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곽재웅 의원 발언
장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노원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업무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친환경 첨단 융복합 지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의 수립, 기업 유치 그리고 토지 분양 등을 다루는 중요사안입니다. 장래 서울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친환경 복합산업단지의 모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 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마곡사업추진단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대체토론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마곡사업추진단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면 되겠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노원 마곡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선서)
장환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님들을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마곡사업추진단장 서노원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업무 전반에 대해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마곡사업추진단은 기업 유치 마케팅을 통한 입주 수요 발굴과 세 차례의 일반분양을 거쳐 약 30만㎡의 산업시설용지 입주 계약을 완료하였고, 이어서 제4차 일반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시설용지 일반분양을 실시하여 약 1만㎡에 대한 낙찰자를 결정하고 현재 분양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 및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왔으며, 지난 9월 마곡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발표한 공원조성기본기획안을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곡사업추진단 전 직원은 마곡사업 업무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곡사업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곡사업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마곡사업담당관 이기완, 마곡조성담당관 하종현)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마곡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서노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는 대체토론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대체토론 절차에 앞서 자료요구방법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직접 요구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지 않으실 경우에는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신청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설명회 이외에 해외업무추진비가 6,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또 내년도에는 4,500이 편성되어 있더구먼요. 올해 6,000만 원이 첫 신설되었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올 연말까지 얼마나 집행할 것인지 자료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입니다. 화목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목원 관련해서 지금 강서구의회가 파행 중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쟁점은 유료화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다는 강서구 민주당 구의원들 간의 대립 때문입니다. 화목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몇 가지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유료화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현재 유료화에 대한 발표내용은 없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유료화 계획 철회하라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틀린 거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단장이 인터뷰과정에서 유료화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제 인터뷰 과정이 아니라 기자설명회 시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 취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김형식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해외사례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화목원 분야 중에서 일부 시설을 고급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제가 딸리는데요.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감면 등을 통해서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전문가 제시는…….
김형식위원
어쨌든 그 내용 때문에 생긴 사단입니다. 구의회 행정절차가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 느끼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 사안을 대외 발표를 한 적이 없거든요.
김형식위원
책임감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누차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에도 그 계획을 설명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쟁점화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강서구청의 공직자들끼리 잘 상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마곡사업추진단이 할 역할이 뭔지를 물으시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어쨌든 유료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화목원이 꽤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아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이름이 화목원으로 된 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강원도립화목원이 춘천에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있는지는 들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여기 가보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이 외에 화목원이 여러 군데 더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 부산 북구에 있고요. 경기도 포천에 있고 대구에 있고 제주에 있고 세종시에도 있고 제주시에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강원도립화목원은 식물공원, 그러니까 공원 전체의 이름이 화목원인데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모두 일반공원 내의 작은 식물원 하나를 화목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서울화목원을 동아시아 최대의 보타닉가든으로 만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화목원이라는 이름을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예전에는 못해 봤었는데 이름을 쓰는 순간 그리고 지방의 이런 화목원을 갔다온 사람들의 시각 속에서는 그냥 작은 식물원보다 조금 규모 있는 식물원 하나 들어오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이것이 가칭이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네이밍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형식위원
정식개장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네이밍에 있어서, 뭐 화목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주는 좋은 뜻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에서 화목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시민들, 국민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개선하는 네이밍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영어명칭은 전문가들이나 그동안 서른 차례 이상의 토론을 거쳐서 서울보태니컬파크로 거의 이름이 모아졌는데요.
김형식위원
영문은 되었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데 한글 명칭을 뭐로 쓸 것인가 했을 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최종적으로 그냥 대외에 발표할 때 그러면 가칭 서울화목원으로 해서 발표하자,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합해서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명칭을 정할 때는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김형식위원
강원도립화목원도 그냥 흔한 조경 잘 갖추어진 공원이에요. 우리의 마곡의 공원이 그렇게 이미지가 형성되기를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리라 믿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과 관련해서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보태니컬가든으로 했을 때는 일부시설에 대해서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견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 대신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면 된다 이런 논의들이 여전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지금 유료화하겠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대부분은 무료지요. 그런데 특정시설이 내부에…….
김형식위원
그 문제 정리했고 이름 지금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름 바꾸라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이름은 가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가급적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이것은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패디레인은 이 계획에서 들어내십시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형식위원
아니요. 일단 들어내세요. 만약 이 계획에서 패디레인이 사라진다는 구체적인 입증과 믿음이 없을 시에 저희가 예산으로 통제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게요. 제가 저 혼자 힘으로 마곡사업추진단에 동료위원님들의 도움 없이 예산을 더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깎을 권한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패디레인이 뭐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패디레인이라는 개념은…….
김형식위원
우리말로 패디레인 단어의 뜻?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원이나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김형식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패디레인 단어의 뜻이 뭐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 지역의 역사성 중에서 논두렁길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재현을 하자는 식이 아니라 모티브를 디자인 개념에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저는 사실 패디레인이 뭔지 몰라서 이것이 뭐지? 지금 마곡이 논에서 얼마나 성토되었는지는 아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많이 성토되었으니까…….
김형식위원
그 위에 땅도 올라가 있고, 지금 첨단산업단지에 논길을 재현하자는 거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재현이 아니라 그 모티브를 살리자는 거지요. 디자인 개념으로 당연히 건축하시는 분들은…….
김형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특정기업의 건축자문심사에 처음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업의 첨단연구건물들을 대각선으로 뚫어서 1층에 길을 내라는 거예요, 자문위원들이. 시청 1청사 길을 뚫어서 여기 옛날에 있는 논길을 재현하고 그 곳에 사람이 다니게 하고 그 1층 주변을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공공의 장소로 활용하자는 것이 지금 패디레인이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도 그 회의에 몇 차례 갔고요. 사전에 그 기업하고도 얘기했는데요.
김형식위원
자, 그 논길이 언제부터 있는 논길인지는 아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1921년도 이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1921년도부터 있는 길이 어떻게 똑바릅니까? 그것이 길 찾아낸 것은 마곡사업하기 직전에 항공도면 지적도 보고 거기 길이 있으니까 그 길 내라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길은 조선시대 때나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서 최초로 똑바른 길은 일제시대가 만든 신작로예요. 그 신작로도 곡물 유통의 거점에나 있었지, 마곡 저 안쪽까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똑바른 논 사이의 길은 박정희 대통령이 토지개량사업하면서 만든 길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왜 토지 개량을 했냐, 보기 싫다고 비뚤비뚤한 것이. 물론 토지개량을 해서 생산량은 높아졌겠지요. 지금 21세기 첨단 마곡산업단지에 이것을 하면서 박정희 농지 개량을 영원토록 기릴 일 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 취지에서 제안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형식위원
단장님, 도시계획파트에 근무하신 적 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많습니다.
김형식위원
길은 어디서, 그리고 건축물의 위치, 건축 한계선이나 건축 지정선이나 그 안에 건축물을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것들은 어디서 담습니까? 어느 법적 규제 장치를 통해서 담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건축법이 기본이 되겠지요.
김형식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마곡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의 핵심이 길입니다. 길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그 길에 따른 건축물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규제, 근거를 가진 규제가 지구단위계획에 있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구단위계획에 있지도 않은 길을, 그것도 기업에게 팔아 놓고 그 집 1층으로 길을 뚫어서 내라. 아니, 단장님이 집 한 채 샀다고 해 봐요. 그런데 거기서 집 사서 집 지으려고 하는데 공공이 그 1층 대문으로부터 주방을 가로지르는 길을 내야 된다, 여기 건물 못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설명드릴 시간을 충분히 주시겠습니까?
김형식위원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마곡은 신개발도시기 때문에 산업정책 도시계획 파트기 때문에 어느 정답은 없습니다. 의견이 다를 뿐이지, 틀리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아니, 이것은 틀려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은 명백히 틀리고, 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마곡가로경관 짤 때 그 용역에서 제시한 아이디어가 과거의 지역 역사성을 살려보자 해서 전반적인 모티브를 그 지역에 있는 논길 즉 패디레인을 그대로 재현이 아니라 그 디자인 모티브를 살려보자는 것이 그 용역에서 제시한 취지입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이 왜 틀렸냐, 첫째 마곡이 내가 백 번 양보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가 논이라니까 그 역사성 흔적을 남기자, 좋습니다. 그것까지 남기려면 어떻게 남겨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있어서 일정 부분에 수종 선택과 공원의 일정 부분을 여기가 예전에 논이었다라고 남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로수 밑에 요즘에는 작은 나무들 가지고 인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에 요즘에는 도심 이런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있어서 조경공간에 일정 부분을 할 수가 있어요. 길을 내려면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시켰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절차도 없이 다 팔아놓고 이제 와서 MA의 권한으로 뭘 한다 그것이 위법인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MA를 처음에 안 두려고 했다가, 그래서 MA를 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하도 무슨 해서 틀어졌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MA의 월권이고 이대로 갔다가는 도시가 망합니다. 단장님, 가든파이브 아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가든파이브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왜 망하게 되었느냐, MA들 때문에 망하게 되었어요. MA들이 가든파이브를 본인 딴에는 되게 아름답게 좋게 아주 초현대식 좋은 건축물로 만들려고 이런저런 자문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 MA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 건축비가 1.7배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청계상인들이 야, 갑자기 왜 이렇게 비싸 하고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 가든파이브예요. 거기가 왜 유령상가가 되었느냐, 청계상인들이 못 들어가서 유령상가 된 것이고, 왜 청계상인들이 못 들어갔냐, MA들 얘기 들어주느라고 건축비가 엄청나게 상승해서 청계상인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이후로 이렇게 사단이 난 것입니다. 이 MA들은 마곡의 예술적 가치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곡을 왜 조성합니까? 마곡산업단지를 왜 만들어요? 단장님, 마곡산업단지를 왜 만들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첨단 융복합단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요.
