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고만규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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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영등포ㆍ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상이군경복지관, 문혜ㆍ은혜장애인요양원, 인강원, 자살예방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자살예방센터 법인대표,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각 시설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남다른 수고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각 시설의 법인대표 및 시설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인강원 법인대표가 전체 시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법인대표 및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수탁법인 대표가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영등포장애인복지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상이군경복지관, 문혜장애인요양원, 은혜장애인요양원, 인강원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2013년도 예산 및 주요 업무 실적 위주로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자

위임권자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장미나 안녕하십니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의 총원장 조현영 수녀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사 장미나 수녀입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82년 서울시가 설립하고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은 국내 첫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는 사명감으로 지난 31년간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복지센터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수중 재활운동, 심리운동, 스노즐렌과 같은 외국 선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제 세미나 및 연수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재활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모습은 복지관 고객들의 격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또 시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더불어 언제나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써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기대와 역할을 가슴에 품고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또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이 여기 모인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우리 이사님이신데요, 간부명단에 이사장이 빠져있습니다. 이사장의 이력을 제출해 주시고요.

권자

위임권자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장미나 네, 지금 이사장 조현영 수녀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기옥위원장

네.

권자

위임권자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장미나 거기 학력 및 경력이 나와 있는데 그것 말고 더…….

김기옥위원장

여기 간부명단에 안 나와 있어요.

권자

위임권자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장미나 알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박춘선, 사무국장 함석홍)

김기옥위원장

우리 이사님 잠깐 나오셔서, 장상연합회가 뭐지요?

권자

위임권자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장미나 저희 수도자들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우리나라 전국 수도자 장상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 있는 것이지요? 오늘인가요?

권자

위임권자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장미나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있고요. 1년에 한 번 지금 연 초에 잡히는 그러한 회의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부의장을 또 하시고 계셔서 빠지실 수가 없는 상황이십니다.

김기옥위원장

오늘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사장, 법인의 대표가 참석하지 못한 시설들이 있는데, 물론 사전에 어떤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서류는 냈습니다. 그러나 서류 내는 것으로 다 할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하는 것은 여기 시설장을 보고 주는 게 아닙니다. 법인의 공신력을 보고, 그래서 책임자를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온 것은 서류상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최소한 사전에라도 한 번 의회를 방문해서 법인의 대표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후로라도 법인의 그런 공신력 있는 대표가 의회하고의 소통 내지는 사전에 불참할 경우에 이러 이런 이유로 아니면 의회에서 법인에게 주문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는 가져주시고 행정감사가 끝나더라도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이사장, 법인대표들에게 최소한 이런 위원장의 뜻을 전달해서 시간을 내서 의회에 한 번씩 방문해서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권자

위임권자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장미나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박춘선 수녀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박춘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장애인복지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유인수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서울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을 맡고 있는 종호,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2007년 12월 1일 개관한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의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순자위원

잠깐만요. 어떤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두 가지 중에서?

인수

유인수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주요 업무보고…….

강태희위원

업무보고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순자위원

이것도 일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까 2개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도대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저희들이 봐야 되지요?

강태희위원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아요.

인수

유인수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주요 업무보고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어느 쪽 주요 업무보고를 봐야 됩니까? 아까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확실하게…….

김기옥위원장

지금 이게 보니까 예산이 표기되지 않은 자료가 있고 예산이 또 표기된 자료가 있는데 예산이 된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순자위원

다 달라요.

김기옥위원장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을 급하게 시설들이 보완해서 아침에 그냥 부랴부랴 낸 자료 같은데 예산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

인수

유인수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처음부터 하실 건 없고 아까 하시던 그 후부터 하시고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인수

유인수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죄송합니다. (보고계속) 2013년도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처님의 자비사상 구현을 목표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기옥위원장

유인수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자

위임권자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정성수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보건복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대표의 위임을 받은 상임이사 정성수입니다. 오늘 법인의 대표인 최동익 회장이 마땅히 참석하여야 하지만 국회 본회의 일정이 겹친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은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결성하여 설립하고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주 이용층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많은 부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평소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특성과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감안하여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복지관이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문제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관심과 지원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아직 많은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모든 임직원이 더욱 노력해서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 올바로 자리잡고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 23년 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훌륭하게 자리 잡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복지관을 이용해 주시는 장애인 고객의 신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서 가능해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김기옥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와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더불어 따끔한 충고를 통해서 복지관이 더욱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복지관 관계자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한정석, 사무국장 정민화, 총무기획팀장 강현애) 그러면 이어서 복지관 주요 업무보고는 한정석 관장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 한정석입니다.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통해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들을 잘 기록해서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복지관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한정석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이군경복지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남 회장님이 지금 언제부터 회장님이시지요?

올해 바뀌신 것이지요?

오늘 무슨 일이시지요?

보훈단체장 회의가 하루 종일 있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시작하지요?

그러면 끝나는 시간 확인하셔서, 상이군경복지관은 지금 한 번도 대표가 의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점심시간에 전화 드리셔서 회의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시고 오시라고 하세요.

계속 하세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기옥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2013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상이군경복지관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옥위원장

시설장님.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네.

김기옥위원장

업무보고 중단하시고요. 우리 법인에서 나오신 분 나오십시오.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부회장님. 업무보고 중단하시고 법인대표로 참석하신 분 자리에 서세요. 시설장님은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우리 부회장님 증인 선서 하셨지요?

증인 선서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위증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대표님께서 회의 참석하셨습니까, 보훈처?

오늘 회의 있습니까?

무슨 회의입니까?

안보단체회의요?

보훈단체회의, 무슨 회의, 무슨 주제로?

아니, 법인의 부회장님이 되신 분이 대리로 오셨는데 무슨 회의인지도 모르고 오셨다는 말입니까?

회의에 정말 있습니까?

회의가 있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다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는 회의이고 무슨 회의입니까? 제목이 뭡니까?

보훈단체장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대상입니까?

이미성위원

위임장 받아오신 건가요?

김기옥위원장

위임장 갖고 오세요. 불참사유 ‘제250회 행정사무감사 불참사유서, 소속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직위 회장, 성명 김덕남, 2014년도 보훈단체예산과 시급히 처리해야 할 우리 회의 현안 사안으로 국가보훈처장 및 본 회 이사들과 회의 일정이 사전에 약속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제250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부회장님은 이사입니까, 아닙니까?

이사입니까, 아닙니까?

이사가 이 내용을 모르고 오셨습니까?

오늘 회의가 있다는 것을 연락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이사니까 내용하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니, 본인 우리 부회장님이 이사시잖아요, 이사시면 내용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 및 본 회의 이사들이면 본 회의 이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부회장님은?

본 회의 이사한테 이 회의가 있다는 것을 통보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이 회의가 오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훈처에서 회의가 있습니까?

보훈처에 회의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내용으로 불참사유에 관련된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회장님한테 오늘 행정감사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누가요?

그러면서 무슨 회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가라고 그러셨습니까?

위임장 갖고 오십시오, 위임장. 오늘 회의가 있는 것 분명하지요?

그리고 이 불참사유서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불참사유서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4년도 보훈단체예산과 시급히 처리해야 할 우리 회 현안사항으로 국가보훈처장 및 본 회 이사들과 회의일정에 사전에 약속되어 있어 불참한다.’ 라는 불참사유서를 본 의회 위원장한테 제출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지요?

사실이 아닐 경우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직원 나오셨습니까, 집행부 직원? 집행부 직원 나오셨어요?

지형

김지형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김지형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지금 국가보훈처장실에 확인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오시기 바랍니다.

지형

김지형장애인재가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사전에 충분하게 숙지가 돼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숫자나 이런 개념에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잠시 불편함을 끼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2013년도 상이군경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상이군경복지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정 중에서 숫자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면서 다음에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관장님은 법인의 이사입니까, 아닙니까?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아닙니다.

김기옥위원장

오늘 법인대표가 국가보훈처에 회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원래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누구한테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저희…….

김기옥위원장

법인에서 연락이 온 거지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네.

김기옥위원장

오늘 회의가 있다고?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네.

김기옥위원장

있는 것으로?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명호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혜장애인요양원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법인대표가 왜 안 왔습니까? 본인은 누구십니까?

아니, 법인대표는 왜 안 오셨느냐고요?

개인사정이요?

개인사정이 뭐지요?

법인의 어떻게 되신다고요?

사무부장, 이사입니까?

그러면 그 법인은 대표가 이사장이시지요? 대표인가요?

법인 이사장이 만약에 법인을 대표해서 어떤 행사라든가 회의라든가 참석이 불가능할 때 이사장이 궐위 시 누가 그 직을 대행하지요? 정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정관상에 그다음 대리인이라도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권한을 지금 사무부장이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까?

어느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요?

세란병원?

세란병원이 어디에…….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문혜장애인요양원 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찬입니다. 먼저 문혜장애인요양원에 대한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문혜장애인요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권영찬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혜장애인요양원 법인대표, 법인대표는 똑같지요? 시설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산하 철원에 위치한 은혜장애인요양원 원장 송승섭입니다. 오늘 2013년도 은혜장애인요양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설운영에 반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드린 문혜장애인요양원하고 동종 동류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은혜장애인요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모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올해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이 얼마예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70억여 원입니다.

김기옥위원장

70억?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기옥위원장

이따 오후까지 70억의 집행 사업비를 구분해서 주세요. 보조금 받은 것을 어떻게 어떻게 지금까지 어떤 사업에 어떤 식으로 썼다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것은 이따가 질의하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송승섭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강원 법인대표 나오셔서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강원 구본권 대표가 법인대표인가요?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네, 법인대표이자 지금 원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시설장이고요?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네.

김기옥위원장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센터장 이명수입니다. 비닐 파일에 들어있는 주요 업무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자살예방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살예방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이명수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보고 잘 들었는데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산과 관련해서 의문점을 발생시키는데요. 발표한 모든 기관별로 2013년도 후원금 수입, 법인전입금 세부내역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입금되어졌으면 은행에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 복사해서 제출한다든지 해서 2013년 후원금 수입과 법인전입금 세부내역 일체와 관련된 증빙내역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사무비라는 명목으로 다 지출을 했어요. 사무비 속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와 또 일정한 사업비가 들어있을 텐데요, 사무비를 항목별로 구분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모든 기관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재산조성비라고 표현되어진 게 있어요. 재산조성비는 지난 3년간, 그러니까 2011년, 2012년, 2013년 3년간의 세출내역, 세부적인 내역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재산조성비. 다음으로는 상이군경복지관에서는 교육재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재활사업에 연인원이 아니라 실제 교육 참가자 숫자, 2013년 것입니다. 올해 실제 교육 참가자 숫자 연인원이 아니라 개개일 실 인원을 정리해 주시고요. 사례관리 연인원 13건이 있던데 사례관리 연인원이 아니라 사례관리 대상자도 2명인지 3명인지 사례관리 내용 정도를 정리하셔서 구체적인 내용하고 실 인원 정리해 주시고요.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마찬가지로 직업재활사업에 있어서 2013년 추진실적을 세부내역주세요. 연인원이 아니라 실인원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건축 중인 상태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법인이 부담했다라고 아까 발표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정리와 증빙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몇 월 며칠에 얼마를 입금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찾아갈 예산인지 그냥 기부할 것인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중증시각장애인 임신ㆍ출산양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인원이 아니라 실제 인원하고 사업 대상별로 인원 정리해 주시고요. 서울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3년간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조사연구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역하고 증빙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업비라고 뭉뚱그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구체적인 내역하고 비용하고 증빙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자살예방센터 보면 분명히 자살예방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자료가 없는데, 3년 운영위원회 했던 실적과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급여내역서, 그리고 대체인력 같은 그런 부분 있으면 그것도 같이 첨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위원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25개 자치구의 자살예방 현황보고 있잖아요. 현황 추이가 달라지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변화표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시정신보건센터하고 비슷한 기관이 있던데 그 기관간의 차이, 정신보건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하고 그 기관의 개념의 차이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문혜ㆍ은혜장애인요양원에 자료요청합니다. 주거비용이 있는데요, 일인당 주거비용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행정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여기 앉아계신 모든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4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오전에 참석한 법인대표하고 오후에 참석한……. 지금 법인대표가 참석한 곳이 어디입니까? 양해가 됐거나…….

인강원 대표.

그다음에 서울장애인복지관.

권자

위임권자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장미나 지금 이사장님은 못 오셨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법인에서 오신 것이고요?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상이군경복지관, 문혜장애인요양원, 자살예방센터 법인대표 계십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현재 없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법인대표가 참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법인대표가 행정사무감사를 유린할 정도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이군경복지관은 지금 매우 심각한 위증의 문제까지 걸려있는 마당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닌지 여러 행태들에서 나타나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위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일러드리면 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렸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법인의 대표가 참석하고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제출한 곳에 한해서는 법인의 대표가 아닌 위임자도 허락을 했지만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 받는 행정사무감사장에 법인대표가 오지 않고, 그것도 거짓으로 위증을 하거나 행정사무감사장을 무단이탈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회장께서는 지금 법인대표하고 어떤 연락을 취하셨지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불출석 사유가 뭔데 병원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병원 얘기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불참사유서를 이렇게 버젓이 내놓고 지금 법인인 상이군경회에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유린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대로 말씀한 게 뭐지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국가보훈처 회의가 있었습니까? 부회장님은 이미 오전에 한 것으로 위증을 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밝혀보겠습니다. 뭐가 사실입니까? 부회장님도 지금 경력을 보니까 시의원을 두 번 하신 경력이 있고, 그것도 위원장까지 한 경력이 있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무참히 거짓과 위증으로 증인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의회를 그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어떤 건 사실로 얘기하고 어떤 건 거짓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옳은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크게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한번 지적하자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박광봉 부회장은 김덕남 회장이 제250회 행정사무감사 불참사유서 제출에 허위증언한 사실이 있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내지는 위증 고발조치까지 앞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센터 감사관련 용인정신병원 이효진 이사장은 감사 중에 위원회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이석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무단이석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과태료 대상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용인정신병원 이효진 이사장은 이와 관련된 법적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5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라도 참석해야 됩니다. 만약 불참 시 법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서울시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보조금을 받는 시설들을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나 볼 때 개인 시설장을 보고 주지 않습니다. 법인의 공신력, 책임성을 보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장에도 오지 않는 그런 불성실한 법인의 대표에게 서울시민의 세금을 주고 그 시설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인대표가 이 자리에 오라는 것은 그 법인대표가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또 법인으로서의 책임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14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오셔서 답변도 안 하고 질의도 안 하는데 왜 앉아 있으라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타산지석으로라도 우리 법인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귀감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라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시민들이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해 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법인의 대표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장이 무참히 짓밟혀진 날이라고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 후속조치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먼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듣고 답변은 4개 지적사항 후에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 집행률 71%로 9월말까지 했다는데 사업비가 8억 2,769만 5,000원, 지출액이 4억 1,633만 4,000원 해서 50.3%를 집행했다고 하는데, 주요 업무 추진사업 예산실적을 보면 사업비 합계가 5억 6,936만 원, 실행이 2억 8,198만 3,000원인데 왜 이 사업비가 서로 상이하게 다른 것인지? 잠정적으로 생각한다면 2억 한 6,0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즉시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해 주시고. 그다음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을 주요 업무 추진사업 예산실적과 비교해 보면 총액은 맞으나 주요 업무 추진사업에 대한 실적에 보면 장애아동발달치료사업비 677만 2,000원이 예산액에도 없고 지금 현재 추진사업에만 돼 있는데 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예산총액과 사업실적 총액은 맞습니다. 그러나 특화사업 4건에 대해서 7억 3,415만 원이 예산편성 시에 어디에 편성돼 있는 것인지 이 거대한 7억 3,40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 금액이 특화사업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시립상이군경복지관에 대해서 업무보고상 사업비와 예산실적, 또 업무보고상 예산실적 세 가지가 지금 다릅니다. 예산집행 현황, 집행률 9월말에 보면 사업비가 2억 6,668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이 1억 7,019만 7,000원, 또 예산실적에 보면 2억 8,267만 9,000원, 집행액이 1억 8,139만 7,000원 또 하나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예산서 상에는 2억 9,067만 9,000원, 집행액이 1억 8,139만 7,000원 또 그다음에 기타사업비에 현재 상이한 것이 하나는 8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한쪽에는 682만 6,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특화사업예산 보면 1억 7,136만 4,000원이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인강원에 대해서 사회심리재활사업의 사업비를 보면 사회심리재활사업비 1,000만 원, 결혼재활사업비 1,600만 원해서 2,600만 원 또 특화사업에 보면 사업비집행실적에 똑같은 사회심리재활사업 1,000만 원, 결혼재활사업 1,600만 원 2,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심리재활사업이 또 있고 특화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을 했는지 똑같은 금액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금액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어떤 것이 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데 건제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복지관에서 답변하기 전에 집행부 여기 관장을 하고 있는 집행부 과장은 뭐하는지 몰라도 똑같은 업무보고가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집행부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장하는 것인지 의아스럽고 어떻게 업무보고가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왔는지 이게 집행부에서 업무 관장하는 그런 집행부의 업무인지 의아스럽습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관 업무보고서는 처음에 저희가 감사대상기관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업무보고 틀을 만들어가지고 어떠한 틀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요 업무 추진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요구가 있어서 사업별, 연도별 비교해서 다시 요점정리를 해서 보고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기준이 예산기점이에요, 실적기점이에요?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9월말 현재로 기준을 정해 줬습니다, 실적을.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예산기점이 기초가 아니에요, 예산이 기초 아닙니까?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강태희위원

