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명영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건설위원회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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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및 의회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실시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선서)

정용림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존경하는 정용림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금년 한 해도 헌릉로 연결도로공사, 서울 글로벌센터 건립,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등 6개 도로ㆍ사회 인프라사업을 완공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였으며 우이천 하천정비공사,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설치 등 4개의 환경 수해방지 시설도 적기에 완공하여 시민생활 환경개선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우이~신설경전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지하철9호선 2단계ㆍ3단계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는 등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한 도시교통 개선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건설 이외에도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구축한 대금e바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하도급 부조리 신고가 현격하게 감소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알림이를 통해 건설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과의 소통확대 및 투명행정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원인을 정밀분석,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를 향상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7월에 발생한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공사장 안전사고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 분야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8일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설계와 시공의 단계 단계마다 일일이 따져보고 확인하여 공사가 다소 늦더라도 안전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책발표 후 매주 금요일 간부회의 시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실태를 본부장이 직접 파악하고 있으며 본부 모든 간부진이 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공사현장을 불시점검과 예고점검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와 재발방지 대책을 조기에 현장에 정착시킴과 동시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공사관리기법과 수준을 높여 더욱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가는데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본부 모든 직원은 날이 차가운 겨울에도 쉬지 않고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국장 이광세, 도시철도국장 신한철, 건설총괄부장 이비오, 토목부장 김만수, 건축부장 안재혁, 설비부장 박기형, 방재안전시설부장 박종웅, 도시철도설계부장 박상돈, 경전철추진반장 노우성, 도시철도토목부장 우남직, 도시철도건축부장 김명식, 도시철도설비부장 정득모) 이어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이은상 부장은 왜 소개 안 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도시철도공무부장 이은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2013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네.

오봉수위원

도기본 2013년 사업별 시행계획 책자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시공사, 공사비, 공사기간, 발주일, 설계변경사항, 공정률, 공사지연사유, 민원사항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별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환위원

저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네.

인택환위원

며칠 전에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데 방화대교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그것 빨리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김춘수 위원장께서 허리수술이 재발해서 수술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수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부 간부를 비롯한 여러분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쾌유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25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빙고 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공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는 상부슬래브를 기존의 것을 철거하고 있는데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적은 게 좀…….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잠시 지체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현재 기존 슬래브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슬래브가 당초 20㎝ 두께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보니까 30㎝로 되어 있죠? 그래서 크레인 사용 시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오봉수위원

담당부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토목부장 김만수입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기존 고가교를 해체하다 보니 당초 설계도와 실제 상황이 다르게 되어 있죠?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일부분요?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네.

오봉수위원

설계도는 공사비 산정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공사방법 및 공정관리에도 가장 근간이 되는 도면인데 이처럼 중요한 설계도가 현장상황과 다르게 작성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저희가 설계할 때는 과거의 설계도면을 갖고 슬래브 두께를 20㎝로 했는데 실제 파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과거에 시공할 때는 약간 두께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20㎝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전체적으로 20㎝는 되어 있다고요?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네. 그런데 시공 당시에 그것이 일률적으로 20㎝가 안 되는 바람에, 어느 경우에는 22㎝, 23㎝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20㎝로 큰 물량의 증감은 별로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여기 공정 중에 150톤 크레인 2대를 이용하여 철거계획이 되어있는데 750톤 크레인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몇 ㎝, 1~2㎝ 두께가 더 높다고 해서 그렇게 변경사항이 일어날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지금 현재 철거하는 부분은 빔 있는 자리가 아니고, 현재는 빔의 위치가 지상으로부터 약 3~4m 높이에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서빙고 고가의 입구 부분과 출구 부분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50톤으로 증가한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중앙부로 올 때는 고가교가 높아지고 그 지역의 작업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크게 잘라서 내린다는 뜻입니다. 아직 그것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50톤으로 1개 빔씩 잘라서 내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확대시켜서 2개 내지 3개 빔을 한꺼번에 자르다 보니까 크레인의 장비가 늘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검토 중에 있는 것이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검토 중이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 접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해 도시고속도로 서울구간을 대상으로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강변북로의 교통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작ㆍ반포구간의 경우 하루 평균 14만 9,000대의 차량통행으로 최대를 기록했고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는 시간당 8,000대의 차량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지역 교통상황이 대단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계획 준공기한이 2014년 12월로 알고 있는데 기한 내 준공이 가능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앞으로 투입할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산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내년도예산이 4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앞으로 투입해야 할 예산이 153억 정도에 달하는데…….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약 150억 정도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예산에 40억뿐이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많이 살펴주십시오.

오봉수위원

어떻게 살펴달라는 거예요. 모쪼록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하루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하셔서 조속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해당 부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발주한 1종 또는 2종 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설계감리자 선정현황이 나옵니다. 8개의 법정시설물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발주가 있었는데 그중 여덟 번째인 장충체육관리모델링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만이 유일하게 (주)예인환경건축사사무소를 설계감리자로 세웠을 뿐 나머지 7개 용역에서는 설계감리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는 설계감리자를 두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의하면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이 포함되는 실시설계용역은 반드시 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 사유가 예산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보면 예산 미확보라는 게 이것이 딱히 이유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설계감리가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설계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낮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8개 중에 하나만이 설계감리를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고재발방지대책의 하나로 법대로 설계감리를 전부 다 의무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사고재발방지대책에다 마련했고, 앞으로는 법에 따라서 전부 다 설계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오봉수위원

법정의무 사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산과의 문제라기보다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그동안 설계감리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하게 인식하지 않았고 예산편성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본연의 임무를 경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30일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램프교량 낙하사고 역시 이러한 법적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의 경우에 2005년과 2009년에 최초설계와 변경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1년 이후의 현황을 제시한 여기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설계 역시 반드시 설계감리자를 두어야 하는 법정시설물에 해당합니다. 만약 당시에 설계감리자를 두었다면 상황은 또한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부장님 여기 현황표가 말해 주듯이 그동안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공사감리와 달리 설계감리는 좀 소홀히 했다고 여겨집니다. 법에서 정한 의무규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공사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대로 잘 지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91쪽과 1792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이~신설경전철과 9호선 2단계ㆍ3단계의 차량구매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이~신설경전철은 제작사가 현대로템이고 총 36량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까지 상세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부터 차량제작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떤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라서 저희 도시철도설비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도시철도설비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정득모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정득모입니다. 9호선 차량과 관련해서는 현재 144량이 운행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9호선인 줄 알았는데, 우이선은 현재 18편성 36량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로템에서 철제차륜을 위해서 Mock up(시제차량) 틀을 제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이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봉수위원

지금 12월부터 차량제작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죠?

득모

정득모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오봉수위원

지금 되고 있습니까?

득모

정득모도시철도설비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시제차량이 5월에 제작되었다고 나옵니다. 시제차량을 시험하면서 발견한 개선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득모

정득모도시철도설비부장

저희가 앞으로 전동차도 좀 스마트한 전동차를 만들자고 그래서 그 안에 모니터도 새로 놓고 시속 현재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편리한 거, 그다음에 혼잡도 현재 150%다 이런 것까지 넣어서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약간의 변경을 해서 스마트 차량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돈은 그 안에 포함시켜서 별도로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추가비용은 없어요? 현대로템이 경전철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은 얼마나 됐나요?

득모

정득모도시철도설비부장

대한민국에서 현대로템이 실제 전동차를 만드는 대형회사로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경전철, 중전철 이런 실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차량가격이 2006년 불변가로 한 량당 16억 7,000만 원인데 비해 9호선 1단계 중전철의 차량가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2003년도 불변가로 10억 9,000만 원입니다. 3년의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경전철이 오히려 중전철보다 약 6억 원이 비싼데 왜 이런 것이죠? 재원 측면에서는 훨씬 규모가 적은 경전철이 더 싸야 맞는 것 아닌가요?

득모

정득모도시철도설비부장

경전철가가 오히려 비싼 것은 경전철은 무인운전, 드라이버리스(driverless)라고 해서 완전 자동운전을 합니다. 기관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제어라든가 신호시스템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무인운전 때문에 더 비싸게 됐습니다.

오봉수위원

우이~신설경전철은 민자사업으로 진행 중인 만큼 차량제작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확보가 담보될 수 있도록 도기본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이고 전동차량으로 이렇게 한 량 한 량 비교했을 때 한 6~7억 비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득모

정득모도시철도설비부장

그것은 신호시스템을 보면 철로에 까는 지상장치가 있고 차에 탑재, 내장시키는 차상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를 하기 때문에 차상에 제어시스템이 추가로 많이 들어갑니다. 무인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외국이나 이런 데도 무인운전 차량은 좀 비쌉니다.

오봉수위원

그 사례 조사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정득모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오봉수위원

지하철9호선 2단계와 3단계 차량구매는 아직 제작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득모

정득모도시철도설비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9호선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오봉수위원

네, 9호선 2단계와 3단계 차량구매는 아직 제작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득모

정득모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지금 2단계는 내년 말 개통이고 3단계는 ’16년 3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어서 개통하는 날짜인 ’16년에 맞춰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2단계 추가증차에 대해서 한 54량을 우선 구매하려고 국토부하고 국비지원도 계속 트라이(try)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내년 12월 준공인데 아직까지 차량 제작사가 선정되지 않았다면 공정상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득모

정득모도시철도설비부장

당초 계획에 2단계 개통에는 증차는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2단계 개통에 증차는 없어요?

득모

정득모도시철도설비부장

네, 3단계 때.

오봉수위원

지금 2단계가 개통되면 54량 정도 증차된다고 분명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득모

정득모도시철도설비부장

그것은 2ㆍ3단계를 통합해서 3단계 최종 때 증차하는 것으로 하는데 보통 한 28개월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계약을 시행해야지만 2016년에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오봉수위원

내년 계약할 계획이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준비하고 계시죠?

득모

정득모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오봉수위원

현재 국내의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굳이 외국 업체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이나 정비가 원활치 못한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득모

정득모도시철도설비부장

이것은 알스톰(Alstom)이라고 9호선은 신호가 외산입니다. 아직 국산이 못한 게 외산 신호시스템,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입찰로 이거는 조달청에서 자동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내업체가 저거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다면 외국기업들로부터 공개견적을 받아 이를 토대로 가격협상을 물론 해야겠지요?

득모

정득모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국내 경기침체가 심각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득모

정득모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오봉수위원

국내 제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정득모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공구 종점부 보면 안양천에서 시흥요금소 구간에 교각이 설치되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지금 현재 시흥3동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 교각 밑에 보면 빌라단지도 있고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형방음벽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현재 설계대로 되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안전실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도시안전실과 같이 협의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주민의 요구에 맞는 그러한 터널형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시흥3동 금천구민들의 민원이에요. 굉장히 여러 곳곳에서 서울시민을 실망시키는 그런 행정들이 진행되고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행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현장시장실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실무부서인 도기본에서 그것을 잘 살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맞춰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구 출신의 이명영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지하차도는 설계중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명영위원

설계를 도시안전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본부에서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년 2월에 착수해서 6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부터 6월.

이명영위원

2월에 착수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명영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거기에 차량통행이 금지되나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 상세한 계획은 시설국장이…….

이명영위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지하차도 공사 중에는 당연히 차량이 통제됩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그 길을 다니던 사람은 어디로 다녀야 되나요?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그 주변으로 우회를 해야 되겠죠.

이명영위원

갓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가요?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이명영위원

갓길은 사용할 수 있어요?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그것은 남부순환도로뿐이 안 되죠.

이명영위원

그 갓길에서 유턴할 길이라도 어디?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우선 보도를 확장해서 직진은 아마 어렵고, 우회전 차량만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이명영위원

그리고 2월에 착공하는 것은 확실해요?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명영위원

왜 그러냐면 내년 6월 4일이 선거인데 착공이 조금 늦어져서 6월이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어서 준공되는 것까지는 설치가 완료되는 것까지는 공사에 따라서 그것은 조절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시작만큼은 2월에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거는 할 수 있죠? 연말까지 설계가 끝나면 2월까지 되는 거죠?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네.

이명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천 여월지역과 연결되는 도로가 개통이 언제 정도인지 아세요?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그거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거는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명영위원

왜 그러냐면 그 도로가 개통되어서 부천에서 차는 넘어오는데 우리 서울에서 공사가 안 되어서 막아놓고 있으면 욕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왜 서울에서는 이거를 그냥 대책도 없이 여기 다 개통되는 거 알면서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고 이렇게 했느냐고 비난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협조가 된다면 지금 부천시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연결해서 지하차도 완공과 맞추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부천시와 협조해서 가능하면 공사시기도 맞추고 교통처리계획도 잘 세워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검토해서 행감 끝나고서라도 바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비오 부장님, 대금e바로 조정하는 것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미비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입찰하는 것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비오

이비오건설총괄부장

건설총괄부장 이비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금e바로가 좀 옛날 버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부응을 못하고 있어서 올해 3,800만 원 확보해서 지금 1단계 26일에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 주셨듯이 업체가 달라질 경우, 저희 공무원들이나 관계자가 소소하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허문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소소한 불편들도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제가 왜 묻냐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법대로만 집행해서 되기보다는 행정조치 이후에 일어날 사안까지 앞을 보고 일이 잘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원만할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오

이비오건설총괄부장

고맙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리고 김만수 부장님.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토목부장 김만수입니다.

이명영위원

이번에 약수고가 70%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입찰제한에 보면 1배수 이내에서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제한을 9억으로 묶은 것은 공급가액의 70%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8억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내일이 개찰입니다.

이명영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처음에 만들 때 9억으로 딱 제한가격을 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8억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1배수 이내니까 가능은 합니다.