김형식위원
미래 먹거리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첨단산업을 융성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일 원칙입니다. 그것에 저해되는 어떤 것들도 그것은 공공이 쳐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이 여기서 미래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어야 되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물을 짓는 것에 있어서도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마곡이에요. MA들은 건축물이 기본적으로 예뻐야 되고 거기서 연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무슨 논길의 향수가 있는 곳이니까 논길을 내야 된다, 건축물들을 1층을 뻥 뚫어서.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똑바른 길은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요구예요. 그리고 저희 동료위원들에게 호소하고 도와달라는 요구입니다. 건축물ㆍ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서 패디레인, 논길을 살리자는 이 멍청한 아이디어를 완전히 배제시키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려우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MA에서 빼십시오. 그 둘 중의 하나가 담보되지 않고서는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내년도 얼마입니까, 3,000 얼마밖에 안 되던데? 마곡산업단지 무엇이지요? 도시개발자문단 운영 이것이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형식위원
그 비용은 제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데 어디서도 전용 못하도록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조건을 달아놓을 것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MA에서…….
김형식위원
설명이 아니라 이것은 단장님의 이해가 필요한 사안이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MA분들이 그 개념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개념 자체가 나온 것은 어디까지나 용역에서 모티브로 제시된 것을 한 것이고요.
김형식위원
용역을 어떤 과정에서 났는지…….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리고 MA팀은 말씀하신 대로…….
김형식위원
단장님, 지금 장난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설명을 들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형식위원
변창흠 교수가 말이지요. SH공사 협박해서 용역 빼냈어요. 그래서 그 교수들이 SH공사 협박해서 용역비 타내서 한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SH공사 사람들이 그 돈을 내줘야 되느냐 고민할 때 제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길이 빨리 가는 것이라면 해 줘라, 그래서 나온 것이 이 패디레인이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제 설명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김형식위원
단장님, 제 얘기를 분명히 들으세요.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패디레인 걷어내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MA제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MA제도는 기업인들하고 말씀을 해서 MA제도하고 건축자문을 통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MA 만들려고 할 때 제가 막고 있었다는 것 잘 아실 거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제가 최종 몇 가지 조건들을 달아서 갈 수 있도록 하자고 했던 장본인이기도 해요. 내가 왜 막았었느냐, 이런 것 나올까봐 막았던 것입니다. 패디레인 같은 것들. 그런데 결국 나왔어요. 그리고 나도 모른 채, 지금 몇 개월 동안 나한테 아무도 와서 얘기도 한 마디 한 적도 없었고, 저희들끼리 몰래몰래 진행해 왔던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제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습니다. 제 직을 걸고라도 이것은 막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충분히 의견은 제가 들었고요. 저희도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건물을 통해서 저희가…….
김형식위원
단장님!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뻥 뚫어라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흔적을 어떤 식으로든 디자인의 모티브로 도입…….
김형식위원
단장님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하종현 과장, 나와 보세요.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마곡조성담당관 하종현입니다.
김형식위원
자, 건물을 뻥 뚫어서 1층 길을 내라는 게 MA들의 주장입니까, 아닙니까?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현재는 아닙니다.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는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시점과 종점은 네 분은…….
김형식위원
하 과장, 내가 회의에 참석했던 장본인이에요. LG가 제출했던 지난번 자문회의 무엇입니까?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제2차 LG건축계획자문위원회입니다.
김형식위원
LG가 제출한 서류 갖고 오시고요. 그날 회의록 이 위원회에 제출하세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양반들이 지금 장난치는 줄 아나. 하 과장, 제가 없는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단장이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저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분명히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입장을 고민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요. MA들이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MA는 분명히 말하지만 MA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MA제도를 건축계획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계획자문회의에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을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하 과장, LG는 대기업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거기 뚫어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길을 다른 데에도 다 내게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들 필지를 쪼개서 그 가운데를 길을 내게 되어 있고, 이게 미친 계획이지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사고할 수 있는 계획입니까? 여기 필지가 한두 개가 겹쳐요? 그러면 마곡의 여기 연결녹지지원시설 있는 단지, 중소기업용으로 우리가 쪼개놓은 토지 거기 가운데 계속 논길을 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회의 자료 제출하시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패디레인 들어내세요.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총괄 건축가 제도가 언제부터 운영되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총괄 건축가 제도는 올해 도입되었는데 1월 12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이후에 회의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A제도하고 건축자문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한 달에 두 번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한 달에 두 번?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고정을 시켜놓고 들어올 때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까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10월 말 기준으로 건축계획자문이 올해 13회 개최되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건축계획자문 말고 다른 자문이 있나요?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네. 저희가 도시개발 전체적인 자문이기 때문에요. 중앙공원 자문이 10월 말 기준 24회, 1, 2지구 공원녹지계획 등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MA가 참여한 자문단 회의가 꽤 많이 있었는데 MA팀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자문단 전체. 관련해서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회의결과라고 해서 요약해서 합니다. 속기록까지는 아니고요. 회의록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속기록은 아예 없습니까?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없고, 그 결과…….
박진형위원
녹취하지 않습니까?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녹취는 안 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회의결과가 있을 것이고…….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네, 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그것까지는 없고요. 건축계획할 때는 개인별로 건축자문의견서는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개인별 의견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는 의견서?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회의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박진형위원
예를 들면 패디레인과 관련해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논의 과정에 있었던 회의결과는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증인을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때요?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건축계획자문이라든지…….
박진형위원
두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건축계획 자문과 관련해서 그동안 있었던 회의자료, 참석자 명단 그다음에 수당 나간 것이 있으면 수당나간 것들 이런 것들 다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신 패디레인과 관련된 건축계획 자문회의였겠지요? 그렇지요? 이것과 관련된 참석자 명단들, 주요 사람들의 발언들 이런 것을 하 과장님이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하셔서 주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저희가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또 마곡이 있지요? 한 번 더 있나요?
장환진위원장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언제 있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증인신청하려면 3일 전입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종현
하종현마곡조성담당관
금주 금요일 15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증인신청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3일 전입니까?
김동수수석전문위원
증인신청하려면 3일 전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내일까지는 우리가 결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자료를 보고 생각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장환진위원장
하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노원 단장님, 그것이 단장님 취지는 결정이 안 되었다 이런 것인가요? 일부 위원들의 제안만 있었다 이런 것인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식의견서로 남게 되는데요. 패디레인을 제가 이해하는 개념으로는 아까 우리 하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시점부하고 종점부를 지키고 내부에 기업들의 건물을 관통, 그것을 개방하라는 취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 모티브를 살리되 내부에 기업들이 건물을 짓는데 지장이 없는 한에서 그 디자인모티브를 살려서 충분히 옛날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MA들이나 건축가들은.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서 단장님께서는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개방을 하면 연구시설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시설들 관련자들은 저희가 별도의 건축 공식자문을 하기 전에 건축기획 자문하는 분들하고 사전모임을 제가 세 차례 주선을 했습니다. 거기서 들은 이야기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디자인모티브를 결론적으로는 살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지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그것을 기업들한테 전가시키면 필요 이상의 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을 아까도 정답이, 건축심의하면서 제가 보니까 저희는 단순자문이고 결국은 공식적인 자문이 끝나면 건축기획과에서 하는 건축으로 가는데 거기는 심의하고 허가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에서 건축자문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계속 같이 논의를 하는데요. 기업들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많이 그분들하고 자문기회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 제도가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또 다른 의견이면 저희들이 의견을…….
김형식위원
죄송한데요. 단장 얘기 중에 사실관계를 모르는 것인지, 왜곡시키는 것인지 그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정석 교수는 패디레인을 LG관계자 회의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여기를 실제로 사람들이 와서 LG의 과거와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들라는 것이 구체적인 주문사항이었고요. 그 자리에 승효상 위원장은 LG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방금 단장이 얘기한 취지, 즉 그런 취지 이미지 모티브로 쓰려는 정도의 표식행위를 건축가에 대한 분명한 모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분명한 모독이고 그리고 옹졸한 기업이 쩨쩨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패디레인이 분명하게 살아 있는 보행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승효상 위원장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몇 가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적하고 논의를 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회의에서는 패디레인을 분명한 건축계획으로 하라는 자문의견으로 위원장이 정리를 했습니다. 땅땅땅.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기업의 비용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첨단연구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화학제품 연구하는데 있어서 실험용 생쥐가 건물 밖을 탈출했을 때 이것 굉장히 큰 바이러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곡에 건축자문할 때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고민도 사실은 우리 지구단위계획에서 많이 해서 생물존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시설은 기본적으로 비용문제가 아니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또 아무나 나올 수 없게 이렇게 만드는 시설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거기를 지하 1층을 뻥 뚫어서 사람들을 누구나 왔다 갔다 하게 한다, 하 과장 설명처럼 그렇게는 개방하지 않겠다, 개방하지 않을 것이면 뭐하러 거기를 길을 내요? 어쨌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각은 분명히 틀린 겁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여기서 나온 의견을 제가 MA 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그때 회의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전 회의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디자인모티브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는, 공식 의견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발언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김정태위원
허, 참 단장님도 의결했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위원께서 의결했다고 그러는데 단장님 답변태도가 문제가 있네요.
김형식위원
제일 한심한 것은 이런 겁니다. 마곡사업추진단이나 MA들이나 LG가 갖고 온 건축계획안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완전 공장건물 배치해 놓은 것밖에 안 갖고 왔어요. 미래도시의 가장 핵심부 중앙에서 그런 반듯한 똑바른 공장 건물들만 일렬로 배치시켜 놓은 근본적인 건축계획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하지는 못하고 패디레인 같은 말도 안 되는 지엽적인 문제 갖고 계속 시간을 질질 끌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한심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장환진위원장
이제 그 문제는 자료 제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신청을 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마곡사업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특별히 일 잘하는 공무원을 단장으로 보냈을 때는 시의회와의 관계 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라고 보냈을 거예요. 그 조정자 역할로서 저는 서노원 단장이 적임자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 또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지혜롭게 대처하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아시겠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마곡사업이 잘되고 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연초에 목표했던 것보다는 잘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는 좀 더 해 주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회도 보면 외부라고 할 수 있는데 비교적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특히 시행자가 SH공사잖아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SH공사가 기채를 발행해서 다 수용하고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SH공사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토지분양이라든지 등등 토지 매각사업이 비교적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이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내일 SH공사 감사를 할 때 확인을 할 겁니다만 비교적 잘되고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박원순 시장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마곡중앙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마곡사업에 들어간 토지비용은 얼마입니까? 수용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마곡 전체가.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3조 6,000억으로…….