예산 세울 때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관장 안 해요? 예산은 변동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예산액에 변동이 없으면 예산액을 세울 때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 몇 억을 쓰라고 해 놨잖아요. 그 사업비가 다시 옮겨져서 그 사업 추진실적을 세분화시킨 게 사업비 아니냐고요.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떻게 그게 맞아요? 또 업무보고가 두 가지로 돼서 혼동을 하게 해 놓고 양쪽으로 해 놓고 어떤 것을 기점으로 맞아요? 이쪽 가면 이쪽이 안 맞고 이쪽 가면 이쪽이 안 맞는데, 한 번 안 보셨어요?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한 번 봤습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까? 이런 시점에 있으면서 법인 대표이사가 지금 현재 감사에 참석도 안 하고 위원장께서 이렇게 저렇게 위증까지 말하고 또 감사에 있다가 중간에 불참하는 이런 거부를 했다는 것은 역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제가 눈이 아파서 한 눈으로 이것 판단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혼돈스러워서, 처음에 이순자 위원께서 질의할 적에 두 가지가 안 맞아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몰라요. 똑같은 심정이에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당장 자료제출을 오후에 된 것은 받아가지고 제출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 안 하시면 종합복지관장별로 제 질의에 답변하세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가 8억 2,769만 5,000이 예산서에 되어 있고 저희가 업무 추진사업 예산실적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395만 6,000원이 빠지는 것은 여기에서 조사업무를 특별사업으로 빼면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서 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예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나오신 분이 시설장이에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강태희위원

관장님이세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강태희위원

여기 예산현황에 보면 사업비에 8억 2,769만 5,000원이지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강태희위원

이 사업비가 주요 추진사업비 총액에 그냥 이대로 이월되어져야 되잖아요. 왜 5억 6,900이냐고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9월말 현재 집행한 예산을 적다 보니까 차이가 이렇게 나서, 위를 맞췄어야 되는데 위를 안 맞추고…….

강태희위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사업 예산실적해서 9월말 현재 집행예산액하고 전체 예산에 잡아놨던 8억 2,000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요?

강태희위원

이 사업 8억 2,700을 가지고 사업실적을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표시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9월말 현재로 하다 보니까 9월말 현재 집행한 예산액만 여기다가 저희가 결산을 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봅니다.

강태희위원

어느 것을 집행이라고 봅니까?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진단판정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죽 저희가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강태희위원

총액 금액적으로 어느 것을 집행이라고 봅니까?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 8억을 집행액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9월말 현재로 하다 보니까 다 만기가 100% 달성을 집행을 하지 않은 그 금액을 여기다가…….

강태희위원

집행을 얼마 했다는 거예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4억 1,633만 4,000원이요.

강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사업 예산실적의 계획과 실행은 뭐예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러니까 그 차이를 저희가 확실하게 해 놓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그냥 이대로 와가지고 2013년도 9월말 예산액 여기에서 집행액 얼마 이래가지고 4억 천 얼마 600을 맞춰줘야지요. 실행 2억 8,100은 뭐냐 이거지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

잘못한 게 아니라 이 현황을 맞춰줘야지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9월말 현재의 금액만 저희가 여기다가 내역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쪽에 사업추진현황 실적은 뭐냐고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러니까 그 내역별로…….

강태희위원

지금 현재 노원시각장애인하고 인강원하고 다른 데는 지금 현재는 다 맞아요. 문혜하고 은혜는 다 맞아요. 그냥 그대로 맞아요. 왜 여기만 이렇게 틀리냐고.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다시 저희가 맞추겠습니다, 확인해서.

강태희위원

이해가 안 돼요. 다음은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이요.

인수

유인수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사업 중 장애아동발달치료가 빠진 것은 상담지도사업과 가족ㆍ여성장애인지원사업 같이 묶어서 했고요. 누락이 된 것은 인정하고 시정보고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돈이 677만 2,000원인데 이것을 누락을 시켜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몇 번을 부서장한테 올라가서 검토, 검토 하고 왔을 텐데. 지적사항 넘어가고요. 지적사항 다 기록하세요. 노원시각장애인은 특화사업 7억 3,400만 원이 예산편성도 없이 이게 어떻게 갑작스럽게 특화사업을 하냐고요.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65쪽을 보시면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고요. 7억 3,400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억 3,400만 원 중 화면해설방송물보급사업으로 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65쪽, 66쪽에 보시면 부분별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방송센터 운영비로 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중증여성시각장애인 산전ㆍ후 도우미로 5,400만 원, 그다음에 재가복지시각장애인 가정환경개선사업으로 870만 원 이렇게 해서 7억 3,400만 원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그것을 세부별로 보고하라고 하신다면 세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주요 업무 사업추진 예산실적에는 뒤에 있는데 예산현황에 보면 이 특화사업이 없어요. 사업비가 39억 7,528만 4,000원은 추진사업비에 일반현황 맞고 특화사업비만 본 예산 현황에 없어요. 단위가 7억 3,400이나 되는데 본 예산액에 없으니까 갑작스럽게 어떻게 뛰쳐나와서 예산을 해가지고 추진현황이냐 이거지요.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 경상보조비 15억 2,200만 원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4개 특화사업은 외부 공모사업으로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기에 예산과 분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외부공모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석

한정석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네.

강태희위원

그다음 시립상이군경복지관.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건비에서 차액이 실적하고 실질적으로 나는 부분은 저희가…….

강태희위원

인건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사업비예산에 대해 물었어요. 왜 인건비가 나와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그러니까요. 거기하고 다른 이유가 서울시데이터센터에서 받아가지고 계약직에 대한 부분을 지급을 했는데 그것을 전체 예산에 집어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액이 생기고 상이하게 된 것으로 판명이 되고요. 특화사업하고 그 부분은 나중 자료 첨부물4에 보시면 2013년 9월말 사업운영보고서 뒷장에 보면 무료급식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특화사업은 1억 7,136만 4,000원이 예산에 잡혀있고 실질적으로는 1억 1,344만 1,000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요 업무 추진실적 예산실적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상이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자료를 드렸던 부분을 잘못 드린 부분이고 추가된 부분으로써는 데이터 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태희위원

예산집행 현황, 집행률 55.4% 9월말 현재, 2억 6,668만 원이지요, 예산액이?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네.

강태희위원

지출액이 1억 7,019만 7,000원이지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네.

강태희위원

그런데 뒤에 주요 업무 추진사업 예산실적에 보면 2억 9,067만 9,000원에서 1억 8,139만 7,000원을 집행했어요. 이 두 가지로 보면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어느 것을 정석으로 봐야 돼요? 맞다 그러면 간지로 해서 수정해서 빨리…….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수정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느 게 맞아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것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기타사업비 682만 6,000원은 뭐고, 또 800만 원은 뭐예요? 어느 것으로 맞춰야 돼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기타사업비에 보면 기획 및 홍보비용으로서 8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거주자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비로 500만 원이 내려와 있고, 1인 1취미 동호회비로 300만 원이 돼 있는데 편성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뒤에 수정해서 2억 9,000만 원 하기 전에 앞에 주요 업무 추진사업 예산실적에 보면 또 금액이 달라요. 어느 것을 믿어야 돼요? 어느 것을 정석으로 봐야 되는지……. 일단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강원, 사회심리재활사업과 특화사업이 똑같은데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동일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인강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사부분에서 잘못된 점을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요. 설명을 하자면 사회심리재활사업에 에어로빅공연팀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으로 드림스 야구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모든 일체의 비용을 대주고 하는 것이 이미 계획이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 상에 2억 8,537만 5,000원이 예산액으로 돼 있잖아요? 예산서상 2억 8,5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요 업무 추진사업 예산실적에도 2억 8,500만 원 맞잖아요? 이 금액은 맞고 맨 뒤쪽에 사회심리재활사업, 또 특화사업은 동일한 사업이고 동일한 금액인데 두 군데에 다 이중으로 적용됐느냐 이거지요. 어느 것을……. 6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5번 사회심리재활사업, 6번 특화사업, 금액이 똑같잖아요? 밑에 사업도 똑같고 집행률도 똑같고…….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위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느 게 잘못됐어요?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사회심리재활사업이랑 금액이 똑같은 집행액에 이 두 가지 특화사업까지도 다 합계가 돼서 산출된 금액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두 가지가 똑같은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를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하나를 지워야 됩니다.

강태희위원

어느 것을 지워야 돼요?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동아리 보이걸스 에어로빅팀 이쪽을 지워야 된다고 합니다.

강태희위원

특화사업 부분이요?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네.

강태희위원

특화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네, 특화사업이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부서장은 이 사업이 이중으로 돼도……. 확인한 거예요? 장애인복지정책과장님, 이것은 한 페이지의 중간에 속해 있는 열이 아니고 장수와 페이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김소영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소영입니다. 이 보고서가 처음에 제출되고 나중에 또 예산부분만 해가지고 별도로 급하게 수정해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것은 편집과정에서 처음에 썼던 내용을 복사해서 뒷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정이 안 되고 그냥 복사가 돼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정정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하나의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5번에 사회심리재활사업이 있고 6번에 특화사업이 있잖아요. 예산만 표기가 안 돼 있지 이 사업이 돼 있잖아요? 두 가지 다 업무보고서에 똑같이 돼 있잖아요, 5번, 6번이?

김소영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5번, 6번이 똑같이 돼 있는데 그 사업비 집행내역을 작성하면서 앞에 했던 것을 아마 복사를 해가지고 뒷장으로 그냥 옮겨놓고 그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집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태희위원

아니, 사업이 분명히 다른데, 여기 기재한 사항이. 어느 사업을 빼야 되느냐고? 엉터리야, 진짜.

김소영장애인복지정책과장

6-1번 사항을 빼야 된다고 합니다.

강태희위원

두 가지 다 똑같이 동시에 실려 있는데 이것도 점검 안 해 봤단 말이에요?

김소영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저도 급히 제출을 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지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인건비가 보조금의 96%입니다.

고만규위원

96%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고만규위원

인건비 포지션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재작년부터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으로는 인건비에 충당이 되고, 나머지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거의 없는 상태로 저희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비, 사업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역사가 32년이 되다보니까 경력자도 많고요. 그리고 인건비를 책정할 때 저희 복지관 평균은 4급 10호인데 4급 8호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맞추다보면 인건비로 보조금이 거의 다 충당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는 지금 보면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63.53% 되고요. 그다음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인건비가 26.3%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집행부……. 아닙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그대로 계시고 집행부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복지관을 보면 저희가 경상보조를 해 주는데 그 비율이 지금 노원시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료에 보면 46%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상이군경복지관이 60%, 그다음에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이 66.8%, 그다음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63.8%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왜 조금씩 차이가 나느냐 하면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에서 경상보조금을 지원하는 비율을 따지다보니까 복지관별로 예산이 좀 다르다보니까 수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해서…….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저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 기준에 호봉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다음에 문혜장애인요양원, 거주인자치위원회가 있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고만규위원

거주인자치위원회가 잘 열리고 있나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매월 1회씩 하고 있어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고만규위원

사실입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두 번밖에 안 했는데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아, 죄송합니다. 거주인자치위원회는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두 번밖에 못했고, 매월 1회씩 거실별 가족기본회의가 매월 1회씩 잡혀 있습니다. 잠시 착각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지원 하는 게 있나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예산지원은 운영비 내에서 또는 후원금 내에서 또는 수탁료 내에서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거주인자치위원회의 예산은 지금 한 4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예산상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예산결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 재단에 보고를 해서 심의 의결 이후에 시금고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 회의했던 회의자료, 사진이 있습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거주인자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만규위원

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거주인자치위원회가 금년도에 생긴 거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고만규위원

계속 없다가 금년 들어서 생긴 거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 관련된 사진하고 예산사용내역서하고 참석인원 등 해서 회의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계속 계시지요. 지금 장애인화장실이 남녀구분이 돼 있나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층별로 거주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본관 같은 경우에는 2층에는 여자장애인이 거주하고 3층에는 남자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게 해서 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 점자라든지 숫자표시가 돼 있습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 저희 시설이 올해 기능보강사업 예산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엘리베이터는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2013년도 기능보강사업에 설치될 예정이고, 각 출입문마다 바닥 점자블록은 있지만 손잡이 가드레일 쪽에는 옛날 과거에 설치한 건물이라서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올해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부분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만규위원

그것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고만규위원

진작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설에서 그러한 부분들, 사소한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맞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얼른 챙겨서 일단은 해야 되고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다음에 이직률 관련해서요.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자료 382쪽인데 정원이 80명이에요. 지금 생활재활교사 2013년에 보면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이 17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수를 2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뭐예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자료가 중복되어 있는데 밑에 기타가 일반직 직원이고요, 그 위에가 생활보호사 직원이고…….

고만규위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죄송합니다.

고만규위원

아니, 뭐든지 다 죄송하다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자료의 중복 때문에 저희들이 기타종사자하고 생활재활교사에 대한 부분을…….

고만규위원

중복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이 17명이냐 이거예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17명은 기타종사자에 대한 부분이 17명이 정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만규위원

하여튼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할 것입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죄송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입소기관별 평균 입소기간을 보면 한 16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년간 생활인의 이의제기사항 요구를 보면 이의제기가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가 장애인 천국입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 현재 이의제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고충처리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들의 특별한 인권과 관련된 부분 대외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제기사항으로 들어가지만 개인의 욕구의 사정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생활인자치위원회나 매월 1회씩 개최되는 방별회의를 통해서 욕구를 파악해서 해소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제기 부분에 기록은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렇더라도 이의제기가 하나도 없다는 게 그렇고요. 다음에 입원현황을 보면 지금 여기 서울시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2012년 보면 서인정신병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춘천에 있는 정신병원입니다.