이명영위원

6억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명영위원

법상으로는 가능하죠?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네.

이명영위원

이제 보셨네요.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네, 1배수 이내는 가능하기 때문에, 12억 8,600 이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명영위원

제가 보니까 5년간 고가도로라든가 교량 철거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6개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35억짜리도 9억, 19억짜리는 8억, 또 47억짜리는 9억, 32억짜리 9억, 15억짜리는 7억, 12억짜리도 9억, 그 하한선의 제한가격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서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아주 대형업체만 조합업체만 몇 숫자도 많지 않은 업체한테만, 특혜 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좋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입찰인데 오늘 바꾸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부장님이 법으로 9억 이하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을 금액으로 제한을 두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처럼 실적제한을 줘서 어느 정도의 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약수고가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서 상당히 복잡하고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큰 업체가 와서 일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내가 이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큰 업체가 와서 철거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사고도 안 나야 되죠?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런데 하도급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전문업이기 때문에 하도급은 안 됩니다.

이명영위원

지금 전문업체를 둔 게 아니잖아요.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철거업은 전문업체로 들어갑니다.

이명영위원

이것은 종합으로 한 것이 아니고…….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종합으로 나가면서 철거업을 같이 달고 들어오게끔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명영위원

그런데 따로 했을 때 12억 8,000 정도 되는 것을…….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그것은 현행법상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런데 12억 8,000 정도 되는 것을 9억으로 통제했으면 가격이 좀 높지 않아요?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상으로는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명영위원

그러면 70%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1배수 이내입니다. 저희가 12억 8,600이니까 실적제한을 걸 경우에는 12억 8,600보다 넘어서는 안 되지만 그 이하로는 가능합니다.

이명영위원

내가 알기로는 70% 이내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담당 여기 들어왔어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이것이 9억에 묶였을 때가 저희가 70%로 정했다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기준에 70%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담당 잠깐 일어나 보세요. 실지 총가격의 70% 이내라고 하는 뜻을, 12억 8,600의 70%면 얼마입니까?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약 9억 1,000에 해당합니다. 12억 8,600에 70% 곱하면 9억 1,000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명영위원

8억 9,000 아닌가? 8,600이 들어있어요?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네, 12억 8,600이 공급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8억 9,000인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취지를 본부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아마 아까 저희 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심지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큰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해서 그나마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을 줄이자 하는 뜻으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명영위원

그 뜻은 내가 잘 알죠. 좋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그 의미가 있으니까 저희가 앞에서 했었던 것까지 전부 다 살펴봐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기준을 명확히 해서 좀 더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알았어요.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노량진고가 철거할 때는 7억으로 제한했네요? 노량진은 도심 아니고 거기는 그냥 괜찮은가요? 노량진은 15억 8,900인데 7억으로 제한했어요.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네, 약 50%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네요.

이명영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거기는 좀 허술하고 괜찮아서 그렇나요?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물론 저희가 법으로 운영하면서 1배수 이내로 가기 때문에 그런 재량은 있을 것 같습니다. 70%도 되고 50%도 되고, 1배수 이내로만 가면.

이명영위원

그래서 내가 한 얘기가 뭐냐면 최소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결재할 때 담당자가 계획을 세워서 올라왔어도 이것을 감안해야지 무조건 보지도 않고 하니까 7억, 8억, 9억이 오르락내리락 무슨 특별한 근거 없이 하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아현고가 9억 했기 때문에 이번에 9억 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작년에 공무원 봉급 5만 원 올랐다고 올해도 5만 원 올리면 됩니까? 5만 원일 때는 몇 %를 넣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 %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금액으로 따질 때는 %, 거리로 따질 때는 m수 그래야지 금액을 따지는데 작년에 했던 액수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그것은 배추장사 배추 한 포기 더 주냐 덜 주냐 그 식이죠.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리고 아현고가 때는 입찰공고를 변경했어요, 안 했어요?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그때 10억에서 9억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명영위원

몇 번 바꾸었습니까? 담당자 있어요? 아현고가 때 몇 번 바꿨어요? 아현고가 때 입찰공고 변경 몇 번 바뀌었어요?

김영수토목총괄과장

토목총괄과장 김영수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

이명영위원

두 번이에요, 두 번. 두 번 바뀌었는데…….

김영수토목총괄과장

지역제한 때 한번…….

이명영위원

그런 것을, 그 잣대를 내가 편리할 때는 맞바꾸고 외부에서 얘기할 때는 한번 공고 나갔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것은 기준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철거를 따로 전문업체에 줬죠? 하도급은 안 되죠?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이명영위원

원칙적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 확실하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도급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종합으로 줬을 때 하도급을 줄 때는 우리 발주처에서 무슨 제한규정이라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누구한테 줘도 관계없어요?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저희 하도급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명영위원

신고는 하지만 하도급법에만 맞으면 무조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 법에 맞으면 저희가 제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왜 그러냐면 맡기는 종합에서 큰 회사에서 맡았는데 부장님이 염려한 보따리장수한테 하도급을 줬을 경우 사람 죽으면 우리가 브리핑합니까? 책임이 종합에만 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발주를 할 때도 하도급법에서 만일에 제한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요청을 해서, 사실 맡기는 종합에서 맡았는데 하도급은 보따리장사한테 줘서 사람이 또 죽었어요. 그러면 오늘같이 간담회 때 또 브리핑 안 하지 않습니까? 책임이 모든 게 종합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이 저희도 저번에 사고재발방지대책 말씀할 때 보니까 빈틈이 좀 있어서 저희가 발표한 내용에 보면 앞으로는 하도급사가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그런 인명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원청사만 처벌을 했는데 앞으로 하도급사도 처벌을 하고 서울시의 출입 자체를 정지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명영위원

이것도 내가 왜 확실하냐면 업체가 나한테 전화로 밝히지 않고 이러이러한 것을 죽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아현고가 할 때도 이것 낮춰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하니까 일단 공고되었기 때문에 다시 바꾸기 곤란하다, 그 얘기도 맞겠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음에는 잘해야 된다 했을 때 제가 볼 때 제안자격을 교량이나 고가 자격만 나열했어요. 그러면 고가나 교량이 민간도 있습니까? 민간고가도 있고 민간교량이 있어요? 거의 다 99%가 관공서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대부분 다 공공공사입니다.

이명영위원

그런데 관공서에서 한 9억, 8억, 7억 했으면 5억 공사 한 사람은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계속하는 업체만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혜 줬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10억 공사, 20억 공사는 큰 것 아니에요. 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분배해서 어느 정도 업체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한 5억 정도 선에서 해도, 5억 정도짜리 폭파경력이 있다든가 철거경력이 있는 회사가 보따리장사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 계통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에 할 때는 그 개념을 바꾸면 돼요. 무조건 큰 데 줬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하도급 할 때는 엉망한테도 가지 않습니까, 기준을 뭘로 줬든. 그러니까 다음에 철거할 때는 한 5억 정도로 해서 무조건 뭘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 5억 정도로 줘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의 의견과 또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기준을 명확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제가 제물포도로와 서부트럭터미널 남부순환도로 지하도공사 산재한 일들이 우리 지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많은데 다음번에 꼭 시의원 돼서 또 건설위원회에 있을 거예요. 다음에 한다고,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에 한다고 슬쩍 지나간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확실히 하십시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명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수 부장님 그대로 계세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부분 약수고가는 70%, 노량진고가는 50%, 아현고가는 몇 %라고 했죠?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아현고가는 9억이니까…….

이명영위원

아현고가는 50%예요, 50%.

정용림부위원장

그러면 실적이 무슨 9억, 7억 이런 공개입찰제한을 두면 누가 봐도 어떤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봐주기식의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적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본부장님이 다시 위원회에, 또 별도로 이명영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용림부위원장

다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이명영 위원님께서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에 시의원으로 다시 나오셔서 제물포도로 등 착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하는 말씀 동감합니다. 의정활동 많이 하셨으니까 당연히 들어오시겠죠. 하여튼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구청장 하신다는데 시의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마 제물포도로 때문에 구청장보다는 시의원이 되셔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신 것 같습니다.

이명영위원

구청장은 허광태 의장이 자꾸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빠져주려고 그래요.

웃음소리

김기덕위원

잘 조정하시고요. 감사자료 1727쪽에서 1758쪽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도시기반시설본부서에서 발주한 공사현황과 하도급계약현황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집계가 되고 판단이 되는데 감사자료 2권 1730쪽부터 보면 1억 이상 업체별 입찰방식별 발주 및 수주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입찰방식이 일반입찰방식은 대부분의 낙찰비율이 평균적으로 85나 87% 선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턴키공사는 90%가 훌쩍 넘는 것도 있고 또 매우 낮은 저가로 낙찰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턴키공사는 이런 거죠. 특정 업체에게 설계, 감리, 시공까지 맡기는 공사를 턴키공사라고 그러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기덕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턴키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왜 이렇게 극과 극을 이룬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이렇게 극과 극을 이룬다고 하는 분석이 안 나와 있으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서 최소한의 부분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도 자료를 보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턴키공사가 대체적으로 90%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봤고요, 또 그와 달리 70%대까지 내려가 있는 것들도 봤는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이 들리거나 하는 것들을 참고적으로 해 보고 저희가 대림산업, 7호선 연장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소송을 하는 게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만 그런 확증이 없어서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계속 묻겠습니다. 턴키발주 중 저가계약현장을 한번 보면 난지물재생센터의 경우는 낙찰률이 54.8%, 서남물재생센터는 64.9%,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의 경우는 57.1%, 또 지하철9호선 3단계 923공구의 경우는 63.78%,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는 65.36%, 강북시립미술관 건립공사는 68.81%, 신촌로 중앙차로 및 교통구조 개선공사는 69.26%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 현장의 품질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사후방지 대책에서도 그런 것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최저가입찰이라든지 이렇게 금액이 낮은 경우에 공사가 부실해 질 것 아니냐, 금액을 올려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원청사에서 하도급사를 구할 때는 여전히 최저가로 고르거든요. 저희가 이게 낙찰금액이 높다 아니면 낮다 가지고 그 현장의 품질이나 안전이 더 높다, 낮다라고 이렇게 바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낙찰금액이랑 관련 없이 현장에서 지금 부실하게 되고 있는 것이 두 번의 사고에서 전부 다 본 것처럼 시공계획서나 시공상세도가 좀 부실하게 되어 있고 그 시공계획서나 시공상세도가 현장 끝선에서 공사시공의 품질이나 안전의 적부판단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점을 상당히 강화해서 저희가 공사안전관리랑 품질관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간 원청사가 하청사를 구할 때 최저가로 구하는 게 없어지지 않는 한 원청금액을 저희가 올려주든 적게 주든 그것이 곧 시공품질이나 안전이 담보된다 이렇게 연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낙찰률의 극과 극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께서 그럴 수도 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알기로 추세가 과거에 높은 낙찰률도 있다가 요새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건설사들이 대부분 다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입찰을 보려는 과정에서 자기가 낙찰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낙찰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김기덕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좋은 품질을 가지고 싸게 하면 좋죠. 싼 게 비지떡이라고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결국에는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손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749쪽에 보면 2009년부터 금년 9월말까지 하도급계약 현황 자료에 보면 계약건수가 93건이에요. 이 중에서 36건이 하도급비율이 50%가 안 됩니다. 또 심한 곳은 10%대 하도급비율도 지금 허다하거든요. 또 1750쪽 연번 15번 한번 보세요. 원도급액이 10억 3,700만 원인데 하도급액이 1억 5,800만 원, 하도급액비율이 15.23이라고. 또 1750쪽 36번을 보면 740억짜리 원도급액이 117억에 하도급을 줘서 15.9, 53쪽에 42번을 보면 36억 2,900만 원짜리의 원도급액이 단돈 5억에 하도급을 줘서 13.78, 10%대가 이것 말고도 지금 뒤에 많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10%대 하도급비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여기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고 저도 이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김기덕위원

아니 착오를 낼 때 내야지 이렇게 중요한…….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인식을 했는데 지금 담당부장이 와서 말하는 것으로는 원도급액 대 하도급비 이 비율이 B/A가 잘못, 이게 그 뜻이 아니고 전체 중에 하도급을 준 비율이 그렇다라는, 그러니까 전체 공사물량 중에 하도급을 준 비율이 그렇다는 것이니까 금액비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부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사과를 드리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는 것처럼 일단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받은 바와 조금 다른데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으로 해서 제가 일단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이어갑시다. 지금 보고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할 부분이니까 또 회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런 경우에 보면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서남권돔야구장 건설공사의 경우에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설계금액의 94.9%에 낙찰을 받아서 하도급을 53.78%에 줬다, 그만한 금액에 줘도 되는 것인지 제가 계속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에 의하면 결국에 이렇게 저가하도급을 해서 부실공사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에서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얘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맞는 거라서…….