김현기위원
천문학적인 숫자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그것이 다 현재로서는 SH공사의 빚 아닙니까? 토지가 지금 분양되고 있다 하더라도 분양대금이 속속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계약금 형태로는 다 들어와 있고요.
김현기위원
글쎄, 그 정도야 일부지. 계약금 그래봐야 10 내지 15% 아닙니까? 따라서 엄청난 토지수용비용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소위 비용편익분석을 분명히 하고 낭비요인이나 불필요한 시설이나 중복투자나 이런 사업은 가급적 지양해야 합니다. 공감하시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당연하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그 이자부담 누가 다 부담합니까? 어쨌든 이런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곡중앙공원 조성비용은 얼마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1,560억…….
김현기위원
좋아요, 한 1,500억 정도 되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되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공원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체 수입으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것입니까? 즉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대부분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서울시 내에 다양한 공원들이 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공원관리에 재정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다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완전한 재정 투입이 아니지요. 가령 서울대공원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공원에 입장료 안 받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거기는 받습니다.
김현기위원
입장료를 왜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지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이런 사업을 벌이는 자체가 참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치구에 가면 도서관 하나 짓는 것도 걱정을 합니다. 왜, 작은도서관을 지어도 한 달에 5,000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투입됩니다. 1년이면 6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 엄청난 공원을 관리하는데 엄청난 관리 비용이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관리 비용 투입됩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그 관리 비용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재정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정상적인 공원 관리를 한다면 공원관리의 모든 비용을 재정을 투입한다? 수익자부담원칙 아시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
김현기위원
공기능 공원이야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재정을 투입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 어떻게 할 거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취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지금 향후 설계부터 개장까지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김현기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장님,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지 아직 개장하려면 수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시장에게, 다음 공무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 부담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겠다 지적합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이것을 세계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세계적 수준의 보태니컬파크…….
김현기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 최고, 세계 수준, 세계적 수준 좋아하는데 과연 여기에 세계적인 공원이 가능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보기에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봤을 때 전문가들이 이야기는 뭔가 다른 데 없는 것을 이쪽에다 담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김현기위원
글쎄요, 의욕과잉이 아닌가. 첫째, 기후 조건이 우리나라에 세계적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특히 이게 보태니컬 해서 식물공원 아닙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겨울에도 시민이 즐겨 찾아보고 하는 공원 조성이 가능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김현기위원
가능하냐고 묻고 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모티브로 삼는 것이 뉴욕에 있는 보태니컬 가든이기 때문에 그쪽 뉴욕도 겨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김현기위원
뉴욕은 겨울이 있어도 우리처럼 사계절이 아주 추운 겨울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공원 이런 개념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세계적인 공원이 가능합니까? 세계적인 공원을 조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한 50%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인공 공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인공시설을 최소화하고 자연요소 도입을 최대화 하겠다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치도를 보면 대부분이 인공이지, 자연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인공을 만들어서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는 것이 자연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전부 인공이지 원래부터 있던 자연이 어디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인공으로 만들어서 자연화 한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이 시설들을 당연히 여기 소개한 것이고요. 대부분 기반이 자연요소를 많이 도입한다는 소리입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까 언급했듯이 의욕 과잉, 공무원들 뭔가 하나 만들어내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관료의 특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순전히 인공으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을 마치 자연공원인 양 포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적합니다. 다음,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우장산공원과 연계 여부를 질의한 바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공원이라는 것은 혼자 독자적으로 외딴섬으로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근린공원, 또 인근에 있는 도시자연공원과 연계해야 합니다. 인근에 개화산공원도 있을 것이고, 방금 언급한 우장산공원도 있을 것이에요. 거기와 연계성을 갖추었습니까? 전혀 안 갖추었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자체가 연결녹지에 의해서 마곡1, 2지구에 있는 각종 근린공원, 문화공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로 연결녹지가 우장산까지 연결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우장산이나 인근에 있는 개화산과의 연계성을 가진 공원으로 조성하되 또 나름대로의 특화성을 강조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푸른수목원 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항동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구로구 항동에 있는 푸른수목원이 거리를 보니까 직선거리로 9㎞, 승용차로 12㎞, 버스로 13㎞로 이렇습니다.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요. 그 공원과의 연계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 논의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따져봐야 합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고, 사업의 중복투자도 회피할 수 있다 지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저희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호수공원을 만들고, 등등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원래 여기 워터프론트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당초에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현상공모에 의해서 워터프론트계획이 당선되어서 그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여기 물이 실제 있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물 한 방울 없던데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도 임시 공사 중에 물이 담겨 있는 데가 있고, 저류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 1251쪽에 보면 2차 전문가회의 논의 회의할 때 호수는 별도의 수원확보 및 수질정화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이 뭡니까? 결국 인공호수고 그 인공호수에 정화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 아니겠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호수는 물 공급이 인위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결국 자연공원이 아니잖아요? 그게 자연공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인공호수고 인공공원이지. 또 1256쪽에 보십시오. 1256쪽에 보면 6차 검토회의에도 보면 유지용수는 지하철 용출수 및 재생수 사용을 고려하고, 수질정화시스템을 원칙으로 부분적 보완시스템 마련, 결국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자연스런 공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공공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장은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인공시설을 최소화하고, 자연요소 도입을 최대화한다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상호모순 관계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견해?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 생각에는 지하철 용출수는 어차피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자연적인 요소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인근에 서남물재생센터에서도 재생수가 나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현기위원
좋아요, 활용해야지요. 활용해야 되는데,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1257페이지에 10차 검토회의 우측 논의내용을 보면 농경지를 복원하고 따라서 새로운 공원콘셉트를 마련하고 주요소재인 식물과 물에 대한 콘셉트와 전략을 제시하고, 공원디자인 특성을 부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이것이 식물공원입니까? 이렇게 되면 식물공원이 아니잖아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순수한 식물공원 개념은 아니고요. 호수하고 식물분야가 주제의 콘셉트로 된 공원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어쨌든 제가 이 자료를 읽고 보고내용을 종합해 보면 분명한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급조된 공원 조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 더 물어볼까요, 그와 연계해서. 푸른도시국의 자연생태계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계시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푸른도시국 공원조성파트하고 조경 그쪽하고 긴밀한 협조관계…….
김현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아니에요. 1250페이지 한번 보세요. 마곡지구 중앙공원 기본계획안 업무협의 회신해서 제안부서가 자연생태과고 서울시립대 조경학과에다가 식물원 조성을 위한 외국가든 협업 및 유치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어요. 이것 들어왔나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현기위원
10월 31일까지인데, 조금 늦어질 수 있겠지요.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 면밀한 준비와 면밀한 계획하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문제가 제기되면 또 용역주고 또 문제가 지적되면 또 보완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좀 뭔가 성급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제가 얘기했어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게 약 10만 평인가요? 13만 평? 몇 만 평이지요? 50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50만㎡.
김현기위원
50만㎡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가령 빚투성이인 SH공사, SH공사의 채무로 인해서 서울시도 빚이 많습니다. 이 빚을 조금이라도 경감하는 데 쓴다면 얼마야 좋을까 하는 시민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공원 필요합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평가받으려면 많은 공원시설이 필요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언밸런스한 공원 조성은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김형식 위원께서 지적했던 MA팀에 대한 자료 본 위원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해외기업 유치마케팅은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주로 담당하시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기업유치2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기업유치 1,2팀에서?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1팀은 주로 국내기업이고, 2팀이 주로 해외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마곡사업담당관, 담당관께서 주로 해외기업 유치에 대한 부서를 담당하는데 본 위원이 도시외교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중국, 일본, 유럽에 대한 국정원 직원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마곡사업담당관
아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내버려요?
기완
이기완마곡사업담당관
아직 저희가…….
곽재웅위원
언제하려고 그래요? 유치마케팅 언제 하고 있어요?
기완
이기완마곡사업담당관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제 국정원 직원들은 만나려고 아직까지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기완
이기완마곡사업담당관
아직 중국에서의 투자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곽재웅위원
상하이 영사 성스캔들 사건 지적했지요?
기완
이기완마곡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영사, 대사 이런 분들이 말이 영사, 대사지 그 나라에 와 있는 뭐예요. 말하자면 스파이라는 말이에요. 기업들도 위장해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에 개입해서 문서조작이나 하는 것이 국정원 직원의 임무라고 보세요? 막대한 예산 갖다가 쓰고 있는데 우리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똑바로 써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완
이기완마곡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서울시에도 담당 국정원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에도 한국에서 나간 국정원 직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정원 직원들 제대로 알아요? 모르잖아요. 서울시 담당 국정원 직원을 만나야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의 국정원 직원을 만날 수 있고 투자하는 기업이 건실한 기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기완
이기완마곡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유령기업도 있을 거고요. 대한민국의 보안상 문제가 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건실하면서도 대한민국의 보안상 문제점이 있는 기업은 배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마약과 관계 있는 기업도 있어요. 이러한 정보를 누구한테 얻을 거예요?
기완
이기완마곡사업담당관
저희가 앞으로 투자회사가 구체화될 경우에 신원조회라든가 국정원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투자가 구체화될 때는 이미 늦다는 말입니다. 구체화가 되어서 내가 아쉬워서 빨리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알아보고 있다가 저 기업은 괜찮아, 우리하고도 적정해, 보안상에도 문제가 없어 그런 기업을 택해야지요. 시간이 임박하게 되면 빨리 유치는 해야 되겠고 시간은 없고 우리가 돈이 부족한데 해외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겠고 그러면 보안상 다소 취약하더라도 빨리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커진다는 말입니다.