고만규위원

명지병원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명지병원은 원당 쪽에 있는 일반종합병원입니다.

고만규위원

입소인원을 할 때 서울에 있는 인원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지방에서…….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병원하고 중복적인 어떤 질병이 있어서 입원하는 케이스가 서인병원으로 옮긴 것이고 그 외에 내ㆍ외과적 질환에 따라서 중증도에 따라서 경미한 내ㆍ외과질환 같은 경우는 인근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고 중증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동국대병원이라든지 어떤 큰 병원에 의정부성모병원 등으로 이송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장애인들은 입소가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입소가 한 명도 안…….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 시설의 입소 과정을 여쭈시는 것이었습니까?

고만규위원

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 2006년 이후로부터 저희들이 대형시설이다 보니까 소형화시키는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 이후로부터 입소를 못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여기 입소현황은 뭡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그 입소현황은 외래병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 병원.

고만규위원

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런 현황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한 것 같고요. 다음에 일인당 거주인의 거주비용과 관련해서 지금 급식 같은 경우에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시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왜 직영을 하고 있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 급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3년 1월초에 조달청을 통해서 부식업체를 선정을 해서 시설 내에서 직접 중식을 생활인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주거시설은 대부분 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다른 시설에 비해서 급식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일인당 급식비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만규위원

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예산 처음에 뽑을 때 인건비를 제외한 보조금만을 가지고 장애인 수의 1/n을 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오수정화처리시설 5억이 포함되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2013년도 같은 경우 지금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비를 아직 받지 않는 상태지만 그 부분이 제일 정확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2013년도에 나타난 금액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 잠깐.

김소영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고만규위원

급식비용을 지금 다 직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혜, 은혜, 인강원 전부 직영을 하고 있는데 급식비용을 예를 들어서 문혜하고 인강원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2011년도에 문혜 같은 경우……. 일단 이 표는 나중에 보고요. 차이가 많이 나는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이지요?

김소영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을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해서 자료를 보고 분석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이것은 자료요구는 했는데 아직 본 위원한테 오지 않았는데 아까 시설장님께서는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유만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자료 준비해 놨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리고 인강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왜 이렇게 편차가 났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혜 들어가시고, 은혜 원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답변 준비되었습니다.

고만규위원

여기도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가지고 지금 유도블록이 없네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유도블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점자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미흡하고 저희들이 경사로 부분에 손잡이 부분은 전부 다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 상태입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고만규위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없다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하나도 빠짐없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차피 거기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되고요. 아까도 기능보강 얘기하던데 장애인편의시설은 1순위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먹는 거 빼고 1순위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해 놓고 자꾸 이유를 달면 되겠습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에 인강원 잠깐 나오겠습니까? 인강원도 장애인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네,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만규위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부족한 점은 있지만 앞으로 계속 계획을 갖고 발전시키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답변을 성실하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죄송합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장애인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장애인화장실은 지상 1층에 2개가 있고 2층에 6개가 있고 3층에 7개 각방에 대변기가 2개로 있는 화장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남녀구분 되어 있습니까?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남녀구분은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저희 같은 경우는 거주인 방에 하나씩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실이 있으면 같이 공동생활하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씩 다 각각 비치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화장실 수가 지상1층에 2개, 2층에 6개, 3층에 7개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화장실로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거주시설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본 건물이라든지 기타건물에 장애인 남녀화장실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네, 없습니다.

고만규위원

아니, 방에 화장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것을 남녀화장실 구분되어 있다고 답변하는 것이 맞아요? 법인대표이고 시설장은 맞습니까?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제가 지금 인강원에 부임한 지 한 달 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무파악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인강원이 제일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장애인편의시설도 안 갖춰놓은 시설이 장애인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생활재활교사가 금년에 여기 보니까 정원이 22명 현원이 21명입니다. 그런데 퇴직이 12명이에요. 그래서 이직률이 54%나 되는데 2013년도에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습니까?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정년퇴직도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들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게 있었다고 파악됩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이 자료로만 봐서는 이직률이 50% 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직률이 20~30%도 아니고 50%가 넘는데 정년퇴직, 개인적인 사유로 그럴 수 있어요? 원장님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원장직으로 부임한 지 지금 한 달 됐습니다.

고만규위원

한 달 됐어요?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서 강제 퇴사시킨 것 아니에요?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아닙니다.

고만규위원

아닌데 어떻게 50% 넘게 이직률이 생기지요?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제가 인수인계를 받고 알기로는 연령대가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겹친 것이 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급식을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는데 급식비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좀 적게 나왔는데요. 실무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되시지요?

혜란

손혜란인강원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고만규위원

지금 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혜란

손혜란인강원사무국장

지금 직영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 납품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혜란

손혜란인강원사무국장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공개입찰로 하고 있고요?

혜란

손혜란인강원사무국장

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지요.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100% 시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사유는 나중에 해 주시고요.

혜란

손혜란인강원사무국장

네.

고만규위원

문혜, 다시 한 번 나와 주실래요? 본 위원이 자료를……. 잠깐만요. 급식 얘기는 지금 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요구를 따로 해 놨으니까 그렇고, 이용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 19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190명이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다음에 직원이 몇 명이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 95명이 봉사자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이 비율이 맞습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2013년 10월 1일부로 서울시에서 중증을 1~2급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종사자로서는 11월 10일에 퇴직자가 1명 있어서 총 4명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전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읽어드린 것은 급식문제가 아니었었던 건데 이 표상으로 봐서는 일단 쉽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1~2급 장애인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영유아장애인을 4.7명당 했을 때 2명 정도로 보는데 지금 퍼센티지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직원비율이 일단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것도 정확히 시설의 이용인원하고 직원현황하고의 비율이 맞는지 이것을 정확히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영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좀 안 맞거든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고만규위원

이상, 들어가 주시지요. 일단 본 위원의 질의는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바빠서요, 교육을 가야 되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센터 이명수 센터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지요. 센터장님은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님으로 겸직을 하고 계시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언제부터 겸직했습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2005년 1월입니다.

김상현위원

2005년 1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근무하십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래되셨네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사실은 2000년부터입니다.

김상현위원

2000년부터예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김상현위원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국가 중 어느 정도 됩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꼴찌입니다. 제일 높습니다. 1위입니다.

김상현위원

1위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김상현위원

상당히 국가적으로 관심 있는 사항이고 국가적으로 총력지원체제를 갖춰서 자살률을 내려야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센터장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 자살이 남성과 여성일 경우에는 누가 많습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남자가 우리나라는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2배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김상현위원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한 2배 많다?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현재 서울시자살예방센터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각 현재 여기에는 4배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OECD 평균적으로는 3.5배 높은…….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4배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그랬는데 2배라 그러시면 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확인해 보고…….

김상현위원

이것을 서울시민이 다 봅니다.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확인해 보고 시정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일반적으로 성인과 청소년의 자살률을 볼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거의 정비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살률이요.

김상현위원

자살률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습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김상현위원

청소년은 그렇게 높지 않나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10대는 10만 명당 한 8명, 7명 그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80대는 80명이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가장 위험한 자살위험군은 어디로 봅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혼자 사시는 남성어르신이면서 신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입니다.

김상현위원

연령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통계적으로는 80대 이상이…….

김상현위원

높습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김상현위원

우리나라의 평균 자살률을 보면 노인 중에서도 65세 노인이 보통 평균치의 6배라고 합니다, 6배. 하여간 이 자살예방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근무하시는데도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모든 책임을 다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근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의 예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면 2012년도 예산과 2013년도 예산을 비교를 한번 해 보니까 우선 2013년도의 인건비와 2012년도의 인건비를 보면 2012년도에는 5억 963만 6,000원이 2012년도의 인건비 관련한 예산이었습니다.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인건비가 7억 6,841만 2,000원이에요, 인건비가. 그래서 2억 5,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돼서 편성됩니다. 맞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로 하면 50.77%가 인상된 겁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유는 2012년도의 인건비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2010년도 테이블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년 더 전년도 테이블을 따랐지요. 예산상의 문제, 2008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1년치씩 뒤늦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라오다가 2013년이 되면서는 비로소 2013년도 가이드라인으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폭이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컸었던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휴일과 야간에 자살예방 상담업무를 24시간 365일 체제를 돌리는데 있어서 2명 당직 로테이션시스템으로 가져가고 있다가 올해 7월부터는 3인 당직 로테이션시스템으로, 그 3인의 세 번째 멤버는 서울시에서 시비 전액으로 지원한 자살예방사업 인력 중에 한 명씩 그 인력풀이 총 50명이 되는데 한 명씩 야간 및 휴일 상담업무에 추가 투입되었고 그것에 대한 야간ㆍ휴일 상담업무에 대한 수당이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인건비에 같이 편재되면서 외형이 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래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특히 한 가지 거기서 살펴볼 사항은 금년도 인건비 7억 6,841만 2,000원 중에 종사자 인건비는 5억 923만 2,000원인데 당직수당이라는 게 생기면서 본 인건비가 5억인데 당직수당이 2억이 넘어갑니다. 2억 818만 원입니다, 당직수당이라는 게. 그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은 또 별도로 있고 복지수당도 별도로 있습니다. 당직수당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당직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기본급에 일정부분을 곱하고 하는 그런 산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석한다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그래서 기본급에 곱하기 하는 산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여 야간이랑 휴일 업무시간을 계산해서 하는 것인데 그 기본급은 작년까지는 2008년도 인건비 기본급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것 역시요. 그것은 1년이 늦은 게 아니라 한 4~5년 정도 늦은 이전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수당을 계산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2013년 기준으로 전환을 시켰던 부분이 있고요. 시간외근무라는 것은 야간 및 휴일 상담업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남아서 시간 외에 근무를 하는 것을 시간외근무라고 저희는 분류를 하고 있고요.

김상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개별 인건비대장을 살펴보면 목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따로 있고 당직근무수당이 따로 있고 또 뭐까지 따로 있느냐 하면 자살예방상담 업무수당도 따로 있습니다, 인건비상 이렇게 보면. 각 개인별 사항을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에 당직수당을 지급한 총액을 개인별로 통계를 내보면 1월에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당직수당이 개인별로. 이게 인건비대장입니다. 총 2월에 당직근무수당이 284만 6,520원입니다. 이게 열네 명분이. 그래서 6월까지 1,252만 9,000원이 나갔습니다, 당직근무수당이. 7월부터는 6월 업무수당 해가지고 8월까지 업무수당이 나간 게 별도지요? 별도로 봐야 되겠는데 1,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당직수당이라는 명목을 붙인 것은 1월에는 안 나갔고 2월부터 6월까지만 1,252만 9,000원이 나갔는데 예산서에 보면 엄청난 금액으로 편성이 돼 있고 엄청나게 지출돼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미 9,779만 4,000원이 나간 것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사유가 뭐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1월 당직근무는 2월에 집행합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총액이 1,252만 9,000원이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네 분에 대한 당직근무수당이 1,252만 9,060원이에요, 6월까지. 7~8월분은 당직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당직을 14명이 서는 게 아니고요.

김상현위원

돌아가면서 서겠지요. 그런데 거의 조금씩 조금씩 받아가요, 당직수당을. 내가 이름을 댈 필요는 없겠지만 2월 보면 어느 분은 67만 원, 어느 분은 21만 5,000원, 어느 분은 44만 4,000원 이렇게 받아간다고요. 그런데 당직수당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2억 가까이 이렇게 편성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게 몇 월까지 기준이라고 수치는 안 나와 있는데 9,779만 4,000원은 이미 집행됐다고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전체 직원이 로테이션을 해서 당직을 선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대장에는 전체 직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상현위원

열네 분의 명단인데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14명이 당직을 서는 게 아니라 35명이 당직을 서고 있는데…….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자살예방센터의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건강증진센터까지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35명은 거기 있는 인원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그렇습니다. 7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구에서 한 명씩 파견 나오는 것도 다 저희 인건비에 당직수당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서는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직원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당직수당만 집어넣게 되면…….

김상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 눈에 누가 와서 근무를 했고 어디서 왔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전체 직원의 근무대장은 따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은 센터장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한테 자료 낼 때는 이렇게 내 놓고 거기는 따로 안에서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저희도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2년 전에도 그랬는데 전체 정신보건센터 안에 자살예방센터를 또 공통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분리해서 떼어내다 행정 서식을 맞추다 보면 생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지요. 인건비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사업이 주제 아닙니까?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2012년도에 사업비가 예산을 보면 3억 8,942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3억 5,878만 9,000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012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2013년도입니다. 사업비 예산은 1억 9,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012년 대비 49.04%입니다.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사업비가. 왜 그럴까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전체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그렇다고 치고.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두 번째 요인은 올해 25개 구에 전체 시비 전액 지원으로 사업을 정비하기에 앞서서 2012년도에 5개 구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5개 구 시범사업을 했던 예산이 전체 3억 5,000이었는데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서울시센터를 통해가지고 5개 자치구에 프로젝트공모사업처럼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 사업비의 외형이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가 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5개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2012년도에 그렇게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2012년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예산은 전액 시비보조금인데 그때는 이 돈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 돈을 내려 보내줬나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내려 보내주나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올해는 서울시에서 직접 지자체로…….

김상현위원

직접, 그러니까 경상보조로 직접 줬나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직접 줬고, 작년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프로젝트를 하면서 서울시센터에 예산을 놓고 지자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식으로 1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직접 내려갔다 이겁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시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김상현위원

금년에도 자살예방응급요원 교육을 실시했나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금년에 몇 차까지 했나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아홉 번 했습니다. 거의 매달 1회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정말 아홉 번 했어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김상현위원

7차는 언제 했습니까?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7차는 지난주에…….

김상현위원

실무자에게 보조를 받아도 좋습니다. 7차 응급요원교육 언제 했습니까? 실무자가 왔을 것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왔습니다.

김상현위원

받아보세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인터넷홈페이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요. 잘 대세요. 응급요원교육 자살예방센터 인터넷홈페이지 상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교육생 모집하는 것하고 요강하고 다 있습니다. 7차 언제 했습니까? 자료가지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대강 얘기하지 말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정확한 일자가 필요하신 것입니까?

김상현위원

네, 언제 했습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했다는 근거자료가 필요하신 게 아니라…….

김상현위원

한 건 알아요, 7차 언제 했어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교육 세부일정까지 지금 기억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실무담당자는 알 것 아닙니까, 센터장은 모르더라도?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잠깐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

확인해 보세요. 금방 핸드폰 가지고 열어도 돼요. 8차 교육은 언제 했습니까? 9차 교육 했어요? 실무담당자, 9차 교육 했어요? 자살예방응급요원교육 9차 교육 했나요? 가지고 있지요. 9차 교육 언제입니까?

진선

고진선자살예방센터위기관리팀장

11월 27일, 28일…….

김상현위원

12월이에요, 11월이에요?

진선

고진선자살예방센터위기관리팀장

11월입니다.

김상현위원

11월 27일, 28일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9차 모집 안내 나가있지요?

진선

고진선자살예방센터위기관리팀장

네.

김상현위원

8차는 언제 했습니까? 10월 30일부터 31일.

진선

고진선자살예방센터위기관리팀장

네, 30일, 31일…….