김기덕위원

이렇게 되면 100% 부실공사예요. 이게 만약에 맞는다면 이거는 있을 수 가 없는 일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랑 제가 말한 거랑 일치하는 것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를 구할 때 이렇게 최저가로 구하거든요. 이 부분에 상당히 주목해서 최저가로 들어온 회사가 공사를 날림으로 못하도록 저희가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이나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도급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현장에 대해서 전부 적정성을 심사했느냐 이거입니다. 하여튼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다음 얘기하죠. 제가 도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성암로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이렇게 설계까지 해 놓고 공사착수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의문을 갖고 서울시의 사업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도기본도 좀 아셔야 되겠는데 그 현장에 무려 15년간 도심 주요도로에 자동차학원이 있고 인접구간의 200m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어서 지금까지 이 도로개설을 안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매우 잘못됐다. 지금 현장에서는 진즉 공사를 해주기를 바라고 또 서울시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대에 찼으나 그것도 안 되고 있지, 주민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공원화를 추진하도록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에 토지무상사용 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서울시는 가좌역부터 수색까지 2.1km 공원화를 하겠다고 시장도 철도공단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금년 2월 20일에 마포구청 강당에서 철도공단과 마포구청장 간에 토지무상사용허가 MOU 체결식이 2시간 전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테이블까지 준비해 놓고. 그 이유는 자동차학원에서 많은 분들이 생존권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에 나가게 되면 일자리를 잃는다 이래서 강력하게 데모를 해서 그때 보류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여러 쪽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도로마저도 무슨 이유에서 지금 못 뚫고 있느냐. 이래서 제가 이 부분에 지적을 해서 도로계획과에서도 두말 할 것 없이 죄송하다. 나도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저한테 정식 시장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공사 시행을 할 테니 자동차학원에 편입된 도로부지를 내놓도록 공문을 도기본에서 보낸 일이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때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공문서 혹시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오늘 이런 말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문서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고요.

김기덕위원

어쨌든 보낸 일은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렇게 다 필요성을 갖고 공문까지 보내고 했는데도 착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행부서인 도기본 입장을 한번 들어 봅시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관심사항인 것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김기덕위원

관심을 떠나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연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보상하고 공사를 가능한 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어쨌든 도로계획과에서 답변한 것처럼, 또 저한테 공문 온 것처럼 주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을 수 있도록 내년에 보상이 아닌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도록 부서 간 협조를 꼭 하셔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불필요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무슨 특혜냐 이런 등등 말이 나오지 않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림 부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규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요즘에 우리 조성일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현장을 많이 점검도 하시고 노고가 많습니다. 정말 이러한 현장점검이 진작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정말 시공사 책임이다, 전면 책임감리제기 때문에 감리단에 책임이 있다 이런 목소리로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늦게라도 제가 이비오 부장님 카톡을 보니까 전부 다 4급 이상, 5급 이상 간부님들 초대를 해서 서로 현장점검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주고받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격려를 드리는 마당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뼈아프게 반성하고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많은 인명피해를 당하고 여러분들이 재발방지대책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너무너무 좋고 훌륭하고 현장의 안전관리계획라든가 다 좋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전파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책임. 왜 여러분의 책임인지 제가 정말 간단한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인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0월 8일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셨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래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에서 10월 8일 오후 3시부터 80분간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현장의 시공사 감리단 교육계획, 잘 들으세요. 현장의 시공사 감리단 교육계획을 마련해서 대상은 공사현장 소장 및 감리단장입니다. 그다음에 참석자는 관련부서가 있고,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했는데 교육결과 보고자료에도 250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10월 8일 사고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는 첫날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주장하는 그런 좋은 매뉴얼, 좋은 구호는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소장들과 감리단장을 불러서 교육을 첫날부터 시키는 것입니다. 이 교육내용을 보면 너무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이것대로 하면 사고가 날 수가 없습니다. 사고개요 및 원인, 그다음에 계약상의 문제, 시공상의 문제, 감리상의 문제, 여기 보면 시공자가 지켜야 할 사항 너무 너무 잘되어 있어요. 시공품질 기준 미달 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공사비 미지급, 안전관리계획 검토확인 승인절차 강화, 설계설명회 의무화,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 그다음에 감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준수할 사항, 이것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것 들으면 사고 안 나죠, 또 실천하면. 그래서 제가 이것 참여하라고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공문을 보냈대요. 그런데 지금 공문을 못 가져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인데 공문이 없어요. 뭘로 보낸 줄 아세요? 이렇게 이메일로 보냈어요, 이메일로. 언제 보낸 줄 압니까? 하루 전날 보냈습니다, 하루 전 날. 여기에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현장소장님 감리단장님 필히 참석입니다. 대상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 직원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빠짐없이 당일 14시까지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교육의 참석률을 높이려면 이것을 좀 여유 있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루 전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찬식위원

맞죠?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좋은 계획, 꼭 받아야 될 교육인데 이렇게 제대로 사전에 치밀하지 못한 준비를 하였고, 두 번째는 제가 참석자 명단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져왔는데 사진을 보나 여기에 보나 제 생각에는 100여 명입니다. 100명에서 150명 안쪽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250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고, 세어보면 다 우리 관계 직원, 토목부 직원들, 물론 그분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왜, 의무교육 점수 때문에 참석했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전파하고 지켜야 될 사람이 현장소장이 최고책임자고 감리단장이 최고책임자라서 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10명이 안 돼요, 세어보면. 다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좋은 재발방지대책을 보면 시공사 소장이 꼭 알아서 시공현장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감리단장이 알아서 꼭 전파시켜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교육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왜 안 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그날 교육장에 갔었는데 일일이 다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주찬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저희가 이 계획대로 하나하나 방침으로 만들어서 현장에다 개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감리단과 소장들을 부르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시기적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 기간을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교육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이것 보면 너무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잘 만들었는지, 이분들은 아마 공사현장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재발방지대책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부터, 그러면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을 불러서 교육부터 이것이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정말 좋은 것인지 알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 물론 다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ㆍ3차에 나누어서 보수교육을 추가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람을 다 못 모으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보수교육도 하는데 저희도 그것이 부족해서 최근에 시공사 본사 임원들과 감리회사 본사 임원들을 조찬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똑같이 한번 전달했었거든요.

주찬식위원

하셨더라고요. 간담회를 감리자 해서 했는데…….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전달하는 게 한 번의 교육 갖고는 부족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장에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나 교육은 현장에 있는 최고관리자한테 전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책임을 부여하고 의무를 부여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냈지만 현장에서는 겉돌고 있습니다. 전파가 안 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장님과 말씀을 했지만 정말…….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좋은 교훈을 받은 게 뭐냐면 우리 연대장은 꼭 본인이 1시나 2시에 잠이 안 오면, 걱정이 되겠죠. 간첩이 넘어올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혹시 총기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시에 CP 당번을 데리고 각 부대에 방문을 합니다. 자는 사람 별사람 다 있습니다. 몇 번만 불시에 점검을 하면 근무자들이 정말 언제 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적을 받고 문책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휘관이 있을 때는 밑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우리 소대장도 저희들 문을 세 번 딱딱 노크해서 불침번이 문을 바로 못 열면 그것은 잔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 치밀하게 근무하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현장을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장확인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사고재발방지대책을 우리가 다시 시행하고 만들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무리 좋은 제도나 이런 것이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5일에 모 공사현장을 가서 제가 현장소장님과 감리단장님께 몇 가지 물어봤어요. 안전교육은 어떻게 시키느냐, 그래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일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한답니다. 본인은 공사현장에 취업함에 있어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수령했다. 아래사항, 현장 내에서는 안전모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절대 음주하지 않는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한다, 안전시설물을 해체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했어요. 안전모도 지급하고 안전벨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특별안전교육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작업장, 용접작업장, 전동기계작업자한테는 특별히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내용이 방호장치종류,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착용 현장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물 해체금지 정말 너무 너무 좋은 내용들을 교육시켜서 문서상으로는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일 아침조회 사진도 찍고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제가 대화를 하다보니까 안전사고가 있는 날 본인이 안전조회 했느냐, 했다. 오늘 일하면 미리 작업예상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위험한 데다 아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위해요소가 있으면 위해요소에 필요한 안전벨트, 안전고리를 반드시 착용해서 현장에 입장시켜야 되죠, 주의사항으로 해서.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런데 이 안전관리자가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고소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벨트를 안 한 것을 봤답니다. 추락위험의 장소에서 작업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벨트를 가져와서 메고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는 잘 하는데 뭘 느꼈냐면 이 안전관리자가 이런 문서상으로는 잘해 놓지만 현장에 투입할 때는 작업공종별로 특성에 맞는 보호장구, 요새는 안전모는 반드시 쓰지만 안전벨트는 너무 작업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소작업자라든지 위험이 있는 때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그거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전관리자 누가 세웁니까? 다 우리 서울시 돈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죠.

주찬식위원

이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안전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다시 서울시의 공사현장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 게 요새 불시점검을 죽 다니면서 느끼는 게 계획하고 현장에서 서류페이퍼하고 실제하고가 서로 상이한 게 상당히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현장소장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10월 10일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주말ㆍ휴일근무를 지양해라, 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얻고 안전감리원을 더 투입해라라고 하는 정말 좋은 공문도 다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공문도 지키지 않아요. 제가 간 현장소장도 그날 승인 없이 사전에, 주말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작업을 했고, 그래서 왜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유를 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하는 말이 더 중요한 게 그동안에도 종종 그렇게 해 왔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말에 지금 하는 것처럼 몇 번만 점검을 했으면 바로 시정이 가능했을 것이고 또 이렇게 10월 10일에 공문을 보내도 현장에서는 그냥 넘어가니까 우리가 열심히 지시하라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겉돌고 있다,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주말에 근무할 때는 사전승인을 득해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현장소장, 현장소장이 안전관리자 총괄책임자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또 자기는 안전관리자 총책임자이며 밑에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둘 다 안전조회를 하고 분명히 입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의 작업에 투입하면서 그런 안전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점검하지 못한 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 놔두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시공사하고 감리사가 서울시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제재조치를 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다른 현장으로 파급이 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한테는 그동안 안 하던 거라 좀 가혹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고를 방지하고 또 안전하고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질 때는 모질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큰일을 합니까. 매일 아기처럼 봐주고 좋은 얘기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확인을 했지만 그런 것을 아량도 베풀 때가 있고 격려를 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눈앞에서 분명히 발견이 되고 명백하게 이거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강력한 제지를 못하면 다른 사업장에서 왔다 가면 그걸로 끝이야 적발하면, 그래서 정말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니는 것도 그분들이 제반 안전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미리 예고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안 했을 때는 정말 시범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다른 사업장에도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불이익이 오는구나 하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런 좋은 재해방지대책 이런 규정들이 우리 서울시 공무원부터 적극적으로 시공사, 감리자 대표가 들어야 될 것을 교육시키는데 소홀히 했다. 적극적으로 교육시키고 오라고 그러고 와서 한 마디로 엄포도 놓고 협박도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도 있는 교육을 해야 좀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루 전에 공문 보내고 또 시공사는 한 10여 명 정도 감리단 오고 나머지는 다 공무원인데 공무원들도 교육점수가 있으니까 이수점수가 있으니까 왔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사고방지를 예방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반규정 지시사항을 지시했을 때 어떤 시공사, 감리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제재 방안도 마련해서 같이 현장에다 전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같은 경우는 바로 퇴출을 시키고 저희가 실제 바로 퇴출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안전고리를 안 맨 것을 발견하고 바로 현장에서 퇴출시켰고요, 그다음에 소장이나 감리단은 저희가 세 번 적발되면 교체하고 부실벌점까지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처벌입니다. 처벌규정이 없으면 아무리 취지가 좋고 어떤 위반사항 규제내용이 많아도 그것은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요. 있어서는 안 될 범죄나 그런 것은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만들고 기획하고 좋은 아이디어, 매뉴얼 이런 게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하시는 것처럼 더 열심히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좋은 지적말씀과 격려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정용림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를 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영 위원님. 보충질의만 해주십시오.

이명영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한 대로 제한금액이 어떤 데는 70% 반영했고 어떤 데는 60% 어떤 데는 50%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한다고 했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명영위원

언제 정도까지 가능하겠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실무자들과 논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이번 입찰이 내일이니까 내일 지나면 그것 뻔히 잘못된 것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 입찰 바로 직전에 어떤 것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양해를 해주시면 입찰 지난 다음에…….

이명영위원

그러면 변경하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잠정연장은 어떻겠어요? 입찰을 연기하는 것으로, 조사를 다하고 파악할 때까지 잠정 연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입찰이 전자입찰로 진행 중이고 특별한 사유가 딱 눈에 띄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기준이 불합리하다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이번 입찰은 그냥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저희가 계속 그러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다음번 할 때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이번 있었던 일이 처음이 아니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잘못된 부분, 기준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의혹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발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부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전자입찰 진행 중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알고만 계시지, 담당부장이 누구예요? 김만수 부장 나와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토목부장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내일이 입찰이잖아요.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네, 내일이 입찰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자 진행 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현재 입찰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정용림부위원장

준비 중이죠?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네. 지금에 와서 바꾼다는 것은…….

정용림부위원장

이것이, 더 대답할 게 있어요?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입찰서 제출이 14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개찰이 19일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좀 잘못 알고 있는데 입찰이 14일부터 진행이 되어서 19일 내일 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명영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정용림부위원장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오전감사에 이어서 우리 이명영 위원님의 발언에 타당성이 있다고 위원장도 판단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잠정 보류시키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미 공고가 나가서 19일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입찰서를 투찰하는 기간이 내일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지난 목요일부터 해서 내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서 내일은 개찰을 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입찰 도중에 중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9억으로 한 게 법률 위반이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는데 단순히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는 점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런 기준을 충분히 사전에 마련을 못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이번 건은 그냥 진행을 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중간에 기준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9억으로 했다가 만일에 변경될 경우 10억으로 올리면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9억으로 했다가 8억 9,000으로 조금이라도 내렸어요. 그럴 경우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역민원이 생길 리는 없고, 그리고 공고를 며칟날 했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12일 날 공고된 게 아닌데. 확실히 보십시오, 확실히.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12일 날 공고돼서 19일 날 개찰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12일 날 공고하면 공고해서 준비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찰일이 딱 정해져 있는데 입찰일 전에 받습니까? 서류만 받지 입찰은 그날 하는 것이지.