기완
이기완마곡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다음에 지적할 때도 아직 안 만났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기완
이기완마곡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마곡중앙공원에 대한 조성추진에 보면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예산낭비가 있다, 아니다 그런 위원들 간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 주로 매몰비용 발생문제는 워터프론트 계획과 관련된 변경사안이 주로 많고요. 나머지 사안은 도시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나 해당기관의 요구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매몰비용은 현재까지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사안이고요. 다만 워터프론트 계획 변경과정에서 있었던 매몰비용은 저희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고는 있는데요. 그건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곽재웅위원
매몰비용도 그렇지만 무리하게 조성을 한다, 아니다 이런 공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때 보이는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께서도 역시 취임을 해서 보이는 정치를 하고 있다, 기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데요. 이것이 어차피 개발계획이 되면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사안이 되면 일단 투자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활성화를 일정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초에도 제시했다시피 산업시설용지는 적어도 40% 이상은 가야 된다 이런 강한 목표를 제시했고요. 바람직하다면 70% 수준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국가에 투자를 해 놓고 결국 우리 세금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는 공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마곡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도 세금이 아니라 여기에서 투자한 만큼 제대로 돈이 돌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바랄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책자 행정사무감사 자료 573쪽에 보면 중앙공원 조성 시 양천길로 인한 공원단절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하고 한강공원과의 연계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조성해 달라고 하는 국정감사 시 지적된 것이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이 해당지역 국회의원님께서 계속 요구하는 사안인데요. 사실 거기는 저희도 지질 같은 것을 살펴보면 특수한 것이 공항로는 귀빈로기 때문에 밑에 지장물이 안 들어 있고 전부 양천길 쪽으로 지장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호수가 분리되는 것은 사실인데 단차가 3m 정도 나는데 그것을 통호수로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분리해서 어떻게 일체감 있는 호수로 할 것이냐 이것은 여전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여전히 고민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국정감사를…….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얼마나 그것이 일체감을 줄 수 있는 모양으로 나올 수 있을지 다리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곽재웅위원
밖에서 봐도 입체적으로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주민들께서도 토목에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런 분들도 지적하는 것들을 토목에서나 기술 쪽에서 놓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런 지적으로 인해서 이중삼중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아까 마곡사업담당관한테 지적을 했던 것도 추진단장께도 보안에 대해서 떨키지 말라고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예요. 마곡산업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단장께서 다 할 수 없고 담당관이라든지 두 담당관을 통해서 나누어서 일하는 것은 사실이나 단장께서도 총괄할 때 보안상의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각 기업들이, 각 나라가 자국의 이익 때문에 세계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자국의 이익에 먼저 급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떨키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기업유치1팀장님과 2팀장님을 보면 나이가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상당히 어리세요. 그렇지요?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2팀장님 정보 쪽에 공부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안이나 정보 쪽 공부를 한 분들하고 안 한 분들하고 좀 다르다는 말이에요. 설마 저렇게까지 우리를 이용해 먹을까 하는데 그렇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꼭 마곡사업담당관을 잘 유도를 해 주셔서 정보에 취약하지 않도록,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우수한 기업이 오도록, 국제적인 관계에서 서로 간에 우리나라와 자국의 이익을 논할 수 있는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유치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우리나라에 와 있더라도 보안이 유출되지 않는 기업들을 해 주시고 보안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마곡사업추진단,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만 며칠 전에는 SH공사에서 마곡이 대박이라는 보도자료도 낸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사업단을 언제까지 존치할 건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2015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2015년 말이면 마곡사업이 완료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계획상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은 장기 10년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완성되지는 않고요. 아마 그때 되면 단 체제 그것으로는 역할이 없고 과 단위로 해서 어느 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일단 ’15년 말로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우선 업무보고 자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을 보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금년 초 업무보고 시에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이 있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유비쿼터스 계획은 현재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게 되는 것은 해당자치구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청하고 내용이 협의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은평이라든가 DMC에서 했던 것을 교훈 삼아서 지금 최첨단으로 유비쿼터스를 갖추어 놓아도 완성될 무렵인 2015년 이후가 되면 또 기술이 어떻게 발전될지 모른다 이래서 지금 확장 가능성, 기본 인프라스트럭처 갖추는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강서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강서구하고 되어 있고요. 다만 강서구에서 요구한 유비쿼터스 통합청사 부지는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자리는 정해져 있고 지금 건축계획도 일단 자문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제가 금년 초에 유비쿼터스도시에 대해서 접하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기대가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9년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향후 1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내지는 미래상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저출산, 가장 큰 문제지요. 따라서 초고령화, 거기에 빈부격차의 심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를 대한민국의 고학력 문제로 짚고 있거든요. 우리가 학력이 높으면 사회적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했을 때 모두가 고학력자가 되어 버리면 거기에 맞는 잡을 만들어 내기가 매우 어렵다, 해서 모든 직업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같으면 직업 개수가 1만 5,000개 정도 됩니다만 세계적으로는 3만 개가 넘지만 거기에 다 고학력자가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고학력이 아니겠는가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인류사회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단기간 내에 초고령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선도적으로 유비쿼터스 도시를 건설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정말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는데 마침 마곡단지에서 유비쿼터스 도시를 형상화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보고서 나름 기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쪽에도 가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런던시의 자치구 사례라든가 일본 같으면 고베시를 비롯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모든 노인케어 부분을 유비쿼터스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건강한 노인들이 불건강한 노인들을 케어한다는 노노케어라는 개념도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젊은 세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노인을 케어하는 시대는 이미 어렵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원격적으로 노인분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축이 바로 유비쿼터스 케어방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일부 안심콜을 기이 소방재난본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으로서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마곡사업단지 내 유비쿼터스 도시가, 제대로 된 미래형 도시 하나가 시범적으로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실 IT라든가 또는 선박이라든가 자동차 이것이 세계에서 대한민국 일등이면 세계 일등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수출도 하고 먹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결코 긴 기간이 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지금 세계 인구수를 현재 7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맥시멈 90억까지 내다보고 있는 추세에서 이러한 유비쿼터스 도시를 향후에 수출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외에 건설한 사례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건설계 수준이 매우 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IT를 접목하면 새로운 수출상품을 반드시 창출해 내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유비쿼터스 시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은 좀 여러모로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께 견해를 이 시점에서 듣고 싶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노노케어라든가 노인복지를 원격으로 한다는 것은 유비쿼터스 여러 차례 전문가 회의를 했습니다만 미처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강서구청하고 계속 이 건설사업을 하면서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비쿼터스 도시를 지금 단계에서 여러 기술력을 가지고 아예 조성을 해서 그것을 관할인 자치구로 넘기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평뉴타운 사례도 보면 기획했을 때는 최신 기술인데 그게 완성하고 보면 한 5, 6년 후기 때문에 기술이 이미 너무 발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받아 놨던 것은 이것이 산업단지기 때문에 입주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우선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래 확장성, 말씀하신 그것을 포함해서 장래에 필요한 서비스 확장성을 얼마나 최대한 광대역으로 구축할 수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필수적인 서비스가 해당 자치구로부터 저희가 특히 CCTV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반영해 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사실 정보화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선배들이 놓쳤던 것이 산업화의 물결을 놓쳤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를 앞서가자 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정보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유수의 국가들이 벤치마킹하러 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5, 6년 전에 노인들의 유비쿼터스를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다가 사실 예산문제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치구에서 하기는 여러모로 시스템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어렵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노인문제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놓고 있으면 다음 세대는 그 어떤 쓰나미보다도 엄청난 위력을 가진 사회적 문제로 도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세계 224개 국에서 219등이라는 아침 보도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1.24명인가요? 싱가포르가 꼴등이던가요. 그런데 아무튼 저출산 시대에 있어서 다음에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부족해지는 과정에서는 또 노인들의 문제는 더 심각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을 다행히 정보화를 선도하는 국가에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미리 구축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기이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마곡산업단지 내에서 이러한 시범적인 유비쿼터스 도시를 형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어서 중앙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의 조성비가 1,533억이라고 하셨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제리위원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조성비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추정 조성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방재시설비까지 하면 훨씬 더 많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방재시설비까지 하면 워터프론트에 비하면 훨씬 줄어듭니다만 아직도…….
김제리위원
워터프론트 제가 지난해 행감에서 질의했던 바도 있습니다만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터프론트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기대되었던 계획이었다라고 제가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1조였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워트프론트 할 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6,328억 원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김제리위원
당초에?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당초에도 저희가 자료를 보면 6,283억인데요. 주변의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1조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난해 답변이 1조로 말씀하셨고요. 매몰비용을 한 150 정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방재시설까지 하면 아마 4,000억 정도는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는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운영비에 대해서도 아까 오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연간 운영에 대한 예산추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옛날 워터프론트 때보다 훨씬 많이 줄어든 추계로 나왔는데 한 39억 정도로 추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사실상 서울시내에 있는 공원들이 10만 평 넘는 공원들도 꽤 있거든요.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정확한 숫자…….