김상현위원

맞지요? 그러면 이 자료는 9월 30일 현재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9월 30일이면 일곱 번 했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김상현위원

그런데 왜 아홉 번 했다고 해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렇게 하면 실적 부풀리기예요. 위원들이 바지저고리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일곱 번 한 것을 아홉 번 했습니다 90% 달성했다고 자료 갖다 놓으면 안 볼 것 같지요? 봅니다.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김상현위원

우리 센터장님은 실무자가 자료 만들어 놓은 것도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제 잘못입니다.

김상현위원

나번에 자살예방전문가교육 있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여섯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김상현위원

실무담당자 6차 언제입니까?

진선

고진선자살예방센터위기관리팀장

차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10월 22, 23, 24일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9월 30일 현재라고 그러면 5차까지 밖에 안 했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상현위원

다 그냥 자료 막 갖다 내는 것입니다. 다 확인해 봤어요. 제가 자살예방센터의 홈페이지를 다 뒤져봤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나. 자살예방지킴이강사 양성교육은 금년도에 한 번 했나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상반기에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두 건 계획했다가 한 번 했지요? 맞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김상현위원

2012년도에는 자살예방지킴이강사 양성교육을 몇 회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한 번 한 것으로…….

김상현위원

실무자 작년에 몇 번 했지요?

진선

고진선자살예방센터위기관리팀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인터넷홈페이지를 다 뒤져봤습니다.

진선

고진선자살예방센터위기관리팀장

자살예방지킴이강사 양성교육은 2010년까지는 저희가 실시하다가 2013년도에 지역사회에 자살예방지킴이 직접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 번 하고 통계청에 데이터가 바뀌고 나서 12월 정도에 다시 예정입니다.

김상현위원

2012년도에 몇 번 했냐고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지킴이 교육은 더 많이 했는데 강사양성교육은 한 번했다는 대답입니다.

김상현위원

자살예방지킴이강사 양성교육이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자치구에서 자살예방지킴이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한 번 했다고 합니다.

김상현위원

한 번이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한 번이라고…….

김상현위원

2012년도에?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김상현위원

똑같은 입으로 똑같이 해서 인터넷홈페이지 상에는 10차까지 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지킴이교육을 한 것이고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은 한 번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좋습니다. 이게 자살예방전문가교육을 하려면 그 사람은 자살예방응급요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리고 3개월이 경과된 사람이어야 되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6개월.

김상현위원

이것은 6개월인가요? 3개월. 자살예방지킴이강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살예방응급요원교육을 받을 때는 6개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아닙니다. 지킴이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지킴이강사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킴이는 일반 시민 누구나 다 지킴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강사는 전문가만 강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대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서 자살예방지킴이를 이렇게 교육을 해라라고 그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여기에 보면 자살예방전문가교육을 받으려면 자살예방응급요원 훈련을 이수 후 3개월 이상이 지나야 되네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저희 자체 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자체 기준인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김상현위원

그리고 자살예방 응급요원교육을 받으려면 자치구 정신보건센터 실무자 및 자살예방지킴이교육 이수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그렇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한 사람은 자살예방응급교육을 못 받네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일반인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일반인 중에서는 그렇게 되네요. 자치구청 정신보건센터 실무자는 관계가 없고 그러나 일반인으로서 자살예방지킴이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것은 못 받네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몇 명 정도 합니까, 일반인 자살예방지킴이교육은?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지킴이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자치구 단위에서 하는데 아까 추가요청자료에서 25개 구 자살예방 사업실적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총 교육 건수는 25개 자치구에서 401번 했고 교육이수자 수는 6,3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인력은 충분합니까, 수요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단계로 교육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수강신청이나 인력은 충분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김상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방지를 위해서 홍보콘텐츠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게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어떤 형태로 제작해서 보급하나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응급실에 있는 자살시도자들이 퇴원할 때 받아볼 수 있는 키트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유족이 받아볼 수 있는 키트 같은 것들이 있고.

김상현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연구집이나 연구서를 발간해 본 적이 있나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프로그램 개발과…….

김상현위원

연구, 연구. 자살예방 관련한 연구집을 발간해 보거나 한 적이 있나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정신보건이라는 연구집을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매년 발간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항상 자살예방 꼭지들이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서 발간하는 것에 꼭지로 들어가 있다 이겁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기본으로 두 꼭지씩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우리 자살예방센터에서 혼자 자체적으로 할만한 능력이 없네요, 여력도 없고?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김상현위원

예산이 없나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그러기보다는 전체 정신보건의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예산 중에 연구사업, 사업 효과성평가 예산에 50만 원 정도 편성해 놨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런 것은 뭡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25개 구 자살예방지원사업, 지역밀착형 자살예방지원사업에 대한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자문비 정도로 잡아놨는데 아직 연말이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자살유족 전문가 양성교육도 예산이 39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하나도 집행을 못했네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자살유족 전문가 양성이요?

김상현위원

네, 유족교육 해가지고.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대개 저희 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혹시나 필요한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 작업으로 또 예산을 잡아놓고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하여간 이 자살예방이라는 것은 사회적 관심사고 국가적 관심사입니다. 열심히 잘해서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씻는데 일층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인강원 시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제출하실 때 하나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셨잖아요?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네.

이미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날인 없이 이렇게 제출하시는 것은 이게 원본인지 그냥 날짜만 바꿔서 제출하신 건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원본에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식자재업체가 어디지요?

혜란

손혜란인강원사무국장

에코푸드입니다.

이미성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시나요?

혜란

손혜란인강원사무국장

네.

이미성위원

작년에는 어디셨습니까?

혜란

손혜란인강원사무국장

작년에는 CJ입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대답하시는 분은 누구시지요?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죄송합니다.

혜란

손혜란인강원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이미성위원

작년에 어디라고요?

혜란

손혜란인강원사무국장

작년에는 CJ.

이미성위원

재작년에는요, 2011년도?

혜란

손혜란인강원사무국장

잠깐만요.

이미성위원

혹시 푸드머스 아닌가요?

혜란

손혜란인강원사무국장

아, 푸드머스요.

이미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다보니까 지금 후원금 모금하시지요?

혜란

손혜란인강원사무국장

네.

이미성위원

그런데 이 식자재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으십니까?

혜란

손혜란인강원사무국장

네. 계약할 때 그쪽에서 그렇게…….

이미성위원

계약할 때 그 내용이 있습니까, 계약서에?

혜란

손혜란인강원사무국장

계약서에 내용이…….

이미성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왜 식자재업체한테 후원금을 받는 것을 계약을 하십니까? 대답 잘하십시오. 전 사회복지시설을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왜 식자재업체한테 후원계약을 하세요?

혜란

손혜란인강원사무국장

후원금을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성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후원금이요, 매달 지급하는데 100만 원을 넘습니다. 어느 달에는 200만 원 가까이 후원을 합니다.

혜란

손혜란인강원사무국장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해서 5%…….

이미성위원

격월제로 합니까?

혜란

손혜란인강원사무국장

네, 매출의 5% 이렇게 후원을 해 주겠다고…….

이미성위원

그 내용이 계약서에 있나요? 그러면 이면계약 하셨습니까, 비공식적으로?

혜란

손혜란인강원사무국장

그것은 계약보다는 제안서에 그렇게 제출을 하거든요.

이미성위원

사회복지계의 관례입니까?

혜란

손혜란인강원사무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미성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지금 몇 백만 원의 후원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식자재가 제대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왜 그것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출액의 5%요?

혜란

손혜란인강원사무국장

네.

이미성위원

복지관에서 나간 5%가 다시 후원금으로 들어온다, 복지관으로?

혜란

손혜란인강원사무국장

별도로 그것은 본인들이 다 계산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성위원

그게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사람들은 그 돈을 어디에서 났을까요? 이것만큼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장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영리를 취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그 식자재를 안 봐도 뻔할 것 같은데요. 2011년에 푸드머스하고 그렇게 하셨고, 2012년도는 자료가 없어서 못 보는데 에코푸드도 있고요. 2013년도 역시 에코푸드. 그러면 혹시 몇 % 더 많이 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십니까?

혜란

손혜란인강원사무국장

그것 갖고는 결정을 안 하지요. 후원금을 더 준다고 해서 결정은 안 하고요.

이미성위원

신기한데요, 저는. 들어가 보시고요. 문혜장애인요양원 시설장님 나와 보십시오. 문혜장애인요양원의 식자재업체가 어디입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도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도래미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삼성에버랜드 도래미입니다.

이미성위원

삼성에버랜드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래미는 어느 계약서에 있습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삼성에버랜드가 도래미로…….

이미성위원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올려서 경쟁입찰을 한 업체입니다.

이미성위원

삼성에버랜드 4월 23일자로 467만 3,000원 후원금, 그러면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들어온 겁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아마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때 후원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식자재업체하고 계약하기 전에 별도로 삼성에버랜드에서 후원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그전에는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여기도 혹시 이면계약 하셨나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한 업체에서 500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이 들어온다, 식자재업체하고 계약을 한 해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장님은? 여기도 제안서 들고 왔었나요, 혹시?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조달청에 저희들이 입찰공고서를 띄우게 되면 여러 업체가 입찰을 해서 낙찰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그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지 먼저 제안서를 들고 와서 계약을 하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은 모든 시설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시설들도 지금 식자재업체, 식사를 하시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 시설에서는 해당 제안서부터 낙찰과정, 선정과정, 처음에 제안 들어왔던 회사, 서류일체 모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시설장님 들어가십시오. 자살예방센터는 대표님이 안 계시다니 시설장님 나오십시오. 자살예방센터 예산은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조상의 복잡한 문제도 있고, 이런 건 집행부에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살예방센터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신보건센터로 되어 있는지? 지금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십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대표이사가 지금 같은 거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이미성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수당 중에 복지수당이 있는데 복지수당은 어떤 용도로 나가는 겁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복지수당은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시비 100% 서울시 기준에 따른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건 전 종사자한테 다 나가고 있는 건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센터장만 빼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비나 용역 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김상현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용역에 대한 이런 결과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자체에 보면 디자인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용역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직원들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주민참여 개방 토론회를 하는데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토론회 준비하는데 왜 용역을 줘서 합니까? 그다음에 이 금액만 해도 벌써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 하는데 500만 원……. 그다음에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네임개발을 하는데 네임개발을 하는데 1,650만 원, 한 건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것만 했으면 다행인데 또 신규 브랜드 네임에 대한 배지 디자인을 합니다. 이 예산도 역시 1,650만 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한 사람 연봉이에요, 연봉. 저 같으면 한 사람 더 쓰겠습니다, 인건비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또 있어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PPT를 하는데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PPT 작업을 30장짜리인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또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으나 PPT 작업하는데 550만 원을 들인다. 일반 여기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상상을 못할 금액인 것 같습니다. 너무 포장하시거나 디자인하는데 예산이 과하게 사용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성위원

끝이세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설명드리기가……. 서울시에서 자살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뭔가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보자라는 판단 하에 서울시 차원에서 브랜드를 새롭게 개발을 하고 론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needs)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보조를 맞췄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는 서울시에서 자살예방종합계획에 대해서 4월에 기자 브리핑을 할 때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이미성위원

과장님이 자살예방센터의 지도감독권을 갖고 계시지요, 집행부에서?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미성위원

예산결산서라고 얘기하네요, 정확한 표현은. 결산서의 사업비에 보면 불용사례, 과다책정된 것 이런 것들 다 알고는 계십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이미성위원

좀 전에 지적한 홍보비, 자살예방센터가 왜 홍보에 집중하고 왜 사업비가 그쪽에 다른 사업비보다 더 치중이 돼야 되는지? 이것 서울시에서 그냥 하시면 될 일 아닌가요? 자살예방센터에는 자살예방센터 고유의 업무를 맡기셔야지. 아니면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돈이 남아서 저렇게 홍보비를 과다하게 투여하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살률 자체가 OECD 1위인 상황에서 보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자살률을 좀 더 떨어뜨리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브랜드 네이밍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네이밍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활용해서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의 어떤 큰 방향성 자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브랜드 개발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미성위원

차라리 일반시민들한테 공모를 하십시오, 공모를. 공모를 해서 좋은 브랜드 네이밍을 공모해서 상품권을 주든 상금을 주든, 한 업체에다가 3,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연구실적 얼마나 나왔습니까? 서울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단기간이라 그 평가가 나오긴 어렵겠으나 그래도 본연의 고유업무에 치중하는 것이, 또 그렇게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미성위원

들어가십시오.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차후에 오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많이들 힘드시지요? 저는 은평구가 지역구인 이순자 위원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굉장히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만 또 잘 지내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저는 문혜장애인요양원에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원장입니다.

이순자위원

원장님이세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이순자위원

원장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승강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2013년 1월 14일 부로 제가 문혜장애인요양원 시설장으로 부임을 했지만 같은 법인에 있는 시설장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재난대피관련해서 소방 스프링클러 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올해 서울시로부터 보건복지부하고 50 대 50으로 25억 6,000만 원의 기능보강사업 보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어디까지 간 상태입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 설계가 나왔고 공사 지금 현재 조달청에 발주를 해서…….

이순자위원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늦어진 이유는 2013년 8월에 1억 이상의 공사 금액에 대해서 지자체가 발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철원이라는 상당히 먼 지역에 있다 보니까 시설에서 발주하라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어졌고…….

이순자위원

행정적인 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시설 발주에 대한 부분이 유권해석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어디에서 그런 것을 받았습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구청을 통해서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순자위원

구청이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종로구청입니다.

이순자위원

종로구청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 현재 설계 나와 있고 지금 현재 계약단계에 있으며, 공사를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겨울에 워낙 추운 곳이라서 겨울철 공사를 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지금 공사를 하려면 190명의 장애인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여건상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내년 3월부터 공사를 하고 그 자체 내에 승강기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법에 의해서 분명히 승강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문혜장애인요양원에 승강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그러니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기준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 지금 어떻게 된 사항인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동안 2년 동안 어떻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2011년도 시 행정감사에서 문제가 돼서 2012년 초에 기능보강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행감에 지적이 되면 그다음 해에 보통 기능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2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사업연도가 2011년도 11월경에 행감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2012년도 초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올리니까 2013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양원에서는 지금 행감 때 저희들이 얘기한 지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 행정적인 절차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되 단지 승강기에 대한 부분이나 승강기 설치하는 데 비용이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건축부분도 설치되는 부분이라서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하려다 보니까 시간적인 타이밍 상…….

이순자위원

조금 많이 늦었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운영을 하시면서 여기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12년하고 2013년 문혜장애인요양원에서는 직원들 몇 명을 징계하셨나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2012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 담당이 어떤 분이세요? 2012년도에는 몇 사람이었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 담당자는…….

이순자위원

그래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2012년도 파악은 제가 잘 모르겠으되 2013년도에는 한 5~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정확하게 몇 명이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5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요, 2012년도에는 3명이었어요. 2013년도에 5명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2013년도 1월 13일자로 제가 문혜장애인요양원…….

이순자위원

자꾸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업무파악을 미리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직원이 왜 늘어난 것이냐고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징계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자위원

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징계에 대한 부분은 과거 전임 원장님이 어떤 운영방법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운영방법에 따라서 care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care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과감하게 징계를…….

이순자위원

그 기준은 원장님 기준입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아닙니다. 제 기준일 수 있지만 장애인인권, 장애인표준화 여기에 따라서…….

이순자위원

그 자료를 다 첨부할 수 있습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얘기해 보세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인권, 인권을 유린한 사실이 아니라 장애인 care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 개인이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 그게 한두 번 더 지속되었을 때 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끼면 그 또한 저 스스로는 징계대상이라고 보고 징계한 사항입니다.

