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희전 의원 발언

제250회 제차 도시안전위원회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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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는 다른 업무와는 달리 화재진압활동, 화재예방활동 그리고 구조ㆍ구급활동, 위험물 안전관리, 재난상황 관리 그리고 소방검사 업무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성을 감안, 정책의 타당성과 일관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선서)

유광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대비 실적위주로 2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방재난행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대응능력 제고와 시민 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희망을 나누는 안전도시 서울’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진준호, 재난대응과장 이성묵, 예방과장 이상구, 안전지원과장 이종순, 소방감사반장 이일, 특수구조단장 최응섭, 종합방재센터 소장 윤영철, 소방학교장 이재화, 종로소방서장 우병호, 중부소방서장 강성동, 광진소방서장 김위환, 용산소방서장 권료원, 동대문소방서장 김학준, 중랑소방서장 성재만, 영등포소방서장 김송연, 성북소방서장 박근종, 강북소방서장 최정현, 도봉소방서장 남문현, 노원소방서장 장인수, 은평소방서장 허종범, 서대문소방서장 이석훈, 마포소방서장 조선호, 강남소방서장 민목영, 서초소방서장 이한철, 관악소방서장 김선영, 동작소방서장 박세식, 강서소방서장 권병용, 양천소방서장 이홍섭, 강동소방서장 황인환, 송파소방서장 임선호, 구로소방서장 유건철)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토요일 삼성동 아파트 민간헬기 추락사고를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삼성동 아파트 민간헬기 추락사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끝으로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모든 직원은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대책을 강구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하고,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10분 이내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첫 번째 질의위원 질의종료 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서면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김희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위원

항상 소방행정에 노력이 많으신 소방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 토요일 11월 16일 오전 8시 55분 경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삼성동에 38층짜리 아이파크아파트에 민간헬리콥터가 충돌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탑승인원이 3명이라고 보도를 들었는데 여기는 사망자가 2명만 나왔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습을 다 했습니다. 꼼꼼하게 다 챙겼는데 탑승자 2명으로 확인했습니다.

김희전위원

탑승자 2명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TV에는 3명으로 나오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소방항공대 쌍발헬기는 조종사 두 명하고 정비사가 한 명이 타는데 민간항공기는 안 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종사 2명만 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희전위원

방송사에서 오보를 했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발생개요나 피해사항, 소방활동에 관한 모든 부분, 또 조치사항 그런 것을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갈음하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날 좋지 않은 기상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한 것이 주요한 사고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당일 기상이 안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상도 안 좋은 거지만, 그 정도는 조종사가 피해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고 직후에 저희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항공대 기장님들하고 통화를 하고 확인한 바 우리 기장님들께서도 의외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고원인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김희전위원

먼저 조사해 보면 나타나겠지만 하여간 안전수책을 잘 안 지켰다든가, 아니면 태만하게 생각했던 게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소방항공대 헬기 이륙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항공대는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이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제정된 부분이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하면 비행제한 요인이 풍속이 초속 15m 이상일 때 그리고 단발기의 경우는 초속 13m 이상일 때 비행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평 시정이 1,500m 이하일 때 그리고 운고가 150m 이하일 때는 비행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규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이번 사고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당일 기상에 의하면 김포에서는 1,300m 정도 수평 시정이 나왔다고 그러고 성남비행장에서는 800m 정도로 예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보된 기상내용으로 봐서는 운행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김희전위원

그래요. 인명을 구하는 소방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본부장님과 소방항공대장님은 항상 헬기안전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이어서 업무보고서 34페이지를 보면, 저소득가정의 화재피해주택 수리·복구비 지원한도 금액이 세대별로 얼마로 책정돼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에 저희들이 840만 원 이내로 책정 지원을 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 재원이 비예산으로 저소득 화재피해가정 지원기금 활용을 한다고 보고돼 있는데 저소득 화재피해가정 지원기금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화재피해복구 기금모금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금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없거나 적고, 그다음에 가정의 규모를 1인 또는 2인 세대로 한정을 짓고 있고요. 또 대상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은 700만 원인데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20% 정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840만 원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화재가 나면 아무나 지급대상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거기 규정에 정해 놓은 자에 한하여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일단 화재가 나면 거기에 대한 복구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전체 다 주지는 않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김희전위원

전체 주는 것은 아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840만 원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84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복구가 되겠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사실은 700만 원 정도 기준이 있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20% 정도 가감을 하자고 협의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은 차기부터는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또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제가 생각할 때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 기금 마련하는 부분에 노력하셔서 어려운 사람들 더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이어서 행감 자료 419페이지를 보면 국외연수 현황 및 소방방재관련 연수보고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최근 2년간 몇 명의 요원들이 국외연수를 다녀왔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총 33회 101명의 요원들이 국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정확한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전위원

확인해 보시고, 만약 틀리다면 저한테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희전위원

그리고 2012년도와 ’13년도의 국외연수보고서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포함해서 우리 전문위원실과 본 위원에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어떠한 목적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대개의 경우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자료 수집이 주업무입니다. 사실 저도 금년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관련자료 수집차 미국 뉴욕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소방정책에 대비해서 선진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 정책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관련자료 수집하고 그로 인해서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정책관리자 연수를 어느 나라에 다녀오셨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미국하고 캐나다를 갔다 왔습니다.