김제리위원
20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개의 10만 평 이상 된 공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나누어보면 5만 평 이상 된 것이 사실 49개 정도 이렇게 서울시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공원이 중요하냐면 사실 지금 공원이 하고 있는 효과라든가 경제적 가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자연은 치유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이 준 정말 소중한 메디컬센터다, 그 어떠한 의학적인 의료기술로도 치료할 수 없는 암도 자연은 치유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공원공간이라든가 자연공간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면 사회적 비용을 투자한 비용 이상으로 저희들은 세이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도시 내의 공원 공간, 숲 공간은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마곡중앙공원도 이런 측면에서 조성되고, 보여주는 공원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도심에 공원 아무리 많아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공원에 대한 개념이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인구 평균 수당 공원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높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 조성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곡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총 투자비가 어느 정도 투자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금융비용 이런 것 때문에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한 6조 2,000억 정도 투자사업비가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김정태위원
4조…….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4조 그것은 현재 들어가 있는 아까 보상비라든가 지출이 이미 끝난 분야고요. 총 사업비는 6조 2,000억에서 6조 5,000억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실 총 사업비는 건축사업비까지 포함해서 9조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파트 건축분야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제리위원
마곡사업단지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총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파트건설 부분을 제외하면 제 추계가 아마 맞을 것입니다. 6조 2,000억에서 6조 5,00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준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말씀밖에 안 되니까 총 사업비가 저한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약 9조 5,000억입니다. 단지조성비가 6조 6,000억, 건축사업비 2조 9,000억 이 정도로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건축까지 포함하면 그러는데요. 아파트 건축을 제외하면…….
김제리위원
제가 왜 총액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렇게 9조 거의 10조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보면 아파트 건축 분야는 저희들은 사실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추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 하면 그 정도 되는데 아파트 건축 분야는 분양을 하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6조 2,000억에서 6조 3,000억 부분을 저희가 택지라든가 각종 추계를 해보면 대충 저희가 작년에 전문회계기관이 한 것을 보니까 BC가 거의 1.09로 나온 것으로 보니까 거의 그 정도는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총 투자액이 6조 2,639억 정도 현재 투자된 돈이고 보상비가 3조 6,157억, 향후에도 보상비가 발생되지요?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보상비가 지금 국공유지가 보상이 덜 끝나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향후에도 보상비가 더 발생할 예정이고?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제리위원
지금 가장 큰 것이 차입금에 대한 보상비에 대한 이자지요, 금융비용?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 금융비용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금융비용은 저희들이 자본비용으로 보면 한 6,000억 정도로 추계되는데요.
김제리위원
향후에도?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 내에 금융비용을 추정해 놓은 것이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조기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이것은 저희가 빨리 팔면 팔수록 금융비용은 줄어드는 분야입니다.
김제리위원
당연한 거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본 위원한테 보낸 자료에 의하면 차입금 이자가 9월 30일 현재 7,318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답변하고는 상이하지 않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관리하는 자료하고 위원님께 보내드린 자료는 총사업비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SH공사에서 받아 드렸는데요.
김제리위원
아니, 이 자료는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SH에서 받아서 주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그 차이가 나는 것이 아파트 건축분야에 대한 이자를 아파트는 건축해서 바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제외를 하는데 SH에서는 그것까지 전부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난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저희가 그것을 엄격히 구분해 달라고 SH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건설분야는 독립적으로 나가야 될 분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마곡에서 금년 초에 용역준 것이 있지요? 뭐냐 하면 기업들이 부담할 수 있는 10% 이상 준조세 성격의 기업 공공기여…….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공공기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기업들을 만나보니까 가장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없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여는 당연히 주변지역의 조성원가로 들어가니까 할 의향은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것을 확정해 달라는 것이어서 제가 마곡정책심의위원회 오자마자 심의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렸고요.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원래 용역을 했던 서울연구원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된 안이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토지로 기부하면 현금추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5%고 만약에 시설을 지어서 하면 본인들이 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한 9% 수준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그렇게 결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1,650㎡ 이하면 공공기여를 면제해 주자 이렇게 결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제리위원
금년 2월 19일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곡사업추진단은 최근 서울연구원에 `마곡산업단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용역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5월 정도에 공공기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놓겠다는 보도자료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답변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 보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했기 때문에 1월에 그것을 했고요. 2월 초에 이미 결정이 소위원회에서 되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본 위원은 공공기여라고 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여를 하는 것과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기여하라, 이것은 기업에서 보기에는 불합리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견해를 말씀드리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계획하고 산업정책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와서 기업들 만나보니까 그전에 선도기업 LG랑 이런 데 할 때 공공기여 수준이 20% 수준이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이 과한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마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그러다 보면 마케팅을 못한다, 왜냐하면 기업관계자하고 저희하고도 분명히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는 데는 일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을 마곡정책심의위원회 결과만 해서는 자기들도 보고를 못하고 우리도 사실 기업들한테 자신 있게 못합니다. 그래서 마곡정책심의위원회 제가 1월에 처음 회의를 할 때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어도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기업들을 설득해 나가겠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2월에 그것을 확정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그때 일부에서 요청했던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소기업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소 1,650㎡ 이하는 공공기여 대상으로 삼지 말자 이렇게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 것이지요.
김제리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사실 기업이 공공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왜 우리가 기업에게 분노를 하는 겁니까? 정말 따듯한 기업, 베푸는 기업이 있기는 하지만 좀 부족하다, 정말 옛날에 경주 최 부잣집 같은 정신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민들,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기업들이 기업을 해서 그 이익 분을 일정부분 다시 돌려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모두 재화의 근원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재화의 이득은 다시 국민들에게 환원되어야만 그래야만 기업들이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저런 기업이 잘되어야 되겠다, 저런 기업이 앞으로 잘 발전해서 좀 더 커져야만 우리 사회에 돌아오는 공헌이 많아지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공공기여 이 부분보다는 사회에 기여하는 쪽으로 기업문화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면에서 본 위원이 공공기여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주당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의 마지막 남은 부지를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마곡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단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해외 업무추진비 요구 드렸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나요? 그것 좀 준비되는 대로 보내주시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하여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김정태위원
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대부분의 사업은 제가 와 보니까 예산편성이 사업예산보다 말씀하신 사안이 보니까 전부 해외 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뒷받침이 안 된 사업출장여비가 일부 있어서 저희가 투자유치과하고 협력을 해서 뒷받침되는 것은 최대한 다녀왔습니다만 쓴 내역은 저희가 곧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다 못 썼다는 말씀이시구나?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아주 방대한 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정말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충실한 자료 잘 보고 그동안 2007년부터 시작된 마곡신도시 마곡산업단지 건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1,000페이지입니다. 지금 SH공사에서는 이른바 후분양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곡지구는 현재 분양청약이 끝났습니다. 지금 계약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일까지요. 그런데 주신 1000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SH공사 내부 협약상 분양공정률은 80% 이상일 경우만 분양을 합니다. 현재 1단지부터 7단지, 그리고 14단지, 15단지 해서 총 9개 단지를 분양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분양대상이 되는 것은 14단지, 15단지만 분양대상이 되는 것이고 1단지부터 7단지는 분양대상이 되지 못해요. 이것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분야는 아니라는 말씀을…….
김정태위원
SH공사가 하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제가 회의를 들어가서 연초에 보니까 SH공사에서 줄기차게 주택정책실로 건의하는 것을,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한 적 있습니다. 그 요지는…….
김정태위원
60% 낮춰 달라?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60% 낮춰달라고 해서 60%로 낮춰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마곡부터 60%로 낮춰진 것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뿐만 아니라 모든 데를 60% 이상 되면 후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화목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도 지적해 주셨고 저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의 취지에 전폭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실은 서울화목원 사업이 워터프런트 사업보다는 훨씬 친환경적이고 예산 절감된 사업이라고 동의를 저도 표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저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첫 번째, 서울화목원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지금 서울화목원을 유료로 개방할 계획은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고요. 다만 전문가들…….
김정태위원
일부 시설에서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일부 시설은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이 아까,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이것을 전부 재정을, 소위 말하면 세금을 투자해서 관리비를 다 충당할 것이냐, 일부 고급시설들은 그것을 더 고급화 관리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감면혜택을 주면서 그것을 유료화할 것이냐 이것은 전문가…….
김정태위원
단장님 이것을 분명히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급시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의 고급시설을 의미하는 겁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온실 같은 것을 고급으로 하게 되면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해 보자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서울화목원 전체는 유료개방은 아니지만 서울화목원 내에 있는 일부시설은 유료시설화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정확한 답변이군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수준이지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된 것이…….
김정태위원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관리분야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비를 전부 재정을 투입할 건지 아니면 일부라도 수익시설을 만들 건지 그것은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중앙공원 전문가들, 이른바 서울중앙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중에 첫 번째, 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전문가 검토회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데 우리 전문가 그룹들이 총 여섯 분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여섯 분은 거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고정 멤버 비슷하고요. 나머지는 각 분야별로 필요하면 저희가 추가로 계속 부릅니다.
김정태위원
이 여섯 분들 중에 전체가 다 조경전문가는 아니시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건축전문가도 계시고, 신중진 대표라든가 조성룡 교수라든가 교수도 있고 그런데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조경분야를 총괄하시는 분이 서울대 조경진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MP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비중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설계를 보니까 삼우종합건축에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이 삼우건축은 조경전문회사가 아니라 건축전문회사 아닌가요? 제가 죽 봤더니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삼성의료원, 종로타워, 서울시립미술관 이러한 건축전문이지 실은 조경전문기업들이, 조경전문설계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당초 설계용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도 그렇게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삼우건축이 되게 된 것이 워터프론트 계획 당선…….
김정태위원
아, 현상공모를 했기 때문에 현상공모를 이어가야 되는 법적 부분 때문에 하셨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되…….