이순자위원

이 부분들을 지금 옆에서 care하고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생활보조인들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생활재활교사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있고…….

이순자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시키십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어떤 교육을, 직원들 교육을…….

이순자위원

이분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보수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연 8시간의 보수교육이 법제화 되어 있고요, 다른 직원들은 서울시장애인협회나 한장협이나 이런 데서 교육 일정이 잡히면 직원을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어쨌든 보수교육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징계 관련해서 한번 더 볼까요. 징계사유를 보니까 직원들이 생활인에게 부당대우를 해서 징계 받았다고 한 게 실질적으로 많지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생활인들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막말을 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의록을 직원들이 쓴 확인서를 한번 보셨나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징계의결에 대해서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냐는 말씀이신가요?

이순자위원

확인서 쓴 것을 한번 보셨냐고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도 인권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직원들에게 말씀입니까?

이순자위원

네, 직원들에 대한 인권 없습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자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99%가 장애인의 인권이 우선이고 1%가 직원들의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장애인한테 맞아도 또는 욕설을 들어도 장애인시설 고유의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종사자의 인권을 우선 시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또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의 인권, 복리후생제도 이런 부분을 보살피는 게 더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다섯 분이나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면 생활인들에 대한 부당대우도 실질적으로 이분들 때문에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복지사도 있고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요양보호사.

이순자위원

요양보호사, 이분들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외부강사도 불러서 인권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우리 시설장님과 관리직원에 대해서도 자체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care에 대한 어떤 습관적인 행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care는…….

이순자위원

저는 지금까지 그 교육이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위원님 말씀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 또 care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저나 또는 외부강사를 통해서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장애인들을 care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care하시는 분, 특히 선생님들도 그분들만의 인권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운영하는 부분도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장애인들한테 말 한 마디 따뜻한 손길 한 번 더 주기 위해서는 실은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무조건 줘라, 줘라, 너희들 친절하게 해, 따뜻하게 해 말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장애인들한테 다가서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께서 분명하게 교육을 통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립상이군경복지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관장님, 상이군경이 복지관입니까, 상이군경회관입니까?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복지관입니다.

이순자위원

복지관이지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네.

이순자위원

복지관이면 어떻게 운영을 하셔야되는지 아시지요? 한번 나열해 보세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따로 나열하는 것보다도 복지관은 상이군경만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으로써는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함께 수용하고 그 복지정책을 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법인이 서울시립상이군경일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ㆍ25 전상자라든지 사실은 파월전상자들이 80% 이상 실제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역주민들도 일정한 부분을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한계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7월 2일자로 왔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그쪽 새로 부임하셔서 관장님의 소신에 대한 부분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부분에 전 관장님과 지금 관장님에 대한 차별은 어떤 게 차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점진적으로 전과 다르게 시작한 것이 제가 가서 하는 일성이 뭐냐 하면 보훈의식 자체도 바뀌어야 되고…….

이순자위원

어떤 방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회원님들의 생각은 75세 이상 6ㆍ25라든지 파월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오직 본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만 있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제가 부임하면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간담회 지금 네 번…….

이순자위원

간담회 자료 있습니까?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간담회 자료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한번 제출해 보세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시설 자체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설이기이도 하지만 일반…….

이순자위원

제가 몇 달 전에 거기를 갔다 왔지요. 그때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을 거예요. 모 장애인 교수님이 실질적으로 앞에 차를 대야 되는데 못 대게 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요. 지금 얼마만큼 개선을 하셨습니까?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그래서 우리 김생환 위원님께서 주변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순자위원

그 벽 허물었습니까?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벽 다 허물고 뒤쪽까지 아예, 뒤쪽은 애당초 없었지만 뒤쪽까지 다 허물고 주차 바리게이트도 다 철거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저는 그래요.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관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총무기획팀의 팀장도 새로 왔고 또 사무국장도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1년…….

이순자위원

1년 되셨나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전문가가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분명히 복지관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복지관이면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있어야 됩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왜 전문가가 없습니까?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그래서 앞으로, 현지에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순자위원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전문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게 몇 개월 됐지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그런데 그게 채용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순자위원

바로 시행을 하셔야지요. 제가 보니까 총무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네.

이순자위원

제가 지금 이력서도 보고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했던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사무국장이나 관장은 저희 법인에서 원래 회원으로서…….

이순자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만약에 전문성이 없으시면 사무국장님이 전문가를 갖다 놓으시든지, 아니면 총무기획팀장인가, 뭐라 그러지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총무팀장이요.

이순자위원

총무팀장을 전문가로 섭외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세 분이 다 전문가는 아니세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그래서 저는…….

이순자위원

복지사 자격증만 있다고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제 스스로가 지금 현재 공부도 하고 있고요.

이순자위원

아니,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라는 표현이…….

이순자위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복지관 근무경력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저 나름대로…….

이순자위원

관장님, 그 말씀은 여기서 통하지 않아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앞으로 전문가를 새로 채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양성을 하기로 하고요. 현재로서는…….

이순자위원

제가 직원의 채용에 대해서 지금 운영규정 지침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채용에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를 채용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공개경쟁 할 수 없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을 한다.’ 이랬는데 분명하게 이것은 3년 이상 해당기관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문가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개선 꼭 하십시오!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네.

이순자위원

이것 분명히 개선을 하셔야지, 계속 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언제 정도에 개선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개선하는데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규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저촉되는 부분을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수정보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은 법인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와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있는 팀장이나 저희들을 전문가로 양성하는데 최대한 주력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기회가 주어질 때 다시 재채용할 때는 확실한 전문가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08년도에 전국장애인복지관 평가결과 통지서에 점수가 굉장히 정말 60점 이하로 나온 것 아시지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2011년도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조금 상향됐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다고 보세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재수탁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부분이고요. 부임해서 가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굉장히 미비하다. 그래서 지난번 재수탁 때도 이순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강하게 질타를 하셨고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순자위원

개선할 방법을 어떻게 지금 취하고 계시지요? 그래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지금 시설 같은 것, 재정, 인적자원, 프로그램, 이용자관리, 지역사회 관계라든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느냐고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그것을 단편적으로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순자위원

단편적으로 지역사회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지역사회가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이군경복지관은 좀 특별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지역에 계시는 각 지역대표라든가 이런 분들과 연계해서 우리 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위한 지역의 복지관이라는 것을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순자위원

그 옆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거기 옆에 시립복지관도 있지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시립복지관이 4개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굉장히 실은 여건은 저는 좋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서로가 공유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느끼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굉장히 단절되고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위압감이 정말 딱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처음 아까 환경개선사업을 얘기했는데요. 그때도 제가 가기 전까지는 그것을 허물지 않겠다라는 것을 허물고요. 또 일단은 회원들에게도 회원들 스스로도 달라지는 모습이 되어야 일반장애인들이 와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신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치중한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관장님이나 거기 계신 모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복지관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상이군경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면 저희들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못합니다.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 마인드를 분명하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전하셔야 됩니다.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작년 행감 때 굉장히 질책사항이었고 그랬는데 성추행 제보 관련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네.

이순자위원

지금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거기는 자료에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단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순자위원

어떻게 처리하셨느냐고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처리결과는…….

이순자위원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그 사람들은 경미하다고 그랬었는데 해당 강사들 전부 사직을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사직을 언제 했습니까?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제가 가고 나서니까 8월,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8월에 마지막 한 사람이 했었고…….

이순자위원

박미애 씨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박미애 씨는 그전에 이미 했습니다.

이순자위원

박미애 씨는 2월에 했고, 우동훈 씨는 7월 31일 했는데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네, 정리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아울러서 저희들이 성희롱 방지…….

이순자위원

특히 이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복지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서로 간에 남녀관계를 떠나서 실제로 인간 대 인간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남녀로 서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가 근무를 할 때는 자기 선을 정확하게 지켜 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저기를 지키지 못하고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교육뿐만이 아니고 매 팀별 회의라든가 업무보고 때도 다시 한 번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희롱이라든가 이러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7월 2일부로 관장님이 취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새로운 관장님에 대한 비전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것 전혀 안 하세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그것도 물론 그렇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시행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은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신축에 관한 부분, 또 기능보강사업, 또 총무팀장들이 유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내년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보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상이군경이라든가 보면 인건비가 너무 과다해요. 예산에 대비해서 인건비가 몇 % 정도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몇 %지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것보다는…….

이순자위원

지금 과다하지요. 예산을 서울시에서 얼마 받습니까?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전체예산이요?

이순자위원

네.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전체 19억 받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거기에서 지금 62%면 적습니까?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많습니다.

이순자위원

많지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뭐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세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아니지요.

이순자위원

많지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보면 거의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뒤쳐지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네.

이순자위원

그렇고,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자살예방센터장님.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이순자위원

이 자료 내시면서 왜 자료 안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여기가 자살예방센터가 맞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자료 안에 왜 시립상이군경복지관 이런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해당사항이 없는데,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빼고 내야 되는 건데…….

이순자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립상이군경복지관이 네 장 정도가 들어있어요. 61쪽에서부터 66쪽까지 계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그러니까 전체 제출자료 명단을 다 대답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저희 행감 처음 받습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두 번째입니다.

이순자위원

두 번째인데 이거 자기 것인지 아닌지도 기억 못하십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기억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순자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요청자료에 해당 사항이…….

이순자위원

요청자료에 해당 사항이 우리 것이 아니면 아닌 것은 분명히 빼셔야지, 시립상이군경복지관 자료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실수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것 분명히 실수하신 것이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이런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아까 이미성 위원님도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PPT작업하는데 그 많은 예산이 들어서 저도 기절할 뻔 했어요. 앞에서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말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궁금했거든요. 아니 왜 자기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복지관 자료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게 자기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센터장님이 이것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거기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인 이사장 언제부터 이사장 직을 수행하셨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2009년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착석을 했었으니까 2009년도부터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지금 시설장님께서 2000년도부터 이 일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전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장

2000년도부터 정신보건센터 시설장으로요, 아니면 자살예방센터 시설장으로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2005년부터 서울시정신보건센터가 시작이 되었고 그전에 전신이 있습니다, 현재 강남정신보건센터인데 그때는 강남구 지역기능과 서울 전체 광역기능을 같이 믹스로 하다가 그다음에 2005년도부터 광역기능을 분리를 했고 강남센터는 지역기능으로만 남겨놓고 광역센터가…….

김기옥위원장

2000년도부터 용인정신병원이 위탁법인이었어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강남센터 때 그랬고 2005년도에 광역센터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김기옥위원장

2000년도 법인이었을 때 이사장은 누구셨습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지금 현 이사장의 아버지인 이충순 현 경영고문께서 당시 이사장이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 딸이 지금 이사장을 이어 받은 것입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지금 법인하고 이 시설 센터하고는 어떤 관계에 어떤 역할들을 법인이 하고 있지요? 법인의 역할이 뭡니까? 법인의 이사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법인의 이사회는…….

김기옥위원장

법인의 이사회에 시설장이 갑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안 갑니다. 정신보건사업지침에 따라서 병원의 위탁기관장 병원장이 서울센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참여하시고…….

김기옥위원장

지금 이사장이 법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합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병원 경영에 대한 부분은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경영방침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밖에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직접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본인하고의 관계는 병원장하고의 관계가 유지될 뿐이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지침에 따라서 병원장이 센터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1년에 4번씩 운영회의에 참석하면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오늘 이사장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시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오늘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장에게 얘기하시고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여기 법인에 보니까 강사라든지 강사료 지급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서울시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서울시 강사료 지급 기준에 100만 원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없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없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김기옥위원장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 300만 원 나가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모든 강사 기준은 강사료와 그다음에 원고료 지급기준에 준해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서울 전체에 대한 어떤 붐업이라고 그럴까 행사성 사업, 예를 들면 토크콘서트라든지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콘서트라든지 포럼이라든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유명 강사들을 섭외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기준을 맞추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1년에 한 건 정도씩 되어져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300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한 유명강사 분이 자살예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고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정신과 의사들만 자살예방에 대해서 떠드는 게 아니라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자기의 관점에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친화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섭외가 된 바가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자살예방센터 운영이 방만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집행부에다가 지적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자료제출한 곳곳에서도 나타나고요. 지금 이 시설이 강남에 있잖아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 시설에 대한 임대 어떻게 법인자산입니까, 아니면 임대료도 서울시가…….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서울시에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임대료만 1년에 얼마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월 960만 곱하기 12니까 1억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구 서울의료원 분지로 이전할 계획도 세웠었는데 내부의 어떤 서울의료원과 관련한 정책사항 문제로 인해서 추진하다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지금 대한민국 서울이 자살률이 높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살예방센터를 만들고 하는데 결국 그것도 안 돼서 구에다가도 예산을 내려주고 하고 있는데도 센터의 기능도 사실은 못하고 있고 운영은 중심에서 방만하게 하고 굉장히 답답하고 법인하고의 관계도 이사장의 태도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살예방센터에 대해 AㆍBㆍC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 법인, 또 법인 위탁이 꼭, 위탁이 언제까지지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내년 3월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우리 법인 위임 받은 이사님께서 오셔서 하루 종일 힘드셨을 텐데 앉아계시고요. 오후에 가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제가 법인에다 꼭 질의할 게 있어서 제가 계시라고 했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권자

위임권자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정성수 1990년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우리 이사님이십니까?

권자

위임권자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정성수 네.

김기옥위원장

이사님은 언제부터 거기 회원이고 이사셨나요?

권자

위임권자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정성수 법인이사는 작년 6월 1일부터 이사였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 전에는요?

권자

위임권자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정성수 그 전에는 스포츠연맹에 근무했고요.

김기옥위원장

그러니까 이 법인에 관여하신 것은 작년이시고요?

권자

위임권자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정성수 네, 작년 6월 1일입니다.

김기옥위원장

회장은 보통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권자

위임권자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정성수 4년입니다.

김기옥위원장

회장은 선출직입니까, 아니면…….

권자

위임권자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정성수 선출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지금 회장님께서는 선출돼서 되신 거네요?

권자

위임권자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정성수 네, 맞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권자

위임권자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정성수 내년 3월까지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게 전국조직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조직입니까?

권자

위임권자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정성수 전국조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렇게 전국조직의 회장이 어찌됐든 현역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오늘도 대표가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만큼 바쁘십니다. 그러면 법인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회장님이 아무래도 법인을 이끌어 가시는데 시간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력이 없으실 텐데, 그러면 법인 회장직에서 잠시 물러나시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자

위임권자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정성수 저희…….

김기옥위원장

그러한 정관사항이 없습니까?

권자

위임권자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정성수 네, 없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냥 겸직도 가능한 겁니까?

권자

위임권자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정성수 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법인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권자

위임권자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정성수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최동익 회장께서는 워낙 부지런하셔서 세세하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현역 국회의원이 특정정당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조직이고 그럴 경우에 자칫 어떠한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럴 경우에는 현역 법인대표에서 잠시 물러나서 법인이 어떠한 오해도 받지 않고 중립적인 그런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자

위임권자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정성수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저희 회원이라든가 각 전국 지부에서는 최동익 회장님께서 회장 수행 중에 국회로 진출하시게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우리 한시련 시각장애인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래서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권자

위임권자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정성수 어느 집행부보다도 발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떠한 법인도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현역 정치인의 역할을 수행하면 그 역할에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법인들은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이군경복지관 발언대로 나오세요.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성남시의회 3~4대 시의원을 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서울시의회에 와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위임장을 받아오셨어요. 위임장에 소속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직위 부회장, 성명 박광봉, 2013년도 보훈단체 예산과 시급히 처리해야 할 우리 회 현안사항으로 국가보훈처장 및 본회 이사들과 회의가 있어 위 사람에게 제250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참석 및 관련업무 일체를 위임함, 맞지요? 사실이지요?