만수

김만수토목부장

입찰서 제출일을 14일부터 19일 12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찰서 제출 중에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 공고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아무튼 개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용림부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명영위원

좋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속개하기 전에 밖에 눈이 정말, 잠깐 눈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첫날 행정사무감사 날 첫눈이 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오전 감사에서 이명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는데 지금 공고를 해서 개찰만 남은 상태라 그동안 재량권의 범위가 오락가락하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서 이번에 입찰을 잠정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셨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12월 안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12월 전까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하든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전제하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뒤에 있는 직원들 앞에서, 또 위원들 앞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보충으로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정용림부위원장

네, 하십시오.

이명영위원

아니 철저히 조사하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재량권으로 했는데? 끝난 거지. 조사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재량권으로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볼 때. 뭐를 조사하라고요? 재량권으로 어떤 때는 70%고 어떤 때는 50%인데.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드리면 혹시 뒤에 있는 부장, 과장들이나 직원들이 재량권에 대한 남용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앞에 약속한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번 일로 이렇게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기준이 비율로 따졌을 때 %가 딱 일정하지 않고 70%, 60%, 40% 이렇게 오락가락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까지 저희가 내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서대문고가 철거도 있거든요. 그것에는 이번에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이명영위원

잠깐만요. 12월까지 그것을 보고한다고요? 12월까지면 12월 말일까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12월 초까지는, 저희가 일부러 늦추지는 않고요.

이명영위원

그것 조사할 게 뭐가 있다고 12월까지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 조사할 게 뭐가 있어요? 재량권으로 얘기한 것 그것 조사하는 것 1시간이면 되지.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달 중에 할게요. 이달 중에 해서 위원님한테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11월 말까지 보고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용림부위원장

네.

주찬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법령에 그러한 기준이 있어서 재량권 안에서 했다고 그러면 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면 자유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이런 경우에는 몇 %, 이런 경우에는 몇 %, 그래서 누가 공사를 하더라도 자유 재량권을 남용할 수 없게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번에 단순하게 지금 조사만 해봤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재량권 남용은 재량권이 크면 클수록 남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정하게 남용하지 않게 한다면 내부적으로 그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공표하고 공개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다 정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그런 법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들이 보거나 밖에서 볼 때는 재량권이 너무 많다, 너무 과도하다, 남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 적어도 본부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기준을 정해서 직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의혹을 받지 않게,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조사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재량권을 좀 더 가능한 제한을 해서 공정하게 일을 하도록 대책도 같이 보고를 해 주었으면 다음부터 재발방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양해를 구한다면 비율로 따지면 %가 큰 편차가 있는데 저희가 제한한 금액으로는 최근에 9억으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직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충분히 검토해서 보드리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조성일 본부장님 그리고 이광세 국장님, 신한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197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보완) 관련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했습니다. 보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가 4억 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시민 사업설명회를 여러 번 했네요.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참석자가 서초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그 지역 동장 이렇게 들어가 있고 주민대표 3명이라고 했는데 주민대표 3명은 혹시 성함이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주민대표 3명 같으면 복잡하지 않은데 여기 요구자료에 누구누구 3명 이름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의 이런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시의원, 그다음에 그 지역에 해당하는 구의원들도 이 회의 할 때 참석을 시켜서 지역대표자, 시의원, 구의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은 아니지만 내가 이 상임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지역행사에 가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요. 인근 주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본다 이거야. 뭐 알아야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네 차례 모두 다 위원님을 초청을 못 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앞으로는 그게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자전거도로를 요구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서초로~방배로가 6차선이기 때문에 터널에 6차선을 가지고 2개 차선을 줄이고 4개 차선만 하고 2개 차선을 자전거도로로 하면 언밸런스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심의위원께서 자전거도로를 좀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교통본부랑 도로계획과 쪽에서 아마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건은 제가 도로계획과랑 도시교통본부랑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여기 왜 요구자료에 답변이 왔는가? 1980쪽에 보면 되어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거는…….

김진영위원

자전거도로인데 자전거도로만은 교통 쪽에서 맡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먼 훗날을 내다보고 이 터널을 뚫을 때 6차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2개 차선을 줄이고 자전거도로 해달라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무리한 요구이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6차선을 그대로 하고 양쪽에 자전거도로를 냈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기 자문위원도 자전거용으로 하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도로를 내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세한 설계내용을 지금 들어봤더니 그 터널 내에 지금 이거와 다르게 편측으로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실무자가 보고한…….

김진영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여기에다가도 그렇게 기록해 주시면 내가 빨리 알아듣고 주민들한테, 내일도 사실 행사가 많습니다. 가면 그러한 얘기를…….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한테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

바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감사할 때 자료 하시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이렇게 세심하게 해 주시면 우리가 긴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이에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진영위원

내가 지금 질문하지 않아도 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 이런 거 심의할 때는 구청 측에다가 얘기해서 그 지역 시ㆍ구의원들도 참석해서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지 주민대표라고 뽑아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앉아 있으면 주민들이 저희들을 뭐로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82쪽에 용허리 빗물저류조 설치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올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5억 맞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항목별로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기간이 2012년 12월부터 ’13년 12월까지 끝내겠다고 여기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알기로 집행내역은 아마 현재까지 집행한 것을 말씀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공사를 전부 다 마치는 게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마치는데 95억 다 들어가게 했나요? 이 밑에 집행내역이 얼마 들어갔어요? 47억 5,4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한테…….

김진영위원

담당부장,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사업목적이 기존 서초빗물펌프장 용량부족 및 유입ㆍ유출 하수관거 통수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집중호우 시에 해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강남역 진흥아파트 일대 침수가 자주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용허리공원 내부에 빗물저류조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예방코자 이 예산편성을 했죠?

종웅

박종웅방재안전시설부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95억이라는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2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완공한다고 해 놓고 집행내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종웅

박종웅방재안전시설부장

현재 공정이 한 85%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물을 완료하고 양쪽에 틈새에 되메우기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위에 공원을 다시 조성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으로 47억을 표현한 것이고 지금 공사가 이미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기성 나가면 나머지 금액이 또 지출되어야 됩니다.

김진영위원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고도 남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현재 47억 5,400만 원이 지출됐지만 지금 85% 공정률에 금년 연말까지 다할 수 있다, 마무리하겠다 하는 그런 표시만 해 놔도 저희들이…….

종웅

박종웅방재안전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 공정이 82%이기 때문에…….

김진영위원

82%는 거기는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이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소상하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별거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웅

박종웅방재안전시설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택환위원

아까 이명영 위원님 말에서 한마디 제가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위실적 9억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0.7배 이내에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9억, 9억 한다는 것은 본부장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여기 아마 위원님들도 제대로 모르시는 분도 있어. 아까 내가 규정을 딱 보니까 제한을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0.7배 이하로 해라, 그러면 0.5배도 되고 0.3배도 되는 것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죠.

인택환위원

그런데 0.7배 이빠이 했으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 얘기인데 재량권의 일탈 내지는 남용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는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여기에 참여해서 공정기회가 어떤 공정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저가로 낮출 수 있고 담합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앞으로는 혹시 종합보고서 만드실 때 법적으로 제한이 0.7배가 됐으면 그거에 50%까지도 할 수 있다든지 좀 융통성을 줄 수 있는 내부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면…….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살펴보니까 9억으로 제한한 경우, 7억으로 제한한 경우, 8억으로 제한한 경우가 있었는데 5억으로 제한한 경우는 사실 없었고요. 보니까 9억짜리들이 대체로 폭이 15m짜리들 그다음에 연장이 500m짜리들 정도 되는 폭과 규모로 해서 9억 정도로 했고요. 7억은 그 반의 규모가 되는, 규모가 반인 노량진고가는 폭이 8m이고 연장이 250여 m 이상 되는 그런 것이라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자른 것 같은데 이 기준에 대해서 적합한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거기에 보면 제한입찰 적격심사 기준을 0.7배라고 해서 이광세 국장님이 그 얘기인데 다른 사람이 이해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나는 정확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0.7배라고 해서 꼭 그거에 의해서 합법이라고 하지 말고 0.7에서 0.5배 사이로 한다든지 해서 실적이 미진하더라도 가능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17개도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경우는 1,000개, 3,000개가 하고 있는데 전자입찰 17개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담합할 수 있고, 그러면 실적 없는 사람은 영원히 도태될 수밖에 없고요. 정확하게 구사는 안 했지만 아까 이명영 위원님도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방침 만들 때 조금 융통성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시라고요. 법으로는 이상 없다 그러지 말고요. 그리고 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도기본에서 올해 사망사고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5명 있었습니다.

인택환위원

5명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거기 드린 것은…….

인택환위원

4명으로 되어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번에 저기 해서…….

인택환위원

5명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강남순환도로하고 방화대교 2명, 또 올해 10월에 사망사고, 이게 작년에 한 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전에 2명, 1명 그런데 왜 이렇게 올해 집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도 보니까…….

인택환위원

물론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하지 본부장님께 책임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니까 사고 전체 건수는 줄었고, 해마다 줄어가고 있고요. 데이터를 보시면 총 사고건수는 줄고 있는데 금년도에 부쩍 사망사고가 많이 생겨서 저희도 긴장을 하고, 아무래도 원인이 현장에서 긴장이 이완된 게 아닌가 싶어서 아까 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장점검을 직접 하는 등의 강화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게 그런 정도로 안 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전관리 잘못했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시스템은 지금 앞으로도 만들겠다, 만들었다 다 좋은데 컴퓨터 시스템을 구동시키는, 구동시스템이 있는 거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이 다 좋고 화려하고 지금 백화점식으로 얼마나 좋은 얘기 다 갖다 놨어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작사ㆍ작곡, 컴퓨터 보고 좋은 얘기는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작동시키게 하는 게 뭐냐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인택환위원

채찍이 너무 시원찮고, 감독자 본인부터도 채찍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시의회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하다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가다보면 본인도 2년도 안 돼서 다른 부서로 가고 의원도 바뀌고 부서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이 돼요. 특히 올해 많이 일어난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운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필이면 올해 많이, 너무 사람이 좋아서 밑으로 지시가 제대로 하달이 안 된 것 아닌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인택환위원

이것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작년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데 올해 다섯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총체적 부실인데요. 자, 방화대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화대교 설계 잘못됐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 어디 보니까 추상적으로 전부 물타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딱 가보니까, 그날 봤어요. 이상근 전문위원인가 누구하고, 이상근 전문위원도 솔직히 잘 모르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가로보가 없어, 가로보가. 그러니까 엎어지는 거지요. 물론 편심이 어떻고 편하중이 어떻고 그것 말장난……. 딱 올라가 옆의 것을 보니까 이것 붙들어 맨 볼트, 고정용 볼트 채우는 H빔같이 생긴 것 큰 것 있잖아요, 3m 간격으로. 그것 하나도 안 맨 채로 다이소인지 큰 차 펌프카인지 이런 것을 갖다 쫙 끝에 가서 다 치고 나니까 한 쪽만 짐을 실으니까 엎어지기 일보 직전에 포크레인인가 다이소를 빼니까 그냥 확 엎어지는 거지. 더군다나 설계하중보다 더 실었다면서요. 수작업으로 펌프카를 통해서 올려서 하려고 했던 것도 현장타설 방식으로, 거푸집 없는 방식으로 비용 줄인다고 그렇게 한 같은데, 그것은 설계 잘못이고 그 자리에 감리가 있었대요, 없었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리가 그때 식사하고…….

인택환위원

자 그것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없었습니다.

인택환위원

또 현장소장도 없었어요. 밥 먹으러 가는 중이었든 그것이 거짓말이었든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야 빨리 뛰어내려라, 이것 이상하다. 50m가 되는 구조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펄쩍 뛰어 넘으면 되는 것이고 차에서 뛰어도 되고 날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고 일하는 외국인 둘만 놔두니까, 그러니까 현장 시공자도 부실, 감리자도 개판, 그런데 또 이것을 근본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공무원이야. 서울시청 공무원이야. 뭐냐, 누가 한 사람한테 이것을 다 줘요? 아니,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뭡니까? 한 사람이 견제할 수 있고, 친목회든 어떤 모임이든지 크로스체크 할 수 있는, 행정에서도 그렇고 뭐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것을 한 사람한테 왜 줍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택환위원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 잘못된 것을 체크해 낼 수 있는 기능이 설계감리라든가 또 설계감리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보면 감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것 안 되겠다, 어떻게 이것 편하중, 편심이 걸려서 전도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야 비용 적게 들이려고 적당히 하고 싶겠지만 크로스체커가 혹은 감리지가, 견제자가 이러면 나 도장 못 찍어 그랬으면 그렇게 진행이 안 됐겠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이 발주자인데 같은 사람 줘버렸잖아요, 청석엔지니어링.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리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변경설계 말씀하시는 거죠?

인택환위원

네, 마지막 것.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변경설계 할 때 그 과업을 그때 공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중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빨리 해라 하는 측면에서 공개경쟁으로 안 하고 기존의, 감리회사가 그때 용역회사로는 한 10위권 정도 안에 들어가는 업체다 보니까 거기에다 설계를 맡기는 것…….

인택환위원

재량권 일탈 내지는 깊이 들어가면 불법이에요. 그것 책임추궁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한 업체에 주었나요,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올해 준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근거로 한 업체한테 줬나요? 어떻게 보면 비리를 의심케 하는 것인데.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업체가 사실은 그 공사의 최초 설계업체죠.

인택환위원

그런데 감리를…….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초 설계업체였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인택환위원

감리자와 설계자는 분리를 해야 서로 견제가 되고 크로스체크가 되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회사에서도 감리회사에 준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설계팀에 준 거죠.