김정태위원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이 법적 문제는 있었지만 단초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었나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너무 매몰비용이라든가 설계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불해야 될 비용도 크고 그다음에 절차를 다시 밟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삼우건축에서 만든 설계용역을 가지고 여러 차례 검토회의를 하고 자문및 워크숍도 가지고 숙의도 가지고 시장 보고회도 합니다. 그중에 전문가 검토회의를 열 차례 갖습니다. 열 차례에 앞서 말한 여섯 분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을 하셨나요? 매우 유감스럽게도 열 차례 검토회의를 하는데 조경진 교수만 다섯 번, 혼자 다섯 번을 참석합니다. 또 두 명만 참석한 적도 있어요. 조경진 교수와 다른 교수를 하기로 했는데 7차, 9차 즉 일곱 차례는 한 명 내지 두 명만, 다섯 차례가 한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서 검토회의를 하고 두 차례 회의는 두 명만 참석을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검토가 되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진 교수가 많이 참여한 것은 조경진 교수가 자문총괄 MP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원의 각종 콘셉트부터 해서 개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당연히 참석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중앙공원 서울화목원에 문제가 생긴 것은 삼우건축과 조경진 교수 책임이 가장 큰 것이로군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체제하에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 책임 자체는 그런 운영구조 자체를 큰 사업을 하는 것을 MP를 한 명만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MP를 그분으로 하고, MP팀이 여섯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여섯 분이 팀이면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어떻게 열 차례, 다른 회의도 아니야 시장보고회에 이런 사람들이 참석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검토회의를 한다는 사람들은 이 양반이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 충분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을 담보해야 될 것이 단장님의 책임이시라고요. 이렇게 하고 시민들한테 내 놓으니까 반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불성실한 분들은 두 번 다시 서울시에 참여시키지 마세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회의가 지난 8월에 구성되었다고요. 이번에는 산업기술 분야 두 분이 참여했고, 산업단지 전문가가 또 한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산업기술 두 분은 누구누구고, 그쪽 전문파트는 어떤 파트입니까? 그것 서면으로 주시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 질의도 계셨고, 제가 또 산업정책회의 간략한 속기록입니다만 봤더니 기본적인 산업단지에 대한 인식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건축전문가들, 도시계획자들이 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계획하는 면이 있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곡산업단지 완료까지는 산업정책회의를 계속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고, 좀 더 도시계획도 필요하고, 건축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저는 산업단지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 강하게 해 주시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자료가 준비되었으니까. 산업기술 분야는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에 있는 손소영 교수하고 그다음에 KOITA 상임부회장인 김이환 교수인데 이분은 옛날 과학기술정책기획관을 했던 분입니다.
김정태위원
실은 그분들은 다들 정책그룹을 한 것이지, 실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산업단지를 한 분들은 아니시네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다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저희가 조혜영 박사를 모시고 있고…….
김정태위원
산업단지 전문가십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우리는 산업단지에 대한 역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1960년도부터 시작해서 근 50년 가까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아마 마곡산업단지가 마지막 꽃을 피워야 될 단지라고 봅니다. 50년 경험이 축적되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일반적, 하여튼 그런 경험이 축적된 분야를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다음은 제가 주로 많이 관심을 기울여왔던 분양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분양가는 추정 조성원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실은 추정원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로 나온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것은 추정 조성원가로 일단 계약을 하고요. 나중에 준공한 이후에 사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산업용지 공급기준에 보면 추정 조성원가 내에서 토지효용가치에 따라 획지별 차등 분양가로 한다 그랬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실은 조성원가 개념이 아니고요. 획지별 차등분양가입니다. 그런데 이 차등분양가는 어떻게, 토지효용가치 평가기준은 어떻게 만들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이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차등을 두어서 분양가격을 최종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격 형성요인은 필지별 차등지수 선정요인을 보면 가격형성 요인 중에서 가로 접근이라든가 환경, 공원이 얼마나 접해 있느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필지 크기라든가 행정적 조건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것을 하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 제출한 자료를 해서 했다면 그런 답변은 안 나올 텐데요. 그 답변, 사실 그것이 아니고요. 실은 2011년도에 첫 용지를 분양하지 않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분양을 하면서 이 차등지수 산출용역을 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그게 감정평가용역…….
김정태위원
그것이 평가용역에 따른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보니까 삼창감정평가법인에서 2001년도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매년 다시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그 말씀 확인을 해 봤는데요. 감정평가액이 근거가 되는 것은 1년간 유효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마다 해야 된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실은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비밀유지가 필요해서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이미 조성원가는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끝났는데 분양시점에서 금융비용만 발생하겠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거기다 아마 물가인상률 정도가 플러스되는 것인데 우리 2001년도 제1차 분양공고를 낼 때 분양가격을 만듭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이제 추정조성원가가 얼마인가 하면 1㎡당 301만 925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조성원가입니다. 이 조성원가 범위 내에서 토지효용가치에 따른 차등 가치를 주는 것인데 첫 번째 2011년도 삼창에서 어떻게 획지별 차등분양가를 하는가 하면 거의 ㎡당 평균 290만 원 정도 책정을 합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차등지수를요?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차등지수를 적용해서, 조성원가보다 훨씬 낮은 것이지요. 그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1차 택지 때는 획지 위치별로 가격차이가 근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 당. 맞습니다. 그런데 2차 2012년도로 올라가면 이게 가격이 다시 껑충 뜁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느냐 하면 평균가로 치면 여기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많게는 310만 원 정도도 있고, 적게는 298만 원 정도 가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차 분양가에서는 또다시 껑충 뜁니다. 이때는 많게는 ㎡당 332만 원에서 적게는 316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 뛰는 분량을 보면 물가인상률보다는 훨씬 단가가 점점 비싸져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도시개발이 확정이 되어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물가인상률이나 이 정도인데요. 지금 개발과정이고 계획이 변경되면 추가로 계속 들어가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SH를 불러다가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아까 국공유지를 보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처음에는 그것을 조성원가를 했는데 규정상으로는 무상으로 시로 국공유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사가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한 번 했고요, 원가 산정할 때.
김정태위원
저는 잘 안 와 닿는데 정리를 하셔서 마지막 확인감사 때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세요, 그것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두 번째는 제가 PT도 준비해 갖고 왔는데,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이 획지별로 가격도 다 따져봤다고요, 1차~3차에 대해서. 뻔하지 않습니까? 교통편의, 그런데 그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많이 났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때는, 2012년 1차 산출기준에서는 이 획지당 가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가격차가 좀 더 좁혀지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적용이 될까 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이른바 획지가 넓을수록, 클수록 평당 단가는 떨어져요. 넓은 것, 확 넓으면 값이 싸지고 좁을수록 비싸지는 사례가 지적됩니다. 이것도 다음에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분양가와 관련해서 마지막, 이것도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께서 그동안 획지분석을 했는데 이것도 친절하게 분양가격을 억 단위로만 표시해 줬어요. 이게 최소한 100만 단위 정도는 표시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우리 분양기준에 따르면 가격 기준이 아니고 산업용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위원회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만족기준에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입찰한 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 자체가 실제 공급가격하고 이것이 응찰한 가격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낼 때 분양차등지수를 갖는 것을 공고를 내는 것이고요. 원하는 기업이 더 싼 차등지수가 있는 필지를 택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김정태위원
아니요, 제 뜻은 그것이 아니고 보통 입찰하는 기업들이 분양가격에 거의 다 맞추느냐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 가격은 본인들이 필지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지의 가격은 이미 차등지수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김정태위원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이 자료는 보니까 분양가격은 이미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응모한 가격들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가격은 응찰하지 않습니다. 필지에 이미 가격이…….
김정태위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이 땅을 내가 사겠다, 안 사겠다 그것만 결정하는 것이군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것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처음에 조성단가로 분양가를 잡았을 때와 본 위원이 와서 보니까 굉장히 서울시의 마지막 노른자 땅인데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담당하는 과장님과 논쟁을 벌이면서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자면 서울시가 땅 장사하는 것은 아니나 손해보고 팔 수는 없는 양면적인 면 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저렴하게 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단가와 원가 산정이 되어서 올바른 공급가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치에 따라 차등별 산정지수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다만 조성원가는 저희가 비싸게 받고 싸게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이미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차액 되는 부분은 나중에 다 정산되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의 자료 1002페이지에 보면 마곡산업단지의 분양계획과 현황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분양현황이 좍 나와 있고요. 이게 현재까지 분양이 되어서 분양가격이나 입주계약까지 끝난 상태에 있는 자료들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1002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입주계약까지 끝낸 데입니다.
이경애위원
완료되어 있는 것인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입주계약이 되었다는 얘기는 자료 다시 1118페이지에 보면 계약한다, 중도계약금을 문다, 잔금을 문다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산업단지는 절차가 관련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먼저 마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면 그 협상대상자하고 저희가 입주계약협의를 진행해서 입주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주계약을 했다고 SH에 통보를 하면 사업시행자인 SH에서는 직접 계약금을 납입받고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 절차는 내년 2월에 되는 거네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입주계약을 하면 즉각 분양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입주계약을 해 놓고 분양계약을 안 한 곳은 100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4개 업체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두 개 업체인 엔터기술하고 케이티앤씨만 분양계약을 연말까지 기업 내부사정으로 미루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분양계약까지 끝났기 때문에 계약금 20% 이상은 전부 납입이 된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1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납부기한에서 계약금 20%를 2014년 2월 19일 계약 시에 한다라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4차 분양공고를 지금 현재 내놓고 있는데 4차 분양공고는 사업계획서가 12월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랬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이것이 분양계획이 되어서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LG컨소시엄 같은 경우 에는 LG컨소시엄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LS산전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생기는 파생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가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LS산전은 LG하고는 다른데요.