그러면…….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임장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불참사유서 이렇게 보내 드린 것을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국가보훈처장 및 본회 이사들과 회의일정, 우리 부회장님은 이사이신 것 맞지요?

다른 이사들이 몇 명입니까?

9명 다 모든 이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모르시는데 뭘 위임을 받고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그게 시의원을 두 번 지내신 분의 책임 있는 말입니까?

명을 받는 것은 좋은데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모르고 그냥 가라 그랬으니까 오는 겁니까?

자꾸 무책임한 얘기를 하세요. 네,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오늘 국가보훈처장 및 본회 이사들과 회의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네,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회의한 것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자, 네, 아니오로 답하세요. 오늘 회의한 것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회의 있습니까? 회의 했습니까?

불참사유서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11시 쯤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국가보훈처장 비서실에, 전화번호 2020-5004에 확인한 결과 이런 회의가 없다, 이런 일정이 잡힌 바도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게 거짓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다입니까?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병원 가셨다면서요, 또? 병원 가시려고 나한테 전화를 했다면서요?

3시 이후가 아니에요.

이미성위원

부회장님, 여기에 지금 법인대표로 나오신 것 아닙니까, 위임받으셔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오셨으면 네, 아니오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김기옥위원장

아는 대로요?

명호

이명호상이군경복지관장

위원장님, 보충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시설장입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옥위원장

시설장님한테 한 게 아니라 지금 법인의 대표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회의한 게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네,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불참사유서부터 거짓인데 지금 이게…….

지금 그러시면 죄인이세요.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09분 감사중지

18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이군경복지관 법인대표 발언대로 나오세요. 부회장님께서 법인의 위임을 받고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증인선서까지 하셨습니다. 증인선서를 왜 하셨습니까?

네.

사실대로 얘기하셨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셨습니까? 하니까 네.”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이 있는데 증인선서까지 하신 증인께서 자꾸 위증을 하시니까 그것을 바로 잡고 지금이라도 “내가 몰랐다.”라든가, “내가 몰랐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참작을 할 수 있지만 계속 거짓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니 대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놉니까?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위증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법인대표님, 제가 얘기를 하지요. 상이군경복지관은 사실 제가 위원인 시절에 위탁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책임 있는 분이 오셔서, 그때 사실 위탁에서 떨어질 상황에 조건부 위탁이었습니다. 도저히 점수를 줄 수 없고 그렇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조건부 위탁, 다음에도 똑같은 이런 점수 같으면 스스로 위탁을 포기하겠다고 각서까지 받아놓은 단체입니다.

내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위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감사 받았습니다. 보통 피감기관이 3년에 한 번 받는데 상이군경복지관은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또 받았습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위탁을 받는데 정말 점수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겨우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이순자 위원이 지적하듯이 복지관이에요, 복지관. 여기에 그 어떤 시설도 당사자가 상이군경회관처럼 하면서 그 법인에다, 상이군경을 위한 그런 복지관 같으면 오히려 더 좋은 법인에다 줘서 운영을 잘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이군경법인에다가 줬는데 해마다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지어는 성추행 문제까지 지적된 곳입니다. 잘 하기를 기대하고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또 한 번 기회를 줬지만 여전히 나아지는 게 없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시설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우리는 법인한테 법인의 공신력을 보고 책임성을 보고 위탁을 하는데 법인의 책임자 되시는 분이 이렇게 불출석 사유도 거짓으로 또 여기에 법인의 책임을 위임을 받고 오신 분도 솔직하지 못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행정감사장에서 있을 수 없는 난동의 수준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인의 몇 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생하신 분들을 위한 복지관 내지는 인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제 역할을 하라고 서울시에서 세금을 주고 한 것입니다, 잘 운영하라고. 이 자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법인의 대표를 나오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위원들이 보기에는 상이군경법인은 실망스럽기 그지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 시간까지 목청높이면서 앞으로 운영 잘 하라고 법인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설장을 좋은 사람을 갖다놔도 시설장만 바뀌는 그런 법인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대를 하고 시설장이 새로 왔는데 시설장이 또 바뀌었어요. 시설장을 보고 우리가 시설을 위탁합니까? 법인을 보고했는데 그 법인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시설장이 3년에 세 번 바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잘 하라고. 위원들이 여기에서 권위를 내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설의 수혜자들이 잘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잘 하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와서 하신 행동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불출석 사유, 위임장, 나와서 대표 위임을 받으신 분의 발언, 부끄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법인대표가 무슨 이유 때문에 못 왔다,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하는 것이지 계속 위증하면서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차라리 지난번 상이군경법인의 대표는 오히려 솔직했고 당당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 하겠다고 각서까지 써준 그러한 대표자도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이러한 모습은 시의회 역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 자세라면 위탁을 받지 않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같아서는 감사를 중단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다른 법인대표 시설들이 왔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하지만 상이군경복지관의 위임을 받은 부회장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고 앞으로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다 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장시간 굉장히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업무보고 쭉 들으면서 제가 추가 자료요구 했는데 요구한 자료가 충분히 오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오지 않았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보고마다 자료마다 예산집행 현황이 상당히 수치 차이가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눈에 번뜩번뜩 띄거든요.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을 받은 것은 날짜를 충분히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법인들은 돌아가셔서, 특히 집행부는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관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도감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자료를 두 가지 종류로 제출하고 보고를 하면서도 상당히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명쾌하게 전달이 안 되는 방식으로 되니까 굉장히 갑갑했고요. 특별히 자신의 기관의 업무보고 외에 다른 기관 업무보고 할 때도 참조하시라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 집행부, 특히 전문위원실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다음부터는 행감 때 요약본 정도는 행감에 참석하신 다른 기관 대표자들한테도 보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감사과정이 사실은 경험의 공유이기도 하고 공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 피감 받을 때 충분히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도 전달을 투명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공유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우리가 2주 이상을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위원들도 지치고 행정사무 보조하는 정책조사원도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저희 위원들, 보건복지 분야의 자료가 쌓이는데 제가 키가 155입니다, 제 키보다 많은 자료가 와있습니다. 제 방에, 각자의 방에. 지금 오늘 하는 것만 이만큼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10배가 넘지요. 그래서 위원들의 고충도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서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개 영역만 특별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할 때 제가 재산조성비하고 조사연구사업비 요구했습니다. 그것 보니까 대체로 관항목에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것을 죽 훑어봤는데요. 컴퓨터 관련 유지보수비 이게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가 있는데, 자산취득비에는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비인가 싶을 정도로 장비가 장의자 구입, 파티션 이전, 또 심리치료실팀 비품 구입, 사다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자산인가 싶을 정도의 시설, 시설 유지보수 정도의 비용이지, 기껏 해 봐야 TV라든지 컴퓨터구입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목하고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있어요. 시설장비유지보수비도 보면 반복해서 정수기라든지 컴퓨터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유지보수비용이 일정하게 많은데 이 부분이 과도하게 집행된 경향이 있고요. 보면 아리수음수대 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들었더라고요. 아리수 음수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냥 제공해 주지 않나요, 서울시 관련 기관인데?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 시설은 저희가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따로요? 구매해가지고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운동장에다가 식수로.

한명희위원

운동장에 하든지 간에 서울시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 요청이라든지 하면, 연결해서 해마다 사업비가 있거든요, 아리수음수대사업비가. 예를 들면 그 부분을 제공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구입해서 했다라고 하니까 의아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조사연구사업비로 가면 순전히 교육비, 연수비, 정보화장비 구입비 이렇게 홍보비 심지어 야외행사, 보험비, 홍보담당자 선물비 이런 것이거든요. 이 항목에 적합하지 않은 비용을 열거해서 쓰는 것을 보면서 관항목으로 분류될 수 없는 예산을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게 집행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집행부는 정확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고 해당 기관들은 관항목 배치를 적절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체 자료만 보면 이것은 목적과 다른 사업비를 다른 항목에서 끌어다가 임의로 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많아요. 특히 관외 연수는 해외연수인가요?

박춘선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직원교육에서 관내, 관외 이렇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관외 연수비가 3,200만 원 이런 식으로 2012년도에 나갔고요. 그리고 성지 인쇄를 하는데요, 취재비, 편집 회의비, 또 인쇄 홍보물 제작 배포비 다 나가면서 반복적으로 쪼개서 같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이런 방식도 적절하지 않은 예산집행 현황이다. 그래서 과도하고 방만하기도 하고, 비용이 특별히 컴퓨터장비구입비, 홈페이지 관리비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까지 포함하면 하나의 관으로 묶어서 세세항목으로 쪼개서 열거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예산으로 보이게끔 쪼개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항목하고 맞지 않는 방식으로 편법예산 집행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정말 관리감독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챙겨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는 방식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2013년도 조사연구사업비로 해서 죽 들어간 것 보면 중간에 소프트웨어 구입비, 업무전산시스템 관리비 264만 원, 방화벽관리비 80만 원, 복지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90만 원, 홈페이지 주소 갱신 13만 7,500만 원, 홈페이지 신규 개편 제작비 1,485만 원 이런 식으로 쪼개서, 그러니까 홈페이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또 해마다 들어가는지. 관계기관들이 취약한 게 뭐냐 하면 컴퓨터 IT 관련해서 비전문가들이잖아요, 이 부분이 과다하게 예산이 크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예산 집행해 주셔야 되고 공개입찰을 하면서 비교견적을 받으셔서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모든 기관이 컴퓨터 관련해서 IT사업 정보화사업에서 상당히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IT사업비를 과도하게,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꼼꼼하게 챙길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로 가면 조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오전에 보고할 때 보니까 어떤 기관은 예비비 항목에 있는 예산이 잡지출에서 같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잡지출 예산을 예비비로 쓴 건지 예비비인 것을 잡지출로 옮긴 건지, 같은 금액 같은 예산이 자료집에 따라서 다르게 기재돼 있어요. 그래서 참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언뜻언뜻 비춰지던데 이런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대체로 인건비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사업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요양원은 요양원대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시설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사업비가 인건비에 비해서 일정부분은 만들어지도록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을 보면 2013년도에 2011년도에 비해서 보조금 수입은 비슷해요. 그런데 보면 사업수익이 한 10억 이상 증가됐어요, 3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사업수익이 공모사업을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풍부하게 해 갔던 점은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다른 기관에서도 사업비를 단순히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사업비를 어떻게 쪼개라는 말이냐라고 하는 걸로 포기할 게 아니라 사업을 특별히 서울시와 관련돼서도 공모사업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중앙정부의 행정부도 굉장히 예산덩어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장애인 사업한다라고 하면 공모경쟁력에서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력을 전문화하면서 그 전문인력들이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면서 사업을 키워주시길 제안합니다. 그리고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을 보면 사무비 항목에서 자료가 왔는데 인건비에서, 충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기관도 이런 것을 유념해야 되는데요. 인건비 항목을 보면 급여가 4억 3,200만 원이 집행됐어요, 2013년 9월까지. 그런데 전체로 보면 인건비 항목이 10억 7,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본급여, 급여가 인건비의 절반이 안 됩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절반 이상의 금액을 제수당이라든지 기타후생경비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이렇게 인건비의 구성비가 기본급이 적어도 60%는 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수당이 붙는 게 정상이지 기본금이 50%가 안 되는 방식으로 구성하면서 제수당으로 나열하면서 쪼개기 방식으로 인건비가 형성되는 것은 고용상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측면도 되겠고 오히려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거든요. 적어도 복지사업 형태는 공익사업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최소한의 인건비 구성비를 50% 이상, 바람직하게는 60% 정도는 기본급여를 맞추고 제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을 편성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지요, 인건비에 대해서. 그래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도 고민해서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에어컨 수리비가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영등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인대표자와 더불어서 검토하셔서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재산조성비나 조사연구사업에 적절하지 않은 관항목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다시 관항목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살예방사업, 아까 25개 구 비교표를 달라고 했는데 비교가 안 왔어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자살률 말씀이십니까?

한명희위원

네. 설명을 지금 들을 맘은 없고요. 자살예방사업을 잘했던 구 몇 개, 사례가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그것은…….

한명희위원

획기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자살예방사업을 잘해서 이렇다.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얼마 전에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평가를 했는데 평가결과는 아직 공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결과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결과가 나왔는데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자살예방사업 우수구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명희위원

네.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안 나왔다고 그러시는데요, 과장님께서.

한명희위원

어쨌든…….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아, 자살률은 나왔지만…….

한명희위원

자살률을 비추어봤을 때 일정하게 보면,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살예방사업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명수

이명수자살예방센터장

성북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북은 구 사회복지과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를 따로, 동시에 이원화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간의 전달체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명희위원

네. 구로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굉장히 자살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복지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구로구 같은 경우에 연간 140명 정도의 자살률이 있어요, 3년 전에. 그런데 올해 80 몇 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거의 한 40% 가까이 획기적으로 낮추는, 그래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구였는데 아주 낮은 구로 바뀌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일어났는데요. 반복해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서비스 대상자들하고 또 홀로 고립돼 있는 노인들의 실태를 교차점검을 계속 한 거예요, 실태조사를.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차상위계층이면 차상위계층에 맞게끔, 또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맞게끔, 또 상담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상담 제공하면서 그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결과 자살률이 획기적으로 줄었어요. 연간 60~70명을 줄인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복적전달체계가 일반적인 사회복지전달구조하고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수급자들이라든지 다양한 경로로 만나줄 수 있는 복지전달 대상자들을 교차점검을 1년에 두 번 한다 이런 식이 아니라 수시로 계속해서 점검을 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살예방사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좋은 사례, 성북구 사례가 그렇고 구로구 사례가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서 다른 구가 이런 것들을 함께 그 방식으로 접근해서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고. 실제로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할 마음은 없고요. 어쨌든 그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사업과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이 어떻게 역할이 조정되면서 시너지효과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빠른 기일 내에 시스템이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이 심각한 상황을 다 볼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성실하게 장애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떤 대상보다도 더 힘든 대상자들하고 일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위로도 드리고 싶고 격려도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보고 전체를 통해서는 저희가 그런 공감대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그 기관에서 정말 이런 좋은 사례들, 클라이언트의 사례라든지,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들한테 공급해 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저희도 같이 현장의 아픔을 공유해야지 관련해서 이 사업에 뭘 좀 더 도와드리고 싶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상상하기를 이런 어려운 분들과 함께 부대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기운을 드리고 싶은데 행감이라고 하는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예산중심의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인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늘 그런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힘이 돼드릴 수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다면 힘이 돼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힘내시고요. 저희도 더 관심을 갖고 장애인 사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이군경복지관 법인대표님하고 시설장님은 오늘은 이 시간까지만 하시고요. 별도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노원구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은 특히 사회에서 소외받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문혜장애인요양원과 은혜장애인요양원, 그러니까 성람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람재단은 서울시와 소유권관계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까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좀 소원한 관계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좀 회복이 되어서 성람재단은 재단의 본 역할을 하고, 또 서울시는 서울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우선 먼저 문혜장애인요양원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우선 먼저 문혜장애인요양원의 홈페이지를 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홍보사업이요, 현재 우리 업무보고서 자료에도 홍보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확인해 보셨나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최근에 저희가 홍보사업으로 9월에 철원군, 그리고 포천지역에 약 12페이지 가량의 시설 회보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소식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올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소식지는 보내고 있지만 홈페이지 관리는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수시로 팝업창이라든가 다른 어떤 특별한 행사 같은 경우는 알리는데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우선 사소한 것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보게 되면 입소안내, 문혜장애인요양원 소개, 이 중에서 커뮤니티 부분이 있지요, 커뮤니티?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커뮤니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다 소통의 공간이 커뮤니티 아니겠습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커뮤니티를 들어가게 되면 아예 거의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날짜를 되면 2011년도에 개설을 했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이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간은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거의 정지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었는데 블로그도 역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음카페도 역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우선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료 202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능보강사업비가 9,900만 원이 잡혀있는 것이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지금 기능보강사업비가 사업운영보고서니까 이게 집행현황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여기는 지금 예산부분만 잡혀있는데 실제 집행액은 8,300만 원 가량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김생환위원

나머지는 반납을 하셨습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한 상태입니다.