인택환위원

그것은 내부고, 이 사람이 대표고 그 안에 사람이 바뀌든 우리가 그것까지 고려해야, 한 사람이 업무분장 한 것까지 고려해야 돼? 어쨌든 한 업자에게 준 것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데 장단점이…….

인택환위원

이것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싹 숨겨버렸어. 조사대상에서 그런 게 지적이 안 된 것 같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딱 찍혀야 되는데 여기 아주 좋은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행정이 잘못된 거죠. 일단 제일 원인제공은 공무원이 한 업자한테 주었다는 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업자한테 주었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된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저희도 설계자문을 그때 당시에 네 번 열었거든요. 보통 한 번 정도만 하면 되는데 네 번 정도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그 잘못된 부분을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내지 못했다 하는 것인데요, 아마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이 설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설계 당시에 거기에 부발력이 생기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설계 잘못된 것을 짚어내는 게 감리인데 감리를 안 두고 같은 사람들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안 짚어낸 것 아니냐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책에 보면 설계기준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설계기준에 크게 틀리게는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기도 해서…….

인택환위원

아까 기준에는 어긋나지만, 이것이 공공건물이고 공공구조물이고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엄격하게 업체를 별도로 하고 전도위험이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아무리 특별검사 백날 다니면 뭐해?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마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설계기준을 보완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기준이라면 여기서 한번 나왔어요. 경제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추천 안 함, 대충 보기는 본 모양이야. 경제성, 그러니까 돈 절약하려고 안 한 거예요. 사실 볼트 전부 채우고 뭐하고 콘크리트 치려면 힘드니까 설마 설마 그러다가…….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2개 교량을 기존교량에 새로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 시에 검토를 저희가 보고서도 있습니다만 2개를 붙이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때 논의과정에서 붙이는 게 더 불리하다. 왜냐하면 본교량하고 접속되는 게 2개가 구조적으로 거동을 달리하기 때문에 온도변화나 이런 것에서 신축이 다르기 때문에 접속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현장에서…….

인택환위원

그 말 틀린 말이에요. 어떤 학자가 그랬는지 몰라도 다리와 다이 사이에 신축이음을 설치하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니 구조물이 다르긴 다르지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2개가 똑같이 단경간교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가 똑같이 단경간 교량이면 구조거동이 똑같은데 하나는 연속교고 하나는 단경간이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그 부분을 용접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존교량에 데미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사람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더라도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죠.

인택환위원

전부 변명에 불과하고요. 일단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변명이 되는 거죠. 변명도 합리적인 변명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해도. 나도 기술적인 안목은 있는 편인데 얼마든지 보완하면 되지 용접을 하면 고리 식으로 한다든지 신축성 있게 한다든지 틈을 벌려놓는다든지 얼마든지 있지…….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드릴 말씀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검토했다는 거죠.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딱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별도 감리라 이 말이에요. 같은 업체에 주니까 적당히 했겠죠. 돈 적게 들고 시공업자하고 짜고도 될 수 있고. 나 이것 책임 못 져 딱 할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거기다 또 책임감리겠다 공무원은 손 놓고 있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 한 업체한테 준 것은 공무원 잘못이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을 내가 가져와보라고 했더니 줄 수도 있다,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고 했는데 이것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 규정 봐도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그것이 설계 같이 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해석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판사한테 갖다 줘도. 추가업무, 특별업무, 감리보고 할 때는, 그러면 설계특 뭐 이렇게 들어가야지.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택환위원

이것 여기다 걸리면 걸 수 없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공개경쟁으로…….

인택환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 책임추궁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게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9월 말까지 뭐 한다고 하더니.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보고서 발표했고요, 아마 오늘 경찰조사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라든가 이런 것 전혀 없습니까? 전혀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볼 때는 누구 특정인을 뭐하기에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한 채찍을 전혀 맞지 않아도 될 정도라면 이렇게 대형사고에 분명히 업체선정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게 당연한데도 아까 공개경쟁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해 줘요. 어떤 비리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시민 입장에서?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그때 시청에서도 이것이 현장에서 민원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서, 이것이 공사를 하다가 기존에 터널까지 다 뚫어놓은 것을 국토부에서 광명~수원 간 도로를 추가로 붙이라고 하는 바람에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를 다시 했잖습니까? 공사를 스톱하고 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민원을 고려해서 설계기간을 단축을 시켜라, 현장에서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었으니 설계를 단축시켜라 하니까 새로운 업체를 구하지 않고 감리회사에 설계기능이 있으니까 그 설계기능에다 이것 과업지시를 해서 너희가 설계를 해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인택환위원

글쎄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 아니냐고. 여기 특별한 규정도 없는데 왜 공개경쟁 다른 데는 주면서 왜 그것은 안 줬냐 이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딱히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때 여건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은 핑계요, 변명이요, 사후에 뭐 하는 것이지 그렇게만 안 했으면 이 사고가 안 났을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게 연속되다 보니까 5명이나 죽은 것입니다. 물론 본부장님 있을 때 이것이 원인행위가 일어난 것은 아닌데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한 거예요, 올해 다섯 건이나. 안전관리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주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교육 250명인데 25명도 안 시키고 했다고 다 보고하고, 시장은 뭘 알겠어. 이런 식으로 엉터리, 화장은 엄청나게 멋있게 하는데 실지로는 영양이 밑으로 하나도 안 내려가니까 이래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교육문제도 제가 아까 답변을 그렇게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 기록이 안 되어있어서 그렇지 그날 대부분의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은 와있었던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인택환위원

어쨌든 그 숫자만큼은 안 온 것 같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도 하고요. 하여간 그때 사정이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고 공사중단에 따른 현지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든지 또 예산을 저희가 일반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보다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택환위원

절감이라는 것은 그냥 명분으로 핑곗거리 만들어가면서 수의계약 짝짝꿍 할 때 쓰는 말이고 그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 크로스체크 기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별도 분리를 하고 공개경쟁 하는 게 맞지 좀 싸게 하는 척 하면서…….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는 전부 다 공개경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것은 아마 처벌 받거나 한번 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그냥 놔두면 계속 앞으로도 그러겠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를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도 공사가 늦더라도 공개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더 늦어졌는데,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지난번 금강인가 보험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설공사보험인데요…….

인택환위원

공사보험이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설공사보험입니다.

인택환위원

이행보증이 아니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행보증이 아니고 건설공사보험인데 건설공사보험은 건설공사를 하다가 공사 중에 목적물에 손실이 생겼을 때 시공자한테 보상을 해주거나 또 제3자,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제도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영업보증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설보험과 보증은 다릅니다.

인택환위원

전문건설 쪽에는 영업보증을 가져오라고 하던데.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건설공사보험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과는 다릅니다.

인택환위원

이런 게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시키고 계약을 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고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이 되어 있으니까 중단이 되어 있는 기간 중에 건설공사보험을 중단했었고 그것을 다시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공사중지 기간까지 포함해서 한 3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라서 저희 담당과장이 그것은 너무 과하다 해서 그것을 재검토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손실은 시공자가 원래 받게 되어 있는데 시공자 스스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제대로 즉시 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불법인 상태에서 이행이 됐고 계약상태가, 아까 말한 최초의 원인행위를 따로따로 공개경쟁으로 그것도 별도 업체에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규정도 없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수행 이게 뭐 설계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것 어떤 특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한 것 이게 결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은 공무원들이 준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최근에도 그런 유사한 거리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새로운 설계과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으로 했을 경우에 원설계자랑 새로운 설계자랑 다른 면이 있고 공사가 그동안 중단이 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꼭 이렇게 공개경쟁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를 그렇게 해 놓고 사실은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뜻이 저희가 어떤 회사에 특혜를 준다든지 어떤 악의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인택환위원

아니라고 백 번 해 봐야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 나 솔직하니까 나 믿어줘 내가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개인 간에 대화할 때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아냐고요. 자기들끼리 업자와 유착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유착으로 인해서 사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고가 났으니까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택환위원

이거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추궁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이미 몇 년 전 얘기니까 여기에 근무는 않겠지만 이런 게 어쨌든, 아까 분리해서 견적, 시스템을 해달라고 저번부터 몇 번 했는데 이번 개선방안에 뚜렷하게 어디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들어가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이번에 개선방안이 45개 플러스 5개 하고 요즘에 최근 추가까지 해서 53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시스템서부터 전체를 설계, 시공, 감리, 그다음에 하도급, 근로자 환경문제 이런 분야를 전체를 아울러서 검토해 봤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가 부족한 점은 계속 듣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까 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아무리 화려하면 뭐 하냐 그것을 구동시키는 기재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나는 컴퓨터는 잘 모릅니다만 지금 백화점식으로 좋은 얘기는 다 써놨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그것을 현장에 정착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그전에도 좋은 얘기는 다 있었어요. 시공계획서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고 상식이 없거나 설계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안전관리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까 응봉교 거기도 그렇죠. 안전고리도 걸어야 되고 안전모도 써야 되고 감리도 나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하나도 안 지켜진 거 아니에요. 휴일에 일 못하게 한다든지 품띠기하는 데에서 어떤 제한조건이 있으면 한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지켜지고 규정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니라니까요.

정용림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시간이 되었으니까 보충질의를 좀…….

인택환위원

아니 몇 마디만 더 합시다. 하던 거 결론 낼게요. 그래서 내용 같은 거는 상당히 보완은 됐는데 그 전 내용 가지고 안 될 일은 아니라 이 말이야. 그 전 내용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보완되어서 그 전 내용도 충분한데 문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근도 더러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 채찍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별적인 책임 어떤 단계적인, 그 회사한테 뭉뚱그려 주지 말고 결재권자라든지 고급감리, 특급감리 계열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강화해서 내가 이것을 안 하면 큰일 난다. 가령 아까 중령이 현지 순찰해서 걸린 사람 큰일 나는 것처럼 뭔가 중대장만 혼나고 막상 졸다 걸린 사람은 안 혼난다면, 회사만 걸리고 그 회사의 알맹이인 부장, 이사는 안 걸린다면 이대로 가겠죠. 공무원도 마찬가지, 국장이나 시장만 혼나고 밑에 담당한 사람은 안 혼난다면 대충 두루뭉술, 그래서 좀 구체적인 책임을 부과해서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공무원생활 못 한다, 회사생활 못 한다, 책임의 구체화, 채찍의 구체화라는 것을 시스템화 시킨다면 사회적으로 화두가 일어나고 시장이 특별지시하고 본부장이 현장순찰 안 해도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어차피 채찍이 중요하지 않을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일련의 사고들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조사가 이제 나왔고 경찰조사가 끝나면 아마 저희 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개인의 책임을 전부 다 물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시스템적으로 다시 한 번 개선해서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거나 특별지시를 내리거나 매스컴에 뜨거나 그런다고 해서 정신차리고 특별순방하지 말고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것은 결국 채찍을 골고루 분배해서, 내가 하면 큰일난다, 경비보초 서다가 졸면 난 간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잘못해도 나는 조금 한마디 들으면 그만이고 중대장이나 분대장만 다친다, 회사만 다치고 회사만 양벌제로 혼나지 난 상관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세분화시켜서 앞으로 공무원이든 뭐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금 보완사항을 보기는 봤는데 원인분석도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이고 제대로 분석도 못 한 거고 또 하나는 대책도 너무 백화점식으로 해 놨지 그것을 구동시키는 기자재가 없다. 그러니까 채찍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엄격히 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그럴 때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사실 이거 만들 때 보니까 만든 국장님들이나 실무팀장들이나 뼈를 깎는 그런 각오로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분들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맙습니다.

박태규위원

참 잘됐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행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자꾸 중복된 얘기지만. 요즘 청소원들 있잖아요 가로청소원들이 헬멧을 꼭 쓰고 다녀, 작업하고 그럴 때 청소헬멧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도 어느 누구 하나 그거 벗고 가로청소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 데에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왜 이런 좋은 것을 꼭 그렇게 실행하는지 그것을 비교해 보셔서 이렇게 잘 만든 방지대책이 자꾸 질타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욕심을 내셔서 단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우예요. 어느 정도 절차탁마가 되는 과정에서 좋은 안이 나오겠죠. 하여튼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아주 좋은 제도, 대금e바로 시스템 상당히 칭찬을 받았다고 하고 국정감사 때 우수성을 강조하고 국회의원님들이 전국에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기관에 있는 SH공사나 도기본은 이것을 시행하는데 서울메트로는 이것을 미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이거는 지난번에도 안 한 부서는 안 한 부서 나름대로의 소연이 있더라고. 제가 볼 때는 신고민원도 현저히 줄고 그래서 사실 이 제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지금 자료 드린 것처럼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도 금년 중에는 연계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자료 800페이지를 보면 시민감사옴부즈만 참여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구성이 7명으로 되어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이거 구성을 언제 하셨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언제 했는지 딱히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박태규위원

그래서 이거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99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역작용 같은 경우도 꽤 있다고 보는데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직원들한테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가 일부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현재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가진…….

박태규위원

물론 순기능도 많겠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순기능이 많은 것보다는 생각지도 않은 역기능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피감사자인 저희 입장에서 그것이 역기능이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시민감사관들이 현실을 잘 모르잖아요. 현실을 모르고 실적을 내기 위해서 접시를 깨는, 접시를 닦아야 접시를 깨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을 구제해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오히려 처벌위주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본부장한테 드리냐면 간부회의 때라도 감사관하고 등등 연석회의 같은 거 하실 기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는 항상 거기의 피감사기관인 입장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어려운 점이 좀 있죠.