이경애위원
다르다고 했지만 모체를 따지고 봐서 내용을 죽 확인해 보니까 다르지 않더라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데 법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LS산전이 혹시 신청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LS산전은 지금 저희에게 입주의향서를 한번 보인 적은 있다는데 공식적으로 접촉하거나 저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LG컨소시엄의 한 파트로 들어와서 그 내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LG컨소시엄 내에 그런 기업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의 자료는 아니고 125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마곡중앙공원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한 논의내용들이 죽 나옵니다. 죽 나오는데 보면 어떤 분들은 참석을 하시고 어떤 분은 참석을 안 하시는데 어느 날짜인가부터는 조경진 위원께서 계속 참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의 자료로 보자면 5차 회의 때부터 참여를 하셨거든요. 참여를 하셨는데 이 조경진 위원께서 계속 참여를 하셔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회의에 들어간 것은 다른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마곡의 엄청난 중앙공원 화두가 오고가고 있는데 과연 전문가라는 분이 한 분밖에 참여를 안 하거나 또는 몇 분만 참여를 해서 의사가 결정되거나 검토회의가 진행된다거나 또 어떤 데는 보면 보고회가 되고 소회의까지 가는 이런 문제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워터프론트 계획이 전임 시장님 시절에 있다가 전임 시장님 시절에 변경계획을 대외에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워터프론트 계획 변경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논의를 거의 2년 가까이 걸쳐 해 왔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데 제가 와서도 그것이 정리가 안 되는 단계였으니까, 어떤 위원은 이 개념이 좋다, 저 개념이 좋다고 했는데 저희가 조경진 교수님을 모신 것은 그분이 서울시 공원녹지분야 총괄감독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그러면 자문회의를 집중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지금 이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분이 많이 관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저는 관여가 되고 참여한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떤 회의가 있으면 위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적극 의사개진을 하고 운영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지 이름만 걸쳐놓고 안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혼자만이 가서 검토회의를 하고 사전보고를 하면서 결정되는 내용이 많아서 생기는 이런 문제는 다른 위원들도 참여가 있어야 되고 또 좀 더 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외에 발표한 이후에 자문그룹을 스무 분 이상으로 해서 항상 시간이 되는 분들을 했는데 각 분야별로 골고루 앞으로 진행하는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마곡 중앙공원 관련되어서는 이런 회의록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산업단지 부분, 이 부분은 정말로 산업단지를 잘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맞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이번 2기 위원 중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많이 주관한 김상일 박사도 모시고 나름대로 많이 보강은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의회에서 박진형 위원님하고 김형식 위원님 두 분이 참석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마곡정책심의위원회는 그다지 큰 문제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마곡 R&D타워 건립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전체금액이 한 3,000억 정도 드는데 어느 정도 진행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까지는 들어가 있네요. 용역이 올해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이 내년도 하반기부터 본격화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요. 신도시를 개발하는 이런 데서 공공재정투자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DMC에 과장으로 있을 때도 거기도 공공투자센터 개념으로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용역을 통해서 계획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기문제라든가 시 재정여건상 지금 이 계획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진척은 안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이 공공산업단지가 제대로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당부서를 설득을 해서라도 좋은 계획과 예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설득하는데 밀리지 마시고 성공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면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바인데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옳으신 지적이시고 저희도 충분히 그 중요성을 감안하고 있는데요. 다만 시기가 DMC 사례에도 보듯이 어느 정도 민간 쪽에서 개발이 진행된 다음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적절한 시기는 당연히 해당…….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시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공부분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시기는 내년 이후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도 괜찮다는 것이 서로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적절히 알아서 하시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챙기고 가야 될 내용이라는 지적을 드리겠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다시 마곡산업단지로 들어와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저의 자료입니다. 현재 분양현황을 죽 주셨지 않습니까? 주셨는데 지금 4차도 나갈 것이라고 했잖아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4차 분양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두 군데 빼놓고는 분양계약이 다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하고 입주계약을 한 업체가 분양계약까지 끝내야 되는데 분양…….
이경애위원
분양계약은 안 되고 입주계약만 하신 데가…….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두 군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연말까지 기업 내부사정으로 미루어달라고 해서 분양계약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입주계약을 했다, 분양까지 가지 못하는, 내부 사정이든 어쨌든 가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면 그쪽에 시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저희가 입주계약을 해지를 할 생각입니다. 해지하고 입주공고를 다시 낼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고 또 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데 잡아놓았는데 계약금만 걸고 또는 말만 해 놓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계약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시한은 올 연말까지 주어놓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마곡산업단지가 구성되어 가고 있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분양도 잘 되고 있긴 하다, 그러나 미래를, 마지막으로 보는 서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내용을 가다듬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아까 얘기했던 화목원에 대한 논란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빨리 정확하게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엔터기술 상폐되었나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상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박진형위원
확인하셔야지.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난번에 저희한테 와서 연말까지 자기들이 하지 않으면 의사결정을 내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팀장님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0월 23일, 지난달 23일부로 상장폐지가 결정이 되었어요. 우리가 계약한 것이 7월 8일에 계약을 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표준계약서라든지 계약서를 쓰지요? 그래서 계약서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계약서에 입주분양계약을…….
박진형위원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즉시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을 주는 공문을 연말까지 보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공문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별다른 것은 없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다른 데 원하는 데가 있으면 즉시 해지를 해 버리는데 엔터기술이 한 부지를 현재는 원하는 데가 없어서…….
박진형위원
아니, 이미 엔터가 들어간다고 아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신청을 못하는 것이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분양공고를 할 때 그것을 감안을…….
박진형위원
분양공고를 내신 적이 있어요? 엔터기술이 이미 받았던 데를 분양공고를 어떻게 냅니까? 계약해지가 된 것도 아닌데.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연말까지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엔터기술 같은 경우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어 잘 압니다. 음향기기회사로 알고 있고 회사규모도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탈락시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했던 케이스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그 이후에도 죽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회사 내부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엔터기술이 상장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뉴스에 나와요. 엔터기술이라고 한 번만 쳐 보면 이 회사가 어떤 상황이고 상장폐지가 되었는지 나올 수 있거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라든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12월까지 또 4차 분양공고 냈잖아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진형위원
그 안에라도 이런 곳들 다시 낼 수 있는 기회마저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엔터기술이 만약에 포기를 하면 포기 이후에 우리가 어떤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엔터기술에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마는 것 그것 말고는 없는 것이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또 다른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내부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긴 했지만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지원단지 같은 경우에도 가격 써놓고 계약하지 않고 이럴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기한을 확실하게 하고 그 기한 안에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보타닉가든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하는데 아직도 아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답변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진형위원
하나 여쭈어 볼게요.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민간투자사업 검토를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한 적은 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민간투자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LG가 그 공원 내에 자기들이 운영권을 갖는 사항인데 그 방식으로 추가로 공공기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박진형위원
페이지 397쪽을 봐주세요, 자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단장님 말씀을 저희가 어디까지 어떻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지 잘 모르겠어요. 397페이지에 보면 제1차 검토회의 2013년 4월 5일 열린 회의예요. 논의내용을 보세요. 사업비 절감, 창의적 설계안 도출을 위해 민투사업 검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 보면 우리 과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셨나요? 어때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참석자 명단에는 마곡사업추진단장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회의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보고를 못 받고 계신 거예요, 단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투사업을 검토하고 있는지 어쩐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이 논의된 바가 지금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유료화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공이 지어서 관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민투를 받아서 BOT사업이나 BTL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쭈어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논의되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참 그러네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로서는 민투계획이 없고요. 유료화 논란이 벌어진 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거기에 보타닉가든을 하면 주요시설로 온실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그 온실수준을 어떻게 고급화를 시키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야지 온실에 대해서…….
박진형위원
그 전문가라고 하면 누구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외국에서 보고 와서…….
박진형위원
그 내용이 몇 차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여기에 MP팀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거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박진형위원
MP팀에 참여하신 분이 누구누구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조경진 교수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유미 과장…….
박진형위원
이유미 과장은 어디 소속이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국립생태원 과장이시거든요. 그런 여러 분들이 외국 사례를 들면서 온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져갈까는 시에서 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고급 관리시설로 가면 어느 정도의 유료화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간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이유미예요, 윤미예요? 이유미 맞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진형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이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런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료에 대해서? 어느 단계까지 있어요, 그 자료가? 주세요. 잠깐 받고 이야기할게요. 이것을 지금 당장 내가 할 수는 없고, 금요일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MP의 의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MP들이 논의했던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페이지 400페이지 2013년 7월 5일 시장에게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논의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지역주민 등의 참여방식과 의견수렴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전까지는 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아침에 논의했던 농경지 흔적을 복원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원 콘셉트, 그다음에 식물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의 의견이 나왔는데 그런 가운데 2013년 7월 5일 시장님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논의 내용에 아마 지역주민 참여방식과 의견수렴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전에 질의하셨던 김형식 위원님의 말씀처럼 강서구에서 현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아마 시장님이 파악하셨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봐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 취지인데요. 논란이 되기 전인 7월 15일이고요. 그전에도 해당 지역주민하고 그다음에 해당 지역은 주민이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유지관리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수차례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을 통해서 다 관리를 할 것이냐, 일부 시설에 대해서 유료화를 할 것이냐는 아직 결정…….
박진형위원
일부 시설에 대한 유료화와 관련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것은 당연히 수렴해야 됩니다.
박진형위원
있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공식…….
박진형위원
아니, 전문가들이 끝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다 수렴하시면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안 물어봐요? 저는 이것이 유료화 되거나 아니면 무료화해야 된다 특정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다만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시의회에 설득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면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일부 우리 지역민들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이런 목소리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그런 이유 때문에 크게 받아들여지고 지역민들의 의견은 시의원을 통해서 나타내는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강서구청을 통해서 나타내는 의견들은 전혀 배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장에 그 지역에 있는 강서구민들께서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요.
박진형위원
어떤 설명을 하셨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담당과장이…….
박진형위원
유료화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요, 현재로서는 유료화계획이 없다, 유료화 여부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야 될 사안이다?
박진형위원
유료화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료화가 확정되지 않았다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유료화계획이 없다고 주민들한테 말씀하시면 유료화계획이 없는 거예요. 무료화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것은 계획은 있으나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에요,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큰 혼란이 있는 것 아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울화목원 자체는 지금 가칭으로 전부 그 공원을 통칭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용어 혼란상의 문제고요, 당연히 그것은 무료고요. 그 공원 내의 일부 시설들은…….
박진형위원
공원 내에 일부 시설이라는 것이 공원 내에 있는 것이지, 공원 밖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울화목원이라는 곳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유료화냐, 무료화냐, 그중에 일부시설이 유료화면 유료화인 것이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되면 LG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LG도 그 공원시설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거기는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LG아트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것도 공원 내에…….