김생환위원

다음에 2013년 보게 되면 기능보강사업 역시 24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인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확정된 예산입니다.

김생환위원

예산이 확정된 거고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얼마인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집행액은 지금 현재 설계비만 1,98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면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그러면 이 사업은 이월시켜서 할 예정입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법인 자부담이 1억 5,800만 원이 들어가서 25억 8,000만 원이 전체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행감자료 110페이지에 장애인인권지킴이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1년에 몇 회하고 있나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1년에 4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금 임시회의까지 3회 정도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3회 개최를 했습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저번 주에 한 번 개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인권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외부에 홍보를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내부기안을 해서 인권지킴이단 활동하시는 분한테 공문을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킴이단에게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공지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동료위원 중에 질의하신 분이 있기는 했는데 본인이 주거비용에 대해서 자료도 요구했었는데 아직 안 오네요. 왔나요? 주거비용에서 보게 되면 일인당 주거비용이 타 시설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아까 잠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는데 2011년과 2013년 차이가 있습니다. 2013년에는 좀 더 완화가 됐는데 2011년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 했던 인강원 같은 경우도 시설이 비슷하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같은 종류의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문혜 같은 경우는 502만 4,000원, 이게 연이겠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인강원 같은 경우는 132만 9,000원, 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거의 한 3배 이렇게 차이나는 것이지요. 이때는 뭘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금액이 상당부분 올라간 부분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오수정화시설 5억 5,000만 원 정도를 이 금액 안에 포함시키다 보니 전체적인…….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뭐가 포함되었다고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기능보강사업비. 5억 5000만 원 가량이 이 사업비 내에 포함되다 보니까 일인 주거비용이 상당부분 많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김생환위원

2011년 같은 경우 기능보강사업비가 포함이 된 것이고 그 이후로는 빠진 것입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2012년도에는 한 8,300만 원이 여기에 다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욕실 기능보강사업이. 2013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비는 포함되지 않은…….

김생환위원

그러면 인강원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었을까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그것은 제가…….

김생환위원

모르는 것이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하여튼 2011년에 그렇다 할지라도 2012년 같은 경우에 약간 포함이 되었지만 2012년에도 390만 원하고 그리고 인강원 같은 경우는 135만 3,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물론 약간 기능보강비가 포함이 됐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2013년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비가 포함이 안 되었다고 그랬지요. 순수하게 말 그대로 주거비만 들어간 것이잖아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계속 있어요. 2013년도 문혜 같은 경우가 245만 6,000원, 인강원 같은 경우 141만 4,000원 여전히 지금 한 100만 원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나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인강원에서 자료를 어떻게 뽑았는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김생환위원

양쪽이 같이 똑같은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예산의 기준 안에 있어서 순수보조금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뚜렷하게 답변을 제가 지금…….

김생환위원

하여튼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문혜 쪽에 월등하게 주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회복지거주시설의 장애인 일인당 연간 거주비용은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210~220만 원 꼴로 채워지고 장애인도 이 정도 선에서 형성된다고 제가…….

김생환위원

220만 원이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생계비, 그다음에 관리운영비 다 포함하면…….

김생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인강원 같은 경우 14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기준보다 아래 아닙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입소인원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다르게 선정이 되어 있는지…….

김생환위원

하여튼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인강원 같은 경우는 서울 도봉구에 있잖아요. 도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라든지 모든 재료가 더 비쌀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철원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측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더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항목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부터 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현재 문혜 쪽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바로 가능하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인강원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인강원도. 이게 차이가 분명히 나고 있고요. 아무리 낮아도 아까 220만 원이 기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인강원 같은 경우는 그 이하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어서 낮출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문혜장애인요양원의 예산이 얼마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올해 기능보강 포함해서 76억 8,900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생환위원

예산을 그렇게, 인건비는 얼마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40억 정도로 순수인건비는 보조금예산 대비해서 78% 정도 선을 이루고 그다음에 사무비까지 포함하면 약 85% 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인건비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 현재 2013년도 세출에 보면 예산에 40억 4,2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얼마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업무추진비는 제가 6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재산조성비 있나요? 재산조성비는 얼마인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재산조성비는 올해 기능보강사업비에 포함돼서 합쳐서 27억 8,500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모든 자료는 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일부는 공개가 되어 있고 일부는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것 중에서 제가 세출예산 총괄을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생환위원

네, 금년도. 아까 총액이 76억이라고 그러셨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74억으로 나오고 있어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그게 9월경에 1차 추경을 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케이스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추경은 몇 월에 했나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8~9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추경을 해서 예산변동이 있으면 외부에 유출되는 자료 바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시ㆍ군ㆍ구에는 보고가 됐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게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바로 보고 해야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보고라는 것이 정확히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자치구에 신고하고 바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자치구에서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법에 의해서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시설의 홍보물이나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올리지 않고 있어요. 현재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올리지 않은 부분 내일이라도 시설에 들어가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후원금이 꽤 많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후원금은 올해 9월까지 7,000만 원 정도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후원금은 공개하고 있나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후원금은 지금 연간, 그러니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1회 올리게 되어 있고, 2013년도 수입에 대한 부분은 2014년도 1월에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시ㆍ군ㆍ구공고판에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후원금 관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을 보게 되면 후원금 관련해서 제45조에 있네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그밖의 자산(후원금)의 수입ㆍ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는 법이고 그다음에 시행령을 보게 되면 같은 사항을 시설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공개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뜻입니다.

김생환위원

공개를 왜 하라고 그럴까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것이지요, 투명성과 신뢰성. 그것보다 나는 더 중요한 것이 후원자들하고 소통이라고 봐요. 후원자들을 후원하고 나서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바로 공개를 해서 내가 입금한 게 입금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이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것이 후원자와 재단과 소통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을 지금 무시하고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전년도에 발생한 후원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제가 올린 것으로 파악을 했고, 올해연도에 발생한 것은…….

김생환위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찾기가 어려웠고요. 여기 내용들은 현재 법적인 사항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치구, 그러니까 시금고지요. 거기는 어디로 보고하나요? 종로구로 하나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들은 종로구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종로구에 보고하고 바로 이것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바로 올려야 되는데 보고는 하고 올리지는 않은 거예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올린 건 차후에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연도에 나타난 금액은 내년도에 대부분 올리고 회보나 소식지를 통해서 올해 후원자들에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회보에 적시를 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에 못 올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회보도 계속 발송하고 있나요? 회보는 몇 번 발송합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1년에 2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2회 하고 있나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2회 하고 있는데 제가 다 봤어요, 회보도. 회보도 봤는데 회보도 한 번…….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올해연도에는 한 번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한 번만 올렸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 나머지는 아직 올라가 있지 않아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연말에 올라갈…….

김생환위원

연말에 올립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인권위원회도 지금 계속적으로 열고 있다 그러셨지요? 인권위원회도 역시 열게 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것도 역시 올리지 않고 있고요. 소식지에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소식지에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성람 같은 경우는 인권문제가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다 관심들이 많습니다. 인권문제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이 인권위원회만큼은 여기서 아까 연 4회라고 그랬나요? 연 4회 현재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상당히 안 좋게 매겨져 있는 의식들을 불식을 시켜 줘야 됩니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인권위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확인하는 것은 소식지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알겠습니다. 보관하는 서류로서만 존재가치를 하지 않고 외부에 많이 알려서 시설의 투명성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종사자예요, 종사자 현황. 종사자가 현재 몇 명인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 95명입니다.

김생환위원

95명인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95명으로 보고했네요. 취사원은 몇 명인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취사원은 규정상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현원은 몇 명인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현원은 2명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생활재활교사는 몇 명인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82명입니다.

김생환위원

역시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이것도 공개하고 있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종사자 현황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현황을 찾아봤는데 종사자 현황이 101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작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모양입니다.

김생환위원

101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생활재활교사는 88명으로 되어 있고, 취사원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취사원은 작년 연말에 자의적 퇴사를 했고요.

김생환위원

작년 연말에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리고 올해연도에 정년퇴직자가 아마 6명인가 7명이 발생해서 인원이 감소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작년 연말에 퇴직했다는 거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 종사자 현황은 10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사자 정원이 97명이지요? 지금 자료에 그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전체적으로…….

김생환위원

97명이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97명인데 여기서 어떻게 101명이 될 수가 있지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달라졌나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작년에는 종사자가 생활인 대비해서 조금 초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초과할 수도 있나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과거 2006년,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2급을 중증으로 보는 상태에서 종사자를 채용을 하다보니 그 부분이 초과된 인원이 나타났었고, 2013년도 10월부터 서울시도 1~2급을 중증으로 보기 때문에 생활인 대비 종사인력은 충족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김생환위원

현재 종사자 정원이 97명인데 작년에 몇 명이었나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작년 연말에 100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금년에 와가지고 97명으로 줄었다는 건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왜 그러냐면 정원 같은 경우는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조례, 그렇지 않으면 법령의…….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규정에 따라서…….

김생환위원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거잖아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 기준에 다 맞춘 건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충족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인원이……. 좋습니다. 충족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작년 기준이라고 그러신 거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작년 기준인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확실합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여기 기준율이 적혀 있어요. 2013년 1월 1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믿기가 어려워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아주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모든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센터장님은 계속적으로 작년 자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1월 1일로 적혀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2013년도 1월 1일이면 올해연도에 정년퇴직자…….

김생환위원

작년이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작년 말…….

김생환위원

작년이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작년 말…….

김생환위원

작년이라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동이 있게 되면 홈페이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1월 1일에 올리고 그 뒤에 정원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바뀐 거잖아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바뀌었으면 거기에 바뀐 내용으로 올려줘야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수시로 체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모든 이 시설에 대한 현황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입소자는 지금 몇 명인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 19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190명인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역시 입소자 현황도 다릅니다. 입소자 현황도 2013년 1월 1일인데 220명으로 올라가 있어요. 안 되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실수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성람은 특히 정확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부정확하게 되면 옛날 생각이 다시 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잘해 주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은혜장애인요양원, 잠깐만 나오시지요. 은혜장애인요양원도 역시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아직 부족해서 인원현황이…….

김생환위원

인원이 부족하나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아,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할 인원이 없나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럴 인원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김생환위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원장하고 국장하고 주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실태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바로바로 수시로 현황이 업데이트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특히 장애인시설의 홈페이지는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지금 시설 내에 있는 환자 장애인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계시는지 이런 게 궁금한 가족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 가족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기도 하고 그런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리는 잘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 게시글이 24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21건이 광고가 올라와 있어요, 광고. 광고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잘못됐습니다.

김생환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나요, 관리예산?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관리예산이 1년에 업데이트할 때 12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1년에 한 번 정기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서 아직 못했는데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유지비를 주면서 운영을 하면서 수시로 업데이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유게시판에는 사회복지 관련 자료들은 놔두라고 하는 담당자의 그런 방침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

김생환위원

어떻게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사회복지 관련 복지사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현재 자유게시판에 누구나 올릴 수 있도록…….

김생환위원

물론 교육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광고예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김생환위원

광고입니다, 광고. 기기판매라든지 그런 광고성의 문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분야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역시 후원금 같은 경우,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후원금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데…….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올라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올라가 있습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금년에 올렸습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2012년도 말부로 해서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이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2012년 말이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래서…….

김생환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후원금을 받고 그다음에 시금고에 보고하고 바로 홈페이지에 올린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런 부분들은 월 1회 저희들이 소식지를 거기에, 홈페이지에 소식지란이 있어서 거기에 보고를 하고 있고 종로구나 관계 거기에서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관계구청이 종로구이기 때문에 종로구에 보고하고 종로구에서도 올리도록 돼 있고 센터에서도 올리도록 돼 있다니까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어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현재 법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게 되면 모든 명단은 그냥 동그라미만 쳐놨어요. 이름을 전혀 명시를 안 했어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모든 명단이 아니라…….

김생환위원

대부분의 명단, 다는 아니고 일부는 조금 올라가 있던데, 이게 물론 공개를 해서 안 되는 명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 위원명단이라든지 이런 명단들은 올려줘야지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은혜장애인요양원 220쪽 봐 보지요, 220쪽. 220쪽을 보게 되면 현재 시설별 회계규칙이라든지 각종 규칙, 내규, 개정내용들 전문을 자료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220쪽에.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김생환위원

현재 시설 내에서 다양한 내규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규들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출내용으로 보게 되면 ‘각종 규칙, 내규개정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올렸어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 저희들이 큰 실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두꺼운 책자로 발간되는 내규가 있는데 앞에서 전문을 제출하는 것이 공통사항이 중복이 되면서 그걸로 그냥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 뒤에는, 아주 죄송합니다. 수정된 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발간돼 있는 것을 제출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질문내용을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현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변동이 없나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변동사항이…….

김생환위원

있나요, 없나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지난번 3/4분기에도 한 번, 영양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업데이트 되는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한 2건 정도가 빠졌는데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빠진 것하고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하고는 차이입니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변동은 됐는데 책을 수정을 못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여기다 포함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썼다니까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잘못됐습니다.

김생환위원

자료제출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로 변동이 여러 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생환위원

사회복지 관련법이 여러 번 바뀌어서 내규가 계속 바뀌었어야 돼요. 만약에 바뀌지 않았다면 큰 문제입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계속 시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바꾸고 법인한테 보고드리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다 있는데…….

김생환위원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행감 끝나기 전에 바로 주세요. 그것은 연락하면 바로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리가 있어서 안 됩니까?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하루 이틀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책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현재 변동이 없다고 분명히 썼는데 변동이 없어서 없다고 쓴 것 아닌가요? 변동이 있었는데 없다고 썼나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있었는데 없다고 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크게 잘못됐습니다.

김생환위원

인권지킴이단 운영은 잘 하고 있나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저희들이 시설 내에서 장애인대표들하고 또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인권지킴이단하고 유대관계를 해 가면서 수시로 활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예전에 인권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기도 했었고 서울시하고 소송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인권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인권보호는 꼭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문혜에 얘기했었는데 은혜 쪽도 현재 종사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장애인이 227명이고 종사자가 9월말 현재 118명입니다.

김생환위원

생활재활교사가 몇 명이세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117명 중에 사무직 14명 빼고 103명으로 지금 현재 인원입니다. 102명입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도 역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생활재활교사가 102명 그다음에 종사자가 123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123명인데 연말 기준이라서 수정이 업데이트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도 역시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입소자는 현재 몇 명인가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227명입니다.