박태규위원

행정감사에 갔더니 이런 얘기도 하더라. 왜, 그런 얘기를 현장 공무원들한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누가 하셔야 되느냐면 본부장님이 그 얘기는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 얘기를 꼭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진작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거, 참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데 표창받은 실적을 한번 봤는데 요즘 표창에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과거에는 그것을 받으면 가점 같은 게 있어서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매달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니까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받으면 더 좋죠. 받으면 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전처럼 이게 가점이 있어서 승진하려면 필수적으로 받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 받으면 좋은…….

박태규위원

제가 인사과에 있을 때 표창담당 한 4년을 해 봤잖아요. 그때는 가점이 있었으니까 기를 쓰고 받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것을 보니까 금년에 하다못해 시장표창 1개도 안 받은 부서가 있더라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거기까지는 뭐…….

박태규위원

아까 이렇게 죽 봤더니 하나도 안 받은 부서도 있어. 하나도 안 받은 부서는 도시철도공사에 공무부, 도시철도에 토목부, 도시철도에 설비부 이런 데는 직원 중에 한 사람도 표창을, 하다못해 시장표창도 받은 실적도 없더라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표창위원회 할 때 본부장이랑 각 부장들, 국장님들과 논의하는데 최근에도 한 번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못 받은 부서는 대체로 작년에 받았다거나 그렇게…….

박태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표창이 승진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지금 못 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라도, 요즘 시장표창 받아 봐야 하다못해 시계도 안 주잖아, 시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그렇지만 표창이 사기진작 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표창 받는 직원들한테는 나름대로 어떤 부서운영비로 별도 예산을 어떻게 조치하든지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태규위원

그런 게 없으니까 표창 받아도 그렇고 안 받아도 그렇고,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어차피 근평은 서열순위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일 열심히 해도 본부장님이 도와줄 수 있는 길도 없어. 그러면 표창이라도 줘서 표창 받은 공무원한테는 하다못해 내부규정으로라도, 본부장님 방침으로라도 해서 특별휴가를 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직원들의 사기가 백배 올라가고 그래야 일도 신바람 나서 잘하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규위원

그렇게 해서 도기본에 있는 직원들이 다 신명나는 그런 일자리가 되었으면, 그런 직장 분위기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보충질의죠?

오봉수위원

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차량가격이 중전철 차량가격보다 한 량당 6억 원이 비싸다고 해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담당부장님의 답변에는 무인시스템을 장착하기 때문에 차량가격이 높이 책정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5호선 이상 차량운행은 전동차 자체는 무인시스템이 차량에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영시스템에 있어서 무인운영이 지금 현재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전동차 자체는 무인시스템이 차량에 장착되어 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득모

정득모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정득모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5호선 현재 운행차량이 무인운전이 당장 가능하기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오봉수위원

차량 자체에는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차량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인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차량 1량 당 가격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우이~신설경전철 차량 구매현황을 보면 협약 금액이 지금 16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2006년 1월 1일 불변가로 협상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9호선이나 1단계 구간 차량이라든가 보면 1단계 차량단가는 10억 9,000만 원이고 또 2ㆍ3단계의 차량은 12억 5,000만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이~신설경전철 차량구입 예정가가 현대로템하고 협약금액이 16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차량가격이 비싸잖아요. 그 비싼 이유를 무인시스템을 장착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득모

정득모도시철도설비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호선 이상의 운행하고 있는 도입 차량을 보면 무인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운영시스템 상에 무인으로 운영이 힘들 뿐이지 차량 한 량 한 량 자체는 무인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재원에 있어서도 VVVF 인버터 재원이 우이~신설경전철 재원도 마찬가지고 지하철9호선 2단계, 3단계 도입 차량도 같은 재원이고요, 1단계 구간 차량도 같은 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구입 가격에 있어서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의 답변은 적절치 못하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성일 국장님, 전체 자체조사를 실시해서 왜 차량가격이 그렇게 비싼가 이것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팀을 구성해서라도 그것을 정확히 해서…….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차량 한 량당 6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적은 차이가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문제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이 부분이 지금 민자투자사업이다 보니까 공사비에서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구입이라든가 부풀려질 수 있는 의혹이 본 위원은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볼 텐데 아마 9호선 차량들은…….

득모

정득모도시철도설비부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두 량을 끌고 다니는데 보통 맨 앞에 서는 것을 운전차라고 하고 그다음에 모터를 다는 것을 동력차, 모터 없이 그냥 끌려 다니는 트레일러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운전카가 제일 비싸고 그다음 모터카, T카라고 해서 트레일러 그냥 바퀴만 굴러다니는 것은 제일 싼데 우이선은 운전하면서 모터를 겸한 MC카라고 해서 두 량이 다 앞뒤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비싼 것 같은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수 있는 동력을 달고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인 것 같은데 경전철은 두 량만 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비싼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말씀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자료제출 했었을 때 량당 단가산출 보고도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죠. 평균치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 조사를 해서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아까 이명영 위원님께서 주장한 고가철거와 관련해서 입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명영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사실 동료위원으로서 간담회를 통해서 난처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이 의회의 기능이나 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취지에 맞춰서 서울시행정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은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으로서 이런 문제에 접했을 때에 입장이 아주 난처한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역할을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까 제가 하도급 비율에 대해서 여쭸죠. 그 기록된 감사서에 보고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지금 무슨 답변이 있으실 텐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그것을, 오후에 분명히 얘기가 나올 텐데 사전 얘기가 없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구스럽습니다만 다시 확인을 못 했는데요.

김기덕위원

허어, 그렇게 중요하게 지적하고 제가 거론했던 부분이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될, 오후에 얘기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서로 얘기가 안 되고 지금 감사에 임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제기했던 부분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한 자료가 이상이 없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하도급 비율이 82%의 미달건수가 93건 중에서 48건인데…….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아까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1750쪽에 10번, 11번 죽 보시면 원도급사명이 있고 하도급사명이 있는데 유일종합건설 외 4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도급액 A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도급액이 3,439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88.89%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도급 금액비율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재차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전체 직영 대 하도급 비율로, 금액비율이 아니고 하도급의 원가 대비,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금액 비율로 작성된 게 아니고 전체 중에 직영을 제외한 하도급 비율로 작성이 되었다고 아까 밑에서 보고가 돼서 그것을 확인해 본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기덕위원

분명히 담당직원이 이것 잘못 작성을 한 거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페이지가 한 페이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건수를 이 정도 기본적인 상식 밖의 기록을 그냥 무관해서 되겠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못됐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을 제가 재차 확인 못 한 것…….

김기덕위원

당연히 B 나누기 A면 어느 초등학교 학생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할 텐데 써가면서도 15.23% 이렇게 나왔으면 위원들이 볼 때 이것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김기덕위원

관련자한테 강력하게 경고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김기덕위원

어떻게 경고했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도로 무관심하게, 무책임하게 위원한테 낸 자료를 이런 식으로 작성한 담당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샅샅이 다 안 뒤져봐서 그렇지만 또 다른 데가 이것이 없으리라는 법이 어디가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말로만 너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한 것인지 어떠한 일정 제재를 가하는 것인지 이런 작성을 잘못한 경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책을 하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다음 질문인데요. 감사자료 1066쪽부터 1263쪽에 보면 DDP 외장패널 시공과 관련한 자료가 나옵니다. 제가 늘 외부자재에 대해서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을 보면서 저 부분에 앞으로, 특히 하자가 없어야 될 텐데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먼저 행정감사자료 2권에 1067쪽부터 업무지시서 사본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보면 업무지시서를 시행한 날짜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현장이 다 그런 기록날짜가 없나요, 아니면 제가 지적한 이 현장만의 양식인가요? 시행날짜가 없으니까 어떤 시기를 알 수가 없죠. 하여튼 확인해서 기입을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094쪽을 보시면 업무지시가 이행되지 않아서 독촉지시를 내린 사안이 무려 24건이나 됩니다, 공사현장에서. 미이행 돼서 재촉을 하는 지시서인데 업무지시 날짜가 없어서 언제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출기한을 보면 2012년 7월 20일로 지정한 것을 보면 아마 그해 7월 며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런 건수도 1년이 넘도록, 지금 8월에 지시가 된 것도 있는 것을 보면 1년이 되도록 이행하지 않은 사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감리단이 과연 시공사를 감독할 여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면서도 봐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 자료를 보면 능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건수를 이행하지 않고도 제대로 품질관리를 하면서 현장관리가 되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독촉지시내용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발주처를 대신해서 현장의 감독권한을 가진 감리단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칙적으로 감리단의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게 중요사항 같으면 감리단에서 공사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감리단의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공기가 촉박하면 감리단에서 그런 권한행사를 못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발방지대책에 감리단한테 공사중지권을 법에 있는 대로 행사하도록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그거를 확인해 주는 것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만 현장에서 감리단의 정당한 지시를 불응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여기 보면 DDP 건립예산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장패널 부분 시공이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도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감리단 업무지시서를 보면 외장패널 시공상태 또는 외장패널 제작상태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불량이라는 지적이 금년 최근까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특히 곡면외장재이고 국내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기술이지 않겠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이런 시행착오를 가져와서는 안 될 텐데 무슨 타공불량이나 패널표면 굴곡, 패널 용접부위 이색, 패널형상 불량, 패널 자체의 심한 굴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인면과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죽 책을 보면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시공품질을 정말 믿을 수가 있을지 이 부분…….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오히려 저희 생각에는 이런 지시서가 감리활동을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 DDP가 CM(construction management)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는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을 많이 할수록 그거는 감리단이 열심히 눈을 뜨고 쳐다보고 다녔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지적사항이 없는 현장들이 오히려 문제고 잘못된 것을 열심히 찾아서 시정을 확실하게 시키면 그것은 감리가 제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은 맞는 말이죠. 오히려 감리가 그런 지적사항이 많을수록…….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기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김기덕위원

현장감 있게 돌았다 그러는데 이행하는 것이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행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재차 지적을 하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DDP에서는 감리를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발행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사무실 앉아있는 감리들이 더 문제고 그렇게 못하도록 저희가 직접 뛰어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현장에서 충분히 감리가 돌아다니면, 지금 저희 발주처 간부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3~4개씩 이상의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자체기술이 아니고 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 패널 부분에 관심을 참 많이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하자가 이 부분에서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지적에 대한 예산을 낭비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로 문제가 될 것인데 특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림 부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규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받느라고 수고들 많으시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질문에 앞서서 한 두 가지 칭찬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올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이~신설 현장을 1공구부터 4공구까지 다 가 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높은 공정률, 그다음에 현장관리가 철저히 잘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무재해로 전 4개 공구가 안전사고 하나도 없이, 제2공구에서 경미한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신한철 국장, 이은상 부장, 그다음에 박동룡 과장, 이상우 과장을 비롯한 현장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본부장님 치하와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정용림위원

위원을 대표해서 저도 치하를 드리고요. 또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불시점검하고 계시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이 또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님, 박태규 위원님 여러 위원들께서 치하를 했습니다만 저도 치하를 드리는 바고요. 한 예로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온 뒤로 지역주민들로부터, 공기가 연장된 것인지 아직 모르니까 그러겠죠. 위원님이 다녀가신 뒤로 현장관리가 깨끗이 잘되고 있다는 격려의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점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7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를 보면 우이~신설경전철이 우여곡절 끝에 공사기간이 당초 60개월 2009년 9월부터 2014년 9월로 됐었는데 이제 정확히 26.5개월이 연장됐어요,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필요하다는 게 결국은 늦춰졌다는 거 아닌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26.5개월 공기연장에 대한 귀책사유 문제는 차치하고 26.5개월의 공기연장이 필요하다는 데는 민자사업자와 우리 도기본 간에 서로 합의가 된 사항이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타인자본 인출을 위해서 대주단합의서를 금융권에 제출했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합의서가 없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합의서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인…….

정용림위원

보안사항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보안사항이 참 많습니다. 보안사항이라고 하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여기 합의서가 제출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정용림위원

제출이 되어 있어요? 난 못 봤는데, 전문위원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 봤어요. 당초 26.5개월의 공기연장 필요성은 우이트랜스 측이 제기하여 도기본 측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기본은 민자사업자가 제기한 26.5개월을 그대로 받아들이……. 합의서는 없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뒷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되는데 26.5개월이라는 연장기간 산정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더니 여기 감사자료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근거만 제시하고 도기본은 공기지연 귀책사유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맞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사업시행자의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주무관청의 강요에 따라 조기 착공으로 3.8개월, 법령개정으로 정거장 규모조정 및 외부출입구 설계를 위해 12.5개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차량기지 보상지연에 따른 10.2개월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주무관청의 강요에 따라’라는 것은 뭐를 강요라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이트랜스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공사를 착공하면 크리티컬패스(critical path)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주공정이 착수가 되어서 그때부터 60개월을 사업기간으로 준 것인데 이때 당시에 민원에 의해서 우이트랜스에서 주공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상이 필요 없이 그냥 공사가 가능한 곳에서부터 먼저 착수를 하게 되었고 먼저 착수한 날부터 60개월을 카운팅하다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자기네가 먼저 착수한 꼴이 됐다.

정용림위원

그 말이 사실 맞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근거자료에 저희가 이것을 인정해 주려면 자료가 그렇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정용림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무관청의 강요에 따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업체가 제시한 것을 그냥 여기다가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내부문서로 남아있는 게 주무관청의 강요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상호 합의하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이것을 귀책을 따질 때 발주처 귀책이다 이렇게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아니, 주무관청의 강요에 따라 조기착공으로, 조기착공 3.8개월이라는 것은 사실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 협약서라고 합니까, 협약서 체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했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심증은 가요. 그렇게 심증은 있으니까 조정에 분쟁을…….