박진형위원
아니, 아트센터는 아트센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그것을 공원이라고 생각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공원 내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제기가 된 것이지, 공원에 대해서 다 무료로 일단 저희들이 의견정리를 했고요. 다만 온실 수준을 높여 갈 때 그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들이 정해야 된다니까요.
박진형위원
우리들이 정해요? 우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단이 정하잖아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자문단이나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관리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질 문제입니다.
박진형위원
마곡개발과 관련해서 현안업무 검토회의 하고 계시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진형위원
거기서는 무슨 검토를 합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현안업무를 주로 할 때는 저희가 도시계획…….
박진형위원
중앙공원 같은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시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중앙공원은 MP 주관 회의에서 전적으로 논의합니다. 우리가 행정절차에 대해서…….
박진형위원
자,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어요. 그러면 주요하게 논의되고 결정되는 것은 자문단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 자문단회의에 어떤 안건들을 올릴 것인지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자문단회의부터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완전히 선후가 잘못되었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겠어요. 자문단회의는 말 그대로 자문단하라고 저희가 한 거예요. 저희한테 자문단 회의 유급화하겠습니다. 그 비용 써야 되니까 조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할 때 단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야말로 자문단입니다. 결정하는 단위가 아닙니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문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요한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문단이 다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행정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자문단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 결정하는데요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당연히 해당지역 구에 당연히 가는 것이고요.
박진형위원
그리고 여기 내신 자료에도 보면 참 웃겨요. 마곡 개발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검토회의한다, 검토회의에서 그러면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회의에다가 어떤 것들을 자문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정도에 그친다, 이러려면 자문단만 놔두지 뭐하려고 마곡사업추진단이라고 하는 데를 놔둡니까? 마곡사업자문단에 대한 행정지원단이라고 바꾸셔야 돼.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자문단에서 자문 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문이기 때문에, 심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마곡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사안이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거기는 심의사항이니까 저희가…….
박진형위원
중앙공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서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산업단지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단위는 적어도 시의회에서 지금 이런 자리 말고는 없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적어도 어떤 계획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충실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다만 전문가들 몇 분 모여서 거기서 결정되는 것들을 금과옥조처럼 여기시는 추진단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근본적인 의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나온 의견, 유료화가 일부시설에도 전혀 도입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들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 안에서 그런 의견 내시는 분 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내부에서는 의견을 유지ㆍ관리 분야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안 했는데요 오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유지ㆍ관리비가 39억이 추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더 낮출 것이냐, 아니면 그 재정을 통해서 그것을 다 보완할 것이냐 이것은…….
박진형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공원 설계와 관련해서 용역을 주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설계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별도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진형위원
용역설계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과업내용 변경을 할…….
박진형위원
그 주요 내용이 뭐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설계사가 과거 워터프론트한 데기 때문에 그 사안을 지금 화목원 계획에 맞게 용역과업 수행범위를 주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용역과업 내용을 주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과업내용이 이렇겠지요. 여기를 어떤 식물원으로 만들 것이냐 ,어떤 종을 가져올 것이냐…….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식물원 규모는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하시잖아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 과업내용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업내용 주는 순간 이것을 유료화할 것인지 무료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거의 결정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러잖아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박진형위원
과업내용을 확정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묻지도 않았고 시의회에서 어떤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묻지도 않고, 단지 전문가들이 주물럭주물럭하고 있는 것 그것 맞추어서 추진단에서 용역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하라고?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여기서 나온 의견은 충분히 개진하는데 저희도 유료화를 안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최상인데 최상이라고 하면 그 최상인 것을 관철시키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유지관리비를 최대한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어떻게 조성을 할 거냐, 온실을 밑에 더 지하를 파서 넣을 것이냐 이런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용역 설계변경 언제 내실 거예요? 과업내용 확정해서 용역 설계변경, 검토해서 언제 줄 거냐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용역 과업 범위니까 그것을 하고 해당지역 강서구청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박진형위원
자, 과업내용 확정하고 용역 설계변경 주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시의회, 적어도 김형식 위원님이라든지 이런 관심 있는 분들하고 반드시 상의를 먼저 하십시오.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지역에서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내년 선거가 어떻게 되냐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이 달려 있어요. 선거를 떠나서 지역주민들이 무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하고 다만 전문가가 이야기했을 때도 지역주민들에게는 충분히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논란이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이…….
박진형위원
큰 문제가 없는데 왜 그것이 논란이 되겠어요. 단장님 같이 그냥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 얼마나 박원순 시장님 들어서고 난 다음에, 아니 서울시의회 바뀌고 난 다음에 워터프론트 없어지고 워터프론트 없어지고 난 다음에 공원 만든다고 했는데 대충 만들어서 거기다 지역민들한테 다 개방하는 줄 알았더니 유료화하겠다, 이것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그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하여간 그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하겠습니다. 아직 관리…….
박진형위원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여기 지적되는 의견 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유료화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단장님, 수감자세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구사해서 위원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듣는 사람도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천만시민을 대변해서 나오는 말들이니까 개인 감정은 없다는 말씀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158페이지에 보니까 수의계약이 있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누가 질의했었나요? 질의가 없었다면 중복질의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수의계약이 되었는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이 사안은 아마 두 차례 했는데 한 개 업체씩만 들어와서 아마 무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계속 같은 업체만 응찰한 것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같은 업체만 두 차례 들어왔었답니다.
김정중위원
두 번의 유찰에 의해서 법적근거에 따라서 수의계약했다는 얘기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컨퍼런스 내용이 뭡니까? 콘셉트에 문제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콘셉트는 마곡 인지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하는데 기본적인 초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부차적으로 마곡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논의들이 필요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김정중위원
내용이 그것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다만 저희가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할 입장은 못 됩니다만 국제컨퍼런스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업체를 모집했을 때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우리 단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죽 마곡사업추진단의 간부명단을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귀재들만 다 모이셨네요. 정말 능력들이 있으신 분들만 모이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 규모의 컨퍼런스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을 조금 절약을 해서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의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그쪽에 차라리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이 훨씬 좋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에 100% 동감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제컨퍼런스하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요.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안은 마곡컨퍼런스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예산을 마곡사업 추진하는 사업예산으로 반영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중위원
그것은 잘하신 일이네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 추진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큰돈은 아니긴 하지만 용역발주를 언제 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지금 12월 12일에 마곡국제컨퍼런스가 열릴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방향은 나와 있겠네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내용을 알고 싶은데 자료를 언제쯤 줄 수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금방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는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오히려 자료를 받아보고 우리 단장님 구미에 맞는 그리고 방향에 맞는 것들이 나왔으리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그런 것을 차라리 조언을 해서 다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좀 더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끌어내서 접수를 하는 것이, 그리고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기조연설자라든가 그런 것이 큰 방향이 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미 기조연설자가 스웨덴 분이 와서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사안은 전달은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는 제가 여기서 장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오히려 거기에는 단장님이 국제적으로 훨씬 더 마당발일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는 이쪽에 온 지 1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산업단지가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유명한 사람이 옴으로써 해외에 마곡을 누가 소개를 했느냐 이런 것이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저희가 국제컨퍼런스를 한 측면이 강하더라도요, 제가 와 보니까요. 그것을 충분히 저희가 장점을 살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무튼 마곡사업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컨퍼런스가 그나마도 좀 색다른 기획으로 세계의 관심사를 끌어서 성공리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에 방향전환을 해 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5분간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네. 5분 안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형식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자료를 보니까 더욱 확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신 이 결과보고서 추진단에서 만든 것 맞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진형위원
2013년도 8월에 MA 협의결과보고 1차 나와요. 장수로 네 장째입니다. 나는 이런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길, 오전에 논의가 되었던 패디레인이라고 있습니까? 패디레인, 흔적확보를 위한 적정성 방안 모색 필요 이래서 대기업에서 가이드라인을 수용하지 못하면 작은 필지에서의 구현은 더더욱 어려운 실정임,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면 옛길 패디레인 흔적을 유도하지 못하면 MA의 자격 및 대표성 없음 이렇게까지 써 놓아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위원들이 발언한 주요 요지는 거의 저희가 작성합니다.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요.
박진형위원
그 외에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충 흔적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옛길 흔적에 대한 건물분절까지도 논의가 되었구먼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히 논의가 되었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옛길 흔적 확보를 위해서 건물분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릴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박진형위원
아니, 1차적으로 건물 분절을 하라고 했고 그 이후에 LG측에서 건물분절보다는 다른 쪽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 나온 것 아니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 선후는 알 수 없지만 같은 회의석상에서 LG하고 충분히 의견 오가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옛길 흔적확보를 위한 적정방안 모색했을 때 건물분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히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외에도 2013년 9월 27일 자문의견서 다 보면 내가 어떤 위원이라고 말씀 안 하겠어요. 패디레인을 보다 적극적, 이것 뭐 목숨 걸다시피 해서 패디레인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고 있네, 이분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패디레인을 건축디자인 모티브로 하라고 모든 위원들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건축물 분절이라는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1차 자문회의 때 명쾌하게 했다니까요. 그 회의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것 보겠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시지요.
박진형위원
지금 계속 자문의견, 의결내용 이런 것들 보면 패디레인을 보다 적극 수용해서 공간화해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뭐 금과옥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 못하면 MA 그만둬야 될 상황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디자인 모티브기 때문에 건축물 분절을 하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MA하고 수차 이야기가 된 사안이고요.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시점하고 종점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건축적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그분들 생각이시고요.
박진형위원
그분들 생각이고요. 땅을 산 입장에서는 이전부터 죽 계획되어서 패디레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계약 다 끝나고 나서…….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LG 측에서…….
박진형위원
나는 LG을 두둔하는 것 아니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LG에서 그것을 와서 강력히 MA들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MA들이 그 취지가 건축물을 분절하라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요지가 많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협의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이분들 기업들을 유치하고 하는 것들을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방해하고 훼방 놓으려고 하시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 다시 이야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채택해서.
김제리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오랜 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노원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감사위원님께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월 22일에는 도시계획국과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그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SH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SH공사 현장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