김희전위원

미국하고 캐나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희전위원

그러면 미국과 캐나다를 갔다 오셔서 직장 근무만족도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미국을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추진 자료수집차 갔었는데 뉴욕을 갔습니다.

김희전위원

고층건물?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추진. 뉴욕을 갔었는데, 저희들은 31층 이상 건물 한 340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은 저희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한 1,000여 동 이상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담당 소방국장하고 관계자를 만나서 토론해 보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큰 차이는 없었고요 단지 차이 나는 부분들은 “그러면 고층건축물이 그렇게 많은데 왜 사고 없이 조용하냐?” 물으니까 그들의 답변은 “기존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법하고 또 그다음에 “소방관계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우리하고 큰 차이는 없다, 저희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이런 선진정책 부분들을 역으로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물론 연수만 다녀와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연수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반영된, 갔다 오셔서 보고 느낀 것하고 우리나라 소방행정의 문제점하고 비교해서 좀 바뀐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비교분석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좀 전의 말씀에 연장된 부분인데 선진국에 국외연수를 가서 배운 점이 있다면 항상 정책적으로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국외연수가 단순히 연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소방정책과 소방기술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이어서 저희 성동에 소방서가 없어서 우리 주민들이 항상 소방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차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소방서 신설 추진에 대해서 시작했을 때 그때 최 본부장님 계셨고 또 후에 조 본부장님, 그리고 지금 권순경 본부장님께서 소방서에 종지부를 찍고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37억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되는 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동소방서가 지난 2012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죽 진행되고 있고 금년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사를 다 마치고 최종적으로 이달에 시의회의 재산관리계획 승인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도움 덕분에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포함해서 37억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지킬 수 있도록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그것 하고 나면 그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여 결정을 해 주시면 내년 초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가능하면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제 욕심은 내년도에 사실상 선거가 끼어서 그때 착공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착공식이 2015년도로 계획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이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착공은 사실은 절차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래서 지금 계시는 전 소방본부 행정과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그때 내년 초에 이 자리에 소방서가 지어진다는 행사를 갖기로 했어요. 그것 유효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당연히 유효합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동절기가 좀 지나서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만…….

김희전위원

선거가 6월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동절기 지나고 선거 끝난 다음에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연초에 바로 해가 바뀌면 준비를 해서 늦어도 2월까지는 추진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래요. 저는 의회 들어오면서 소방서 짓겠다고 시장, 부시장 직접 개인면담 하고 하면서 부단한 노력 끝에 진행했는데, 선출직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소방본부에서도 그만한 노력하신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완전히 매달렸어요. 도중에는 소방서가 필요하냐, 필요없다 서로 실랑이로 싸우기도 많이 했어요. 또 항간의 말 들으니까 이것은 자연적으로 소방서가 지어지는 것인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섭섭하지요. 그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성동소방서는 전적으로 위원님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 주셔야 저도 신이 좀 나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우리 지역에서 내가 소방서 지어놓았다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그러고 다니는데 소방에서는 그거 자동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공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아무튼 본부장님께서 내년 2월 중에 행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올해 계약을 합니까, LH하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올해는 사실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고 집행이 되는 시점이 내년 새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초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래요. 연초에 빨리 계약하셔서 그 주변에 죽 이렇게 펜스를 치든 해서 그래도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소방서 짓는 관심이 성동구에 별로 없었어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그러나 본 위원 한 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소방서를 짓겠다는 일념이 깊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나는 매달려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의 노력과 도움이 반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구 도시정비국에서 그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빠져서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 팀장한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다시 반려시키고 집어넣어서 보내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그것 알고 계시나요?

준호

진준호소방행정과장

행정과장 진준호입니다. LH공사하고 그 위치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성동소방서가 들어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니까. 시에 이번에 왔는데 그게 빠져서 올라왔다는 거야. 그러면 또 늦어질 것 아니오? 그래서 내가 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성동구에 보내서 그것을 집어넣어서 보내라, 성동소방서를 딱 정리해서 보내라고 해서 다시 빠꾸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좀 체킹을 해야지요. 체킹해 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김희전위원

체킹해 보셔서 차질 없도록…….