정용림위원

지금도 보상이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됐습니다.

정용림위원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상이 안 된 곳이 있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98%정도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2%는 뭐예요. 보상이 안 된 곳은 어디가 보상이 안 된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출입구 부분들이요.

정용림위원

아니 4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보상이 안 됐다는데 보상은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위탁을 받았죠. 저희가 위탁을 받았는데 출입구 부분은 아직 공사시기가 아니니까…….

정용림위원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공정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정용림위원

같습니다는 얘기가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주무관청의 3.8개월, 12.5개월, 도시결정 및 10.2개월이면 이게 합계 몇 개월입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26.5개월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26.5개월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26.5개월이 지연되는 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시요?

정용림위원

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지금 문서로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정용림위원

문서로는 없다는 거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없다는 거죠.

정용림위원

실제로는 있는데?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심증은 좀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본부장님, 사업시행자의 산정내용만 보면 귀책사유가 민간사업시행자에게만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문서상으로 그렇지만 심증은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부 주장하는데 일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용림위원

그렇습니다. 도기본이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산정해서 제시한 26.5개월의 공기연장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심증은 있으나 문서에는 없으니까 물증이 없으니까 인정 못하겠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인정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에 가서 조정을 받아보자 그렇게 되는 거죠. 제3자한테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정용림위원

기획재정부 분쟁조정위원회 문제는 이따 나오니까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도기본이 파악하고 있는 26.5개월의 산정근거가 별도로 되어 있어야지 이것도 있지 않고 일단 합의서를 금융권에 제출했잖아요, 일단 타인자본 들어오게끔 하려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기는 실제 지연되었으니까 귀책은 이렇게 세분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남아있는…….

정용림위원

합의서 자체가 인정하고 들어간 것 아니냐, 그러면 어쨌든 물증을 만든 것 아니냐.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는 어떻게 판단했느냐면 잔여공사를 끝내는데 얼마나 더 필요하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보니까 잔여공사를 끝내는데 한 26개월 이상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완료하는데…….

정용림위원

어쨌든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한 수단과 방법이었음을 알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년도 9월이면 완공을 해서 우이~신설을 개통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2년 6개월, 또 더 나아가서 시행착오가 또 나온다면 3년~4년이 더 갈 텐데 지역주민들의 애로나 민원은 생각해 보셨냐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용림위원

이것이 정확히 따지면 민자사업이라지만 민자사업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서울시비 재정 몇 % 들어갔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반 정도 들어갑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꾸어서 얘기하면 서울시민의 돈이 강북구, 성북구 우이~신설에 관계되는 주민들의 혈세 세금이다 이겁니다. 국비나 재정비는,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저도 아까 이명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남은 8개월, 앞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음에 재선되어 들어오면 제 별명이 우이~신설의원이 되게끔 아주 이 문제만 가지고 남은 8개월 하겠습니다. 다음에 들어와도 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저도 4년 내내 우이~신설만 할 거예요. 제가 그때 들어와서도 준공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무조건 우리 책임은 아니라고만 주장하면 누가 믿어주나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안 믿어주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제3…….

정용림위원

그래서 과연 발주처 도기본 나름대로 26.5개월이라는 산정근거가 있기는 있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고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우리 도기본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꾸어 얘기하면 타인자본 인출에만 골몰하다 보니까 타인자본이 들어와야 어떻든 끌고 갈 것 같으니까 은연중에 사업시행자에게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끌려 다녔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민자사업자가 아마 우리 본부장님보다 머리가, IQ는 본부장님이 좋을지 몰라도 EQ는 그쪽 사람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 사람들도 330억 들어왔나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334억 들어왔습니다.

정용림위원

334억 들어왔는데 334억 그냥 내놓은 게 아니고 그분들도 아마 여기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계산이 다 있을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럴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정확히 말하면 사업가들이고 장사꾼들이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손해 날 짓거리 왜 하겠어요? 기획재정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개입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보다도 포스코 민간사업자가 관련법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저희한테 아마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조정으로 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안으로 한다 해서 상임위에서 속기록이 없는 비공개로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신청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청을 조만간 할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조만간 할 거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그 조만간이 언제가 조만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오늘내일 저희가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반려하게 될 텐데 반려하게 되면 그 반려를 근거로 해서 아마 바로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서울시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오면 반려할 계획이라는데…….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반려가 언제까지 신청도 안 하고, 우리는 이미 끝난 줄 알았어요. 조정신청서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들어갔는데 기획재정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량이 너무 많다, 그러니 분량을 줄여 와라, 이런 정도인 줄만 알았는데 아직 신청도 안 했다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봐도 답답한 점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민간사업자도 조정신청 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림위원

내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시장님한테는 4차에 걸쳐서, 시장한테 보고한 것도 아니고 시장님에게 4차에 걸쳐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맞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그런데 우리는 위원님들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도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주셨어요, 이 정도 보고도? 지금 뭐 조정신청 중입니다,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야지 한 번도 이것을 보고를 안 했냔 말씀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비공개로 기획재정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으로 갈 것입니다라고만 했지 아직까지 안 했잖아요. 시장님에게만 보고를 철저히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도…….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가끔 보면 시장한테 하는 보고가 다르고 위원회 보고가 다른 면도 있는 것 같던데…….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런 저런 조그마한 일에도 오해가 생기고 그러는데 앞으로 공기연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극비사항이 아닌 이상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모쪼록 공기연장의 귀책사유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기본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하나만, 3분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늦게 하니까요. 행감자료 9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이 우이~신설선의 설계변경 건별 세부내역, 변경사유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출자료 답변내용을 보면 우이~신설 경전철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설계변경(민간 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조정) 확정된 사항은 없음이라고 달랑 두 줄, 담당사무관 박동룡 과장, 이승우 과장, 최병훈 과장 했는데 달랑 두 줄밖에 없어요? 담당부장이 누구예요?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우이~신설 경전철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비 정확히 100% 아니다 이것입니다. 설계변경 확정된 사항은 없음, 그러면 미확정 된 것은 있나요? 신한철 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정용림위원

아니, 신한철 국장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도시철도국장 신한철입니다. 미확정 된 사항은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확정된 것은 하고 미확정 된 것은 자료제출 안 해도 되나요? 이래저래 해서 아닌 말로 아까 우리 김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보겠느냐 해서 했겠지만 이런 것이 있다면 사전에 자료를 제출했으면 사실은 미확정 된 부분이라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양해를 구하렵니까? 한번 해 보세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확정된 바에 따라서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여기에 나온 달랑 두 줄은 저도 알아요. 이것은 애당초 처음에 했던 중량전철을 경량전철로, 그다음에 L5 공구 정거장 상ㆍ하행선 연결통로, 이것 말도 안 되는 연결통로도 없는 승환로도 없는 것 만들어서, 승환로 만들게끔 오세훈 시장 때 저하고 박겸수 구청장하고 둘이 들어가서 담판 지어서 설계변경 한 것 있고, 저도 이것은 알아요. 이 외에도 있잖아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미확정 된 것 추후로 보고해 주세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자료요구내용이 총사업비 조정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승인된 실시설계와 변경된 내역을 제출하는 것인데 총사업비 조정내역은 없으니 제출할 설계변경 내역이 없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된다고 보냐 이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못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저에게 보고가 와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담당자가 추가로 보내온 자료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딱 두 건, 두 건 보냈습니다. 두 건만 기재하여 또 다시 동일하게 총사업비 조정내역이 없어 설계변경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장난도 아니고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이~신설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둘러서 공사착공을 하기 위해서, 선거를 의식해서 오세훈 시장 때 실시설계를 조건부로 승인하고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하여 세부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진행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신한철 국장?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때도 신한철 국장이 국장 했나요, 착공할 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 당시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바로 후임인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후임으로 와서 보니까 내 말이 맞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맞잖아요. 서둘러서 공사착공을 하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서 세부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진행했던 것 아니에요, 착공을. 그러다가 2011년 6월 1일에 실시설계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맞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그러면 몇 년 후에 한 거예요? 2009년 9월 5일 시공을 했는데 2011년 6월 1일에 실시설계를 최종 승인했어요. 원래는 실시설계가 떨어진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가 최종 승인된 2011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승인된 실시설계를 현장여건이나 발주처 지시 등에 따라 설계변경이 여러 건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지가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는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도기본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내역을 도기본은 모두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도기본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만약에 민자사업자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민자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도기본은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도대체 우이~신설 공사과정에서 도기본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공사 감리감독하고 안전점검하고 이것이 다입니까? 도기본이 우이~신설에 대해서 하는 일을 지금까지 최근에 살펴보면 타인자본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을 뿐 막상 공사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 바꾸어서 얘기하면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다. 해당 지역구에서 살고 있는 본 위원의 입장으로 보면 앞으로 26.5개월이 아니라 36.5개월도 갈 수 있고, 46.5개월도 갈 수 있다. 제2차 타인자본이 제때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올 수도 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금년도에 타인자본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인데 그게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걱정하고 고민해서 타인자본이 사업의 성패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한 것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 간부들이 직접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또 공사장 주변도 관리하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만 하여간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역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그만큼 공사를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5개월이 늦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 26.5개월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은 저희가 못 알렸습니다.

정용림위원

이것을 홍보한다거나 주민들에게 사과한다거나 이해를 구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바는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구청에 가서 보고회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는 알린 적이 있었는데요.

정용림위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해당 우리 지역의 구의회에서 그 질의서가 오니까 회신한 적 있잖아요, 26.5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린 적은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해당 상임위의 위원은 모르는데, 보안사항이니까 보안을 지켜주십시오, 이것만이 우이~신설을 위하는 일이고 제때 공사를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야 타인자본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는 보안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지역신문을 보니까 -ㆍ-ㆍ-ㆍ-이 저거를 보내니까 26.5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라고 회신해서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내가 황당하더라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분쟁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봐 조심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정용림위원

제가 분쟁조정위원회 부분에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빨리 끝내는 형태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조치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이~신설의 공사현장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설계변경 세부내역을 본 위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담당국장 할 수 있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담당부장 할 수 있죠?

은상

이은상도시철도공무부장

네.

정용림위원

마치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영위원

아까 아현고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요? 아까 선서했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명영위원

누가 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도 했고 국장, 부장 다 했습니다.

이명영위원

본부장님이 하시면 효력이 다 있는 거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같이 했습니다.

이명영위원

같이 했죠. 허위 있으면 안 됩니다. 자료를 뒤에서 받아도 좋습니다. 아현고가 때 입찰공고문 몇 번 바뀌었습니까? 자료 받아서 얘기해도 좋습니다. 거짓 없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자료를 확인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아까 담당과장이 책임진다고 하면서 확실히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바뀌었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아니면 자료를 보든지 내용이 뭐뭐 바뀌었나 바뀐 것만 얘기해 주세요. 아까는 공고한 뒤로는 지역만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뭐 바뀌었나 바뀐 내용 좀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아까 지역만 바꿨다니까 우리 위원들이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거 허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확실히 잘 생각해서 답변하세요.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공고 바뀐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러면 지금 정회할 테니까 빨리 뽑아오세요.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잠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지 마시고 답변해 보세요. 그냥 이쪽으로 오세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 국장님, 부장님 다 있을 때 분명히 그랬죠, 10억에서 9억으로 바뀐 적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해 보세요. 서울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법에 위촉되기 때문에 그것만 바꿨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냐고 하니까 책임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할 얘기가 없어서 법에 위반되는 거 바꿨고 이번에는 내일이 개찰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류하느냐 무리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뭐뭐 바뀌었나 얘기해 보세요. 10억에서 9억으로 바뀐 적 없죠?

「한 5~10분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변경된 정확한 공고문을 갖고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먼저 하고 5분 후에…….

이명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박태규부위원장

그러면 이명영 위원님은 중단하시고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찬식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원도급 금액하고 하도급 금액하고 맞지 않아서 새로 해 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첫째, 전체 금액 중에서 직영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제목은 놔두고 그 공정에 따라서 전체 공정 중에서 직영비율과 하도급비율을 구하고 다시 그 옆 칸에다가 하도급비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하도급 금액을 원청 금액하고 하도급비율로 나눠주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마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구분 이해를 잘 못해서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섞여있을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렇다면 정확하게, 우리 김기덕 위원님이 요청하는 것은 직영비율과 하도급비율 중에서 하도급한 금액을 원청 금액과 하도급비율을 알고 싶은데 그것을 정확히, 이게 보니까 10%짜리, 15%짜리 사실이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직영과 하도급률, 그다음에 하도급률이 나오면 그 하도급률에 따른 원청 금액과 하도급 금액,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우리 내일은 현장 가고 모레 오전에 회의시작 전까지 그거를 뽑아서 저한테 주시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회의 다 끝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주찬식 위원님이 하시니까 주찬식 위원님도 드리고 저도 똑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하루 반 정도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이~신설경전철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공연하게 약 26개월 정도공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거의 현실화 됐습니다. 현재 예상대로는 공사가 될 수 없으니까 예상준공기간에 도저히 물리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26개월이 늘어나는데 26개월이 늘어나는 것은 주민은 늦게 해서 고통이 따르겠지만 물론 그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기가 늘어남으로써 우리 서울시민의, 대한민국의 혈세가 얼마나 더 소요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지금 현재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우이트랜스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얼마나 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기연장과 관련해서 한 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이것저것 토털해서.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 해서 1,000억 정도.