김생환위원

작년에 비해서 줄었네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줄게 된 원인은 뭔가요?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정상적으로 보호자가 퇴원하는 경우는 없고 서울시의 방침이 체험홈, 그룹홈 이런 데 훈련을 해서 탈시설화 또 사회로 복귀하는데 정책적인 초점을 두고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동안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고 해서 금년도에 서울시 체험홈에 6명, 그룹홈에 8명 그래서 14명이 사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 인원이 14명이 감소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역시 은혜도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철저하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승섭

송승섭은혜장애인요양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우리 성람재단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재단 대표이사가 왜 안 나오시냐 이런 지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나오셨는데 금년 들어서 덜 나왔어요. 오늘은 거의 안 나오셨어요. 이게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대표님들이 안 나오고 계시네요. 대표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대표님의 생각이 시설 운영하는데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문혜ㆍ은혜장애인요양원이 철원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시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원에 있어서 서울시의 지역사회 인적자원들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업무보고 죽 받아보게 되면 인적의 한계 이런 것을 많이 느낀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현재 여기 이용하고 있는, 일단 입소하게 되면 강원도 분이 되는 것이지요. 주소가 그렇게 바뀌나요?

그러면 입소할 당시에 입소하기 전에 주소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서울인가요?

물론 여기에 있다 옮기신 분들이야 전체가 서울분들이시겠지만 옮긴 이후에도 입소하신 분들이 생기지 않나요?

아예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현재 입소안내는 있는데…….

입소를 원하는 분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은 것입니까?

입소에 대한 원칙이 뭐예요? 아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한이 있어서 받지 않는 거예요? 현재 받지 않고 있네요.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한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퇴소를 원하는 분도 있나요?

그럴 수가 있나요? 퇴소를 원하는 분이 아예 없어요? 현재 전체 몇 명이지요, 은혜ㆍ문혜 다 합치면? 지금 입소자가 몇 분이세요?

420명이 되는데 이 중에서 퇴소를 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면 아예 무연고인 분들이 많으신가요. 몇 대 몇이나 되나요, 연고 있는 분과 없는 분?

좋습니다. 현재 위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현재 지역이 강원도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혹시 지원 받는 게 있나요?

좋습니다.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은혜하고 문혜하고 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별로 차이가 있나요? 대상자 차이가 있나요?

현재 서비스에서 차이가 있나요?

그런데 왜 나눠서 하나요?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동소이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별 차이 나지 않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자료를 죽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대상자도 거의 같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도 거의 같아요. 사실 차이라고 그러면 예산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인력만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산 낭비성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같은 사업을 이렇게 분류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리해요. 인원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공간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지요, 인원이 더 많게 되면 훨씬 원가가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합하게 되면 예산도 더 적게 들어가고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겠지만 장애인시설의 서비스라고 그러면 아마 수준이라고 그럴까 이런 수준을 보게 되면 한없이 다양한 수준이 요구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활치료시설이라든지 선진국형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통합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통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추세라고 그러면 우리가 소규모화를 얘기하는 것은 시설 소규모가 아니라 그룹홈이라든지 체험홈이라든지 이렇게 좀 나누자, 그다음에 전환서비스라든지, 현재 정신장애인들이 많으신 것이잖아요.

정신장애인 아닌가요?

거기 내에서도 재활이 가능하신 분들 없나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나는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봐요, 420명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있으시리라고 보는데 그런 분들 선별해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쪽의 행정력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방법이다.

하여튼 통합은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성격의 시설이기 때문에 공간활용이라든지 인원조정이라든지 결국은 인건비조정이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남은 여러 이런 예산들을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쓰는 방법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님 계십니까, 복지관 담당과장님?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아까 문제제기했던 식자재업체 관련해서, 오전에 계셨지요?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이미성위원

아니, 오후에 했구나. 이게 저는 보기에 지금 각 복지시설이나 요양원들에서 보면 대기업 식자재업체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삼성도 있고 풀무원의 푸드머스도 있고 아워홈도 있고 CJ도 있고 앞서서 지적했던 에코푸드라는 곳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에코푸드 같은 곳은 복지시설만 40여 개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물론 과거입니다. 과거에 비공식적으로 복지시설의 비리 같은 경우가 식자재업체부터 사실은 많이 지적이 돼 왔었지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어느 한 시설을 통해서 확인한 바 보면 그렇게 납품액의, 매출의 5%를 이면계약을 하고 들어온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형식을 잘 갖춘 업체의 어떻게 보면 합법적 리베이트다. 시설의 입장에서야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 없고 후원금 들어오고 혹 할 수 있는 계약조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다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보면 영등포 쪽에서는 자료를 잘 많이 첨부를 하셨습니다. 물론 또 주관적 영향이 없을 수도 없다고 봐요, 전부 다. 형식적인 것은 다 갖춰오셨거든요. 나라장터를 통하든 입찰에 의하든 형식적인 것은 다 갖춰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등포에서 붙여진 것 하나를 보면 다른 데서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이런 것 붙이지도 않았거든요. 여기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보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면 이 양식이 다 붙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이미성위원

그 항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이런 서약서를 써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라는 경고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점수표를 보면 단가가 낮아서 무조건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입찰과정에 참여한 위원회에 어떻게 보면 이행성 정도 이런 건 다분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수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단 말이지요. 저는 시설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설은 양성화해서 합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한 업체가 나쁜 것 같아요. 과장님, 지도감독하시면서 이런 것을 혹시 파악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문제가 되면 굉장히 심한 문제로 대두시킬 수도 있는 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지적하신 것을 검토해서 이 납품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쟁, 그러니까 낙찰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미성위원

맞습니다.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문제가 있으면 이쪽에서도 자정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이미성위원

일단은 우리 시립시설만큼이라도 전수조사를 요청을 저는 하고요.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네.

이미성위원

그리고 형식적인 조건에만 맞추는 이 입찰제도를, 그 선정과정도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문제는 집행부 감사기간에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길

안운길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앞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주 재단이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텃골1길 19호와 텃골1기 13호로 돼 있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지금 간격을 두고 있습니까? 은혜와 문혜.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지금 한 300~400m 정도 됩니다.

강태희위원

300m를 두고 있다 그러면 보통 한 구역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본 시설이 서울시 시설로 되어 있지만 강원도라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본다면 보조금이 은혜와 문혜를 합하면 137억 9,200만 원이에요. 이것을 양쪽의 인원 118명 대 95명 이래서 약 한 210명 정도 지금 현재 1년 예산을 집행하는데, 137억 9,000만 원인데 1일 평균 118명이 있는 인원에 넣어서는 282명이고 95명의 현재 인원은 190명이 1일 평균 현재 요양원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300m면 웬만하면 그냥 아침운동 겸해서 운동장 거리밖에 안 돼요. 이것을 굳이 한쪽에는 시설장 송승섭 씨가 하고 한쪽에는 권영찬 씨가 하는데 이렇게 시설장을 두 사람으로 둬서 많은 필요경비가 나가야 되는지? 인건비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가고 프로그램비, 복지비는 현재 계속 저조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당해 운영하고 있는 분의 소견과 집행부의 과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묻겠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문혜장애인요양원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혜장애인요양원이 1991년도에 설립된 부분은 서울시 내에 있는 장애인 주거시설들의 장애인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입소할 기회와 입소할 대상자들은 넘쳐나서 강원도 철원에다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고, 95년도 당시에도 그때까지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입소할 만한 어떤 시설이 많이 없어서 다시 재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복지 장애인정책이 바뀌면서 대형시설의 소규모화 등으로 인해서 체험홈, 그룹홈 등으로 인해서 많은 정책변화에 따라서 인원을 은혜 같은 경우에는 480명까지 입소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220명까지 인원을 낮춘 현실이고, 문혜 또한 300여 명의 정원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190명의 생활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300m의 거리를 두고 있음으로써 통합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일리 있는 말씀이나 400명의 생활장애인을 모시는 하나의 시설로 묶었을 때 사무원은 한 명밖에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사원은 3명을 넘어서 쓸 수도 없고.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2개 시설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종사자들 몇 사람 외에는 추가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시설장, 그다음에 사무국장 1인, 그다음에 취사원이 2개 시설 6명에서 3명으로 다시 낮춰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관리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낮춰야 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낮춰지겠으나 또한 규모의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이 2개 시설을 한 번에 묶는다 그러면 아마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전무후무한 대형시설로, 그러한 부분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장애인의 질적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 스스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대형시설의 단점이 장애인의 서비스 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냐 효과적이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하고 관계기관하고 법인과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하고 따를 예정입니다. 이상 문혜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생활시설 주거현황을 시설별로 비교해 보면 운영예산과 일인당 주거비용이 과도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혜를 보면 2011년도에 502만 4,000원, 인강원 같은 데는 132만 9,000원, 문혜는 2012년도에 309만 원, 인강원 같은 데는 135만 3,000원, 2013년도에 문혜를 보면 245만 6,000원, 인강원은 2013년에는 142만 4,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별다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답변 달라는 부분하고 같았었는데 인강원하고의 차이는 인강원은 생계비만 포함시킨 사항 같습니다. 우리 장애인에게 월 한 끼당 1,500원의 식비만 계산하더라도 한 달이면 18만 원입니다. 18만 원인데 이게 연간으로 했을 때는 160만 원의 비용이 정부보조금으로 나오는데 그 운영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저희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인강원은 아마 생계비만 포함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생계비만 포함하더라도 일인당 거주비용은 160만 원에 이릅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 그러면 인강원의 주거현황에 대해서 주거비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소영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을 산출하는데서 각 시설마다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강원을 보면 생계비만 포함이 돼서 계산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혜ㆍ은혜는 생계비, 부식비, 취사연료비, 영양비에다가 일부 운영비하고 기능보강비까지 한꺼번에 포함해서 산출을 한 것 같고요. 주거비는 특별히 그해에 보수비 그런 것들이 포함될 경우에는 급격히 늘어났다가 또 줄었다가 하는 그런 변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산출에 대해서는 각 시설별로 정확히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어떻게 집행부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합니까? 일인당 주거비용이란 문혜는 어떠어떠어떠하고 인강원은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결론을 딱 지어줘야지. 문혜는 생계비, 주거비, 부식비 뭐뭐뭐가 포함된 것 같다라고 하고 인강원은 생계비만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인강원에서는 답변 안 해요? 인강원에서 나온 사람이 답변해 줘야지요. 왜 대리가 답변합니까, 지금? 인강원의 답변을 듣고 차이가 났을 때는 집행부 과장이 설명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주거비용에는 저희가 산출할 때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요?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업체에서는 인강원은 생계비만 적용됐다라고 답변해요, 남의 사업을 갖다가. 인강원에는 생계비만 뺀 금액을 주거비용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문혜에서 그렇게 인강원에 대해서 생계비만 계상했다라고 합니까? 그 말이 맞아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금액이 100만 원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그 논리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부서만 이야기하고 남의 사업체는 이야기가 안 맞으면 답변을 하지 말아야지요. 지금 답변은 생계비만 뺀 나머지 주거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맞지요?

영찬

권영찬문혜장애인요양원장

네.

강태희위원

정확하게 자료 세분화해서 문서로 문혜하고 인강원하고 다시 제출해 주세요.

본권

구본권인강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담당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김소영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태희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예산도 상당하게 힘이 들었고 내년도 예산도 엄청나게 지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의 조그마한 사업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그대로 두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 지금 궁금하기 때문에 300m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동일한 업체가 시설장만 바꿔가지고 인건비만 지금 현재 조직상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에요. 300m면 거리가 얼마예요? 돌팔매질을 해도 300m 날릴 수 있잖아요. 골프장에서 지금 한번 라운딩하면 몇 번 쳐야 300m 나갑니까?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김생환 위원께서도 그렇게 질의를 했고 여러 위원님께서 자꾸 묻는 거예요. 왜 동일한 사업을 가까운 지번에 있으면서 두 개의 사업으로 분류를 했냐 이거지요. 결국은 공통관리비가 지금 더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건물에 되어 있는 취사반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인원은 배치되어 있지만 관리 측면에서 고급인력은 많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은 고급인력이 두 사람이 있으면 자동차 운반구가 두 개 있어야 돼요. A시설 B시설 각각 자기 승용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혜택을 봐서라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한 시설장이 한 법인이 해도 충분하다 이거지요. 세금 적게 내고, 이미 세금은 면제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담당과장이 견해를 묻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차라리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다시 숙제사항으로 넘겨서 다음 회기 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머리를 싸매고 한번 논의를 해 볼 사항이다 이거지요.

김소영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논리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제논리로 한다고 그러면 대규모시설로 해가지고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너무 큰 거대 집단 수용시설화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인권이나 자유의사가 심하게 침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경우에 비용적으로는 많이 들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의사와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는 그렇게 집단시설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권장사항이 30인 이상으로 가급적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권장사항이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체험홈이랄지 자율생활가정이랄지 해서 3~4명 단위 최소한도로 소규모 단위로 해서 본인들의 자유선택에 의해서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용논리가 우선해서 거대 시설 대규모 시설로 해서 시설이 운영됐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쪽의 의견의 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쪽 가치가 더 우선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규모화로 운영하는 것을 지금 장애인정책에서 대세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하신다고 그러면 성람재단에 하나만 부여하고 하나는 다른 재단에다 부여하면 소규모로 되잖아요. 한 재단에다 왜 2개를 주냐 이거지요, 결론은.

김소영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과거에서부터 워낙 대규모시설로 해서 지금 현재의 처리방안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고요. 장래에는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성람재단에 대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고 앞으로 분리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서 업무보고를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예산의 29.8%, 약 30%가 복지예산입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다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이 32% 정도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여러 시설들이 왔는데, 그래서 법인의 대표들을 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여러 대표들이 오셨고 시설장들도 오셨지만 시설장이 임의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법인대표가 시설장을 임명하고 또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게끔 하기 때문에 시설장은 다만 운영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방향이라든가 또 목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법인의 대표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는 것입니다. 시설장님이 왜 자꾸 바뀝니까? 모든 인사권을 법인대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인대표를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듣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 달라 주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오는 것도 아니지 아닙니까? 3년에 한 번, 어떤 시설들은 1년에 한 번씩 올 수도 있지만 아주 문제가 있는 경우 아니고는 3년에 한 번 이렇게 옵니다. 그러한 데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법인의 태도를 보고 위원들이 질타하지 않는 것은 위원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몇몇 법인에서 아주 의회를 모독하고 기만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 매우 유감스러운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기록에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박유미 과장 왔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김기옥위원장

자살예방센터의 이사장, 용인정신병원유지재단의 대표이사가 오전에 참석했다가 오후에 불참했습니다. 그것도 위원장이 참석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이석을 한 것 맞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무슨 이유라고 했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몸이 아파서 지금 치료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개인의?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본인, 이사장 개인의 몸이 아파서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지금 팩스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용인정신병원 총무과에서 온 팩스인데요, 수신자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입니다. ‘시의회 불착 (이석사유서 제출)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유지재단 대표이사 이효진은 2013년 11월 18일 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에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의사일정에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오전 10시 참석 조치한 후 오후에 실시하는 질의응답에는 개인사정(부친 이충순 병원 위독)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참되었으므로 이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본인이 아파서 간다고 아까 위원장님과 저에게 말하고 가셨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갔습니다. 맞습니까?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김기옥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자 여러분,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부득이하게 못 올 수도 있습니다. 못 올 경우 사실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뻔히 드러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을 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입니다. 위임 받은 대표자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면 용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으면서 이렇게 거짓을 서류로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법인들이 있는데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아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가슴이 먹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기만하고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고생하셨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앞으로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자살예방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 관련 시설과 자살예방센터 법인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시설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자살예방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