준호

진준호소방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내년에 내가 시의원을 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물이.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체킹을 수시로 좀 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바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리고 2월에는 행사를 해서 뭔가 의정활동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소방본부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말이죠. 소방서 하나 생기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말 들으니까 소방서 하나 생기면 소방부분에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나오고 직원들에게도 뭔가 의욕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그러는데 소방본부에서 관심 갖고 좀 챙겨주셔서 소방발전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 위원장, 류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류수철부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김희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김희전위원

네.

류수철부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29쪽 최근 3년간 연도별 소방화재 개인안전보호장비별 보급 내역과 관련해서 예산 및 집행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9월 30일 기준으로 예비용기 1,420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전년에는 239개를 구매했고 일반예산으로 구매를 했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1,420개로 대폭 수량이 뛰었는데 그 구매 동기는 뭐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도 4월에 소방장비 내용연수가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기호흡기의 내용연수가 15년에서 10년으로 5년이 단축되었습니다. 15년 내용연수일 때는 노후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들이 5년 단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장비에 비해서 노후도가 가장 심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기호흡기 부분을 충원을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노후도가 몇 %나 되지요? 공기호흡기 세트 중에 예비용기……. 자, 실물 가져왔지요? 실물 가져 왔나요? 예비용기 실물 여기 앞에 좀 놔두세요. 준비됐으면 빨리 놔두시고……. 노후율이 몇 %나 돼요?

「네, 가져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당시에……. (담당직원, 예비용기 실물 가져옴)

이원기위원

(맞은편을 가리키며) 저쪽에다 올려놓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내용연수 경과된 예비용기가 78.9%입니다.

이원기위원

78.9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78.9%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공기호흡기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공기호흡기 예비용기요.

이원기위원

예비용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공기호흡기 용기는 38.9% 아닌가요? 아니, 61%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경과 수량이 38.9%니까 이것을 거꾸로 하면 경과연수가, 노후화율을 61%로 보면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공기호흡기가 9월 30일 기준으로 세트 기준은 거의 다 최근에 구입했기 때문에 100% 미경과고요 예비용기는 78.9%입니다.

이원기위원

지난 245회 임시회 때 조성완 본부장은 우리 문종철 위원의 질의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소방차량의 경우에는 연한이 12.9%가 지났고, 방화복 같은 경우에는 65%가 지났고 헬멧은 20%가 노후화율이고 안전화는 27%가 노후화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 우리 문종철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들은 첫째는 방화복이었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마스크였다,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속기록 안 가지고 계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제가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원기위원

가장 시급한 것은 본부장 답변이 방화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은 예비용기를 다 구입을 했어요, 예산 전부를.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예산 심의 받을 때 어떻게 구분해서 신청을 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이원기위원

서울시 하천관리과에 보낼 때 공기호흡기 53억 7,660만 원, 특수방화복 31억 3,100만 원 이렇게 올렸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답변에서 지난번 임시회 때 가장 중요하게 나왔던 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은 방화복이다, 두 번째 마스크다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할 때는 공기호흡기 135개 3억 6,450만 원, 특수방화복 1,130착, 특수방화복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렇게 올린 것 맞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처음에 공기…….

이원기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비용기만 1,42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둔갑이 됐는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당초에 공기호흡기하고 특수방화복 2개 품목을 구입한다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내부문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가 특수방화복은 사용용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기호흡기로 품목이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특수방화복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제5조제2항에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해서 항목이 3개가 나옵니다.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하고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이렇게 품목이…….

이원기위원

긴급 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에 특수방화복이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특수장비의 내용에 방화복이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 됐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가 목에도 안 된다는 건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특수방화복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 받았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방재청에서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서울시에 올린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 공문으로 예산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검토 안하고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럼으로써 어떻게 됐냐면, 생산업체가 어디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공기호흡기는 국내에서 1개 업체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산청입니다.

이원기위원

산청이고 삼자단가계약으로 한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특수방화복을 구매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가나요, 최종적으로 삼자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특수방화복도 조달청에 등록된 삼자단가계약 형태로 들어갑니다.

이원기위원

올해 특수방화복은 동방어패럴로 돼 있고, 지난해에는 제이드청포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 가니까. 그런데 예비용기를 구입하면 어디로 갑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국내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산청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산청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개당 70만 원이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예비용기는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본 위원은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노후화가 된 것이 여러 가지 분야에 다 노후화율이 높은데 한 품목에만 유난히 소위 몰빵을 해서 구입을 했다, 조달청을 통해서 삼자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산청으로 자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용연수가 변경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서 공기호흡기 노후도가 심해졌기 때문에…….

이원기위원

아니, 지난번에 조성완 본부장은 문종철 위원님 답변에 공기용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지난번에…….