주찬식위원

그러면 순수한 공기연장으로는 한 500억 정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입구공사가 추가된다든지 보상금액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항력적인데 우리가 정말 치밀하고 섬세하게 제대로 관리만 했다면 준공기간 내보다 약간 벗어나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능한데 과연 500억이라는, 약 500억인데 500억을 누가 책임지느냐 귀책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인 우이트랜스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것은 거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발주청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우리 발주청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금 차이가 있다면 지금 26개월이 걸려야 공사가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26개월 중에 예를 들어서 반이 서울시의 귀책이고 반이 시행자의 귀책으로 나온다면 그 반에 대해서 저희가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잔여공사 금액의 1/1000에 대한 지체상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 귀책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서 공기연장에 대한 귀책이 사업시행자한테 있으면 저희가 500억을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잔여공사 금액의 1/1000을 매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이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주찬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죠, 그래서 귀책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떻습니까, 귀책사유가 전혀 없습니까? 시행사의 귀책사유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위원님이나 시민들은 정말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민간사업자는 아까 저런 식으로 제3자들한테 향해서 서울시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불합리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희가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상호 합의 하에 그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양 당사자만으로는 서로 접점이 안 찾아지는 것입니다. 우이트랜스에서는 서울시의 귀책이라고 하고 저희는 우이트랜스의 귀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접점이 안 찾아져서 제3자한테 조정을 구해 보자 이렇게, 법에 민간사업 분쟁위원회가 있거든요. 법에 따라서 조정에 가서 제3자한테 판단을 받아보자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헷갈릴 정도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명확하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 못 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남아 있는 문서로는 저희 책임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자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쪽에서 주장하는 거에 일부 문서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전임자들이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대로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제3자들이 판단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것에 대한 기속력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대항을 해서 항소할 수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정은 기판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따라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부당하게 조정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만약 우리 서울시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우리 시민이 억울하게 책임져야 되나요, 아니면 일련의 과정에서 업무 미숙이나 제대로 규정을…….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서울시의 귀책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면 그거는 그 귀책에 따라서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찬식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귀책사유가 없기를 바라고 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우리 서울시가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나와야 되겠고, 또 그쪽에서도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도 아마 소송으로 갈 것입니다. 가면 우리가 대응을 잘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 이유 없이 억울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대주단 중에서 KB가 탈퇴의사를 밝혔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런데 그 탈퇴의사가 정당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래대로 하면 탈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탈퇴를 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최초 인출조건 부분이 만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탈퇴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탈퇴를 하고 지금은 대체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제가 KB자산운용이 탈퇴를 한다고 하길래 왜 이렇게 탈퇴를 해도 페널티를 물리지 못하게 우리가 일을 했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동네 놀이터도 아니고 심심해서 온 노인들 경로당도 아닌데 이렇게 큰 정말 지역주민의,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계약을 해서 아 나 나가, 마음대로 들어오고 마음대로 나가면 어떻게 공사가 잘 진행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도 탈퇴의사가 표면상 드러나는 탈퇴의사도 있는 것 같고, 또 내부적으로 심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큰 사업에 한번 발을 들여놨으면 본인이 손해가 되든지 득이 되든지 성실하게 참여를 해서 끝까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인이 판단해야지 이렇게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이유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꾸 바뀌고, 여기가 제일 큰 데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제일 큽니다.

주찬식위원

여기가 제일 큰 데입니다. 이렇게 큰 데가 흔들리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고 자꾸 공기가 연장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도 법률자문을 구하는 자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도 있고 한데 보니까 거친 것 같더라고요. 자문을 거친 것 같은데 이렇게 이분들이 수시로 정말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개인은 정말 대기업, 큰 기업들하고 조그마한 것도 해 놓으면 이리 걸고 저리 걸어서 빠져나갈 수 없고 손해를 보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큰 KB가 빠져나가는데도 마음대로 나가게 했다. 바로 페널티를 물려 봐요,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못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장치를 해놔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다는 것은 정말 우리 대 서울시가 능력이 없으면 머리를 빌려서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너무 아쉽고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경전철사업은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진짜 아마 개통되고도 아마 계속 송사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는 퇴직해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다른 부서로 바뀌는 분도 있지만 이 일은 내 일이고 정말 내가 서울시에 몸담았던 기관의 명예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업무를 관리하셔서 추후에 대응도 잘하시고 또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가져오셨나요?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누어 드리세요. 그리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이 공고문은 드리겠습니다만…….

이명영위원

주기 전에 우선 답변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 분명히 책임진다고 했죠? 아까 분명히 책임진다고 했죠? 그때 그 책임진다는 말은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실 때 나를 병신 만들어 놓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 흐리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바뀌어 진 게 없다고 했단 말야. 분명히 처음부터 9억이라고 했지 10억이 없었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국한하는 것을 제한하면 불법이니까 그것만 바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김영수토목총괄과장

제가 그때 잠깐…….

이명영위원

하여튼 허위보고한 거죠? 확실히 허위보고한 거죠? 분명히 책임진다고 했죠?

김영수토목총괄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명영위원

책임진다고 분명히 했어요? 책임지세요. 그리고 또 뭐뭐 바뀌었나 얘기해 보세요.

김영수토목총괄과장

두 번 공고가 바뀌었습니다. 지역제한 하면서 지역 공동하는 게 바뀌었고요. 하나는 실적제한이 10억에서 9억으로 조정해서 두 번 바뀌었습니다.

이명영위원

또?

김영수토목총괄과장

그렇게 두 번 바뀌었습니다.

이명영위원

혼합방식도 없던 것 삽입했잖아요. 잘 보세요, 바뀐 것. 그리고 입찰날짜도 5월 3일에서 27일로 바꿨잖아요.

김영수토목총괄과장

네.

이명영위원

날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꿀 수 없다고 그랬죠, 특별한 게 없으면 신용문제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을 뭘로 보고 아까 흐리게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회까지 하고서도 우리 위원님들 다 할 말 없었잖아요, 나는 병신 됐고. 내가 쓸데없이 괜히 하는 것처럼 하고, 국장님은 내가 5억으로 낮추라니까 5억 대 업체가 당선되면 뭐라고 했느냐, 마치 내가 5억 자격 있는 사람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당신네들이 지금 욕먹는 거야. 감정이 생기는 거고.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얼렁뚱땅 우리 위원들을 다 눈속임하여 속이고 아무 말도 못 하게 흐려놓고. 이것 절대 못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빨리 시간 되기 전에 연장하십시오. 저것 좀 잠깐 보여줘요. 뭐뭐 바뀌었나 딴소리 할까봐 내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크게 안 나옵니까? 10억 부분만 크게 보여줘요. 날짜가 5월 9일에서 27일로 바뀌었어요. 입찰이 중요한 사항인데 신용문제라면서 절대 바꾸기가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할 때는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착착 바꾸고 떡 주무르듯 해놓고 잘못된 것은 법에 이상 없다. 법에 이상 없다고 하는데 내가 법에 저촉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배추장사가 하나 더 주고 덜 주는 식으로 고무줄 늘어났다, 줄었다 기준 없이 그렇게 허위로 보고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흐리게 만들어 놓고.

정용림부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주무과장, 본부장님,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도 아까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시죠?

김영수토목총괄과장

네.

정용림부위원장

과장이 분명히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위증입니다. 위증의 문제는 처벌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보고를 받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김기덕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담당과장이 번복을, 아까 간담회상에서 저도 들었지만 지금 문서상으로 와서 정식으로 번복을 했거든요, 또 공식석상에서. 일단 간담회 하기 전에 최고책임자인 본부장의 일련의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 먼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그리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위원님들한테 이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신촌로 중앙차로 밑 교통구조개선공사와 아현고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중간에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래서 어렵다 하는 방식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한 것과 달리 현재 이 자료로 봐서는 중간에 변경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늦게 확인돼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위를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본부장의 입장을 들었으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 우선 우리 이명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논의한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영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담당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김영수토목총괄과장

네, 제가 그 문건을 확인하지 않고 답변을 드려서 잘못했습니다. 공문을 확인해 보니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런데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는 누구까지 결재를 받습니까?

김영수토목총괄과장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은 부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이명영위원

이번 아현고가 건은 부장님 전결로 했습니까?

김영수토목총괄과장

재무과에서 잘못된 부분 수정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 공문으로 간 것도 있습니다.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액수를 정한 것은 70% 범위 내에서 담당과장께서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10억에서 9억으로 바뀔 때 결재는 부장까지 했다 하더라도 보고는, 부장 이상은 보고 안 합니까?

김영수토목총괄과장

당초 시행계획 수립할 때 발주계획 방침을 받습니다.

이명영위원

어디까지 받습니까?

김영수토목총괄과장

본부장님까지 받습니다.

이명영위원

본부장님까지 받죠,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10억에서 9억으로 바뀔 때는 부장까지 한다고요? 또 바뀌었다고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10억에서 9억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김영수토목총괄과장

저희가 하여간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명영위원

업체에서 민원을 뭐라고 제기했는지 기억납니까? 그때 담당과장이었어요?

김영수토목총괄과장

네.

이명영위원

그러면 내 전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김영수토목총괄과장

받았습니다.

이명영위원

받았죠. 분명히 10억이 너무 많다고 했죠? 그거 때문에 옥신각신했죠? 내가 민원 받았을 때 나한테 그 사람이 전화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지금 서울시에서 공고하는 것이 계속 9억, 10억이기 때문에 액수가 너무 많아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갈 기회가 안 주어진다, 매일 그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제한가격을 좀 낮춰주면 참여할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아무래도 분배가 되고 균등화될 것 아니냐, 만날 하는 사람들만 국한시키지 말고. 그래, 그럼 그것은 내가 한번 알아보자 해서 내가 그때 바로 전화해서 액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9억으로 했어요. 내가 얘기하고 그 이튿날 10억에서 9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또 바뀌었어요. 그 바람에 5월 9일이 5월 27일로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기억이 안 난다, 절대 10억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간단히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신중하게 위까지 어렵게 결재를 받고 변경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아까는 너무 자신만만하게 하니까, 아까 나는 완전히 내가 괜히 근거도 없이 제시한 사람이 됐고 우리 위원님들은 집행부의 얘기만 듣고 내일 개찰인데 이거를 오늘 와서 중지시킨다는 것은 이명영 위원이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구나 하고 내 말보다 집행부 의견을 듣고 나를 병신 취급했다는 말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하고 국장님이 와서 얘기하시던데 이거는 사실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감사를 뭐로 보는 것입니까?

김영수토목총괄과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제가 그때 당시에 판단하기를 지역문제하고 실적 관계로 많이 고민을 해서 실적은 제가 최초부터 낮춰서 발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고요. 지역제한은 서울로 묶었다가 전국으로 풀어야 되는 게 맞다 해서 그런 민원을 제가 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최초로 제가 낮춰서 간 것으로, 기존에 발주된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이명영위원

그리고 공고문 변경결재 원본을 내일까지 여기로 한 부 갖다 놓으세요, 어디까지 결재가 났나. 본부장님하고 국장님은 변경한 것을 정말 몰랐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제가 지금…….

이명영위원

10억에서 9억으로 바뀐 것을 본부장님하고 국장님은 몰랐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재를 혹시 했는지는 저도 지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만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공고기간 중에 특별하게 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바꾼다면 상당한 민원이 있었을 테니까 제가 기억을 했겠죠. 만약 바꾼다면 엄청나게 민원이 있어서 기억을 했을 텐데 송구스럽지만 지금으로서는 기억이 없고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명영위원

물론 솔직히 어떻게 본부장님이 다 보고 결재하겠어요. 사람 믿고 그냥 들어오면 전자결재하는 것이지 어떻게 읽어 보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구두로라도 얘기를 했어야 옳아요. 10억에서 9억으로 바뀐 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고일이 9일에서 27일로 바뀐다는 것은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신뢰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바꾸면서 위원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면서 중지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신뢰문제라고 하면서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을 너무 쉽게 보지 않았나. 과장님이 특별히 우리를 뭐 이렇게, 과장님만 국한되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신중히 확실히 근거 있는 답변을 하고요.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는 막 뜯어 고치고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변명, 어떻게 해서라도 위원 얘기보다 우리 얘기가 맞다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듣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비오 부장님, 대금e바로 시스템 그거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특허 같은 것은 문제없다고 그랬는데 문제없도록 잘 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분명히 또 지적거리 만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감사 중 존경하는 이명영 위원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약수고가차도 철거 입찰 건과 관련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이명영 위원님의 지적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입찰을 중단시키고자 이명영 위원께서 과거 아현고가차도 철거 입찰 건의 재공고 기 사례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담당과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임기응변식 위증으로 우리 감사위원들을 현혹하여 입찰을 중단하고 재입찰을 하려는 감사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심각하게 방해하였는바 감사 중에 본부장께서 관련 조사보고서를 11월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점에 근거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입찰공고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감사위원 모두의 의견을 담아 엄중히 주문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셔서 보편타당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하는 위원 있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장님, 자료를 가지고 확인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용림부위원장

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김기덕 위원님과 주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급 부분이 자료 507쪽 한번 보시면, 혹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제출하면 되는지를, 507쪽에 저희 공사가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하도급 비율이 이렇게 죽 있어서,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요. 507쪽에 보면 업체명, 하도급부분 금액,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률 이렇게 해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주찬식위원

이것이 금액비율입니까, 아니면 직영과 도급비율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영부분은 따로 뽑을 것이고요, 이것은 금액비율입니다.

주찬식위원

금액비율 따로 뽑고…….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렇게 죽 해서 저희가, 이 양식대로 뽑고 직영과 하도급 비율은 따로 뽑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성일

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정용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기본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들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서남권 야구장 건립공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면 차량을 이용하여 서남권 야구장 건립공사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 30분까지 서남권 야구장 건립공사 현장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 부분은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