요. 인프라하고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조금 직류하고 교류방식인데 삼성차하고 기아차하고 이 방식이 좀 달라서 그동안에 어떻게 통합을 하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좀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는 주유소에서 경유 넣고 휘발유 넣는 것처럼 동시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방식이…….

김창수위원

그걸 전액 사용할 수 있다 그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문제없다 그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운전장치 부착, 그것 답변을 보니까 환경부의 최종 부착지침이 9월 30일자로 지연 시달했다고 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못했다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금년 안에 다 사용할 수 있다 그겁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당초 시내버스에서 사업용 화물차량까지 확대를 해서 부착하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0쪽에 연번 열두 번째,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이것이 지금 33억이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계약은 안 됐겠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국비 20억이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국비까지 받아서 50억 정도 명시이월 하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국비까지 받아서, 그러면 33억에 국비가 포함돼 있느냐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돼 있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순수하게 33억은 저희 시비고?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같이 국비하고 우리 시비 33억하고, 그러면 55억이 명시이월 되겠네요, 합쳐서 한다는 이야기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31쪽 13번, 음식폐기물 원천감량화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답변에 소형감량기 도입 시범사업에 3억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 소형감량기 도입 시범사업 3억 원은 뭐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존경하는 서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산이 반영된 상황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는 것을 아직도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액 4억 8,700만 원 정도 썼는데요, 그 내용은 뭡니까? 뭘 썼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차원에서 지원한 건데요. 아파트별로 감량경진대회 하는 데 1억 5,000,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음식물종량제 관련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1억 5,000 지원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감량기 도입할 경우에 시범사업으로 지원한 게 한 1억 8,000 정도 지원한 게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4억 8,700만 원 정도 썼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31쪽 15번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구축사업, 그것을 보면 답변이 국고보조금 미지급에 따라 예산전용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서초구에서 RFID로 추진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또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바꾸다보니까 국비가 내려오지 않게 돼서 국비를 반납하는, 국비가 안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시비를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비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형감량기라든지 SBA에서 새로운 감량 추진하는 방법이 연구가 돼 나와서 그것을 시범사업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