이원기위원

그리고 여기 앞에서 자, 누가 공기용기 한번 꺼내보세요. 여기서 방화복 입고 시연해 보이고 그랬잖아요, 무전기 가지고 본부장님하고 우리 문종철 위원님하고 하고. 방화복이 방수복 역할이지 방화복이냐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내용연수 변경된 것이 4월이었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문종철 위원님 질의답변 했던 부분은 전년도이고…….

이원기위원

내용연수 변경이 지금 15년에서 10년으로 갔다는 것 알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시점이 금년 4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 해에 보고드렸던 부분하고 내용연수가 변경이 되면서…….

이원기위원

이 부분은 최하 서울시에 감사청구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소방재난본부가 업자의 이익을 대변해서 문종철 위원을 이용했거나, 첫째는 그 시나리오가 제가 의혹 제기를 하는데 그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관련서류 일체를 위원님께 가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고 위원님께서 그래도 의혹이 풀리지 않으시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도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들 내용연수 변경이 금년 4월에 있었고, 그다음에 문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의해서 답변했던 것은 그 이전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경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원기위원

그리고 이 방화복도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가 방화복도 취소가 되고 또 공기호흡기 용기 쪽으로만 올인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징계 처벌한 게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별도자료 제출한 자료를 보면 17페이지부터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 현황이 나오죠?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받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따로, 어떤 위반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처벌을 받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징계 받은 분들 101명에 대해서 일일이 다 조사를 못해 봤는데 양정 기준하고 이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양정기준 규칙이 금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리고 여기 범죄 시점은 개정 전이란 말이에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관련 규정…….

이원기위원

양정 기준에 대해서 가지고 계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갖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현재 개정된 것 말고 개정 전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볼게요.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같은 운전직이라 하더라도 징계가 달라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면 86번은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거고 89번은 운전직이 아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다음에 90번은 운전직이에요. 단순하게 86번과 90번을 비교해 볼게요. 86번과 90번을 비교해 보면 두 사람 다 운전직이란 말이죠. 그런데 86번 한 사람은 중징계 정직 2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86번은 운전직무이기 때문에 정직 2월을 받았습니다, 중징계로.

이원기위원

그런데 90번은 음주에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그것은 감봉을 받았어요. 둘 다 구약식이니까 처벌기준은, 구약식이면 벌금인데 벌금에 차이는 있었겠지만 어찌됐건 한 사람은 면허가 정지됐고 한 사람은 면허가 취소됐는데, 한 사람은 정직이고 한 사람은 감봉인데 사실 양정 기준에 보면 정직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까 위원님 말씀 86번 대상자는 운전을 주 업무로 하는 운전직이기 때문에 중한 처분 정직을 받았고, 90번 대상자는 운전이 아니라 소방분야로 임용이 됐습니다. 운전직무를 주 업무로 하지 않는 직으로 임용됐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여기도 구급운전이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임용 당시에 운전으로 안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채용과정에 예전에…….

이원기위원

처벌 당시에는 뭐였어요? 처벌 당시에는 운전직 아니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처벌 당시에는 구급차 운전을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채용 당시에는 구급차 운전이었는데 적발 당시에는 운전직에서 배제됐다는 얘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적발 당시에 구급차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임용과정에 운전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운전이 아닌 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직이 아니더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운전을 저희들이 업무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운전원 부족으로 인해서 구급차운전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성매매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성매매 범죄는 어디 양정에 해당이 되나요? 강등입니까, 안 그러면 견책입니까? 2번 봐요. 연번호 2번 보시면 영등포소방서예요. 그런데 영등포소방서가 지난해에 범죄가 제일 많아요, 6건으로.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성매매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원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성매매는 제가 보니까 견책으로 할 게 아니라 강등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최하 강등이란 말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각종 어떤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정이 죄질에 비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면 검토를 한번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의 양정기준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이렇게 고무줄 잣대로 댄다고 하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처벌 수준을 징계양정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원기위원

물론 인사소청위원회가 열리면 범죄를 저질렀던 분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할 문제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성매매는 강등 이상, 금품수수 100만 원부터 300만 원은 고의냐 과실이냐를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능동은 고의범으로 처벌을 해서 해임 이상이고 수동은 지금 보면 강등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성매매는 어떤 항목이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고의고 과실이고 간에 딱 강등 이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의 어떤 적극적인…….

이원기위원

물론 징계하는 쪽에서는 범죄자의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성매매 확신범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과실범으로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미필적 고의범이라고도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성매매를 하면 처벌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걸리면 받겠다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범이지만 우리 쪽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확신범으로 처벌해야 된단 얘기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회 통념상 최근에 성범죄 관련 부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서 위원님 말씀을 다시 정밀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계셔서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철부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